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안건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교통국(교통과, 교통개선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김포시장 제출)
-교통국(교통과, 교통개선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은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신동진 교통정보팀장입니다.
이창훈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이향원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하게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역량평가위원회 운영 달성 목표가 100%인데 불용액이 좀 많았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올해는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계속 불용된 이유가 뭐였나요? 구성 인원도 39명이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공무원 분 3명 빼면 나머지 해서 구성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이렇게 진행 잘 안 된 이유가 뭔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역량평가심의 위원은 총 39명인데요. 저희가 교통역량평가를 개최할 때 39명 위원님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 당연직 포함해서 아홉 분만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요.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것을 수당을 주다 보니까. 전년도 심의 안건보다도 작년 심의 안건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수당이 좀 많이….
○ 최명진 위원 9명 가지고 교통역량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최명진 위원 그래요? 그러면 39명씩 이렇게 올려놓은 이유가 뭔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풀(pool)제로 해서 39명을 선정해 놓고 그중에서 9명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는 건가요? 김포의 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이잖아요, 1순위가?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좋은 외부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불용이 되고 그러니까 아쉬움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철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라고 오늘 질문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19개는 정비하고 3개소를 신규 지정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린 아이들 사고율이 높잖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많으니까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3개소뿐만 아니라 신규 지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 타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견학도 하셔서 우리 시에도 많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추진하고요. 배강민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그것을 6개 학교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불용액 올해는 안 남겠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셔서 불용 남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예산 독립성의 원칙에 대해서 제가 누상 강조하고 말씀드리다 보니까 어떤 과에서, 어떤 팀에서는 우리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그런 부분을 지적하느냐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산의 독립성의 원칙은 「지방재정법」 제7조에 규정된 내용이거든요. 이게 왜 규정이 되어 있겠습니까? 규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쓸 때는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그때 우리가 들어온 예산들은 시민들한테 돌려줘야만 그 부분이 마중물이 돼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합니다. 정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번에 예산을 불용시키고 또 예산을 이월시키고 이런 부분들을 정말 최소화시켰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인식을 더 하시라. 그래서 김포시만이라도 이런 불용시키고 이월시키는 예산들이 없어서 시민들한테 예산이 제대로 투여돼서 경제활동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시민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교통국 전체가 차지하는 예산 비중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많은 규모의 예산이 투여되는데 많은 부분들을 이월시키고 불용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통국 자체에서도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통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불용시켰어요. 4억 8,000만 원을 불용시키고 보조금 반납도 7,0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1억 1,9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정말 우리 김포시 예산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잘 하실 수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대답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용훈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안 생기게끔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연말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과별로 그다음에 팀별로 이 예산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불용되고 이월시킨다고 하면 그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최명진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가적으로 질문할게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자체가 1,700만 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1,700만 원 불용시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조금 반납이 의외로 많은데 반납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저희가 총 예산 1억 3,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이 7,000만 원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좀 아깝잖아요. 어렵게 도에서, 국가에서 받은 예산인데 이것을 반납시킨 게 아깝잖아요. 이걸 반납을 스스럼없이 하는 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1,084페이지인데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서 장기6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6공영주차장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라베니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라베니체 옆에….
○ 교통과장 이용훈 끝부분이요.
○ 김옥균 위원 끝부분에 있는 거?
○ 교통과장 이용훈 네, 장기6공영주차장입니다.
○ 김옥균 위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장님께서 그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라베니체 훈장골 옆에 주차장 조성 사업, 주차타워 조성 사업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투융자심사 받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2회 추경 때 저희가 실시설계비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장기동 주차장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장기동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장기동 어린이….
○ 교통과장 이용훈 먹자골목 있는 데?
○ 김옥균 위원 네, 먹자골목.
○ 교통과장 이용훈 공사 발주를 지금 해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여기서 저거도 하십니까, 마을회관?
○ 교통국장 전종익 마을회관은 도로건설과.
○ 김옥균 위원 도로건설과예요? 여기 과하고 관계는 없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말씀하시는 게 먹자골목에 주차장 만들 때 거기다가 마을회관 지을 수 있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요, 그것에 대한 얘기는 저도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잘라서 용도변경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용도변경을 하고 거기에 지어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누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256쪽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그 밑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 이게 1,100만 원, 4,700만 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기도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으로 저는 이해했고 그런데 어차피 불용처리 됐으니까 차후에 본예산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다시 한 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경기도에서 교부금으로 받을 계획이신지 아니면 시 예산을 다시 세우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그다음에 경기도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경기도에서 그 사업이 구축되면 저희는 운영비만 예산편성 해서 지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올 1월에 구축이 됐고요. 그다음에 광역 공공와이파이는 9월에 구축 완료되면 저희가 그 와이파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 이것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겁니까?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끝에, 끝에. 257페이지. 저희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가 보죠? 맨 마지막에.
○ 교통과장 이용훈 운양 환승센터 조성사업비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
○ 김옥균 위원 운양 환승센터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씩조금씩 모으시는 거예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서 운양 환승센터 조성사업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견인 차고지 조성도 그 특별회계에서 사용하시죠?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여러 예산을 세우셔서 한 해 동안 하셨는데 지출잔액이 좀 남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김포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지출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지출잔액은 운양동 자동차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옆에 견인차고지를 조성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지역 주정차 단속하는 데는 쓸 수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요즘 김포에 부쩍 불법 주정차가 많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 단속이 필요하다면 여기는 또 사용할 수 있나 했더니 그런 부분은 아닌가 보네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이 예산 말고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쓸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요?
○ 최명진 위원 네.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이용훈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주정차 단속 요원이 14명 있는데요. 그 14명 플러스 해서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명을 풀 가동해서 전 지역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 최명진 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불법주차에 대해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더 철저히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마산역 옆에 엘리베이터가 생겼잖아요. 그 엘리베이터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린다는 얘기가 있어서 횡단보도 건너는 분들의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 운전하시는 분의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횡단보도에다가 턱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쪽에 해야 되지 않은가, 속도 제한을 하려면. 앞에 턱을 만들어놓든가 속도 제한할 수 있는 사고석을 좀 깔아놓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에 만들어놓으니까 이미 돌아서 그때 가서 속도를 줄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필요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저도 언론보도 봐서 내용을 읽었는데요. 한번 철도과하고 도로관리과랑 같이 나가서. 거기도 지적을 해 놨더라고요. 바로 앞에 오톨도톨하게 만들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서 현장을 한번 가본 다음에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나중에 사고 난 다음에 하면 사후 대처하는 방법이 미흡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산동 경남아너스빌하고 힐스테이트 사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거기는 불필요한데 거기다 설치했다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속카메라를 옮길 수 있으면 마산역 사거리로 옮기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좀 있는데 한번 그것도 같이….
○ 교통국장 전종익 보도육교 밑에 있는 카메라 말이시죠?
○ 최명진 위원 네, 그것을 사거리 쪽으로 옮기는 게 더 효율성이 높지 않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같이 챙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건의사항인데, 계속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는 사항인데 시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이교통공원이나 안전체험장을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고 우리 어린이들이 타 지역에 가서 자꾸 이런 교육을 받게 하고 하는데 왜 의지를 안 갖고, 실행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실효성이 없다고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과장님, 계획이 있어요? 아니면 이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해서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했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걸포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존 관리동을 철거하고 거기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설치하는 것은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관리나 운영을 지금처럼 버려두고 알아서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도 하는데 일단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운영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고 계시다니까…. 저는 염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내년도 주요 성과에는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과에 초과달성, 이런 것을 넣어야지 이런 것 넣어 봐야 이게 무슨 성과예요, 이게?
