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4일(목)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 (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10시 01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영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경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명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20년 주요 성과 및 2021년 주요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1월 20일에 코로나 첫 확진자 나오고 난 이후에 올해에 이어서 계속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굉장히 팍팍하게 만들고 있고요. 특히 복지와 관련되는 여러 대상들이 있는데, 특히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인들이라든가 여성들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때라고 봅니다. 누누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과장님께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 만큼 책임감을 갖고서 올해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내용들은 이 내용들만 잘 실현되면 정말로 걱정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내용이고 또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일선에서 주된 역할을, 중심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03쪽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미디어시스템 조성” 이게 상당히 일단 지금은 많이 구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그동안의 복지 서비스는 대면 중심의 서비스였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의 기능도 이제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작년도에 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내 일부 공간을 지금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아마 2월 20일경에 공사가 끝나면 한 일주일 정도 시현을 하고 3월부터 정식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활용계획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만 정서적인 지원 부분에서는 미약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것이 복지TV상담소라서 온라인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 취약계층들의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공부방도 활용할 계획이고 주민 대상 미디어 교육도 하고 그래서 다각도로 그 부분을 활용을 하고 또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이런 미디어공간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거점화시켜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얼마 전에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인가요, 정확하게?
○ 복지과장 진혜경 노인복지관입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노인복지관 갔었는데 문을 닫은 상태였었고요. 관장님과 함께 얘기도 했었는데 아마 지금 시설들이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관을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미디어시스템을 통해서 원격으로라도 노인분들이라든가 대상자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서비스를 해 주거나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들이 뭐 최선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차선책이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장님이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때 같이 논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급적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만들어졌지만 유사한 유관기관들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죠?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당초에 이거를 설치하는 계획 단계부터 저희는 이 부분을 공유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저희가 개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 시스템의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서라도 유관기관들이 함께 각각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도 잘 세우시고 또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코로나 상황에 걸맞게 각 기관마다의 특징들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차선책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물며 의사들도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점차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원격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각 기관마다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논의를 해 보시면 다양할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여기서 원격으로 강의를 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복지적인 차원에 있어서 원격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논의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깊이 담아듣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김포시에서 하는 첫 사업입니다, 복지시설에서의 미디어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부분은 저희가 아마 김포시에서 처음 진행을 하는 건데 물론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소화해서 비대면 서비스도 복지 서비스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첨언을 한 말씀 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니까 코로나 상황이 단기가 아니라 장기화되니까요. 강원도 같은 경우는 깊은 산골짜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상 물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원격으로 노인분들에게 시간마다 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알려드린대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약을 드셔야 되는 시기, 뭐를 해야 되는 시기, 뭐를 해야 되는 시기를 원격으로 알려드린대요. 그런 프로그램 기획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요,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원도 같은 지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도 조금 더 참고하셔서 원격 내지는 미디어와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에 가미를 시키시면 더 우리만의 특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주신 말씀 복지관의 관계자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타 시군의 우수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만약에 시설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얘기하셔서 제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04쪽에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보훈회관 건립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보훈단체들의 숙원사업인데 그동안 여러 차례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무튼 고심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까스로 풍무동에 준비를 했는데 며칠 전에 이 동의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주문을 하나 드리면 지금은 시대적 상황이 건물도 중요하지만 다 자가용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회원만 해도 7000명이 넘고 향군…. 향군이라고 그러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 복지과장 진혜경 재향군인회입니다.
○ 김인수 위원 재향군인회 그분들까지 합치면 1만 명이 넘어가는데 법정 대수 다섯 대인데 열 대로 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차량 이용자들이, 자가용이 거의 없을 것이다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몇십 년 만에 이루어진 숙원사업인데 기뻐하려고 했는데 아쉬움이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런 디테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평당 수십억씩 들여서 지었는데 보니까 문이 없어, 자물쇠가 없다든가 화장실에 변기가 없다든가 그러면 효용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준비하실 적에는 디테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요.
아무튼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보훈단체 관계자분들, 특히 회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세요, 주차장 부분은 대안 마련이 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지금 추진 계획을 보니까 2023년 10월까지 공사 준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일반 시민들은 이런 게 문제죠,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거는 어떤 절차와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언제까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슨 예산이 통과됐다 하면 그게 빨리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매일 수시로 전화하시고 그러는데 대표님들한테 이거를 숙지,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또 주차 부분은 저희 추진 부서에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주신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또 인근의 정액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유공자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드리도록 하고 또 설립 계획에 대한 부분 로드맵을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복지과가 코로나의 상황에서 가장 현장에서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아마 복지과에서 사례관리 하면서 만나 뵙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심리적으로 체감하는 이 부분이 많이 불안하고 더 우울하고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께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거는 311페이지 코로나 위기가구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 2020년도에 현재 몇 가구 정도 해서 얼마나 지원이 됐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이었습니다. 단적인 숫자만으로 본다면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예산이 9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4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예산상으로 보면 한 4.5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원 건수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 한 1700건을 2019년도에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긴급하고 무한의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로 관련돼서 실직을 했거나 소득이 감소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한 3~4배 정도의 지원을 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위기가구를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로드맵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한 총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 단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체납 자료를 입수를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6회에 걸쳐서 한 6000건 정도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지자체 자체 기획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 김계순 위원 지자체 자체요, 저희?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현재 1단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체납 정보들과 그다음에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에 대해서 특별히 리스트업을 해서 기획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상시 발굴 체계를 가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가 사회복지명예공무원이 한 1221명이 지금 활동 중이신데 작년에는 구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올해는 그분을 활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상시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SNS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대면으로 만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려우니. 그래서 단톡방을 개설을 해서 거기에 사연들을 올리시고 이웃에 누구 어려운 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이렇게 들어와서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한 4단계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굴된 대상자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거는 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긴급무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민간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복지재단에 후원금의 부분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많은 비중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필요한데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사례관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3400만 원을 그쪽으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사례관리까지 이렇게 한 3단계로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저희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렇게 다각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고 업무도 많이 늘어난 걸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리고 또 지금 접종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복지과에서 지원받고 있는 분들도 중요하고요, 중요한데 기존에 복지과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흔히 말하는 저희가 볼 때는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이었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가능했으나 내년부터 무너질 수가 있고요. 그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고 차상위계층으로 유지했던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에 있어서 긴급지원이라든지 무한돌봄이 확대,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경제적인 여건이 우리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그게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긴급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분들한테 그리고 또 새로 생기는 이런 발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SNS를 통한다든지 우리 명예사회복지사분들의 활용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해 주신 건 감사한데 좀 장기 계획을 세워주셔서 중장기 이렇게 계획을 나눠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복지과장 진혜경 주신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긴급지원이나 무한돌봄의 지원기준이 코로나가 되면서 굉장히 완화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긴급지원의 재산 기준이 1억 1800만 원인데 2억 원으로 상향을 했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100%였습니다. 그런데 중위소득으로 150%가 된 부분이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세대가 상당히 많이 흡수가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안 되신 분들이 언론에 보시면 참 많으셨는데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1단계가 노인하고 한부모 가구일 경우에는 부양의무를 보지 않습니다, 단 재산이 9억 이상이거나 소득이 1억인 경우는 제외로 하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18% 정도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것 중에 혹시 그러면 노부부가 살고 계신데 거기에 자녀의 주소가 되어 있는데 그분의 생계적인 역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에 같은 동일 세대에 들어 있다면 그 사람은 보장가구가 되는 거지, 부양의무자가 아니고. 사는 곳이 달랐을 때 그분은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그 가구가 재산이 9억이 넘거나 소득이 1억 이상이거나 그렇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보지 않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위기가구에 있어서는 기존에 본 위원이 지역 내에 저희 연령대 한창 일해야 될 분들 그런 분들을 만나 뵈거나 하면 가장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특히 항공사,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항공사 위주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대출 껴서 아파트 하나 있는데 2020년 한 해 동안 월급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은 유지는 해야 되는데 집 담보의 대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그분들이 올해는 감당을 했었어도 내년은 또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그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재단으로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에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수당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작년이 아니고 재작년인가 질의를 한번 과장님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급 방법 관련해서 이분들의 대우, 명예로 받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방법이 요구가 새롭게 이주해서 오시는 분들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이주한 분의 대상이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먼저 문자안내나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달라고 주문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행정절차가 조금 개선이 됐나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을 오면서 누락된 사례가 좀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게 2017년도, 2018년도부터 그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팝업창에 국가유공자라는 부분이 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이 누락되지 않….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분이 전입을 해 와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받는 공무원이 팝업창에 뜨는 것을 보고 “대상입니다.” 이렇게 안내할 수 있다는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래서 복지창구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 단지 지자체별로 드리는 항목들이 좀 다릅니다.
