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2월 2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건설도로과·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건설도로과·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교통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건설도로과, 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석희 교통물류정책팀장입니다.
이창훈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종구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유종오 주차질서팀장입니다.
남궁행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교통과에 앞서 부서 공통질문이에요. 오늘은 교통건설국인데 올해 교통건설국이 조직개편이 되고 구성원들이 새로 모이고 하셨는데 국장님이 관련 국의 업무를 올해 어떻게 끌고 가실 건지 큰 틀에서 간단하게 국장님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저희 교통건설국의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도로라든지 건설을 통한 사통팔달의 도로체계 구성이고 두 번째는 그 도로 위의 교통이 되겠는데요. 교통이 도로가 잘 사통팔달로 조성이 되어야만 도로 위에 버스라든지 교통 주차 질서가 잘 정립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 주택가 등에 주차장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측면에서는 철도건설 또한 사통팔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방향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골드라인과 또 현재 거론되고 있는 5호선, GTX-D, 그다음에 인천과 고양시 방향의 2호선과 골드라인 연장 이런 것이 격자형으로 구성이 되어서 대중교통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끝으로 하천 정비라든지 안전관리에 중점이 돼서 재난·재해로부터 김포가 안전한 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저희가 하천관리를 국가, 지방, 시 이렇게 나눠서 있지만 그런 하천을 잘 정비하는 것이 어떤 재해·재난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또 그 위에 조성된 시설물들과 또 지하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 부서에서도 2035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바탕으로 저희 도로라든지 철도, 또 이런 지하 시설물들에 대해서 함께 협업이 돼서 우선순위를 맞춰서 사통팔달의 교통과 철도 이런 교통이 구축되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반 토대 위에 사업이 순차적으로 조성되어야 되겠고 이런 기초를 잘 수립하는 데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 올해 교통건설국의 업무 진행이라든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이제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야 된다. 작년까지는 과도기라고 봤을 때 올해는 도시철도든 대중교통망이든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가서 시민들이 편안해져야 돼요, 교통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런 안정을 추구할 수 있는 업무가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주차는 올해 공영주차장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빨리 준공이 돼서 주차난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 또 안전에 관해서 하천이라든지 이것도 큰 문제 없이 항상 대비를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147페이지 보면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 해서 연면적이 3254㎡, 이것은 지상으로 3층이고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지하로 3층인가요? 왜냐하면 연면적이 2개가 비슷한데 주차 대수도 비슷해요. 지하 3층으로 이거는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구래동 상업지역이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구래동은 지하 1층입니다.
○ 한종우 위원 1층이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1층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연면적은 같은데 여기는 110면이고 여기는 3층으로 하는데 104면이에요? 장기동하고 구래동하고 연면적이….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5 자주식 공영주차장은 램프,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감안이 돼서 면적이 많이 빠집니다.
○ 한종우 위원 면적이 많이 빠진다? 비용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데?
그러면 효율적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기존의 노상주차장은 40면 정도 되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41면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넓은 공간에 자주식 주차장이 그렇게 많은 면적을 차지하나요, 회전구간 그게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설계를 해 보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자주식으로 올라가는 램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해서 면이 조금 적게 나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원 바닥 면적은 차이가 있는 거네요, 구래동하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 부분 알겠고요.
