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6월 07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안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담당관 (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담당관 (기획담당관ㆍ주민협치담당관ㆍ감사담당관ㆍ공보담당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10시 04분)
○ 위원장 한종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비비 총괄 설명과 함께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44호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18년도 기획담당관실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차진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유재령 예산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심재웅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김효순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박영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먼저 아까 하실 말씀 하시고? 오강현 위원님 먼저?
오강현 위원님이 그냥 다 해 주세요. 오강현 위원님.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일단 좀 유감스러운 말씀 먼저 좀 드리고.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이번에 회계연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 얘기를 좀 하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쭉 보니까 2018회계연도 결산서 68부분에 대해서 잘못 표기된 거에 대해서, 오기된 거에 대해서. 2017년 성과보고서, 작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2018년도 결산서의 성과보고서의 수치가 2017년도 것이 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담당관님 말씀 간단히 좀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보고서상의 성과수치에 대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대해서 조금 오기난 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과계획서가 사실상 본예산 작성하는 시점인 보통 9월에서 10월에 작성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 다음 연도 편성 이후에 성과계획서상에 실적을 좀 수정을 해 놔야 되는데 그거 수정이 안 되고 연말에 가서 결산 끝나고 연초에 성과계획서를 불러와서 성과보고서를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성과계획서상에 있는 실적 수치가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에 대한 거를 좀 전반적으로 전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경위가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담당관뿐만 아니라 68군데나 잘못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이 과실은 굉장히 큰 과실이라고 생각이 돼요. 작년에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또 분명히 의회에 올려주는 내용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 기입한 것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렇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결산서에 있다라는 것은, 수치상의 오류가 나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개선의 분명한 어떤, 이후에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이후에 조치를, 개별 의원들한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지만 어쨌든 그것도 의원들이 지적을 해서 얘기를 주신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뭔가 오기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이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미리 사전에 갖고 오신 거죠, 며칠 전에?
이 부분은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좀 확인…. 물론 개별 부처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일단 먼저 있었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결산서를 총정리하시는 입장에서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책임을 또 지시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수치에 대해 오기, 또 과신한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정말로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책임 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오강현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성과보고서 결산서 이 두 번째 책자는, 그러면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의미가 없는, 저희가 이제 봐야 될 의미가 없는 책인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실적 수치는 전년도 게 맞게 들어갔는데요. 그 오기난 거가 그 전년도 실적하고 서로 안 맞아버리니까 그래서 금년도 결과보고서는 맞는 건데 사실상 이제 부서에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어떤 결재과정으로 인해서 결재승인이 나서 만들어지게 되면 좀 검증이 더 되는데 이거는 하나의 e-재정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실무적으로 그냥 프로그램 계획서를 끌어와서 거기에다가 성과보고서를 입력하다 보니까 그 입력해서 승인하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류를 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부서마다 이번에 본예산 준비할 때부터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숫자만 틀렸지 이거에 대한 의견서는 그러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유영숙 위원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료를 다시, 최명진 의원님이 자료를 요구해서 갖다줘서 봤는데 그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읽고 참고를 하겠지만 굉장히 큰 실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포시 전체 의회사무국 이외의 진짜 큰 실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획담당관님이 다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소관 부서별로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글쎄 그걸 책임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일단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 예산부서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대표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매년 결산 시마다 지적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5년 평균 증가율이 27.5%입니다. 매년 지적을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액수나 퍼센트율이 증가되고 있는 이유는,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정말 객관적으로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 원인이 뭔지 한번 답변 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금액이 높게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2017년도 결산했을 때 세입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200억인데 지금 그 1,200억을 결산 때 전년도 결산 시점에서 좀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17년도에 3회 추경, 그러니까 작년도 3회 추경이죠. 결산은 전년도 4월에 승인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3회 추경에 최대한 그 사업예산을 좀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투자심사나 타당성 용역이 또 끝나야 되고 아니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이 돼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사업비 예산으로 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8년도 3회 추경에 예비비로 나머지 세입으로 잡아서 잉여금으로 좀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그게 다시 불용액으로 나와서 금년도에 다시 또 순세계잉여금이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 본예산하고 또 1회 추경 확대 예산 편성하고 해서 지금 대부분 한 680억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적사업으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9월에 예정돼 있는 2회 추경에 사업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최대한 내년도, 우리 2019년도 결산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적정하게 운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예산담당관, 과에서 저희한테 사전에 이렇게 보고해 주셔서 저도 내용은 충분히 읽고 인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시에 민원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답변이 예산 문제예요, 예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81%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 추경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 때는 순세계잉여금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액이 5년 평균 증가율이 30%가 넘었습니다. 