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하천과)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공원관리과
(10시 02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태일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순묵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연규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종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상규 민방위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 박상규 민방위팀장은 이번 달 말로 해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광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담당관님,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산의견서에 보면 우선 저는 감사하고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태원 참사 대비해서 전 직원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교육이었다. 이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교육 내용을 갖다 시민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도 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면 사실 비스포크 같은 경우에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미묘한 어떤 부분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안전담당관이 생겼잖아요. 이제는 아마 이와 같은 분야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런 사각지대 또 안전담당관의 필요한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이 밖의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부서가 편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서 감사드린다, 그런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자료가 너무…. 일단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우수사례 건수들이 최다로 많더라고요, 사업량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과가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외적으로 개선과 권고사항에 보면 예산과 결산에 있어서 세입·세출 그리고 미수납이라든지 명시이월 등등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고하시고 한 부분도 정말 감사한 부분이지만 예산 추계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신 부분도 익히 잘 알고 있는데 미수납 징수율 제고 문제에서도 안전담당관이 있고요. 세입·세출 집행잔액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 부분에서도 안전담당관이 있고요. 명시이월 이 부분에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을 철저히 해야 하는 이 부분 또 예산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관님께서 현장으로 다니시고 바쁘시겠지만 개선 권고사항에 시정을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저희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으로 한 가지 사업이 추진됐더라고요. 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단원들에 대한 성비를 고려해서 운영을 하시고 남성 비율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 여성 비율을 많이 보강하신 결과를 확인했는데요. 저는 안전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 또 아동 등등이 더 약자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안전담당관실에서 신규사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양성평등 부분을 고려하겠지만 자체적인 특화사업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매일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거 알고 계시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담당관님,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해서 특화사업 발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주이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길현 클린행정팀장입니다.
김성철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이창범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정진호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주이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우리 성과지표에서 마지막에 얘기하신 불법광고물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부수적으로 국비지원 받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달성률이 많이 높아지신 거잖아요? 그렇죠?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 장윤순 위원 그런 것들은 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실적 같은 경우 매년 우리가 성과지표로 관리를 해왔었던 거 아닌가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2021년도, 2022년도에 성과지표로 관리를 했는데요. 이 목표를 설정한 거 85%는 경기도 시군평가 지표가 있어서, 각 시군에 배정된 게 있어서 저희가 S를 달성하기 위해서 85%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태료 징수 금액도 좀 높았고 행안부에서 지연되는 사업도 있고 시군평가에서 우리 시가 탄 시상금 중 일부를 우리 과로 배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목표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조성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성과지표로 계속 꾸준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향후에 대한, 아까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행안부에서 지원사업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충분히 반영돼서 성과지표가 높게 나올 수 있다 치더라도, 그런 변수는 빼더라도 우리가 꾸준하게 조성비용에 대한 것들은 실적 관리가 필요할 거 같고. 그래서 원래는 실적이 너무 높게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 광고물 수거분 재활용률로 변경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저는 조성실적은 조성실적대로 계속 성과지표 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재활용률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면 이것도 다시 지표로서 관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매년 집행하는 그런, 세입·세출이 항상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추이 같은 걸 계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과지표로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고 아울러 또 다른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그걸 유지관리 하는 것들이 오히려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성과계획서는 이미 재활용률로 했기 때문에 2024년도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거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데이터는 다 있는 거니까 참고치를 갖고 계셨다가 내년 성과지표 반영할 때는 그걸 같이 검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저는 클린도시과가 지적사항이나 권고사항이 거의 없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관리감독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잘해 주셨고 그 부분에서 감사는 드리는데 더 감사드릴 부분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저희 자체 특화사업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는데 하나하나 다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신 데가 클린도시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향후에도 사업에 있어서 양성이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요.
