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불용된 것 중에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해서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이 100%가 불용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아이는 혹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에 잡히지 않은 거 아닌가. 요보호아동의 경계선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지능 장애 아동이? 이게 100% 다 불용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좀 더 넓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런가요? 그룹홈에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룹홈이 지금 한 5개 정도….

○ 위원장 유영숙 5개에서 20명 정도 되나요?

○ 위원장 유영숙 20명 중에서 경계선지능아동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지난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불용액이 많잖아요. 불용 30% 이상 되는 항목들이 여성가족과가 좀 많은데 다른 거…. 어제도 우리 부서에서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설치 추진 현황이랑 또 하나가 뭐였죠?

○ 오강현 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 현황 갖고 왔었는데 다른 것 이유들이 다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특히 국비 도비가 같이 시비와 매칭이 되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국비를 쓰지 않아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님이랑 얘기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나 다시 쓰지 않아서 돌려보내는지 매년 통계들을 잡아보기는 할 텐데 우리가 특히나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입장에서 기 예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매칭으로 진행하겠다고, 기 진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다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게 신뢰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됐었으면, 장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는 하지만. 또 우리아이행복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7개소 중에서 5개소 설치가 되고 2개가 이월된 건데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됐으면 어땠을까. 돌려보내는 금액들을, 국비를 우리가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올해 사업하시면서 지금 6월이니까, 아직 절반 정도가 남았으니까 조금 더 국비에 대한 것, 도비에 대한 것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가 국비를 1억을 안 썼다 그러면 다음 해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억이 아니라 2억이 손해가 되는 경우가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책에 예산이랑 현행 사항을 보면요, 책 페이지 결산서 2번 성과보고서 1027쪽에 살펴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이 지금 한 50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도 지금 예산이 남은 상태고 이 두 단체가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이것을 지금 보면 사실 교육이랑 강습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어쨌거나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들은 그래도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도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도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남은 예산들은 전용하셔서 다 사용하시는 거겠죠? 어떻게 됐습니까? 반납이 됐습니까?

○ 유매희 위원 반납하셨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그리고 특수수당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랑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게 다 예산이 좀 남았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돈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남김 없이 사용을 해 주셔야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더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잘 유념하셔서 내년에는 남는 금액이 없도록 잘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44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 3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미수급권자 체납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의료급여에서 미수납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게 지금 한 해에 3억 3100만 원 정도가 나왔나요?

○ 김현주 위원 이게 당해 연도까지….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지금 누적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현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작년 한 해는 한 400만 원 정도 되고 이게 누적된 게 굉장히 길어진 내용 같은데 만약에 이분들이 김포에 사시다가 외부로 나가시거나 아니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과에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부분도 있고 보면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강화에서 이게 달성률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북변동에 동시에 같은 사망사건이 있었어요. 고독사이신지 그래서…. 그분들이 북변동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한 분은 연립주택이고 뭐 어떤 주택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잡히지 않은 분인가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최근에 북변동에 두 건의 사망사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에게도 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거 아직 전달이 안 됐나 봅니다. 그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전달이 안 된 것 같으니까. 한 날 두 건의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우리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었는지 그거 좀 한번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아직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성과보고를 보고 있는데요. 보면 예산들이 다 좀 남았습니다. 예산들이 남았는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예산이 너무 많아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측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일을 조금 덜한 것인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교복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액이 상당한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104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번.

