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과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안녕하십니까? 김포FC 홍경호입니다.
제가 렌즈삽입술을 해서 조금 인상을 쓰고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김포시의회에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포FC 대표이사 홍경호입니다.
51만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묵 사무국장입니다.
윤영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2회계연도 결산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홍경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단법인 김포FC의 재무제표에서 별첨서류를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작년 감사 때 김포FC의 최재영 감사와 회계를 맡은 백승국 회계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기억하시죠? 이것은 2021년도 재무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홍경호 대표님과는 상관없겠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굉장히 중대한 사항이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재영 감사는 김포FC에 등기된 감사가 맞죠? 그리고 백승국 회계사는 계약을 했던 회계사 맞으시고요. 그리고 그 2명은 세무법인 그린으로 하나의 법인 회계사로 같이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회계사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번에는 연고가 전혀 없는 강남에 있는 회계법인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해 본 결과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1페이지를 보면 ‘전기오류수정에 대한 감사인의 강조사항 등’으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중간에 보시면 보조수익금을 기본재산으로 반영한 오류 등 잉여금 35억여 원을 수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오류이고요. 2021년도 재무제표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자체가, 전체적인 근간이 흔들리는 내용입니다. 사무국장님, 이거 인지하셨나요?
○ 사무국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전에 말씀해 주신 회계사업 부분들은 공개입찰로 마무리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에 회계 감사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회계사님의 의견을 따라서 반영을 해서 조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래서 2월에 결산보고를 하고 그다음 2페이지에 보면 오죽하면 새로 온 회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타사항 마지막에 보면 따라서 우리는 2021년 재무제표 전체에 대하여 감사의견 또는 기타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석 15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21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선 7기에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1페이지 보면 재무제표 재작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치 전체에 대한 재무제표가 보조금수익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회계처리 한 오류 등을 당기에 발견하여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였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백승국 회계사 자체가 큰 오류를 범했고요. 그리고 등기감사로 되어 있는 최재영 세무사죠, 그 감사도 제대로 되지 못한 감사를 했다. 왜냐하면 감사의 위치는 이런 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 위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회사이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나중에 행정과 소관 할 때 본 위원이 주문할 것이고요.
대표님, 김포FC 오신 지 한 달여밖에 안 됐는데 문제가 많죠? 이런 큰 문제도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알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이 책자 중에서 성과보고서 부문을 살펴봤습니다. 주요 성과를 보니 전략목표명에 네 가지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김포FC 기반 강화, 체계적 선수단 관리, 효율적 시설관리, 김포FC 홍보 및 마케팅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아시다시피 지금 유소년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를 세운 것 자체가 보면 훈련의 횟수, 경기 참가 횟수 이런 굉장히 정량적인 평가로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런 부분 외에 계속 유소년 운영과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정성적인 평가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수단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재단 운영의 어떤 방침적인 부분을 변경,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저도 지금 좋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만 행복지수라든가 만족도라든가 그런 정성적인 평가를 집어넣어서 선수들, 특히 유소년들 사이에서 만족도 조사라든가 심리상태 조사를 한다든가. 지금 보면 실제로 많은 트라우마들을 친구들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치료라든가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이 평가표가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봅니다.
○ 사무국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목표를 잡을 때는 2021년도 말에 잡다 보니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방향을 잡을 때는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목표를 다시 수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홈페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바로바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유소년 축구단 페이지는 아직 준비 중이에요. 언제 그것은 되나요?
○ 사무국장 이유묵 다시 한번….
○ 정영혜 위원 이 안에 있는 유소년 축구단에 대한 것을 들어가 보면 거기 나오지 않고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 사무국장 이유묵 저희가 홈페이지…. 지난번에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 5000만 원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개편 작업을 못 했는데 수선유지비 쪽으로 가지고 개편을 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 현재 관리해 주는 업체에서 비용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비용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기부금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회계연도 결산서 보면 기부금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명시해 주신 것은 괜찮은데 이것 역시도 사실 수익금에 대해서는 정관에 의해서, 법인세법 시행령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3월 31일까지 공개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사무국장 이유묵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못 했고 국세청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청만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부금 모집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기부금을 일부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는 생각했을 때 기부금을 받아서 바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김포시의 기부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가 기부금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에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각 회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저희한테 기부를 할 때는 기부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일반 단체라든지 주는 것을 따져 보니까 저희한테 기부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가 업체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기부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부금을 못 받고 후원금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영혜 위원 기부금을 현재 받을 수 없어서 후원금으로 받고 있다?
