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경제문화국,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으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물어볼 텐데요. 기존에 공공배달앱을 사용하고 있는 경기도 내 지자체가 화성이랑 오산, 파주 시작을 했죠?

○ 오강현 위원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화성, 오산, 파주의 상황은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김포시의 공공배달앱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숫자가 3982개소 정도가 가맹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5700개 중에서?

○ 오강현 위원 현재 상황이 900개 가입을 했어요?

○ 오강현 위원 나이는 14세 이상 시민들 39만 명이 다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14세죠, 기준이?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앞서 화성, 오산, 파주 사례도 있습니다만 가맹점은 어떤 혜택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일반적으로 또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1년에?

○ 오강현 위원 한 달에?

○ 오강현 위원 주문 총액 중에서 5%씩 계속 적립을 해 줘서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할인해서 각자가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누적돼 있는 5%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현재 그러면 오늘 날짜로 가맹점 확보가 아까 900개 정도 돼 있다고 했는데.

○ 오강현 위원 2월 1일?

○ 오강현 위원 2월 2일 어제 기준인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경기도주식회사가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이게 좋다고 소문이 나면 가입하는 거는 시간문제일 거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마 가맹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이게 혜택이 돌아가는 걸 시민들과 가맹점들이 알게 되면 너 나 없이 다 가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그게 의도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김포에서는 영업대행사 4개소가 20여 명 영업사원이 배치돼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 오강현 위원 김포에서는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매일같이 출근을 이쪽으로 하시면서?

○ 오강현 위원 김포페이랑 공공배달앱이 연동되는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한 가맹점에서 소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김포페이도 적용받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할인되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수수료 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5% 사용한 것에 대한 적립들도 같이 결합되면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이익은 굉장히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 오강현 위원 우리는 그러면 자체적으로 김포페이랑 연동되고 있는 것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오강현 위원 저도 이 앱을 깔았는데 지금은 사용 못 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정확하게 날짜가 3월 언제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오강현 위원 3월 말쯤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다른 화성 지역에다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해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뜨겁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김포에 3월 말에 적용되면 많은 가맹점들이 또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포페이 성공하셨잖아요, 아마 김포페이 이상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 같고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는 데 이런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의미가 물론 있어요. 당장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수수로 감면은 모든 소상공인들이 원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잘 김포페이만큼 중장기적으로 정착되어서 소상공인들이 정말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하셨던 수수로 감면이 돼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착, 착근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준비를 좀 더 하셔서 미흡한 점, 1차에서 앞선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상황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지금 공공배달앱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 시 말고 타 시도도 경기도 화성, 파주, 오산, 수원, 김포, 포천, 이천, 양평 한 8군데가 추진하고 있어요. 문제는 지금…. 아니, 긍정적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도 회생을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 절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건데, 결국은. 지금 수수료가 일반 앱은 아마 최대 16%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김인수 위원 15%까지?

○ 김인수 위원 물론 경기도에서 법률적 검토는 이미 해 봤겠지만 미국도 경제공황 시기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사례가 또 있고 그렇기는 한데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는 일이 바람직한 그것이냐. 기존에 공개 경쟁체제를 해서 이게 할인율이 내려가야 되는데 획기적인 혜택을 주면서 지역화폐를 뭐 저기 하면 할인하고 뭐 쿠폰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획기적이니까 기존의 업체들은 다 망하지 않을까. 소상공인들은 좋겠지만 기존의 업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연스럽게 그것이 경쟁에서 도태되고 더 기업이 커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공공이 개입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소멸 단계에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해 봐요. 물론 전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인데 그들을 또 개도하거나 “너희 너무 높지 않냐.” 왜냐하면 다수를 위해서 소가 다 죽어야 되는 그런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기존 업체들도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든 법인이거나 개인일 텐데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월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보통 업체 같은 경우 한 120만원 절감 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이걸 계산한 거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 일인가.

○ 김인수 위원 1% 수수료를 하겠다는 게 2021년도 한시적인데 아무튼 이건 사실 경기도에서 시작해서 이재명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과장님한테 뭐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정부 개입이 바람직한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 김인수 위원 네.

○ 김인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익히 알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이 요기요까지 지분을 확보했기 때문에 독과점이 아니고 거의 독점이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요기요 지분을 매각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문제가 많다.” 그렇게 이미 판정이 났고요. 아무튼 그런 시장 개입에 있어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정부 개입이 좀 신중해야 된다. 물론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너무 많았고 특수한 상황이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분명히 기존 업체를 개도한다거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서라도 기존 업체가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획기적으로 다수를 하는 거는 물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별안간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존재를 갖다 없애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여기서 이런 얘기할 건 아닌데 이 문제가 우리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한번 언급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상시에도 되게 중요한 부서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인지하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경제과가 가장 지금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이 참 책임감 있게 소명감 가지고 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배달특급 관련에 있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주도적으로 말씀하신 게 상공인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장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배달앱을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솔직히 독과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하게 이중적인 부과 배달요금이 있었다는, 가맹점도 내지만 소비자가 금액 대비 배달료를 과하게 지급했다는 문제에 있어서 저희 시장경제 원리에 맞춰서 인정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공배달앱의 실질적인 도움은 가맹점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이 앱을 통해서 사용하는 소비자 역시 할인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가맹점 중심도 중요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들한테도 적극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수시책 중에 사회보험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두루누리 플러스 지원사업” 명시해 주셨는데요. 이게 정부 지원사업이잖아요.

○ 김계순 위원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신규 가입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인 미만의, 제 눈높이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김계순이라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걸 신청을 하는데 제가 이 회사를 다니기 전에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들어 있던 상황이었다가 끊겼다가 다시 들면 그분은 신규인가요, 아니면 배제가 되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3년까지 지원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사업장 신규 가입자라는 게 개개인의 근로자를 보는 게 아니라 사업장이 신규면 다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과장님께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 똑같은 10인 미만의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근로자 인원이 훨씬 많아요. 그거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고용보험에 대한 필요성이나 고용보험은 가입을 그래도 하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잖아요. 또 정부 지원 별도로 시비가 투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부화돼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청년실업이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뭔가 봤더니 김포청년 채용디딤돌 사업하고 김포청년 디지털뉴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청년취업을 위해서. 그런데 청년이라고 하면 보통 34세까지 규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디지털뉴딜 사업은 39세로 넓혀서 청년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취업을 못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넓혀야 되는 상황인지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 김옥균 위원 기회를 주려고 그러면 학교를 졸업하든지 해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제일 취업이 절벽 상태인데 오히려 좁혀서 그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나이가 확대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어질 수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바꿀 수는 없고요?

○ 김옥균 위원 올해 처음으로 뉴딜사업 이거를 하시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디딤돌 사업 자체는 해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 김옥균 위원 상황이,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까, 없습니까?

○ 김옥균 위원 디딤돌사업 자체가 지원하는 사람이 많냐, 적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 김옥균 위원 지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은 우리 김포시가 시의 뉴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뉴딜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나요, 그런 사업장이 있나요?

○ 김옥균 위원 김포에…. 내가 얘기를 잘 못하나 잘 못 알아들으시나. 김포에 사업장이, 이거를 할 만한 사업장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 김옥균 위원 기업주를 먼저 찾아보고.

○ 김옥균 위원 지금 1~2개월 내에 찾겠다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2월에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채용을 하면 어디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장을 아직도 찾고 있으면 조금 어려운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그 기업에 고용이 돼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급여를 받고 기술도 배우고 일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런 거 모집할 때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IT 업종에 적합한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안 따지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빨리 사업주를 찾아서 매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똑똑김포 지역정보 모바일 앱 서비스” 과장님, 이게 본예산에 있었던 계획인가요?

○ 유영숙 위원 228페이지 똑똑김포.

○ 유영숙 위원 이게 본예산에….

○ 유영숙 위원 아, 본예산에 있었어요?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본예산을 계속 보는데 볼 수가 없어서. 본예산에 있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어떤 항목으로 돼 있나요? 세부사업명이.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사무관리비요?

○ 유영숙 위원 사무관리비로 앱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의 어떤 취지는 알겠는데 이 모바일 앱이 있다는, 앱을….