○ 교통과장 이용훈 아무튼 2회 추경 때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영종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이무영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건설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보고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로건설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지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793억 정도인데 지출액이 46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월금액이 289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23억, 그다음에 지금 잔액이, 불용 예산이 19억 정도. 거대하게 예산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월도 많이 시켰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도 23억, 불용도 19억. 엄청난 예산을 불용시키고 엄청난 보조금을 반납시키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시켰는데 이게 너무 금액이 커요. 과장님, 이것 답변 좀 해 주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사 자체가 장기 공사,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 발생이 없을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도 지금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공사 큰 것 같으면 300억, 400억 되기 때문에. 또 처음부터 설계, 보상, 공사 그래서 장기공사가 많기 때문에 발생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최소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효율적으로 세우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달라고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이 23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원당~태리 개설공사인데요. 저희가 2017년 10월에 인천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비하고 공사는 인천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국도비 받았던 부분들, 그 부분이 정산하면서 반납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그 정도 되면 이것 언제부터 알았어요? 원당~태리 간 도로건설 자체가 인천도시공사에서 한다는 자체를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사실을 안 게 아니고 예전에 우리 시에서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인천시하고 2017년 10월에 협약을 하면서 원당~태리 구간이 거의 검단2기신도시 도로망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전체 사업비하고 설계, 공사 모든 것을 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8년도 거예요. 2018년도 결산이에요.
○ 교통국장 전종익 이 예산이 2018년도 예산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계속비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설계만 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검단신도시가 발표되고 하면서 중단됐다가 최종적으로 2017년 12월에 이 원당~태리 간 도로는 김포시가 할 게 아니고 인천시가 할 거다 그래서 다 인천시가 하는 것으로 넘어갔고요. 그 대신에 국도비 받은 것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경기도하고 국가에 반납시키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그런 협약들이 이루어졌으면 2018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쓰지 않은 예산을 반납시켜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23억 그 부분은 국비가 18억, 도비 9억 4,000만 원, 시비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14억을 불용,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은 그렇게 하고 14억 5,000만 원은 지금 불용시킨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런 사실을 이미 알았으면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불용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반납해서. 잘 모르고 편성할 수도 있죠,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불용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 과장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런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저희가….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불용예산이 많을 것 같으면…. 이미 나와 있잖아요. 2017년도에 했고 2018년도에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반납을 해서. 2018년도에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협약을 했으면?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가 잘못 세웠구나 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예산을 반납을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못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일단 저희가 원당~태리 관련해서 광역도로 불용처리 한 부분은 시설부대비 1,500만 원 그 부분이 불용처리가 됐고요.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 반납 23억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자체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9억 6,000만 원 정도 있고 이 금액을 포함시키니까 14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불용액이 아니고 반납, 도비 9억 4,500만 원은 반납이 됐고요. 국비….
○ 김옥균 위원 반납을 시키신 게 23억 2,000만 원 반납을 했고 그다음에 불용시킨 예산이 보조금,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9억 6,0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14억 5,000만 원 자체가 불용시킨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것도 이해 안 되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네, 두 번째.
○ 교통국장 전종익 그것은 원당~태리 간 도로가 9억 6,9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다른 것 합쳐서….
○ 김옥균 위원 그렇죠. 합쳐서 그런 거죠. 합쳐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것 지적하는 이유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 되셨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있어요. 하성 도시계획도로 이것 중간 정도. 거기도 지금 불용시킨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왜 예산을 쓰시고. 이것은 연말에 끝났어요, 공사가?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이 부분은 저희가 2017년 10월에 공사 준공이 됐고요. 이후에 공사가 됐지만 저희가 민원이나 향후에 교통시설물 보완할 부분들 그런 것 때문에 이월시켜놓은 부분인데 저희가 최소로 시설물 설치하고 최종 불용처리 된 금액입니다. 실제 공사 준공이 다 끝났어도 교통시설 미비된 부분들, 또 인근 주민들 민원사항들 그런 것 보완 때문에 보완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어서 남겨놓은 부분인데 저희가 다 하고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금액이 커요. 금액이 많이 크니까 최소화시키고 나머지를 저렇게 불용시킬 게 아니라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반납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상당히 많아요, 이게. 예산도 많지만 불용예산도 상당히 규모가 커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절감하신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을 절감하신 것도 있는데 이것은 칭찬해야 될 얘기 같은데 4,1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이 있었어요. 어떻게 절감을 많이 하셨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저희 과에서 크게 절감한 부분은 강서구청하고 시도18호선 차입금 이자 조기상환 한 게 있습니다. 최종 상환일이 2024년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차입금 이자상환을 했기 때문에 한 8억 8,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기상환 해서.
○ 김옥균 위원 김포시 예산이 그렇게 빠듯한 것 같지는 않아서 조기상환 할 수 있는 것들 있으면 조기상환 해서 이자를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회관 관리 예산이 있는데 9억 5,0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7억 3,000만 원 지출을 했고 2억 2,400만 원 정도 불용을 시켰어요. 마을회관 관리 이것을 많이 하고 계시죠? 증축도 해 주고 보수도 해 주고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옥균 위원 혹시 과장님, 마을회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기동 먹자골목에 마을회관, 노인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세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생각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주차장법에 마을회관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도부터 먼저 확인돼야 될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 변경됐듯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조례를 바꿔서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현재 우리 마을회관 조례에 의하면 마을회관 토지를 갖고 있어야 거기에 신축할 때 2억이나 2억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거기 마을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거든요. 부지를 일단 마을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지만 있으면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부지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가 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제가 팀장님하고…. 팀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얘기들하고….
