○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그리고 김포FC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으며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이신 임산영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30페이지에 보면 개곡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건가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신규로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담당자인 본부장님이나 뒤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본부장님, 가까이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을 재단에서 더 추가로 관리·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이제 쭉 지속사업으로 가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거기 운영관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유매희 위원 공간 규모는요?

○ 유매희 위원 개관식 같은 게 있나요? 개관을 한 건가요, 지금?

○ 유매희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협회비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전국문화재단연합회 회비, 무대예술전문인 협회비 등 다 있는데 MICE협회 협회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관광팀이 지금 종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협회비가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작년에 안 들어오고 올해 그러면 처음 들어온 건가요? 작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요?

○ 유매희 위원 지금 100만 원씩 2회가 진행됐는데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오히려 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어떤 기능을 할까요?

○ 유매희 위원 다른 재단들도 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일반 문화재단도 가입이 많이 되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이 아직까지 불용되고 다 쓰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은 팀은 현재 온라인콘텐츠팀이 예산이 다 쓰이지 않고 많이 남아 있거든요. 특히 뉴스레터 제작하고 그다음에 김포문화재단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통합 운영 관리 그리고 지역예술인 사이버포트폴리오 그리고 시민홍보서포터즈 문화길라잡이 이건 거의 다 쓰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 활성화도 전체 금액 대비 많이 사용 못 하신 거로 나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전체 다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용역을 전체 다 따로따로 주신 건가요? 아니면 한 군데에 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각각 따로따로 용역을 주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예산 잔액이, 지금 보면 날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책자를 만들고. 그러면 그때가 보통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넣으시는데 여기 날짜 기준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10월 말로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불용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사용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팀에서는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맞나요? 용역을 제출하기 이전까지는 잘 모르시겠다는 내용.

○ 김현주 위원 팀 내에서 관리하신다면 그러면 제일 많이 남은 걸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홍보서포터즈 문화길라잡이는 4000만 원에 집행잔액이 3700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3500만 원 주셨단 말이죠? 이 한 건을 한번 본다면, 용역을 준다면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기에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을 대략적으로 써서 주셨어요. 그러면 홍보물 디자인 및 광고비 8회 그리고 운영물품 제작 2회 그리고 문화길라잡이 3기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 이것도 3회 그리고 문화길라잡이 콘텐츠 제작 멘토링이 이것도 3회 이렇게 횟수가 다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위촉식과 성과보고회는 227만 원 정도밖에는 안 돼요, 나머지 금액이. 그러면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성과보고까지는 기다려야 이 금액이 지금 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으로밖에는 안 들려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용역을 주었다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그 관련돼서는 담당이시거든요. 그리고 용역을 줬다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 어느 정도의 사업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는지, 어느 예산이 나갔는지에 대한 그런 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들한테는 이 자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용역이 몇 프로, 80%면 80%, 70%면 70%. 지금 12월이에요. 그러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한 성과보고나 그리고 이 내역을 주셨어야지, 그래야 우리 본 위원들도 이 정도 사용이, 이 시기에는 이 정도 쓰였으니 내년에는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들어오겠다는 걸 유추해서 짐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용역만 주셔놓고 성과보고까지 계속 기다려서 나중에 이건 당연히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라고 한다면 그 용역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부터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러면 이거 전체적인 용역이, 지금 제가 여쭤봤던 내용은 다 용역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사용률이 몇 프로까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내역 정도는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이 정도 예산액 규모가 쓰여지는구나라고 느껴지지, 지금까지 보면 90% 정도를 안 쓴 거예요, 내역을. 그러면 지금 위원들이 봤을 때 내년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과연 이 돈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은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팀장 소개할 때 조성균 팀장은 소개 안 한 것 같아요. 안 했나요? 제가 잘못…. 안 했죠? 조성균 팀장 무슨 팀장입니까?

○ 김종혁 위원 제가 이 정도로 잘 알아요, 문화재단.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셔야 해요. 지금 예산안을 보니까 수입예산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수입예산이 재단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 책자에는 지금 아무것도, 출연금 얘기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못 찾았는데….

○ 김종혁 위원 그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 자체에…. 예를 들어서 저는 왜 이걸 질의했냐면 어쨌든 애기봉생태공원이나 이런 데서 영업수익도 있을 거고 대관료도 있을 것 같은데 빠져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수입에 대한 의미는 없는 거네요, 세입에 대한 건?

○ 김종혁 위원 그렇죠, 재단은? 시스템상.

○ 김종혁 위원 그런 겁니까?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애기봉생태공원의 사업은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입장료를 받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올해 어쨌든 코로나 정국이 확산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이런 영향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대략 2023년도 내년에 영업수익이라든지 거기를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략 예측이 됩니까?

○ 김종혁 위원 12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 김종혁 위원 2억 정도? 이게 아마 관리·운영에 대한 것이 되게 잘되어야 하고 홍보도, 홍보는 누가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관광사업에 입장료를 받는 사업이 이것 이외에는 또 없죠?

○ 김종혁 위원 그거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지금 문화재단에서 애기봉사업을 하고 관광화한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그냥 반짝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시민들한테 굉장히 질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름 계속 관리·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또 더 필요하면 더 해야죠. 돈도 더 들어갈 거 있으면 아주 제대로 임팩트 있는 관광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갔더니 아휴, 이거 돈이 아까워서 다음에는 못 오겠다. 갔더니 주차장이 어떻고 저렇고 해서 한 번 오고 나서는 안 가겠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지켜볼 거고 하여간 기대가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여간 올해 저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당장 질타만 많았어요. 여러 가지 언론사라든가 등등에서 나오는 잡음, 이런 질타가 많아서 많이 직원들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사기가 많이 저하됐을 거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질타가 오늘까지만이었으면 좋겠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도 힘을 많이 보태고 도와드리려고 많이 할 테니까 내년도에는 우리 문화재단이, 우리가 희망적인 그래도 시민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성과들을 낼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저도 기다려 볼게요. 하여간 정말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에. 내년에는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활기찬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예산 관련해서 행정복지위원회 들어와서 문화재단 예산 심의가 처음이어서 기존에 했던 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시설안전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관리 용품구입 및 자료제작’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600만 원 올라왔는데 안전관리 용품 수방자재 및 안전방지 등 구입 해서 100만 원씩 4분기 그래서 400만 원, 현수막 안내표지 홍보물 제작 50만 원씩 4분기 2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이게 분기별로 몇 개 정도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이게 우리가 100만 원씩, 어떻게 딱 100만 원씩 잘라서 4번을 구매한다는 내역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설물 및 안전관리 용품 해서 안전모와 안전화와 안전용품 구입으로 이 비용이 올라왔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없었나요, 기존에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사업장 안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배강민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4분기 동안에 100만 원씩 4번 진행하면 전체가 다 이렇게 케어 되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모, 안전화 일상적인 부분인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게 정말 전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김포문화재단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걸 구비하고 있었던 것이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그러면 이 정도만, 올해만 진행하면 이게 전체 이렇게 케어가 되는 것이냐.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이 사업을 했는데 전 사업장이 안 되는 3분의 1 사업장만 진행된다고 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 배강민 위원 전체 현황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서, 정말 이 정도 600만 원에 전체 사업장이 케어가 되는 것인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법적인 사항만 하기 위해서 구비만 해놓는 것인가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질의해 본 사항입니다.

