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계현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부록에 있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71쪽 성과 목표 관리체계 및 재정운용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보고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비전 및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72쪽에 넘기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 쭉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님 바뀌고 새로 취임하고 해당되는 그 기관에 비전 및 체계가 있는데 이게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바꿀 생각까지 하고 계십니까? 이것 검토는 하셨을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민선 8기가 가야 될 방향성은 대략…. 키워드로 얘기하셔도 좋고 어떤 방향으로 문화와 접목이 될 것 같습니까?

○ 오강현 위원 일단 저는 문화재단 초기에 비전들 세웠었던 것들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요. 두 번, 세 번 제가 행감을 하면서 또 의정활동 하면서 문화와 관련되어있는 문화재단의 비전, 체계, 큰 틀에 있어서 제가 이 문구 굉장히 좋아하는데 “일상이 문화가 되는 시민 중심의 평화문화도시 김포”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시민 중심, 일상이 문화가 된다” 이런 얘기들은 상당히 지금의 트렌드랑 맞다고 봐요. 공감이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라서 혹시나 이런 큰 틀에 있어서의 비전들이 어떤 형태로 바뀌게 될지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만 또 걱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72쪽에 보면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이 있어요. 2022년 달성 성과들이 X로 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코로나는 영향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10.29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어쨌든 집회라든가 집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서 올해부터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만, 김포시 대표축제 자원 확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평화 대표브랜드 축제 개발 0건,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0건, X, 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예산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딱히 자리를 잡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의 다양한 축제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김포를 대표할 만한 축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사이에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민선 7기, 8기, 시간이 상당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문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사실 없어요. 미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문화재단 자체로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또 나중에 필요하다면 용역도 진행해야 될 것이고. 익히 했었던 결과들도 있어요, 사실은.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와 또 14개 읍·면·동 중에서 아까 문화의 거리 구래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구래동과도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한 개별적인 부서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저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김포의 어떤 경제 예산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축제도 제대로 키워나가면 외부의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김포의 여러 가지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유도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유관부서와 T/F팀을 만드시든지 해서 협력적 관계를 좀 더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을 깊이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용역 결과가 나왔었던 것들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계실 때만큼은 김포에 명실상부한 축제가 자리매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감 때 이것저것 그동안 불미스러운 점 등 그래서 내부 진단 얘기도 하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동안에 조직 내부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을 다시 재분석 이것보다는 앞으로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괜히 또 편견이 생길지 모르니 나는 어떻게 보면 앞의 일이 더 소중하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로, 하지만 나름 앞의 일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결산이니까 그런 거예요, 털어버리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 김포시 문화예술이 집행기관에 문화예술과가 있고 문화재단, 문화원 또 예총, 관련된 단체가 있잖아요. 좀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위원은 굉장히 그게 자꾸 보여요. 서로 경쟁 관계인 것 같고 중복되고 작은 소규모 무슨 행사를 그냥 별로 와 닿지 않게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이런 게 보인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그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정례화시켜서. 그래서 나름 그 역할을 제대로. 그러니까 김포FC가 요즘 성적이 잘 나와서 또 예를 드는데 자꾸 좋은 포지션에만 몰려서 나만 골을 자꾸 넣고 싶어 하는 느낌이에요, 본 위원이 느낄 때 관련 문화예술 단체가. 그래서 그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 재단은 재단대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집행기관의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이런 역할에 충실하면 사각이 안 생기는데 골문 앞에만 있어. 볼 나한테 오면 그냥 해서 나 한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산이고 나중에 또 뵐 기회가 있겠지만 좀 이런 부분들에 사각이 안 생기도록 관련 단체하고 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조 부탁을 드리는데 요즘 다른 것 하시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혹시?

○ 김종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사람도 그러는데 자꾸 이게 소통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되면 신뢰가 안 되니까 자꾸 비방하는 거예요. 그것 걔네가 왜 하는 거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어? 좀 역할을 제대로 하면 예산도 낭비 안 하고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과 협동 관련 단체들하고 부탁을 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서로 역할 분담이 되면 수비하는 분들도 계시고 골문 지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라 믿습니다.

○ 김종혁 위원 부탁드리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 재정 운영 성과에서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 결산액 그리고 5억 4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결산서 15페이지입니다. 예·결산 현황에서 국도시비 보조금 사업이 집행잔액이 5억 4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집행률이 74%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아까 항목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다고 지금 설명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그 30% 이상 불용액 부분만 표로 되어 있는 건데요.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그것 외에도 더 포함된 내용들이 있는 건가요? 5억 4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 유매희 위원 네, 그러면 별도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설명 중에도 재단에서 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 받아온 사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따로 별도로 그 자료가 보고가 된 내용들이 있을까요?