○ 김계순 위원 그때 말씀드린 건 제가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을 말씀드린 거죠.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래서 일단 국가유공자라고 뜨면 복지 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더 드리는 부분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해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연결되는 시스템이 됐다고 하면 걱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행정절차 때문에 이분들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손실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반영해서 읍·면·동에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창구에 아예 그냥 안내문을 상시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복지창구로 가시라고 안내문을 인쇄 제작을 해서 비치를 해서 두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개선점이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주문하는 사항에 있어서 현장에서 그렇게 개선시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개선이 되거나 제도가 보완이 되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안심하고 그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에서 지역자활센터 이전을 2021년 5월 중에 하시기로 하셨는데 예정 후보지는 어떻게 선정됐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김포본동사무소가 어울림센터로 들어가면 장기적으로는 지역자활센터가 거기로 가는 걸로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 단지 한 2년 정도 임차를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저희가 한 서너 군데 물색 중이기는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동인가요? 아니면 뭐….
○ 복지과장 진혜경 본동사무소로 들어가는 거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울림센터 건립하는 게 한 2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돼서 2년간은 저희가 임차를 해서 임시적으로.
○ 유영숙 위원 임차될 곳을 지금….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느 곳으로 지금 선정 중이세요? 5월이면 좀 준비가 빠르셔야 될 거 같은데.
○ 복지과장 진혜경 저희가 구래동도 봤었고 통진도 봤었고 그다음에 장기동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센터 관계자하고 계속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적절한 공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5월이면 좀 일이 급하실 거 같은데.
○ 복지과장 진혜경 네, 2~3월 중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그러면 추후에 확정되면 보고 부탁드립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31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사각지대 발굴에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아일보 기사에 인천시는 어떤 걸 사용하냐면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돌봄플러그 설치라는 거를 해서 1인 가구에 저 플러그를 껴놓으면 조도라든지 빛이 느껴지지 않고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회복지사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던데 혹시 그거에 관련돼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그거는 제가 못 봤고 저희 시에서는 응급알림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 유영숙 위원 노인들한테 드리는 거?
○ 복지과장 진혜경 네. 그런데 독거노인들에서 점차적으로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위기상황이 왔을 때 119와 연결이 돼서 그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응급알림 서비스를 저희 시는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그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분들한테 드리는…. 약 투약 시간 말해 주고 이렇게 말하는 사물인터넷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 복지과장 진혜경 그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업무이기는 한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용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비용이 아예 들어가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저는 그 비용이 지금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든다 이거죠. 지금 이것도 서초구에서도 하고 있고 인천에서도 하고 있는데 한 1억 1000만 원으로 한 1000여 명한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1인당 11만 원 정도고 민간인들이 맨날 가서 그분들이 계시는지 뭐를 썼는지 알아보는 것보다. 이것도 미리 하고 있는 시도 있고 서울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하고 있었고 인천시는 주민제안사업으로 올해 1월에 시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장단점을 보시고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1인 가구에게는 안부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고독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노인장애인과랑 저희 과랑 같이 그 부분은 협업을 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미리 시행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보도 좀 알아보시면 어떤 방법이 나올 거 같습니다.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자활 자체에서 일하는 데가 지금 어디에서 보통 일을 합니까, 통상적으로?
○ 복지과장 진혜경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또 사업을 하는 곳이고 현재는 북변동에 구경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울림센터 건립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잠시 2년 정도 이전을 했다가 김포본동이 어울림센터로 입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김포본동사무소로 자활센터가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까?
○ 복지과장 진혜경 그분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 김옥균 위원 얼마 정도 소득이 생겨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근로능력이 있으신데 취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초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자활급여로 한 80~12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은 생계비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비로 보충급여를 얹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것도 괜찮은데 옛날에 뭘 끼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하시는 건지?
○ 복지과장 진혜경 그걸 임가공이라고 하는데 임가공 사업도 하고 시설에 가서 도우미도 하시고 그다음에 읍·면·동에 복지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도우미 하시고. 작년 같은 경우 활성화된 사업이 저희가 목공예 사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반응이 좋으셔서 올해는 조금 더 그 부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저는 일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없어서 뭐든지 배우지 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것을 조금 심화를 시켜서 이런 과정을 탈출할 수 있게끔 솔직히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서 하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한번 물어본 거예요.
○ 복지과장 진혜경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자립의 의지를 갖고 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과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분들 생각들이 소득을 많이 벌면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하겠는데 소득도 조금 더 나은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낫고 어려운 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잘 안 하시려고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계기가 돼서 소득이 확 좋을 수 있고 조금은 힘들더라도 이건 내가 해 보니까 참 잘 할 수 있겠다 하면 굳이 이걸 하실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제 생각은.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탈출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일부 있어요, 이런 어려운 생활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을 지원해서 자활 의지를 더 갖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 복지과장 진혜경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탈수급을 하는 게 시군 평가지표에 들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 그래요?
○ 복지과장 진혜경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작년에 35명 정도가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도 S등급을 달성을 해서 시상금을 일부 받기도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좋은 일이네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좋은 성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 복지과장 진혜경 감사합니다.
○ 김옥균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대표적으로 할게요. 위기가정지원센터라고,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는데 화성시에서 우리 갔던 상황들 있잖아요. 그리고 엊그제 김포에서 일어났던 방임으로 해서 애들 2명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상황으로 해서 그걸 또 SNS에 어떤 분이 다른 데로 갔는데 그 애에 대해서 또 올리고 그랬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위기가정지원센터가 더더욱 필요하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때 여성가족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래서 이건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 다른 데서 뭘 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아마 시장님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꼭 해서. 김포시 같은 경우는 머물러 있는 도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도시는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나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이런 부분에 여성가족과라든지 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보육과라든지 노인장애인과 이런 데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과장님, 가 보셨으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행정적인, 법률적인 모든 것을 해결해서 한번 가서 상담받고 얘기를 하면 모든 게 해결돼서 더 이상 다른 데 대해서 이걸 가지고 얘기하고 그럴 상황이 없게끔 딱 끝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보셨고 저도 봤으니까 김포시는 꼭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이런 것은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 복지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관련된 부서하고 머리를 맞대서 해결방안들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거는 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저는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아까 유영숙 위원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인데요, 311쪽.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비상벨은 본인이 의식이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순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7개 기관하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발굴되는 거는 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거고요. 유영숙 위원이 아까 제안 주셨던 것은 24시간, 36시간, 48시간 본인이 시스템을 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방에 불이 안 켜진다든지 텔레비전이 안 켜진다든지 가스가 안 틀어졌을 경우에 그게 우리 사회복지 담당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홍지혜 팀장님 업무이신가 봐요, 그렇죠?
