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 김계순 위원 한종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한종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한종우 위원님이 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종혁, 위원장 한종우와 사회교대)

○ 위원장 한종우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김계순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배강민 위원님께서 김계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김계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부서별 소관 사항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먼저 총괄부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위원장이 하나 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2021년도 결산승인안에서 보니까 2023년도에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서 주문사항을 보면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부터 해서 시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다. 이에 어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결산승인 주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행한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이런 어떤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때 전체적으로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각 부서별로 긴축예산을 잘 편성했다고 보시나요?

○ 위원장 한종우 결국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구책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지출을 줄인다든가 자구책인 어떤 그런 성격이 강했다고 보고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런 긴축재정이 한 몇 년간 지속될 것 같으세요? 우리 김포시가 한 몇 년간 어려울까요?

○ 위원장 한종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그런 여건인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은 김포시의 살림을 고르게 편성하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다 감안하고 또 시급성을 따지고 해야 할 부서장의 입장에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업들의 삭감이라든가 이 결정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 있나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시급성을 따지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먹고 마시고 해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까지 지금 삭감이 결정된 것들이 있어요, 사업비 중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대로 원안가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고 어떤 우려가 되는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뿐이겠어요? 지금 그것 하나만 중요해요? 다른 것은 안 중요해요?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은 이번 내년도 본예산을 하면서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번 우리 담당관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지금 각 실·과·국 소장님들이 그 예산이나 사업에 대해서 의회의 심의를 너무 나태하게 준비 없이 예전 그대로 세워주면 하고 말면 말고. 왜? 그동안에는 당연히 그냥 세워줬고 삭감의 요인은 별로 없었잖아요. 버릇이 됐어요.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것 같고 제가 몇 번 공적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실·과·국·소장님들, 이제 절실해야 합니다. 예전에 민선 6기, 7기 그런 생각 가지고 예산 쉽게, 이래서는 안 돼요. 어떻게든지 이 사업이 중요하면 중요한지, 아니면 아닌지, 이것은 시급성을 따지는 건지 위원님들한테 어필하고 이래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김종혁 위원 다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심의라든지 어떤 이해에 관련해서 이제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어필할 것은 확실하게 준비해서 어필하고 해야죠. 그냥 예전처럼 어물쩍 그래도 세워주겠지,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보고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것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잘 세워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세입추계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부족 재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족 재원 확보 방안을 위해서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도 궁금하지만 결산 시에 항상 지적되는 도시환경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80% 이상 세입추계가 안 맞는다든지 1억 이상 누락되는 세입추계 있는 과들이 다분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들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세입을 보면 몇 년째 세입이 동일해요. 어떤 과는 오히려 3년 전보다 더 세입추계가 낮아져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세입추계를 하고자 하시면서 또 관련 과하고 어떤 노력을 하셔서 비용추계를 맞추셨는지. 저는 세입추계를 볼 때 3년 전에 저희 김포시가 가지고 있던 경제적인 상황과 지금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차이가 나기에 몇백억까지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는 추계가 나왔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고요.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는 거의 다 개발부담금이라든지 등등도 있지만 전체적인 세입추계에 있어서 과 과장님들하고 세입추계 정확도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세외수입도 저희 비중이 상당하고요. 3년 전의 김포 인구수와 지금 현 김포 인구수. 저희 50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세외수입에 있어서 임대료라든지 입장료 등등의 세외수입이 3년 전 아니면 역으로 올라가면 몇 년째 다 동일합니다. 인구는 늘어가는데 세외수입이 동일하다는 것은 과별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정확한 세외수입에 있어서 추계를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함에 있어서 저는 그래요. 예산편성에 대한 조정을 하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저희한테 업무보고 때도, 본회의 때도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일에 대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심의하는데 심의 중에 시장실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거, 1억 4000만 원 들여서 시장실 인테리어 공사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시급성이…. 정말 긴축재정 한다면서 전 사업 부서에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은 다,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은 다 삭감하고 잘라내고 시장실 인테리어가 지금 당장 시급한 건가. 다음 추경에 해도 되고 다음번 예산을 세워서 해도 되는데 지금 당장 의회 동의도 없이 공유도 없이 그냥 시장실 부시장실 바꾼다고 공사했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실망을 했고.

두 번째, 긴축재정 한다기에 시장님이 평상시에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의회와 소통을 했으면 시장 업무추진비 안 깎아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다 조금씩 하향했잖아요. 저희 의회도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 깎겠다는 겁니다. 다 이렇게 고통받는데 고통을 나눠야죠. 뭐가 30%가 과합니까? 없어도 사는데. 그래서 시장 업무추진비는 30% 줄여라, 저희 의회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줄여라 그렇게 저는 말을 했던 것이고.

또 세 번째로는 예산심의하면서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전부 다 삭감되는 거 아니에요. 소통관 채용도 그래요. 일반 기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직원을 채용하지 직원을 채용해 놓고 예산을 달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맞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소통관 채용하겠다, 예산을 확보한 다음 채용공고 내서 채용을 해야죠. 그런데 소통관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현실성이 없다. 돈이 안 드는 것으로 다른 지자체 봐서 효과적인 것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해라. 긴축재정 한다면서 소통관 채용하면서 매년 2억 50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을 왜 지금 하냐 이 말입니다. 좀 더 설득을 하고 필요할 때. 그런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본다면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산하기관도 해산 절차를 밟았지만, 부서에서 정말 간단하게 종이 한 장 주고 해산 절차를 밟았지만 거기에 대한 근거와 내용이,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이해도 못 했는데 그것을 며칠 만에, 공공혁신이라 해서 두 달 만에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때요? 다 예산 삭감돼서 왔죠? 아직 해산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그쪽에 관련된 예산들이 삭감돼 왔으면 저희가 의원으로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제가 말한 이 다섯 가지들이 어느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까? 일의 순서에 대해서나 시급성에 있어서나. 우선순위로 추경에 할 게 있고 본예산에 할 게 있고 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할 게 있고 미리 할 게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려고 했는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에 확실하게 알고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해서….