○ 유매희 위원 일단은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항목이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하니 다음 보고 때는 조금 더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재단이 시나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저희가 항상 재정이 없다고 하잖아요.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또 공모를 받아서 자체 수입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는 거고 그런 지원금을 받고 이런 것들은 남김없이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지났으니까 내년 결산에는 불용액이 없을 수 있게 집행률 100% 좀 기대해 보고. 그리고 지금 앞에 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김포시가 평화를 아이덴티티로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실 집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 평화 콘텐츠들이 지금 하나씩 다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지자체장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가져갈 아이덴티티가 뭘까, 올해 좀 많이 고민하셔서 내년 사업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게 그런 새로운 문화재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다른 행정 출자·출연기관들을 보면 독립된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감사보고서 내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전년도와 당해 연도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한 감사를 본 회계감사들의 의견 그리고 감사의견서의 근거 내용들 그리고 어떻게 여기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둬서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보고서가 있는데 이 문화재단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보고서가 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따로 받으신 게 없는지에 대한 궁금증 하나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결산서를 다 보면 예산 이월액 조서나 전년도 이월액 조서 그리고 계속비 그다음에 보조금 명세서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까지 조서가 다 끝나서 결산이 완료가 된 상태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제가 그 각 사업비마다의 결산서나 정산서를 좀 요청드렸는데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늦어지더라고요. 주무 부서에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도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을 좀 독려하셔서 자료 제출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 자료가 있다면 다른 위원님들까지도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결산이 다 끝난 상태에 있는 그런 정산자료들은 좀 의원실에서 요구한다면 조속히 바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현 대표이사님, 권병은 팀장님, 박정현 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심상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아까 일경험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이해를 잘 못 해서요. 지금 결산서 31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집행잔액 및 이자수익이 64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기타유동자산 미수금 내역도 지금 30만 원에서 이것은 회수했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또 사무국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진행이 안 된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이직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시비였던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직했더라도 다시 또 채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은 특히 수련원 말씀하신 건데 수련원의 인력이 지금 부족하지는 않나요?

○ 유매희 위원 그게 지금 수련원 운영할 때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가 없나요? 지금 인력으로 충분한가요?

○ 유매희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참 아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간제 인건비는 또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 복지 혜택을 늘린다거나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런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 시비로 기간제를 채용한다고 하지만 이런 지원사업들은 가급적이면 다 활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보면 기타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 세부 내역이 없어서 어떤 내용들이 집행되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25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고 83페이지는 기타사업인데 같은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아, 여기 공모사업으로 기타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은 그러면 지금 진행했는데 진행하고 남은 금액들의 합산인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진행이 안 되거나 중단되거나 이런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앞서 지적이랑 같은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시비가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돈들은 가급적이면 남김없이 사용해 주셔야 사업 진행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뭐 코로나나 비대면으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지금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그런 예산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부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부록을 보고 있는데요. 이것을 작성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면 앞에 2장에 전략 목표별 성과 및 추진계획이 나와 있어요. 여기 성과계획에 대한 내용이 86페이지까지 되어 있거든요. 11페이지에서 86페이지. 그리고 뒤로 가면 성과 실적에 대한 게 또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이 그게 101페이지에서 거의 끝까지 다 된 거죠? 176페이지. 그런데 이렇게 계획과 실적을 나눠서 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요?

○ 정영혜 위원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앞쪽에 있는 계획과 뒤에 있는 그 내용, 실적에서 다른 것은 집행액을 적은 것밖에 거의 없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집행액을 적은 것밖에 없고.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예산과, 그 모든 페이지 중 다른 것 하나는 102페이지에 집행액이 하나 더 들어가 있다는 것만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성과지표 계획하고 추진실적하고.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이 내용이 그 집행액 말고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 정영혜 위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원래 해야 되는 것에 따라서 하기는 했지만 집행액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서 혹시 이것을 다…. 뒤쪽에 집행한 그 결과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보강된 어떤 내용이 있다든가 어떻게 집행했고 예를 들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다른 게 조금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완전히 동일해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냥 그것을 좀 질의드리고 싶었습니다.