○ 희망복지팀장 홍지혜 네.
○ 위원장 홍원길 편하신 시간에 유영숙 위원님하고 한번 미팅을 가지셔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서 기초, 아주 급한 상황 그리고 한 2개월 후 중간 단계로 보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복지과장 진혜경 주신 말씀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응급알림 서비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동안 이게 감지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119센터로 전송이 되는 부분인데 아마 비슷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저희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현재 5급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대신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경 청소년팀장입니다.
채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원선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 교육청소년과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중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통과가 됐기는 했는데 학교의 일정은 12월에 다음 연도의 학교의 학습계획에 다 커리큘럼이 짜지거든요. 저도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학습계획에 대해서 수학여행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미 12월에 다 짰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코로나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여행을 가려면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고 한 11~12월에 하더라도 그런 게 불가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일정이 안 나온 학교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이기는 하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뭐냐, 이렇게 주어진 것을 다른 교육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빨리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희 김포시 관내 학교에서 학습계획으로 수학여행을 가기로 한 학교들 아마 작년 일정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올해 일정에. 그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선출직의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거를 그냥 예산을 묶어두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고, 30억이라는 돈이 너무 큰 금액이고 또 예산을 세운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치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환경, 늘 얘기하지만 학습하는 환경이 많이 열악한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여러 다방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부탁드립니다, 각 학교에 수학여행의 일정이 있는지 전수조사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의견이 들어왔고요. 지금 2021년도 수학여행비 예산을 우리가 세우기 전에 학교별로 다 일단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학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요구한 학교도 있어서, 요구한 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대상 인원도 늘었고 작년 대비 예산도 늘은 상황입니다.
○ 유영숙 위원 오히려 예산이 30억에서 늘었습니까?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1만 명이 더 가는 걸로 해서. 이게 저희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라는 게 유용하게 알차게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말에 다 전수조사는 했고요.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개 학년이 같이 가게 해 달라는 학교도 16개 학교가 되어서 이번에 30억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그러면 고등학생만이 아니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30억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될 가능성이 있고 넘는다는 거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그래서….
○ 유영숙 위원 2박 3일이고 학생들이 200~300명씩 가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일단 저희는 작년처럼 코로나가 심각하면 분명히 실행되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일단 백신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학교에서 하반기에 가는 걸로 많은 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계획표를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몇 월에 가기로 했으며 몇 명이 가기로 했는지 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조사에 대한 거를 일단 계획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김포시 평생학습원 설립”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올라왔는데 이게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거고 재단설립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걱정스러운 얘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아까 의회와 잘 협의하여 잘 진행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면 부가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를 저는 축구 FC를 설립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비영리 재단법인을 김포시가 많이 설립하면 설립할수록 이 부담이 많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재정 사항을 잘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 보겠다고 했지만 본 위원의 의견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님이 평생학습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첨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타 시도에 평생학습원이 설립된 사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현재?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네.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평생학습팀장 채혜영입니다.
경기도 내에 2019년 7월에 의정부시에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의정부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 김인수 위원 한 군데?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한 군데입니다.
○ 김인수 위원 글쎄, 용역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타당성을 위한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사실. 뭐냐 하면 우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라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문가들이, 전문가 집단이 용역기관에다가 용역을 줬는데 “이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면 사실 거기로 용역이 안 들어와요. 속된 말로 밥줄이 끊기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그런 전문가 집단이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주가 되겠죠. 그래서 또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그런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이를 집행하면 당위성이 정당화되고 일종의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어떤 면죄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선진 사례, 예를 들자면 외국이든 국내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례가 좋게 많은 사례들이 많고 선순환구조로 이루어져서 이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돼서 이런 것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지금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저도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일단 혁신교육지구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지금 시즌 원, 투, 스리. 지금 스리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시즌3입니다.
○ 오강현 위원 3입니다. 저희가 혁신교육지구 초기에 시작할 때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17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작한 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5분 발언도 여러 차례 했었고요. 익히 2018년도 시의원 되고 민선 7기가 시작되면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원, 투, 스리가 됐는데 초기에는 제가 조금 집행부 쪽에 아쉬운 점은 혁신교육지구가 최초에 시작될 때는 굉장히 시의회에 많은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차피 시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버넌스 체계예요, 기본적인 틀이.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해야 될 입장이죠. 어떤 사업이든 다 시의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특히나 이 혁신교육지구와 같은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봐요. 교육청과 민간과 또 집행부인 김포시와 의회와 이런 어떤 틀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사회 교육의 어떤 큰 축을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단계에 의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원, 투, 스리 하면서 굉장히 뭐가 원이고 투고 스리인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시의회에 같이 협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워요. 과장님이 얘기하시면 좋겠는데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서 간단하게 그 말씀부터 먼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반 시즌2를 하면서 그동안에 개선해야 될 점도 많이 도출을 했고 저희가 시즌3을 맞이하면서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주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에 의거해서 시즌3에 반영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각되는 면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시즌3은 경계를 넘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혁신교육 실현으로 시즌2에는 행복한 교육 실현이었는데 시즌3은 혁신교육 실현으로 우리가 큰 틀을 잡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 면하고 운영 단위 면으로 차별화를 설명드리면 시즌2에는 운영 주체는 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즌3에는 우리가 운영 주체를 학교와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고 관은 지원하는 입장으로 그렇게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운영단위가 주체에 따라서 같이 바뀌겠죠. 운영단위는 시즌2까지는 시군 단위로 운영이 됐고 시즌3은 마을 단위로 운영됐다고 운영 면에서 크게 차별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시즌3을 준비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소통이 없었던 거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은 우리가 굵직하게 정리는 됐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그게 더 성과가 좋게 나오도록 소통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시즌1, 2, 3을 하면서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게 어떤 정책 입안자들의 입장에서나 그다음에 행정가들의 입장에서는 혁신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들이 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있고 교육자와 피교육자가 있는데 피교육자들이 이것을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체감이 있을까. 또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저는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들끼리 논의하는 것들보다도 이게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교육에 수혜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와 또 분석과 내용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아쉬운 건데요.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갖고서 진행해 나가는데 해당되는 피교육자들이 없는 가운데서 또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의 분석이 없는 가운데서 이게 진행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아이들한테 와닿는지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분석해 보셨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분석들이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랑 어떤 기관을 통한 그런 결과는 작년 말에 있었던 용역 그거를 설명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그런 거를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지금 시즌3은 얼마 정도죠? 47억 정도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네.
○ 오강현 위원 적은 예산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는데 적어도 이게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어떤 공장은 아니잖아요,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교육의 환경들이 바뀌었다부터 시작해서 인프라가 바뀌었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학부모가 됐든 학생들이 됐든. 어쨌든 이것들을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도출해서 그 내용들을 일정하게 공유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 뭔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을 더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는 저희가 피드백이 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일정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홀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들 일반적인 행정보다는 교육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결과가 적어도 시즌3이라고 하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 투, 스리까지 변화 중에 이러한 변화들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공유하시고 또 그다음 계획을 세워나갈 때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지는 않지만 노력을 하셔야 되고 또 결과물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또 그다음을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시즌2에서 시즌3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해 줬던 사업에서 공모사업을 변화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 주체들이 역량강화,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어떠한 역량을 갖다가 더 부각시킬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나아지고 3월이 돼서 학교가 개학이 되면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처음부터 더 촘촘히 챙겨보면서 좋은 실적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이나 시스템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변화할 때도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전공을 하신 평생학습사들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조례에서 그런 내용이 어쨌든 수정이 됐습니다만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의회에서도 공감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문구가 애매해서 저희가 수정했습니다만 그 기본적인 내용은 아마 공감들을 다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재단 평생학습관을 만드는 데 평생학습사들이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생학습재단을 왜 만들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팀장님?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평생학습팀장 채혜영입니다.