○ 지역개발팀장 이무영 지역개발팀장 이무영입니다.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내용에 저희 조례에 부지 확보 조항이 아니고 연립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단 김포시 소유로 한다. 그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매입이 어려웠을 경우에는 시유지를 활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서 주민 편의를, 마을 민원을 해결하시고자 검토를 요청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조례상에 최대 금액이 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지 확보를 전제를 하는 게 주차장 조례의 기본 틀입니다. 그 안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확보가 어려웠을 때, 소형이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조례 내용에. 그런 조건에 해당될 경우는 김포시가 마을회관 매입을 해서 김포시 소유로 하면서 줄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조건을 맞춰 봐라. 거기에 불가능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매입이 가능한 경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 사항도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제가 얘기했던 내용하고 일치가 안 돼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매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불용예산도 많고 이월예산도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로건설 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교통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불용이, 교통국에서 위원회 구성이 조금 활성화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 예산이 384만 원인데 72만 원만 사용하고 81.25%가 불용이 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설계자문위원회 자체가 1건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불용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최대한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도로시설자문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저희 공무원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외부인사들을 너무 멀리 있는 분들을 여기 위원회로 들어오시게 해서 하다 보면 참석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체 당연직들만 구성돼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면 외부인사들에 대한 자문 역할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김포에서 가까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현재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부분도 실제 관내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외부는 먼 사람들은 지양해서 관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위원회가 사실 활성화가 돼야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으로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96.6%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는데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사실 좀 많이 미납됐죠? 그래서 보통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미수납이 6천여만 원 미수납되고 과징금, 과태료는 2,600만 원 정도 미수납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마저 징수할 생각이십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지금 저희가 6,600만 원 미수납된 부분은 국·공유지 점유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납기미도래 관련 있고 미수납이 관련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체납액은 1,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1,000만 원 남았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1,000만 원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계속 압류하고 또 안 됐을 경우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수납 6,600만 원이지만 지금은 많이 돼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임시적 세외수입 변상금인데 용화사 앞에 불법 점유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7월에 대집행 계획도 무단점유에 대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압류하고 그런 독촉을 해서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적극적인 징수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장곡IC~고란테 간의 도로개설 공사가 사실, 여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이게 계속비로 5억 2,2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이쪽이 공사 마무리가 아직 안 된 거죠? 그것 언제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지금 보상하고 돼서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 최명진 위원 올해 완료된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완전히 끝난 거죠, 여기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완전히 끝났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풍무동 현대프라자 인근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상이 지금 되고 있나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공사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부 보상이 안 돼서 경기도에 재결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추후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추진은 경기도에서 재결이 최종 떨어지면 저희가 금액 공탁을 시키고 그 부분 공사 진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되면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저희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올해 말까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시설 설치가 이월도 많고 국도비 반납도 있고 불용도 많아요. 농업기반시설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도로건설 측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도로망을 하는 건지?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 관리는 농업용수 공급 및 농로정비 또 배수로 정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도 건수가 40건 정도가 돼요. 농로정비만 해서, 배수로 정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읍·면·동에도 가고 농어촌공사에도 저희 보조금도 가고 그런 부분이 이월사업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사실 농로나 배수로 부분은 농민들한테 가장 불만이 많은 게 이 부분이에요. 배수로보다도 농로가 많이 패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용 없이 국도비 보조금 반납 없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집행이 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저희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차원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좀 더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예산과 관련 없이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양만장 관련해서 진행이 어떤지. 하성에서 장어집 아시죠, 상천장어?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만장 영향평가는 작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거의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사항 보고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민원해결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 관련해서 268쪽 중간 부분에 시도 5호선 도로개설공사 하고 계속 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46억 1,200만 원이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부위원장 홍원길 찾으셨나요? 이게 계속사업 내용이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옥균 위원 말씀하셨듯이 하성씰마스터 부근에 4억 2,100만 원 불용됐듯이 지금 이게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은 거의 다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이 된 부분이고요. 하성씰마스터 도로 그 자체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공사 다 끝나고 보완공사 차원에서 예산을 남겨놨는데 그 남겨놓은 부분에 있어서 교통시설물, 또 인근 주민 민원 들어왔을 때 추진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궁금한 것은 시도 5호선에 46억 1,200만 원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건지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작년도 예산이고 지금 저희가 공사가 완료가 됐잖아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 다 소진이 됐고 지금 잔액이 1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은 가로등, 또 교통시설물 보완, 또 영풍아파트 민원 들어온 것 방음벽 관련해서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잔액이 대충 10억 정도라고 보고 영풍아파트 방음벽 그다음에 가로등 그다음에 한강변로 주택 민원 하나 있는 것 아시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차피 시내폴리스가 된다고 보고 양쪽을 다 방음벽 계획을 잡으셔서 일부만, 예를 들면 단독주택하고 영풍아파트 쪽만 공사를 하신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다 한다는 계획 하에 같은 재질에 같은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영풍아파트나 여러 가지 도로 개통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소음측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그게 소음측정 해서 이상치가 나오면 그 부분도 저희가 방음벽이나 소음 나지 않게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풍 맞은편은 아예 안 했으면 서로 얘깃거리가 없는데 영풍 맞은편은 공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시청에서 한강 쪽으로 오른편은 하셨고 왼편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더 많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믿기는 하겠지만 중간중간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성면 후평리 등 현장방문 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배수는 물론 여름철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장비 등을 활용한 농업용수로 준설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민원이 해소됐으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동일한 요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안전총괄과, 읍·면·동 등과 긴밀한 협조와 현장조사를 통해 우기 전 수로정비를 조치해 주시고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애쓰시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낙중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전익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최자익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최경실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임영순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총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옆에 계시는 최명진 위원님께서 제가 맨날 야단만 친다, 그런 비난을 많이 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라베니체 그늘막 설치를 하셨죠? 그늘막이 색깔도 예쁜 것들을 고르셔서 설치를 해서 의자까지 같이 놔 줘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혹시 그것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시 전체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고 저희가 그늘막만 별도로 한 것은 기초 작업만 돼서 이번 주 정도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 김옥균 위원 라베니체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라베니체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 김옥균 위원 공원관리과에서 했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 김옥균 위원 색깔을 너무 알록달록하게 예쁘게 잘 고르셔서 해서 그것 칭찬해 드리려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시네.
그다음에 작년에도 예산을 5억 5,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이것 때문에 포상도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펌프장이 전기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휴지를 시켰다가 필요할 때만 가동을 시키고 하다 보면 기본요금이 절감되고 전체적으로 절감액이 크게 나옵니다. 아마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 절감 많이 시켰다고 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보니까 안전총괄과가 예산도 슈퍼 예산이고 보조금 반납은 다른 데보다 조금 양호하네요, 예산에 비해서. 1,200만 원밖에 안 했지만 또 불용 예산이 21억 정도 많고 이월한 것도 물론 사업의 특성이 있어서 많이 이월하시겠지만 175억 정도를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시켰는데 불가피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또 머리를 짜서 꼭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계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기에 반납해서 다른 예산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맞다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비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도의 담당 과장하고 행정안전부 과장을 뵀을 때 이런저런 애로사항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좀 돌리고 활용하는 방안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또 올라가면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돈을 받아올 수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국도비는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끌고 가고 있고 또 이월되는 주 내용이 보상금이다 보니까 보상액들을 수령을 잘 안 합니다. 저희가 보는 가격하고 민원인들이 보는 가격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지연이 많이 되고 최종 수용재결의 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됐는데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을 잘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도 불용을 했는데, 2017년도 예산에도 불용을 시켰고 그다음에 2018년도 예산도 또 불용을 시켰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불용을 시켰는데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이 있어요. 이게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47.97%, 그러니까 5,756만 원을 불용시켰고 이번에도 2,700만 원 정도를 불용시켰어요. 이렇게 불용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민북 지역에 가면 대피시설을 만들어 놓는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공사비 처음 책정하고 실행에 대한 단가 차이가 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명3리에다가 마을회관을 지으면서 밑에 지하대피소를 같이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감된 부분은 저희가 다 쓰고 남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도에 반납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자주 불용이 되면 저는 예산 편성부터 줄여서 편성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 부분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의외로 안전총괄과가 50% 이상 불용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아무튼 올해부터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시 한강둔치 활용 친수사업 이것은 전액을 다 불용을 시켰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것은 국도지방청에서 계획이 확정돼야 저희가 집행할 수 있거든요. 그게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것은 이월시키고 그런….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올 8월 정도면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도 집행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사용하시려면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전종익 이 비용은 명시이월까지 해서 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 하천 기본계획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이번에 불용을 시킨 거고요. 이게 고시가 되면 제2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성립해서 다시 할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항상 강조해서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차라리 반납을 해서, 만약에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쓰자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 과장님, 아까 말씀했다시피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저희들도 믿어보겠습니다. 내년에 결산 부분도 있으니까 결산해서 만약에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고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얘기를 할 거라고 예측하시고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도 하고 건의 좀 드릴 사항인데 어쨌든 6월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폭염이라든가 또 우기가 시작되고 어떻게 보면 안전총괄과가 가장 바빠질 시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폭염대책이라든지 큰 틀에서 이번에 폭염, 비, 이런 것은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염에 대해서는 지금 아시고 있는 것처럼 그늘막 설치를 82개소 설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읍·면·동에 소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도 저희가 임대를 해서 가동을 시킬 거고요. 또 무더위쉼터도 129개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폭염에 대해서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폭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5월 말까지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점검을 하는 그런 체제로 할 거고요.