○ 유영숙 위원 홍보하기도. 아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앱이 있다고 홍보하기도 힘들 거고. 두 번째는 이 앱이 200만 원짜리로 어떤 게 만들어질지도 걱정이고. 세 번째는 김포시에 들어가서도 관심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를 200만 원짜리 앱에 태우는 이유를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거든요? 이거는 그냥 200만 원짜리 앱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대충, 이게 굉장히 저기할 게 나올 거예요. 훌륭하지 않게 나올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제가 지금 이거를 계속 본예산에서 봐서 어느 세부 사업에 있나 봤는데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한다는 것도 첫 번째로는 약간 퀘스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렇게 실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거 나중에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9페이지 보면 “청년의 사회참여 유도, 세계청년캠프 개최” 이게 우여곡절 속에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면 5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국내외 청년이 100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계산을 해 봐도 1인당 50만 원 정도의 소요비가 들어가는 거죠. 9월에, 이게 아마 청년과에서 있었던 게 일자리경제과로 갔는데 9월에 90명이 모일 수 있느냐. 둘째, 국내외 외국인은 올 수 있는 것이냐. 셋째, 희망포럼을 하면 외국인도 있을 때 한국어를 쓸 것이냐 외국어를 쓸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게 사업개요며 이런 내용이 충실하지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이 5000만 원을 쓰는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통과된 의미도 없는 거고. 이거 왜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1인당 50만 원을 써야 되는지 이걸 봐서는 의미를 찾기 어렵습니다.

○ 유영숙 위원 9월에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다는 행사가 그때부터 의심이 있고 어려울 것이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었고 이게 통과가 됐으면 이런 계획으로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T/F팀을 구성한다고 하시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218페이지 청년지원센터 현재 5인 집합금지 속에서 어떻게 현황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게 하루하루 업무일지는 쓰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추후에 업무일지를 분기별대로 받고 싶습니다. 업무일지를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세 번째, 221페이지 “나한테 딱 맞는 굿잡 취업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직한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매치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과장님?

○ 유영숙 위원 이거의 실질적인 걱정은 구인을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만약에 매칭을 해 줘야 되면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어려운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김포에 6000여 개의 공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공장에서는 구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험하고 힘든 건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업급여가 18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일을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해 준다면 그런 데로도 갈 수 있도록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 주고 그런 거라도 해야 되거든요. 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센터가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성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현실을 좀 감안해서 우리 김포의 6000여 개 공장에서 진짜 구인을 하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그분을 거기까지 모셔다 드릴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일자리경제과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잡 취업지원에 있어서 여성, 청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나열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도비매칭 사업으로 중장년층 4050 재취업 사업이 있었고요. 그런데 도비매칭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시비 편성도 없이 일몰된 사업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나지 않지만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있던 과장님께 도비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시비까지 없애면서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중장년층 4050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별도로 구성을 해 달라, 고민해 달라 그리고 또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중장년층 일자리사업의 명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 김계순 위원 중장년층….

○ 김계순 위원 저희가 삭감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계순 위원 만 50세부터.

○ 김계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50대에서 70대는 아마도 저희 시에서 하고 있었던 멘토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멘토사업은 저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 이번에 희망일자리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희망일자리에 주도적으로 근무에 있어서 환경변화가 너무 많았던 40대, 50대 이분들을 위한 그냥 희망일자리로 단순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는 4050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별도로 좀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멘토멘티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이런 것들을 다시 저희가 재활용해서 그분들에 대한 노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정책이라 하면 4050은 충분히 일에 대한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절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연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련해서 저는 항상 수치화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저희 김포시에 있는 여성분들 만나서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들어보면 가장 불만과 문제가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고 하시니까 문서화되어 있는 보고나 이런 거보다는 과장님이 직접 한번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하나만 과장님께 좀. 창업 관련 업무가 일자리경제과 업무가 맞나요? 소상공인 창업이든 아니면 소규모 공장 창업이든.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그러면 소규모 공장이라든지 또 영세 소상공인들 창업 이런 거는 우리 김포시에서 도와주는 부서나 이게 없나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습니다. 김포시 인구 80만 대비해서 이제는 소상공인 창업이라든지 지금 비어 있는 상가들이 어찌 됐든 간에 다 공간인데 거기에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절차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늘 고민하는 부분이 취업 관련인데 청년, 여성 그다음에 중장년 은퇴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업을 창업한다 할 때 사실은 무지 힘들거든요. 조그마한 가게 하나 얻어서 하는 것도 되게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다면 경제문화국 소관의 그런 거 하나 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이게 저는 주목이 되는데요. 매출액 50억 원 이상의 연구전담부서 운영 관내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인데 3년 이상이라고 돼 있고요. 얼마나 되나요, 숫자가. 대상들이?

○ 오강현 위원 50억 적용이 될 만한 대상 기업들이 총 몇 개인지는?

○ 오강현 위원 1000개 내외?

○ 오강현 위원 현재 그러면 스타기업 육성되어서 키우고 있는 게 7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아마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전에 이와 같은 사업이 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7개 정도 경기도에서 지정받아서 강소기업, 스타기업으로. 그 기업 이름 좀 알려주시면 나중에 자료로.

○ 오강현 위원 그 업체들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주로 생산해내는 제품들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산업진흥원에서도 중견기업 육성 사업 신규지원 공모가 있더라고요. 각 지자체에 최대 아마 4억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도 있고요. 제가 한국산업진흥원이라든가 등등 기관에서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어떤 혜택들이 돌아가는지. 우리 스타기업이 3~4개 정도 금년에 선정이 되면 어떤 지원이 구체적으로 되는지 여기 나와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한마디로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 오강현 위원 금액이 조금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오강현 위원 7600만 원이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더 금액이 지원되면 좋겠습니다만 5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이 한 7600만 원 갖고서 어느 정도나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각 지역마다, 지자체마다 파주 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죠. 또 울산하면 떠오르는 기업들이 있고 또 분당이나. 대기업들이 유치가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 중에서 스타기업을 육성해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상당한 의미가.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은 느낌이 들어서. 다른 공모와는 조금 금액이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금액이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금액들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업지원과의 지금 업무가 많은 것을 다 여기다 표현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업무가 많지 않다는 느낌이 일단 지금 보고서에서는 느껴지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혹시 ‘산업진흥원의 어떤 일이 그게 넘어가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산업진흥원과 기업지원과의 어떤 업무 차별성이라든지 업무의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에서는 5대 대표산업에 관계된 것만 관여를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는 그 이외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업무분장에서 너무….

○ 유영숙 위원 그런 건가요.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씀을 여쭤봤냐면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5대 산업만 산업진흥원에서 다 하는 거다라고 하면 이쪽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여를 안 하는 건가 해서 업무 중에 골고루 배치가 되지 않았다. 기업 지원이라고 하면 기업이라고 하면 전체 기업을 다 고루고루 배치해 주는 게 기업지원과인 거 같은데 제조업만 포커스를 맞춘 기업지원과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떤 유기적 관계가 있는 건가라고 여쭤본 거거든요.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이 다음에 들어오는데 솔직히 말해서 잘 구분을 못 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국장님 말씀처럼 기업지원과가 민원 고충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업무 비중에서 빠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6000여 개의 어떤 기업들이 구인이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런 데에서는 아직도 사람을 구하기 힘든데 이 골드밸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돼서 계속 거기는 교류를 해 주는 거죠. 소통을 해 주고 있는데 구석구석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라는 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꼭 산업단지만이 아니라도 김포에는 대곶에도 산업단지가 되게 많고 또 하성에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에는 통진에서도 큰 길에다 어느 정도 해 주기만 하더라도 좋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을까, 그런 거 해 줄 수 있을까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고민하는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고요. 한강신도시에서 하성으로 나가는 길이 엄청 많이 막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계획을 짜면 그것에 대한 해소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간을 단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장총량·사후관리 실시로 난개발 개선”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제조시설 면적을 500m² 이상을 제한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 김옥균 위원 공장 기준이요? 그러면 한 151평 정도밖에 안 돼요, 공장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공장이 소규모 공장밖에 유치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 소규모 공장만 유치해서 우리 김포시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공장을 유치 안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의미 같아요. 공장이라 그러면 우리는 전체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조면적은 따로 그러면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500m² 이상의 공장 설립을 제한한다고 그랬잖아요, 제한한다고 돼 있는데.

○ 김옥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단위가 없는데 총량이라는 것은 이번에 2020년도는 육천구백 이게 뭐예요? 단위가 뭡니까?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6900개소만, 그러니까 업체만 하나씩 세서 이 정도만 유치하겠다?