예전에는 배우는 시기와 일하는 시기가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를 떠나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혁신해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변화 대응력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자기 재창조에 투자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평생학습은 또한 지방자치의 경쟁력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그동안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전문적인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평생학습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재단설립을 통해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시설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재단에서 평생학습을 추진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으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창의적인 운영, 사업 운영의 노하우 축적이 가능하고 평생교육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며 평생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더 발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강현 위원 평생의 개념이 이제는 연령대를 따지면 90세, 100세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 인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등교육까지 마치고 난 다음에 교육이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직업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저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직업으로 평생 살지는 않기 때문에 중간 단계의 교육들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의 준비들이 필요한데 그런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교육에 있어서 재교육들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육들이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이죠.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재단에서 만들게 되면 저는 일반적으로 요즘 안드라고지라고도 하는데 자기주도학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는 소스들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타자에 의해서 교육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는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평생학습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까 31개 지자체 중에서 하나라고 했나요, 의정부?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정확하게?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광명시나 이런 데는 어때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광명시도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재단을 만들어서….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설립하지는 않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전국의 단위에서는 어떻게, 확인은 좀 해 보셨어요? 전국 단위에서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전국 단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없어요?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경기도 의정부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유일하게 하나?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네.
○ 오강현 위원 이런 평생학습 부분은 어쨌든 상당히 전체적인 교육의 흐름으로는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재단으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이나 재정적인 여건들까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들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것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용역단계에 지금 있죠, 그렇죠?
○ 평생학습팀장 채혜영 올해 1회 추경에 타당성검토 용역비랑 기본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혁신교육지구도 얘기했지만 많은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협조·협력적인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조금 저는 아쉬운 점들은 그런 부분들을 시의회와 같이 얘기를 많이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씩 정책들을 해 나갈 때. 그런 부분들이 단절되지 않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 복지교육국장 심상연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팽팽하시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 담당 팀장님이 굉장히 답변을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굉장히 필요한 재단법인이고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더 많은 자료와 또 우리 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민들이 얼마만큼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읍·면·동 통합운영 평생학습 인프라 확대” 이 자체가 그동안에는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생학습원으로 다 흡수를 하시는 거죠?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교육정책팀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서 조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민원 받아보신 거 있어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강사님들 그분들이 민원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김옥균 위원 강사분들이 또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본인이 이쪽도 강의하고 저쪽도 강의하는데 자기가 솔직히 벌어서 먹고살려고 그러면 이쪽도 해야 되고 저쪽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제가 얘기는 했는데 그런 염려가 의외로 있는 것 같아요, 강사분들이. 이름도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동청년과였는데 청년이 교육청소년과로 바뀌어서. 이게 진작부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하고 교육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거고 그런데 아동하고 청소년들은 조금은 거리가 먼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이름이 바뀌어서 청소년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서 저는 받아들이고 싶고요. 그게 맞는다, 제 성향상으로는 이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 쪽으로 가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이 복지냐, 아니면 다른 거냐, 행정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복지적인 측면도 있죠, 교육도.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부터 잘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인프라를 읍·면·동에 확대를 해서 하겠다. 그거를 주도적으로 하겠다, 우리 교육청년과에서.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교육청소년과에서.
○ 김옥균 위원 청소년과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을 가져요, 저도.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저거 이렇게 거론하는 거 자체는 조금 그런 거 같고 지역마다 프로그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데는 내가 받고 싶은 프로그램이 이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또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주민의…. 고촌이 가장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고촌이. 그런데 고촌에서 가기는 또 그렇고 이쪽에서는 안 하고, 김포본동에서는 안 하고 해서 이쪽도 그런 프로그램이 여기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요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옛날에는 프로그램 이용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역별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제한을 없애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촌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우동 주민이 가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우동분이 만약에 풍무동 프로그램이 괜찮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분이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 가지고 있으세요?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그 부분은 그분들의 생존권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사님들의 피해나 생존권에 많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강의가 어느 정도 돼야지 생활도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정책팀장 한흔지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황병록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노인장애인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 연이어서 계속 코로나가 오늘도 400명대가 훌쩍 넘어선 숫자가 나왔는데요. 김포에서도 얼마 전에 집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디인지는 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알고 있습니다. 자부심 주간보호센터라고 감정동에 있는.
○ 오강현 위원 주간보호센터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 총 몇 명 정도가?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공개가 안 되고요. 가족 간에 전파해서 한 50명 정도가 지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김포에서는 그렇게 집단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듭니다. 걱정과 우려는 거기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어르신들께서 확진자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서 가족들끼리도 같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실 거라고 봐요. 분리되어서 각자 생활하셔야 되는 입장이고 또 보호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원활한지가 걱정이 많이 되는데 상황은 많이 파악을 하셨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도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물론 보건소에서 잘 하실 거라고 보는데 확진자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는, 지금 2주 격리 기간은 끝났을 거라고 보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저희가 자가격리 하는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관심을 더 해당 부서 담당…. 방역과 관련된 건 담당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주간보호센터는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관리 대상이시니까요. 그래서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면역체계가 약하신 분들, 특히 노인분들께서 가장 힘드신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저희에게 그런 어떤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 더 많이 하게 하는데요. 노인분들과 장애인분들 어쨌든 그분들이 올해 저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보다도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장 케어를,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기 올해 사업들 중에서 “노인여가 환경 조성”에도 경로당 방역소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전체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업들 중에는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저는 작년에 계속 요구했었던 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조금 더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지원책들을 마련해 달라. 그분들은 어려운 상황에 더더욱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은 상당히 대응하기가 그때그때 참 그 자체로도 힘들었는데 올해는 작년 경험을 토대로 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취약계층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주고 그것이 사업에 반영되고 하기를 바랐었는데 과장님,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취약계층 특히 노인, 장애인들에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 추가로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2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돌봄 사업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주 1회나 2회 정도 전화를 해서 안부 확인이나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인의료시설 요양원 같은 데가 좀 취약하거든요, 주간보호센터나.
○ 오강현 위원 맞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이런 데는 지금 주 2회 정도 PCR검사나 항원검사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종사자로 인해서 코로나가 전파될 것을 우려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사전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복지과 할 때도 얘기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 집단으로 집합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모이시기가 힘드시잖아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면역체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노인분들은 더 그렇고요. 이분들이 각자 집에서, 특히 독거노인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각자 알아서 생활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원격으로라도 뭔가 기본적인 체크를 할 수 있거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요즘 그런 기기 도입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 체크를 중간에 해 줄 수 있는 어떤 자동 시스템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각각 개별적으로 노인분들께서, 장애인분들께서 집 바깥으로 이동하는 거 자체가 힘들고 집 안에서만 생활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건강관리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업비용이 들더라도 전격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관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한테 주 1~2회 전화해서 안부 확인을 통해서 그런 거까지….