○ 사무국장 이유묵 네,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후원금은 굳이 여기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무국장 이유묵 네. 기부금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21년도에 받은 것은 국세청에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저는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되면 오해의 소지도 없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사무국장 이유묵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감사받을 때 몇 가지 공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공개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작업 하면서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투명성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이라도 FC는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무국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저희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다 공개를 하고 앞으로 나오는 사항들은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한테도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유매희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방안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들 학교랑 병행하는 문제는 정리가 된 건가요? 그때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서.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관계직원과 대화)
○ 사무국장 이유묵 지금 저희 아이들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감독이 아직 선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공고 절차에 의해서 채용되고 나면 그 부분이 구단에서 임의로….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임의대로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지도감독 해 주시는 분의 의견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의견이 많이 학교하고 연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의 진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지도하시는 감독의 역량이라든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프로선수 위주로 할 건지 학교 위주로 할 건지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단도 감독의 역량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독이 채용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단하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학교에 관련된 부분하고 의견을 봐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유소년 선수 육성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프랙티스(Practice) 중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훈련에 훈련을….
○ 사무국장 이유묵 현재 우리나라 유스 시스템을 보면 감독의 권한이랄까, 그런 게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단의 권한보다도 감독의 권한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유매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성과지표가 유소년팀 경기 참가인데 이 지표에서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아이들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경기 참가를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표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 보강이 돼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 사무국장 이유묵 선수들이 앞으로 진로나 이런 것을 할 때 연습만이 아니고 경기에 출전하는 횟수, 또 횟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 시간도 따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독이 그날 선수의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지만 또 성적도 많이 관여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단이 관여를 하게 되면 감독의 역량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감독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만 거기에서 유소년들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는…. 현재까지는 거의 감독이나 코치진한테 맡겼는데 앞으로는 저희 구단에서도 관여를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구단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서 관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사무국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아이들이 학업 같은 것을 아예 내려놓기도 하는데 축구가 아시다시피 부상도 많고 또 앞으로 그쪽으로 계속 쭉 가면 좋지만 문도 좁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에서는 학업도 같이 병행하면서 가면 아이들이 나중에 진로의 문이 더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 사무국장 이유묵 지난번에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훈련하고 경기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해 주는 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교육이나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짜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부분이 있는데 얘들은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배우는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진행할 거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다른 학교는 수학여행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같이 프로그램에 넣어서 아이들이 체험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무슨….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도…. 제가 서울시 테니스협회 회장 할 때 느꼈던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합쳐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소년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전 같으면 학교체육에서 같이 유소년들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지금 학교 내에서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 통진 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수업 끝나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외 타 구단들 같은 경우는 결국 자체로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을 학교에 다 보낸다면 모아서 운동을 할 여건들이 안 되거든요. 왜? 단체 운동이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모이는 시간이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같이 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씩하나씩 선수들에게 어떻게 쾌적한 숙소를 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부터. 그래서 숙소를 옮겨온다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 대표적으로 방이 VIP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거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평상시에는 탁자 치워놓고 거기다 탁구대 들여놔라. 