○ 위원장 한종우 잠시만요.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은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이고요. 차후에 그 질의 기회는 부서별로 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부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기획담당관님,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김성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만 심사대상 부서 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문화예술과, 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여성가족과, 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FC,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부서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 그런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서도 부서장이 와서 설명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관행이 그렇게 돼 왔던 거예요, 보니까.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개선해야 된다. 부서장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 사업의 의지가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될 리가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이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몇 가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먼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관련해서 삭감 사유, 지금 가입비가 5000만 원이고 연회비 1000만 원 해서 합이 6000만 원인데요, 의무가입사항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이 규약에 가입 시기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 김계순 위원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상에 등록되어 있는 인구….

○ 김계순 위원 플러스 외국인까지 했을 때 행안부가 인정한 50만일 경우에는 의무가입이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규약 관련해서 김포시의회에는 보고사항인 건가요? 아니면….

○ 김계순 위원 보고사항인가요? 의결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 김계순 위원 규약 관련해서는 그냥 보고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인구정책 사업 운영하고 교육사업이 전액 삭감이 올라왔는데 이 인구정책 사업하고 교육이 삭감이 된다고 하면 김포시의 인구정책 관련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50만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 인구정책 총예산이 이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2200만 원밖에?

○ 김계순 위원 오히려 행복위에서….

○ 김계순 위원 출산이라든지 등등 그것은 다 지원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서 인구정책 사업은 김포시가 50만, 70만 인구 대비에 있어서 출산과 전체적인 인구정책이 나와야 되는 데인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 때문에 전액 삭감한 이유도 일부 이해는 돼요. 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인구정책 하는 대도시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 입장에서 이 금액으로 인구정책이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김계순 위원 저는 2023년도 긴축재정 때문에 인구정책 사업이 이 정도 예산인가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3년 집행현황을 봐도 저희 김포시의 인구정책의 부재가 상당히 예산으로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의 필요성이라든지 실효성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 오히려 반문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인구정책에 실효성 있는 안을 담으라고 오히려 그런 메시지에서 삭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식개선 교육도 실질적으로 교육의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교육을 통해서 인구정책의 행정 집행에 있어서라든지 도움이 된다고 하면 200만 원이 아니라 더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정책이거든요. 세입의 중심도 인구정책에서 나와야 하고요. 그런데 교육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후 이 부분에 인구정책 관련해서 더 고민하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방금 전입이라든지 이것은 말 그대로 개발로 인해 전입해 오는 인구정책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져가는 인구정책은 출생률이라든지 고령화사회를 김포시에 맞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라는 예산이거든요. 전입세대 개발사업으로 하면 굳이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필요 없죠. 콤팩트시티 발표도 했는데 거기에서 70만, 80만 인구 다 채우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김포시의 출생률과 고령화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정책사업을 이끌어내라는 의미 같고요. 저는 그래서 전입세대로 채워지는 인구도 중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인구정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해도 될까요?

‘출자·출연기관 관리’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 긴축재정에 따른 감액 전액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이게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가요? 출자·출연기관을 저희가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 있어서 법적 의무사항은 아닌지….

○ 김계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행안부에 등급평가를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법적 의무사항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행안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시에 가장 큰 문제는 성과급 지급인 거네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 김포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지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재정사업 평가 자문에 있어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이 별도로 있고요, 재정사업 평가 자문 비용이 별도로 있는데 설명서를 보면 자문비를 5만 원씩 600개 사업을 잡으셨어요. 이 600개 사업은 지금 지방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사업을 다 담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재정사업 평가 자문비는 용역비인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어디에서 나온 평가인가요? 저희 기획담당관님이….

○ 김계순 위원 저희 보조사업이 미흡할 수도 있고요. 차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과도하게 감액되거나 과도하게 증액되는 사례에 있어서 방지책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객관성이 우려되고 형식적인 평가밖에 안 된다는 우려사항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저희 보조금이 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팀과 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것에 있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사업에 대한 지속성 여부를 충분히 평가하고 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외부기관으로 하는데 김포 외 용역기관으로 맡기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외로 맡기면 그쪽에서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김포시의 특수성이라든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이해도나 그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나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셔서 궁금한 거 한 두 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부담금 무임승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상당할 텐데요. 협의회를 무임승차했을 때 저희가 요구하는 거나 발언권이나 소위 영향력이 많이 약화될 거라고 예상되는데 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염려가 좀 있고요.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성과급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거죠? 줄 수가 없죠?

○ 황성석 위원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매우 염려되는데 의견 한번 주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염려되는 사항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일단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민협치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이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플랫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담금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이 시스템이 정비가 지금 안 되고 혹시 이후에 추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김포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균등납부잖아요, 243개가?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만 별도로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확 뛰나요? 달라지나요, 비용 부담이?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243개 중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법령이 시행되고 시기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243개 지자체 중에 저희처럼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243개….

○ 김계순 위원 시기적으로 법령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들이 거의 다 동일한 선상에 놓여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다소 엉뚱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맞죠?

○ 황성석 위원 그래서 읽다 보니까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은 중복편성 이런 것들 지금 아신 건가요, 혹시?

○ 황성석 위원 그때 보고를 다 하셨나요?

○ 황성석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국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지원’ 이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부서 의견대로라면 이게 중복이 안 된 거죠?

○ 황성석 위원 역발상입니다. 담당관님, 역발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삭감내용을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사업중복 의견입니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중복이 됐다면 굳이 왜 자유총연맹만 삭감할까요? 되려….

○ 황성석 위원 아예?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의견이, 그러니까 삭감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편성이 되어 있다고 가정해 놓고 굳이 한국자유총연맹을 삭감하고, 편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 황성석 위원 역발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엉뚱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황성석 위원 방금 말씀 잘하셨어요. 삭감내용을 보면 50%씩, 중복이 됐다면 본 위원은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관님께서 좀 설명이 부족했거나 숙지를 못 하셨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협치담당관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예산 중에 홍보대사 워크숍 등이 있는데요. 여기 올려주신 반드시 필요한 사유에 있어서 홍보대사관의 소통, 홍보대사로서의 자긍심 고취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보대사 워크숍이 기존에 진행된 적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19명이 한 번도, 모인 자리가 워크숍이 아니더라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이 1000만 원의 비용추계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 홍보대사 19명이 조례에 의거해서 임명되시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임명은 있으나 열아홉 분 중에 최초 임명 날짜가 언제인가요?

