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세입 분야 관련해서 102쪽에 이행강제금 징수금액이 상당 부분 많이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몇 건이에요? 한 건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낼 의지가 없습니까?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는 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건데 대상자들은 그 의지가 없어요? 왜 징수가 이렇게 떨어지지?

○ 김종혁 위원 어떤 사례입니까, 이런 분들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인지가 예전처럼, 오랫동안 거기 거주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능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건지?

○ 김종혁 위원 인지는 하고 있는데?

○ 김종혁 위원 이유가 뭘까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촬영까지 해서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면 시에서도 이것 특단의 조치를 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행금 자체도 빨리 할 수 있게끔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 수립이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봤을 때 적은 양이고 할지 모르지만 자꾸 이것을 결산 분야 쪽에서 보면 안고 가는 게 사실 부담스러워요, 좋지도 않고. 그래서 빨리 털고 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이거 언제까지 90%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내년도에 이만큼 안 남아야 될 텐데 이거. 올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내년에 이 정도 안 남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일단은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일단 풍무2지구 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주장하는 부분이 무엇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 김옥균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그 사항밖에 없어요? 환지를 돌려달라고….

○ 김옥균 위원 그 사항 말고요, 또.

그것까지밖에 파악 못 하고 계세요?

○ 김옥균 위원 김포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용지를 자기들한테 달라, 양도해 달라. 지금 세 가지인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용지,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환지용지를 자기한테 달라 그러는데 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 김옥균 위원 적자가 났으니까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위원들한테 강요하고 강권하는 얘기가 실질적으로 과에서 전혀 빌미를 주지 않았는데 저희한테 와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강권하고 하는 이유가 자체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얘기인데 저희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것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풍무2지구 실시계획에서 용도변경을 해 줬어요. 용도변경을 해 준 이유가 뭡니까?

○ 김옥균 위원 과장님, 달리 질문할게요. 그 사람들이 적자 났으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그 적자를 메워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 김옥균 위원 없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을 하시고 가십시오. 환지에 대한 얘기들, 그다음에 감보율을 몇 퍼센트 적용한 거예요, 거기가?

○ 김옥균 위원 제가 듣기로는 46%로 들었는데 약간 갭이 있을 수 있어요. 갭이 있으면 지금 감보율을 54%로 적용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4.4%에 대한 이익이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조합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지금 손해났던 7,000만 원 이상을 다 메울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안 하고 시의원들한테 자기들 손해났으니까 그것을 해 달라고 얘기하고 강권하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 김옥균 위원 명확하게 아닌 것에 대한 것은 정리하시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선긋기를 하셔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가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은 적절하게 많이 쓰셔서 불용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그 대신 이월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을 많이 시키는데 이렇게 이월시켜야 될 이유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계속 지적해 왔으니까. 「지방재정법」에 예산의 독립성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명시해 놨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가급적이면 불용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지 않고 새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해서 그렇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회계가 많습니다. 특별회계가 너무 많은데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돼요. 혹시 정비하실 생각 없으세요?

○ 김옥균 위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명시가 안 된 것들이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 기간에 대해서 명시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이 자체는 존속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놔 둬야 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아직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헌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과는 불용도 적고 열심히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도시재정비특별회계 존속기한도 명시하시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를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넘겨서 올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가요?

○ 최명진 위원 이것은 완료가 끝난 거죠?

○ 최명진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어떻게?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시내폴리스 조성 사업은 진척이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다음에는 명시이월 넘기면 이렇게, 지금 잘 하시고 계시는데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과랑 얼마 전에 부산 도시재생 벤치마킹 다녀왔죠.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저희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회삼아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전략 및 활성화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모두가 상생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에 힘써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을 잘 쓰셨는데 저소득주택 환경개선 이게 보조금 반납이 얼마예요, 4억 5,000만 원인가요?

○ 김옥균 위원 보조금 반납이 4억 2,300만 원 정도가 있고 불용예산이 또 굉장히 많네요. 불용 예산이 1억 3,6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저소득주거 환경개선인데 김포에는 저소득자가 많지 않은가 보죠?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돼서.

○ 김옥균 위원 예산이 많이 남으면 건의를 하셔서 국토교통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늘려달라는 그런 것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 김옥균 위원 불용액 중에서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정산을 도비라든지 국도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맞죠?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다 잘 하셨는데요. 과징금, 과태료의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4,949만 원인데 실제 징수가 2,929만 원 정도여서 2,000만 원 정도가 미납됐죠?