그중에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라고 하죠. 이 부분을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육아 하면 여성만이, 엄마만이라는 이미지 탈피적인 부분과 그리고 요즘 아빠, 할아버지…. 공원에 있어서 이용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예산적인 부분은 비록 7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특화사업들 이런 부분에서 발굴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염려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사실 요즘 핫이슈가 되어 있는 정치 현수막 관련해서 개수에 제한 없이 달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특별한 방안이나 대책은 갖고 있으신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지금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 그저께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하 그다음에 혐오·비방문구 제외 그다음에 지정 게시대에만 달 수 있도록 그 세 가지를 조례에다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저희가 계속…. 이번 주에 행안부 상황을 좀 봐야 하고요. 또 그거 외에 행안부에 계속 개수를 우리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하나 이하로 제한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 개정 사항에다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읍·면·동별로 1개 이하로 달아주시면 저희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당에다가 협조 공문도 보내고 그다음에 설치 업체에도 교육을 시키고 그렇지만 다실 때도 주민들한테 안전에 위협이 가지 않도록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 행안부 지침에 보면 가로등 하나에 2개 이하로 달 수 있거든요.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 있는 정당 현수막 가이드라인은 지금 꼭 좀 준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의 희망사항은 저희 부서에서 안전이나 그다음에 기간 지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특별히 각 정당에서 협의하셔서 각 읍·면·동에 최소한의 개수를 달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의 의견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질의 자체가 메인은 이게 아니고요. 최근 코로나19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는 걸 시에서 정책상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은 합법적으로 달고 있는데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판단이 서고요. 각종 공과금과 기타 요금체계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다가 살기 어려웠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매우 지금 난해졌거든요, 자영업자들이. 그런 가운데 어떻게든 홍보차 하는데 불법 현수막 단속을 당하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계도와 지도 이런 관점으로 이제 행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지금 상가 홍보나 이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그러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분양 현수막이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그런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대부분 과태료가 나가고요. 일시적으로 현수막을 거리에 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까지 즉시 부과하고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말씀하셔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에요. 악의적으로 진짜 누가 봐도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물론 다 상업적이겠지만 분양 광고랄지 이런 것에다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속된 말로 최근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김포시에 재정이 없다 보니 이런 걸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재정 수입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속된 말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이 점 유념하셔서 행정의 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광고물허가팀장 이창범 네.
○ 위원장 김계순 30년 동안 공직생활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30년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뭔가 다른 일을, 다른 인생을 도모해야 할 그런 시기일 듯한데요.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설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팀장님, 30년의 소회를 그래도 한마디….
○ 광고물허가팀장 이창범 이번 달 해서 아마 제가 공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공직생활을 일찍 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 30년을 했는데 나름대로 많은 시련이라면 시련이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동료들과 상관, 우리 후배님들 다 있어서 아직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이 무탈하게 생활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김포시의 모든 발전과 여기 위원님들 더 건강하시고 좋은 마무리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말씀 감사하고 저희까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그 힘을 받아서 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팀장님도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광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채광수입니다.
김영운 도로관리과장님께서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 승인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철후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기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규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나태웅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채광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가 상당히 업무가 긴급성 그다음에 지역적인 시설에 대한 민원이 아마 무척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제일 어려움이 있는 부서가 도로관리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항상 여름에 또 겨울에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본 위원이 보면 도로 이용 만족도에서 우리가 평균점수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유형이 어떤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 편리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를 이용할 때 내가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면 그건 도로의 제 기능을 못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천 시에 배수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차선의 흐림 그다음에 이 차선이 또 지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일 기본적인 것에 우리가 충실할 때 그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나 싶은 거죠.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차선의 시야 확보하는 그런 시인성 그다음에 배수 그다음에 도로에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보수 이런 것들이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아직도….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인력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이 달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더 좋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기능에 좀 더 중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알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었겠지만 그 반면에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차선 도색이라든가 침수 방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인력도 좀 충원받아서 예산도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소장님, 이런 거예요. 똑같은 예산을 써도 좀 더 세부적인 디테일에서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운양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데 도로와 도로의 연결, 이음 포장 구간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3차선 도로에 횡으로 한 30cm 너비로 포장한 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도 시민들이 차를 운전하고 지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포장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냥 땜빵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디테일함 그런 데서 시민의 만족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쓸 때 그런 세밀함도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음 부분 같은 데를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로관리과의 그간 업무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도로 사용료 징수 현황에 도로관리과 징수 결정액이 22억 908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미수납 금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있고요. 미수납률로 보면 사실 4.58% 정도, 저희가 체감할 때는 적다고 보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체납액을 또 미수납률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고민은 하시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변상금하고…. 이거는 도로의 사용료에 대한 징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 100% 도달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사용하겠다고 허가를 받고 본인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돈을 안 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체납액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사항은 했지만 저는 이걸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징수율 100%에 도달해야 한다, 이 도로 사용료에 대해. 공장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뚫고 하는데 본인의 수익구조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되 사용료를 안 낸다는 부분은….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점유율에 대한 부분을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점용에 대한 취소라든지 이런 강한 방법을, 강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22억 9800여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한 1억 900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했는데요. 그거를 작년에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과거 20년 전, 10년 전부터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 이분들이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 3년 주기로 다시 재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증을 주면 그분들이 가게를 양도·양수한다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이럴 때는 권리·의무 승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다 모릅니다, 그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주소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권리·의무 승계가 안 되거나 이런 사유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전체 점용 허가 대상으로 거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가 됐는데도 고지서가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거죠. 그거를 정비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한 95%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까지 1억 900만 원 중에서 7260만 원을 더 추가로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한 98~99% 정도가 되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주소를 이전해서 고지서를 못 받은 분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점용을 받았는데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안 하고 고지서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죠. 그거를 저희가 거의 다 정비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5% 했었는데 올해는 앞으로 아마 98~99%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95%에서 3% 정도 수납에 대해서 올려서 98%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현재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팀장님께서 너무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런 부분에서 정비하시고 조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기다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98%까지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저는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도달을 목표로 하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팀장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이 주요 목표가 될 텐데 맞습니까?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 황성석 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사항에서 장기동 허산에 대한 안전 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드린 바, 기억하십니까?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엊그제.