○ 김종혁 위원 점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을 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점검은 지금 실시된 것을 국장님 모시고 현장을 다시 돌아볼 거고요, 처리가 된 사항에 대해서.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돌아보신다고 해서 그것 계획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일단 작년에 발생했던 데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게 저희 목표고요. 또 새로운 데서 발생됐다면 신속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펌프장처럼 갑자기 물이 차는 데가 예고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런 데에는 물을 퍼낼 수 있는 조그마한 양수기가 아니라 1분 내에 엄청난 양을 뿜어낼 수 있는 것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대 정도를 확보해 놓으면 저희가 예상했던 고촌 일부, 도사리 일부, 또 향산리 일부 이런 데에 기동배치를 해서, 이게 차에 실려 있어서 기동성까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사전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은 찾아내서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이 고심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고심을 하고 있고요. 농담같이 저는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올 여름에 안전총괄과가 존재감이 없어야 된다. 존재감이 없으려면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존재감이 없는 순간 아무 일이 발생이 안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되려면 우리는 그만큼 뒤에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열심히 하는 모습 좋고요. 어쨌든 안전총괄과 자체가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존재감이 없으려면 하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늘이 도와주시고 폭염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되는데 지금 예측 가능한 곳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것은 제 기준으로 100%는 불가능하더라도 95% 이상은 대처를 해 보려고 합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것은 100% 대처하겠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 김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희는 믿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믿게 만들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람은 안전총괄과는 예산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 왜? 안전에는 폭넓게 예방을 하는 측에서 웬만하면 6월 이전에 다 써서 완벽한 예방이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 부분도 저는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지간한 사업은 저희가 5월 말에 안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했고 저희 의지와 상관없이 돌아가는 데가 지금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난번에 통진 쪽에 침수됐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공사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하고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펌프장이 준공을 못할 것 같아서 거기를 임시펌프를 확보하는 대처방안까지 마련을 해 놓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로 100% 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하는 거고요.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타 부서라든지 타 기관의 협조가 붙어야 되는 것은 저희가 최대한 하지만 또 저희 의지와 벗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을 하지만 안 될 때는 차선을 찾아서 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도 돌아보실 때 저희가 미처 확인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대처하면 의미 있는 대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대비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또 점검하신다니까 믿음이 가고요. 어쨌든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늘도 돕는다고 했으니까 도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다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사실 거의 국도비로 보조사업을 많이 하는데 보조금 반납도 적고 예산을 잘 운영한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예산 절감도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이 믿음도 가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이번에 그것에 비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쪽은 조금 점검이 필요한데 2017년도에서도 56만 원을 사용하셨고 2018년도도…. 그런데 왜 2018년도 56만 원을 쓰셨는데 왜 예산을 128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이게 저희 쪽에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비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떤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예측성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100원을 썼으니까 100원만 세워놔야 된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해서 세워놓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종말추경에, 9월 이후 지나가면 저희는 부서의 업무가 대충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저희가 처음에 아껴놨다가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활용을 못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도 만약에, 작년에는 조금 폭염이나 예를 들면 폭우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작년 폭우는 3일 정도 집중적으로 쏟아졌고요. 폭염하고 안전관리심의위원회하고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나서 이런 경우에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예비적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 최명진 위원 예비적 성격이면 아까 말씀대로 종말추경에 삭감하거나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김포시 하천살리기 추진단 운영 예산 편성이 있고 하천 불법행위 감시원 운영이 또 비슷한 게 있고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이 또 비슷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하천감시원은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저희한테 예산만 배정이 돼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에 불법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순찰을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하천살리기 추진단은 우리 시민단체에서 순수하게 저희 지역의 하천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고 활용할 거냐, 깨끗하게 정화할 거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세 단체를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단체는 하나고요. 하천살리기 추진단 하나고….
○ 최명진 위원 운영위 이 3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하천을 보면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게 감시원들이 활동하는 주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돈을 줘서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거부하고 이래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도 좀 남고 여러 가지 보조금 반납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저희는 사실 여러 가지로 안전장치가 있으면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운영 측면에서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과장님, 폭염 때문에 그늘막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늘막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해야만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에서?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지금 어떤 개념이신지 모르겠는데 관리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용이하려면 여러 종류가 있으면 관리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종류로 선택이 돼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관리 효율적인 측면에서 똑같은 형태로?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거의 유사하거든요, 파라솔 형태….
○ 최명진 위원 서울 가면 색깔이 조금 다르다든가 아니면 약간 변형이 있어서. 저희는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니까 다른 방법, 예를 들면 장기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나무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가 그것도 가서 봤거든요. 그게 처음 시도 단계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지켜보고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고민 중이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사거리에 4개가 꽂혀 있거든요. 저희가 안 쓸 때는 주머니 같은 것을 설치할 건데요. 거기를 타 시군에 보면 한 가지 지정 구호가 네 군데가 다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저희는 네 가지 문구를 다르게 해 보려고 그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분이든 3분이든 잠깐 머물러 있더라도 그 글자를 짧은 글이지만 읽어서 마음에 위안이 된다든지 그런 콘셉트를 만들어보려고 그것은 좀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뭐 한 줄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것. 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넣어서 잠깐이라도 힐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너무 일률적이 아닌 다양하게 시만의 특색을 거기에 가미해도 좋지 않나, 이왕 돈 쓰는 것.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65쪽 중간쯤에 보시면 향산 소초 국유재산 차년도 대부료 2,5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 인천지사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전달을 해서 저도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더니 그 같은 사례가 파주시 같은 경우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군부대에서 직접 국방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올 사안이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해는 되지만…. 또 담당자가 용화사 소초에서 중대장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현실적인 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기재부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자기네가 관리만 할 뿐이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그래서 기재부하고 국방부하고 할 얘기인데 여기 사업은 우리 김포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임대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도 자기네 쓰는 데는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업이, 한강 철책선이 제거가 되고 이렇게 하면 또 옮겨져야 될 시설이기도 해서 지금은 그냥 저희가 대부료를 내고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다녀와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석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입니다.
먼저 주 52시간 관련 버스 회의 참석을 시장님 대신 교통개선과장님께서 참석하시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교통 개선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배강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개선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열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주세자 재정지원팀장입니다.