○ 최명진 위원 이것을 어떻게 징수하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징수과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당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건설에 있어서 관내 건설사와 기업인 모두가 상생하는 김포를 만들어 달라 저번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얼마 전에도 시위도 했었고 관내 업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관련 과나 국에서 관내에 있는 기업인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원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고요. 결산 관련은 아닌데 건축주협회 관련해서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대출업무가 불편해졌고 등등 그런 게 있잖아요? 완전히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축주협회에서 고민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시에서 과장님을 포함한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대안은 없겠지만 최소한 은행권, 금융권하고는 그런 사례가 있다니 가능하다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 있죠? 거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어떻게 되죠?

○ 최명진 위원 과태료하고 고속도로 주변의 광고에서 오는 수입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좀 많죠? 그러면 이게 많이 걷혀야 기금 조성이…. 이것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런 돌아가는 순환 구조가 있어서 이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수납액을 징수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감치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부서별로 과징금, 과태료가 미수납된 액수가 큰 데를 몇 군데 지적하고 어떻게 하실 건가를 매번 물어봤는데 거의 관행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색다르게 벤치마킹 하신다는 의견도 주셔서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 가지 방안을, 타 도시에는 어떻게 최대한 걷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보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이게 많이 걷혀야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게 이루어지니까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것하고 마찬가지예요. 불법광고물 단속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가로등에 많이 붙여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최명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테이프 자국이, 파란 테이프를 붙여놔서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 최명진 위원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만약에 보셔서 증거를 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도 남겨놓을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잘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얘기했다시피 옥외광고기금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물어볼게요. 광고기금은 이것을 모아서 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쓰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광고물을 정비할 때 이 돈으로 사용하나요?

○ 김옥균 위원 기금을 활용하시는 거죠? 그러면 광고물 정비하는 것, 이것도 보조를 해 주나요, 기금에서?

○ 김옥균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광고물을 교체하는 데 여기서 지원을 해 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정비를 하실 때 어느어느 구역을 정비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 김옥균 위원 연말에? 연말에 하면 또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비용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비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출되는 비용은 아니라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여기서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저도 인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리에 보면 불법 광고물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2월에 16개조 40명 이렇게 단속하셔서 150개 정도 강제철거 했다고 언론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거리에 보면 명함이나 전단지 있죠? 그런 부분은 지금 단속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구래동을 자주 나가요. 거의 일주일에 네다섯 번 가는데 구래동에 보면 아파트 세대들이 많고 또 상가들이 많은데 에어라이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통행하는 데도 불편하고 또 유모차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도 불편하고 또 거기는 대부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아요. 또 어르신들이 있다 하더라도 거닐다 보면 아이들이랑 손잡고 가는데 바닥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유혹하는 전단지들, 명함들. 그런데 이게 갈수록 줄어들면 모르는데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 계속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고 다니니까 늘었으면 늘었지 이게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현수막 같은 경우는 문제되는 게 수거는 하는데 기둥에 끈들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그게 미관을 해치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둥에 있는 끈들을 한번 일제히 정비했으면 좋겠다. 거기 어르신들과 잘 업무협조를 해서 이왕 떼는 거 끈까지 떼어 주시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구래동이라든가 장기동이라든가 운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곳이 구래동에 유흥가들이나 상업지역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양곡에서든 마산동에서든 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모여드는데. 이마트가 있잖아요, 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을 할 것인가.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거든요. 미래창조과학부에다가 넘겨서 거기서 전화하는 것으로, 그런데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신도시에 있는 어머니들,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는 내용이니까 대대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제가 더 추가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 위원장 배강민 많은 신도시 엄마들이 불편해하니까 그 부분을 1주일이면 1주일, 아니면 2주 집중단속기간 해서 정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넘겨주고 해서 한 주 정도는 대대적으로 해야 이게 피부에 와 닿지 2월에 150개 정도 단속을 하고 지금 한 160개 정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상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걷어가버리고 철거하면 속상한 것은 맞거든요. 그런데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거라, 보행에도 불편하고 미관상. 마사지 문구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으니까 철거하는 것은 맞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게, 그것도 철거하지만 명함이나 전단지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이제 하절기 되잖아요. 여름 되고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아이들 데리고 다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좋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 좀 집중해서 건축과에서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계획 수립되면 한번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동호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미수금액이 이렇게 많다, 지금 65억 6,200만 원이 미수가 되어 있네요. 아까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다는데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개발부담금이 공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부과가 돼서 미징수액이 많은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런 개선책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 안 선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저도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징수하느냐 그랬더니 개발하고 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해서 추산해서 일단 징수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이. 솔직히 말해서 다 끝났는데 돈 내라 그러면 내고 싶지 않죠. 일반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신경을 쓰셔서 개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잘 쓰셨는데 보조금 반납이 약간 있어요. 사십 몇 만 원 정도 있는데. 그리고 집행잔액, 불용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불용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2017년도 100% 불용, 2018년도도 100% 불용 해서 계속 불용이 되는 예산을 또 계속 수립을 하고 이게 좀 부당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공유토지분할특별법 운영에 대해서.