○ 황성석 위원 이와 함께 안전담당관실과 협업을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원활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시의원들이 도울 일이 따로 있을까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황성석 위원님이 의견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전부터 담당 실무자들이 현장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로가 됐든 또 옹벽이 됐든 장마철 집중호우 전에 사전점검을 해서 대상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긴급보수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안전담당관과 당연히 예산 문제, 왜냐하면 긴급보수일 경우에는 당장 예산이 성립돼 있는 게 없으니까 안전담당관실에 긴급재난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요청해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협업에 대한 무리는 없다고 답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네.
○ 황성석 위원 다음 질문인데 149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실상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상정 건수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124개 상정을 요청했던 거 같습니다. 1499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통과 건수가 32개예요.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그 부분은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건의가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지만 우리 도로관리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 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미달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면 사실상 100% 달성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이 경찰서에 가면 도로교통공단이라든가 경찰서 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건의되는 게 반영되는 수치가 24~25%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 황성석 위원 네, 맞네요.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도 재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건의사항에 대해서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는 게 늘어날 수 있도록, 비율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지금 늘어나는 인구가 유독 김포시가 상당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늦으면 안 된다. 항상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 한다. 그러함에 있어서 상정 건수보다는, 무작정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고 디테일…. 그분들께서, 위원회에서 정말 반박을 못 하게끔 철저한 자료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가능하시겠죠?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그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안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들어오고 각종…. 의회에서도 건의해 주시고 또 각 부서에서도 하는데 저희 부서에서 커트시킬 수는 없습니다. 건수가 많아지죠.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심의를 하면 이게 여러 가지 경찰서 쪽의 입장 또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몇 건 해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김포시하고 경찰서하고 사실상 협업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채광수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광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운영팀장 최재명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 공원운영팀장 최재명입니다.
먼저 과장님 건강상 사유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공원 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결산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종현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김중훈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황지영 생태공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공원관리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최재명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본 위원이, 당시 라베니체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관해서 과장님과 소장님이 별도 논의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어떻게, 논의 좀 해보셨습니까?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팀장하고 과장하고 더 얘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은 얘기가 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되면 우리 부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성과지표를 보면 2021년도보다…. 2022년에 다 신규지표로 산정이 된 거죠?
○ 공원운영팀장 최재명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는 다른 성과지표였던 거고, 그렇죠?
○ 공원운영팀장 최재명 2021년도 성과지표하고 바뀐 성과지표가 생긴 이유는 공원의 만족도 조사가 의무적으로 부과가 됐고요. 그로 인해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과관리팀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성과지표 3개인데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 공원운영팀장 최재명 올해 성과지표는 설문 만족도 조사는 의무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환경 개선하는 사업 2가지로 편성돼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성과지표라는 부분들이 추이를 분석해야,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과 분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추이표가 없다 보면 분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꼭 우리 공원관리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인데 성과 달성률이 부족해서 새로운 성과지표를 발굴해서 새롭게 삽입시키다 보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는 단순하게 이 지표만 보고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가능하면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추이표를 바라볼 수 있게끔 연관성에 대한 부분 꼭 항상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새로운 성과지표가 발굴된다면 그거는 새롭게 삽입을 해서 우리가 추이를 지켜볼 수 있게끔 해야 저희들의 평가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참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공원운영팀장 최재명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이 공간의 느낌이 새로울 듯합니다. 34년의 공직생활을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는 기분을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가 감회가 참 새로울 듯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장님의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하는 그 모습에 기간은 짧을 수 있지만 많이 옆에서 배웠고요. 부족한 부분을 많이 느끼면서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자랑스러운 부분도 많았습니다. 많이…. (울먹이며) 어떻게 하지? 34년을 정리하시는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조금 더 짧게 했을 텐데 저한테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주시는 바람에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할까?’ 하면서 몇 자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과거 선배님들도 이 자리에서 정리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자리에 갈 수 있나? 