보조금반납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과마다 답변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담당관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어디 말씀을 해 주시는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 의견서에 보시면요. 보조금반납율이 30%가 넘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중)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산서 상에 있는 보조금 전반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국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으로 내려와서 그거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정산 반납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보조금이 목적으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집행을 안 하고 그냥 100% 반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100% 반납한 사례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사업이 추진도 안 됐고. 지금 자료를 안 보고 계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보면 국도비보조금 전액 미집행사업 현황이 6개 부서에 12개 사업이 지금 전혀 미집행 사업이고요.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자금관리 철저를 보시면 미편성 예산액이 33페이지에 보시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보조금이 반납되는 율이 30%가 넘는다는 거는 본 위원은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서면자료도 가능하니까요,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결산을 하는 의미는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잘 운영이 됐는지, 시민들의 어떠한 세금들이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인 시민들에게 어떤 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결산을 통해서 냉정하게 돌아보고 바꿀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 내자라는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결산의견서나 여러 가지 결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작년 한 해 참으로 예산 운영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리고 성과 관리에 있어서 참으로 부실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김포시 예산이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예산, 이 예산들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김포시는 무슨 사업을 하나 하면 하세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세월. 초등학교 스쿨존 앞에 도로 도색하자고 그러면 예산 없다는 얘기 하면서. 그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줬지만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세입 추계도 잘못됐고 여러 가지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내용들이나 사업 발굴, 이런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 집행에 있어서도. 그리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획담당관에서 부서 예산들에 대한 검증들과 사업 필요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기 의견서 보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성과보고서를 왜 합니까, 이거를 도대체? 워낙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하니까 행안부에서도 성과보고서 했던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서 올려놨는데 성과지표가 보니까 다 엉망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이거 가지고 그러면 사업을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조차도 저는 굉장히 의구심이 듭니다. 과연 사업 평가가 제대로 됐느냐, 그냥 대충 넘어간 거 아니냐. 대충 넘어간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성과계획서가 3년 전부터 아마 시행이 됐는데요. 성과계획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도 다 느끼실 겁니다. 이게 그 부서의 주요 핵심사업으로 성과계획이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두적인 거, 실적 나올 수 있는 큰 거 하나로 들어간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적이 되는데 이 성과계획서를 저희가 금년도에는, 201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거 그대로 끌지 않고 좀 많이 수정 보완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성과계획서 측정식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전년도, 전전년도 3개년 치 비교결산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예산도 부서에서 사업예산 요구할 때 일일이 부서마다 예산심의를, 사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예산사업계획서를 부서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사업보고계획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행정절차 진행여부까지 판단을 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가 좀 부실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부서별로 성과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방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가급적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성과지표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있어서 성과지표 관리들을 좀 기획담당관 쪽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기획담당관 쪽에서 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예산팀에서도 컨트롤타워,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세입 추계라든가 그다음에 세출예산,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다 취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획담당관 쪽에서 거기에서 필터링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가 제가 좀 많이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필요 사업들에 대한 집행들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올라오는지도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너무 사업 진행 자체가 또 늦춰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담당관 쪽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서별로 배정된 사업들이 예산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필요한 사업들이 제대로 올라왔는지 이런 검토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세출예산들이 제대로 잡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역할들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 과다 증가를 한 부분들이나 목적예비비 과다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저는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획담당관에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예산 편성, 집행 이런 부분들에서 부서에서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조금 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를 좀 더 세밀히 챙기기 위해서 주요 예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본예산 편성 전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부서마다 당해연도 사업에서 집행이 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또 이제 예산 편성 요구해 놓고 이루어진 다음에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착공할 수 있도록 그거를 저희도 행정적으로 절차 단계를 한 가지 좀 더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그걸 만들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좀 번거로운 절차가 생겨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라는 게 당해연도 예산 편성해서 당해연도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이외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적인 얘기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8회계연도 예산이 일반이 약 1조, 특별회계 해서 한 1조 5,000억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추경 전체가.
○ 김인수 위원 추경 합계가 총 약 1조 5,000억,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여기의 큰 문제점들만 제가 이제 예산담당관실이니까 예산이 결국은 결산으로 이렇게 피드백이 되고 다시 지금 결산을 통해서 예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위원님들이 강조해 주셨는데 먼저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면 이제 「지방재정법」 제41조제1항 단서조항에도 추경 성립 전에 사용 예산에 대해서 차기 추경의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간주처리예산 관련해서요?