○ 김옥균 위원 6900개 업체가 있고?

○ 김옥균 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몇 개 업체 유치를 하는 거예요?

○ 김옥균 위원 지금 말씀하신 얘기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는 개념이라고 나와 있는 게 제조시설 면적을 500m² 이상 설립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제한함이라고 돼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규모 이하로 되면, 예를 들어 150평 이하로 되면 이걸 유치를, 그러니까 공장설립 허가를 안 해 주겠다 하는 얘기….

○ 김옥균 위원 공장으로 허가를 안 해 주고 제조장으로 그냥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아니, 공장이든 제조장이든 그게 그거인….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나중에 이거 보고 좀 따로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공장이라는 규모는 500m² 이상 자체를 제조장을 갖춘 것을 공장이라 한다, 그 나머지는 제조장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저희는 엎치나 메치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다를 수도 있네요. 그게 작년에 그러면 진행된 게 얼마예요?

○ 김옥균 위원 8만 제곱미터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올해는 총량이….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이거 취지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라는 게 여러 군데 집 옆에도 약간 조그마한 공장들이 계속 난립돼 있잖아요. 이런 공장들을 다 공장이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건 공장이 아니고 500m² 이상 자체를 제조장을 갖춘 데를 공장이라 한다. 공장이라 하고 이런 데는 여기에 허가를 안 해 주고 산업단지에 유치할 수 있게끔 해서 난개발을 막겠다 이런 취지라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러면 그 미만을 제조장이라고 한다?

○ 김옥균 위원 공장이라 안 하고.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하여튼 조금은…. 그런데 이거 가지고 난개발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요?

○ 김옥균 위원 효과는 좀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얘기들이 공장설립 허가를 잘 안 해 준다 하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공장설립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김포가. 그러면 솔직히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데 지금 이게 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대두가 됩니다.

○ 김옥균 위원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소규모 공예업소가 만약에 집 근처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거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허가는 안 내주시는 거예요? 공장 허가는 아니고 그러면 다른 허가를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을 더 악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제 단순한 생각으로서.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서 큰 공장들은 집 옆에 들어오면 어렵잖아요, 살기가. 또 그것만 방지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업무 자체가 재원 확충을 하는 것이 임무인데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 또 소상공인 요즘에 흔히 나오는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걷는 것도 중요한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세금 낼 것도 없는데 자꾸만 내라고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지금 보면 247쪽에 2020년도 주요성과에 보면 맨 하단에 “기타 지원 실적” 해서 “징수유예”, “기한연장” 몇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런 것들을 어떤 공문이든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징수유예가 필요한 기업이 있는지. 이것은 소상공인 개인이든 제조업체든 동일하게. 그다음에 기한연장이라든가 아니면 감면 혜택 줄 것이 있지 않나 이런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서 어려울 때 그런 지원이 돼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혜택을 주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할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확실히 세입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려운 시기에 그러한 역할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도 좀 유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정과하고 징수과하고 동일하게 말씀드리고자 해서 과장님이 아닌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이 세정과하고 징수과에 다른 과하고 달리 특히 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지방세 징수현황으로 볼 때 큰 성과가 있었고 징수과와 세정과가 성과에 있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세정과 보면 전년 대비 83.2% 목표액을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올려주신 자료 쭉 이렇게 보면 작년 대비 올해는 아파트 입주도 적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입에 있어서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예전보다 그리고 작년에 대한 성과보다 많이 못 미칠 거라는 예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징수과와 세정과 자료를 보면 특수시책이라고 올려주신 이 자료와 업무들이 저는 기존에 했던 업무들 그대로 특수시책이라는 표현만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입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연구하거나 방안을 모색했다는 느낌은 하나도 없고 안일하게 그냥 나열해 놓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신고 도우미 운영에서 양방향 화면 공유 가능한 모니터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그냥 행정적인 편의의 하나에 불과하고요. 주택 가격 공시제도 벌써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거 한 20년 전부터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작년의 성과를 우리가 쭉 이어갈 수 없고 또 개발사업이라든지 부동산정책의 변화라든지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에 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특수시책이라고 한다면 기존업무보다는 별도의 사업을, 세입을 늘리기 위한 시책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세정과장님하고 징수과장님한테 동일하게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보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취득세에 있어서 누락 여부 조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한 조직개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조직개편의 인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무 계열에 있어서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전년 대비에 있어서 목표액 퍼센트를 다 채울 수 없을 거라는 것도 본 위원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징수과에도 국장님께서 별도의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도 세정과, 징수과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의 정책비전에서 “인구 50만 도시 준비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주재원이 확충이 되면 저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핵심 중 하나가 저는 재정자립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4%밖에 안 됩니다. 지방세 27.5% 그다음에 세외수입 6.5% 더해지면 대략 재정자립도는 34%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그런데 비교가 되는 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데가 화성시입니다. 화성시가 66.3%라고 하더라고요, 자료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왜 화성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유입이 우리처럼 많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절반밖에 안 돼요, 평균치도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체 2020년도 경기도 재정자립도 평균이 58.6%입니다, 굉장히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비슷한 여건의 뭔가 인구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도시들과 비교해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저는 세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앞전에도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그렇게 좋은, 넉넉한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이 한마디 좀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행감 통해서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세정과 자체의 문제…. 아까 저희가 지방세 1조 시대를 곧 맞이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과의 관계성이 지금 국장님께서도 약간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랑 세외수입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34%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세가 1조 시대가 된다는 것과 역학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분석은 해 봐야 됩니다, 저희가. 그러나 이게 시그널이 34%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치보다 낮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이게 넉넉한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살림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유입인구라든가 기업 숫자도 많아요, 저희가. 대기업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걷는 지방세가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비례해서 왜 이렇게 낮은 재정자립도가 나타날까에 대해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유 있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 우리 경제국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에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특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요. 그 점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고민해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같이.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가 좀 많을 수도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출과 세입과 세출에 대한 어떤 계산들을 할 때 재정자립도를 어느 정도는 높여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차근차근히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급한 환자를 일단 구해야 되니까요, 사람을. 그러니까 천천히 그 계획성들이 어떻게 조금씩 향상시켜서, 상향시켜서 조정을 해 나갈 것인지에 계획들이 없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과 계획이 있는 가운데 진행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분석들이 제가 과장님 얘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고요. 이후의 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거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기동력 있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 거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체납 자체에 세목별로 분류를 했을 때 어떤 세들이 가장 체납률이 높습니까?

○ 김옥균 위원 혹시 여기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환위 있을 때 개발부담금이라고 있거든요.

○ 김옥균 위원 그 징수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개를 편성을 달리해야 되지 않냐.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고 나서 모든 게 다 정산이 되고 나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는데 그때는 이미 다 정리하고 나가는 상황이라서. 그런데 이거하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징수과에서 그런 사항은 안 합니까?

○ 김옥균 위원 이게 개발부담금 자체를 이게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그걸 정산해서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엄청 낮아서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조금은 3개….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징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데 그런 거 체계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그것까지 납부를 하고 나서 모든 게 정산이 되게끔 그런 체계를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징수율이 워낙 낮아서 이게 한 20~3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1페이지에 “시금고 지정 추진”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4월에 조례 개정부터 해서 쭉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수립이 됐나요?

○ 김계순 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조례 개정에 있어서 본 위원도 시금고 지정 추진사업 때문에 조례를 한번 찾아봤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김계순 위원 아, 순위를 공개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명시한 내용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순위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 김계순 위원 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조례로 명시된 내용을 보면 유관이라든지 4급 이상의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하나요? 아니면 조례에 의거해서 그냥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이렇게 해서 구성하나요?

○ 김계순 위원 비공개로 진행. 기존에 저희 김포시 시금고 지정해서 운영한 지가 벌써 네 번째 운영을?

○ 김계순 위원 12년 동안 농협이 다 한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저도 전 직장에서 금고를 지정하는 사례가 한 번 있어서 그 경험으로 볼 때 정말 시중 은행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다가와요. 그중에 하나가 협력 사업비를 연간 몇 프로 주겠다. 그리고 또 심지어 직원들의 대출 비용을 얼마큼 해 주겠다는 그런 과감하고 정말 공격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저는 김포시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협력 사업비는 아까 행안부에서 과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게 명시가 됐다니까 본 위원도 믿고 갈 수는 있는데 협력 사업비를 과다하게 그쪽에서 준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농협을 이제까지 하면서의 장점도 있고 또 분명 새롭게 유입되어 있는 젊은 층이 바라보는 농협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만료돼서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협력 사업비나 이런 저희가 얻을 이익보다는 그래도 김포시는 공익이라는, 공공기관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조 5000억이 그냥 시중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계획 수립 잘 하셔서 잘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6쪽에 “2021년도 비전 및 추진목표”라고 해서 “정책비전”, “정책목표”, “핵심과제.” 267쪽부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의 정책비전과 목표, 과제를 정리해서 압축해서 얘기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죠?