○ 오강현 위원 주 1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중점돌봄이 있고 일반돌봄이 있습니다. 일반돌봄 같은 경우는 주 1회 정도 전화를 하거나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중점돌봄 같은 경우는 주 2회 정도 전화도 하고 또 댁에 찾아가서 그러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도 해 주시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전자장비를 통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응급안전알리미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50가구 정도 보급이 돼서 위기상황 때 119로 바로 연락이 되거나 아니면 활동이 없으면, 감지가 없으면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생활관리사한테 통보가 가서 그분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로봇 다솜이라고.
○ 오강현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작년에 실증사업을 통해서 백육십 분에게 지금 보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그 로봇이 복약지도라든가 또 활동을 감지해서 활동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을 때에는 생활관리사한테 바로 연락이 가는 그런 시스템도 일부 갖추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 연말에 다 방문은 아니지만 몇 가구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고장 난 데도 있고요, 보니까. 바로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활용을 실제 하시지 않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아까 백육십 분한테 그렇게 시스템이 들어가 있지만 활용하는 분들은 얼마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검들을 조금 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그분들한테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고 또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건강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배려하시고 또 시스템적인 보완들도 하셔서 지금 노인장애인과가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셔서 원격으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들이나 시스템들을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알겠습니다. 자료 저희가 드리고요. 장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오강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아까 50가구에 119 신고 가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인데요.
○ 유영숙 위원 무슨 안전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응급안전알리미 서비스라고 그게 집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 취약하신 분들 집에 전화기식으로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활동감지기가 설치가 돼 있어서 화재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그게 자동으로 소방서에 알려주고 또 급하실 때는 전화해서 바로 누르면 직접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고요.
○ 유영숙 위원 50가구?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정확히는 50가구 정도 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150가구입니다, 150가구.
○ 유영숙 위원 150가구. 그 정도 독거노인분들한테 설치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김포에 독거노인분이 한 몇 분 정도 계시는데 150가구 정도면 몇 프로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지금 김포에 독거노인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만 894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잘못된 현황을 봤는데요. 현재 노인 인구가 5만 8124명이고요. 거기에 21.6%인 1만 2563명이 독거노인으로 현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1만 이천오백….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63명이요.
○ 유영숙 위원 네, 그 정도 해서 이분들이 홀로 사시는 분들이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한 150가구하고 아까 약 투여해 주는 로봇 150하고 한 300개 정도는…. 별도로 다 해 줬겠죠? 중복은 안 돼 있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중복은 안 돼 있고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만 2500명 정도 되면 좀 미미한 거 같아요, 설치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미미한데. 그 밖에도 물론 민간인분들도 있고 동사무소에서 나가 보시는 분도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계속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에 주간보호센터, 요양병원, 요양원 이게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시설은 51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재가노인복지시설인데 지금 39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가장기요양기관이라고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해서 하는 그런 시설이 86개소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케어해 주거나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요양병원은 저희 담당은 아니고요.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종사자들한테 경기도에서 이번에 항원키트 이런 것들을 보급해 줬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요양원이라는 건 주간보호센터 요양원을 같은 격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요양원하고 주간보호센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요양원은 아시다시피….
○ 유영숙 위원 기숙하시는, 거기서 사시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거기서 숙식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 거주하고 계신 분들 거주시설의 개념이고요. 주간보호센터는….
○ 유영숙 위원 아까 말씀 들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한다거나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관리해 주는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육 어린이집을 한번 제가 봤습니다. 어린이집은 정기점검, 특별점검, 안전점검 해서 굉장히 각종 점검이 많은데 여기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의료시설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상·하반기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하고 동절기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안전점검 정도 하고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급식은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거고 안전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거기 자체 점검도 하지만 저희가 나가서 소방시설이라든가 또 우려하시는 식품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식품에 대한 것도 노인분들의 어떤 복지에 관계된 거죠? 제가 어제도 식품위생과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적정한 양이 나가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점검에 포함됩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저희가 점검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점검하기가 어렵고요. 큰 시설 같은 경우는 식품위생과에 협조를 구해서 같이 나가서 위생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소규모 시설은 점검할 때 담당자가 나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거기에 들어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는 정도, 그 정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데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 나가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기점검에 대한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 냉장고를 열어본다든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게 돼 있는지 매뉴얼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노인시설팀장 정진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설 관련 매뉴얼은 사회복지시설 관리 기준이 거의 비슷합니다. 입소자, 이용자분들에 대한 안전 관련, 생활 관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식품위생 관련 그리고 시설의 안전 관련 부분 다 포함이 돼 있고요. 또 행정 관련해서 운영 실태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거의 공통 부분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거가 나가서 이루어지는지, 시기는 언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 바랍니다.
○ 노인시설팀장 정진우 제출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이 우리 김포시에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질의 좀 할게요.
장려금을 지원하는 게 김포시에 화장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포시 시민들이 원하는 상황들이 화장장을 건립해서 외부로 안 나가고 김포시에서 화장을 해서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건립계획이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묘지 수급계획이라고 5년마다 수립하는 그 계획에 의하면 지금 화장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그전에 아마 우리 관내에도 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워낙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와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상황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이 올라가서 굉장히 좋은 입장으로서 민원을 해결했던 상황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앞으로 향후 김포시가 인구도 많아지고 더 커지면 아마 저희도 그때 되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장려금이라는 게 인근 화장장에 관내 사람들은 한 50만 원 정도 하고 관외에서 들어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꼭 관내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화장시설을 설치하는 거보다는 일부 지원해 줘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지역에서 기피시설이고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했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성공적으로 유치를 해서, 물론 많은 금액들이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례로서 언론에 보도가 크게 됐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도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양평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참고하시고요.
아까 독거노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독거노인들도 조금은 신경 써서 여러 가지 장치도 있지만 그 혜택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웃 시군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계속 어떤 행정서비스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발굴해 나가면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도움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경로당 내 마을회관 관련해서 늘 국장님, 과장님 또 강영화 팀장님이신가요, 이 업무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치나 경과가 있으면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좋고 아니면 강영화 팀장님이 주셔도 좋고요.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재작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경로당 노후된 시설에 대한 조치를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129개가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는 조치를 했고요. 다만 아직 좌식변기로 돼 있는 화장실이 한 군데 있는데 그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 부서가 됐든 아니면 도로건설과의 해당 부서가 됐든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여하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내용 이해하고 있고 특히 좌식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거는 되게 급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협조를 심상연 국장님께서 쉽지 않았을 텐데 건설도로과하고 함께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수희 아동팀장입니다.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이영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 아동,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일상 속에서의 양성평등 실천과 아이의 미래를 함께하는 가족이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주요 성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2021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고 주문을 드릴게요. 369쪽에 보니까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 요즘에 매스컴에 아동학대 얘기가 부쩍 자주 나오고 있어요, 특히 중앙 매스컴에. 우리 김포시 아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지금 아동 인구가 9만 4385명입니다,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김포시는 1년에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신고건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한 253건 정도 있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적으로 매년 500건씩 발생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부쩍 늘어서 매년 2000건씩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사회문제가 됐는데 전에 IMF 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이혼율이 한 3배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빈곤의 악순환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랑 맞물려 갈 것 같은데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제침체까지 오다 보니까 이 문제도 제가 언급한 내용이랑 아마 같이 플러스가 돼서 이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발점이 대부분 가정불화, 실직, 여러 가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양 문제가 거기에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아마 이런 아동학대가 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올해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작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보니까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정보 연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상황상. 그런 말씀 좀 드릴게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그동안 잘 해 왔지만 앞으로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신경을 써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부천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했습니다. 그런데 공공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올 10월부터는 저희 시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새로 3명 정도 배치할 거고요. 상담실을 설치하고 해서 조사부터 보호계획 수립, 피해 아동 보호조치 결정까지 시에서 하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계획 수립이나 사례관리 쪽을 담당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적체계에서 저희가 더 면밀하게 아동학대 조사나 아동학대아들의 보호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함께 사는 외국인 주민 지원”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김포시 장학회 장학금 중에 일정 부분을 아예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라는 발언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과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진행됐으면 좋을까 하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본회의 때 5분 발언 해 주셔서 저는 또 건강·다문화가정 지원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업무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다문화가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부분들 저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의 배분 이런 부분은 행정과에서 장학금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행정과와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보육과장 문선영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남수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송지연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변경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이 파악이 됐습니까?