○ 김인수 위원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문법상에서는 간주처리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간주처리예산이 그거 이제 예외로 행안부 훈령으로는 두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운영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연도 중에 아무 때 내려온 거를 예산 총칙에 넣어서 간주처리하고 있는 건 아닌데 최종 종말추경이 이루어진 다음에 보통 12월 한 20일 정도면 의회가 다 정례회 해서 종말추경까지 끝나요. 그런데 끝나게 되면 그 20일부터 30일 사이에 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비가 또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조사업에 맞게 세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무슨 의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간주처리예산 관련돼서는 최소화될 수 있게 도하고도 계속 건의 좀 하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정예산을 거치든지 아니면 그거를 일반 순세계잉여로 잡아야 되는 문제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가면서 내려오게 되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지방재정법」 제45조제1항 단서조항에 위배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배되는 거죠. 예산심의 확정은 항상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대명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기 추경에 항상 예산에 반영돼서 운영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디테일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김포시 간주처리예산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비나 교부되지 않고 내시된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건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틈새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피드백이 되어야만 이런 것들이, 시민의 세금들이 적정하게 사용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간주처리예산은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혹시 내부유보금 2018년도 총 얼마신지 알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2018년 거….
○ 김인수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예산에 33억, 1차 때 21억, 2차 때 21억, 3차 때 23억, 총 98억입니다. 그 내부유보금이 사실은 의회에서 삭감된 금액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의회에서 삭감됐는데 이거를 예비비 쪽으로 이렇게 넘겨요,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같이 사용되는 거죠. 원래는 예산이 예비비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1% 내외에서 이렇게 책정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까지 그냥 쓱 가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심하게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심의확정권이 있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기만하는 것이다, 어느 책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 내부유보금은 진짜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상 의회에다 예산 요구, 편성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른 세출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예비비 몫의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내부유보금을 다른 사업예산으로 짜면 괜찮은데 종말에 삭감된 경우 같은 경우가 어디에다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편성이고 다른 건 이제 목적예비비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예산 세출 운영, 편성 운영 지침으로 해서 훈령으로 자치단체에다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게끔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의 내부유보금은 어느 시군이나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거는 저희도 좀 구체적으로 상급기관하고 더 좀 알아보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세출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과장님, 목적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목적예비비의 용도는 재해ㆍ재난용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인수 위원 남은 경비를 목적예비비에 다 갖다 넣어서 금액이 보시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본예산에 5억, 1차 5억, 2차 10억, 3차 520억, 4차 709억. 남은 경비 갖다가 여기다 넣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책에도 쓰여 있어요, 제도 악용 사례다. 남은 경비 갖다가 목적예비비에 넣는다는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는 특별한, 말 그대로 목적이잖아요,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 재해ㆍ재난용인데 남은 경비를 갖다가 거기다가 살짝 넣어놓으면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과장님.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것처럼 일단 아까 순세계잉여금 발생 문제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존의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예산 편성의 어떤 절차,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목적 사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다 편성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예비비에는 편성을 못 하고 목적예비비로 해서 이제 많이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문제는 올해부터 해서 내년도부터는 최소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이제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각 과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한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산담당관실이. 이게 거기부터 모든 것이 출발됩니다. 그래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의견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께서 2016년에서 2017년 순세계잉여금 대폭 늘었다고 얘기를 하셔서 아까 대략 1,200억 원 정도가 2016년에서 2017년 늘어난 금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말씀들을 부분적으로 해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저수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모든 돈들이, 물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긍정적인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다 부정적인 어떤 의미로의 불용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다 모아져서 순세계잉여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 더군다나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재원으로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스쿨존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서는 예산이 굉장히 긴박한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지역개발사업들이 정말 필요한 것도 있는데 안 한 거죠, 돈은 넘치는데.
