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종혁 부의장, 오강현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혁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신중년 인생 3모작의 꿈을 꾸다!

사랑하는 45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든든한 의회를 위해 경주하시는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 2배를 목표로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부의장입니다.

먼저 제192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신중년이라는 말을 언론 또는 방송을 통해 여러 번 접했을 겁니다. 신중년이란 베이비부머 세대인 5060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일에 대한 경력과 노하우가 충분하며 의욕과 필요성 또한 갖추고 있는 세대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주역으로서 사회참여, 재취업, 공헌활동 등을 위한 뚜렷한 인식과 잠재적 역량을 갖추었으나 그동안 미비한 정책 지원과 무관심으로 현재는 각종 복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재취업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신중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 시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 분들을 위한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청년 일자리지원 정책에도 집중하고 있지만 중년층을 위한 정책 지원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변 지인의 말을 인용해보면 58세에 30여 년간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재취업 관련 수업을 들으려고 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고 시청에서는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어렵게 구한 일자리는 단순노동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재취업 길이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원 또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신중년으로 구분돼 각종 복지, 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 또한 시급하다고 봅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우리나라의 55~64세 장년층들은 직업교육·훈련을 경험한 비율이 20.6%로 OECD 회원국 평균 28.3%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직업교육·훈련을 원하지만 받아보지 못한 장년층이 21.4%에 달해 회원국 평균 9.2%를 크게 상회하고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을 이미 이행한 신중년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직업교육·훈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 정책적인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인상이나 공공 일자리와 같은 재정 지출로는 지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신중년 세대가 노후에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신중년을 위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년 지원시스템 ‘50플러스지원정책’으로 전국 최초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서울50플러스 재단을 설립해 중년 정책을 견인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또한 최근 신중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켜 복지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 파주시는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는 과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준비하면 됩니다. 먼저 장년층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 시 5060세대의 생활 상황과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장년층 지원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중년들의 요구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더욱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접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7년 하반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통계청 2016년도 자료에는 신중년이라 불리는 5060세대의 인구가 1,340만 명이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향후 2022년까지 계속해서 5060세대의 대량 실업이 예상되며 이러한 사회 내 역할상실 문제가 가정을 넘어 사회문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생애 재설계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인 고촌읍, 김포시의 원도심 사우동,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있는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의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증가 추세라고 한다면 2021년쯤 김포시는 인구 50만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김포시가 당면한 숙제는 김포시민들의 정주의식 향상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에서 2002년 김포시 풍무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큰 결심을 하고 김포를 선택하여 이사를 오게 된 계기는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부푼 꿈을 안고 김포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김포시에 정착한 지 18년이 됩니다. 김포가 고향인 제 딸은 벌써 17살입니다. 저와 같이 부모는 고향이 김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의 고향이 김포인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시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나아가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김포의 구성원들이 김포라는 곳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자체가 현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문화와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화는 삶의 풍요와 함께 자연스레 지역과 소통하게 합니다. 새로 유입되고 있는 인구가 많은 김포의 경우 이와 같은 문화의 역할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문화 소통 그 기회는 얼마나 체계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현재 김포시 집행부 조직은 총 6국 체제이며 그중 경제국의 다양한 과들 속에 독립적인 부서가 아닌 문화와 관광을 함께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립적 조직개편과 인원 충원이 절실합니다. 작년 9월 조직개편 된 문화관광과, 출발한지 4년차의 문화재단, 이제 2년차가 된 김포아트빌리지 그리고 김포문화원이 김포시의 문화를 중심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 문화정책의 생활예술 영역과 전문예술 영역 사업을 구분하여 거시적 담론과 미시적 담론까지 이 기관들이 얼마나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제대로 호흡을 맞추고 있을까요? 또한 문화담당기관 간의 소통 시스템과 민간단체 및 지역 예술단체 혹은 활동가들을 포함한 소통이 정기적,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 이제는 민과 관이 유기적으로 김포의 문화예술을 위해 진정성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김포시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기관 및 민간단체, 활동가들의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 소통 안에서 김포시 문화 예술의 큰 방향 도출과 함께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시민의 세대별 문화예술 요구와 문화담당층의 요구가 무엇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김포시의 현재 인구 구성은 소수의 원주민에 비해 다수의 이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주민과 다문화인이 이탈되지 않고 함께 어울려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문화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때만이 김포가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자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세대별 문화예술적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김포시의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5개년 문화 계획은 시민과 전문가, 학생과 주부, 농민과 노동자, 청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된 문화 계획은 문화담당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5개년 문화 계획에 의거해 단계별 추진 전략, 킬러 콘텐츠 등 세부 콘텐츠 개발과 예산 지원 및 평가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김포의 콘텐츠 개발 및 정책 수립, 인프라 건립을 위한 예산 반영이 이행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에서 발견된 유물 및 유산이 상당수 있지만 실상 지역의 유물과 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10만의 도시에도 자긍심과 애향심의 근원인 박물관은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은 젊은 도시 김포에 지역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문화예술 관련 본예산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5%로 22위에 불과합니다. 주변 지자체인 부천시 5.01%, 고양시 2.06%이며 그밖에 수원시 2.13%, 성남시 2.22%, 군포시 3.21%, 가평군의 1.82%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전체 중 하위권에 가까운 김포시 문화예술 예산은 반드시 증액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근거하여 문체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5개 지자체 내외, 2022년까지 30개 내외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종합 지원하고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 및 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를 정하고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전국적 문화도시 지정 및 권역간 문화도시 벨트를 구축하면서 상생발전 촉진, 제도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후 5년간 총 사업비 최대 200억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김포시가 시민이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현실화 되는 자자체가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민선 7기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문화예술 담당 층의 불만의 목소리가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현실과 다가오는 50만, 60만 시대의 김포, 그리고 김포가 고향인 우리 딸들과 우리 아들들을 위해 집행부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시민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안녕하십니까? 고촌·사우·풍무 지역구 홍원길 시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포에서 태어나고 자란 본 의원은 지금껏 김포 구석구석을 많이도 다녀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접근조차 허락되지 못했던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바로 군사시설로 보호를 받는 지역들입니다.