○ 오강현 위원 과장님이 새롭게 다시, 문화예술은 워낙 전문가이셔서 문화예술과에 다시 오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추진목표, 정책목표, 핵심과제 잘 정리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예술생태계,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살아 있는 생태의 의미로서 문화예술을 고정돼 있거나 머물러 있거나 과거 이런 의미로 한정되지 않고 살아 있고 현재화 돼 있는 의미로 문화예술생태계라는 말로 표현해 주셔서 상당히 와닿고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유감스럽게 생태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아 있어야 되고 역동적이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문화예술은 죽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이걸 살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문화예술인들, 담당층들이 뭔가 주체가 되는 분들, 일반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고 생활 속에서 일반 시민들도 문화예술을 직접 담당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주된 어떤 담당층들, 문화예술 전문인들이 뭔가 올해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새로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 속에.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라든가 계속 상임위 자리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죽었다까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살아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과장님, 코멘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마이크, 마이크를 좀.

○ 오강현 위원 문화재단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김포신문 보니까 맨 마지막 사설 앞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얘기했었던 부분인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해서 쭉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상황들을 제시했어요, 위기 상황의 문화예술. 김포 상황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설에.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문화재단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유사성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다음에 266쪽 아래쪽에 핵심과제예요. “온라인 기반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예술사업 지원” 있는데 그래서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계속 한 장 한 장씩 넘기면서 봤어요. 온라인과 관련돼 있는 얘기는 지금 계획 5개 크게 잡아놓으셨는데 온라인 기반 구축은 어디 있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 오강현 위원 270페이지에 이 두 줄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공연지원단체 온라인 공연 제작 지원 및 인프라 지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거는 온라인 기반구축을 위한 내용들은 특별한 건 없고 문화재단에서 하시는 걸 두고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혹시 과장님께서 주변에 병원, 특히 정신과가 있는 병원들 가 보시면 정신과 치료를 받으려면 가까운 지역. 김포에도 정신과병원이 있습니다만, 몇 군데가. 고양시 일산까지 주변에 두 달 정도 이상 예약이 밀려 있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제가 지금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반향되어서 나타나고 있을까. 그 후유증이, 트라우마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걸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포스트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신과에 지금 예약이 두 달 넘게 밀려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시민들은 정신적인 피로감이라든가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이럴 때 문화예술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지자체에서 한 사람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만 50만 명의 시민들이, 김포 가까운 병원들 찾아 보세요. 이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사회 문제이고 집단의 문제입니다, 사회의 문제이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형태로든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현금에 대한 지원들도 중요한데 정신적인 치료나 보상 이런 걸 어떻게 공공성을 띠고 있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그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역할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런데 여기에는 그 동력이 될 만한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작을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접근하셔야지 단순하게 일반적인 지원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좀 오판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 고려를 올해 해 주셔야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작년 연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산 때나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계신데 올해도 업무보고에 그 말씀을 드릴게요. 김포 지역예술인들의 활동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미미한 것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거는 워낙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문화예술인들 활동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고심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사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런 주문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김포시가 계속해서 유입인구가 많고 젊은 층이 계속해서 유입되기 때문에 김포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유념을 해서 지속적인 그런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문제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에 행사나 아니면 단체에 지원이 필요하다. 271쪽에 보면 여기서 “문화재 발굴 및 보수 추진” 그다음에 “지역문화 조사·수집·연구사업”,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정체성하고도 연관이 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포를 알리는 사업 쪽에다가 생각을 많이 하셔서 젊은 어린 학생들한테도 새로 이사 온 김포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 김포를 알리는 그 사업에 비중을 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안점을 가지고 올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잘 안 들려요.

○ 김인수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전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구체적인 사업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저보다 더 김포시 문화예술인의 조직이라든지 그런 현황, 현실에 대해서 더 많이 파악하고 있고 현장감이 많다고 익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조직개편에서 관광이 분리되고 문화예술로 돼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있어서 더 세분화되고 더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저희 김포시 조례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거해서 문화예술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는 특정에 대한 지원할 수 없다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특정 단체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화이트리스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의 지원과 근거가 아니라 좀 더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맞게끔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 발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조례나 이런 부분이 제도적인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조례가 발의돼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위기 시 문화인력 구호와 활동안전망 구축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서 발의가 됐고 그 지자체에서는 이미 용역을 진행을 해서 한 결과가 발표가 났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월평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최고 수입을 120만 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지자체는. 그런데 과연 우리 김포시 문화예술인들의 월 받는 최고 수입이 얼마일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조례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공공문화시설 운영현황”에 보면 아트빌리지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만료로 인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한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과장님, 이 내용 익히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네, 아트빌리지 한옥마을.

○ 김계순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진행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죄송한데 경과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제가 100%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이해한 걸로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계약을 1월과 4월로 했던 기간을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손실을 12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했고 12월 이후 내년에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한옥마을을 운영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현재 그분들이 몇 년 계약으로 들어오신 거죠? 3년인가요?

○ 김계순 위원 올해 다 마무리?

○ 김계순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첫 의원 등원하고 문화재단 행정감사 때 아트빌리지 현장을 지금 현 과장님 동행으로 해서 같이 갔을 때 한 곳 한 곳 공방에 대한 설명해 주신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한테 설명해 주실 때 목각?

○ 김계순 위원 목각과 평상방 등등 김포시에서 그분들의 평가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외부 밖에서 보는 상징성인 부분에 있어서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으나 저희 김포시는 코로나 이전부터 돼지열병부터 해서 연이어서 휴점인 상태였고 그래서 영업이라든지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문화예술 활동 자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렇게 기간만 단순히 연장했을 때 그분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 보완이, 보상이 될까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예술인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분들 역시 문화예술인들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보다는 조금 더 방안을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옥마을이 가져가는 의미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를 도전하고 바꾸는 것보다는 이미 김포시민들이 코로나 영업 안 하는 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김포에서 주 2000명이 찾아올 정도로 이미 그래도 이름이 있는 관광지가 됐는데 그렇게 쉽게 뭔가를 바꾸고 도전하는 모습이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계순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적 공간으로만 해석될 뿐만이 아니고요, 그 공간은 저희가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료 안에서 그분들한테는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00% 사적이다, 공적이다 말할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어떤 해결 방안을, 활용 방안을 모색하시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지역예술인들과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거고 같이 논의하는 안에 기존에 입주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성이라든지 문화예술에 활동하셨던 분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아트빌리지를 이용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자개 작업하시는 예술작품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은곡목판이라고 알고 있고요. 은곡목판이 있고 평상방이라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 만드는 공예품, 김포시도 공예품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의 이 자개, 명함 자개라든지 나오는 게 바로 아트빌리지에 입점돼 있고 대한민국 국회 마크와 청와대 마크가 찍혀서 나가는 공예품이 아트빌리지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걸 사적인 거기 때문에 아니요가 아니라 그 공간에 입점돼 있음으로 해서 그게 생산되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의 이름이 박혀서 생산되는 그 주소가 김포시에 있다는 거를 인식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중 정리를 하자면 이 공간을 단순히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이 아니라 기존에 취지했던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에 같이 했던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도 피해가 굉장히 큰데 요즘 국회에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손실보상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예술인들한테 적용을 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과장님이 아직 명확하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규정은…. 아니, 그러니까 서로 지원하는 금액이 사람마다 다르면 형평성의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어떤 근거로서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그렇게 준비를 미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형평성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커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정애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랑 또 질의할 게 두 가지 정도인데요. 제안하는 거 하나랑 궁금한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80페이지 “길(路) 사업 조성 사업 추진”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경기 둘레길 조성 및 안내체계 구축” 내용에 있어서 “김포 내 경기 둘레길 구간”, “김포시 7개 코스 중 1차 시범구간 제외한 노선 정비, 안내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이라고 돼 있는데 7개 코스가 어디어디인가요? 일단?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김포시 7개 코스가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7개 코스를 나중에 내용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궁금해서요, 어디인지 정확하게.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관광 거점 기반, 거점이라는 말을 주목하고 싶은데 아까 김포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도 10군데 정해서 거점을 만든 거 같고요. 그 10개에 해당되는 것들이 연결이 잘 되면 좋겠는데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애기봉만 얘기가 계속 나와서 “김포는 애기봉만 있냐.” 이런 얘기를 모 기자님께서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애기봉까지 가기 전까지 김포에서 거쳐야 될 관광코스가 분명히 여러 군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애기봉만 달랑 보고서 오면 김포 이미지가 되게 한정되잖아요. 그거 말고도 장릉도 있고, 우리 풍무동에. 고촌에 아라마리나도 있고요.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관광 기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애기봉까지 포함해서 정말로 여기 10개의 거점 돼 있는 관광코스를 다 돌면 김포가 굉장히 입체적인 느낌도 들고요. 종합적으로 여러 다양한 관광의 경험을 해 볼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서울에서 느끼지 못하는 또 경기도 타 지역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김포에서는 느낄 수 있는 해양과 그다음에 북한도 볼 수 있는 애기봉까지 포함해서 또 장릉까지 포함하면 여러 다양한 체험들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애기봉만 가는 게 아니라 각각 애기봉까지 가기까지의 거점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스탬프 투어를 기획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저는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관광을 주된 부서로 관광진흥과가 만들어진 것이 위상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고 이게 관광이 조금 더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라마리나 같은 경우도 아라마린페스티벌이 있었는데 중간에 중지가 됐었고 다시 살려서 하시겠다는 계획과 함께 각각의 거점을 만들어서 진행하시겠다, 지역마다 어떤 관광의 코스들을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다 길은 연결돼 있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획이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하나 첨언을 좀 드리면 전에 한번 제가 5분 발언 예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아라마리나를 가려면 또 장릉을 가려면 이게 교통수단이나 대중교통수단도 잘 확인해 보셔서 또 그게 정 안 되면 전기차 확대했잖아요, 우리가. 전기차가 여기 장릉 올라가다 보니까 한두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우시청역에서 만약에 전철을 이용하게 되면 장릉까지 대중교통수단이 많이 없으면 전기차 같은 것도 코스를 만들어서 활용해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수단이 좀 원활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점을 만드실 때는 대중교통수단까지 코스를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마을버스라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과장님, 김계순 위원입니다.