그래서 선수들 와서 탁구치고 놀 수 있게끔. 그다음에 시합할 때 옮겨놓으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대를 좀 가져 보겠습니다. 기대를 가져 보겠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홍경호 대표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오셔서 좀 당황하셨죠?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많이 배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앞으로 당황하실 일이 더 많이 있으실 줄 알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냥 금방 끝나실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질의 받으시고 이제 당황하셨을 수도 있고 또 예방주사를 미리 맞으셨다고도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결산은 어쨌든 우리 축구단의 효율적인 경영 이런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해 보자는 건데 앞으로…. 이제 큰 기업을 일궈놨고 또 그것을 경영해 본 입장에서 김포FC의 미래를 볼 때 지금 여러 가지 구조조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어떤 시스템이 좀 불합리한 점도 있으니까 자꾸 이말 저말 나오는 게 좀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한 10여 일밖에, 취임된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나름 가지고 있는 어떤 디테일한 구조조정에 대한 구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구조조정에 관한 것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우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을 위하여 김포FC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5월 25일 홈경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 와서 느낀 게 우리 시민들이 표를 구하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그 입장 줄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논의해서 아마 입장할 때 30~40분씩 줄 안 서고 빠르게 들어갈 수 있도록 거기는 조금 변경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줄을 두 줄로 나눠서 한 줄은 현장 판매고 한 줄은 온라인과 그다음에 온라인 발권 줄을 나눠서, 티켓도 다르니까. 거기서 받으면 이쪽 줄이 한가하면 여기 현장 판매하시는 분들이 서서 온라인 티켓을 예매해서 여기로 넘어간다면 지금 지금보다 시민들이 조금 더 빨리 티켓을 구하지 않을까, 그런 작은 것부터 이번에 해결되면 그다음에는 소지품 검사를 또 여기서 다음에 소지품 검사에 부과가 걸릴 테니까 현장 판매가 빨라지면 소지품 검사에 또 부과가 걸리면 그것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치어리더들이 현재는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 군데로 응집해서 시민들과 같이 응원하고 놀 문화를 만들 것인가, 아마 그게 제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도 지금 시급한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아마 제가 올해 안에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되면 우리가 지금 시즌권을 팔고 있는데 시즌권보다는 연간 회원권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오늘이 6월이면 내년 5월 말까지 1년 동안 판다면 우리가 시즌권을 보통 연초에만 팔게 되어 있는데 1년 내내 시즌 1년권을 판다면 아무 때나 시즌권을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년권을 판다면 그 수입이 현재보다 조금 더 많지 않을까, 또 그 1년권을 가지고 저희 후원 업체와 연계해서 우리 시즌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 매장에 오면 5%든 10%든 할인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붙여서 김포FC 협약한 업체다, 그래서 이 업체는 몇 프로 할인을 해 주겠다. 그렇게 김포시민들이 시즌권을 사면 김포 내에서 상인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응원석에 있던 분들이 서포터즈로 많이 넘어간다고 치면 결국에는 우리 한 5000석인 규모가 김포시민들이 작다고 느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경기장 관중석을 늘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김포FC가 발전하는 그런 축구단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홍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기대가 크고요. 그렇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또 조직의 구성원들이 탄탄해야 될 거고 유기적으로 잘 선수단하고 내부적인 어떤 프런트 스텝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조직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그거는 제가 지금 타 구단 자료를 취합해서 받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제가 거기까지 구상은 못 했고요. 지금 타 구단 자료를 보고 또 현재 우리 직원들의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워라밸, 워라밸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일하는 것들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시합이 있으면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조금 기피하는 그런 직장이 되고 있어서 타 구단 대비 우리는 도대체 업무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로서는 인원은 저희가 타 구단 대비 한 7~8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정말 잘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효율적인 조직을 제가 짜도록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적이 막 좋아지고 이러니까 또 좋으면서도 걱정되고 이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빨리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어떤 과속의 우려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프로는 성적이 말해 주는 거니까 좋은데 내부적으로 받침이 좀 우려돼서 우리 대표님한테도 질의를 한 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준비돼야 될 것들, 또 미리 앞서가야 될 것들을 잘 좀 준비해서 우리 김포FC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얻고 성적도 좀 좋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홍경호 지금은 아마 루이스라는 특전 선수 한 명이 와서 현재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루이스 외에 지금 대체할 만한 선수층이 저희가 되게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타 구단에서 루이스를 집중 마크를 하고 있어서 조금 소강상태인데 저희 고정운 감독과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아마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기대가 크니까 열심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경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임산영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김포산업진흥원장 업무대행 경제문화국장 임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김포산업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윤철 정책기획팀장입니다.
박노현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산업진흥원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 자료를 이제 살펴보는데요. 지금 예산성과계획서인 건데 7페이지를 보면 제3장 정책사업 목표별 성과지표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이 있는 건데 이게 다른 자료들을 살펴보면 몇 퍼센트를 달성했다, 그래서 달성했다 안 달성했다가 있는 건데 우리 산업진흥원은 그냥 현황과 보고 설정으로 끝나는 건가요? 이게 그래서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 김포산업진흥원대표이사직무대행 임산영 직무대행 임산영입니다.
저희 담당 팀장님이 보고드려도 될까요?