33페이지 ‘기계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2022년도에 4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집행액이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불용액이 한 70% 정도 이렇게 남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2022년도에 이 예산, 44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기계설비 관련해서 각종 법령에 따른 법정의무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냉난방설비는 1개소를 90만 원에 12개월 해야 한다. 또 냉난방기 세척 용역은 20만 원에 100대를 1회 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용역도 25만 원에 6개소를 12개월 동안 해야 한다. 이런 법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44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집행된 건 10월 31일 기준 1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3300만 원어치는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법정 이행기준을 안 지킨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것의 관리를 놓친 것인가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돈이 남았기 때문에.

○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1년도의 집행액이 2500만 원이고 2022년도의 집행액이 1100만 원인데 지금 494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 돈이 다 필요하세요?

○ 배강민 위원 그 부분과 그 뒤 페이지 보시면 ‘청사 및 공원 조경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까지. 우리가 최근 결산 현황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초·제초·병충해방제·목재 해서 했는데 지금 2022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2022년도 98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했는데 10월 31일 기준으로는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중에 이걸 진행하게 되면 잔액 전체가 9880만 원 한방에 털어낸다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2021년도는 5800만 원으로 진행했는데 지금은 9800만 원으로 한방에 다 정리가 된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문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예총·민예총 예술활동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술기획팀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 배강민 위원 네, 예총·민예총 예술활동지원사업 해서 1500만 원 곱하기 9회 해서 1억 3500만 원 했는데 이 1500만 원에 대한 기준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 대해서 이건…. 저는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에 예총·민예총 예술활동지원 해놓고 1500만 원 9회 해놓고 나머지 내용을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린 사항이에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어떤 부분인가,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인가. 이 1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 배강민 위원 몇 개 지부요? 예총 몇 개 지부요?

○ 배강민 위원 9개 지부? 민예총은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10개 단체가 어떻게 보면 공동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보면 될까요?

○ 배강민 위원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데 1회당 진행할 때 1500만 원씩 우리가 지급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9회?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다 보니까 1500만 원이…. 지금 1500만 원 쓴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쓰이는 것인가가 저는 궁금한 거죠. 예를 들어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눈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이 1500만 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어요? 정말 3000만 원짜리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이것보다는 규모 있게 할 것이고…. 이 정도 사업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미술을 하느냐, 음악을 하느냐, 어떤 전시를 하느냐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겠죠. 우리들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데 이 한 줄로써 어떻게 이해를 다 하겠어요.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질의하도록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앞 페이지 보면 ‘김포 예술활동 지원사업(공연예술)’이 있습니다. 지금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워크숍 운영비 빼고 하면 1억 8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유매희 위원 네.

○ 유매희 위원 여기 지금 위에 사업규모 보면 “공연예술분야 예술인 및 단체 프로젝트 30여 건 지원 등.”인데 이건 30여 단체를 선정하겠다는 이야기일까요?

○ 유매희 위원 7군데가 선정이 이미 됐다고요?

○ 유매희 위원 27군데가 선정이 벌써 됐다고요?

○ 유매희 위원 2022년에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지금 1억 8000만 원을 30단체로 나누니까 여기는 평균 한 단체당 600만 원이 됩니다.

○ 유매희 위원 뒤에 예총·민예총 지원사업은 지금 회당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으로 나누면 12단체가 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언제나 지원 공모를 해서 선정되면 항상 분란이 있어 왔습니다. 항상 저도 김포에서 매번 느끼는 건데 공모 기준을 더 명확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논란이 계속 일어나요. 그리고 형평성의 문제인데 김포예술활동 지원사업도 보면 최대 2000만 원 지원이라고 사실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원되는 금액들을 보면 500만 원, 700만 원, 많이 줘야 1000만 원 이렇게 줘요. 그러면 2000만 원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다 구상했다가 그 선정금액을 보고 또다시 수정해서 변경해야 해요. 이게 얼마나 일을 두 번 시키는 일이에요. 그런 것 말고 차라리 그냥 1500만 원짜리 몇 팀, 1000만 원짜리 몇 팀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셔야지 2000만 원에 맞춰서 예산을 썼는데 500만 원 나오면 포기도 못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공모를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가 보니까 시민예술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공연예술에서 2억이고 그리고 시각예술 쪽에서 5000만 원 해서 지금 한 2억 5000만 원이 시민예술아카데미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한 형펑성을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시민분들도 직접 참여해서 향유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고 지금 김포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오히려 작년에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2억 2500만 원 이렇게까지 잡혀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단체한테 가는 건 1억 8000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이걸 30~40개 단체가 나눠 쓰는 거고 지금 예총·민예총 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정확하게 1500만 원씩 지정된 거고….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지역에 예술인이 몇 명이나 되느냐 했을 때 1000명 그리고 단체가 얼마나 되느냐, 79단체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김포 예술활동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김포의 많은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지금 봤을 때 예총·민예총 예술활동이 재단 안으로 들어온 건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김포 예술활동 지원사업에 또 공모할 수 있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다시 한번 전체적인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 더 고민하시고 무엇이 김포시 예술 발전에, 시민들 문화 향유에 도움이 되는지 더 심도 있게 내부적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정책의 부재나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런 정책 연구하거나 이런 게 예산이 올해 잡혀 있습니까?

○ 유매희 위원 저는 그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김포시 전체적인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게 있어야 저희가 어떤 예산을 분배하고 하는 데도 기준이 생길 거 아니에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기준이 없다 때문에 매번 분란이 일어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이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간 연계 플랫폼 홈페이지에 대해서 2개 정도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 35페이지에 보면 문화공간 연계 플랫폼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지금 1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고 문화공간 연계 플랫폼 운영으로 3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소곳소곳 김포로 해서 사이트가 따로 별도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한번 봤는데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셔서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놓으신 거 같아요. 이게 잘 활용되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그 단체들을 선정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분야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직원분들께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논의의 기준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어떤 기준이 있죠?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를테면 최근 몇 년 안에 신규라든가….

○ 유매희 위원 규모가 어떻게 된다든가 방문자가 몇 명 이상의 업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오히려 역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 유매희 위원 왜 우리 단체는 들어가지 않느냐라든지. 그래서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게 만들고 아무도 모르면 사실 예산 낭비예요. 그러니까 관광진흥과나 그리고 우리 김포시 전 부서에도 다 그런 걸 알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공유하셔서 이 예산이 아깝지 않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연계해서 지금 여기 보면 ‘지역예술인 사이버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저도 이게 뭔가 해서 봤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유매희 위원 저는 명칭을 지적하지 않았는데요. 이것 한번 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가니까 전 놀랐어요. 생각보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2명이나 여기에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이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뭔가 해서 뒤져봤는데 이게 있었는데 그동안 김포에 이렇게 예술인들이 많았나요? 밑으로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다양하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올해도 보니까 지금 62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발굴은 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위한 연계되는 사업이라든가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계획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이런 것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신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이것도 동일한 것 같아요. 다른 부서들도 보면 행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이런 예술인들이, 지역예술인들이 활용될 수 있게 전 부서에 다 홍보해 주시고 해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추가 질의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됐어요. 본부장님?

○ 오강현 위원 헷갈리셨군요. 접니다.

○ 오강현 위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금액 중에서 꼭 그 예산을 세우고 싶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못 세운 것, 안 세워주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꼭 세우고 싶었는데.

○ 오강현 위원 지역 문화정책 수립사업과 그다음에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정책포럼, 세미나, 100인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제안하셨다. 예산이 대략, 문화정책 수립사업 예산액은 얼마 정도로 올리셨어요?