보면 저희가 개발되면서 택지지구 내든 상업지역이든 저희가 과거에 주차장 매입을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주차난이 많이 어려웠죠.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확장하고 매입하고 이런 것은 참 옳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과거에 시에서 매입하지 못했던 주차장을 일반인이 매입해서 1층에는 근린상가 하고요, 2층 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효율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가 공영주차장의 개념이 없고 그냥 용도만 주차장이지 어찌 보면 그냥 사설 주차장 같은 거란 말이에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운영상 주차장의 기능을 일반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도 있는데 지금 이런 자주식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공간들이 많이 부족해요. 시민 편의시설 이런 거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한 층을 증설해서 풋살장으로 활용하게 하고. 이런 자주식 주차장을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 만드는데 시민편의시설 이런 거 한 층 더 만드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활용가치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서 한 층 더 올리는 거 큰 문제가 될까요?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봤는데요. 신도시 내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민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한 다음에 추후에 저희가 다시 사업 추진할 때,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때, 공영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주민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주식 주차장에 나중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활용이 가능하면 한 층 더 올려서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새로 어디를 구입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 우리가 자주식 주차장을 만드니까. 그러면 이것은 층수를 더 주차장을 확보하면 좋겠지만 일정 주차장이 확보된다라고 하면 그 건물을 활용해서 주민편의시설을 추가로 만들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사업 추진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41페이지에 올해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만약에 반납을 했을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죠? 과장님, 그래서 어떤 교통정책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반납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운전하는 과정에서 운전이 수월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비가 올 때 차선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마음 졸일 때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운전하실 때 그런 게 많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은 저희가 신청 들어와서 지원을 해 준 인원이 2019년도에는 340명 정도 지원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한 66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관내 한 2만 3000명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계신데 1100명 정도 지원을 해 준 상태이고요.
○ 최명진 위원 지금 한 상태예요? 굉장히 성과가 좋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리고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지원을 하셨다니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대신 그런 부분도, 우리 정책에서 그런 쪽도 한 꼭지로 가시고 또 교통정책에 어르신들을 배려해서 교통과에서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하시고 또 빗길에 대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교통과에서 신경 쓰시면 어떤가 싶고 또 표지판들도 글자나 크기 같은 걸 야광으로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시야확보가 좀 더 뚜렷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노후된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서 교체할 것은 과감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면 ‘물류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올해 하시는데 김포가 부쩍 물류시설이 많이 증가하고 있나 보죠?
○ 교통과장 이용훈 144페이지 보시면 물류창고업이 2022년 말 24개소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물류주선업이 2020년 말 4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한 69개 정도 업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김포가 교통이 좋아지면서 물류업체들의 매력적인 지역으로 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많이 증가할수록 우리 시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새로운 물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들어왔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주거지에 난립하는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건지 아니면 왜 안전관리에 대해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건지 한번….
○ 교통과장 이용훈 관내 물류시설은 저희 아라뱃길 내 물류단지에 전부 다 포함되어 있고요, 주택단지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69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화재랑 아무튼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서 미리 점검을 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2021년 업무에 넣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물류시설이 김포에도 많이 증가하면 체계적인 관리하고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고들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8년, 2019년, 2020년 또 2021년 이렇게 의회에 들어와서 쭉 말씀드렸던 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정비를 해 달라. 또 잊어버리지 않는 게 단계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횡단보도 시야개선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쭉 말씀드렸는데 올해 사업 역시도 저는 의원이 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안전, 제가 또 오자마자 본의 아니게 저쪽에서 아이들 사망사고가 나서 현장도 가 보고 했지만 그런 부분은 꼭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작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나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편의증진서비스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장애인분들과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임산부들이 교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53쪽에 ‘어린이 안전체험관 조성’ 관련해서 지금 설계를 공모 중입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공모의뢰 해 놓고 시설계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주차 문제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그냥 쓰시는 건가, 아니면 더 확충을 하나요?