설명 너무 잘 들었고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한 평화누리길 별도로 질의한 내용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하셔서 현장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후속작업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되는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김포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 이번 처음으로 실시하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본 위원도 기대를 하는데 평화누리길 딱 함상공원하고 덕포진 본 위원이 본예산 끝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스탬프 찍어봤습니다. 스탬프가 일단 입구에 두 곳에 나눠져 있었고요. 두 곳 다 스탬프의 종류가 달랐고요. 스탬프북이 달랐고요. 그리고 스탬프를 여러 번 찍어도 찍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를 도입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흥미를 유발하고 그리고 자극을 주는 건 좋으나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되거나 유지가 안 되면 그냥 쓰레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또 코로나로 실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나와 계셨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줄 서서 찍어 보는데 찍히지 않으니까 현장에 구겨서 버려요. 거기에 쓰레기통도 없어요. 그리고 또 종이가 너무 얇고 구겨지기 쉽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덕포진을 찍고 그 이후에 다른 데를 갔을 때 하루에 이 코스를 다 못 돌잖아요. 이걸 유지하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별도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구겨지는 종이는 그다음에 다시 찾아서 찍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서 현장에서 직접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직개편 해서 관광과가 분류가 됐고 그리고 문화예술관광과일 때 주무부서로서 문화재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 조직개편 얘기를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문화재단에 이제 관광팀이 없는데 그러면 관광과는 이제 문화재단의 주무부서가 아니고 문화재단은 관광 분야는 하지 않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은 해석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 관광과하고 지금 김포시가 가져가는 관광특화 사업에 있어서는 시설 운영만 가지고는 보완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화할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설 중심에 있어서 애기봉에 있어서 전기 잘 나오고 물 잘 나오고 공연장 잘 되어 있으니까 그게 관광지라고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생산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게 복합적으로 특화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광에 대한 팀 없이 애기봉에서 근무하지만 그 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저는 좀….

○ 김계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전폭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그리고 문화예술과 관광이 더해졌을 때 오는, 네트워크로 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문화재단…. 복지재단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더 관광에 있어서의 그런 전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똑같은 돈을 투여해서 출자·출연기관이 하더라도 그런 효과성을 발휘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이사라는 분을 영입해서 두는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한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거 같고 시에서는 관광과까지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키우고자 하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의 그런 기대심리가 있는데 반면에 주무부서는 이렇게 가는데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될 곳이 팀이 없어진다고 하는 건 머리와 꼬리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 이후에 제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주문사항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탄생을 진짜 정말 환영하는 바이고요.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능력이 많이 기대됩니다.

저는 간단한 주문은 “김포 방방곡곡 스탬프 투어”에서 그냥 간단하게, 관광기념품 제공 이럴 때도 이런 걸 좀 의미 있게 괜찮은 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하자면 포수, 포미도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의회에 있으면 그거 달라는 분들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하나 주더라도 제대로 돼서 뭔가 다 완수했을 때 그런 것도 주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냥 의미 없이 다니는 것보다는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입혀야, 우리는 그래도 김포 사람이라 여기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장릉이면 장릉의 어떤 거기의 아름다운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서. 문화관광 해설사가 있지만 자꾸 뵐 수 없는 기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입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해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 한번 관광업계에 200만 원씩 지원한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그 사업계획서를 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치고 이제 진짜 관광업계에서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저는 그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도 많은 금액이 들더라도 외부에서 김포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서가 좋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크게 쓰시더라도 청년들한테 제안을 받으셔서 좋은 작품이, 상품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 유영숙 위원 업체에 그냥 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미션을 줘서 그들도 같이 함께 뭔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관광과가 생겨서 김포 관광이 더 확대되고 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담아야 되겠지만 우리 김포에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서 그런 것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김포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라마리나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하셨네요, 여기 책을 보니까. 아라마리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혹시 계획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하실 계획은 서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관광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아라마리나 정도는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옥균 위원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영화인의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들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용역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영화가 이게 많은 장면은 안 나오지만 흥행하고 하는 영화보다는 짤막하게 드라마라든지 해서 아라마리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 위에는 지금 물류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밑에는 거의 공간이 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의 활용방안도 한번 같이 모색을 해서, 그것도 어차피 아라마리나 다 같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거리도 활용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궁금한 게 있어서. 282쪽에 “지역축제 활성화 및 관광 홍보마케팅 강화”가 있는데요. 구도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가 김포본동 벚꽃축제잖아요. 그게 왜 여기에서는 빠졌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그 예산은 읍·면·동장님들이 신청하고 읍·면·동장님들이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 위원장 홍원길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입식테이블 설치 및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서 관내 60개소를 지정하는 거에 지금 노후되고 오염이 심한 주방 환기시설 개선이면 소규모 영세사업을 선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기준이 좀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지원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1업체에 한 110만 원 정도 가면 지원하는 게 많을 텐데 어떤 특별한 기준사항이 더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서류 심사하는 것은 맞겠지만 이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과장님이 공정성을 기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걸 믿고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요양원이나 이런 식당이나 음식 하는 데는 여기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까?

○ 유영숙 위원 대상이 아닙니까?

○ 유영숙 위원 김포에 50인 이상이 되는 요양….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 유영숙 위원 김포에 몇 업소가 등록돼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확한 숫자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밀한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어린이는 과하게 케어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과하게 케어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노인분들이 계시는 데는 물론 드셔서 탈은 나지 않겠지만 위생에 대한 거는 철저하게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런데 현황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잘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제일 걱정되는 게 항상 식중독이기는 합니다. 식중독이기도 한데 식중독보다 어른들의 위생이라든지 또 이 음식에 대한 양을 이쪽에서 아마 관리하지는 못할 거예요. 3000원이면 3000원어치 나가는지 5000원어치인지 아마 식품위생과에서 관리하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나가서 이런 것도 한번 잘 봐주면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다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고 형식이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공유가 됐던 사항인가요? 대표이사님.

○ 위원장 홍원길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 보고 괜찮으십니까? 이대로 진행….