○ 유매희 위원 네. 보통 다른 자료를 살펴보면 목표치가 있고 그것을 올해 달성을 했다, 몇 퍼센트를 달성했다, 혹은 동그라미 두 개, 동그라미 하나, 엑스, 뭐 이런 식으로 결과표를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산업진흥원은 지금 보면 목표치 설정은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성격도 투입, 산출, 결과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이게 성과지표를 달성했냐, 안 했냐를 잘 모르겠습니다.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치 달성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예산성과보고서 3페이지 보시면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해서 비중하고 그다음에 달성 퍼센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목표 대비 달성을 볼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3페이지에도 살펴봤는데 비중이라는 게 성과 결과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냐 중요도의 비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 기업육성팀장 박노현 네, 맞습니다. 2022년도 달성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로 사업계획서 올릴 때 몇 개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몇 개사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두고 그다음에 달성을 했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초과달성했을 경우 동그라미 2개 표시해서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는 한눈에 달성의 실적을 살펴보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 다음 연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물론 2023년 목표를 사실은 내년 자료는 참 보기 가슴 아플 것 같은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표를 보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또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 목표치 100%, 정량, 산출 해서 예산액까지 나와 있고. 사실 지금 목표치가 100%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소공인이 2022년에 시설 구축률 및 장비도입률 해서 2022년까지는 이게 준비가 다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정책기획팀장 지윤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때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래서 그때 2022년도에는 100%였는데 오히려 올해 2023년에는 다시 그 수치가 지금 가늠할 수 없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네, 현재로서는 지금 계속 추진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이제 진흥원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이런 것들, 지표들 내년에는 조금 더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목표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산업진흥원 직원분들도 1년 연간을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설정을 올해 2022년에도 아마 하셨겠지만 내년 목표 달성도 잘 직원들끼리 협의하셔서 현실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서 좀 더 발전적인 산업진흥원이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팀장 지윤철 감사합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아마 보는 시각은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지표를 보면서 목표는 세웠으나 이것을 실적을 가질 수 없게 된 이 상황이 저는 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2023년에 또 목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목표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이 또 정상화가 돼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힘내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잠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신 행정팀장입니다.
안태환 서무후생팀장입니다.
현계자 인사팀장입니다.
정덕헌 인재육성팀장입니다.
김효순 조직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행정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윤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전용에 관련된 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개선 권고사항으로 예산 전용 최소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살펴보니까 행정과가 전용 건수가 5건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취임식 진행에 있어서 당초 예산 수립 시에는 실내에서 준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외로 장소가 변경되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과의 대화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한 사항이 3건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통리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당초에 통리장 전체 연찬회를 생각하고 행사운영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570명이라는 통리장이 한꺼번에 모이기가 힘들어서 각 읍·면·동별로 실시를 위해서 거기에 합당한 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직급보조비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에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는데 직급보조비가 2022년 1월에 6급 이하에 대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8, 9급에 대해서 인상분 반영을 검토했었는데 총인원이 증원된 사항이 있어서 100명에 대해서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예산을 따져보니 연말까지 어느 정도 적당하겠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인건비에서 전용해서 직급보조비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예산 변경하거나 전용하는 것들이 불가피한 지출을 보충한다거나 그럴 때 그런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어떤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운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극히 제한적으로, 다른 과보다 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잘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의 변화가 있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행하는 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전용이 발생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이것도 어떤 사유였는지를 듣고 싶어서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사고이월 2건은 1824쪽 내용인데요. 중요 기록물 DB 구축과 기록물 관리 운영 이 2건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을 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은 이게 기록물에 관한 사항이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우리로 얘기하면 캐비닛이라고 보면 됩니다. 데이터가 캐비닛에 있는 상황이고 밑에 있는 기록물 관리 운영은 서고를 뜻하는 표준행정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2건이 조금 내용은 다르고요.