○ 정영혜 위원 딱 하나만 다른 것은 알고 계신 거죠? 집행액만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원래 되어 있는 그 폼에 하셨다고는 하지만 차라리 같이 되어 있더라면 보기도 더 편했을 텐데 따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액을 이렇게 들여서 집행액이 얼마였고 어떻게 됐다는 건지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그것을 좀….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씩 얘기했는데요. 회계감사를 받는 주체가 지금 보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4개년간 온누리공인회계사 감사반에서 받으셨어요. 받으면서 세무 자문 용역도 받고 회계감사도 받고 지금 한 4개년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서 세무회계감사를 다른 곳에서 받으면서 그 전년도에 받았던 회계감사에서 큰 오류를 또 발견한 예가 있습니다. 시나 관공서에서 할 때 한 곳에 용역을 너무 오래 두는 것은 좀 옳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3개년 이상이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여기서 계속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진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됐나 했더니 한 4년 정도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그동안 했던 게 얼마나 좀 오류가 있는지도 한번 되짚어 볼 겸 다른 회계사를 추천받으셔서 바꿔보시는 것도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이것을 봤어요. 감사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대표이사님, 최규장 사무국장님, 조성훈 관장님, 이영근 원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설명에서도 표현해 주셨지만 일단 저는 불용률 높은 것들 그래도 다시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에서도 이것도 지금 참석 수당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로 수정하는 조례안도 발의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필요가 없어서 불용이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집행부가 일을 안 한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 유매희 위원 이 노사민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난번에 김계순 위원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들을 조례를 개정해서 발의했던 건데 실제로 노사민정 활동하시는 분들은 좀 더 시에서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크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코로나고 서면이고 1년에 한 번, 두 번 모인다고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경제적인 게 다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일자리경제과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관련된 느낌의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여성들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연계하고 거버넌스를 조직하고 이런 부분의 성격이 많이 있는 과인 건데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 내년에 올라오는 사업에는 잔액이 없을 수 있도록 올해 잘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도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주 부담금 지원신청이 저조한 지점으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 유매희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인 거잖아요,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는?

○ 유매희 위원 이런 것은 사실 적극적으로 진행하면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건데 서류를 간소화하거나 부서에서 조금 더 서류를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없는 걸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어쩔 수 없다? 부서에서는 안내와 설명은 충분히 나갔다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알고 나서도 이런저런 사유로 신청을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지점이지만 그래도 모두에게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될 수 있게 그것은 부서에서 많이 앞으로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934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그래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금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됐어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전액이 다 집행돼서 무리가 없게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을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서류를 보니까 61페이지에 이번에 증지수입을 안 잡으셨더라고요. 작년이랑 재작년에 계속 예산을 잡으셨었죠, 370만 원을?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저도 그런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예산 낭비 없이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달성 성과에서 보면 경력단절 여성 취업 및 경제활동 지원 달성이 조금 미달됐어요. 실제로도 여성들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좀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정책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정영혜 위원 그런 기업 발굴이라든지 능력 있는 여성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사회로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그런 정책 같은 것들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서 2022년 달성 성과 김포페이 이용도 만족도는 달성을 108%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애석하게도 제가 알기로는 만족도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2023년도에는 달성 목표를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지역화폐가 어쨌든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안정화한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검증되었고요. 지금 지원율도 낮아졌지만 10%에서 6%가 됐고 또 인센티브가 너무 빨리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래도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우수사례 예산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청년도전지원사업도 있고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으로 도비도 확보하시고 2022년 한 해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아까 보니까 우수사례에 기업지원과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애써주심에 감사하고 그중에서 은닉공유재산을 발굴하셨다는 게 있어요. 이게 6년간 미등기된 토지를 발굴하셔서 그것으로 수입증대를 한 사례인 거죠, 이 사례가?

○ 정영혜 위원 시의 수입증대 사례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세입이 80% 미납, 부족 수납된 현황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사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타 사용료가 2억 4000만 원이 있었는데 수납이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타 사용료가 어떤 걸까요?

○ 정영혜 위원 수납이 많이 됐고 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정영혜 위원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어서 계속 이런 수입들이 제대로 잘 들어와야 또 세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74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지금 방금 설명하신 부분이랑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우수사례와 지금 말씀하신 사례와.

○ 정영혜 위원 공공폐수시설 운영비 절감.

○ 정영혜 위원 이것도 예산 절약 방안인 거죠? 단계적으로 지원율을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이런 거죠, 이 운영비 절감 부분이?

