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731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상하단부를 막거나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면 환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보면, 부산이 됐든 인근 지자체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안심스크린 관련해서 여성들의 몰카 관련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나요? 환기 문제에 대해서는? 환기 관련해서는 진행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제15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서 제3항 보면 “악취 발생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면 다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스크린만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바라보실 건가. 환풍기를 정말 설치를 할 건가 아니면 위아래 스크린만 할 건가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의원 한종우 의원입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배강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몰카의 84%가 하단부를 통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게 됐고요. 그런데 시야가 확보되는 정면 쪽 상단부와 하단부는 개폐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곳은 막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에서 화장실에 기존에 있는 환풍시설을 통해서 충분히 환풍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심스크린이나 그것을 통해서 환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환풍시설을 추가로 보완 조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강민 위원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과장님, 안심스크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하는 겁니다. 다만 안심스크린이 다른 지자체 보니까 ‘OO시’ 해서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오염되고 훼손되고 보기 싫더라고요, 설치가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진행하실 때 다른 지자체 사례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게 동양식과 서양식이 있잖아요. 동양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배강민 위원 부산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제천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 한 사례를 제가 실물로 다 봤습니다. 봤는데 어떤 데는 소재를 나무로 한 데도 있고 아크릴로 한 데도 있는데 원래 위 공간과 아래 공간을 놔둔 것은 사람이 그 안에서 혹시나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돼서 발도 보이게 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스크린도어로 옆의 아래, 위를 다 막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쓴다든가 어떤 소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다가 환풍구에 대해서는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다른 지자체는 다 환풍구가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예산 때문인지. 그런 계획 수립을 제대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앉아서 볼일 보는 것은 동양식이잖아요. 또 서양식은 변기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 공원 위주로 할 것인가, 몇 개 정도를 할 것인가, 또 어디부터 할 것인가. 이렇게 동양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한강공원이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잘 해 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만 해 봐도, 공공화장실 안전스크린 검색만 해 봐도 이게 정말 잘 안 되어 있는 데는 보기가 싫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효과성도 미비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작년 12월에 풍무동 공원에 공중화장실 설치 건으로 굉장히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쪽에 있는 자이 쪽 주민들의 공중화장실 설치 반대의 이유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사고와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례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저는 바라보는데요. 그때 문제가 범죄와 사고의 문제여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되게 저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추후에…. 사실 김포에 공중화장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할 경우에 범죄나 사고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효과가 큰 건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이 안심스크린, 저희가 또 공중화장실을 설치했을 때 주민의 반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이 안심스크린을 설치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인가를….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설득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지를….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들 설득하기에는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 2035도시기본계획이 한 나라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본이 되는 어떤 기본법이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안을 다 살펴보면 우리 김포가 어떻게 개발이 되고 어떤 방향으로 도시가 흘러가는지를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개발부터 환경, 여러 가지를 모두 담아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정에서만 지켜질 게 아니라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 같이 공감해서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숙지를 해서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보는데 이거 홍보를, 이게 만약에 조례가 공포가 됐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접근해서 어떻게 이것을 볼 수가 있는지까지 다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고 아우트라인,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큰 틀은 시민들이 ‘아, 우리 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를 좀 인지를 해야지 그게 어떤 쪽에서 삐걱대다 보면 그 방향대로 같이 안 흘러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도 공개되고 시민들한테도 널리 홍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 자리 바꾸셨잖아요? 어려운 자리고 민원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또 맡아주셔서 감사하고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여기 제안 이유를 보면,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국토 정책의 정책기조 변화’라는 제안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국토정책의 정책기조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했다는 이야기인지 간략하게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려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2020기본계획하고 2035계획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저희가 2035김포도시계획 기본계획 큰 틀에서 청취의 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2020기본계획하고 2035하고 큰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김포도시기본계획은 큰 틀에서 북부와 남부권의 균형발전…. 이게 핵심입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계획인구가 2035에 76만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남부권하고 북부권은 인구편차가 굉장히 큰 거 같은데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남부생활권의 계획인구가 62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획이?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남부생활권에 있는 남은 공간들은 전부 공동주택단지로 들어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인구가 남부생활권에 76만 중에서 62만이 담겨지려면 어디…. 이 공간들은 대부분 다 지금 개발해서 아파트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북부생활권하고 균형발전이라면서 이게 균형이 잡힌 건가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책자를 통해서 보면 북부생활권, 남부생활권 해서 균형발전 이야기를 큰 틀에서 하고 있는데 인구편차는 남부하고 북부하고 너무 커서 과연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아해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에 있는 남부생활권하고 북부생활권은 특별히 북부생활은 어떤 거를 위주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이게 참 너무 뜬구름 잡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염려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다 해 보세요, 이건 이래서 이렇게 했고 저건 저렇게 한 거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여기까지 저는 질의를 마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봤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지금 현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포시민의 삶을 가장 악화시키는 큰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고질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 배강민 위원 환경·도로·교통. 저는 교통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민들이 우리가 도시철도도 있고 하지만, 한강로·시도1호선·시도5호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거는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나온 거잖아요. 저는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2035에는 이런 부분까지 잘 담았는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낙후된 제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가 북부권에…. 김포 3만 1000개 중, 김포 전체 3만 1000개 중 46.6%가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이렇게 어려운 경기가 됐을 때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용불안도 커지고 자족도시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자족도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방안을 여기다가 좀 담으셨는지, 방안을 또 갖고 계신지?