○ 오강현 위원 아까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청취와 같은 정책포럼들은 얼마 정도….

○ 오강현 위원 이 100인은 다양한, 아까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00여 명의 예술인들과 70개 정도, 80개 정도 되는 단체들 그런 분들 위주로….

○ 오강현 위원 문화예술인들 위주로 토론회를 하고 싶으신 거였던 거죠?

○ 오강현 위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이 두 가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왜 문화재단이 시간이 오래됐는데 정착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것들, 그런 이유들의 해소 내지는 방법이라든가 해결점들을 찾아 나가는 아주 중요한 모먼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긴급하게, 간절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얘기 나누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이랑 복지재단 통합에 대한 것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한 입장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문화재단의 입장.

○ 오강현 위원 공식적으로?

○ 오강현 위원 문화재단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 전혀 없단 얘기죠?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애기봉공원에 대해서, 평화공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주무부서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 3.1절이나 아니면 광복절 그리고 개천절, 한글날 이럴 때 그리고 현충일 같은 경우나 국군의 날 이럴 때 국기 게양은 어떻게 하십니까?

○ 김현주 위원 관리하시는 주무팀장님이 따로 계신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한글날도 있었고 제헌절도 있었고 그럴 때 국기를 조기라도 아니면 광복절이라도 이럴 때 달아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하셨나요?

○ 김현주 위원 인지는 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주무부서에서 관리나 시설도 지금 전적으로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조사해서 위탁을 주셨고. 하셨다고 그런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국기를 달아야 하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같은 청사 이런 곳에는 무조건 국기를 게양해야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정책적으로 생각을 못 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국기를 다는 건 기본적인 국가의 선양입니다. 국기는 선양되어야 하고요. 그건 아주 기본적인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문화 아니면 애국심? 이런 것도 하나의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갖고 있어야 하는 문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정책적이라고 이걸 주무부서에 인지를 하시고도 말씀을 안 한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 당시에 안 만들어진 이유는 모르시는 거잖아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주무부서에 건의도 안 하셨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 김포시의 진흥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건 기본적인 것,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확인을 꼭 하시고 주무부서에 건의하세요. 하시고 그것도 꼭 그날, 3.1절도 내년 바로 들어오죠. 그리고 광복절도 있고요. 그리고 제헌절도 있고. 국기를 달아야 하는, 정말 꼭 달아야 하는 곳입니다, 그쪽은. 그렇다면 제안도 하시고 그리고 관리감독도 용역을 주셨다면 철저히 해야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주 위원 앉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지역예술인과의 의지나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산적인 부족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 중에서는 상세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 ‘지역예술활동 협력 및 예술인 권익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예술인 간담회가 50만 원씩 내년 한 해 10회 정도 잡아놓으셨고 그리고 공유세미나를 500만 원으로 1회 정도 잡아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저는 쭉 한번 읽어봤어요. 예산요구 사유 및 사업 내용에 보시면, 그 위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목적이나 사업 규모, 사업 내용 등에 관해서도. 그리고 사업 내용을 본다면 지역 문화예술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예술인들의 의견 청취 및 수렴을 통한 지역예술 활동과 상생 그리고 예술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세미나 운영을 통한 우리 지역 예술인의 권익을 증진하겠다. 그리고 예술 문화의 교류 촉진과 예술인 권익 신장을 위한 교류활동 지원 및 간담회를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각예술인에 한정해서, 시각예술 분야의 예술인들을 한정해서 예술인 간담회 10회를 정해놓으셨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 내용 어디에도 시각예술인이라고 나와 있는 워딩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건 설명서 자체가 잘못 제출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이건 의원들이 보는, 정말 어떻게 보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사업 내용, 이렇게 자세하게 적어주셨다면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에 들어간 내용은 전혀 다르다고 하면 이건 조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 김현주 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세설명서 64페이지에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지정하는 상주단체인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 4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내용을 보면 2022년도 집행현황에 대해서 11월 6일에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작작품 조강 祖江」 운영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날 11월 16일 하루에 4000만 원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제출된 이 내용도 문제가 크다는 게 뭐냐 하면 앞에 64페이지로 다시 돌아오면 공연장 상주단체 운영 및 공연지원 해서 2000만 원씩 2회입니다. 그러면 앞에 한 번, 11월 6일 이전에 이 공연은 하셨다는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굉장히 정확성이 많이 떨어진다. 2000만 원은 이미 집행이 됐어야 하는 잔액입니다, 상하반기로 된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건 실적 보고나…. 그러니까 집행이 된 거잖아요, 상반기에는. 그러면 집행된 내역 자체가 없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 본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그리고 명세서 자체가 전체를 보게 되면 불용액이, 지금 용역을 다 주셨다고 하셨어요. 용역 주고 아직까지 결과를 못 들었다. 그리고 상반기에 이미 끝난 내용도 지금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불용액으로 보면 여태까지 10월 말 기준이라고 그러면, 판단한다면 거의 40∼50%입니다. 40% 가까이 됩니다, 이 사업설명서 내용의 전체를 본다면. 지금 다 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불용액이 끝까지…. 가장 적게 남은 건 한옥마을팀 외에는 이렇게 사업이 한 80%? 70%, 80% 아니면 90%, 이거 같은 경우는 100%잖아요. 이렇게 사용이 안 된 이런 자료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심각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고요. 이것 분명히 올해 상반기에 업무보고도 받고 그리고 중간에 행감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때 자료에도 6월인데 지출이 됐다, 안 됐다가 분명히…. 지금 봤으면, 표현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100%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하러 업무보고를 받고 본예산 심의를 받으며 결산 심의를 받겠습니까? 이건 여태껏 그렇게 되어 왔다는 것은 초선의원인 제가 보기에는 참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고 심도 있게 판단도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한번 이건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상주단체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지금 본부장님 노고가 많으신 것도 압니다.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분기 정도에는 실적보고나 각 팀에 무엇을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용역을 줬다면 그 용역을 준 단체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들이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정도의, 1년에 적어도 3번, 4번 정도는 분기마다라도 이것은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본부장님이 제대로 하고 있어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상주단체는 지금 도에 대한 예산안 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여기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는 올해 그러면 아예 불용이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아예 지금 지원도 안 되고 아예 불용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시에서도 선정해서 몇 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올해는 아예 시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는 아예 지금 지원이 안 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 안에서도 그게 다 표현이 되어 있을 뿐인데 지금 아예 집행이 안 된 거로 표현이 된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거 두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미술관 및 시각예술 아카이브’ 있습니다. 아트센터팀인 거 같아요, 아트센터팀. 이 부분에 관련해서 2022년도에는 우리가 6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용된 겁니까?

○ 배강민 위원 우리가 문화소외지역이나 격무기관 종사자들을 위해서, 문화향유권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8회 운영한다고 예산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궁금한 건 8회에 관련된 게, 우리가 2020년도에는 8개소 운영했고 2021년도에는 10개소 운영했는데 지금 2022년도에는 5개 단체 선정해서 2회 전시 개최를 했다는 거예요, 연계프로그램 1회 하고. 그런데 8회에는 우리 문화소외지역, 북부권이나 5개 읍면이나 이렇게 계획이 몇 회 정도 들어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사업 규모나 사업 목적에는 문화소외지역 한다고 했는데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면 진정한 문화소외지역은 이렇게 횟수가 나오지 않아서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십사하고 당부드리는 거고 문화예술과랑 매칭해서, 우리가 소장고에도 미술 전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문화예술과에도 제가 이렇게 요청했지만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나 그다음에…. 구래역사나 마산역사나 역사 유휴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진행을 같이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고요.