가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 저도 지금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 (울먹이며) 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정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자정리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신 김병수 시장님과 김인수 의장님, 선후배 동료 공직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도에 경기도 녹지직 공채 1기로 공직에 입문하였고 올해로 36년을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임용 당시에는 조림, 육림, 산불, 가로수 식재 등과 같은 산림 자원 증대와 소실 방지가 주 업무였다면 지금은 미세먼지숲과 유아숲 조성, 물놀이 조성, 야간경관 조명시설, 체육시설 설치 등과 같이 다양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둔 공원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주요 업무에 정진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산과 들, 공원과 함께 세월의 부침을 같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하는 감회가 듭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매일매일이 치열한 경쟁의 삶이 되다가 코로나19 등으로 고통스러운 삶이 더해져 스트레스 자체를 안 받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즐기며 힐링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하나로 직진하며 달려온 공직의 삶이었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반추하다 보니 걸어왔던 기나긴 세월만큼 많은 추억들이 떠오르지만 그중 그래도 기억에 남는 것은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또 성취해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많은 사업이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있다 하면 황성석 부위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한강신도시 조성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 건설 추진 시에 당초 조성계획에 없었던 시설을 LH와 협상 및 협의를 통해 모담폭포, 음악분수, 팔당원수관로 그리고 장기동에서 마산동으로 넘어가는 산책로, 등산로 등을 추가로 반영토록 해 조성시키도록 하였던 것과 조류생태공원 제방도로 수목 식재와 관련해서는 조류생태공원을 LH로 하여금 인수 시에는 70억 정도밖에 없어서 서울 강동구 고덕동 재개발 지역에 있던 단풍나무와 은행나무 수백 그루를 무상으로 기부받아서 이식, 식재함으로써 예산 약 20~30억 절감한 것도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보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 맨해튼에는 센트럴파크라는 대면적 100만 평의 큰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지 아니하였다면 100년 후에는 이 공원 면적만큼의 정신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미국의 유명한 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공직생활 내내 시민들의 건강과 풍요로운 휴식을 위해 산림 조성은 물론 공원과 녹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다가 마무리하게 되어 이보다 더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공원녹지에서만큼은 우리 김포시를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로 만들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 아직도 채워나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비어 있는 것들은 우리 후배 공직자들과 그리고 여기 계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명품도시로 완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소회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의 그 욕심이 김포 공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셨고요. 그 공원에 있어서 시민들의 만족도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소장님께서 긴 공직생활 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 공간은 아닐지라도 공간을 넘어서 늘 저희에게 많은 의견과 제안과 그리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김포시민으로서 함께 만날 수 있고 함께 김포시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최재명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권혁경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이윤석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환경인허가팀 이수영 팀장입니다.
수질오염총량팀 백혜선 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권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결산위원회에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료 같은 것들을 회신받은 게 있나요, 부서별로?
○ 환경과장 권현 네, 자료 받은 것은 있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2023년도에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과장님?
○ 환경과장 권현 네.
○ 장윤순 위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22년도 불용액 30% 이상 자료 중에 야생동물 피해 지원 및 보상에 보면 45%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 적게 발생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만큼 지출이 적게 된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이체라든지 전용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방 비용으로 좀 이렇게 사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유용하게 예산을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저희가 야생동물 피해보상비,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상비 이게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00만 원을 보상할 수 있게 500만 원을 산정했던 거고 그 외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피해보상비는 이게 언제 또 피해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전용해서 나름대로 활용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유해조수 포획 구조단이 활동하면 조끼라든지 안전모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급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올해 신규사업으로 포획에 대한 부분들에 담당반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당연히 피해라는 부분들이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이체라든지 전용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연말 결산 시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좀 융통성 있게 하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헛되게 쓰는 부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 환경과장 권현 네.
○ 장윤순 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입니다.
항상 기후에너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재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임송미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최인나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이윤혜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기후에너지과의 세입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에 대해서도 기타이자수입 뒤에 그외수입, 기타과태료 세 가지 항목이 있는 것 같고 세입 80% 미만 부족수납 현황에서도 과징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 개선 방안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을 하면서 솔직히 직원들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챙기지를 못해서 좀 실수가 있었고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중으로다가 징수 결의를 하는 바람에 그것은 징수액 대비 수납액이 좀 차액이 생겼는데 이것은 올 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타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목을 잘못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이쪽으로 세입을 잡았어야 하는데 그것을 실수하다 보니까 지금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징수액이 예산 현액 대비 많이 좀 계상이 됐고요.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입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 부서에서도 많이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하셨을 거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2023년 결산 때 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다시 한번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장윤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결산 위원님들이 의견서를 주신 부분에 보면 개선 권고사항에 우리 환경녹지국 안에 기후에너지과가 거의 다 포함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 특히 기후에너지과가 최근에 저희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 투입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이나 이런 부분이 낮고 평균 70%보다 낮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세입에 대한 130% 이상 초과수납 현황은 좀 너무 심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이자수입을 27만 5000원을 잡아 놨는데 차액으로 3700만 원이 들어오고요. 또 그외수입으로 2400만 원을 잡았는데 차액으로 8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이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저는 징수율을 1차적으로 과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징수과에서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감당하는 부분과 그런 부분의 차원이 아닌 이 세입·세출에 대한 이 부분은 정확도를 좀 잡아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 차이가, 이 차액 부분은 다 순세계잉여금인 거 아시죠?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네.