남궁행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교통개선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교통개선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요즘에 핫한 교통 관련 질의를 할게요. 6월 5일에 노선 관련해서 시민설명회 계장님 참석하셨어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석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전체적인 개요하고 결과까지, 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식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설명회는 6월 5일 15시부터 아트홀에서 개최됐는데 당초 저희가 목표로 한 것은 한 5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한 것보다 시민들이 100여 명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셨고요. 저희가 원인을 파악해 본 결과 사전에 좀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것 미흡이 많이 아쉬운 것 같고요. 이번 버스노선 개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의 어떤 의지보다는 외압적인 의지로 인해서 주 52시간이라는 요인과 도시철도 개통이라는 요인 때문에 했기 때문에 크게 신설이라든지 증차라든지 그런 부분보다는 감회, 감차가 많았고 노선 단축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게 어떤 편의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을 수 있었겠는데요. 거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대표적으로 학운산업단지 같은 경우 교통이 너무 불편하다,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는 주민의 강력한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저희가 시민설명회에서 나온 건의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공람을 저번 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0여 건 정도 시민의견서가 제출됐는데 그것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노선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반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설명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다는 분위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한 두세 군데에서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마련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당초 설명회가 실시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시민들한테 궁금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의 노선이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또 주 52시간 이런 것을 좀 이해해 달라는 의미로 하셨는데 다 해소가 됐다고 관련 계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미흡한 점이 있으신지?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다 만족하시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불편하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노선이 어느 정도 확충된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주 52시간 때문에 감회, 감차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만족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 노선 개편을 1차로 7월 1일자로 한 다음에 도시철도가 개통되는 7월 27일자로 일단 2차 버스노선 개편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한 3개월이나 4개월 정도 시민들 모니터링을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노선 개편 되면서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어떤 게 더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저희가 보완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마지막 3차 개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각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의 센트롤자이1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도 의견서가 노선 4건이 들어왔어요. 지역구 의원이어서 갖다 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그냥 답변할 수 있는 게 주 52시간 이것 때문에 기사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오후 11시까지 운행을 해야 되는데 9시 반까지밖에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지금 할 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으로 저희가 버스노선을 유도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대를 저희가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버스노선이라는 게 주 52시간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겠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의원님한테 해 드릴 수 있다, 없다 답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보통 저희가 한 23시까지 운행을 하든 23시에서 24시까지 해야 되는데 9시 반에 노선이 중단이 되고 하면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니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 주시면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을 저희가 해야 돼요. 안 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당신들은 지역구 의원이고 시의원인데 뭐 하고 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얼마나 더 궁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시민설명회 때 나름대로 교통개선과에서는 시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설명해 주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더 불만만 쌓이고 어떤 해결책이 없고 그냥 막연히 기다려달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세버스나 심야버스,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노선 자체만으로 확답을 드릴 수 없지만 노선 대체수단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방법을 공공형버스라든지 전세버스, 이음택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결산검사 때 제가 이거 가지고 오래 하기는 좀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시민들이 궁금해 하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만약에 7월 27일에 도시철도가 개통을 못 해, 만약에. 그러면 플랜B가 있습니까, 대책? 교통개선과에서 대중교통 주 52시간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대체 수단으로 7월 27일에 도시철도 개통도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노조에서 이런 문제 가지고 시비 걸고 있잖아요. 만약에 못 한다면, 못 할 것을 대비해서 플랜B가 있냐고.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7월 1일자로 해서 일반 광역이나 시내버스들은 저희가 감회, 감차라든지 노선 변경을 1차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개통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을버스 위주로 노선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철도 역을 순환하는 마을버스 체계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도시철도 개통이 늦춰진다고 하면 그 노선변경 대상이 대부분 마을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도시철도 개통에 맞춰서 마을버스 개편을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모든 게 누구 잘잘못, 무슨 어떤 이런 것보다 자꾸 시민들의 불편이 고스란히 돌아갈까봐 걱정이 돼서 플랜B까지도 세워놔야 된다. 최소한이라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해 드릴 수는 없죠. 최소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한 사항이에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수 사례에서 이음버스 개설에 대한 우수 사례가 있더라고요. 처음 이음버스를 시작할 때는 어쨌든 간에 기대도 많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96% 시민들이 만족도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음버스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저희가 이음버스를 할 때 목적은 출퇴근길에 시민들이 보다 좀 편안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해서 한 500여 명이 당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아파트단지별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정류장이 많아지고 이음버스를 저희가 당초에 하는 목표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을 두세 군데 정도 하다 보니까 저희가 3대 정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현재 운행이 중단됐는데 시민들이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여러 아파트 단체에서 집단으로 많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아파트 단체에서 기껏 많아야 다섯 분 정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을 저희가 다 만족을 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참여율이 좀 저조해진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음버스를 폐지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 버렸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이용했던 시민들에 대한 또 다른 행정이 미숙함을 나타낸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시민들한테 폐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나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언론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 홍보를 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홍보가 됐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용했던 분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음버스가 다녔던 부분에 대해서는 21번 버스가 기존에 운행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증차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되는 거죠?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 최명진 위원 이런 이음버스를 경험해보셔서 그래도 안 해본 것보다 해봄으로써 경험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후에 또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시행을 해 볼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시는 이음버스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 시에서는 없을 생각이신가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음버스에 대한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음버스 대신에 분야를 좀 달리 해서 전세버스 투입을 한 거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전세버스는 기존 노선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가 시민들 접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단지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이음버스 그런 원인분석을 통해서 전세버스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시행착오를 토대로 해서 전세버스로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하나 터득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기획단 운영을 하셨는데 예산을 1,504만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쓰신 것은 209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1회 개최를 해서 거기에 식비랑 여러 가지 하면서 남았다, 불용이 됐다고 하시는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한 번 정도 열릴 거라고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가. 아니면 이게 적정했는데 개최한 횟수가 적어서 불용이 됐다라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대중교통기획단을 구성하면서 발대식하고 발대식 외 1회 회의를 한 번 더 개최하고 총 2회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수립하고 나서 대중교통기획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기가 늦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를 잃어버려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회밖에, 그다음에 12월부터는 의회 결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그런 것 때문에 회의 개최를 저희가 핑계지만 1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50% 정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50%가….
명시이월로도 넘겼는데 명시이월은 무슨 이유로 넘겼습니까?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그 사업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은 시민공모전, 시민공모전 800만 원이 명시이월 된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시민공모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그래서 공모전을 끝마쳐서 현재 저희가 2차 공모전을 해서 총 42건이 접수됐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했다라는 건가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지금 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집행 예정에 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다음에라도 대중교통기획단을, 이것 한번 해 보셨으니까 몇 번을 개최할지 이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생각이 나오실 것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서 대중교통기획단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과징금, 과태료 보면 2,775만 원, 아까 심야 화물 주차 단속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미수납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하실 생각이신가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 되면서 갑자기 밤샘주차 단속 요청이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에 3회 정도, 원래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한 달에 2~3번씩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요. 현재 체납에 대해서는 독려하고 그다음에 독려했는데도 안 내는 경우에는 재산 압류, 그런 행정철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심야 화물 주차가 작년이랑 올해랑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안 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전히 그게 근절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경우의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심야주차를 김포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징수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보충답변을 드리면 밤샘주차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다가 밤샘주차 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해서 단속도 더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언제쯤 표지판, 그 얘기는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상반기 중으로 빨리 완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원래 성격이 급해서 그러신지 답변을 너무 빨리 해서 잘 못 알아듣겠는데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노상 다른 과에도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서 이 과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납이 8,0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15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월시킨 게 42억 1,800만 원쯤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이월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까지 있고 예산을 15억 정도를 이렇게 불용시켰는데 예산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팀장님이 왜 이렇게 많은 부분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뭔지, 이렇게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계획은 혹시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과가 작년 7월에 개설되면서 교통과하고 분리되면서 예산을 갖고 온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월된 사업들도 같이 예산이 편성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해야 될 업무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연도별로 금년도까지 2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도 많이 나왔고 이월액도 많이 나왔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에 많이 신경을 써서 이월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좋은 말씀이고요.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리한 시스템 확충’ 해서 이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들이 불용됐어요. 여기가 좀 다른 팀에 비해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많이 이렇게 됐다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럴 만한 사항이 충분히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어떤 사업을, 잘 안 들려서….