○ 정영혜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 입주되어 있는 그런 기업체들한테 안내가 제대로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안내는 잘 되고 있나요, 요금 현실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 정영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타 사용료와 또 아까 우수사례로 나왔던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둘 다 운영비가 절감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기타 사용료 부분도 앞으로도 잘 제대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성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손동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징수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969페이지입니다. 자주재원 징수 활동에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이게 2022년도에 초과 달성이 되셨어요. 152%로 초과 달성은 됐는데요. 애써주신 덕분에 그렇게 된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목표가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좀 소극적인 목표 책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목표예산액이 조금 낮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영혜 위원 세수추계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서 목표액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올려주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초과 달성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목표예산액이 조금 낮았던 것 같으니까 좀 올려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징수과에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유영숙 네.

○ 정영혜 위원 한 가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국유재산 임대료가 있는데 여기에서 미수납액이 25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재산 임대료인데 대부분 금액이 안 걷힌 거죠? 미수납된 사유가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납세 태만으로 이렇게 다 넣었다는 것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이것은?

○ 정영혜 위원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조금 잘 안 들려서. 다 이해하셨겠죠?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시거든요. 목소리를 크게 해 주시고요. 저도 지금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잘 이해를 못 했으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정영혜 위원 답변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영혜 위원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페이지를 보고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 징수과에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은 살짝 다른데 그 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린 건데 거기에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이 많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이유가 왜 대부분 다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냐,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유가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자세하게 해당 위원님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여기 문화예술과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977쪽부터 쭉 목표에 따라서 성과보고가 있는데요. 사실 몇 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 주요 성과목표를 보면 지역문화, 예술진흥사업 추진 되어 있고 정책사업목표명에 보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 지원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이 성과목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22년 거잖아요. 2023년에도 똑같은 목표로 들어갔을까요?

○ 유매희 위원 2023년에 어떻게 변경됐을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고요. 그러면 내년 것에도 이 전체적인 틀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나요?

○ 유매희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도 이게 너무 좀 문화예술과가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랄까?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런 방침을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 시의 문화예술정책이 과연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모르겠으면 제가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차라리 너무 모르겠다고 하면 대상을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시민들을 위한 정책, 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정책, 산하기관 운영에 관한 정책 이런 식으로 차라리 대상으로 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시 문화예술정책이 과연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목표 자체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시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냥 예전에 관람하는 대상의 시민들도 있지만 직접 참여하는 예술프로그램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셔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표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성과보고도 보면 지금 성과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979페이지에 성과분석도 보면 쭉 설명이 있는데 저는 이것 보면서 계속 똑같은 단어가 보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김포시 대표축제 자원 확보 계속 보이고 김포예술제 계속 보이고. 이게 지금 동일한 성과목표를 세부화시켜놨나? 똑같은 내용이, 단어들이 계속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계속 동일한 단체들밖에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 수립부터 정책을 다시 세우셔라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50만, 김포에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연속한 사업들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고민은 전혀 저희 김포시는 없는 걸까요?

○ 유매희 위원 게다가 지금 보면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에 성과지표명이 김포문화재단 운영 및 활성화 그리고 2022년 달성 성과는 또 지금 최상위 점수 동그라미 2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이 사업 목표인데 지금 달성 성과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 왔냐 이런 수치를 가지고 지금 평가점수를 냈어요. 이게 과연 이 정책사업 목표명과 과제 과업을 제대로 설정하셨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 문화예술 기반 확충이라는 게 오기 전에 어떤 기반을 확충하라는 뜻인 거잖아요. 이를테면 인적자원의 기반을 확충하고 시설이 부족하면 시설에 대한 부분이 확충되고 이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 기반 확충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세부적인 평가지표는 몇 명의 방문객이 왔고 몇 개의 행사를 진행했고 이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표설정과 과업의 목적이 평가항목이 저는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목표를 바꾸시든지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문화재단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왔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수치가 맞을 수 있으나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해 문화재단의 어떤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지표를 맞춰놓는 것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 다시 설정하라는 같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과업 수행도 보면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성화 사업지원에도 X자, 아예 진행하지 않은 것도 4개 목표 중에, 세부 4개 중에서 2개나 지금 진행이 안 된 거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좀 더 고민하셔서 정책사업 목표부터 다시 설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보면 2021년 결산 때도 기타 이자수입이 세입 130% 이상 초과 수납된 부서입니다. 맞죠? 알고 계시죠?

○ 정영혜 위원 이번 결산 때 보니까 더 큰 차익으로 또 수납이 많이 됐던데 여기 있는 이자수입이 뭔가요?

○ 정영혜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한.

○ 정영혜 위원 그런데 기타 이자수입이면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초과 수납이 되는 걸까요?