○ 위원장 김계순 이 순세계잉여금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희 김포에 다양한 개발사업이라든지 시민복지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실 텐데…. 초과 수납도 그런데 또 80% 부족수납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은 해 주셨지만 향후에 액수의 차이가 상당히 심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해 주시고요. 세입 80% 미만 부족 이 상황은, 상황을 보면 저희 김포 부채가 발생하는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쌓이고 또 하나는 부채가 발생하고 그러면 김포시 재정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심각하게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네. 2023년도 결산 시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저희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많은데 소위 말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가 태양광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태양광이 분명히 수명을 다할 텐데 추후에 이 수명이 다한 그걸 폐기 처분은 어떻게 할까? 그때도 또 지원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또는 우리가 비용 대비,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함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가구당이나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들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폐기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런 생각을 간혹 해 봐요. 그러면 또 다른 환경오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또는 부서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양광 패널에 대한 폐기는 현재 무상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건 폐기물 처리를 신고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전문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하면 무상으로 수거, 폐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폐기하는 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하는 데 훨씬 비용 수반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수거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 좀 드려봤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송천영 태양광…. 지금 RE100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율을 어느 정도 맞춰야 수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거는 정부 정책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계속 지원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리고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폐기에 대한 부분은 현재 태양광 패널이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나간 발전량보다 작년도 한 해 신청돼서 허가된 물량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태양광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서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패널의 폐기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도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원순환과 쪽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만 본 위원장이 그냥 염려돼서 여쭤본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연일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박성식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관련 업무 추진에 15억 5090만 원이 잡혀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대략 총 몇 장이고 몇 톤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료 확인 중)
그냥 톤 수만 알려주셔도 돼요, 대략으로. 이거 제작을 하게 되면 차로 톤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폐기물 수집 톤 수 말씀하세요? 아니면….
○ 김기남 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거 15억 정도를 제작하게 되면 그게 톤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아니요, 장수로 나옵니다.
○ 김기남 위원 장수로는 몇 장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제가 지금 장수를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고요. 잠시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약 2만 6000장 정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톤 수로는 혹시, 차량으로 몇 대나 들어올까요? 들어오게 되면, 대략적으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사실 이거를 왜 눈여겨 봤냐면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쌀로 만든 종량제 봉투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지금 15만 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2만 6000장 말씀….
○ 김기남 위원 총 2만 6000장?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2만 6000장이 이게, 현재 종량제는 생분해가 되지 않는 비닐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검토를 부탁드렸던 내용이고 기존에 옥수수 소재 종량제 봉투가 보관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쌀로 만든 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했다고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생분해되고 그 종량제 봉투도, 지금 종량제 봉투는 태워야지만 없어지면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해요. 그래서 지금 쌀로 만든 종량제 봉투를 저희 김포시가…. 지금 고양시도, 저번에 지자체에서 많이 했던 안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관련해서 불용액이 62%로 꽤 높게 나왔는데 아까 이게 폐비닐을 수집하기 위한 공동집하장 말씀하셨던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고 나온 농업용 폐비닐을 공동집하장에 모아서 재활용하게끔 저희가 재활용 수집소에서 수거를 해오는 상황인데요. 마을에서 공동으로 할 집하장 설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신청은 하셨는데 협의가 안 돼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맞습니다.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장윤순 위원 국·도비 다 같이 매칭되는 사업인 거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거 폐비닐에 대해서만 한정적인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마을에서 폐비닐을 중점적으로 모아놓는 거고 재활용품도 모아놓을 수 있는 상황인데 주민들이 협의가 돼야지만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면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에 확인을 해보니 재활용품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 가정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시니까 주민들이 좀 어려움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시는데 일단은 부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저도 강화를 가보거나 다른 지방을 가다 보면 공동집하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김포도 저렇게 잘 꾸며 놓으면 인식 개선도 되면서 도시 미관이라든가 농촌 미관에 되게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어쨌든 이게 국·도비 매칭 사업이다 보면 최대한…. 기존에 선정하려고 했던 데가 많이 있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못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집하장 부지를….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국가, 저희 시 부지라든지 아니면 녹지 부지라든지 이런 데다 설치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썼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이게 꼭 농촌 지역에 대해서만 공동집하장 지원사업이 나갈 수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 공동집하장 사업은 농촌 지역 위주로 하는 사항….
○ 장윤순 위원 농촌에 한정 지어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예를 들면 우리 신도시 내에도 보면 집하장이 있는데 거기에 개선사업으로 조금 이렇게 이체나 전용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거기는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를 원하는 거고요.
○ 장윤순 위원 따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여기 같은 경우는 집하장으로 통으로 돼서 주민들이 농촌 폐비닐이나 재활용품을 그 안에다 넣어서 아예 다른 쓰레기를 못 버리게 하기 위해서 집하장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녹지 지역이나 관공서 땅이라도 찾을 수 있으면 서로 협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수월치 않다 보니 주민들께서 관리하셔야 하는 사항이다 보니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마당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올해 2023년도에는 1대 분량이 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1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작년에 너무 많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조금, 1대만 하고 향후 지켜보면서 수요가 나오면 예산을 더 요청할 계획입니다.