○ 유영숙 위원 잠시 휴회를 신청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대표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해 주시고 한 거 다 좋은데 지금 김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제안설명에 있어서 원활한 설명이 부족하였기에 당초 자료로 설명을 다시 요청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업무보고는 김포산업진흥원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다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작년에 이어서 어려운 상황인데 김포산업진흥원이 우리 김포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한 축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만 확인 내지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 “2021년도 예산 사업”의 5대 사업 내용을 쭉 봤는데요.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까지 다섯 가지 2021년도 5대 사업을 계획을 갖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 할 때도 얘기를 보고를 들었었는데요. 우리 5대 대표산업이 전기자동차, 첨단소재부품, 지능형기계, 관광레저, 스마트물류까지 5대 대표산업을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있죠?

○ 오강현 위원 제가 제안 내지는 부탁인데요.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언급이 됐었던 것 중에서 특히 미래전략팀 같은 경우는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가 있었습니다. 매칭이 되는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현재 2021년도 21조 3000억 정도를 정부에서는 쏟아붓겠다고 합니다.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는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역에 75조 정도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를 준비돼 있는 지자체는 많은 것을 확보할 것이고요. 준비되지 않은 데서는 남 일이 됩니다. 옆에 지자체는 잘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구경만 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우리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5대 사업 또 중점 산업에 대해서 매칭을 잘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그다음에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매칭이 조금 더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심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5대 산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재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조금 더 근접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동떨어진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지형에 걸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시책 자체가 흘러가고 있는 흐름들이 있는데 또 산업의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진흥원에서 뒤처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잡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걱정이 됐었던 게 조금은 덜 걱정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직원분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는 회의도 하시고 또 계획들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포에 60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공장의 체질들도 이참에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하고 정말 한국판 뉴딜에 걸맞은 그린뉴딜 같은 형태의 그런 공장들이 산업분야로 체질개선까지 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시고 선도를 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역할까지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을 잘 잡아서 우리 원장님께서 직원들과 호흡 잘 맞추셔서 제안해 주시고 또 끌고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거시적인 얘기,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의 이번 업무계획 자료를 보니까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보면 업체 수가 경기도 2위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포시 산업현황 2쪽 맨 밑에 보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경기도가 1인당 3682만 원인데 김포시는 3281만 원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경쟁력 차원에서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규모 자체가 영세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통계를 보더라도 김포의 공장, 제조업 이런 것들은 다수가 분포하지만 대부분 열악한 상황이고 경쟁력이 약한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산업진흥원의 설립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경영 환경 개선하고 결국은 경쟁력 강화를 어시스트해 주려는 목적에서 설립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있는 어떤 제조업체를 비롯해서 산업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에 있는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고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작 단계니까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가지면 핵심과제들이 거기서 나오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분명해질 거니까 저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만 드릴게요.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는 페이지 안에서 궁금한 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5대 대표산업 협의체 구축·운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대 대표산업 정책자문위원회 구성하고 혁신위원회 구성하고 별도로 10인 또 25인 이렇게 별도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위원회의 정확한 역할과 그리고 또 구성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읍·면·동 상공회의소.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정확히 하는 역할은 자문과 중앙에서 하는 정책에 있어서 의견이나 이런 걸 하는 게 혁신위원회의 역할인가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혁신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겠네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라든지 정책적으로 입안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위원회하고의 연결고리나 가교 역할은 원장님이 혼자서 다 하시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산업진흥원에는 위원회가 이거 2개 있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둘 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시고. 여기 보면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도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신청 기업의 평가를 우리 읍·면·동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이 직접 하신다고 하면 혁신위원회가 아니고 정책자문위원회가 한다고 하면 객관성이나 이런 형평성이나 워낙 김포시의 기업인분들 다 아실 텐데 이게 분류가 될까요?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잘못돼 있는 거네요? 여기 보시면 정책자문위원회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고….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는 정책자문위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혁신위원회가 한다는 말씀이시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혁신위원회는 인원과 이런 부분이 다 분리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이 새로 생겼잖아요. 거기 회의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산업진흥원하고 관련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5대 산업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도 벅찰 겁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입지조건은 가장 모든 환경을 고려해서 입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김포는 양쪽 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비행기로 실어서 나른다고 해요, 고부가가치산업이고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보면 김포시는 그런 이점들을 살려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봐야 된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이오산업도 해당이 되거든요. 바이오산업 그다음에 솔직히 예를 드는 거니까 반도체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입지조건적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쪽에 공항들이 있으니까 비행기하고 관련된 산업도 굉장히 커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하여튼 이런 산업도 김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도 산업진흥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김포 100년 먹거리를 하시려고 산업진흥원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진흥원을 만들어서 100년 먹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 오면 김포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감히 해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는지.

○ 김옥균 위원 제가 어떤 책에서인가 읽었는데 하여튼 지자체에서 평균보다 높지만 다른 도시보다 월등하게 평균 임금이 높은 지자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기업을 그렇게 많이 유치를 해서 잘사는 동네가 됐다고 제가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가능화 지원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1단계는 가능화, 고도화, 주도화 해서 사업비가 1단계에서는 2억, 고도화에서 3억, 3단계에서 20억 총 토털 25억입니다. 본 위원은 전기자동차가 첨부자료에도 준 것처럼 김포에서 한 3.9%를 차지하고 사업체가 1100여 개가 되는데 여기에서 20개 정도는 전산화를 시키고 3억에 자동화가 될까 이런 의문이 남거든요. 이게 만약에 25억으로 김포가 전기자동차의 어떤 메카가 된다면 원장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25억으로?

○ 유영숙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보는 시선이 그 시선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 업체가 두 군데고 충전기가 한 군데면 지금 이 25억이라는 돈이 투여될 수 있는 데가 뻔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00여 개를 보면 굉장히 미미한 돈이지만 이 업체만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 김포에서 이거를 다 케어해 주는 건데 불모지에 김포시 산업진흥원에서 전기자동차만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대표산업으로 꼽고 나서 이거를 위해서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산업이 어떤 큰 업체가 들어와서 이걸 하다 보면, 큰 업체가 들어와서 뿌리 내리면 좋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참 저는 국장님이 많은 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한 개인 업체를 시 예산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여하냐는 말도 있고 그러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에서 작년에 46개 정도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이 들어갔는데 생산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딱 한 가지 업체 예를 들어서 스마트공장 지원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해서 30%, 이 과정 한 업체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진행될 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지원이 있었고 이거는 중기부에서 관리했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올해 이런 기업체가 나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4차 산업환경변화 대응 조직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이게 비예산의 사업이 아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직역량 강화에서 직원에 관계된, 교육에 관계돼서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에 관계돼서는 기업지원과와 협의하셔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 유영숙 위원 23페이지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 운영이 주 2회 온다고 하는데 주 2회 오는 거에 대해서 김포시의 기업체들은 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앞으로 2021년에….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개관과 앞으로의 계획에 혼돈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지원단이 주 2회 온다고 하니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두 가지만 원장님하고 좀. 8쪽에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 관련해서 아까 유영숙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제조산업을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기반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업자가 납품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사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모험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영업망이 연결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기업지원과장님께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말씀하셨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패널 하나 더 대고 이중창 좀 달고 예산이 어떻게….

○ 위원장 홍원길 원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사무실 환경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원장님 뵌 기회에 해 봅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문화예술과 질의했었던 것과 유사한 내용도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간단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 중에서 중간 중간에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문화재단 민원 중에서 절반 정도 이상이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민원을 넣어주세요, 행복위 위원님들한테 특히. 그중에서 공모사업과 관련돼 있는 민원들이 절반 정도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하는 것들. 일단 전체 공모사업 몇 개나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전체 공모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2억?