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2021년에 이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서 저희가 당해 연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진행하던 중에 시스템 구축이 2021년도에 됐는데 시스템 자체가 회사 측에서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 업그레이드된 사항까지 저희한테 반영해 주기로 했는데 그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약은 진행이 됐고 그 사항을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관 용역에 대해서는 표준행정시스템으로 전국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중앙정보개발원 측에서 시스템 자체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오류도 나고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서 이행이 안 돼서 과업기간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은 3월 중에 완료했고 두 번째 것은 아직까지 완료를 못 해서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감사하고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업그레이드 지연이 돼서 그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정영혜 위원 원인행위 이후에 구축이 지연되면서 연도가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렇기는 한데 당초 사업지시서에는 구축만 하면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구축에 있어서 업체 측에서 최신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업그레이드 진행을 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저희하고 잘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 적용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국에 성인지 결산에 관련해서는 다수의 건이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아까 좀 누락된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저희가 성인지…. 결산에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2건이 진행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1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훈련실시 부분에서 여성공직자 교육참여도 현상의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공무원 총 현원으로 책정을 했고요. 사업수혜자가 교육받은 인원으로 해서 남성과 여성 비율로 퍼센트를 구분해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원인 보면 52%하고 47%로 거의 유사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체인력 지원 부분에서는 출산휴가랑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에 대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비율이고요. 아무래도 출산휴가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원 발생 시에는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규 공직자가 계속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배치하도록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 통리장 참여율 제고입니다. 여성 통장 참여율을 보면 여성 비율이 43%, 남성 비율이 57%가량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 봤을 때 아무래도 읍면 지역에는 남성 이장님들이 많았고 여성분들은 동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통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선출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잘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통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역에서 선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인지나 양성평등에 대해서 과연 이 수치가 꼭 포함되어야 되는지 의문이 들었고요. 설명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대체인력 지원인데 보통은 대체인력이 많이 나가는 게 출산, 휴직, 병가이기는 하지만 이중에서는 출산휴가가 비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뽑아놓은 공무원 중에서 대체인력으로 올 때 그렇다면 먼저 여성 공무원을 먼저 선출해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능력 위주가 돼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나요, 현재?
○ 행정과장 윤은주 신규 공직자 배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 김현주 위원 네, 맞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우선 시험 성적순으로. 각 직렬별 시험성적순으로 전화를 걸어서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 김현주 위원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물론 성적순도 있고 그런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먼저 배치가 된다고 하고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영혜 위원 저도 정책사업 주요 성과 이 부분 잠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 중에 안 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 만들기 달성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직원 만족도 부분이요. 이거 원인분석을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셔서 이것은 제가 읽어봐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됐나 보다 했는데 전반적으로 행정국 전체를 보면 지표가 작년보다 줄었어요. 지표가 작년보다 줄어서 이게 90%가 됐다고 하지만 지표는 몇 개 줄은 거죠? 행정국 전체로. 국장님?
○ 행정국장 박영상 지표 숫자요?
○ 정영혜 위원 네. 지표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작년보다.
○ 행정국장 박영상 행정국 전체로는 지난해 지표 숫자를 제가 지금 캐치를 안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성과지표는 항상 결산심사할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인데 어떤 정확한 성과계획서에 의한 성과지표를 만들어달라는 주문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매년 같은 지표를 올리지는 않고 매번 컨설팅도 받아가면서 지표나 목표, 산식까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준 것 같은데 숫자만큼은 제가 따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얼핏 봤을 때 6~7개 정도 준 것 같아요. 6~7개 정도 준 것 같은데, 달성률은 높아졌는데 지표가 줄다 보니까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부족한 지표는 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떤 게 빠졌는지도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직원 만족도에서도 지난번 지표가 있던 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지표를 뺀 이유가 있을까요?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전년도에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정착 지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로 분기별로 한 번씩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위해서 노조 측에 안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얘기를 하면 안건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안건이 없으니까 협의회를 개최할 목적 자체가 사라진 거고요. 저희가 임금교섭이나 실무교섭을 거의 주 1회에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이 지표로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작년에 공무직 노조 노사협의회 추진을 해서 협의회 개최 숫자나 이런 것을 지표로 넣으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목표가 미달성되기는 했지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개최가 어려워서 미달성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 빠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안건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노사 소통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전한 노사 문화를 구축하려면 노사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빠져 있어서 질의드렸거든요.
○ 행정과장 윤은주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노사협의회 명목으로 노사와 어떤 그런 관계는 못 하지만 실제로 임금교섭이나 실무교섭을 저희가 노사 임원들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상쇄가 돼서 협의회 개최 횟수는 제외해도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때 협의회 개최, 노사 협력에 대한 것을 협의회 개최 횟수로 여기에 지표로 넣으셨기 때문에 그런 달성 성과랑 예산 집행과 연계성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노사관계에 대한 그런 것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일터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참고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16쪽에 있는 운양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 그냥 현재 상황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의 계획이랑.