○ 보육과장 문선영 대기자라는 거는….
○ 유영숙 위원 계속해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건데 현재 대기자라든지 그런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보육과장 문선영 12월 말 현재 440개소고요, 도내 10위입니다. 작년에 9개소를 개소를 했고 올해 8개소인데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는 비율은 19.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3% 정도 국공립을 지어서 아이들이 입소를 하게 되면 한 22%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의 국공립어린이집에는 대기들이 항상 있기는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촌 캐파 2단지 같은 경우에 100명 정도가 대기인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은 계속 늘어나는 반면에 또 오래된 데는 아이들이 줄어서 시립어린이유치원도 인원 확충에 오히려 애로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했던 곳들을 보면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들이 많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보면 대부분 규모가 큽니다, 50인 이상에서 150명까지 되는데 기존에 있었던 어린이집들은 30인 이하도 있고 30~50인 이하가 제일 많은데요. 그리고 현재 정원 대비 현원 충족률을 갖다가 매월 저희가 뽑아서 어린이집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의 경우는. 그래서 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80% 이하가 되는 어린이집들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 국공립어린이집 다시 지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지정에 관한 부분들을 검토할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는 20년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현저하게 정원을 채우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계약기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탄력적이라고 하면 어떤 걸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시는….
○ 보육과장 문선영 예를 들어서 20년 기간이라고 하지만 정원이 30명인데도 불구하고 10명 이하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곳에 있는 아이들을 분석을 해 보니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인구 비율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 노인분들이 거주가 많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향후 재계약할 시 연장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1~2단지에 있는 부분들을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기존에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신 분들은 본인들이 자꾸 줄어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신규 아파트들은 아기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많이 필요하고 여기는 여태까지, 김포에 지금 제가 사는 지역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아기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벌써 6학년, 중학생이면 어린이집은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전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것도 변경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고민하는,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데요. 예를 들어서 매수리 9단지, 10단지 아이들의 정원이 3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현원을 봤을 때 30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두 군데를 통합을 해야 된다든가 앞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든가. 매수리 9단지하고 10단지 밑에 올해 대림이라는 민간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500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의무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좁은 공간, 좁은 시설에 3개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과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검토하고.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런 고민을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계속 제가 봐도 새 아파트에는 500가구 이상에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또 근처에 있으면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도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드렸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한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보육과가 신설이기는 하나 그래도 우리 문선영 과장님께서 쭉 해 오신 업무여서 차질 없이,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거 별도로 없이 충분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마지막 페이지 396페이지에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선정” 작년에 40개소 선정을 했고 올해 80개소 선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440개소에서…. 현재 우리 김포시가 440개소잖아요. 440개소에서 거의 100개가 넘는 데가 선정이 된다는 건데 이 선정을 하기만 하는 건지. 지금 여기 선정이라는 거 외에는, 선정이 되면 어린이집에는 어떤 부분이 좋은 건지 그리고 혜택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건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 강화를 위한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저희가 올해 1년에 87개소 목표로 잡고 있고요.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됐을 때 인센티브는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진입할 때 신규 선정 시 배점이 있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시 심사할 때는 배점이 부여되고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 각종 실태 점검조사 할 경우에는 그런 점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등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열린어린이집의 장점은 부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열린어린이집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전하고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부모 참여형 어린이집이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 보육과장 문선영 네.
○ 김계순 위원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을 시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김포시의 현황은 어떤가요? 많이들 전환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 보육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은 현재 한 건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신규 아파트들은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하시지만 기존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으로 남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는 현재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보육과장 문선영 네.
○ 김계순 위원 앞서서 질의에 답변해 주실 때 아파트 안에 어린이집은 의무시설이나 민간어린이집으로 있던 분들이 시립에 있어서 의무화되다 보면 민간에서 시립으로 전환하면서 통합하는 사례가 타 지자체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지금에 있어서는 보육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나 엄마들 성향이 유치원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양한 공공육아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민간과 국공립과 남발할 수는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운영의 미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민간에서 시립으로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셔서 혹시라도 희망하시는 분이 있거나 그러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김포시 사례는 아니고요. 어린이집의 원장부터 해서 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보조 선생님, 심지어 급식을 담당하시는 조리사 선생님 등등 해서 아이의 보육과 양육에 있어서 전문성은 있으나 심리적인 문제라고 해야 되나요? 학대 그리고 음식 조리하면서 뭔가를 사입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비치고 있어서 김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양육과 보육은 그냥 겉의 모습만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얘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382쪽에 “2021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돼요, 세 번이나 있더라고요. 일부러 찾아봤는데요, 382쪽. 보육에 있어서는 부모님들께서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는 다짐의 의미가. 아마도 이거는 반증일 텐데요.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 김포의 어린이집의 문제들이 이슈화가 많이 됐던 상황들을 고려한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 가지가 압축적으로. 다만 이게 우리의 어떤 다짐이나 주의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전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저도 직간접적으로 작년에 이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대책들이 뾰족하게…. 제가 이 내용들을 업무계획안들을 꼼꼼하게 봤는데 안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안심이라는 말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대책들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는 조금은 걱정이 돼요. 늘 안심에 대한 걸 강조했지만, 안심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현실성 있게 만들어지고 적용되고 있는가. 그거 추가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대책이든 구체적인 방법이든 있으시면 좀 더 첨언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보육 환경이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점검이나 교육을 통한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교육이라든가 지도점검 그다음에 컨설팅을 통해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부터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면 2018년도에는 30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400개소, 2020년도 949개소 이런 지도점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가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그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만 지도점검이 꾸준히 일어나고 그다음에 모니터링을 해야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립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많이 우려와 관심을 갖고 계셨었는데요. 아동학대에 관한 처리 현황을 보더라도 2018년도에 3건이 일어났었는데 실제적으로 처벌된 거는 1건, 무죄 처리가 2건. 2019년도에는 10건을 신고를 했고 처벌은 2건, 무죄가 6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다 처벌을 받는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 냈을 때 보면 무죄도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2020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7건이었고 처벌은 1건, 현재 진행은 6건에 있습니다. 이런 숫자들에 대한 의미보다는 앞으로는 지도점검 그다음에 사전점검 또 사전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육과가 신설된 만큼 아동학대라든가 지도점검들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회계에 관한 부분들도 철저히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예산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저희 과가 김포시 일반회계 12.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지출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지출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정산의 정착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육과가 신설된 만큼 국고, 시민의 세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산에 조금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인구 증가는 곧 모든 계층의 증가이기도 하고요. 특히 평균 연령이 낮은 우리 지자체 입장으로 보자면 어린이는 그 숫자가, 퍼센티지가 전체 시민의 인구들 비율 중에서 클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그렇고요.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과 비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폭력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불상사들은 비례해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반비례가 돼야 됩니다. 숫자가 더 늘어나면 안 된다고 봐요. 거기에는 지금 핵심을 잘 얘기해 주셨는데 사전예방, 지도점검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CCTV나 이런 도구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건 다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도구, CCTV 같은 설치들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직접 인력을 더 보완하시든 해서. 우리 보육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부모님들이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 비율 자체가 워낙 높아요. 그래서 인력 보강을 하시든 지도점검을 더 촘촘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가장 큰 예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 올해는 연말에 행정감사 할 때 이런 건수가 0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추가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에 대해서 소재라든지 지역별 인원 그다음에 지역의 현재 문제점들 있죠? 문제점하고 현황 파악을 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 보육과장 문선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 소관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최규장 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성과를 보니까 김포시 산하 공기업을 비롯해서 산하기관에 최고의 기관 결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산하기관들이 청소년재단같이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좋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예년과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감사합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 “청소년 행복지수 연구조사”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확보를 하겠다고 하신 건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자체적으로 김포시의 청소년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계속 실시를 해서 재단 청소년 정책에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김포 청소년들의 행복지수가, 저희가 비전을 행복지수 99%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김포시 청소년들이 행복지수가 어디까지 도달이 돼 있는지 그런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가 이번에는 의뢰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 청소년 정책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매년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건실하고 좋기는 했는데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계속 자체적으로 해 왔다면 외부에 조사를 한번 의뢰해 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해 왔으니까.