○ 김계순 위원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런데 조례에 의거하면 임기가 정해져 있고 임기 이내에 다시 재위촉하게 되어 있어요. 이 19명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됐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일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홍보대사를 임명할 뿐이지 그리고 그 홍보대사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것부터 제도적인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대사를 2007년도에 임명되신 분과 2023년도에 임명되신 분들을 모아놓고 홍보대사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저는 일단은 조례개정을 하신다고 하면 조례에 의거해서 제도 정비를 먼저 하시고 그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김포시에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김포시 홍보대사로서 할 수 있는지 역할에 대한 그 선행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워크숍이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이라든지 이후에 충분히 더 깊게 논의하고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저희 홍보대사가 다양한 계층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율이, 연예인이 많으시잖아요. 연예인분들이 많으시고 인기도가 저희 김포시에 얼마만큼의 효과로 오는지에 대한 것도 고민해 보셔야 하는데 저희는 너무 인기와 김포시하고의 연관성을 찾아 찾아 그냥 임명하기에 너무 바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홍보대사를 19명을 모아놓고 워크숍을 하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논의는 더 해 보겠지만 선행적인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질의드릴게요. 지금 요청 수량이면 시에 필요한 청렴서약서 현판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남은 잔여 현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계속 발생할 수 있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지금 이 예산 말고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위원장 한종우 최소한으로?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청렴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고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현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현재 과별로 입구에 다 부착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부착이 안 되고 또 추가적으로 해야 할 곳이 50개 정도라고 지금….

○ 김계순 위원 저는 이렇게 과마다 다 부착해야 한다고 하면 현판이 아니라 각 공무원들 책상 위에 본인들 청렴하겠다는 서약한 것을 코팅하든 액자로 해서 나눠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과 입구에 붙어있다고 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희 김포시청 입구에 보면 현판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공정무역 선정 도시, 장애인 평생교육 도시 등등 현판이 상징적으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독립기관별로 문화재단이나 김포시의회 입구라든지 이런 데 상징적으로 하나씩은 이해할 수 있는데, 오며 가며 시민들도 입구에서 볼 수 있는. 그런데 과별로 다 이것을 부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개수보다는 이 현판이 꼭 필요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부서마다 다 있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렴에 대해 잊지 않고 계속 인식하는 그런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 김계순 위원 뭐든지 빈도수를 많이 높이면 효과가 있죠. 그런데 그 빈도수를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청렴해야 할 대상자가 정말 공무원 해당 당사자라고 하면 가장 많이 보고 가장 인식될 수 있는 공간에 세워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과 사업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 본예산 이전에 행정감사라든지 조직개편 때에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나 우려 사항을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임기제 나급 예산삭감 내용을 보면 총 9명 예산 중에 5명의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 임기제 소통관 5명은 어떻게 5명을 추계를 잡으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김포시를 관할 5개로 분류하신다는 그 계획에 분류 관할이 어떻게 나눠지나요?

○ 김계순 위원 기본 베이스는 선거구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저는 사실 소통관제라는 취지라든지 소통관제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도 보고받았던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 안에 이 소통관이라는 자리는 없어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사실 저는 9명 중 5명 예산을 삭감한다고 해서 과연 이 소통관제가 시행이 안 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오히려 4명분의 남아있는 예산을 소통관제로 활용하면서 집행기관 안에서 정말 쓰여야 할, 그 임기제가 투입돼야 할 그 공간에 오히려 배제될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통관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 소통관제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우리 소통의 취지에 있어서 이 제도 시행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워낙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소통관제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있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지방의원으로서 제가 여당 의원이건 야당 의원이건 그것을 떠나서 지방의원의 역할은 입법 기능도 있고 행정사무의 기능도 있고 다양한 기능도 있지만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이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그 소통 안에서는 시민들하고 간담회하고 토론회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그런 건데요. 지금 채용계획에 있어서 자료를 보면, 그분들의 역할이 보면 민원 상담이라든지 갈등관리에 둘 다 조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 조정을 통해서 중재하고 이런 역할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이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선거구별로 관할을 구분하고 기초의원인 지방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김포시의회가 이 예산을 옳고 그름을 따질 게 아니라 향후 김포시의회가 8대가 되고 8대가 9대가 되고 9대가 10대가 될 때 저희 지방의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차라리 이 소통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님께서 의장님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소통관 제도를 김포시의회에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해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소통관제는 집행부에 만들어질 게 아니라 김포시의회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것은 지방의회의 무용론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소통관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행정과에서 소통관에 있어서 이것을 그냥 집행부의 하나의 임기제를 하는 그 집행 하나의 역할이 아니라 정무력과 정치력을 부여하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의회로 보내주셔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채널의 다양성은 충분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셨을 것 같고 저 역시 그 부분은…. 그리고 그전 옛날 행정의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시민들이 국민소통 해서 제보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 민원이라는 내용은 각도에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는 일을 하고 프로는 결과를 낳는다고요. 과장님께서 이 소통관제를 하나의 채널 방식으로만 봐 달라고 말씀하시는 어폐가 결과적으로 프로가 내놓은 결과가 아까 선거구별로 기본 베이스화하신다고 했는데 후보자가 최종 합격자가 됐고요. 어느 당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운 정당을 유지했던 분이 최종 합격자가 되셨다는 거죠. 저는 의회의 의원이 되고 집행부의, 집행자의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후보자일 때는 지지층이라든지 소속 정당에 의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하나 정당이 가져가는 정책을 반영하고자 해서 시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부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고 균형을 잡고 소통에 있어서 일방 소통이 아닌 다각적으로 소통한다고 하면 그리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접수에서부터 당적 확인을 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미 우려 사항이 지적됐던 부분들은 걸러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셨다고 보이고요. 단순히 저희가 5명의 예산을 삭감하고 올리고가 아니라 이 소통관제는 전면적으로 지금이라도…. 4년 동안 이 소통관이라는 제도가 김포시의회의 시의원 14명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다음 9대, 10대에 지방의원의 무용론이 나오기 전에 소통관제는 먼저 폐지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김계순 위원 공무원 접수할 때 당적을 보유한 상황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까?