○ 행정과장 윤은주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현재는….
○ 오강현 위원 아직 공실인가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아직 공실이고 설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는 완료가 되었고 이번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올해 중으로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1월, 2월 중에 평생학습관이 이전하는 것으로….
○ 오강현 위원 내년 언제쯤?
○ 행정과장 윤은주 내년 1~2월. 올해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내년 1~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평생학습관이 그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언제부터 공실이었던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작년에 리모델링을…. 공유오피스로 계획했던 시기가 한….
○ 행정국장 박영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도 8월경에 운양환승센터가 준공된 이후부터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죠? 원래 준공할 때 공유오피스로 계획해서 인테리어를 했었고. 그렇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계획한 것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하는 과정에, 전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하는 과정, 초기 단계에 중지가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022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내년 입주하기 전까지는 사용을 안 하는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 오강현 위원 이 공간이 얼마나 돼요?
○ 행정국장 박영상 지상 1층….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상 1층하고 지하 1층 그렇게 두 공간이 나오는데 지상 1층은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지하 1층이 오히려 더 면적이 넓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개 층이 다 비어 있는 거죠?
○ 행정국장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임대했을 때 얼마 정도가 될까요, 월?
○ 행정과장 윤은주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1인실이 14개가 20만 원이고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만실되었을 경우에 520만 원.
○ 오강현 위원 520만 원? 월?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오강현 위원 2개 층 다 합쳐서?
○ 행정국장 박영상 지상층 하나만.
○ 오강현 위원 지상층 하나만?
○ 행정과장 윤은주 135평에 대해서.
○ 행정국장 박영상 지하층은 공유오피스로 잡았던 것은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2개 층이 다 비어 있는 거고 평생학습관 이전하게 되면 2개 층을 다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영상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 아시겠지만 계획이 변경되어서 공실로 되고 있지만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라 작년 8월부터면 지금 6월이니까 곧 1년이 되어 가고 내년도 1~2월에 입주하게 되면 공백 기간이 햇수로는 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공간들 활용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본청에서는 공간이 부족한 입장인데 이런 공간들이 비지 않고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진행돼서 가급적이면 공간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최대한 빠르게 입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국장 박영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우리 행정재산 건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시설에 따라서 필요 공간에 적정한 것은, 비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비워가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38페이지에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생복지 사업에 대한 직원만족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분석에 보면 가족친화사업으로 어린이뮤지컬을 진행하여 수혜 대상자가 소수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가 어떤 의미인지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 행정과장 윤은주 작년에 처음 시행된 어린이뮤지컬은 직원들 가족과 어린 자녀를 둔 직원과 했는데 어린 자녀가 없는 직원 입장에서는 이게 좀 골고루 수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런 의견이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어린이가 있으면 다는 했는데 어린이가 없는 가족에서 나온 거라는 거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위원장 유영숙 어쨌든 어린이가 있는 가족은 다 했다는 거죠, 원하면?
○ 행정과장 윤은주 다 저희가….
○ 위원장 유영숙 뒤에서 끄덕이는 거 보니까 원하는 가족은 다 했다는 것 같은데….
○ 행정과장 윤은주 네, 원하는 가족은 접수를 받아서 다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 위원장 유영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콘도 사용 일수에 대한 불만족,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콘도 사용 일수가 저희가 17개 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콘도 구좌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해서 저희가 숙박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17개로 충촉되지 않기 때문에 숙박비 지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위원장 유영숙 839페이지 보면 북한평화통일을 위한 시민공감대 확산에서 지방보조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강원도 고성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탈북민들이 많이 참석하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 행정과장 윤은주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기금 마련에서, 기금에서 평화교류협력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한강하구 활성화 사업, 저는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평화교류협력기금에서 나가야 되는가라는 의문점 하나랑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것이 잘 활용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쓰이는 게 맞을까요? 이거 금액도 많이 안 쓰였어요. 3000만 원을 했는데 900만 원을 지출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윤은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굳이 기금에서 편성할 필요는 없고요. 일반회계에서도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해서 저희가 올 상반기에도 한번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진행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잘 활용되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은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두정호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영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경리팀장입니다.