그러니까 지금 4,006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이후에 꼭 개선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다 아시다시피 예산 총계주의라든가 균형 재정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명시이월이 142건, 486억 정도 있더라고요. 사고이월이 50건 109억 정도, 계속비이월이 58건으로 966억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쳐서,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구분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월액들이 많다라는 것은,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입장 좀 얘기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월사업이 좀 많이 늘어난 경우가 사실상 이제 전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1회 추경은 7월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최소화되고 또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자금이 최소화된 예산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한 9월경에 3회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에 최대한 많이 반영이 됐는데 사실상 사고이월된 경우가 당해연도에 원인행위만 하고 그냥 넘어간 경우거든요, 계약까지는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을 좀 확대 추경 편성을 최대한 많이 했고 가급적이면 3회나 종말추경 가서는 최대한 사업예산은 최소화되어야지 이 이월사업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이월사업은 사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면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조직 개편되기 전에는 기획재정국이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거기서 이제 기획담당관으로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조직에서 운영하고 싶어서 아마 기획담당관을 민선 7기에서 띄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별화가 기획재정국에 있을 때와, 민선 6기와 7기에 있어서 차별화가 분명히 예산의 쓰임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서 제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조직개편이라고 봐요. 거기에 얼마나 지금 잘 부합하고 있는지를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적 유예가 1년이 있었던 겁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강한 의지를 갖고 기획재정국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바뀐 것에 대한 취지와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즈음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조직개편 한 의미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기획담당관님께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어쨌든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든든한 의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하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주민협치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회숙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주민협치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임헌경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표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정책사업 목표는 저는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 목표설정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해야 될 세부적인 성과지표들이 구체화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과지표가 사회적기업 육성 하나만 딸랑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사회적 경제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과 중심으로, 결과적으로 이제 지표가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없는 부분은 저희가 반성을 해서 그 부분이 지표가 같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목표 설정 자체는 저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과지표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성과지표들이 세분화돼서 구체적으로 설정이 되어야만이 생태계가 조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담당관님이 좀 각별하게, 그렇지 않으면 사업들이 다 형식적 사업들로 저는 그쳐버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사업. 실질적인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나 사회적기업의 어떤 생존, 지속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도 없고 평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로 자원봉사 참여 인원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신규 자원봉사 참여 인원들을 확대할지에 대한 방안들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복해서,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어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반복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또 아쉬운 게 있는 게 학생들이 자원봉사에 실질적으로 교육청에는 NEI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원봉사는 하는데 거기가 우리 1365하고 연동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같이 연동해서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좀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연동을 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또 보안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 연계는 저희가 어려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됐고….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어쨌든 학생들 자원봉사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앞으로 수행평가라든가 대입 수시전형이나 생활기록부 이런 데 있어서 봉사점수도 있고 봉사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메리트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참여를 늘릴 수 있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하고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봉사단체들. 그 봉사단체들이 하는 행사에 지금까지는 참여하더라도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적 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는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자가 1365에 등록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물론 이제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봉사 자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봉사를 함으로써 그래도 뭔가 내가 김포시에서 배려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또 갖게끔 해 주는 것, 뭐 그게 명예가 됐든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만들어져야 한다,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야만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어떤 자원봉사 참여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인 거예요,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민간단체들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몇 개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보조금 저희를 통해서 지급하는 단체는 국민운동 3단체하고 그리고 청년회의소 그다음에 자율방범대 또 해병전우회 또 특수임무동지회 이렇게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특히 보조금 지급하는 단체들이 보조금 운용,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챙겨보시고 계시는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리고 저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쨌든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민간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지급하는 그런 보조금에 있어서 그 단체가 우리 시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들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금에 있어서 차별을 둔다든가 아니면 전년보다 조금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기준들이 좀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100% 이상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검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또 이런 단체들의 특성상 일정 부분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앞으로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이런 앞으로 자치분권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교육을 할 때 자치위원들만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체들, 이런 단체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교육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6월 중에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자기의 단체가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계속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1권 162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지원해서 예산 절감액이 있습니다. 이 절감액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절감액에 대한. 정말 절감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모든 실ㆍ과ㆍ소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 관련한 기획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절감액을 2% 내지 3%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걸 배정할 때 잔액으로 잡아놓는 게 있습니다. 절감을 시켜서 우리가 행정사무비에서 좀 절약을 하자, 전체적으로 하는 의미에서. 그런데 3%를 절약해 놓고 있다가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그거 이제 절감액으로 되고 부득이 또 써야 되는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사용하고 그래서 이거는 공통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한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주민자치 지원의 절감액이 아닌 그냥 사무관리비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이게 과는 그것도 주민자치, 저희가 돼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절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일괄적으로….
○ 부위원장 김계순 의무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냥 아끼신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런데 꼭 우리가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서….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지금 이 취지의 예산절감액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맞는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의무적으로 사무관리비용 절약하는 것을 주민자치 지원의 절감액에 들어간다는 게 용도와 목적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 절감액 부분은 사무관리비용의 절감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이 부분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자세한 설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협치담당관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실ㆍ과ㆍ소에 그….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이 과목에 맞는 예산절감액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이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주민자치 지원 과목에 맞는 예산절감액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무관리비.
○ 부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평소 감사 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감사팀장입니다.
채혜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감사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재국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특히 감사관에서는 성과지표들이 좀 더 정량화된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표설정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에 감사관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지만 우리 공직자 분들의 청렴교육 참여율도 지표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사담당관 이재국입니다.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지표도 좀 넣어서 공직자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렴 관련 교육들 이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지표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직자 청렴도 지수는 측정 산식을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외부 청렴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고 여기에 곱하기, 가중치 이렇게 돼 있고 내부 청렴도 곱하기, 가중치, 마이너스, 감점 이게 지금 산식이 어떻게 만들어진 산식인가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부 청렴도는 일반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되고요.
○ 박우식 위원 일반 민원인들?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 박우식 위원 김포시 우리 민원인들이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2,000여 명을 표본으로 제출했고 그 중에서 300여 분이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외부청렴도는 일반인이고요. 내부청렴도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데 그 지수는 75대, 그러니까 외부 청렴도가 75….
