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국·소별 소관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 농정과도 그렇고 축수산과가 사업 범위들이 워낙 넓다 보니까 되게 양들이 방대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적이나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노고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계속 매년 나왔었던 지적도 반복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 불용품 매각이 없었다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농정팀장님.

(농정팀장 위계민, 자료 확인 중)

110만 원에 대해서 세입에 미편성됐던 사항이 하나 있던 것 같은데. 불용품 매각대금이라고 해서.

○ 장윤순 위원 일단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한번 이건 자료 제출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 보면 초과수납에 대한 부분들도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징수율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농정과가 이행강제금이 2000만 원 있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온 것도 있는데 이건 설명 가능하세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감액 사유가 뭐죠?

○ 장윤순 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 장윤순 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 업무 중에 하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다음에 저희 불용액 관련해서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불용액이 좀 많이 커요. 이 부분들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팀장 위계민, 자료 확인 중)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금액은 예산이 원래 3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은 700만 원 정도였고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1억 정도가 됐는데 5000만 원…. 10억인데 5억 정도 사용된 것으로 나와서 불용액이 한 50% 정도 되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윤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비가림 재배시설을 해야 재배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율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증가됐길래 이걸 포기를 했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자기부담금 비율이?

○ 장윤순 위원 5 대 5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시설 지원하는 데가 한 1000만 원 정도인가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500만 원이 자기 부담인 거고. 그러니까 농가가 5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었다?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이거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인 건가요?

○ 장윤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도 또 지원사업이 내려왔을 것 같은데, 내시가. 그렇죠?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도….

○ 장윤순 위원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올해는 좀 어때요? 올해는 신청 농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 장윤순 위원 아직은?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농가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가는 많이 있을 거고 거기서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면서까지도 할 수 있는 농가도 있을 수 있고 좀 부담 가는 농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부분들도 잘 선정을 해야 그런 부분들이 시설 지원도 돼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선정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하면 비에 고추가 취약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체크해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축수산과도 보면 동일하게 불용액이 너무 많이 이렇게 배정되어 있는데 사유들을 보면 대부분 여기에도 자기부담금 부족이라서 자진 포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농정과와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대상자 선정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능하면 포기되지 않고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사용해야 그런 것들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이니까. 축수산과에 간단하게 포기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꼭 어떤 항목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포기해서 진행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사업들이 조그만 사업들이 아니라 큰 사업이다 보니 전체적으로 자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매년 그런 것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들 아까 농업농가든 그런 쪽과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런 것들 얘기, 많이 소통하고 계시는 거죠?

○ 장윤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정적으로 나오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소통도 더 많이 해 주시고 부서에서 아이디어도 좀 더 내시고 또 필요하면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끔 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일단 농정과 세출 쪽 366페이지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결산검사위원 하면서 농정과 세출을 보면서 정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이 인원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366페이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예산은 저희가 10억인데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고 절반이 남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권민찬 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올해 2023년도 행감 준비하면서 농협경제연구소, 올해 10대 농정 이슈 발표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농업 전망 내용을 봤거든요, 유튜브를 통해서요. 그런데 거기에서 올해 나온 의견들의 내용이 농자재값이 국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농가 경영난이 가중되니 비료 가격이 오르면 차후의 인상분을 계속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모두 지원해 주는 게 옳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 삭감되거나 그럴까 봐 한번 여쭤봤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황성석입니다.

기술지원과 이재준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유독 눈에 띄는 달성률이 하나 보여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기반 안전농산물 재배기술 지원율. 달성률이 58%예요. 일단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 황성석 위원 결산서2 1463페이지입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2021년도 95%에서 2022년도 58%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유 좀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그….

○ 황성석 위원 구체적인 숫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이렇습니다. 목표가 38로 돼 있는데 실적이 22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퍼센티지로 해서 58%는 상당히 저조하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목표 설정과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설정했을 때 목표 설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 과장님. 최 과장님, 저희 수납액 없는 세입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3800만 원 정도가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의 예산 추계에 있어서 축수산과의 현장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아는데요. 세입추계에 대한 편성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꼭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농정과 위계민 팀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저희 보면 징수율 현황이라든지 또 세입 초과수납 현황이라든지 등등 보면 농정과가 지금 지적사항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집행현황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위계민 팀장님, 최근식 과장님, 심성규 팀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박정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윤철헌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동석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회계처리에 적정 의견으로 해서 크게 지적사항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일단 판단하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렇죠, 사장님? 성과지표에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부록 118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 실적이 이렇게 있어요. 2021년도에는 97% 목표 해서실적을 100%로 달성해서 달성률이 103%인데 2022년에는 목표치는 똑같은데 실적률이 67%밖에 안 돼서 달성률이 69%로 나왔는데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그런 실제 수치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목표도 그거에 맞게끔 수정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 장윤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성과지표를 몇 개를 봤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2021년도에는 목표 대비 실적들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98페이지에 주차장 이용 차량 대수를 보면 달성률이 2021년도에 210%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목표를 상향하기는 했는데 상향 수치가 너무 소극적으로 미흡하게 잡지 않았나라는 고민이 있고. 또 예를 들어 126페이지에도 보면 공원시설 이용 인원인데 2021년도에도 목표 대비 실적이 거의 192%예요. 그래서 2022년도에도 목표를 좀 상향한 것으로 잡긴 잡았는데 실적 대비 목표치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몇 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그런 목표 달성을 하는 데 고생하셨고 대신 실적이 그렇게 성과가 있다면 목표치도 그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가 추이를 잘 보면서 상향하고 관리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 아직 달성률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서 최대한 목표 달성할 수 있게끔 개선사항도 계속적으로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한 실적률을 좀 작게 잡은 거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의견은 어떠신지.

○ 장윤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는 이런 정책 설정하기가 솔직히 많이 어려웠을 거고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변수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도 다 해소했고 정상 가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결산 내용 때도 체크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부족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각 직원분들 독려 좀 해 주시고 각 파트별로 그런 달성을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장윤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목표 대비 결과들도 잘 나올 수 있게끔 더 수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회의가 정회되면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 안건들은 6월 21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1시 20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7일부터 13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14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현지확인을 거쳐 내실 있게 진행되었으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사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 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