○ 김계순 위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 김계순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하고요. 저희 김포시가 개발이 많이 남아 있고 현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 소통해야 하고 더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조정해야 하고 한다면 김포시, 저희뿐만 아니라 다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고요. 그 역할에 있어서 더 부각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갈등조정위원회에 있는 분이 누군가의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민원실을 통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조직개편안에도 들어있지 않은 조직을 만들고 선거구별로 문제해결을 정리하게 하겠다는 답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선거구 안에 있는 후보가 결과적으로 소통관이 됐는데. 선거구가 기본 베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부분은 과장님이 처음 취지로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결과론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니, 과장님. 예를 들어 김계순이 고촌·풍무·사우의 후보였고요, 소통관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고촌·풍무·사우가 아닌 5개 읍면, 구래동의 소통관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김계순이 다음에 소통관 역할을 하고 나서 출마하지 않을까요? 소통관은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차후에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력으로 쓰이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긴축재정을 하겠다고 하고 도시관리공사라든지 혁신안에 보면 인건비 줄이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인건비를 조정하고 절감하라고 하는데 저희 김포시 집행부는 긴축재정을 하면서 오히려 임기제를 확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임기제의 정확한 역할이 정무적인 역할과 정치적인 권한을 주면서 다음에 그 역할이 정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이력화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열어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과 저희 김포시의회가 여야를 떠나서 의회가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균형을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세워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관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고민하셔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제가 전체적인 총액임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은 과장님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소통관이 정무적이고 정치적이 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통관의 역할, 해당 분야의 경력사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출해 주신 내용에 갈등 관리 조정, 중재 이 역할이 되게 정무적인 역할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해야지만 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조정과 갈등의 관리와 중재는 정치적인 역할이 다분히 보이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당적을 보유했고 그 당적에서 공천까지 받았고 그런 분이 그렇게 균형감 있고 공평하게 중재와 조정이 가능할까요? 이런 중재와 조정은 균형이 생명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소통관에 대한…. 그래서 저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이 제도를 구상하고 기획하고 추진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당리당략에 따라, 그리고 보훈인사. 사실 어느 당이나 다 보훈인사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는 조직 안에서 후보자 신분하고 당선된 장하고는 역할과 바라봐야 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이 계속 시민과 소통을 내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소통하시고자 하신다면 소통관 제도부터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을 논의해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축조 들어가기 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도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일단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 마지막 단추가 올바르게 끼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3명이 이미 뽑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 김포시의 시 공무원으로 뽑혀 있는 공무원 인력이 이 세 분만 있습니까? 저희 출자 기관에서 합격 통지를 보내 놓고도 몇 개월 보류했다가 취소한 사례도 있고요. 그게 다른 출자·출연기관이 아니고 김포시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 김포시에 시험 합격하고 대기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김계순 위원 아시죠?

○ 김계순 위원 인사 담당하는 행정과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은 2년 있으면 다 보직 받습니까?

○ 김계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사례와 절차가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분들 역시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고요. 출자·출연기관일지라도 김포시에서 운영하는 출자·출연기관에서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던 분들은 당연히 취소돼도 기관에 의해서 취소된 거니까 인용하는데 왜 이분들은 뽑아놨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입니까?

○ 위원장 한종우 부위원장님,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정리 부탁드릴게요.

○ 김계순 위원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오히려 축소되고 무용론으로 가는 부분이 이게 시작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구분 없이 저는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소통관제, 선거구별 기본 베이스로 해서 둬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 예산, 김포시의회로 주시고요. 김포시의회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가 소통관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아예 예산을 저희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통관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깊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결정권자분하고 논의를 하셔서 축조하기 전에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민선 7기에도 있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은 뭐 하셨나요? 어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셨나요?

○ 김종혁 위원 정책비서관인가요? 예전에 그분들도….

○ 김종혁 위원 그분들도 다 시간선택제임기제였죠?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계순 동료 위원님 말씀 타당한 부분도 있고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른 점도 있는데 일단 이 소통관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일단 집행부에서 그동안 민원이라든가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서툴렀고 허점이 많고 그랬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시행한다고 보거든요. 민원 예를 드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민원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피드백이거든요. 민원 들으면 피드백이에요. 빨리빨리 어떤 답변을 하고 된다, 안 된다, 이걸 해결한다 그래야 하는데 저희 의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의회는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어요. 다만 집행부에다가 우리가 의회의 의원으로서,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이러이러한 시민들의 민원이 있는데 이것 좀 잘 해결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이 정도지 저희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빨리빨리 대처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그때그때 즉시 해결해드리려고 이 제도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이걸 원하기 때문에 한다고 봐요, 시민들이.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세워져서 가면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있다가 계약 안 하면 되고요, 그렇죠? 아까 과장님이 하지도 않은 건데 미리 우려가 많으니까. 왜?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제대로 갈 건지 제일 의심스러운 게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 정책도 마찬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다만 지금 하려는 것들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소통관제를 할 거면 아까 정당,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누가 일정량의 자격을 갖춘 분이 하면 이 소통관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할 수밖에 없도록 매뉴얼이 촘촘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업무 관련된 매뉴얼이 굉장히 촘촘해야 해요. 아까도 제가 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질의했냐면 그분들에 대한 것, 저는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투명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도 않았고.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우리 의회도 모르고 시민들도 몰랐어요. 이 소통관, 다 투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시민들이 바라볼 거고요. 지금 의회에서 의심하는 것들 다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평가를 누가 할 거냐, 시민들이 할 겁니다. 시민들이 평가 1년 해서 안 되면 다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 대신 집행부에서 준비할 게 뭐예요? 촘촘한 매뉴얼.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동안 못 했던 거. 피드백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즉시 하기 위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해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그래요.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질의할 테니까요.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각각 전부 다 사업비가 달라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300만 원, 3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 이유 중에 그런 이유가 절대치를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해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자매결연국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에서 방문 및 국제교류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저것만 빠졌네요? 업무 여비가 2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만 빠진 거죠, 지금 삭감 예산이?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제 초청이 왔을 때 그분들께서는 여비가 없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갈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전체 삭감이나 마찬가지네요.

다음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시장)’입니다. 시장에 한해서 말씀했는데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의장, 부의장, 위원장, 국·과장 모든 운영비를 30%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 황성석 위원 의견만.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셔서 삭감하더라도 이런 기준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불 좀 꺼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두 위원님께서, 김계순 위원하고 김종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7대 때 정책자문관 채용을 했었죠?

○ 황성석 위원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1명이었더라고요. 상한액은 없고, 상한액 자체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하한액은 2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이분께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죠?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내용을?

○ 황성석 위원 당구장 사건하고 근무수당 외 사건.