○ 배강민 위원 주신 책자나 공청회나 참석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잖아요? 낙후된 북부도시, 북부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과 환경문제가 문제된다, 또 교통이 문제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2035에서는 어떻게 대략적으로 두세 가지 말씀하신다면 어떤 부분을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 배강민 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우리가 균형발전이라고 한다면 그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 간의 연계잖아요. 지역 간의 연계가 강화가 되려면 말씀드렸듯이 교통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책의 내용에서 봤을 때는 교통이라고 하면 김포도시철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주요 간선망을 또 설정을 하고 GTX-D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북부권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써 주십사, 또 이렇게 북부권에 대한 공간구조를 설계해야 되지 않겠냐. 저번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2035에는 오늘 같은 이렇게 교통지옥이나 환경이나 중소기업의 악화나 제조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차피 한번 경험하셨으니까 2035에서는 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도 그 앞에 위원님들 하신 말씀에 같은 생각이 많았고요.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과 현실에 있어서 되게 이 2035 그림은 이상적인데 사실 현실적인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공장 개별입지 이런 것도 통제를 못 하는데 과연 2035가 균형발전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방금 배강민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기반시설이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구도심과 원도심에 대한 기반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것들도 꼭 2035에 잘 담아서, 그런 개선책도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발전이 정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꼼꼼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 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35도시기본계획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앞서 언급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여기에 목표인구가 76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포시 인구가 4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0만 가량 증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 현실을 냉정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도시철도 혼잡률이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한강로나 올림픽대로, 48국도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정체가 일상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부분들도 좋지만 이 교통 인프라를 어떻게 갖춰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현실과 이상의 접점을 찾아서 시민들의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도시가 제대로 안정적으로 자족기능을 갖춰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꼭 필요로 하는 앵커시설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지금 외형은 굉장히 커졌지만 그 외형에 맞춰서 필요한 인프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냐 하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집만 커진 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예요, 사실. 50만이 됐지만.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대학병원 유치한다고 하지만 대학병원이 있습니까, 대형 서점이 하나 있습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이 있습니까, 번듯한 종합운동장이 있습니까, 4년제 대학이 있습니까, 대기업 본사가 김포에 있습니까?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도시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외형 성장에 발맞춰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한 앵커시설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치밀한 계획들이 저는 반드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사 김광호 실장님 오신 거죠? 국장님,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고 그러면 오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오셨는지….

○ 김종혁 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도…. 아마 걸포 4구역 문제 때문에 혹시나 하고 오신 것 맞습니까?

○ 김종혁 위원 과장님, 경기도에 입안신청을 작년 가을에 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 또 추진 경위에 보면 올해 3월이라고 그러는데 연기된 이유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아, 네.

○ 김종혁 위원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더 늦어질 수 있잖아요?

○ 김종혁 위원 아니, 혹시 입안신청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신청을 했을 경우?

○ 김종혁 위원 지금 어떻게, 행위제한만 해 놓으신 상황입니까?

○ 김종혁 위원 행위제한 해 놓은 상태고?

○ 김종혁 위원 특별한 민원이 있어요?

○ 김종혁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이어서 굉장히 민감해요. 작년 9월에 도에 신청을 해서 그게 확정이 언제 되는지, 또 사업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이야기 자꾸 하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광호 실장님 모처럼 오셨는데 보상문제는 큰 문제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계획대로 된다면?

○ 김종혁 위원 협의는 언제 들어갈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제 아주 편하게 실장님한테 제가 지역의 토지주들이나 이분들한테…. 제가 지역구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원하는 건 걸포3지구처럼 민간개발 해서 돈 많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걸포3지구, 4지구가 경계지점이니까 걸포3지구에서 얼마 받은 거 동네사람들이니까 다 알죠? 그러면 그 정도의 보상이 안 나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겠죠? 그러면 의원으로서 실장님이 저한테 팁을 주셔야 돼. 그분들한테 “걱정하지 마세요. 걸포3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걸포4지구는 이렇게 이렇게 보상이 갈 겁니다.”라고 팁을 하나주세요. 어떻게 주실 겁니까?

○ 김종혁 위원 “될 겁니다.” 가지고 그분들이 믿나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요즘 공영개발에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개발은 보상가는 많이 주는데 이주자택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주자택지도 있고요, 유리한 조건이 많습니다.” 이런 거가 있어야지 제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뭐라고 해요?

○ 김종혁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이야기예요. 이분들은 거의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토지주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공영개발에 대해서 불리하지 않다, 그렇게 돼야 다른 어떤 사업들도 이제 도시관리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진행사항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직까지는 민간개발보다 공영개발이 불리하고 보상을 적게 받아서 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걸포4지구나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돼야, 향후 사업들도 하시려면. 잘 준비를 부탁을 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에서 지금 이런 공영개발을 여러 개 진행하고 있는데 걸포4지구도 애초의 계획하고는 좀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제일 처음 계획이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공영개발을 했다가 그게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까지 우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면 정말 그 공영개발을 통해서 김포시민들한테 충분한 실익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익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는 정말 김포의 특화시설, 없는 시설. 아까 제가 김포에 앵커시설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2035도시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될 수 있는 그런 특화시설이 반드시 유치돼야 이런 도시개발, 공영개발을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종합적인 큰 그림 속에서 공영개발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김광호 실장님한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수원 신도시에 가 봤는데 수원 신도시가 아파트 단지, 단지가 단절된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고 산책로들이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A단지에서 쭉, 단지가 다 이렇게 막혀있는 게 아니고 산책로로 해서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그 산책로에서 산책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걸포4 이런 도시개발도 그런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나 나중에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도 좀 감안, 다른 지자체의 도시개발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단지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영운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김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한강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2월 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