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마음이 연결되는 비대면 청소년 상담지원 확대” 거기에서 비대면으로 위기청소년 문화체험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담당 관련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저희가 현재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 위기 상황 때문에 사실상 대면으로 해서 상담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다면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줄 것인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 주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상담만 해 줄 거냐. 상담만 해 줘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줌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동시에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영상으로 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영상이나, 상담이라서 유튜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줌을 통해서 유관기관과 상담자와 내담자와 같이 3자 대면 이런 형태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키트 제공이라면 이거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24페이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24페이지에 “추진실적-비대면-위기청소년 문화체험사업”에 위기청소년 문화체험 키트를 제공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여쭤본 겁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 사업은 저희가 청소년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면 상담을 줌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상황상황에 맞는 자료를 키트라든가 아니면 물건이라든가 이런 걸 구비를 하고 아니면 자료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보내서 가족과 같이 병행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대면으로 상담을 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때그때 맞는 일부 그냥 자료를 말하는 거지 문화체험이라고 해서 어떤 다른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 거라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키트를 제공하는데 문화에서 만들기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요새 이무송, 노사연이 나와서 했던 거기에 보면 그림으로 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저희가 보내서 같이 상담을 해 주는, 그림이나 이런 걸 그려서 저희한테 화면상으로 보여주면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해 주고 그런 게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근본과 진정성이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질문입니다. “138개 일터체험처 발굴(신규 32개소)”라고 했는데 이 체험처라는 건 중학교 자유학기 관련된 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렇습니다. 꿈길시스템상에 등록돼 있는 체험처를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한 100여 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32개가 포함돼서 138개가 된 거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다시 신규로, 폐업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재조사를 해서 다시 정립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138개의 일터체험처에서 총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이 몇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총인원.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체험처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 5~20명 내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5~20명.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체험처마다 사업장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학교에서 체험처 등록돼 있는 사항을 보고 거기다 신청을 하면 협의에 의해서 인원수 배정을 받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많은 체험처를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체험처를 발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재단에서 이런 것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경영지원팀에서 하시는 사업 같은데요, 페이지가 12페이지입니다.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재단 사회공헌단 운영” 본 위원이 작년에 김포신문에서 나왔던 기사도 봤던 것 같고요. 저희 재단의 임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김포의 어려우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랑의 빨래방 해서 같이 이렇게 사회공헌사업 했던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에서 앞서서 사회공헌사업을, 비예산의 사업이더라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들은 특히 재단의 청소년이 바라보고 있고 청소년의 관심이 모범적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청소년육성재단 때부터 지금 청소년재단이 오면서까지 언론을 통해서나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케팅을 올 정도로 잘 자리를 잡아서 이어왔던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드림(G-Dream)이라고 있던 사업 관련해서 그게 진로교육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보니까 20페이지에 있는 “진로드림 서포터즈” 이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드림 사업이 현재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일몰된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진로 지드림 선포는 2016년도 12월에 선포가 됐는데 그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드림이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드림에 선포한 내용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드림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유학기제 지원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시체험활동 그다음에 청소년 발달단계에 맞춰서 진로진학 지원 시스템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현재 진로에서 사업에 반영된 사업들이 거기에 다 내포가 돼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난 지드림이라고 해서 지역사회하고 상시체험활동으로 해서 진로체험 연계사업들이 특화되었던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단에 다 내포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부분들이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무슨 진로체험센터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저희는 지원센터도 있지만 지원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지드림이라고 선포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내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잘 내포돼서 그때 이어갔던 사업들이 잘 추진된다고 하면.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현재도 거기에 다 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희 재단에서 가져갔던 지드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의원이기 전에 보면 저희가 지금 혁신교육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을공동체교육이다 하더라도 그런 용어가 나오기 전부터 마을교육이다라는 포커스로 해서 참 모범적으로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마을교육이라는 걸 상시체험과 이런 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잘 녹여서 하고 계신다고 하니 잘 이어주실 거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취지에 맞게 좀 더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 사업을 쭉 봤는데 지드림이라는 사업이 제가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잘 녹아 있다는 말씀 믿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재단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했다는 기사를 봤었는데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고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방역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사를 봐서 정확히 언제다라는 거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비대면으로 집단 상담을, 서비스 차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학생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소년. 그때에 대한 평가를 하셨는지 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건지.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정확한 시기라든가 이런 건 평가는 했는데 그 자료는 없어서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사업은 저희가 올해에는 상담복지센터 슬로건 내용은 “마음을 잇다.”라는 표어를 넣어서 청소년과 상담사 간에 또 지역 간에 마음을 서로 열고 이어가는 그런 슬로건으로 했거든요. 올해도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24페이지에 있는 “마음이 연결되는 비대면 청소년 상담지원 확대” 이 사업이 그때 진행했다는 사업인 거죠?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 김계순 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는 시간·공간의 제한이 없는 비대면 방식으로 접근성의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간에 갇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역시 연중 몇 회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몇 회 정하지 않고요. 위기 상황상황마다 하기 때문에 수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계순 위원 수시로?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 김계순 위원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가에 대한 결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여러 다양한 수상을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 청소년재단이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열심히 또 활동하셨다고 하는 그런 평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게 정점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올해 만들어내실 수 있는 어떤 전고점으로 또 계기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사람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점에 올라가면 최상의 결과가 나오면 그다음은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로 수상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많이 응원해 드립니다.
제가 왜 청소년재단은 그런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게는 아니지만 짧게 생각을 좀 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쉬운 듯하지만 어려운 건데요. 우일신이라고 하잖아요, 매일같이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매년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어떤 걸 해 볼까. 시대의 상황이나 어떤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거듭나려고 노력했었던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청소년재단이 프로그램들을 보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새롭게 우일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그중에 이번에 갖고 오신 사업 내용 속에, 계획 속에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전과 달라진 내용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37페이지에 있는 “진로인형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새로운 것이죠, 일단?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이 사업은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시도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진로인형극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인형극을 조금 더 설명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추가적으로, 아까 미진했었던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인형극은 진로에 대한 인형극인데 진로에 대한 인형극은 전국에서 보면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진로인형극들은 많이 있는데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서 저희가 진로에 대한 인형극을 해 보자. 그런데 진로인형극을 요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가 모여서 대면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는 진로인형극을 해 보자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그래서 대본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만들고 대본을 우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가족한테 신청을 받아서 가족들한테 전달을 하면 가족들이 그 대본을 가지고 연습을 한 다음에 동영상을 촬영한 다음에 동영상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거를 저희가 시간을…. 얼마나 할 건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았는데 가족들이 동영상 촬영하는 게 5분으로 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30분도 하는 가족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하나로 기준점을 만들어서 시간을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한 다음에 각 줌을 통해서 타 가족이 한 상황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느낀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서로 토론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22일에 저희 재단만 이 사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천에 인형극회라고 있습니다, 인형극을 전문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MOU 체결을 해서 거기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단체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인천에 있는 인형극.