○ 김옥균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84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8년도에는 96만 원을 편성시키고. 예산이 불용되는데 증액을 좀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밀하게 해 달라는 부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저번에 실거래 검인 업무, 그다음에 개발 토지에 대한 집값 민원 업무 등 업무가 증가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많이 노력하신다고도 말씀드렸고. 지금 좀 어떻게 나아졌나요? 더 갈수록 어려워지나요, 업무가?

○ 위원장 배강민 많이 노력해 주신다는 거 감사하고요. 저번에도 제가 당부드린 부동산 거래 질서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린 것도 좀 챙겨 주시고요. 도시정보과는 잘 하고 계시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고상형 소장님, 그다음에 박준호 과장님 그동안 김포시 공무원으로서 농업 발전 그다음에 희로애락 다 겪으신 분들인데 오늘 2018년도 결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생활을 결산하는 공식적인 날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고 저희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에서 예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있잖아요. 이게 아마 자부담 불가능으로 사업 포기해서 불용됐다 이러는데 당초 사업자가 있었던 거죠?

○ 김종혁 위원 당초 사업자가 없었으면, 다른 분이 됐었으면 어땠을까요?

○ 김종혁 위원 그렇게 되죠? 당초 사업자가 잘 선정이 됐다면 불용이 안 생겼을 때 텐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곗돈처럼 맡아놨다가 부담스러우니까 포기를 해 버리면 공직자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산, 더군다나 의회에서 한소리 들을 것 뻔한데?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런 어떤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또 조기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또 기간이 짧으니까 사업자 변경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생각이 많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맡아 놓고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을 때는 빨리 사업자를 바꿔서 집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부탁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쌓인 행정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후배 공무원들한테 잘 전달을 해서 우리 김포 농업 발전에 큰 이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저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가 수년간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고 이자수입만 있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어떻게, 설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이제 폐지하실 거죠?

○ 최명진 위원 사용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는 것보다 조속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2,075만 원이죠? 그런데 전액 미납된 이유가 뭘까요?

○ 최명진 위원 완납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을 명시이월로 넘기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올해 이게 어떤 형태로 예산이 집행됐나요, 명시이월로 넘어간 게?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이것을 또 다시 나중에 불용시키지 않게 올해 안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 집행 자체도 양호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2억 정도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 김옥균 위원 이월금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 4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14억 정도 돼요. 예산에 비해서 너무 집행잔액도 많고 불용예산도 많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죠? 과장님, 이유가 있겠죠?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들은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많이 남아 있고 보조금 반납도 4억 4,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도 지금 거의 다 되셨죠, 정년이?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정년 다 되셨는데 하여튼 지금 팀장님도 있고 다 있으니까 이 부분 관리 잘 해서. 그다음에 내년에는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이것 매칭사업입니까?

○ 김옥균 위원 몇 대 몇이에요?

○ 김옥균 위원 시비 80%죠? 그런데 지금 2017년도에도 불용률이 42.98%예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55.00%거든요. 불용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불용시키는 것. 그것도 한 해 불용했는데 또 불용하고 또 불용하고 계속 연장선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정리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죠?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이것도 2017년도에 42.63%가 불용인데 지금 이것 100% 또 불용시켰어요, 2018년도에. 그래서 이게 예산 편성을 잘못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포기자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70% 이상 불용 자체도 예산이 상당히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 집행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서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7년도에 총 불용액이 23건이었고 2018년도에 12건입니다. 그래서 농정과가 불용액이 상당히 많고 사업비가 30%가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어렵게 승인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승인해 줬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철저히 좀 농정과에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까지 아까 농정과 농어민고교자녀 학자금 지원, 작년에는 우리가 학생 수 감소됐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도. 그래서 작년 것과 똑같은 것은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불용액도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불용액들이 더 많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제가 또 이 자리에 있겠죠. 그러면 윤용철 팀장님, 과장님, 이창범 팀장님, 그다음에 이상국 팀장님, 최근식 팀장님. 저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이렇게 불용액들이 남는 것은. 이 네 분들이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건수가 됐든 금액이 됐든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어렵게 예산 받아서, 그러면 저는 이번 9월 추경에 예산 승인 안 해 줘 버립니다, 정말. 끝까지 가 버립니다! 저는 안 해 주고 예결위까지 올려버리고, 다!