106페이지 ‘아트센터 야외공연장 기획공연’ 해서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건 저번 추경에 우리가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여기서 궁금했던 게 우리가 저번 추경에 세운 금액 3000만 원으로 야외공연장에서 기획공연을 1회 했었잖아요, 그때 관람객이 435명이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00만 원을 세워서 내년도에 4회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회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4회를 한다고 그러면 이 한 번의 공연이 1000만 원짜리라는 거잖아요? 1 000만 원짜리 공연이,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세부적인 느낌이 오지 않아요. 3000만 원짜리는 그때 제가 가서 봤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규모로 하는구나 그러는데 1000만 원에 대한 규모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양질의 문화활동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적절한 예산인가. 차라리 2회로 와서 5000만 원 하면 2500만 원씩 이런 규모로 하려나 보다 할 텐데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이게 정말 내용이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본 사항이에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그때 추경에 해서 진행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하고 반응들이 좋았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했을 때는 만약에 사람들이 왔을 때 조금 실망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 차수들이 실망해서 계속 참여가 저조하지 않겠나 그런 우려에서….

○ 배강민 위원 그래서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 배강민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아트빌리지 무대시설 안전공사’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보면 사다리 설치한다, 무대기계 조명 설치한다, 교체한다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4000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점검용 사다리 설치가 3000만 원이에요, 일식으로 된 게. 이 3000만 원에 대한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증감 사유를 보면 철제제품이 부식에 약하다 그래서 올려주셨는데, 안전과 부식에 약하다고 올려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 3000만 원짜리 사다리는?

○ 배강민 위원 지금 이건 ‘점검용 사다리 설치’ 해서 3000만 원 올려주셨잖아요. 사다리를 구매하시겠다는 거예요, 리프트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점검용 사다리 설치한다고 3000만 원 써 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3000만 원짜리 사다리는 어떤 건가 하고 질의드려 본 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여기 뒤에 아트빌리지 사진을 넣을 게 아니라 그 리프트의 사양에 대한 부분을 넣어주시면 이해가 편할 텐데….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서는 코드번호까지, 우리 아트센터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냉난방기 구매하는 것 코드번호까지, 어디 제품인 것까지 다 기록해 주면서 이 3000만 원짜리 사다리 사는데 왜 엉뚱한 사진을 넣어놓고 이렇게 기록을 안 해 줍니까?

○ 배강민 위원 1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진두레문화센터 공연 행사 홍보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통진두레문화센터 관련해서 진행하는 건데, 사업 프로그램 홍보를 통해서 관람객 모집하고 문화시설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왜 400만 원 이렇게 감액됐나요? 어떤 부분에서 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 배강민 위원 일단 저는 그래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드렸던 것도 우리 북부권이 문화 관련해서 상당히 열악한데 저는 홍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통진두레문화센터에서 여러 사업을 하지만 첫 번째 홍보가 부족해서, 두 번째 거기에 대한 질이 이렇게 확 좋으면 사람들이 많이 찾을 텐데 이런 부분이 안 된다고 감액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파격적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아트센터에서도 그렇게 큰 공연을 3000만 원 들여서 했지만 통진두레에서 정말 연예인들이든 그만한 인물을 한다고 하면 북부권에서 안 올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오지. 그래서 이런 홍보비에 대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우리 집행액도 보면, 2021년도에 집행하고 집행잔액들 보면 이런 부분을 다 소진해 주세요. 이게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세워진 공연 관련 운영비, 포스터 등 해서 진행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고 좀 더 퀄리티 좋은 거로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작은미술관 보구곶 운영’도 한번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이 이렇게 감액된 사안이에요. 이것도 우리 통진두레랑 마찬가지로 전기기획이 왜 3회 진행하고 왜 이 정도 금액이냐 묻고 싶지만 앞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북부권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감액보다는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청사 및 공원 조경관리’로 해서 올해 지금 988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집행잔액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가 지금 남아 있고요. 우선 2021년도 결산 결과 때 이 내용 똑같은 게 집행률이 70% 미만밖에는 안 됐거든요? 맞죠? 맞나요?

○ 김현주 위원 2021년도, 이 자료 바로 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8780만 원인데 집행액은 5825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은 3000만 원 가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똑같이 9880만 원, 8780만 원도 2021년도에 다 쓰지 못했는데 5800만 원, 6000만 원 정도밖에 못 썼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내용을, 예산을 더 늘렸어요. 그래서 어디엔가 뭔가 특별하게 쓰이는 내용이 있나 해서 봤는데 이건 상시 청사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9880만 원이 현재는 완전 100%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김포아트홀, 아트빌리지, 통진두레, 조각공원 다 연 4회를 나눠서 이렇게 사업 내용 및 산출내역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서 올해는 1억까지 늘었단 말이죠, 1억으로 맞춰서. 이것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건 좀….

○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일환이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에는 2954만 8000원이 남았어요, 8780만 원을 예산 요구했는데도.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번 달에 증액했는데…. 올해, 올해. 그렇다면 이게 진짜 100% 다 쓰일 수 있는 돈인지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 김현주 위원 효과적인 세입을 잡고 또 세출이 이렇게 미사용되는 게 없어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이나 어떤 문화적인 것도 선순환돼서 돌려가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다 되었는지…. 지금쯤이면, 12월 정도에는 다 나오겠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예산이 정확하게 제대로 쓰였는지도 확인해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번 저한테 따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이 잡혀 있습니다. 10만 원씩 10명, 8회로 잡혀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 이사회가 이사분이 몇 분이신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10명인데 제가 보니까 임원 모집이 추가 공고가 났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3명 이내로 뽑는다고 했는데 이게 결정이 된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빈 공간이 있어서, 지금 나가신 분이 있어서 추가로 결원을 충당하시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이사직을 사임하신 분들이 계셨나요?

○ 유매희 위원 이번 임기 안에서요?

○ 유매희 위원 몇 분 정도가….

○ 위원장 유영숙 물 좀 드시고 하세요. 천천히 답변하셔도 됩니다.

○ 유매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더 선임하시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는 상황이 아닌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다 합쳐서 추가까지 해서 10분이시라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은 10명밖에 잡히지 않았….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했는데 3명을 추가로 뽑으시잖아요. 그러면 13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3명을 더 뽑아서 합쳐서 10명이라는 건가요, 당연직을 빼고?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8명, 현재는 그러면 8명에 3명이 더 늘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런데 원래 있었던 기존 이사분들 가지고는 조금 부족했나요? 추가 증원하는 이유가….

○ 유매희 위원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추가를 한다?

○ 유매희 위원 이사들이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를테면 정관 같은 것도 개정하고요, 그렇죠? 또 어떤 기능들, 역할을 하시나요, 이사들이?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 인원에서 더 충당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했고요. 그리고 지금 직원들도 보면 문화재단이 아시는 것처럼 대표이사님도 사임하고 그리고 본부장님도 한 분이 지금 자리가 계속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이 경기 노사위에서 지금 부당해고 인정받은 건 알고 계시죠?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판결 사유도 정확하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단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저도 그걸 살펴보니까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 과장이셨던 한기정 국장님이 그렇게 인수위원회에 발언한 것들이 부당하다는 게 명확하게 판결서에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못한 임금과 그리고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결원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직원 채용도 9차, 10차 해서 계속 뽑았더라고요. 그런데 9차는 지금 제가 보니까 뽑아놓고 취소공고를 내고 10차는 또 채용한 거 같은데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없나요, 재단에서?