○ 김옥균 위원 259페이지 ‘편리한 시스템 확충’ 해서. 이게 페이지 수가 안 나오나요? 거기 나오시잖아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여기 예산이 정말 많은 예산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용이 13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예산 반납이 730만 원 되고 명시이월 시킨 게 42억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예산들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하면 이런 게 한 가지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이유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무덤에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면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듯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 정말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경주했는지 하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안 날 수 있게끔 많이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 좀 할게요.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45.65%를 불용시켰어요. 이게 1억 5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서는 57.68%, 2억 6,2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한번 불용시키면 됐지 예산 편성해서 한번 잘못 편성했으면 그다음에는 적게 편성하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써야지 이렇게 또 많은 예산들을 불용시켰어요. 이렇게 꼭 불용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장윤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72대를 지원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지원한 것은 26대밖에 안 되고요. 부진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저상버스 구입을 위해서는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OEM 방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좀, 세관 통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희 생각보다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도입 시기가 상당히 늦어졌고 그것을 지원해 주려면 15일 이상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수가 한 70% 정도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에 실수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고요. 금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2017년도 불용시킬 때 내용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에서 도입하는 것이 좀 그래서 시간이 늦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2018년도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또.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고 잘 예산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윤석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대성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희환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오현철 도로보수팀장입니다.
연철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로관리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법에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그 입법 취지 자체가, 그렇게 규정된 입법 취지 자체에 우리가 충실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지적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적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는 5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켰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을 1억 5,000만 원을 했고 불용시킨 예산이 22억입니다. 물론 예산도 33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지만 또 이렇게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취지는 잘 알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명시이월이 많았던 것은 3회 추경이나 그다음에 간주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이 연말에 편성되다 보니까 명시이월 된 예산이 많았습니다.
○ 김옥균 위원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불용예산이 이렇게 많고 명시이월 된 예산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는 데 더더욱 저희가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예산보다는 시설보조사업 예산이 1억 3,900만 원 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보조금 반납한 만큼 예산이 소요가 안 되셨나 봐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 정대성입니다.
○ 김옥균 위원 맨 끝에.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시설보조사업으로 이월된 예산 중에서 2017년도 본예산에 3억 5,000만 원을 세웠다가 국비가 늘어나면서, 2회 추경 때 국비가 더 내려오면서 3억 7,900만 원의 국비가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2018년 본예산에 또 국비 3억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를 내려주는 사업으로서 저희가 금융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광산업진흥회라는 데다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업비를 맞추다 보니까 차액, 잔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작년에 이월시킨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고 그 전년도겠죠? 7억 5,000만 원이고 예산을 6억을 세우고 13억 5,800만 원 자체가 예산인데 예산 지출을 1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아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요. 보조금은 반납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김포시가 예산 받기도 힘든데 보조금은 될 수 있으면 반납액이 적었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자체가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원순환과도 똑같이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27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보시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작년 지출이 2억 3,000만 원 지출을 했네요. 보조금 반납도 있고 불용예산도 있는데 이게 왜 자원순환과도 있고 도로관리과도 있죠? 따로따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273페이지, 과장님 못 찾으셨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찾았습니다. 2억 4,000만 원은 저희가 국비를 50% 지원받고 시비 50% 매칭해서 2억 4,000만 원인데요. 저희는 도로를 유지보수하고 청소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로, 태장로, 시도98호선, 드림로 일부, 그다음에 국도 36호선에서 그 일정 부분을 담당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야 될 이유가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일원화 하면 좋기는 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자원순환과는 쓰레기에 맞춰서 청소차를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도로가 관내에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저희는 법정도로 상의 굵직굵직한 도로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청소 개념으로 진공청소차량을 운영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장단점은….
○ 김옥균 위원 생각 안 해 보셨나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한 군데서 편성하고 한 군데서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까지 변동이 돼야 되고 하는 부분이 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따로 분리된 게 효율적이에요, 한꺼번에 뭉치는 게 효율적이에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아무래도 같은 청소를 한다면 일원화시키는 게 더 효율적일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생각되면, 저도 이게 분산이 돼서 예산도 따로따로 편성시키고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는 한 군데서 같이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하셔서 업무가 똑같은 업무라면, 비슷한 업무라면 한 군데 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 협의를 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도로라는 부분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청소 문제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 법면부지에 보면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사실 쓰레기 하면 자원순환과 쪽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도로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법정도로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협의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질의할게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태장로라든지 여기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옥균 위원 저는 걸어서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그 밑에, 도로 밑에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수거 계획은 한 번도 안 세워봤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그것도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원체 청소하고 돌아서면 쓰레기가 생길 정도로 차에서 지나가다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 김옥균 위원 그런 쓰레기들이 많아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그것을 발주를 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논의를 조금 더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을 자원순환과와도 계속 협의를 해 가면서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찾아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 결과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용역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도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서 현재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노선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자전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결과를 받아놓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되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용역 결과를 집행을 실제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자전거도로를 더 만들거나 신설시키거나 하는 계획이 같이 수립되어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일반도로를 낼 때 요즘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내면 인도가 있고 그 부근에 전용도로라든가 아니면 보차공용이라든가 이런 도로가 생기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역할을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에 방치물들이 많아서 위험하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 자체가 불편하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그것 개선시킬 수 있는 생각들은?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관리하는 자전거도로가 길이로 따지면 160~170km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현재도 자전거전용도로로 색깔 칠해서 포장해 놓은 것들이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해서 교체해 나가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은 우리가 클럽활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전거 동호인들이 모여서 자전거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로에 방치된 것들을 치우고 또 잘 정비를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팀장님하고 같이. 신경을 쓰셔서 이것은 좀 해 줘야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제고된다고 생각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현장조사를 통해서 노후화되거나 불편한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서 조금 저도 추가로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있는 자전거도로도 사실 무용지물일 때가 많아요. 일반 보도 걷는 분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사실 차도로 가야 되나, 그쪽으로 가야 되나 헤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는 도로라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는 자전거도로라는 표지판 부착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신다니까, 김옥균 위원님이 물어보셨지만 용역 결과가 궁금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있는 자전거 도로를 어떻게 관리하는가도 좀 나오고 앞으로 신도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를 건설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의무적이라고 하셨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진 도로에는 자전거도로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라도 하나씩 만들어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자전거는 도로면을 다 다닐 수가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지정하기 나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도 같은 데도 자전거전용 차로라든가 이렇게 지정해서 고시를 하면 자전거도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요. 자전거가 갈 수 있는 길을 한번 실사를 해서 연계가 되면 그 사이에 자전거도로가 끊어지거나 그러면 그런 도로는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답사를 하셔서 여기는 좀 지정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푯말이라도 해서 자전거가 가는 게 타당성이, 어떨 때는 자전거도로인데도 자전거가 가기가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된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시민들이…. 사실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차가 없는 학생들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저희 같은 여자들 이런 분들이 많이 타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자잖아요. 사회적 약자나 마찬가지인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필히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당부, 아까 김옥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성과지표 달성에서 못 했던 두 개가 있잖아요? 원활한 안전도로나 아니면 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성과달성도 조금 못 하셨는데 도로관리과에서는 사실 공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업이든지 시간이 좀 필요한 곳이 도로관리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아까 말씀하신 연말에 편성된다든가 그렇지 않은 이상은 미리, 그러니까 연초에 모든 사업이 편성이 돼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사람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연말에 편성해서 이게 불용돼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헌규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제19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남수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영운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그러면 2018회계연도 결산서 1권, 353페이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철도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결산에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월 27일 개통과 관련해서 뭔가 미루어졌다고 언론에서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27일 개통 일정을 수립하게 된 것은 작년도 11월에 토목공사 등 모든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종합시험운행 지침에 따라서 개통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정 계획에는 개별 공정별 시험운전이 완료가 돼서 종합시험운행에는 시운전이 크게 네 꼭지로 운영이 되는데요. 작년도 12월에 사전점검이 끝났고 그다음에 2월에 시설물점검이 끝났고 그다음에 3월 19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설물점검 시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계획은 작년도 11월에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종합시험운행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그 일정대로 현재까지 변함없이 시행되고 있고요.