○ 황성석 위원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왔습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정치적인, 지역별로 나눠서 약간의 의구심을 얘기하시는데 선정하는 데 있어서 혹시 문제점은 있었나요?

○ 황성석 위원 네, 채용 당시에.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띄워 놨는데요. 어제 얘기를 듣고 오늘 아침에 조사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달서구, 대구입니다. 53만에 시의원이 24명입니다. 보이십니까?

○ 황성석 위원 제일 밑에 완도가 4만에 시의원이 9명입니다.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보이십니까?

춘천이 28만인데 23명입니다. 저희 김포시는 50만인데 14명입니다. 이와 함께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이게 민원 부서인지 예산을 심사하는 건지 김포시 집행부를 감시와 감독을 하는 건지 정말 모를 정도로 민원 해결의 최선봉에 섰었습니다. 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더군요. 단 하나의 민원이라도 그것을 해결을 안 하면 또 다른 민원이 계속 야기되더라고요. 파생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통관 제도를 아마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계획하신 거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특히 충주시가 21만에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 그런데 김포시는 14명이서 50만, 70만 시대에 도래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제가 5개월 정도 해 봤는데 뭐랄까요, 한계치까지 왔다는 표현을 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소통관 채용공고를 봤을 때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하나 정도 간단하게 체크하려고 하는데요. 민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피드백이다라는 질문에 피드백 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임기제로 뽑힌 소통관분들은 민원에 있어서 피드백이 가능하고 우리 의원들은 피드백이 어렵나요?

○ 김계순 위원 민원에 있어서 피드백의 권한과 이 부분이 실무를 보는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시의원들의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소통관만이 민원의 피드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정보관동 석면해체 공사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 중에 딱 정보관동만 하나 남은 건가요? 나머지는 다 석면해체 작업이 이루어졌나요?

○ 위원장 한종우 그렇게 된 사항이군요.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공사’ 이것은 의무예요? 아까 의무라고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한종우 법적 의무사항이에요?

○ 위원장 한종우 내년까지?

○ 위원장 한종우 시기가 좀 촉박하지 않아요?

○ 위원장 한종우 그리고 외부주차장 임차료 관련해서 여기 삭감 이유가 구체적 집행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여분 편성액에 대한 삭감조치라고 했어요. 이것 왜 그런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부서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에 불이익이 있겠네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원마트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 한 번 뵀었죠?

○ 황성석 위원 그때는 모든 위원이 예산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원마트를 계약부터 했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맞죠?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지금 6000만 원 삭감은 예산을 수립하고 추후에 복리후생 차원에서 확보하신다는 거죠?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사실 저희 위원들이 모순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원마트는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진행했다고 말한 거잖아요, 맞죠?

○ 황성석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보고는 못 받았지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복리후생 차원이고, 지금 원마트 주차가 몇 대가 가능합니까?

○ 황성석 위원 3대였죠?

○ 황성석 위원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실 때도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겼던 본 위원이고요. 앞으로도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주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두정호 과장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예산이 미리 선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외부주차장 임차료가 원랜드하고 BYC에 나가 있는 공무원 직원분들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건데요. 현재 몇 분 나가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몇 명이요?

○ 김계순 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이 예산으로 주차가 몇 대까지 가능한가요?

○ 김계순 위원 몇 대 예상도 안 나왔는데 비용은 추계가 나왔어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일단 원랜드하고 BYC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 합이 지금 대략 180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 180명은 혹시 임대료로 인한 주차비 부분에 있어서 교통 문제,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조사는 혹시 해 보셨나요? 차량을 주차했을 때는 가지고 다니겠다든지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든지 등등 혹시 확인 절차는 있으셨나요?

○ 김계순 위원 여기 180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의 과정은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예산이 편성되기도 전에 구체적인 안을 잡고 집행하려고 준비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든지 상황은 다 이해하는데 최소한 근무하시는 근무자 수 대비 차량이 총 몇 대이고 그 차량을 몇 대까지는 저희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셔야 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우리 김포시 공영주차장의 한 면에 최소 얼마를 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비용추계가 나올 텐데 비용추계는 나와 있는데 몇 명이 주차 공간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전수조사도 안 되었고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덜컥 해 놓을까요?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요, 긴축재정이고 시급한 예산이 쓰여야 할 공간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선행을 하고 추경이나 준비를, 당연히 복지…. 그리고 저도 김포시청 외적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분들을 뵐 때마다 월곶에 계신 분들 또 읍·면·동에 나가계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십니다. 주차, 급식, 여러 가지. 그런데 우리가 다 하나하나 만족스럽게 못 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선행적으로 해야 하는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그런 부분은 100% 이해하고요. 주차 공간의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급하게 준비돼야 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나 사전에 선행의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180명 공무원분들 의견수렴을 일단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차장에 최대 몇 면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것도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그냥 확인만 할게요.

일단 정보관동 정보통신과 전산센터 이전 언제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 오강현 위원 언제 정확하게? 7월, 저기 앞에서….

○ 오강현 위원 7월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7월 이후에.

○ 오강현 위원 7월이에요?

○ 오강현 위원 7월이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예산삭감 이유가 사업의 시급성 부족이에요, 2개 사업이 다. 그런데 여기 일정별 예산집행 계획을 보면 5월에 이 사업이 다 완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부서 설명할 때 이런 설명 다 못 하셨나요?

○ 위원장 한종우 상반기에라고만 말씀하셨죠?

○ 위원장 한종우 이런 부분이 부서장의 의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예산에 대해서 긴축예산을 얘기하는데 이런 구체적인 자료로써 위원들을 설득했었어야 됐다.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일정별 예산집행 계획을 제시하시면…. 본예산 심의 때 부족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전산센터가 김포시 행정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곳인데 회계과 바로 직전에 전산센터 이전 관련해서 오강현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전을 7월로 답변하셨어요. 이 부분은 회계과하고 사전에 소통이나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뭐랄까? 최소한 회계과는 저희 김포시의 부서 배치라든지 부서 이전이라든지 기반환경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회계과가 총괄하면서 인지해야 하는데 회계과는 7월에 이사한다고 그러고 우리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것은 사무실 입주 예정은 2월이고 시스템은 5월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예산집행 계획이나 사업 집행은 과장님이 더 확실히 알겠지만 과가 바로 직전 답변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혼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그래도 회계과하고는 평소 소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회계과에서 답변하신 것 들으셨나요?