○ 유매희 위원 대안학교는 인원수 예측이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거 그러면 차액은 잘 전용해서 또 사용을 하신 부분일까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특히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비도 남았고요, 평생학습 문화 및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도 남았고 평생학습관 교육강좌 운영도 다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것 뒤에는 환경 관리인데요. 뒤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첫 번째 제가 질의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측이 조금 넉넉했던 것인지 아니면 일을 조금 덜 한 것인지 한번 질의를 다시 드려 봅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 부분들 더 신경 써서 구석구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앞 부서에서도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노인장애인과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성과 달성한 내용들 살펴보면, 똑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이 너무 많은 거냐, 예측이 잘못된 거냐 아니면 일을 좀 덜 하신 거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노인 인구와 장애인 인구는 지금도 설명하신 것처럼 오히려 김포시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노인 사업도 그렇고 장애인 쪽 사업도 지원금들이 꽤나 남아서 반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예측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매년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국비와 보조금들이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은 반납되면 아까운 금액이잖아요. 잘 지원이 갈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추경 미실시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설명과 목표 대비하는 측정산식을 변경하겠다, 이렇게도 설명하셨는데요. 그런 것을 떠나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추세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올해도 추경이 7월입니다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 그것에 대한 방안은 없을까요?

○ 유매희 위원 이것은 불용액이나 목표 달성을 못 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원 부분의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또 이렇게 추경이 늦었을 때 그러면 또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비를 먼저 확보를 해서 먼저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안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 고민을 해 주셔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내년에 노인분들 이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놓치지 않게. 혹시 내년에도 추경이 늦는다 하면 시에서 방안을 먼저 찾아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세입 80% 미만 부족수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렸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신경 써 주신 것 감사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징금…. 노인장애인과 과징금, 변상금 금액이 있어요. 사실 벌금이라서 잘 안 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징수율이 좀 낮은 것 같아서요. 과징금, 변상금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과징금 같은 경우야 내년에 다 수납이 되니까 다행인데 묘지 쪽에 분할납부하시는 것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 정영혜 위원 계속 나눠서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할 수 있는?

○ 정영혜 위원 법 위반이나 이런 것으로 부과된 세외수입 항목 같은 것은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징수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분할납부하고 있다니까 징수를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계속 하십시오.

○ 정영혜 위원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불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매년 불용이 되는 경우에 속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올해는 조금 불용이 더 큰데 이것은 어떻게 대책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 정영혜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되세요, 이분들의 자격이?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꾸거나 그러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 정영혜 위원 이런 걸 건의를 한다고 들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건의를 하고 자꾸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김포지역 안에서는 이 부분이 매년 불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정영혜 위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불용 부분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경로당에 있는 식사도우미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하기 어려워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경로당에서 식사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안에서는 그 어르신들이 이분들이 식사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 해 줬으면 좋겠고, 청소부터 커피까지 다 해 줬으면 좋겠고 일하시는 분들은 같은 노인이신데 그분들이…. 같은 70세 이상이실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힘들어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해 주시고 같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도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잘 이용해 주셨는데요, 잘해 주셨는데 국도비가 이번에 유난히 불용액이 많으세요. 코로나 여파다라고 말씀을, 지금도 설명을 주시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이나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도 불용이 많이 났고 2022년도에도 불용이 많이 났는데 코로나로 인한 감소 사유인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래도 최대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면 사업 같은 것이 일몰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정영혜 위원 지도점검 형식으로 하면 사실 원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시죠. 부모님들이 한 번 왔다갔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긴장을 하시는데요. 컨설팅 위주로 하면서 부모들의 니즈라든지 아이들의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보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원에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증축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린넷 설치를 하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위치를요?

○ 정영혜 위원 설치가 아니라?

○ 정영혜 위원 저는 여기에 크린넷 설치공사로 인한 예산 증가, 크린넷 설치공사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크린넷을 다시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있던 것 위치만 바꾼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 정영혜 위원 이거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나요? 수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정영혜 위원 저도 크린넷에 관심이 좀 많아서 이것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이들이나 부모들이나…. 물론 이용은 거기에 계신 관리자분들이 하시겠지만, 직원분들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이나 또 부모님이나 이렇게 다니시기 때문에. 크린넷이 위험성도 사실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랑 잘 협의하셔서 아이들이랑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사고 없게 해 주시고 또 이게 보니까 수리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상의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안건들은 6월 21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토론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와 보고서 작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현지확인을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