○ 유매희 위원 여하튼 여러모로 우려가 됩니다. 지금 모두 공석에 직원 채용들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여직원들이 퇴사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데 재단이 지금 하여튼 재정비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부 관리를 더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설명서, 사업설명서가 약간 부족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제 미리 이게 예산에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유동성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재단에서 갖고 있는 그 정도의 정보는 여기에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확정적이든 확정적이지 않든 자세한 사항을 알아야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 부분을 표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기게양대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공…. 국장님, 국장님 대행으로 오시긴 했는데 애기봉은 공공시설입니까, 아닙니까?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술인의, 아까 우리 팀장님은 정책이 판단할 그런 점은 아니고 내려오는 것에 따라 할 수 있는 분이겠지만 국기게양대는 있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도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에는 해야 한다. 그건 또 국가 예산으로 한 거거든요. 국비를 들여서 한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있다는…. 해외에서도 오면 국기도 두고 해외 온 분들의 국기도 달아줘야 하고 그게 예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것은 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윤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임산영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간소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요. 지난번 기업지원과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예산이 굉장히 축소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축소가 돼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가요?

○ 유매희 위원 검토를 하셨던 분이 기획담당관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마침 기획담당관님께서 들어오시는데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중 제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심사 관련해서 사전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황규만 기획담당관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배석하신 상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축소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지금 국장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획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축소, 검토를 하셔서 올라온 사유가 무엇일까요?

○ 유매희 위원 행안부 방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만 만들 때도 저희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연구 용역 필요성, 타당성 이런 연구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단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해산하는 것 역시 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운영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폐지를 할 때도 저희 시의회의 심의가 있지 않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기획담당관님, 이 조례가 저희에게 검토조차, 내용조차 올라오지 않은 걸 지금 이렇게 폐지 결정을 하셔서 설명서에도 그렇게 아예 확정이라고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아니, 행안부 설명을….

○ 유매희 위원 기획담당관님, 제가 여쭈는 건 그 내용이나 원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고 검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바로 결정을 하시고 축소해서 올라오는 게 그게 맞냐, 절차적으로 맞냐, 적법하냐고 제가 그렇게 여쭙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계속해서…. 네.

○ 유매희 위원 기획담당관님,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계속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김포FC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김포FC 예산도 잘 들여다보니 유소년축구단이 체육회에서 넘어와서 원래 있었던 예산이 합쳐지면서 그렇게 50억이 넘은 사실이고요. 다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니까 오히려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긴축정책이라고 하시면서 오늘도 새로 제보가 들어온 게 시장실 인테리어 비용 1억 4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도 제가 들었습니다. 긴축정책 상황에서 티끌 모아 태산인데 이런 건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내용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적법하냐, 이 절차가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따 추가적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매희 위원님과 질문이 중복될 수 있는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오늘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모신 것은 일단은 우리가 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보다가,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약 12억이 감소됐고, 삭감됐고 인건비로 기본적인 인건비만, 퇴직급여 등 인건비만 올라오다 보니까 이것은 해산이다. 증감사유를 보니까 자체목적 사업 중단에 따라 전년 대비 예산 대폭 감소하고 최소한의 인건비다, 해산 방침 결정에 따라.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해산 결정의 근거는 제가 T/F팀 회의 내용을 보니까 이 T/F팀에서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해산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관님?

○ 배강민 위원 내부 T/F팀 이 회의?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T/F팀 회의 내용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겨우 1억인 거잖아요? 1억을 아끼려고 지금 우리가 2년밖에 되지 않은 김포산업진흥원을 해산한다. 그런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9월 4일에 행정안전부가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이 산업진흥원을 놔뒀을까요? 해산했을까요? 담당관님.

○ 배강민 위원 네.

○ 배강민 위원 방안이 안 내려와도 혁신했다고요?

○ 배강민 위원 그 혁신한 이유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긴축재정 때문에 인건비 1억 절감하려고 현재가치 66억인 것을, 설립한 지 2년밖에 안 된 것을….

○ 배강민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회의 때 나온 내용 보면 산업진흥원을 타 기관 합병이나 조직 감축 시 중기부나 경기도나 김포시가 체결한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추진 및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운영에 상당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부서의 이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부서에 있는 기관장들이 다 전문가지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문제점 있다,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왜 다 이렇게 길을 막습니까? 또 위원들이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달 만에 이건 너무 급하게 해산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이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다 삭감돼서 올라옵니까? 저희가 말하는 것은 이런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시급성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정리한다, 정리한다, 정리한다, 하시는데 진짜로 정리해야 할 게 무엇인지. 과연 이걸 먼저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것은 정말 내가 이 공공기관 혁신안 보면 이번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안에서 이렇게 진행했을 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러면 충분히 부서에서나….

○ 배강민 위원 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 배강민 위원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말 끊어요?

○ 배강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계속…. 배강민 위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다가 말씀을 지금 중간에 끊으신 것은….

○ 배강민 위원 물어보고 나갈게요.

○ 위원장 유영숙 그건 좀 지양하셔야 합니다.

○ 배강민 위원 하나 물어보고 나갈게요. 우리 예결위 열리잖아요. 여기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어요, 없어요?

○ 배강민 위원 그렇죠? 예산 살릴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했을 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했을 때 살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원활한 예산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관련된, 지금 관련 부서 직원들도 와서 계시고 그런데 지금 기구 통폐합이나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축조라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가뜩이나 여기 지금 산업진흥원 직원들도 와 계시고 한데 그분들 업무도 해야 하고 큰일이, 이런 얘기 듣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김포FC 예산 관련된 것만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이것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김종혁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산 관련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자는 말씀도 맞는데 기존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심도 있는 것은 축조에서 위원들 간 말씀하는 게 옳습니다. 하지만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얘기를 듣고 싶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한 거니까 서로들 예의를 지키셔서 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위해서 저희가 기획담당관님께 요청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런 일 자체가 사실 벌어지지 않았으면 지금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호출돼서 오실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 지점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배강민 위원님이랑 설명하시다가 상황이 진행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주 짧은 시간 잠시 정회를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님을 모셨고 정회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왜 오셨냐 그러고 한쪽에서는 요청하셨기 때문에 오신 상태에서 질의답변들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누차, 지금 담당관님이 오셔서 질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의 출자·출연기관이나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담당관님, 얘기를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배강민 동료 위원님께서 삭감한 걸 살릴 수 있느냐라고 그냥 예스, 노만 질의를 하고 나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편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는 예산은 나름 심사숙고해서 만든 예산이에요. 이것을 의회에서 흔들겠다고 하면 김포의 살림을 거덜 내고 그냥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너희들 역할은 그거 아니야, 잘해 이런 겁니다. 나름 집행부에서 세운 예산을 우리가…. 이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잘못 쓰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흔들어놓겠다? 과연 저는 시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고요.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저런 일이 삭감이 되고 출연기관들이 축소가 되고 하는 것들 잘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했으면 집행부 장이 안 바뀌었겠죠.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그때는 그랬는데 안 그랬냐고 계속 이러시면 어떻게 김포 살림, 우리 시 살림을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저는 너무 우려가 되고 속된 말로 지금 거덜 날 것 같아서. 저도 시민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오늘 예산 심의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하는 거니만큼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아, 정영혜 위원님이 아까 먼저 했는데 기회를 어떻게?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위원장님, 지금 세 번째 요청드립니다. 정회를 다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방만 운영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차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정중하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기획담당관님을 어렵게 모셨어요. 이것은 민주당 위원님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또 항상….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여기서 예산만 심의하지 모실 필요까지 있겠냐고 했지만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때 배강민 위원님의 답변을 중간에 자른 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과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그냥 진행하시는 게 더 옳다고 위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다 하시고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 유매희 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 위원장 유영숙 그래요, 그러면 부위원장님이 지금 5분만 정회를 요청하니까 5분만 정회를 요청하고 받아들여서 5분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위원들 말씀하실 때는 조금 듣고 서로가 답변을 차분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산업진흥원 얘기할 때 예산이 많이 대폭 깎여서 삭감돼서 왔을 때 제가 긴축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긴축재정이, 긴축예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긴축재정 상황입니까? 긴축예산이든 재정이든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 오강현 위원 황규만 담당관님, 지금 긴축재정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은 긴축재정이 아니라고 하는데.