○ 김계순 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예산을 쭉 보면서 사업 기간을 봤습니다. 물품 구입해야 되는 것은 1월부터 3월까지 사업설명서에 명시해 주셨고 센터 이전은 또 3월부터 7월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은 봤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행정국 안에서, 특히 회계과하고는 더 긴밀하게 소통하시고요. 그 예산에 있어서 착오와 오류가 없도록. 똑같은 질문과 똑같은 안건을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예결위에서 또 이렇게 다루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관련 과하고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일정표를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해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딱 봐도 타이트한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자료가 혹시 제출되었나요?

○ 황성석 위원 앞서 김종혁 위원님이 오전에 발언하신 게 있거든요. 부서에서 안일한 태도로 보고했을 때 저희 위원들은 이제는 마인드가 좀 바뀌어야 한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봤을 때 딱 한눈에, 페이퍼가 1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정말 전부 다 바쁘신 분들 어렵게 또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토의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하시거나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공공체육시설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2억 5000만 원인데 3년간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비용이 꽤 들어갔네요. 2020년에는 5억 4000만 원, 2021년에는 3억 6000만 원, 2022년에는 3억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월 31일까지.

○ 위원장 한종우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예산은 기본적인 유지보수 비용인데 삭감 이유가 사업의 타당성 부족이라고 나왔어요. 위원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 위원장 한종우 예산은 어찌 보면 그냥 경상적인 어떤 고정으로 지출해야 하는 필요예산인데 삭감됐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소규모 시설물 설치, 정비 및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확인차 문의를 드리는데 저희 김포시에 있는 소규모 시설 중에 도시관리공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을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 유지보수하고 있는 시설이 있나요?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 김계순 위원 소규모가 열….

○ 김계순 위원 소규모 시설은 체육과에서 직접 유지보수하고 노후화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사업은 다 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는 직접사업인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이 직접사업비가 이 정도의 규모가 가능한가요, 저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소규모 시설 예산 비중이 이 정도 정비예산이 편성됐는데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도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김포시 체육시설을 보면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시민분들이 대단지 중심의 접근성이 좋고요. 또 별도의 유지보수비용으로 깨끗하고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 시설의 특징은 접근성이 상당히 안 좋고요, 교통편도 안 좋은데 저 한쪽에 고촌읍 한쪽 끝에 있거나 5개 읍면 저 한쪽 끝에 있거나 게이트볼장도 어느 산 밑에 있거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시민들이 더 접근성이 어렵고 더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에 있어서 노후화된 것은 뭐가 있는지 주기적인 관리와 정비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민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활공간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시설에 있어서 활용을, 오히려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김계순 위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 공간에 있어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그런 차이점이 없도록 모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운동하실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마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체육과를 제가 모니터링을 좀 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지금 마라톤 개최지원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저게 있네요. 명칭에 평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유 중 하나가. 맞습니까? 예산삭감 이유 중에. 맞습니까?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드릴게요.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이게 며칠, 4월 2일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마라톤?

○ 황성석 위원 4월 1일에 김포시민의 날 겸해서 같이 개최할 예정인 거죠?

○ 황성석 위원 본예산에서 이번에 통과 못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성석 위원 결론은 4월 1일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그다음에 공공체육시설 정비의 건에서 2억 5000만 원이죠?

○ 황성석 위원 본 위원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행히도 도환위에서 유지·보수·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보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쓰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 황성석 위원 사실 새로 구매하고 새것을 사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맞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예산이 훨씬 많이 들죠? 유지·보수·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예상가를 얼마 정도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대략적으로요.

○ 황성석 위원 두세 배 정도 되죠?

○ 황성석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비하는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 삭감된 데는 앞으로 과장님, 위원들 잘 설득하셔서 행복위에서 부결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예술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연고 사망 장례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고 그 민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처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저는 무연고 처리를 처음으로 경험했고 경험하면서 그분의 환경 이런 부분을 새삼스럽게 생각했는데 아쉬운 점이 무연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보 홍보가 너무 안 되어 있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분은 찾아찾아 저한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과 연결해서 무연고 처리를 완벽하게 그래도 잘,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처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여기 집행현황을 보면 아마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이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집행잔액이 계속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그렇다 보니 좀 더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무연고 이런 제도를 알지 못하고 처리되는 부분의 집행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주문사항으로 삭감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과장님께 그런 사례를 경험하면서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역산하면서 바라보니 실질적으로 종교시설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연고 처리하는 시에 있는 이런 구체적인 집행사업들을 모르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연을 듣거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을 때 목사님들과 그 안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자부담해서 무연고 처리를 주체가 시가 아닌 그분들이 해서 처리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이 사업에 대해서 주관을 하는 주요 부서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연고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신다고 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사업을 처음에 올리실 때에도 기획담당관 세출 부서에 600만 원 올리셨어요? 제가 볼 때는 느낌이 삭감된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매년…. 이런 사례가 예측이 불가능하죠?