○ 장윤순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확충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을주민분들, 이장님들께 잘 전달도 하시고 또 인식 개선도 시켜서 우리 마을을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과지표에 주민 체감 청결도랑 생활폐기물 무단 투기 단독 실적을 봤는데 우리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목표를 많이, 높게 잡으셨어요. 아쉽게 조금 미달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들을 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게 2023년도에도 동일하게 성과지표로 유지가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최대한 100% 넘겨서 내년에는 또 상향하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 더 노력하는 모습들 보여주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할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 1154페이지 보시면 주민 만족도 조사가 있잖아요. 이번에 전 부서 공통 사항으로 주문했는데 만족도 조사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객관적인 요소들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다음 연도부터는 감안을 해 주시고요. 의견서 3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그것을 꼭 보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158페이지 보시면 단위가 똑같지 않아요. 하나는…. (자료 확인) 1156페이지고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추진 보면 처음에 집행액은 1000원 단위이고 선금집행은 원 단위고요. 이게 다를 필요가 없어 보이잖아요, 같은 천만 원대 단위니까.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킬로그램 단위고 톤 단위인데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단위 하나 맞추는 것도 행정기관에서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성과보고서 1157페이지고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 결산을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2022년도 결산은 2억 5000만 원 정도예요. 1억이라는 금액이 증액돼서 집행을 했는데 이 운영한 거에 대한 결과가 지금 딱 파봉 해서 4113건 또 CCTV 모니터링 216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1억에 대한 증액의 효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과장님, 집행하시면서 1억에 대한 효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감시원 인원이 2021년도에는 8명이 근무했었고요. 2022년도에는 10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변화도 있었고 저희가 10명으로 증원되면서 파봉이라든가 CCTV 위주로 점검을 해서 무단 투기라든가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이랑 단속이 많이 활발해졌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됐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의견서 제출해 주신 걸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녹지국이 개선 권고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그래도 잘 정리가 되고 개선과 권고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현장에서 늘 고생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작년 결산보다 올해 결산이 눈에 띄게 많이 보완됐고 개선됐다라는 점에서 너무 감사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에 우리 자원순환과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부족 부분은 더 보완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자원순환과에 두 분의 팀장님께서 30년 넘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위원장이 들었습니다. 우리 채갑기 팀장님, 저 끝에…. 잠시만. 그리고 우리 박명기 팀장님. 두 분께서 이번 6월 30일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이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다 기피하는 부서라고들 하는데 기피부서에서 그간에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행정 하면서 민원인과의 마찰 등등 여러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그런 모든 아쉬움과 이런 것들을 다 잊으시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 늘 응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우리 채갑기 팀장님, 34년의 공무원 소회를 간단하게.
○ 자원행정팀장 채갑기 안녕하세요, 자원행정팀장 채갑기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30년…. 33년 정도 됐는데요. 공직 생활을 함안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함안에서 시작해서 강화 갔다가 김포에서 찍었는데요. 3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포 발전을 위해서 김계순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많은 부탁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우리 박명기 팀장님.
○ 자원지도팀장 박명기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순환과 자원지도팀장으로 지금 한 3년 근무하다가 이번에 퇴직 준비 교육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는 최초의 공직 생활은 철도청에서 철도 공무원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2년도 2월 1일 자로 김포시 농촌지도소라고 그때 당시에는 지경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첫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31년 5개월 정도 김포에서 공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했던 업무들은 주로 공장 인허가하고 산업단지 개발 이런 쪽에서 많이 했고 최근에는 마지막에 자원 폐기물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 선배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거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1년이라는 퇴직 준비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교육 잘 받고 또 새로운 어떤 인생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우리 채갑기 팀장님과 박명기 팀장님, 너무 그간에 고생 많으셨고요. 1년의 공로연수 기간 동안 잘 준비하시고 그 준비가 새로운 길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값진 공직 생활의 경험과 노하우가 이 공간은 벗어나지만 김포시 발전에 다시 한번 쓰이는 기회가 있기를 저희도 응원드리고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공원녹지과 및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김진량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호영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김태우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수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성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결산검사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양미애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오재일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하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하천정책팀장입니다.