○ 박우식 위원 가중치가 75라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네. 내부 청렴도가 25%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 박우식 위원 감점은 뭐예요?
○ 감사담당관 이재국 감점은 비리라든지, 주로 비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품수수, 향응이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지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민원인들, 우리 이제 일반 시민들이 공직자 청렴도에 대해서 느끼는 지수ㆍ지표 이런 부분들, 그게 전년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도 좀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감사관님이 참고해 주시고 공직자분들의 내부 청렴도 이런 부분들도 지표를 다 좀 구분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가끔 경기도나 이런 감사원 쪽에서 지적 사항들이 있잖아요? 감사 처분이나 이런 지적사항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지표화 해서 그게 전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그런 거는 뭐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줄어드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줄어드는 것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이런 식의 제가 예로 몇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과지표를 특히 감사관 쪽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좀 부족한지가 조금 더 눈에 선명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지표에 있어서는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성과지표를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이재국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광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 시정 홍보에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욱 공보팀장입니다.
박성식 홍보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공보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공보담당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광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이제 이게 작년도 결산이니까 올해 몇 가지 좀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성과지표가 저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의 성과지표 중에 좀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시 정책 홍보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얼마나 시 정책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잘 몰라, 그러면 우리 공보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민들이 제대로 시 정책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성과지표로 반드시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지금 보니까 SNS 조회수 목표 도달률 했는데 이게 뭐 목표 수치에 대한 조회수가 얼마였고 실제 조회수가 얼마였는지도 지금 안 나와 있고 SNS가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닌데 뭘 가지고 조회해서 이렇게 수치를 했는지도 이게 지금 명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보고서를 만드실 때에는 어떤 SNS 채널들에 있어서 목표 조회수와 목표 가입자 수를 기재하고 거기에 도달률 몇, 이렇게 좀 구분해야지 이게 지금 다 뭉뚱그려서 지금 어떻게 이게 평가한 겁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거 장난친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이건 뭐 의원들한테 보고하고 이러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목표 도달치, 이렇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뭘 목표를 도달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겠고 어떤 SNS를 가지고 목표를 했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반드시 시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홍보대사 관련해서 제가 일전에 페이스북에도 좀 올렸었지만 운양동에 윤상현ㆍ메이비 부부 거기 단독주택 지어서 사는 거 아시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박우식 위원 그분들이 SBS 동상이몽 프로그램도 나오시고 굉장히 인지도가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쨌든 김포에 사신다는 건 그리고 현재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나오신다는 건 직ㆍ간접적으로 김포가 계속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어쨌든 젊은 부부들이나 전국적으로 시청률이 얼마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중파에서 지금 방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김포에서의 생활에 만족도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도 제가 기사로도 또 접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김포시에서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홍보대사로 모시는 게 맞지 않냐. 아니, 가만히 있어도 홍보를 해 주는데. 한번 만나보셨어요, 담당관님?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성과지표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책이나 이해도 평가 그런 항목을 다시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SNS 활성화는 사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음에는 목표라든가 대비할 때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현 씨에 대해서는 저도 TV를 봤을 때 그전에 보면 김구라 씨가 그때 김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서 김구라도 지금 홍보대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윤상현 씨 매니저하고 지난주에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TV를 봤을 때 김포에 대해서 김포에 거주하고 김포에 대한 저기를 중간중간 얘기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홍보대사로 필요한 것 같다라고 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매니저하고. 그랬더니 매니저가 윤상현 씨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우리 담당관님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그냥 뭐 나이브하게 접근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많이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가 지금 정말 난 절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그래서 김포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사람들은 김포가 아예 아직도 농촌도시인줄 알고 있어요. 여섯시 내고향 저도 프로그램 봤는데 그를 프로그램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김포를 완전 아직도 농촌도시인 줄 알겠다,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신도시 조사하고 외부에서 많이 오고 김포가 제대로 안 알려져서 도시 가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 하향 평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김포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모셔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담당관님 하여튼 그 진행 상황들은 저한테도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지금 각종 제작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김포 신도시라든가 도시화된 부분에 많이 좀 집중을 더 하고는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 홍보대사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을 한번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추진성과 내용에 보면 “홍보물 자문위원회 활성화로 전 부서 홍보물의 고품질화”라고 하셨어요. 72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2권에 보시면. 그런데 결산자료 불용액 30%에 홍보자문위원이 48% 불용액 되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 활성화로 전 부서 홍보물 고품질화라고 성과로 뽑으셨는데 48%가 불용액이 됐다라는 점이….