○ 김종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운운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집행잔액 과다 이런 것을 사유로 해서 예산 삭감했다가는 나중에 큰일나요. 사실 예산도 많지 않은 건데 제가 볼 때는 2400만 원 정도 세웠어야 해. 왜냐하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어떤 무연고 사망자….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분야에 되게 취약했거든요. 대비해야 해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들은,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 남은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다, 걱정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시다가…. 왜냐하면 이건 얼마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좀 더 넉넉하게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의 질의를 일단 대신하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예측 불가하니까.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셔야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만약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무연고 처리가 나온다고 하면 과장님, 어떤 처리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지도 못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 황성석 위원 그나마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산출내역을 보면 책이 안 맞지 않나요?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는 3회잖아요. 300만 원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 화장 비용은 그냥 6회예요. 이것은 체계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공고는 3회 하고 화장 비용은 6회로…. 화장 비용도 원래 3회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삭감액이 더 돼야 하는 거죠?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런 예산은 삭감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마지막에 지자체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는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좀 어찌 보면 항상 무엇을 할 때 최대의 어떤 경우의 수를 갖고 예산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은 그렇다고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유가 아니라 넉넉한 어떤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먼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부스가 추가되는 거네요, 참여 부스가.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박람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시민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할 것 같고요.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세계인의…. 다문화죠? 걸포동에 있었던 것은 우리 아들하고 딸이 추억에 남는 사진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김포시민들한테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는데 예산이 잘린 것은 무척 안타깝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위원님들 많이 설득하고 충분한 타당성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 황성석 위원 좋은 기회를 놓쳤네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9개 사업에 대한 삭감 요청이 있었으나 심의 중 원안대로 예산에 편성된 사항으로 부서장의 해당 사업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복위 상임위 시에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기억의 꽃밭 조성, 그다음에 김포평화의 소녀상 기림제, 그다음에 김포평화나비 청소년 캠프 등에 관련해서 삭감 요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뜻을 기리고 여러 가지 합의 및 위안부에 관련된 국가 대 국가의 이 뜻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여기까지 저희가 이런 어떤 기념적인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종혁 위원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평화나비 관련된 사업들은 우리가 세분화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국가적인 행사, 광복절에 이 뜻이 다 이 안에 있다, 광복절 행사에 이 뜻을 기리고 그런 아픔을 되새기고 있다. 굳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갖게 되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소소한 행사들까지 다 해야 하고 기려야 된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든 것도 김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안부분들이 김포에 생존해 계신 것도 아니고 이런 행사를 하려면 특별히 어떤 지자체의 상징성, 즉 이분들이 관련 단체 합숙소나 등등 해서. 어딥니까? 다른 지자체에 합숙소가 있는 지자체가 어디죠? 거기는 지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처럼 저희 지역에 이분들을 위해 따로, 우리 지자체만의 이분들을 위한 상징성이나 이런 게 있다면 충분히 공감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것은 정치적인 행사 같기도 하고 자꾸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하신다면 한꺼번에 이것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관련 단체도 있고 무리가 따른다면 기림제 정도는 해도 괜찮다. 다만 기억의 꽃밭 조성, 그다음에 청소년 캠프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아까 다 말씀 주신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자료를 책상에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여성기금으로 진행됐던 사업들, 지속적으로 진행됐던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고 총액수가 얼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된 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기존에 되어 있지 않아서. 기금으로 되어 있던 사업이 혹시…. 양성평등주간….

○ 김계순 위원 천백….

○ 김계순 위원 1159만 2000원. 방금 성폭력 피해자 힐링 프로그램하고 운동회하고 등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네요? 기존에 기금으로 했던 사업들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폐지 조례안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그 고민의 흔적이 좀 느껴지는데 저는 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타 지자체에서 폐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포시만큼은 이 양성평등기금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 답변해 주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기금으로 운영되어 있던 사업이 기금이 아닌 일반세출로도 잡았다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이 기금을 그렇게, 기금이라는 것이 특정 목적에 의거한 사업에 있어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기금으로 해서 유지됐던 1100만 원에 상당하는 사업들이 단 한 가지도 편성이 안 됐어요. 이러면 기금 폐지가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김포시에 맞는 일일까요? 양성의 평등은 수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많고 여성이 많고의 수치의 개념이 아니고요, 얼마만큼 양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고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양성에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느냐가 중요한 건데 지금 예산에서 보면 그렇게 피해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이라든지 엄마들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회라든지 이런 것들의 예산이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됐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추경 때 꼭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김포평화나비 ‘김포평화의 소녀상 기림제’라든지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령에 의거해서 하는 것 맞죠? 8월 14일은 저희 공식적으로 기림의 날이고요, 법적으로 국가기념일로 확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기념행사로 치러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기념일, 어찌 보면 김포시민이 시민의 날을 가져가는 의미처럼 국가기념일에 있어서 역사적인 아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법에 의거해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 평화 다 좋은 말이죠. 다 좋은 말입니다. 교육, 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와 평화와 교육이 정치가 될 때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수함이 정치화될 때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본질에 맞게 사업이 이행돼야 한다,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혁 위원님과 김계순 위원님께서 발언하셨는데요. 정리 차원에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관리 및 꽃밭 조성, 기타 기림제 통칭해서 본 위원은 국비 예산을 받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아파하시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아픔입니다. 우리 김포시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대한민국 국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아울러 ‘여성친화도시 추진기반 구축’ 벌써 본 위원이 12년째 듣던 얘기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12년째 쭉 들었던 얘기인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나요?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 김포에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서 주된 얘기가 뭐냐 하면 “김포시는 여성친화도시라고 얘기는 해.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여성친화도시가 되었나요?”라고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점 유념해서 예산을 짜실 때 충분하게 검토, 검토,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육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입니다.

과장님,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1만 8000원씩 1296대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면 저희 김포시 관내 어린이집에 전체적으로 다 배포가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한 어린이집….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국공립이라든지 상관없이 전체를….

○ 김계순 위원 전수조사를 한 결과 1296대라는 수요가 나왔다는 거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1곳에 1대씩 설치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2만….

○ 김계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1만 8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 자부담을 빼고 일단은 6평당 1만 8000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공동생활하는 아동의 건강증진이라든지 또 교직원분들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있어서 공기살균기 설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공기살균기하고 현재 공기청정기하고 정확한 차별화와 또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보인 게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코로나로 인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집단 감염을 우려하는 세균들이 공기를 통해서 감염률이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들 또 교직원분들은 걱정과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그 부분을 살균할 수 있는 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 설치한 곳에 보면 실질적으로 감염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좀 저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전액 시 부담이 아닌….

○ 김계순 위원 자부담 비율을 넣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296대를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이게 1년 사업인 건가요?

○ 장윤순 위원 올해?

○ 김계순 위원 이 살균기가 공기청정기처럼 업체하고 36개월 계약 이런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만 8000원은 몇 년 계약으로. 12개월 있기 때문에….

○ 김계순 위원 5년 계약?

○ 김계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일단 12개월을 하지만 2024년도에도 12개월 해서 5년 동안 이 예산이 올라오는 거네요, 만약에 이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 김계순 위원 5년 계약이 맞나요? 기계라든지 또 세균이라는 게 시대나 생활에 따라 변이도 있고 한데 이게 모든 것에 5년 동안 효과가 있을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수요조사만 했을 뿐이지 업체 선정하거나 금액적으로 조정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던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공기살균기 지원에 관련해서는 그 항목을 가지고 수요조사는 진행한 것 같은데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직원분들 그리고 거기 보내는 학부모들 전체를 대상으로 정말 시에서 지원에 대한 필요사업으로 가장 우선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을 혹시 전수조사해 보셨나요? 지금 시점으로 어린이집의 구성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이 사업이 꼭 원천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 김계순 위원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선호했다?