권병근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변상경 방재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공원녹지과 및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뒤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말씀 좀 드릴게요. 산불 방지 대책하고 산불예방진화대 하다가 나가신 분들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한 거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인원이 저희가 인력 뽑을 때 28명 정도를 뽑았는데 신청 인원이 적고 이게 단기로 하다 보니까, 특히 1년 전부터는 이게 유사 행정 쪽에도 기간제를 많이 뽑다 보니까 짧다 보니까 신청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히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이 오다 보니까 누수현상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빨리 오면 또 충원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불용이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 김기남 위원 혹시 2004년도 2월에 문수산에서 무속인이 불 켜놨다가 3000평 태웠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관내에서 산불 난 것 중에 아마 가장 크지 않았었나 싶어요. 지금 마니산에서도 두 달 전인가 산불이 크게 나서 제가 그 뒤로도 가보니까 요즘도 정상 부근에 산불예방진화대가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는 관내 산에 그런 거 하고 있지는 않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김기남 위원 산에 한 번 불이 나면 그걸 복구하는 데 수십 년이라는 세월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실…. 젊은 층한테도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하면 사실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뭐랄까, 아날로그적인 사람 모집 방법 말고요. 온라인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데에 하면 젊은 층들도 관내에 이런 걸 좀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산불 예방 인원들이 나갔을 때는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좀 애로사항이 이게 재정, 일자리랑도 연결되고 말씀드린 대로 단기 일자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일도 그렇고 좀 그렇기 때문에 봄·가을 농번기 때 지역에 사시는, 농한기 때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지역 잘 아시니까 이분들이 홍보도 하고 진화도 해 주면 농민들의 생활에 조금 보탬도 되고 또 환경도 보존하는 거고 이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면이나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더 홍보 많이 해서, 더 많이 해서 혹시 관심이 있고 여기에 관심 많고 봉사정신이 강한 분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용해서 산불 없는 김포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난 부분인데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수산 매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산악회 쪽으로 이런 정보를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세출 관련해서 토양오염 조사 예산이 650만 원 책정이 됐었다가 오염지역이 감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불용이, 많이 남은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환경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실시, 매년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10개소씩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그게 한 150만 원 정도 지출했고 나머지는 환경오염 사고…. 환경오염이 아니라 토양오염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거를 예산 편성해놓은 건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나 사업 개발자한테 검사하도록 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했는데 직접적인 그거는…. 그래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 장윤순 위원 10군데에 대한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하셔서 올해 같은 경우 다 적합으로 판정되고 한 거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그것 플러스해서 혹시라도 민원, 예비비 성격의 추가를 해놓은 거거든요.
○ 장윤순 위원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제가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운양도서관에서 토지오염에 대한 문제가 나오다 보니 공공건축물에 한해서는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토양오염 조사 실시를 하면 추후에 공정률이 늦어진다든지 이런 데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걸 한번 시범적용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이런 부분들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과·소에 협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사항의 개발사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과에 통보해서, 다 검사하지는 않고요. 증상이 있다든가 이런 우려가 있는 곳은 검사 의뢰하도록 했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 장윤순 위원 다시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데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 저감 관리 사업에 6500만 원…. 거의 6600만 원이 배정되었다가 지출액이 한 3200만 원, 그러니까 한 50%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 저감 관리 점검대상 2201개소 중에 2179개, 거의 99% 점검 완료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도 예산이 50% 이상 남은 게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된 건지.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이나 환경개선도 저기는 다…. 점검률은 다 했지만 점검에 따른 장비가 있거든요. 운영비하고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단속에 앞서서 사전에 통보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항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은 등기우편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홍보나 우리가 단속을 하겠다고 사전안내 하는 거는 등기우편으로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일반우편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불용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올해 행감자료에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도 많이 하기는 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위반율도 많이 나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투입을 많이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올해 예산 부분들은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환경지도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저희 공원녹지과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목재제품 품질관리 비용 예산이 거의 500만 원 세워졌다가 다른 업무랑 공용해서 하다 보니까 다 불용 처리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품질관리 다른 걸로 대체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목재제품 단속이 있습니다. 목재 제조업이 있고 유통이 있고 수입하는 데가 있는데 이게 당시 코로나 시대여서 저희가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면서 같이 현장에 나가면 이 업무, 저 업무 하면서…. 저희가 출장 가면 출장여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특별히 이 업무에 대해서 출장여비를 만든 건데 담당자가 현장 다니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항목의 것을 요청 안 하고 그냥 일반 국내여비로 신청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지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비 신청이 좀 어려운 게 목재라는 게 회사 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 가서 회사 기물 같은 걸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단지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진짜 그 업체가 거기서 그 업을 하고 있나 이 정도의 기초적인 현황 파악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이쪽 항목에 있는 여비로 하지 않고 그냥 국내여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 장윤순 위원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가요? 5 대 5 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시·도비 사업입니다.