공교롭게도 군사시설 보호 구역은 주변 경계가 용이해야 하는 시설 특성 상 전망이 빼어난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 국회의원인 홍철호 의원의 사무국장 직을 수행하던 몇 해 전, 좋은 기회를 빌려 장릉산 정상 군부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한 시가지와 한강하구 그리고 멀리 북한산까지 한눈에 들어오던 그날의 기억과 감개무량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날의 감정은 감격스러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접경지역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라는 미명 하에 김포시민들은 당연히 누렸어야 할 이러한 감동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된 채 반 세기라는 긴 시간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국방부는 김포시 관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포시 전체 면적의 71%는 여전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김포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여건 상 군사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명제에는 본 의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재래식 방법의 물리적 접근 통제가 시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발전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난 50여 년 김포시민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던 장릉산을 온전히 김포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장릉산은 물론 장릉산에서 바라볼 김포의 모습과 그날의 감격까지 고스란히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릉산 7부 능선에 회주관망대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 관망대는 장릉산 도로는 물론 인근 산책로와도 연결되어 많은 주민들께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와 군 당국이 적극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간에서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근은 매우 어려운 이유를 들어 특별히 군 당국의 전향적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듯 김포시의 주인은 김포시민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김포시민은 김포시의 주인으로서 그 권리 찾기가 시작되고 우리 군은 진정 국민을 위한 군대로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릉산 관망대는 곳곳에 숨어 있는 김포의 명소를 김포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접경지역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가 더 이상 제한과 통제의 수단이 아닌 우리 김포가 김포다운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맞이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본 의원도 김포를 김포시민에게 돌려드리는 데 작은 힘이나마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6월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우식 의원님과 오강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종혁 의원, 김옥균 의원, 한종우 의원, 최명진 의원, 박우식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6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