○ 오강현 위원 아니, 긴축재정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 오강현 위원 참 집행부끼리 논의가 또 합의점이 저는 잘 안 맞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부서와 조금 전에 산업진흥원은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논의가 됐었습니까?”라고 하니까 논의가 됐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문화재단과는 논의를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통합과 관련돼 있는 구조 혁신에 대한 9월 5일 행안부 가이드라인 나오고 난 다음에 10월에 이걸 행안부에 올리기 전에 해당되는 부서, 해당되는 재단과 논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아니, 문화재단을 말씀드린 겁니다.

○ 오강현 위원 문화재단 얘기를 들으셨다고요?

○ 오강현 위원 조금 전에 해당되는 문화재단 예산 심사가 있었는데 전혀 얘기를 안 했대요.

○ 오강현 위원 자, 복지재단은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같이 논의를.

○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해당되는 주체들, 우리 직원 있으면 직원에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직원 중에서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가장 직급이 높으신 분이 누구세요?

○ 오강현 위원 처음에 입사 언제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2020년 10월에요? 지금 집행부에서 기획담당관이 말씀하셨던 구조 혁신과 관련된 것 논의했어요? 안 했어요?

○ 오강현 위원 구조 혁신과 관련된 면담을 하셨어요?

○ 오강현 위원 얘기를 들었고?

○ 오강현 위원 해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얘기 들으셨어요?

○ 오강현 위원 직원들의 앞으로의 일정들, 앞으로의 상황들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 들었어요?

○ 오강현 위원 어디로 간다고 얘기 들었어요?

○ 오강현 위원 앞으로의 어떤 신분상의, 상황들의 변화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구체화되어서 나온 건 없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뭐냐 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직원들 얘기, 어떤 기관을 만들 때는 직원들이 모여지는 거죠. 그게 1명이든 8명이든 모아집니다. 그래서 그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재단이든 어떤 조직이든. 또 그 해당되는 기관의 장이 있어요. 담당하는 부서 과장과 또 국장이 있습니다. 긴축재정이라고 하는 상황을 공감하고 있는 부서가 얼마나 될까에 대해서 쭉 일련의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이게 정말 긴축재정 맞을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긴축재정의 개념은 참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상황들과, 제가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기획담당관님의 어떤 아까 굉장히 충정 어리게…. 김포가 도산될 수 있는 그런 느낌까지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원들이나 부서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 없는 것들은 올리시고 증액하고 정말로 이걸 감축해야 할 상황 같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긴축재정에 대한 논의가 해당되는 국장님과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입장이 좀 달라요. 이것은 저는 전체적으로 9월 5일 행안부 지침의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일부 T/F팀에서는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전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김포시의회를 패싱하는 걸 떠나서 해당되는 부서의 공공기관들도 패싱하고 있고 직원들도 패싱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혁신을 해야 할 주체들도 모르고 있고 긴축재정을 해야 할 해당되는 부서들도 그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졸속으로 나왔으니까. 왜냐? 기관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김병수 호가 출범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고 혁신 가이드라인이 나온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건 8월부터 시작을 해요, 본예산에 대해서는. 그런데 10월에, 11월에 거의 예산이 막바지에 갔는데, 해당되는 부서가 다 결정을 했는데. 자, 책마다요…. 산업진흥원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 꺼내 보세요. 예산서 보시면 지금 올려준 것 금액들이…. 본예산서 4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총칙이 있어요. 수익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국장님, 얼마로 돼 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이거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김포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임산영, 자료 확인 중)

해당되는 조례와 예산서를 의회에서는 같이 올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금에 대한 내용들 봐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어느 부서에서는….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그걸 그대로 올립니까?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예산 얘기 하고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지금 기획담당관 해산 관련은 조례 폐지안 올라올 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충분히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은….

○ 오강현 위원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이런 우를…. 아니, 조례가 폐지도 안 됐는데 기금을 빼버려요?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있습니까? 논의가 서로가 안 된 거예요. 뭔가 이게 아구가 안 맞아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하라고 얘기해요. 충분하게 집행부의 부서들끼리 논의가 안 되고 조율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심의를 합니까? 파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남양주시 등등 통폐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 위원장 유영숙 예산 관련 질의가 아니면 그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통폐합 했어요? 안 했어요?

○ 오강현 위원 아, 통폐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파주시, 의정부시…. 얘기 질문한 것들만 답변하세요. 의정부시, 시흥시, 남양주시 통폐합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오강현 위원 통폐합 했는지, 안 했는지만 말씀 주세요. 정리할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안 했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지침이에요. 지자체 상황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자체 상황들을 무시하고서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준 것에 대해서 페널티도 없는 것을 갖고서 페널티가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인센티브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오강현 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지 지침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직!

○ 오강현 위원 적시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까, 공문으로?

○ 오강현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님,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획담당관이 아니에요. 산업진흥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신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을 불렀는데 지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들과 공무원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님은 위원들 편을 드는 겁니까? 집행부에 있는 담당관님 편을 드는 겁니까? 우리가 질문하다 보면….

○ 위원장 유영숙 진행은, 진행은 제가 합니다.