그래서 저는 소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2018년도, 2019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심의했을 때는 불용액에 대한 건수나 같은 항목에 대해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될 겁니다. 어떻게 해 주실 수 있어요?

○ 위원장 배강민 팀장님 말씀 안 하시니까 안 해 줘요. 하실 거죠? 오늘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마지막이시니까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세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30% 이상이 넘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농정과의 문제, 농정과뿐만 아니라 문제가 뭐냐 하면 농림부나 경기도 등에서 지역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사업을 지시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30%, 50%, 70% 저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고요. 왜 우리가 이것을 불용을 했는지 정확하게 계수, 상황 정확하게 정리해서 농림부면 농림부, 경기도면 경기도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불필요하다, 이러이러해서 줄여야 된다. 전화 두 번 해서 줄여주겠습니까? 이게 우리,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중복해서 말씀드리면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끼리 우물 안에서 왔다갔다 핑퐁 하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정확하게 계수, 상황,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 필요 없다, 강제로 줄 경우에 우리 못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연속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 요청할 것은 더 요청하고 이런 상황이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이니까 과장님, 제 생각을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유진 주무관님이 하신 것처럼 계수조정을 좀 하셔서 도에 몇 번씩 찾아가셔서 이런 부분들, 매칭사업도 조정을 하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준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길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홍원길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아까 농정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축수산과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매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부에서 내려주는 것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불용도 많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김포시도 세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이래서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은. 필요한 것은 이래서 더 필요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연속될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하나, 지금 우리 이번에 북한에서 멧돼지가 못 내려오게 하는…. 그 병이 뭐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것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철우 팀장님하고 몇 분이서 하시죠?

○ 부위원장 홍원길 그 내용은 저도 가서 보고 전화통화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신철우 팀장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만에 하나, 엊그제 신문 보니까 사살하라고 떴더라고요. 그것을 김포시 직원 분들, 팀원들하고 함께 예방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잠깐 제가 듣고 싶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가축방역팀인가요? 여기는 재난안전과 수준만큼의 예산, 예비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6월이나 7월이나 직제개편이 있거나 할 때 우리 소장님, 또 과장님께서 충원도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전반기에 발생 안 하면 하반기에 반납하면 되잖아요? 예산도 좀 넉넉히 해서 김포시민들, 더군다나 축수산 농가들 피해 안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축수산과도 농정과 못지않게 사업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역도 나가시랴, 챙기실 것도 많으신데 사실 챙기시는 것 가운데서도 이것은 농정과하고 똑같은 얘기라서 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깊게 생각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지원이나 산란계 환경개선 등 원래는 사업자가 다 있었죠? 있었는데 막바지에 다 사업을 포기하신 거죠? 맞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보통 선정할 때 한 분 하고 예비수요자는 없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시네요. 그래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포기하는 사업자에게 이유를 따져서 페널티, 다음에 또 다른 사업에는 참가를 못 하게 그런 조치도 하시나요?

○ 최명진 위원 이것은 그런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연초에 빨리 사업을 진행하든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조금 부서에서 고민해서 다음 회기 때는 개선책이 나와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제가 공통으로 다 얘기했던 사항이니까 축수산과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이 131억이네요? 131억이고 지출액이 104억이고. 맞죠, 과장님?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이월시킨 게 16억 정도 이월시켰네요? 명시이월이 15억이고 사고이월이 2,200만 원이고 그다음에 5억 2,800만 원 정도 보조금 반납을 했고 집행잔액이 5억 4,80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됐는데 농정과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고 보여요. 하여튼 축수산과는 어떻게 항목이, 예산이 조금조금 편성이 됐는지 항목은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불용예산이 의외로 적어 보이네요, 농정과에 비해서. 그런데 다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최소화시켜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옥균 위원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열병인가요?