최재효 계약팀장입니다.
유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완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결산검사의견서를 봤는데요. 성과보고서에 법 조항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성과보고서 현황에 대한 이야기에 지방재정법 제5조 몇 항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같은 내용인데 법 조항이 달라서 특별히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올해 양쪽에 나온 것도 다르고 작년이랑도 또 좀 다르고 그렇거든요. 매번 바뀌는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매번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계는 지방재정법이랑 지방회계법 또 공유재산법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서 보기 때문에요. 관련 규정이 있는 것을 법 조항을 저희가 살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떤 조항이 정확한 건가요? 법적 근거가 지금은 좀 다른데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정확한 근거로….
○ 회계과장 두정호 말은 똑같지는 않지만 다만 유사한 성과보고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법령을 다 기입한 사항입니다.
○ 정영혜 위원 두 가지 법령을 기입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 나왔던 부분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예시가 달라요. 29페이지하고 그 뒤쪽에 또 성과보고에 대한 게 나왔을 때 그 두 개 내용이 다르다고요.
○ 회계과장 두정호 29쪽이랑….
○ 정영혜 위원 제가 찾아드려야 될까요?
작년이랑도 다르고 그래서 통일된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인지.
○ 회계과장 두정호 그거는 저희가 통일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법 조항을 검토한 다음에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들어갔을까 하는 조항도 있기는 있었는데 일단 29페이지랑 36페이지가 다르고요, 같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작년 거랑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통일을 원래 시켜야 되는데 안 시킨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그 부분은 제가 면밀히 법 조항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체크해서 한번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는 첨부서류 보시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궁금해서 이것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이 시청사 남자화장실 내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3개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실적은 0개소더라고요. 이게 진행이 안 된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했다고 지난번 결산 때 말씀드렸고 금년도에 이제 설치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연초에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 설치는 못 했습니다. 이거는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도 이거를 하려다가 못 했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거를 올해 또다시 하려고 했는데 올해 아직 못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런데 올해 안에 하실 예정은 있으신 거네요, 그러면?
○ 회계과장 두정호 빠른 시일 안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 실적에서 예산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거죠?
○ 회계과장 두정호 이거는 전체 청사관리와 관련된 예산 항목이 그 안에 성인지 사업이 포함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청사관리 운영이고요. 그중에서 일부가 이제 기저귀대 설치비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 정영혜 위원 이거 하시기로 하셨던 거고 예산도 그러면 이거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행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네요.
○ 회계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년도 결산심사를 할 때 결산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결산심사를 할 때 주문을 한 게 있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3개년 이상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긴 계약기간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해서 좀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회계과에서 좀 감시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그런 게 올해도 좀 적용이 잘 돼서 몇 개의 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지금 회계법인을 또 바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포FC 같은 경우가 전년도에는 FC의 감사가 지금 회계를 하는 업체와 동일한 법인에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적절치 못하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또 새로 들어온 회계법인에서 2021년도에 있던 오류 건까지도 바로잡는 그런 실적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긍정적인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회계가 1년 치 통째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알겠고요. 작년도에 위원님이 산하기관 결산서 작성에 대해서 했고 또 결산검사 업체 3년 연속 동일 업체,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지적을 했고 또 회계 감사업체와 지정업체 동일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산하기관 관리는 기획담당관실이고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공문발송을 했고 저희도 이런 사항을 산하기관에 전달했기 때문에 시정이 일부 됐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그냥 궁금한 점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 보니까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21년도 거를 잠깐 살펴봤더니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올해 나온 거랑 작년에 나온 거랑 다르더라고요?
○ 회계과장 두정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아마 보조금 불용액이 한 170억 정도,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2022년도 회계에는 한 270억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 100억짜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복지 분야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 차이 때문에 그렇다?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정영혜 위원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에 맞는 답인지 살짝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러면 그때 결산 때 보고를 하셨을 때 불용액 금액을 적어 놓으셨던 것과 지금 2021년도 불용액 금액 적어놓으신 게 다른 게 그 이유라는 말씀이신가요? 2021년도의 불용액 금액은 지금 여기 적시되어 있는 2021년도 금액이 아니었거든요, 이 불용률도 이게 아니었고요. 2021년 결산 때요. 그런데 2022년 결산 때 2021년도 거를 보니까 그때 거랑 다르다고요. 그래서….