○ 장윤순 위원 아, 도비예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아마 그거에 따른 지침들이 다 있을 거고. 그러니까 다른 업무가 아니라 품질관리 업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업체들 방문하면 아마 체크하는 품질관리 항목들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위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제대로 유지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다 보고서가 올라가야지만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맞물릴 텐데 이렇게만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업무를 추진한 건지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게 갔다 오면 나름대로 출장보고서도 쓰고 해서 저희가 여비 관계를 그쪽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출장여비를 하기는 좀 그래서 국내여비 쪽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코로나도 거의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재 단속 나가면 이쪽 항목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배정되어 있는 거죠? 도비 매칭사업이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장윤순 위원 그런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완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천과 성과지표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성과지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방재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건과 친수환경 조성관리 건으로 있는데 2021년도에는 다 100%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목표가…. 예를 들면 2021년 달성은 100%였는데 2022년 성과목표가 20% 그리고 91%가 실적이었는데 2022년 목표를 25%로 잡는다는 거는 이거는 과장님,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그냥 업무 계획 사항에 잡혀 있는 건수에 대한 결과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지표로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까지는 저희가 징수율로 산정을 한 거고요. 작년 거는 징수율로 하면 여러 가지 객관성이 없다고 그래서 건수로 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방재에 관련된 거는 작년도 게 20건으로 목표를 잡아서 20건을 해서 100% 완료한 거고요. 친수공간도 이게 2021년도는 정비율로 한 거고요. 2022년도에는 목표를 25건, 26건으로 건수로 조정하면서 수치가 이렇게 표기된 겁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아마 결산하면서 전문위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건수보다 율로 가라, 수치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권고했을 텐데 오히려 반대사항으로 된 거 같은데. 이 부분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 하천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정비율로 했던 건데 이걸 건수로 바꿔야 객관성이 있지 않냐 해서 그때 지적사항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 장윤순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 나중에…. 올해는 어떻게 잡혀 있죠? 2023년도에는.
○ 하천과장 신동진 건수로 합니다.
○ 장윤순 위원 건수로 또 잡혀 있어요?
○ 하천과장 신동진 네.
○ 장윤순 위원 건수로 잡혀 있다 보면 거의 다 제가 보기에는 100% 이상이거나 100%가 딱딱 나올 거 같은데 이 부분들을 담당관 쪽하고 더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천과 신동진 과장님, 저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의견서 주신 내용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세입 130% 이상 초과수납에 하천과가 이자수입 예산 편성 현액을 2만 원 하셨어요. 그리고 수납액은 1945만 원이고요. 차액이 1943만 5000원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9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리고 세입 80% 미만 부족수납 현황에서는 하천 사용료를 1200만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수납을 500만 원 정도 하셔서 결과적으로 차액이 740만 원 정도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먼저 기타이자수입에서 2만 원 예산을 했는데 1945만 5140원이 들어온 건에 대한 건요. 이게 학운산단이라고 있습니다. 학운산단 4지구에 개발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소하천이 끼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하천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확장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협약을 했더라고요, 당시 2016년도에. 협약을 해서 여기에서 만약 못 할 수가 있으니 보증금 형식으로 돈을 예치로 해라.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그 돈을 가져가라 해서 그때 한 6억 정도를 예치했습니다. 그 예치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여기에 지금 추가로 돼 있어서, 별도로 추가 들어와서 여기에 금액 차이가 지금 많이 난 거고요. 보통은 통상적으로 기타이자수입은 불법사항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거의 들어오지 않는데요. 이거는 약간 특수하게 학운산단에 공사를 하면서 2016년도에 예치금으로 받은 6억 정도 금액에 대한 그게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고요.
○ 위원장 김계순 발생 상황은 그런데 그러면 2만 원에 대해 예측한 건 왜 2만 원일까요?
○ 하천과장 신동진 일반적인 저기에서는 저희가 이자수입 들어올 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 뭐냐…. 과태료 부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일부 그런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는 예산 세입과 세출의 추계를 정확히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차액에 대한 부분에 초과수납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는 부분은 과장님이 충분히 아실 거고 그리고 또 80% 미만 부족수납 현황을 보면 저희가 740만 원, 이게 당장의 부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 김포시 부채 발생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도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천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보면 유일하게 하천과만 성인지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는 하천과가 충분히 성인지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보고요. 저희 민선 8기 권역별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도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통해 한다든지 양성의 평등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담는다든지 그리고 김포시민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음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실 때, 신규사업이나 반영을 하실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천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원녹지과. 저희 김포시민들을 만나보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공원녹지과가 가장, 만족도가 제일 높습니다. 항상, 늘 고생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는데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전체적으로 환경녹지국이 지적사항과 개선사항이 제일 많은데요. 그 안에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 최소화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고요. 등등의 모든 지적사항에 공원녹지과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명시이월 사업에 있어서,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이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고 불용액이 62%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 시점을 확인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차액이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업에 있어서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는 과감하게 추경에 반납하셔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다시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성인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자체 특화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들을 쭉 보면서 정말 집행률도 높고 예산이나 이런 효과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향후에 명품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또 산림휴양시설 확충 시에도 단순히 자체 특화사업보다는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 해서 세대 구분 없이 그리고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원이, 다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공원녹지과 및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진량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건설국 및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