○ 김옥균 위원 열병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상주 안 한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는데 북한은 이미 상륙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역에 더 신경을 써 달라,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소장님 결산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수산과의 결산을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게 저희 같은 상임위에 환경 관련 과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속을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꾸 그것을 강화하다 보면 축수산업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풀어야 될 난제, 더군다나 지금 불용액도 홍원길 위원님께서도 거듭 말씀을 하셨지만 지역의 맞춤형 행정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원인과 대책, 또 어떤 바람 있으면 소장님이 큰 틀에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정부에서도 알고 계신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예산이 잘리고 하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 관련 부서가. 왜? 자기네들이 자꾸 축소되니까 그냥 밀어넣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네가 인원도 축소돼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차라리 신청을 받아서 신청 받은 것에서만 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내려버리니까, 맞지도 않는 것을. 그러니까 자꾸 불용이 생기는 건데 아마 곧 고쳐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불용액이 최소화돼야 되고 또 어찌 됐든 국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시민들한테, 또 농축산에 관련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그런 관리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가 작년 2017년도는 농정과에 묻혀 있어서 건수가 그랬는데 지금 따로따로 보니까 건수가 더 많아요, 축수산과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그러나 어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 이렇게 처리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도 다 인정을 해요. 국도비 내려오는 거나 뭐 하는 거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분서를 해서 올려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항목을 빼실 것은 빼시고 홍보해서도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홍보했다고 저희한테 PR도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무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 김종혁 위원 오셨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AI 때문에 사실 교육을 갔어야 되는데 못 가서 돈도 남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체할 교육 프로그램은 없나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김포로서는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 와서 김포시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AI 때문에 못 가서 돈도 남고 공부도 못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AI가 발생해서 이 교육기간에 못 가신 거잖아요? 그랬으면 AI가 끝나고 했으면 전국적인 거니까 이 교육을 대체할 만한, 이거를 다시 좀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뭔가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 김종혁 위원 만약에 프로그램이 있으면 가셔서 공부 좀 더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과장님, 예산을 잘 쓰셨어요. 작년에 이월액이 6억 7,300만 원 정도가 이월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이월이 된 것 같고 올해 1억 5,000만 원 자체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명시이월 시킨 것이 뭐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죠?

○ 김옥균 위원 보조금 반납도 1,900만 원 정도 있는데 보조금 반납은 내용이 뭐가 있겠지만 조금조금 반납을 하셨네요?

○ 김옥균 위원 집행잔액도 3,800만 원이면 양호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필요하니까 규정을 해 놨을 겁니다. 예산 독립성의 원칙이 괜히 별도로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으니까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다 들렸습니까?

○ 위원장 배강민 다 들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다 들렸어요? 이제 보니까 마이크를 안 켜고 얘기한 것 같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과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배강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오늘 미수납까지 완료하셨다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어디 타 도시를 가도 사실 꽃이 많아졌어요. 꽃이 많아졌잖아요? 저희 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많은 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로등이나 지하차도 들어가는 데도 설치했잖아요? 그리고 각 읍·면·동에도 다리 난간에도 꽃을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꽃을 사들이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고 꽃 수요는 많아지는데 꽃 수요가 많아질수록 시에서 꽃을 더 많이 늘려야 되는 이런 현안에 당면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꽃묘장 운영을 보니까 예산도 조금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꽃묘장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고 하기에 저도 좀 답답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최명진 위원 이것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땅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전에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요?

○ 최명진 위원 토지가 있어야지만 늘릴 수 있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사실 점점 꽃 수요가 늘어나는데 오히려 시비가 그런 쪽으로 많이 새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꽃묘장을 늘려서 재배하는 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데 물론 인력도 필요하겠고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 최명진 위원 위탁 구입이 싸다면 만약에 이것을 지금 있는 1,200평에서 더 돌릴 수 있는 것도….

○ 최명진 위원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 최명진 위원 혹시 추후라도 이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인재개발과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예산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쓰셨어요. 양호하게 쓰셨는데 이월 자체를 작년에도 안 시켰고 올해도 이월 자체 금액이 없고 그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게 보조금 반납액이 조금 있고요. 450만 원 정도 있고 그다음에 불용예산이 지금 1억 7,5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것을 좀 줄여야 될 건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니까 병충해 방제 효율 제고 이게 1억 정도가 불용이 됐네요?

○ 김옥균 위원 제 생각은 병충해 방제 같은 것은 거의 여름에 끝나잖아요? 여름까지 하면 끝나는데 예산을 좀 반납하셔서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이 좀 남으시면, 남을 것 같으면 반납을 하셔서 필요하시면 예산 편성해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저번에 농업기술센터 가서 이장단 협의회장님들과 미팅 했었잖아요?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약품 관련해서? 어제 후평2리 이장님께서 저한테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지원과가 나가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후평2리 이장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고 또 이장단 협의회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더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우리 인재개발과는 도농복합도시 김포에 맞는 도시농업텃밭조성 및 도시농업전문가 양성으로 도시농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쌀 산업 경쟁력과 과수 판로 확대, 화훼산업 육성에 대한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로 농업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