○ 김계순 위원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지원사업보다는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호가….

○ 김계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앞서 김계순 위원님께서 디테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최명순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최명순 과장님, 우리 아이와 선생님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늦둥이가 한 명 있어요. 당시에 어린이집에 보냈을 때, 몇 년 전이죠. 왜 우리 김포시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을까? 부모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게 효능이 있든 없든. 뭐 나쁜 건 아니겠지. 공기청정기에서부터 살균기에서부터 왜 김포시는 이런 것을 지원을 안 할까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이런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여기 부서 삭감내용을 보니까 공기살균기 안전성 관련 검증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신가요?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 황성석 위원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것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조성훈 중봉청소년수련관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관장님, 제가 먼저 질의드릴게요.

청소년플러스카페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포토장비가 1000만 원이 한계인데 여기가 예산요구 사유 및 사업내용을 보면 “통진의 유일한 청소년 대상 공공시설인 ‘문화의집’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조성 필요”라고 했어요.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포토장비 하나 가지고 가능할까요?

○ 위원장 한종우 주로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화 활동들을 하죠?

○ 위원장 한종우 매년 이렇게 한 가지씩 늘려서 언제 다 채우겠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문화의집에 있었으면 하는 시설에서 무인 편의점, 스터디카페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거기 시설에 무인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사우동 문화의집 입구에 보면 자판기식 편의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것도 없나요?

○ 김계순 위원 통진은 아직 이용 수요에 비해 설치의 가능성이 없네요?

○ 김계순 위원 포토존이 필요하다는 아이들의 의견 때문에 이 포토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 김계순 위원 여기 장비 액수가 저희 100% 시비인가요? 여기 보면 도비….

○ 김계순 위원 50 대 50?

○ 김계순 위원 5 대 5. 구입은 학교장터보다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국내공장에서 직구해서 유지보수나 아니면 향후 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면 잦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보수가 가능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NIE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약 10개월 동안 운영하겠다는 건데 참여 학교가 의사를 표명하면 그 학교에 가서 운영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강사 30명의 역할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강사 양성의 교육도 재단에서 교육하고요?

○ 김계순 위원 신문박물관 체험이 있는데 신문박물관 체험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김계순 위원 그래서 40개 학급이 강사님들하고 해서 교육받고 마지막에는 신문박물관에 가서 그것을 관람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김계순 위원 이 1500명, 관내 중학교 60개 학급을 30명 강사가 다 감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부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강사 양성의 강사는 대상자가 어떤 분들인가요?

○ 위원장 한종우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지금 이 월별 추진계획을 보면 뉴스, 매체, 신문 스크랩 그다음에 특정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 그다음에 자기 주관 찾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별 관점 차이 분석하기. 보통 관련된 내용이 언론과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대상자가 되지 않겠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 강사가 아무나 기본적으로 강사 했다고 다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죠?

○ 위원장 한종우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어떤 기준이 있냐 이거죠.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렇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훈 중봉청소년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국장님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네, 그러세요.

○ 위원장 한종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협회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방금 마이스산업이라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회의, 포상관광, 그다음에 컨벤션, 전시회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되어 있네요. 이런 협회가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 황성석 위원 협회에 저희가 협회비를 내게 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주로 처리를 볼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 황성석 위원 홍보 마케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 황성석 위원 그러면 함축적 의미로 협업, 마케팅, 정보교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권병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유묵 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위원장 한종우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구축비 보면 보안성 미흡 결과 통보에 의해서 보안 조치 필요성에 의한 예산편성인 것 같은데요. 보안성 외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구축의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인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아직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죠?

○ 김계순 위원 상품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 보완이 가능한 거잖아요? FC구단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시설로 보안을 꼭 유지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축이 꼭 필요한 건 아니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황성석 위원입니다.

수선유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하필이면 김포FC 방문할 때마다 비가 내렸어요, 하필이면. 그래서 1층 복도를 가면서 깔판이라도 깔았으면 안전했을 텐데,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알고 계시죠?

○ 황성석 위원 사실 넘어질 뻔한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투자가 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더욱이 전기용량 문제인데요. 용량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모자르시죠?

○ 황성석 위원 자가발전 차량을 하고 계시죠?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단 홈페이지 신규 구축’ 말입니다. 기존 홈페이지가 몇 년도에 구축됐나요?

○ 황성석 위원 몇 년 안 됐네요?

○ 황성석 위원 사실 그때도, 홈페이지 만들 때도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지금 3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3년도 채 안 됐죠? 그리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 물론 팬들이나 요구사항이 좀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명분은 기존 홈페이지 보안 조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3년밖에 안 됐는데 왜 그전에는 생각 못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황성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국장님, 하나 질의드릴게요.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운영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수선유지비인데 수선유지비가 A·B 구역 가변 관중석 시설 추가로 인한 청소용역과 법정 청소 및 시설 수선유지보수 필요예요, 그렇죠? 다른 시설 안전관리, 유지관리나 이런 것도 다 늘었을 거고. 건물 수선유지비 3000만 원 일식인데 이것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한종우 전기 뭐라고요?

○ 위원장 한종우 전기용량 증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유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할 때, 상임위에서 말씀드릴 때 보험예산 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지금 안전담당관과 협의해 왔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시겠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죠?

○ 위원장 한종우 예산도 절감하면 좋고요. 또 한 가지는 보험 수혜, 그러니까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을 때 조건도 더 좋아졌나요?

○ 위원장 한종우 동일해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2억 8000만 원 정도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기존의 보험 혜택을 누린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보험 혜택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자전거보험이 혜택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현실적으로 급여액이 증액되거나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네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런데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 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수혜가 늘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9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본예산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31억 1082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본 안건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일 의결된 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출연금이 대폭 삭감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산업진흥원 해산 방침에 대한 어떠한 사전 설명 및 협조도 없이 해당 방침을 반영한 예산을 시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명백히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판단됩니다. 예결위의 주문사항으로는 미편성된 김포산업진흥원 관련 사업비 예산과 민간단체 보조금 등을 추경에 조속히 편성하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12월 12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