○ 오강현 위원 아니, 김포에도 있을 텐데.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어서….
○ 오강현 위원 김포에도 있습니다. 인형극 대표님도 계시고 부리부리박사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부리부리박사라고 TV에 되게 유명한 인형을 쓰고서 나오셨던 그런 캐릭터가 김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섭외하시는 것도 아마 여기에 한 단체보다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혹시 섭외할 수 있는 티오가 있으면 김포에 계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고 저쪽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지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 보면 컨테이너 박스부터 시작해서 창고에 인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여도 가능할 거예요. 수만 점입니다. 그분께서 수십 년 동안 인형극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인형을 이렇게 대여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신청하는 가족들에게 인형 대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보시면 조금 더 알차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참여율도 높을 것 같아요, 그걸 활용하게 된다면. 참고로 섭외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말씀 주신 사항 저희가 참고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인형극은 굉장히 아이들의 진로뿐만 아니라 인성이나 심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 첫발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신경을 미리 사전에 써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대표이사님께서 잘 하나하나씩 챙겨서 올해도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서 검정고시만 얘기를 해서 혹시 검정고시 말고 직업이 필요하신 분들 직업교육도 시켜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도 그렇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순하게 자격증 취득이나 검정고시 이것만이 아니고 자격증 취득을 하더라도 단계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립통이라는 안내서 책자 한 권 나눠드렸는데 단계별로 자립 준비부터 시작해서 자격증 취득, 자격증 취득하고 난 이후에 인턴십이라든지 아니면 작업장에 가서 체험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요새 얘들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또 안 옵니다. 그래서 먹거리 제공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수당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마련을 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또 고용노동부하고 연계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진로교육이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기술을 배울 수 있게끔 해서 요즘 뉴딜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새롭게 하고 있는…. 새롭게 하는 건 아니지만 하고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우리 성장하는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관심 있게 하는 사람들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면 기술도 좀 가르쳐서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다양화시켜라 하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자격증 취득이나 무슨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른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12월에 어떤 걸 했으면 좋겠냐 애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100% 해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반영을 시켰고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뭐 취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은 하지만 일단 성향이 좀 자기하고 공부하고 안 맞고 내가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고 싶다 하는 상황들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살펴서 가능하다 그러면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얘기입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님께.
28쪽 책자에 보면 중간쯤에 “우리들의 자유로운 버스킹 공연”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재단이 발족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가 잘 다듬어서 성장한 학생들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음악이든 문학이든 뭐든 간에.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은 이동쉼터버스를 이용해서 길거리 상담을 하는데 여기에 버스킹 공연이 있는데 이게 다른 단체에서 전문으로 공연하는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재단 내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재단의 동아리, 각 학교의 동아리 이런 청소년들이 와서 공연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로 예산을 들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라든가 우리 재단에 있는 동아리들을 활용을 해서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우리 김포에는 많은 동아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킹을 제외한 다른 동아리들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엊그저께 김포문화재단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평화문화본부의 본부장님 하시는 말씀이 문화재단 내에서도 업무 중에 버스킹 공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지금 10년 전에 버스킹을 했던 학생들이 연계가 된다면 그 친구들이 홍대에서 하든 신촌에서 하든 한다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결국 김포문화예술계로 꼭 버스킹뿐만 아니라 음악이든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문학이든. 그래서 이런 고리를 한번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로 시행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시행하시면서 문화재단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마당이 또 하나가 생기지 않나 싶어서 본부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려 보는 겁니다.
○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이 사항은 저희가 문화재단하고 한번 어떠한 사업인지 내용을 파악을 한 다음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실은 거기 예산도 꽤 크거든요. 청소년재단은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계해서 예술 하는 아이들, 학생들을 키워보자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부 이민영 부장입니다.
복지사업부 류시혁 부장입니다.
복지사업부 김희경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힘든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를 쭉 보면서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서…. 잠시만요. (자료 확인) 나눔릴레이 모금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비해 현금, 현물 합계에서는 다소 액수로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건수로 보면 2배 이상의 건수를 하면서 소액이나마 조금이라도, 작은 물품이라도 이렇게 릴레이로 이끌어 내주신 것 아닌가라는. 정말 고생하셨고 금액적으로 낮음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이 건수에 대한 해석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요 사업을 쭉 보면 기존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시고 나서부터 가져가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존의 복지재단 그리고 대표이사님이 전문성 있게 반영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코로나 위기에 포스트코로나를 복지재단에서 우리 복지과하고 복지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별도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기가정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취약계층으로 지급받는 분들을 별도로 또다시 발생하시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제도 안에, 밖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 비대면인 상황에서도 본인의 가정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 때문에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존에는 힐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소액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고 하면 이분들도 역시 가정 안에 돌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고민을 좀, 김포시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처우 문제라든지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시 긴급하게 저희가 그분들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받아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대표이사님,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서 만든 김포복지맵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거 뭐 진행된 사항 있습니까?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셔서 현재 만드는 앱 제작 업체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네 가지 꼭지로 만들어봤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기능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사회복지시설 데이터를 일괄로 입력방식을 직접 리스트를 추가해서 좀 많은 양의 사회복지시설 입력방식에 대한 내용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현재 인원의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이 필요하다는 콘텐츠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뭐가 있다라고만 돼 있는데 거기에 대상 자격, 수급자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거까지 충분히 해서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그래서 시설정보 확인 및 편집 기능, 대기자 확인 기능, 대기자 관리 상세 기능, 신청정보 통계 기능 등등 이런 기능을 탑재해야 된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기관별 대기 신청 및 순번 관리 시스템 그래서 몇 번째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래서 대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맵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세분화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문자 발송 시스템, 홍보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희 재단에 한 번 클릭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문자로 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해 드리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구축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탑재를 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일반적인 현황이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어떤 맵의 역할을 하지 않겠나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회사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은 소통하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 그러고 나면 이 맵을 많이 깔아야 되거든요. 홍보도 되게 중요합니다. 맵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몇 명 정도가 이것을 맵을 다운을 받고 있는지 또 다운을 받는데 각종 김포시에는 관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김포시청에 링크를 해서 맵을, 제가 지금 김포시청에 들어가 봐도 이 복지맵이 없거든요. 이런 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의뢰해서 각 부서에 협조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용량 때문에 안 넣어준다 그럴 수 있는데 링크 정도는 걸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맵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좋은 개발 제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해서. 2020년까지는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했는데 2021년은 이게 공모사업으로 바뀌었다. 이게 같은 의미인 건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공모와 지원은 그냥 같은 의미인 거예요?
○ 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이병우 네, 그러니까 올해서부터는 저희가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10개소에 800만 원 정도 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능 보강사업도 공모를 통해서 22개소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정기탁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사회복지시설 기관 지원사업입니다. 공모와 지원은 지정기탁을 통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원사업이 되는 거고 공모사업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기능 보강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2개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거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저번에 하지 못했던 지역아동센터 해외체험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은 지정기탁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과 그리고 공모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기관들에서 프로포절을 받아서 그걸 갖고 배분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시정 업무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