끝으로 나머지가 영업시운전입니다. 영업시운전이 5월 10일부터 시행돼서 6월 23일까지 45일간 휴일을 포함해서 휴일에는 1일 348회, 평일에는 440회. 즉 아침 5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영업시운전을 오늘 29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정별로 변함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고요. 그러한 일련의 계획을 수립하면서 7월 27일은 저희가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확정을 지어놓고 그동안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지침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 그와 연동되는 몇 가지 행정적인 처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면허입니다. 운영사가 사업면허를 경기도지사로부터 받는데 4월 26일에 계획대로 일정대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개통일 90일 전에 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관리체계는 개통일 90일 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6일자 사업면허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서류를 첨부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그에 따른 점검과 이런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6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영업시운전이 현재로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안전관리체계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7월 27일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중간에 지난 5월 중순서부터 노조가, 민주노총 김포도시철도지부가 강력한 어떤, 협상이 안 돼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에 노조가 설립이 됐고 노조와 운영사 간에 협상 과정에서 결렬이 돼서 그 결렬된 과정에 파업이라는 수순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파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철도에는 모든 인력이 구성되는 게 현재 계획대로는 220명입니다. 그 인원이 대부분이 기술진 인력인데 기술진 인력이 220명이 일부는 평일근무도 있지만 대부분이 3조 2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파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130여 명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인력이 파업하게 되면 영업시운전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영업시운전도 영업하는 것과 똑같이 시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장님이랑 같이 협상을 한 결과 파업은 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미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보도고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시민들과 약속한 7월 27일 개통은 문제없다? 그런데 시장님이 나서서 하신 역할이 어떤 거였죠?
○ 철도과장 박헌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노조는 운영사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데 운영사 순수 직원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 공공운수조합이라는 공공운수 전체에 대한 노조로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조합장은 공공운수조합에서 나온 조합장이었고 간부들 일부는 거기에서 사무국장이라든지 파견이 되고 우리 김포 도시철도는 지부로 형성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 주식회사에서 주도적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그런데 협상이 결렬된 게 4월 10일경인데요. 죄송합니다, 4월 중순경입니다. 했는데 저희 시에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에 요구한 사항은 첫 번째는 노·사·정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두 번째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운영을 위탁할 때 2016년도 6월에 시작했는데 운영사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철도 운영뿐만 아니라 철도와 관련된 시설물들 유지관리, 그다음에 철도역에 보면 상가가 12개가 있습니다. 작게는 3평, 크게는 10평 정도 되는. 그것과 상가 주변에, 역에 보면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부착….
○ 김종혁 위원 부속사업.
○ 철도과장 박헌규 네, 부속사업인데 차량 내에도 광고할 수 있는 이런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수익사업까지 일괄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면서 제안을 받아서 한 것이 운영비에는 총 1,031억으로 운영을 하겠다, 5년 동안. 그런데 부속사업에서 수입은 원래 시 수입인데 운영사에서 수입을 발생시키면 저희한테 납부토록 이렇게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사에서는 내가 10% 수준을 벌어들여서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그러면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자 그랬더니 차감액이 약 103억, 부가세 포함해서요. 그랬는데 최근에 운영사에서 저희가 위탁한 것을 그대로 다시 일괄위탁을 또 했어요, 제3자에게. 그러면서 수입액이 상당히 적었던 모양입니다, 예측보다. 그래서 저희는 차감을 하고 지급할 계획이고 그랬는데 운영수입이 적다 보니까 그 운영수입만큼을, 예정했던 운영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적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부족하게 되는 문제라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제시를 해서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이것은 교통공사에서 부담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여기 운영사는 실제로 수입액만 가지고 하지만 부족분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수입액에 대한 예상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통공사에서 당초 예상대로 지켜라라고 했더니, 시장님하고 방문을 했더니 그 부분은 자기들이 현 단계에서 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제기를 하고 이 부분은 좀 장기화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과 노조와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고요.
세 번째가 안전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향후에 공사화를 해 달라, 현재는 위탁을 하는데.
네 번째가 최근에 전기통신 이런 전문 직렬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직렬을 더 추가해 달라, 이런 네 가지가 시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교통공사에 아까 말씀드린 제시를 했는데 시간적인 게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개통에 차질이 예상되기에 협상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협상을 한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사·정 공동점검은 하자. 이것은 저희가 가서 현장에서도 타 보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자 해서 6월 19일 점검 계획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공사화 건은 공기업법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사를 설립하려면 차량이 50량 이상이거나 또는 1년간 운영 후에 경상비의 50% 이상 수입이 들어왔을 때 공사가 설립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46량이라서 안 됐고요. 또 1년 운영을 안 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설립이 불가하다, 이런 통보가 돼서 안 됐고. 그래서 운영을 한 2년 내지 3년 해 보고. 저희가 5년을 위탁했으니 2~3년 운영을 해서 경상비가 들어온다면 공사화도 검토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원래 당초부터 그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요.
끝으로 인력 분야는 안전관리체계라는 점검도 있고 또 법령적으로도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확충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노조에서 제시하기 전에 저희가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더 충원할 것은, 임의로 충원할 수는 없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도 전에 용역을 추진해서 적정 인력을 분석했을 때와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 법령이 변경돼서 증원될 부분들은 반드시 충원해 나가자라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다만 한 가지 부속사업비입니다. 지금 부속사업비는 예외로 하자. 이것은 우리 시 입장은 반드시 서울교통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더 추가부담 해서는 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데 법률 자문도 받고 또 법적인 투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해서 좀 시간을 두고 하고 이번에 협상할 때 내용이 아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저희가 2016년 12월 20일자로 서울교통공사, 그때 당시는 서울도시철도공사였습니다. 협약을 할 때 변경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기준 이후에 물가변동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인원 증가라든지 또는 비용이 증가되는 것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은 수시로 변경을 하자라는 내용이 협약서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따져보니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동되는 게. 물가변동도 상당히 되었고 법령에서 개정된 것이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개정된 52시간이라든지 또는 최저임금이죠. 특히 해당되는 게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비용만큼의 비용이 많이 증가돼서 이 부분하고 물가상승분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안전법령에 의해서 개선된 것이 관제사 면허제도가 생겼습니다, 2017년 7월에. 그래서 종합관제실 가보면 거기 관제사가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면허가 생겼기 때문에 면허수당이라든가 또 최근에 개정되는 법령들 중에 공기질관리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러면 연말까지 가지 말고 지금 변경된 사항을 빨리 추진해서 변경된 내용의 검토를 거쳐서 비용 증가는 속히 해 주자라는 게 이번 협약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것 도시철도를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 하는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 철도과장 박헌규 첫 번째 저희가 2016년 당시로 되돌아가는데 이게….