○ 공보담당관 이광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그전에는 임의대로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짓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그만큼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할 때마다 우리가 홍보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작년도에는 그 개최 수가 3회론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제작 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홍보물 제작 숫자가 그럼 줄었다라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만큼 우리가 좀 적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문위원회 개최를 그전에는 한 5회 이상은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그 횟수만큼의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자문위원회 활성화로”라는 활성화는 어떤 뜻에서 활성화가 됐다라는 의미인가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물 제작할 때 제가 9월 3일 이후로 와서 진행한 사항인데 그만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적게 홍보물을 제작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한 건마다 할 때가 아니라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할 때. 그래서 총 5회 정도 예정을 했으나 한 3회 정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된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홍보물 자문위원회 활성화로”가 아니라 자문위원 아니….
○ 공보담당관 이광희 개최.
○ 부위원장 김계순 개최 횟수를 줄여서 참석률이 줄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온 거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성과에 “활성화로 전 부서 홍보물 고품질화”라는 의미 이거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거는 이제 좀….
○ 부위원장 김계순 시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그 부분은 다음에 시정해서 여기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니까 성인지 예산 2개의 사업 중에 96%를 집행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되게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잡았는데 반면에 또 추진 성과에 보면 이게 사실 이 추진 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요. 이 성인지 예산 96% 집행 확실한 건가요? 믿을 만한….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저희는 실적에 의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지금 SNS 지원단 활동 특성에 여성 비율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향후 남성ㆍ여성 비율을 조율을 해서 편성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저희가 편성할 때 지침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저기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런 여성부에서 그 지침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맞는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앞으로도 이렇게 집행에 있어서 성인지 예산 집행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 성과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좀 더 구체화하고 디테일화하셔서 저희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성과에는 활성화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10%가 넘는다라는 거는 저희는 수치화된 거에 대해서 신뢰도가 사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성과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언론보도 실적이 2017년의 목표와 2018년의 목표가 지금 같다는 거죠? 90%로 원래, 지금? 성과 722페이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론보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확인하셨나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 숫자에 75%로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제 수정한 거를 저희가 받았고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90%로 돼 있는 거요?
○ 유영숙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일 때도 달성률이 105%고 똑같이 이제 100%가 넘으면 공보과는 달성 성과의 목표를 좀 높게 잡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 공보과의 역할은 이제 홍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 성과를 높여도 되는데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다거나 아까 박우식 위원님처럼 어떤 목표 지수가 어떤 건지 모른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중복되는 말씀이지만 똑같이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미디어팀장님, 충주시에 대해서 한 거 잘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김포 시정홍보에 대해서 그거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충주시 페이스북에 대한 포스터는 그 담당 직원이 각 과에서 만든 포스터를 가지고 본인이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본인이 막 바로 만들더라고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각 과에서 만드는 건가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아니요, SNS 담당자가. 홍보실의 담당자가 각 과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윗분들 하나도 허가 안 받고 그냥 자기가 막 올리는.
○ 유영숙 위원 그럼 지금 담당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저기….
○ 미디어팀장 이채영 아니요, 행정 8급 직원이에요.
○ 유영숙 위원 행정 8급 직원인가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8급 직원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지금 한 10년 정도 해서 이제 좀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이슈가 돼서 저희 항상 교육을 가면 와서 강사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해서 많은 저희한테 이미지를 주고 있고요.
그런데 김포시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저희 SNS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말씀도 해 주셨고 파악도 하고 있어서 예산 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월별계획서 받아서 이제 계정 같은 거 다 인계인수하고요. 지금 첫 번째로 물놀이시설, 수경시설 그거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6월에 계획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확 바뀐 SNS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언제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커버 디자인부터 이제 바꿀 건데요, 월요일에.
○ 유영숙 위원 월요일이요? 다음 주 월요일?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커버 디자인부터 월요일에 바꿀 거고요. 수경시설 월요일에 오픈시킬 거고요. 그리고 썸네일 같은 일단 딱 시각적으로, 유튜브도 지금 보면 그냥 저희가 화면으로 딱 캡처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썸네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선을 팍 끌어야 되는데 그런 앞에 큰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그것도 되게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썸네일부터 차근차근하게 지금 딱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자인 검토 중입니다. 월요일부터 보여드릴 거예요.
○ 유영숙 위원 팀장님께서 월요일부터 우리가 금방 또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 미디어팀장 이채영 커버 디자인부터.