○ 회계과장 두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7쪽에 2021년도 결산액이랑 작년도 결산액이 숫자가 차이 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영혜 위원 네, 불용률도 다르고요. 불용액도 다르고요.
○ 회계과장 두정호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전년도 자료가 조금 오타가 났다고 합니다.
○ 정영혜 위원 작년 결산 자료가 오타였던 건가요?
○ 회계과장 두정호 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이거 회계과에서 오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두정호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불용률이 차이가 있어요. 아주 숫자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에 오타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화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창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정영혜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냥….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잘못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우수사례가 있어서 이 우수사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공모사업 유치하셔서 지난번에 설명 주셨는데요. 적극행정 해 주시고 예산 절감에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 통해서 어쨌든 접근과 어떤 이용에 어려움이 있던 행정 데이터를 시민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게 된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보통신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간정보를 이용을 해서 공공데이터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민 대상은 아닌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일부 시민 대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야 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던 대로 행정통리, 도로점용 허가 대장, 도로주정차 단속구역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다 공개해서 보거나 하는 것은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네, 일부 공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무리가 있어서 앞으로 이것은 어차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시범으로 사업을 해서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공무원 대상이나 시민 대상으로 해서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차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스마트한 행정이 가능하면 시민들의 생활이 더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시민 대상으로도 지금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직무대행이신 최정임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최정임입니다.
평소 민원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직 중인 민원여권과장을 대신하여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화 가족관계팀장입니다.
길윤정 여권팀장입니다.
백미진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민원여권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최정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90페이지 보면 민원여권과의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민원여권과는 지금 잘하고, 점점 나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점점 성적도 좋아지고 외부에서 평가도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행정사무감사보다는 대기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지표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대기가 몇 분입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지금 대기시간이 좀 낮아지고….
○ 위원장 유영숙 안 들려요.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대기시간이 전보다 많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립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은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소화가 됩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 위원장 유영숙 저번에는 굉장히 많이 그쪽 여권 발급받는 데가 민원인이 많이 계셨었는데 30~40분이면 가능하다?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네,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유영숙 어떻게 단축했습니까?
○ 민원행정팀장 최정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순번 대기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인원도 증원을 해서. 그리고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2월에는 많이 밀렸었는데 지금 또 여름 휴가철이어서 조금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안 밀릴 경우에는 30~40분 정도 대기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평균적으로 30~40분이면 많이 줄어든 거고 시기에 따른 증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대책을 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김포시 시정발전 및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체육정책팀장입니다.
김준세 체육진흥팀장입니다.
민경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체육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체육대회 개최, 엘리트체육하고 비대면 생활체육 강좌 보급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체육 강좌 보급하는 게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장애인 체육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비대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거나 그런 강좌도 되어 있나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강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라인 비대면 강좌로 생활체육 지도자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김포시 유튜브에 게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주요 게시 영상은 김포시 공원 야외운동기구 사용법이라든지 강사를 통한 근력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에 게시한 내용이 되는데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모두 다 들을 수 있는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인가요?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정영혜 위원 장애인 스포츠 육성도 지원을 해야 되고 장애인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애인 체육 관련된 지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지표의 필요성은 못 느끼셨을까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과에서는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미비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보완을 해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 모두 다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산을 봐도 그렇고 개최 횟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봐도 그렇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이런 것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비장애인, 엘리트체육·생활체육 이렇게 체육대회 개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많이 애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체육 관련 예산 집행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잘 알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898페이지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비대면 생활체육 강좌 보급이라고 해서 코로나 때 맞는 지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문상호 네.
○ 위원장 유영숙 그런데 앞으로는 이 지수를 체육과도 늘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일전에 말씀하신 김포가 1인당 체육시설이 부족하다, 평균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김포의 생활체육 면적,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을 지수로 표현해서 계속 늘려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육과장 문상호 체육과장 문상호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하고 31개 시군 체육시설 분포도를 보면 경기도 평균보다 김포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 못한 형편인데요. 앞으로는 더욱더 이런 지수를 홍보를 해서 경기도 평균 이상의 체육시설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주신 말씀은 결과적인 말씀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시민이 느낄 수 있는 지수를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1인당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여부는 추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경제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