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김현주 의원님과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포시의회 김현주 시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김포시 보건 정책과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3일 세계보건기구는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 규칙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고생한 김포시민과 공직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값진 교훈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접종과 선진 보건의료체계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예방의학 정책의 핵심인 예방접종 사업 확대와 효과적 백신 관리가 요구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 자궁경부암 등 주요 질환 예방 방안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김포시민의 건강을 보장하는 백신접종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한 결과 안타깝게도 최근 4년간 폐기된 백신이 약 2만 명분, 가격은 2억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백신 폐기 사유가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 시점은 2021년, 2022년도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는 독감 예방접종을 비롯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계속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포시는 2억 상당의 백신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한 것입니다.

전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백신 등 의약품 유효기간이 곧 도래하는 등의 사유로 의약품을 폐기하기 전 타 지자체에 공유하는 것인데요. 전배하지 못한 채 2억 상당의 백신을 전량 폐기했습니다. 전배 받을 지자체가 없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을 관리합니다만 백신은 시민에게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합니다.

이제 김포시는 시민 건강을 위해 효과적인 보건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자궁경부암 백신 지원 내용을 담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안산시는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평택시와 화성시는 노인복지 조례와 국가유공자 조례에 예방접종 지원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련 통계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자궁경부암 환자는 5만 명 이상 발생했고 이 중 20~30대 환자가 가장 많았으며 하루 2명 이상 자궁경부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대상포진 환자는 한해 70만 명에 달합니다. 성인 90% 이상은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대상포진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이로 인한 뇌졸중, 시력 상실 등의 합병증도 문제입니다. 또한 매년 계절독감으로 2300명 이상 사망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사망률이 더 높습니다. 해당 질병들은 백신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서 김포시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그간 백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질환을 예방할 수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지방자치분권제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일 수 있습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보건복지 사무를 대리하고 사회보장위원회의 허가가 있는 경우 부분적 자체 사업을 통해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보조적 집행자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시민의 욕구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지방자치제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제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보건복지 사업과는 다른 조정 및 협력이 요청되는 바이므로 재원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이제 김포시도 시민의 건강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보장하는 선진 자치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뜻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및 시민들께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가 제정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행착오는 목표에 도달하는 확실한 방법을 몰라 막연히 시행과 착오를 되풀이하는 일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내고 싶지만 그것을 해내는 확실한 방법을 모를 때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한번 시도해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실패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 시도해 보고 그 시도가 성공하게 되면 같은 방법을 통해 그 목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는 어떤 면에서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교훈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층에게 시행착오는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성공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잘하는 것을 계속 되돌아보고 그 교집합을 찾아보는 노력, 즉 시행착오를 겪어봄으로써 더 나은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시행착오가 어느 면에서 청년층의 특권인 것은 그들이 시행착오 후에 그것을 바로잡을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시정에 대입하는 순간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수많은 시민들을 위한 시정에서의 시행착오는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행정의 누수와 불신으로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김포시는 얼마 전 김포골드라인의 혼잡 해결방안으로 서울시에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제안해 전국적 유명세를 탄 적이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한강 얼어붙으면 썰매 태워주냐”, “수륙양용 테마파크 사파리냐” 등 조소와 비난이 잇따랐고 결국 이 제안은 4일 만에 없던 일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2017년에 서울시가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실현 가능성 또한 적다는 의견이 당시에도 제기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제시됐던 수륙양용버스 제안은 중앙정부마저도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에 가깝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일로 남은 것은 전국적인 망신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행정이 어설픈 아마추어리즘으로 추진될 때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뼈아픈 교훈뿐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포골드라인의 대안 교통수단으로 제시된 70번 버스 이용객에게는 요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나왔습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낮추려고 이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렸음에도 철도 승객 분산 효과가 크지 않자 고육지책으로 버스요금 지원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요금 지원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도 받아야 하고 지원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도 제정해야 하며 요금 환급 시스템 개발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1만 원 내외의 요금 지원을 과연 반길지, 70번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타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은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여기에서 비교해 볼 시책이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었던 그리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김포페이의 지원액을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김포페이 사용 인센티브 지급은 3일 만에 예산 소진으로 중단되었고 2월과 3월에도 각각 8일과 4일 만에 지급을 멈추는 등 올해 들어 매월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포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예산 부족으로 축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버스요금 지원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검토는 충분히 한 것인지 이 또한 우리에게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게 만듭니다.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단됐던 장기동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어느 날 갑자기 시네폴리스 부지로 변경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이 이를 부인하고 원안대로 추진한다고 하니 천만다행입니다만 재정 부담을 사업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했던 시가 이제 와서는 시네폴리스에도 음악당을 짓겠다고 합니다. 재정 형편이 어렵다던 시가 그래도 시네폴리스에 추가로 음악당을 짓는다니 문화적 수혜 범위가 넓어지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 건립비용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충당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시점에선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난 4월 ‘2023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유일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기관인 (사)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이행도 등 평가 결과에 따르면 합산 총점이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51곳, 80점을 넘어 A등급을 받은 지자체가 65곳이었지만 김포시는 이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수륙양용버스 추진, 버스 이용객 이용요금 지원 등 설익은 정책발표에는 그 어느 지자체보다 빨랐던 김포시가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이 공약 이행도 평가에서 우수를 받을 때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민선 8기는 교통이 통하는 도시를 지향합니다. 시민들이 민선 8기를 선택한 이유도 시민들의 숙원인 교통 문제 해결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통 문제는 중앙정부는 물론 관련 지자체와의 치열한 논의와 막대한 재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중차대한 일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어설픈 생각과 시민동의가 없는 억지 논리로 섣부르게 접근한다면 100%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교통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신중한 검토와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 대학교의 개교 70주년 엠블렘과 판박이로 만들어 놓고 전국 최초의 70번 버스노선 브랜딩이라 홍보할 때가 아닙니다. 우기 대책이라고 공직자를 동원해 배수구 낙엽처리반을 운영하는 아마추어와 같은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

시정에 시행착오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시정은 연습시간이 없습니다. 교통 문제와 건폐장 및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등 산적한 문제 앞에 놓여있는 김포는 더더욱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전 제223회 임시회에서 철도과에 요청했던 김포시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연구 중간 용역보고는 결국 묵살되었고 이는 임시회의 파행이라는 극단적 결과까지 초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민을 위해 끝까지 비공개라던 자료는 경기도의회 도의원님의 SNS를 통해 알게 되는 웃지 못할 현실도 있었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께는 김포시민과 그 대의기관인 의회가 그냥 가만히만 있었으면 좋겠는, 귀찮게 떼를 부리는 존재에 불과한 건가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소통을 못 하겠으면, 소통이 하기 싫으시다면 시민을 위한 일이라도 제대로 잘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민선 8기 김포호가 시정의 메커니즘을 올바로 파악해 항로를 바로잡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