○ 유영숙 위원 커버 디자인부터 바뀐다고 하니까 저희도 좀 지켜볼 거고요. 뛰어넘을 수 없으면 저는 모방도 좋다라고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월요일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미디어팀장 이채영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이게 저는 이 결산서 보면서 2017년 결산서와 2018년 결산서가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작년 결산서에 비해서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그중에 공보담당관 결산의 내용에서는 여기 보면 측정 산식에 작년도 거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사와 건수부터 보도자료 제공 건수가 다 괄호 속에 기입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다 빼셨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교 수치가, 비교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 실적이 96.36% 이렇게 퍼센티지로 실적들을 제시해 줬는데 소통매체 다변화를 통한 공감행정은 137.6%, 기준이 없고 정확한 수치가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결과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서는 2017년도 측정 산식을 좀 구체적인 건수를 다 기입한 것들에 대해서 또 명수, 그러니까 수치를 정확하게 기입한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교가 될 수 있게 또 정확한 결과치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게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거 왜 빼셨는지 모르겠어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사실 거기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하여튼 그런 보강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728페이지 홍보시설물 운영에 있어서 2016년 예산에서는 1억 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2017년 결산에서는 약 2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제 2018년에서는 이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이게 홍보시설물 운영비가 이렇게 줄어든 게 왜 그렇죠?
○ 공보담당관 이광희 예를 들어서 시설을 정비했을 때 전년도에 어떤 보수ㆍ보강이 됐을 때에는 당해연도에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 오강현 위원 2019년 저희가 본예산 심사하고 보고하실 때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하셨었어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잘 못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2019년 올해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박람회장 홍보관 운영하신다고 했었는데 전시관 7회 운영하시겠다라고 예산 올려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건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네, 걸포공원에서 먼저 직업체험이라는 걸 했을 때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서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데 진로박람체험 이런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우리가 박람회를 설치해서 체험도 하고 그랬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이런 기회들이 홍보시설물에 대한 것들은 아마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공보담당관 이광희 앞으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예산 추이를 2016년, 2017년, 2018년, 올해 것도 제가 확인했는데 4년 동안에 특징적으로, 2018년 예산에는 좀 대폭 줄어든 상황이라서 그걸 좀 궁금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우려의 목소리의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흔히 시민의 눈과 귀라고 하고요. 또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대변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언론을 일부 아나운서는 와치독(Watch Dog)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언론은 이제 헌법에서도 자유를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도 어떤 언론에 대한 여론의 다원화 그다음에 균형발전을 의도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목적으로 보도의 자유라든가 자율성, 그런 것들의 어떤 필요성을 모두가 이야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좀 최근에 특정 언론에 대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언론 길들이기라든가 어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런 외부의 목소리가 더 나오지 않도록 투명한 절차와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형평성을 좀 보장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별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동국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중에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에게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항 보고에 앞서서 공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중 사업본부장입니다.
송근하 기획실장입니다.
박용철 자원화센터실장입니다.
조재옥 체육시설실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지준우 교통지원팀장입니다.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김포시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전출금으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김포시의 결산 승인 시 시설관리공단이 결산을 승인 의결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겠습니다. 불용액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다 있는데요. 조약 차원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동력비 조약이 있었고 그다음에 배상금 등이 안전사고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예비비 잔액.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그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본 위원이 작년에 불용액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항목이 똑같은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던 것이 복리후생비에 대한 불용액이 작년에 36.36%였어요, 꽤 많은 불용액이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만큼은 좀 불용액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부를 작년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불용액 주요 내역에 기타복리후생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사유를 보니까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시설 운영하는 그런 경비 같은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전기나 기계 이런 부분에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복리후생비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직원들이 면직되고 또 신규 채용하는 그런 날짜의 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요인 중의 하나가. 하여튼 우리가 불용액이 많은 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되짚어보고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덜 발생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올해에도 똑같은 항목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강조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잘 알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1억 정도가 넘게 기타복리후생비가 불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유야 다 이유가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불용액이 없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좀 하게 되면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불용액이 감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항목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비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유념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어제, 오늘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오강현 위원 지하차도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도로관리 체계화를 좀 잘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어쨌든 작년 장기지하차도 침수와 관련돼 있는 모의훈련을 했었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오강현 위원 차수벽을 설치한다든가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어쨌든 펌프가 작동이 안 됐어요. 그게 이제 상당히 유감스럽고 이후에 이제 다시 펌프가 가동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또 담당자님께서 보내주셔서 한편으로는 조금 더 안심이 됩니다만 실전이 중요한 겁니다. 올해 어떻게 잘 준비하셔서 작년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십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먼저 지난번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유는 있지만 이유는 안 대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50mm 예보가 돼 있었기 때문에 비상근무 조치를 했고 저희가 이제 입상화는, 제2집수정은 5월에 완료가 됐고 제1집수정도 한 8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관화가 13일 입찰이 되면, 현재 투찰 중에 있는데 17일 정도 이렇게 사업을 시작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간에 그런 사고가 다시 나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주 그냥 특단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직관화 작업이 공사가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직관화가 되어서 한 번 더 거쳐서 물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야만 장기지하차도의 작년과 같은 침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직관화 공사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용역이 끝났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공사가 6월 17일부터 시작됩니까?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지금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3일에 입찰이 끝나서.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계획으로 보면 7월 말에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모의훈련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늦다고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부탁을 두 번, 세 번 드렸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8월 29일, 30일 장기지하차도 침수됐을 때 이후에 제가 매 질의할 때마다 강조를 했었던 것인데 1년이 되어 가는 즈음에 또다시 홍수가 또 6월 되면 비가 많이 내립니다, 장마철이란 말이죠. 지금 상당히 좀 시기적으로 또 늦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시의 요구를 적절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 오강현 위원 늦으면 만시지탄(晩時之歎) 하는 상황이….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저희도 걱정되는 부분이죠, 어쨌든 간에 위원님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도 많이 걱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전용액 조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 간 전용은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6,250만 원은 금액이 좀 커서. 86페이지예요, 86페이지에 전용 사유가 자원화센터 침출수 발생하는 증가에 따른 추가 처리비 확보,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 설명은 실무국 실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보고를 말씀드리면 늘 의회에서 지적받는 사항인데 2017년도는 저희가 공단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산 항목을 나누다 보니까 한 30건 정도가 전용이 됐고 또 지적을 많이 하셔서 재작년도 같은 경우는 4건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1건도. 그래서 많은 시정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말씀하신 그 부분은 실무실장이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 자원화센터실장 박용철 안녕하십니까? 자원화센터실장 박용철입니다.