○ 오강현 위원 4억 정도?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만 나중에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채 받아 적지 못한 게 많아서. 다만 이게 전체 36억 중에서 9억 정도가 넘는 예산이 공모사업에 진행되는데 민원의 내용 중에서…. 탈락하신 분들이겠죠, 주로. 기준의 엄격성이라든가 정확하게 기준이 적용되었느냐 여부, 기준이 누구 한쪽으로 편향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좀 많았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하나도 되지 못했는데 어떤 단체는 2개 이상이 됐더라, 복수로. 그래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래서 저는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경험이 많은 또 몇 년 지역에 공여를 했던 분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신생 단체들도 가급적이면 아마추어적인 그런 내용들도 있고 기준에 함량 미달인 분들도 있지만 기회를 골고루 드리는 것도 그런 공모사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격이나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적용이 되는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모사업 자체가 굉장히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단체의 의미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 상황들이 고려가 되어서 공모사업들이 조금 더 예술활동을 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아직은 시작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민원들 또 그런 부분 제가 제안했던 그런 것들 조금 더 고려하셔서 공정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의 상황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이 공모사업에서 가급적이면 다들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공모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자료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3페이지에 있는 “힐링아트캠페인(찾아가는 예술복지서비스)” 있는데요. 제가 문화예술과 얘기할 때 적절한 매칭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의 정신과병원이 두 달 이상 예약이 돼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전화를 해 봤고요, 몇 군데. 그 얘기는 코로나 상황이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큰 정신적 트라우마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코로나가 퇴치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역의 50만 시민들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치료해 줄까는 우리가 고민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치료 방법 중의 하나가 심리치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의 한 축을 담당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 하더라도 시민들이 제대로 감상을 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면 큰 치료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힐링아트캠페인은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금만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아까 너무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설명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 주십시오.

○ 오강현 위원 제가 두 가지만, 이거에 대해서는요. 가급적이면 지역예술인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혹시 부족하다면 추경에 이런 부분들은 더 요구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거죠?

○ 오강현 위원 연중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11월까지. 그러니까 혹시나 중간에 사업을 하시다가 반응이 좋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예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 행감에도 얘기를 했었고 계속 상임위 자리에서 얘기했었던 건데요. 전체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이 아까 공유라고 하는 말씀 3공을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에 공유가 아마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책인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책들이 혹시 준비된 게 있는지요?

○ 오강현 위원 정담회 자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비대면의 상황이라서 줌으로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지역에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접촉을 조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작년에는 원활하지 않았지만 줌이라도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접촉이 많아야지 지역의 정서 상황들이 어떤 점이 애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그런 부분이 많았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접촉하셔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듣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모색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후에 직접적인 지원들이 지금은 당장 정말로 작년에 제가 죽을 것 같다, 죽었다까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소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직접적인 지원들은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14쪽 보면 지역축제가 여러 개 나와 있고요. 53쪽 이후에 보니까 공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들을 문화재단에서 계획하고 계신데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분명히 또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럴 경우를 또 대비해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예년과 같이, 작년에도 많은 축제와 공연이 취소가 됐었는데 올해도 동일한 사항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취소나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연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올 연말까지 된다면 취소될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도 동일한 얘기인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개인적으로 직접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예술활동 무산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겠다고 진짜. 그래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술활동 및 지원인데 다양한 지원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방법론을 모색해서 방안을 다양하게 올해는, 작년에는 미처 첫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올해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아마 방법론을 찾으면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현재까지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업무보고에 대해서 관행을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다고 넓게 이해하려고 하나 페이지, 페이지당 꼭 글씨 하나하나 읽고 글씨 하나하나 설명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13페이지 힐링아트캠페인 준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포스트코로나….” 이렇게 넘어가시면 저희가 대표이사님 말에 페이지, 페이지 넘기느라고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제가 질의를 준비한 내용이 과연 대표이사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당 특색사업으로 잡은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신규사업 위주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에 있어서는 안 하셨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설명 하나하나에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페이지당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아카데미, 예술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 페이지에 보면 시민들한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공하려고 이렇게 준비한 내용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규모도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치고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2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질의를 죄송한데 김 본부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랫동안 아트홀에서 문화예술 쪽에 근무하셨잖아요?

○ 김계순 위원 저희 김포시에 여성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 해서 60명, 60명 해서 120명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그분들은 현재 행사도 없고 해서 그분들이 무대에 설 기회는 없으나 그분들이 모든 김포시에서 하는 행사에 홍보대사 격으로 밤이건 낮이건 그리고 날씨에 상관없이 항상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분들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하시는 지휘자나 반주자 그리고 단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규모도 120명, 120명 똑같습니다. 이 규모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그분들의 처우나 그분들이 하는 홍보대사 격 일과 단순히 시민이 원해서 배우는 데 있어서 시비 투여 2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경험상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이게 과연 이분들이 자부담률이 단 10%라도 있으면서 2억을 투자해서 120명한테 하는 건지 순수하게 김포시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그분들한테 기회는 없는 건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경험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 김계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경험 위주로 말씀을 해 주시면….

○ 김계순 위원 저는 본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시립예술단하고 구분해서 봐야 되고 시민들이 배우고자 하는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족시키고자 또 니즈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단순 예산 규모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에 정말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나 이 사업에 있어서 저는 지금 저희한테 내주신 건 120명, 120명 똑같고요. 그분들이 요구하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은 지금 공연할 기회도 없지만 공연을 했을 때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립예술단이기는 하나 전문성이 없고 그분들도 배우고자 하는 꿈에 두드린 게 예술단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거하고 그렇게 구분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100% 동의하는데 그러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120명 한정 지은다고 한다면 자부담을 단 10%라도 해서 수준을 높이고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방법론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비를 상실감 느끼게 계속 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여성합창단에서 끊임없이 몇 해 동안 해 왔던 분들한테 상실감을 주기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있어서 운영의 미를 조금 더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힐링아트캠페인 관련 찾아가는 예술복지서비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김포시에서 끊임없이 찾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증액을 본 위원도 계속 요구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저는 이 사업에 있어서 성공 사례를 우리 김포시에서 많이 보여주셨어요. 특히 문화재단에서 보여주셔서 이 사업을 굵직하게 잘 가져가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변질됐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외계층이나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해서 하겠다는 거는 좋으나 저희 김포시에서 다양하게 가져갔던 건 예술문화 지역에서 낙후돼 있던 5개 읍면 그리고 새롭게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단체, 단체 생기는 분열과 그런 집단소송에 있어서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정주의식을 키워주고 하라는 의미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기능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찾아가는 예술복지서비스…. 예술서비스였는데 어떻게 복지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공했고 그리고 또 그런 이후에 우리가 했던 성과물이 있기 때문에 그 성과물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에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저희 관광과 새로 신설된 거 대표이사님 알고 계시죠? 김포시에서 문화예술하고 관광과 분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 김계순 위원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조직개편안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문화재단의 역할과 권한이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문화재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보면서 앞서 관광과에서 뽑은 대표 지역축제가 여기에 하나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뽑은 지역축제 따로 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뽑은 지역축제가 따로 있고요. 또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은 마을 단위의 지역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 마을축제만 뽑아도 한 100가지는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조직개편에서 면밀히 챙기겠다고 하지만 관광과의 주요 사업이 지역축제 활성화고요. 그리고 또 문화재단에서 아까 PT 해 주신 내용에 보면 거의 세 번째 순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지역축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팀이 지금 문화재단에 없는 이유가 기존의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활용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미진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보완하든 아니면 지역축제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광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괜찮으면 좀 더 해도 될까요?

○ 위원장 홍원길 네, 괜찮습니다.

○ 김계순 위원 69페이지 “한옥마을 리브랜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 리브랜딩이라는 표현 자체가 본 위원은 좀 호텔 리브랜딩도 아니고 한옥마을 리브랜딩이라는 표현이 좋게 표현하면 이색적이고 좀 어색한데요. 이 리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이 리브랜딩을 통해서 얻을 성과와 그리고 지금 직접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시겠다고 명시하셨는데 한옥마을을 그러면 직접 운영 안 하셨다고 보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말씀….

○ 김계순 위원 1년 동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계순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이 한옥마을에 입주해 있는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그리고 또 최근에 기자분들이랑 통화를 하면서 느낀 바지만 계약서에 연장과 갱신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는 말이 저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게 대표이사님이 거짓이 아닌 진실이라 한다고 하면 계약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는 없습니다. 허나 그 공간에서 코로나로 그분들도 어려웠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영업에 거의 3년 계약의 반은 휴점 상태로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계약연장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첫 오픈했을 때 그분들이 있었기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그리고 또 지역의 예술인들과 공유하셔서 논의하셔서 정말 좋은 안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경제국장님께서는 사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당연히 임대료 내고 있고 임대료 안에 있어서는 사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사적으로 할 수 있는…. 임대료 무상으로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배우는 수강생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한 분….