○ 배강민 위원 궁금하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위원장님, 좀 이렇게 집행부….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직원들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을 부른 이유가 뭔지…. 우리 위원장님이 부르셨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제가 불렀습니까? 요청해서 불렀어요. 요청해서 불렀으면 포인트를 잡고 물어보세요.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물어보세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한두 명의 위원들이 불러서 기획담당관이 온 겁니까? 전체 행복위에서 부른 거…. 위원장님이 이걸 나름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 위원장 유영숙 한두 명이 지금…. 네 분이 요구해서 들어드린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은 기획담당관 부르는 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셔서….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받아들여서 부른 거니까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 오강현 위원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마무리 발언 하십시오. 다른 위원들도 기다리고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시고 끄덕거리시면서 그래서 부르기로 서로가 얘기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몇 명의 위원들만 요구해서 부른 것처럼 또 위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냥. 산업진흥원에 대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해산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지도 않았는데 직원들에 대한, 이후에 어떻게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구성원들과 조직에 또 해당되는 실무부서에, 의원들한테 전혀 보고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깎아서 올리는 것은 아주 부적절한 처사입니다.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행보죠, 일방적인 결정이고. 거기에 의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누차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예산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사실 오실 필요가 없으셨던 건데 여기 오셔서 예산 관련보다는 자꾸 산업진흥원의 폐지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위원님들도 직원들한테 폐지된다는 그게 옳냐, 안 옳냐 그런 것을 예산 다루는 데서 물어보시면 참 시민들이 볼 때 ‘아휴, 참 가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예산 다루고…. 저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분들 모셔다 놓고. 저희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했듯이 지금 이 자리는 예산만 하고 다른 자리에서 그것은 논하면 되는 거예요. 저분들 모셔다 놓고 더 가슴을 후벼파고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우리 원칙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기획담당관님은 퇴장하시고 본 위원은 산업진흥원 예산에 국한해서 빨리 다루고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후 의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은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담당관님, 담당관님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안 됐냐 불러서 말하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연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김포시 전체 예산의 편성과 조정을 그렇게 긴축재정 한다면서 조정하시니까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조정됐냐. 그러면 누구한테 말해요? 산업진흥원 가족들한테 말을 해요? 이 부분이 왜 빠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칼질을 여기서 했기 때문에 불러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왜 빠졌는가, 왜 이렇게 편성했는가. 담당관님,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느냐. 우리 지금 여기 시장실 공사하고 있죠, 부시장실. 아까 말했다시피 1억 4000만 원 들여서 지금 하고 있어요. 회계과에서 들어보니까 12월에 끝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 아까 시민들이 보기에 불편한 거야. 시민들한테는 긴축재정 한다, 긴축재정 한다, 없다 해놓고 시장실은 1억 4000만 원 들여서 왜 바꿉니까? 그런데 우리가 긴축재정 한다고 이게 피부에 느끼겠어요? 다른 것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시민들의 편리한 사업들은 다 잘라놓고 1억 4000만 원 주고 인테리어 하는 것은, 긴축재정이. 그러면서 긴축재정 한다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은 피부에 와닿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김포산업진흥원이 만약에 이게 해산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금 리모델링 중이죠?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배강민 위원 국비 25억, 도비 7억 5000만 원 이렇게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는데 원래 이것을 갖다가 김포산업진흥원을 운영할 목적이었잖아요, 센터가 개소가 되면. 맞죠?

○ 배강민 위원 그렇죠? 만약에 김포산업진흥원이 해산되면 여기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이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이왕 말이 나와서 말인데 보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양성평등 조례도 그렇지 고향사랑 기부금도 그렇지 사회복지기금도 그렇지, 담당관님이 신경 쓰셔야 해요.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들은 아니라고…. 절차가 있잖아요. 조례가 먼저 통과가 되고 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해야 하고 소통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아놨어요? 소통관 제도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아니라고 했으면 소통관 제도 관련해서 미리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다음에 채용해서 그다음에 뽑아야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관님이 예산에 대한 편성과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가,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정말 불통 행정이다, 또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 무조건 진행하고 보자는 식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지금 이러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게 정말 긴축재정 해야겠구나. 그러면 보여주세요, 말만 그러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도 있어요. 기획담당관님, 이것도 운영하는 방침이 저는 여기도 아마 산업진흥원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유매희 위원 다른 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처럼 여기도 위탁을 주실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위탁은 돈이 안 들어갑니까?

○ 유매희 위원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일한 운영비, 동일한 인건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유매희 위원 그런데도 왜 굳이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산업진흥원을 해체시키고 다른 데를 또 위탁을 줘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업체가 훨씬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거다?

○ 유매희 위원 민간위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과 관련해서 독점이 나타나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그러면 100% 다 잘하고 문제가 없느냐는 절대 아니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위탁을 주는데 굳이 이 산업진흥원을 해체해가면서 위탁을 다른 데 또 알아봐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산업진흥원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나 개인사업을 하려고 해도 투자 비용이 들고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만들어진 지 2년밖에 안 되는 산업진흥원이 문제가 있다 하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야 한다고 보고 저도 산업진흥원이 궁금해서 다른 타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나 한번 알아봤어요. 안양 쪽에 알아본 예시가 굉장히 적절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양은 2002년부터 산업진흥원이 생겼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거기도 문제가 없을 수 없겠죠. 그래서 올해 어떻게 개선을 했냐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더 증가하는 조례를 개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권한을 더 줘서 경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리고 펀딩 사업으로 완전히 전환해서 그 기능성을 더 강화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개선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해산이 답이냐, 해산해서 또 만들고 그리고 해산을 하고 그 전보다 더 못하고 아무 성과도 없을 때는 또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산업진흥원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해산 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나요, 실제로?

○ 정영혜 위원 기업지원과랑은 조금 말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근무직원 고용 승계하고 기관장 급여 삭…. 고용 승계를 하는데 그러면 기관장 급여 삭감 또 유지비 정도가 기대효과일 것 같다고 아까 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예산 절감 효과가 그간의 투자비, 성과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기획담당관님께서는? 그동안 했던 투자, 만들기 위해서 했던 투자 비용 그리고 내었던 성과.

○ 정영혜 위원 김포시 기업지원과 1개 부서로 제반 기업에 대한 현안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조금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 정영혜 위원 아마 시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 두 분이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이걸 결정하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외부나 이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 보니까 논의를 많이 하신 거 같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이거를 해산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기업 관련된 곳과 논의를 하셔서 이거 해산을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T/F팀에서만 하신 겁니까?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논의는 하지 않으셨죠?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우리 해산 계획 시의회 보고 2023년 2월에 의회의 사전동의 필수라고 쓰신 T/F 보고서도 있는데 2023년 2월에 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하시겠다는데 그것도 안 지켜주신 거죠?

○ 정영혜 위원 부서에서 쓴 거를…. 제대로 논의가 안 되셨나 봅니다, 그러면?

○ 정영혜 위원 법적은 아니니까 시의회에 그렇게 보고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 정영혜 위원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힘드실 거 같아서 그냥 짧게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2020년 7월에 출범한 산업진흥원이 2년 경과하면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안정화 단계를 지나서 도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셨을 텐데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직원분들께 죄송하고 안타깝고요. 인수위 보고서 내용 때도 산업진흥원 해산 관련 얘기 없었죠? 없었죠? 담당관님, 없었죠?

○ 정영혜 위원 그냥 짧게만 말씀하셔도 돼요.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 기업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조직으로 전환한다고 말씀을 언론에서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그렇죠?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로 봐서는 결국 행안부 지침 때문에 그냥 졸속행정인 건 맞네요?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지금 예산에 관계된 걸 하세요. 산업…. 이게 폐지 조례안 오면 충분하게 기회 드릴게요. 만약 폐지 조례안이 올라오면 충분하게 기회 드릴 테니까 그때 다 물어보세요.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그냥 깎여서 올라온….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예산 심의예요. 산업진흥원은 살아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말도 안 되게 그냥 깎여 올라온 이유가 너무 궁금했고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냥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라고만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 정영혜 위원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더 길게 안 하고 어쨌든 이번 산업진흥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행안부 방침에 맞추기 위한 그냥 실적용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기획담당관에게 한 번씩 다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대상 질의답변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몇 분…. 짧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저는 시장님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접견실에서 같이 양당의 원내대표 그다음에 시장님, 의장님, 부의장 다 같이 얘기한 적 있습니다. 구조 혁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장님이 같이 논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뭐냐 하면 “빅데이터 정도 정리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 혁신에 대한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게 얼마 전의 얘기예요,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거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체라고 하는 것까지 접근하기까지는 시간을 두고서 더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체를 통해서 또 그 과정에 의회에 전혀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고 없이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서 올리는 건 정말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살이 떨린다. 이렇게 폭압적인 의사, 소통 없이 일방 행보를 하는구나. 이게 누구의 입장일까, 누구의 결정일까. 시장님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또 부서 간의 소통도 덜한 것 같고 해당되는 직원들의 입장들을, 의사를 반영하라고 하는 것들 떠나서 최소한 우리가 채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은 져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산업진흥원 직원들에 대해서 문화재단으로 가서 일을 하게 하겠다. 이건 말이 됩니까? 대기업 유치를 해서, 제가 5분 발언에도 얘기를 했지만 산업진흥원의 역할들이 있어요. 특화돼 있는 김포만의 산업에 대해서 비전을 만들고. 그건 누가 합니까? 직원들은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적이지 않아요, 산업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그래서 산업진흥원을 만든 것이고. 그 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산업진흥원 없을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못 했으니까 산업진흥원이 필요했던 것이고 대신 김포의 산업과 특화돼 있는 대기업 유치가 됐든 기업 유치가 됐든. 그래서 우리의 재정적인 여건들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보겠다고 하는 취지와 목적이 있었던 거잖아요. 무분별하게 공장이 난립돼 있고 정리 좀 해야 하고 제조융합혁신센터가 됐든 소상공인복합지원센터가 됐든 간에 누가 핸들링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년밖에 안 됐는데 해체해서 이렇게 나가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정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226개 지자체 찾아보세요. 2년 정도 이렇게 공공기관을 만들었다가 해체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대책이 뭡니까? 기획담당관님, 대책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없애면?