○ 김종혁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빨리빨리 좀….
○ 철도과장 박헌규 직영으로 하고 위탁하고 차이점과 공기업,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2009년도 저희가 사업면허 받을 때 국토부에서 위탁을 하라라고 이미 명령을 받았고요. 그래서 2016년에 운영사 선정하는 과정에 저희가 다시 한 번….
○ 김종혁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 하는 장점이 오히려 단점이 돼서 지금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영 하면 우리가 다 하면 되는데. 계약을 해서 회사하고만 얘기하면 되는데 노조에서 일어나서, 노조 얘기를 왜 우리가 끌려갑니까? 왜? 시민들 교통 불편 때문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에요? 강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끌려다니는 게 없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 김종혁 위원 아니,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계약 이행만 하면 되잖아요?
○ 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뭐하러 개통을, 끌려다니지 않는다면 개통 지연이나 이런 것을 왜 염려합니까?
○ 철도과장 박헌규 개통 지연을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철도는 직영으로 하든 위탁으로 하든 전문가가 구성됩니다. 그 전문가가 아니면 운영이 안 됩니다, 누가 하든 간에. 저희도 가서 운영을 못 합니다, 저것은. 저희도 업무는 했지만 자격 보유가 안 돼서….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철도과장 박헌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09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 날 때 위탁을 하라라고 했고 두 번째는 직영과 공기업 설립이 안 됩니다, 저희는. 공기업 설립도 안 됐고 직영도 2016년도에, 그때 행정자치부였죠. 협의를 했는데 조직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2016년에 빨리 운영사를 선정을 했어야 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직영으로 불가하다, 조직 승인이 220명인데 220명을 우리 직원을 늘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하다는 거였고 공기업도 공기업법에 적용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은 위탁을 해서 전국에 인력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 낫지 새로운 인력을 구성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철도에 대한 기술진은 거의 99%가 전문가이면서 우리 철도의 기술력을 갖춰야만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와서 바로 운영이 안 됩니다, 이것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계약하는 이유는 일정량의 돈을 치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한테 맡겨서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게 민간위탁의 장점인데 그 이외의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 철도과장 박헌규 시에서 안 나설 수 없는 게 시민을 담보로 저렇게 하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뭘 안 끌려다닌다고 그래요. 시민을 담보로 불편할까봐 지금 약자가 돼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 철도과장 박헌규 약자라기보다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니 시에서도, 그렇다고 시가 웃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기에 개통할 수 있는 시기는 됐고 그런데 이렇게 집회나 또는 파업을 하게 되면 개통에 지연은 불 보듯 뻔한 거고 그러니 안 나설 수는 없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경험이 있고 했었으면 우리 박 과장님도 그렇고 실무진에서도 더 했을 텐데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과정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무 시민이 어쩌고 해서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는 얘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7월 27일에 개통을 한다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오늘 언론에서 나온 얘기 질의를 할게요.
감사담당관 얘기 언론에 났죠? 그 얘기는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 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얘기 좀 해 주지 그러셨어요? 일부러 감추신 것은 아니죠?
○ 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말씀을 못 드려서….
○ 김종혁 위원 상식선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 철도과장 박헌규 업무수행 할 수 있는 여건만 봤고 추천에 의한, 우리가 협상 당시에 추천하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 김종혁 위원 저도 오늘 언론을 보고 깜짝 놀라서. 결산인데 이것을 질의를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오늘 뵌 자리에서, 어제 밤에 난 기사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 시민들이 행정 신뢰를 하겠습니까? 여기 분명히 보은추천, 여론 확산. 정치인, 시장이 위원장 격려. 이분이 무슨…. 그리고 이분 이번에 노조하고 타협할 때 역할 했습니까? 정무감각이 탁월해서 뭘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인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어요, 뭘 했어요?
○ 철도과장 박헌규 운영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운영사 협상 당시에는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랑 할 때는 관련은 없었습니다. 운영사 직원이라서요, 운영사에서 협상을 10일에 할 때, 그때 참여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 김종혁 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일은 아닌데….
○ 철도과장 박헌규 상법이나 공기업법이나 공무원법에 저촉이 없어서 추천도 했고 추천해서 서울교통공사에서 주주총회를 거쳐서 확정을 했다,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은 결산에 관련 없이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언론에 갑자기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희한테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놀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교통국에서 오늘 계속 질의한 것이 공통적인 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철도 자문위원회 운영이 사실 도시철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때 하는 자문 역할을 하는 거죠?
○ 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설계 당시 또는 시공 당시에 문제점이라든지 또 사전에 자문받을 것 있으면 해 왔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것 구성이 이번에도 안 됐죠?
○ 철도과장 박헌규 이번에 노조 건 말씀이신가요?
○ 최명진 위원 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이번에도, 올해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철도과장 박헌규 구성은 되어 있는데요,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재구성할 시기가 되어서 재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것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 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안 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굳이 편성을 하셨어요?
○ 철도과장 박헌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도 사업은 마무리되지만 시 전체에 철도망 구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 단계가 또 있어서 자문 받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올해요?
○ 철도과장 박헌규 네.
○ 최명진 위원 올해는 있어요, 자문 받을 일이?
작년에도 보니까 철도망 구축 방안 연구회도 명시이월로 넘기셨고 위원회 구성이 저는 이게 철도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 이후에 구성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놓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면 확실하게 올해부터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철도사업을 운영하는 데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싶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철도망 구축 연구방안 해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전액을 다 불용시켰어요.
○ 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은 불용이 아니고 이월을 했는데요. 작년 11월에 업체가 선정이 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수보고를 했고 7월 말경에 중간보고, 금년 11월까지 용역 계획되어 있어서요. 작년 연말에 집행이 돼서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정거장 환승시설 정비 이것도 7억 7,200만 원을 편성하셔서 2,000만 원만 지급하고 전부 다….
○ 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은 2,000만 원은 자체 연구용역비용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완료를 했고 현재 사업 진행을 위한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다른 과에서도 누차 설명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의 독립성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그게 제정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쓰시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무조건 편성하고 이월시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쓸 예산만큼 편성해서 쓰시고 그다음에 추경이 필요하시면 또 추경에 편성해서 쓰시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잘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 국장님이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 모두가 다 알다시피 시민들의 가장 큰 염원이 도시철도가 정상 개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전부 다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7월에는 시민들이 도시철도 타고 출퇴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포 도시철도는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발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든 우리 의원들이든 노조든 다 같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일단은 정상 개통을 하고 나야 그다음은 그다음 문제니까. 그래서 좀 슬기롭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국장님, 또 우리 의원님들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