○ 김계순 위원 한 곳 한 곳을 보면 저희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유치해야 될 정도로 유명인이 있는가 하면 그냥 소체험 할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비치는 공간도 있다는 걸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아트빌리지 한옥마을은 우리 지역예술인들의 공간이었고 그게 우리 시민들의 공간이었기 때문에 향후에 활용방안에 있어서 주는 지역예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리브랜딩 하시겠다는 의미에 있어서 과하게 해석하지도 않고요. 저희가 한옥마을을 해서 가져가는 가치에 있어서 플러스해서 지역 예술인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왔더니 자료가 하나 와 있었어요. 그래서 봤더니 작은미술관이라고 자료가 와 있더라고요. 85페이지죠, 끝 페이지. 그걸 보면서 김포도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거기서 하고 그걸 해서 전시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왜 나는 몰랐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다른 좋은 얘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이렇게 큰 도서관은 시간 내서 가야 되잖아요. 미술관뿐만 아니라 뭐든지….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전원 버튼을 누르며) 미안합니다. 안 들렸어요?

○ 김옥균 위원 미술관뿐만 아니라 이런 예술 무슨 뭐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쉽게 가서 보고 또 느끼고 구경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보기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육성을 해서 김포도 자그맣지만 알찬 어떤 미술관들…. 아니, 그러니까 알찬 예술 뭐라든지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육성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할 말씀 있을 거 같은데 말씀 좀 해 보시죠.

○ 김옥균 위원 꼭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예술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데가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천천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예술아카데미”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추진 시기는 추진 시기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최후에는 10월까지 바라보시고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거는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인지하고 계시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120명 정도, 교육 강사 모집은 2월에 어떻게 진행이 되겠지만 참여자 모집이라든지 이런 거가 미리 준비를 해서 10월이나 하반기에 너무 밀리지 않는 그것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5페이지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라베니체 페스티벌이 8월이고 김포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11월인데 물론 다 똑같이 코로나 때문에 관련 있겠냐고 하는데 오히려 더 이게 좀….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오히려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는 거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좀 당겨야 되고 페스티벌이 오히려 뒤로 가야 되는데 페스티벌은 또 사람이 몰리는 거고. 시기조정이 어떤가라는 의문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거를 한번 질의합니다. 이 야외조각 페스티벌은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거?

○ 유영숙 위원 대표님 말씀처럼 예산이 통과가 돼서 일단 예산은 계획을 짜셔야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페이지 “김포 버스킹”에 관련해서 “최근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인정되는 거리 아티스트 개인 및 단체 공모 진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년 이상이라고 이렇게 기간을 정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대표님은 김포의 버스킹 저기가 달린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영숙 위원 대표님은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래서 김포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달린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달리는 단체를 몇 프로 포함한다고 들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에서 “기관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 획득” 해서 공정채용이 나왔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이 최근 채용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채용한 직원들은 공정하게 채용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논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몇 대 몇이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78:1이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178:1이요?

○ 유영숙 위원 팀장급은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팀장은 몇 급이고 경쟁률은 어떻게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팀장급도 25:1. 두 분 채용하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총 여덟 분을 채용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네?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유영숙 위원 최종으로 12명 하기로 했는데 8명 채용했고 4명 정도 더 채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화성시 문화재단에 계셨고 2016년에서 2018년 고양시립 어린이박물관에 계셨어요, 고양문화재단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이 팀장님 두 분 중에서 두 재단에 계셨던 분이 혹시 들어온 분이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채용이 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178:1하고 25:1인데 그분들이 몇 분 채용됐습니까?

○ 유영숙 위원 팀장님 두 분은 다 거기 재단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렇죠?

○ 유영숙 위원 화성시문화재단과 고양문화재단 각각 1명씩이 팀장님이 되셨죠?

○ 유영숙 위원 이렇게 어쨌든 다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다, 공정하다는 채용방식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써놓고 또 직접 그렇게 채용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본 직원들에 대한 생각들도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저는 지휘력을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든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많이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예술인 사이버 포트폴리오 ‘G-Art Studio'"에서 예술인 선정 50명 하는 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 유영숙 위원 김포문화재단의 공정과 투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75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용 본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5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5개 팀이 맞죠? 팀이 지금 나눠져 있는 게.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렇게 공연 프로그램을 보면 기획공연과 상설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각 팀별대로 기획과 상설 프로그램이 다 따로따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공유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기획공연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지역별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맞는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그렇게 바꿔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훌륭한 작품이 나와도 그거는 그 팀에서만 공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총 공연비가 3억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아트홀 공연 예산.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 듣고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김포국제조각공원 숲속 평화 조각전(Peace in the Forest Sculpture)” 이 대회가 국제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대표님.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국제조각공원에서는 국제대회가 없었다?

○ 유영숙 위원 국제조각공원 이름이 국제조각공원인데 국제조각을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다는 건데, 지금 국제행사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거에 대한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고 많은 시민들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국제행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국제조각공원이 워낙 우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많이, 작품도 전시도 많이 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사업” 지금 조각공원에서 이걸 하면 월곶문화센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82페이지.

○ 유영숙 위원 이게 월곶생활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각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트홀 관련 혹시 배치가 이동계획이 있습니까? 구조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공간배치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계획 중에 첫 번째, 세미나실이 없어지거나 상주실이 없어지는 계획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공간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그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상주실을 전체적으로 없애고 상주실을 없애서 직원실로 다 사용하고 한 층 전체를 대표실로 사용하고 또 세미나실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김현아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지금 조율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런 조율 속에 직원의 복지와 지역예술인의 공간 또 그런 거에 대한 배분이 잘 포함되는지 예의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문화예술인들 지원 사업으로 해서 예술인 증명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사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포신문에서 오늘 기사화 됐습니다. 거기 보면 타 도시 문화재단에서는 행정적인 인력 지원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김포시는 문화재단에서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행정인력을 배치하시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행정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지역문화예술에 있어서 행사성이라든지 아까 김용 본부장님의 말씀 들으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김포시에 가장 안타까운 거는 육성과 진흥이 많이 부족하다는, 예산이 정책을 만든다는 말씀 저 100%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어진 예산 안에서 기존의 계속사업으로 이어져 가야 될 육성과 진흥에 있어서는 대표이사님이 저보다 전문가고 저희 상임위에 있는 분들보다 더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진흥과 육성에 있어서 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 기대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이전에 관광진흥과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김포본동이든 하성면이든 오래된 대표 축제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떤 어떤 축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 대표이사님.

○ 위원장 홍원길 김포에 현존하는 마을축제들.

○ 위원장 홍원길 아, 그렇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중에 한 5개 정도는 아주 오래됐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지역축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2억이죠? 3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기존에 있는 활성화된 축제를 살리는 방안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살아 있는, 생존해서 움직이는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훨씬 저는 더 효율적이고 쉽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16쪽 “김포 버스킹” 관련해서. 혹시 미스트롯이라고 황 모 양이 김포 출신인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관계직원과 대화)

금파중학교 다니던 친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3년 이상의 공연 경력이 있는, 인정되는. 사실 버스킹이라는 게 그 공연을 인정한다는 게 뭘로 인정하실 거며, 첫 번째는. 두 번째는 2~3월에 버스킹 단체를 모집하실 거였으면 이 계획이 세워졌을 때 바로 공개하고 공모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포에도 훌륭한 예술인들이, 예술 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그 답변에는 제가 좀 실망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표이사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25쪽, 26쪽 관련해서 지금 우리 안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기인데 두 건 다 소요예산이 “해당없음”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25쪽 4번에 “예방점검 확대”에 보면 “소방합동훈련 등 외부전문기관 합동 점검 추진” 이 계획이 있습니까?

○ 위원장 홍원길 의무적입니까?

○ 위원장 홍원길 그다음 장에 보면 매뉴얼 구축이 있습니다. 3번에 화재발생, 전기사고 등 매뉴얼은 지금 구축이 되어 있나요?

○ 위원장 홍원길 하시는 중이군요?

○ 위원장 홍원길 최근에 소방장비 중에 옛날 저희들 모기향 형태의, 그러니까 우리 던지는 것도 있지만 뿌리는 게 새로 또 나왔어요. 사실 큰 공연장에는 위험성 중에 하나가 전기거든요. 초기에 진압하면 안 커질 일들을 초기 대응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혹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얼마 안 해요. 오히려 지금 분말형보다 훨씬 저렴하고 유용하니까 던져서 깨지는 거라든지 스프레이형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안전 예방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우리 대표이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김용 문화예술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교육국,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