○ 오강현 위원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선 결정이 되어서 후 대책들을 만들고 직원들에 대해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처우가 나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정말로 사람을 도구화시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타당성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위원님들이 산업진흥원을 만들었다고들 말씀하시는데 타당성 용역 때는 어떻게 그러면 통과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렸어요.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강민 위원님, 짧게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너무 급하게 했다, 성급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을 2년 전에 진행했을 때 우리한테 이런 절차를 거쳤을 때 그때 결재를 올렸던 담당 공무원은 누구며 그때 관련자들은 누구입니까? 아니, 나는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예산을 다루는 입장과 또 관련 기관장들, 부서의 입장이 다를 거라고 봐요. 예산을 긴축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줄여야 하니까 이것저것 다 줄이자 그렇게 나갈 수 있겠지만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까지 유지하고 앞으로 잘하려고 하는 입장이 다른 건데. 그리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들이 좋게 봐주실 게 뭐냐 하면 의회가 생각이 다, 기관이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여서 아까 말했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딱 정해졌으면 법적인 절차만 딱 밟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정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토론하고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부서장들한테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들어보는 과정이잖아요. 예산 쪽에서는 없애자고 그러고 부서장들이나 관련 기업들은 필요하다고 그러고 위원님들은 없애자 그러고 여기는 있자고 그러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질문할 수도 있지 위원들이 이것도 질문 안 하면 여기 뭐하러 앉아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런 신중한 것들을 질문 1개만 할게요, 2개만 할게요, 3개만 할게요, 이렇게 내가 사정해야 해요? 본 위원이? 50만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받아들이는 자세도 잘 좀 해 주시고 과거를 탓할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게 과연 우선순위에서 맞는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아까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못 한다 하셨잖아요. 그런 풀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하나씩 챙겨나가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하니까 서로 감정만 상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관님의 예산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알고 부서에 대한 입장도 충분히 들어봤으니까 알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이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말할 거 있어요. 부위원장님 할 거 있으면 하세요. 자리 이동하지 마시고 부위원장님, 말할 거 하세요. 본 위원이 한다잖아요.

○ 유매희 위원 일단….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이고요.

사실 마지막 발언만 안 하셨으면 저도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여기 말씀하셨던 타당성 조사 연구 보고서 저는 확인해봤어요, 읽어봤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발언하시는 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 관련해서 관심 있는 기자분이 쓰신 기사도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보면 B/C값이 1.41%, 순현재가치 66억 3700만 원 타당성 있다는 명백한 결론하에 설립된 기관이다. 주민 80.3%가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지금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예산 심의 과정에 저희도 이렇게 기획담당관님을 호출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0억 예산을 갑자기 6억으로 대폭 축소해서 오니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 기획담당관님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FC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서영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그냥 몇 가지만 짧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보면 ‘구장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022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증감된 건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여기에 보면 건물 수선유지비, 이건 그러면….

○ 정영혜 위원 시급한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진행하셨어요?

○ 정영혜 위원 A, B구역 가변관중석 시설 추가가 안 되면 사석이 돼서 관중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다.

○ 정영혜 위원 이게 없기 때문에?

○ 정영혜 위원 그러면 평소에 이게 없어서 인원이 더 꽉 차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예매 시에 B구역을 아예 빼놓아서요?

○ 정영혜 위원 이게 시급한 건가라는,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시급한 건가라는 그런 약간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이것 역시 ‘천연잔디 구장 관리운영’이 있는데요. 여기도 증가 내역에 대해서 잠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관계공무원과 대화)

‘천연잔디 구장 관리운영’.

○ 정영혜 위원 컨설팅 결과에 대한 보완 조치 사항이 그러면 나왔을 거 같은데요. 그 보완 조치 사항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구단 홈페이지 신규 구축’이 있어요. 기존 홈페이지가 있죠?

○ 정영혜 위원 보안조치 비용이나 연간 유지관리비용을 하는 것과 신규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차라리 신규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일단 기존 홈페이지가 있긴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축구 보셨죠, 월드컵?

○ 김종혁 위원 저는 오늘 서 대표님이 마침 월드컵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 예산 다룰 때인데 욕심이 들어요. 욕심이 생기는 게 4년 후에는 우리 김포FC에서 한 3명 정도 월드컵에 갔으면 좋겠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조금 미안한 게 제가 아마 예전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우리도 다른 타 구장처럼 돈 좀 들여서 용병들 서너 명이 그냥 같이 날아다니면서 이러고 우리 선수들은 너무 힘들어서 널브러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한 50억 더 증액시켜서 성적 좀 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선수 스카우트비가 많지 않죠?

○ 김종혁 위원 성적 내기는 어려울까요?

○ 김종혁 위원 대표님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굉장히 박한데 작년 8위 했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 이상을 원할 거거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그거 안 되면 구단 대표가 무능하게 보일 거고….

○ 김종혁 위원 감독도 욕도 좀 먹을 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과도기적인, 창단 얼마 안 된 팀인데 첫 게임 되게 잘했잖아요, 작년에.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호응도 많이 얻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온 이러저러한 잡다한 얘기들도 있었고 어쨌든 내년 관련된 예산들을 다루는 이 시점에서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충분한 예산은 못 해드렸지만 나름 아까 서 대표님이 얘기하신 그런 성적 그다음에 시민들의 호응도 그다음에 희망 이런 것들 계속 지속시켜주기를 바라고요.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월드컵에 4년 후에 한 3명 정도 가려면 우리가 K1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또 부담 하나 드리는 거예요. 메인스폰서를, 어차피 시 재정이 긴축재정 얘기하고 이래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메인스폰서를 혹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대표님이 지금 어떤 희망의 말씀 그다음에 대표로서 여러 가지 내년도에 저희한테 기대감을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번 월드컵을 치르면서 우리가 4:1로 브라질한테, 강팀한테 졌지만 우리 국민들은 그분들을 질책하지 않았어요. 왜냐, 열심히 했거든요. 보여줬거든요. 아마 우리 김포FC도 내년도에 성적에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이 즐거웠다, 좋았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했다 이런 거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상정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일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 간 협의한 대로 토론 및 계수조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