이 6,250만 원 예산 전용 관련돼서는 현재 자원화센터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섞여 있는 함수율이 높아서 이 함수율이 신도시 쪽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의 함수율이 높아서 침출수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동력비 여유분에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동력비에서 수선유지비로 갔다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뭘 고쳤다는 얘기인가요? 그 동력기를 고쳤다는 얘기인가요?
○ 자원화센터실장 박용철 그 말씀이 아니고요. 동력비는 전기요금이 동력비로 예산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 동력비 예산 중에서 일부를 이제 수선유지비라고 해서 침출수 처리비가 수선유지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유지비로 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부서별 성과평가를 하시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결산서에는 따로….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내용은 수록을 안 해 놨습니다.
○ 박우식 위원 수록이 안 돼 있죠?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네.
○ 박우식 위원 다음부터는 수록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각 또 부서별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결산서에 부서별 성과평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과지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돼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저희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만 그냥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영분석 지표를 보면 유동비율하고 부채비율이 전기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동국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신다면 실장님께서.
○ 박우식 위원 자료 139페이지, 부채비율이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동비율이 늘어난 거는 뭐…. 부채비율이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혁신팀장 권이문 기획실 혁신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이 부채비율이 증가하는 비율은요, 저희 퇴직 충당금을 일시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비율이 100%를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법적으로 80%만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80%만 법적으로 지금 세울 수 있는 비용이 되니까 20%를 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전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비용을 지급해야 될 20%를 덜 충당했기 때문에 부채비율로 잡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이게 부채가 다 금융부채죠?
○ 혁신팀장 권이문 저희 전 공단 직원이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 박우식 위원 아니요, 부채비율을 계산할 때 부채로 인식되는 게 금융부채에 대한….
○ 혁신팀장 권이문 저희 공단은 금융부채는 없고요. 저희 공단 전 직원이 퇴사할 경우를 가정했을 때 퇴직금 충당을….
○ 박우식 위원 그걸 부채로 인식한 겁니까?
○ 혁신팀장 권이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사고이월비 내역을 보면 자원화센터 온수열 교환기 효율 개선사업 관련해서 이월사유가 관급 기자재 구매지연 및 기자재 품질향상을 위한 도면 검토가 연장됨에 따라 제품의 납기가 지연이 돼서 이월됐다라고 이월사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도면 검토가 이렇게 많은 기간이 걸리는 겁니까? 도면 검토하는 데?
○ 혁신팀장 권이문 자원화센터 실장 권이문입니다.
도면 검토 부분이라는 게 저희가 설계를 직접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화센터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도면 부분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같이 검토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한 3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성능테스트까지 점검, 성능테스트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거를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이게 온수열 교환기 효율 개선을 위한 이 예산들이 제때에 집행되지 않고 교환이 되지 않으면 발생하는 문제가 뭐예요?
○ 혁신팀장 권이문 열 회수율이 떨어집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월됨으로서 계속 열 회수율이 떨어졌던 상황들이 생겼겠네요?
○ 혁신팀장 권이문 네, 좀 있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왜 3개월 이상씩이나 도면 검토 이렇게 연장이 되는 사안인가요? 지금 일단….
○ 혁신팀장 권이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비용적인 부분도 검토가 되면서 외부에다 전적으로 다 설계를 맡기거나 했을 때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직접 설계를 하고 또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 부분이 그래도 예산 절감 부분은 더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거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혁신팀장 권이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이사장님과 한규중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