○ 정영혜 위원 이자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그외수입도 임시적 세외수입이라서 세수 오차 같은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예상 현액이랑 수납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 정영혜 위원 어떤 것이든 이유가 있고 다 사유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과다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세입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결산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세부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오늘 또 마침 점심 먹고 오후에 와보니 지금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정산자료라고 해서 요청했던 내용의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정산자료의 경과보고를 보면 2022년 6월 16일? 2023년이겠죠, 이 날짜?

○ 유매희 위원 사업 정산서류 미제출로 되어 있는데 이것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미완료라든가 추가 보완 중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미제출 해 놓으면 아예 제출을 안 한 것 같잖아요, 올해 6월까지.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단어 워딩에 있어서 굉장히 악의적인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추가 보완 중이나 미완료가 맞는 거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봤는데 작년 12월부터 계속 정산하고 있는데 추가서류가 지금 5번 이상 요청이 되면서 오고 가고 있는 건데요. 제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게 처음에 초반에 예술단체들한테 어떤 것, 어떤 것 정산하라고 정산목록을 정확하게 안내하신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 지금 있는 대로 원천징수 총괄내역서, 4대보험 납부증명서, 기부후원금 내역 등 이게 처음에 제출했던 목록에 있는 서류인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처음에 초반에 요청하지 않았던 서류가 지금 추가로 증빙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목록화돼서 안내가 정확하게 된 내용인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문화재단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딱 정확하게 뭐를 했을 때 뭐, 뭐, 뭐 서류를 주세요. 딱, 딱, 딱해서 정확하게 하면 예술단체들도 처음에 그것을 다 하면서 체크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정확하게 안내를 안 해 주고 계속 그냥 알아서 임의로 정리하고 부족한 것 보완하라, 보완하라고 하면 서로 계속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산도…. 지금 미제출된 것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오니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목록화해서 단체들한테 안내를 해 주셔야 서로 그런 불필요한 에너지들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방금 유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행사업을 맡긴, 대행 용역이죠, 대행사업을 맡긴 경우에는 기부와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것은 그러면 처음에 계약 관계에서부터나 아니면 그 정산서 제출에 대한 내역을 이야기할 때 미리 인지나 고지를 해 주셨나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거기 그 계약서 안에 있는 보조금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 곳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요. 258쪽에 아예 불용된 내용을 하나 여쭐게요. 김포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에 관련해서 5000만 원이고 이게 관광객 유치해서 관광업소에서 관광객을 유치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주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2022년도 예산이고 몇 군데 정도가 되고 이 비용은 아예 불용이 되면 끝나는 비용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것에 관련돼서 올해도 예산이 없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조기 소진이 완료되었나요, 3월까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코로나 때 만들었던 예산이 통과되었던 건데 코로나가 당연히 있을 것을 전제로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유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오지 않아서 이게 불용됐다고 하는 게 말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그런 근거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든지 어떤 그런 건 아닌가요? 행감은 아니지만….

○ 위원장 유영숙 올해는 3월에 다 소진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효과라든지 성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위원장 유영숙 이번에 그러면 다 소진된 것으로 끝나고 이번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반영할 수가 없었나요?

○ 위원장 유영숙 아직 확실한 성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과에서 보시기에 3월에 다 소진된 것에 의하면 어쨌든 성과는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긍정적인 성과는 있었다고 보신다는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제가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매번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관광진흥과에서 이번에도 그 예산은 220만 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서 지금 다시 반납을 시키지 못하고 미집행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매년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사후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김포시에서 시 예산으로 공모를 시민들 대상으로 한 것에 하시겠다고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 정영혜 위원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잘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제가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 불용률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게 지금 읽어보니까 심각한 내용인 것 같거든요. 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것 보니까 민통선 출입 간소화 지원사업이 5억 정도예요. 5억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1억 3600만 원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이월도 있고 불용액도 돼서 불용률이 51.89%. 제가 이것 다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군 협의 결과 부동의 나서 미추진돼서 잔액이 불용됐다. 이것 추진 가능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지금 반 정도 쓴 돈은 뭐에 쓴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이것 자세하게 내역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의 순서가 틀린 것 같아요. 5억이라는 금액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군 협의상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차단기라든지 출입 시스템을 군 협의 없이 미리 진행해서…. 원래는 모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는 군사합의가 기본이거든요.

○ 위원장 유영숙 뭐든지 기본인데 이 기본을 지키지 않았던 거거든요, 이게. 국비를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이 쓰였는지 그런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미리 항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김포는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미리미리 항상 사전협의를 했어야 하는 건데 추진함에 있어서 미숙함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이기모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복지재단,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