○ 교통과장 이용훈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하면서 주변에 30~40대 정도를 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거기가 기존에 이것 관련 없이 공원을 이용하거나 또 운동장 있으니까 축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항상 주차장이 꽉 차잖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는 특별히 설계할 때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린이 안전체험관은 수요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이것 제대로 안 지어놓으면 또 짓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요자가 누구겠어요? 어린이인데 어린이 관련된 원장님들이나 그분들이 어떤 걸 원하고 또 타 지역의 안전체험관들하고 비교해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을 건지 등등을 생각을 해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그분들하고도 나름대로 수요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이런 공간들을 어떤 것을 어디에 배치하고 이런 것도 같이 소통을 하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꼭 이렇게 해서 이왕 할 거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검토하게끔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155페이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을 이번 2021년도에 실시를 하는데 이 자동차관리업체 중에서 해체·재활용하는 업체들이 대곶에 되게 많습니다. 그쪽에 난립하는데 이 자동차 해체 업체들이 해체하는 사업장 외에 폐차를 갖다가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속할 때 그런 부분도 해서, 그쪽에 민가들도 있는데 민가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차도 다니기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점검 하실 때 그것도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도 단속을 부탁드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견적하고 이런 것까지 단속을 하시나요? 이건 단속하실 때 혹시, 잘….
○ 교통과장 이용훈 불법에 대한 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예를 들면 불법 업소들이 이쪽에 많이 난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을 때 어떤 거래상의 불이익이 생기고 주민들이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 교통과장 이용훈 자격미달이나 그다음에 장비를 소유를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예고를 할 수 있고요. 거래관계에도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조사를 해서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를 이번에 하실 때 강화해서 좀 정리가 되고 사업장 외의 타 토지까지 점유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양동에 조류생태공원 옆으로 보면 쭉 즐비해 있는 게 캠핑카하고 트레일러하고 카고하고 이렇게 쭉…. 얼마 전만 하더라도, 1년 전만 해도 한두 대만 있었는데 지금은 전시장처럼 다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또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캠핑카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가.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내에 캠핑카가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은 불법 주정차단속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캠핑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공영주차장 설치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한 거를 캠핑카가 주차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캠핑카를 제가 한두 대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과장님들도,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한 50대 이상이 이쪽저쪽으로 세워져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운양동의 상징성 같아요. 그런데 장기동이나 마산동이나 이런 쪽도 한두 대씩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다 설치하는 것, 거기다 주차를 놔두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놔두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이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인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또 주차장을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차고지처럼 외진 곳에다가 주차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도 편하고 그분들도 월 얼마씩 해가지고 인천시가 그렇게 관리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대중교통과에서 공영화물차고지 조성계획을 아라뱃길 내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절차상 추진이 조금 늦어지는 건 있지만 아라뱃길 내에 공영화물차고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쪽으로 활용을 하시려고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네, 그런 것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도 여러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언급하신 내용이기는 한데요.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등교 일정이 어떻게 될지, 학사 일정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3월 2일에 개학을 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끼리 같이 다니면 서로 시야가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차된 차량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면 사고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조류생태공원은 김포의 큰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가 그쪽에 산책을 종종 나가는데 갈수록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외부에서 많이 온다는 건 어쨌든 긍정적 의미죠. 김포가 많이 알려졌다는 거고 그게 하나의 관광자원화 될 가능성과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차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까 배강민 위원님이 캠핑카 주차 이야기도 하셨지만 기존에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길 건너편 단독주택단지에 주차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차량을 가지고 그쪽 길을 이동하는 거 자체가 조금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많이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많이 찾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당장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주차 이슈들이 계속 커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떤 대책과 대안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공원관리과랑 협의해서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두춘언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재열 버스정책팀장입니다.
박민수 마을버스팀장입니다.
이향원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대중교통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양촌을 비롯해서 개발지에 아직 미개발된 지역에, 예를 들어 근교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또 이면도로 이런 곳에 상당히 화물차 불법 주정차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고촌에 이런 공영화물차고지를 조성하면 북부권 쪽에 있는 지역은 고촌과 먼데 그들을 어떻게 공영화물주차장에 다 주차하게 유도를 할 건지.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불법 주정차가 살인무기예요, 살인무기. 밤에 차량이 통행하다가 그거를 보지 못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그렇거든요. 이 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흡수가 될까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벽한 해결이라고는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화물차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서 화물차 있는 곳까지 이동을 하고 또 거기다 세워놓고 화물차를 가지고 나갔다가 또 퇴근할 때는 다시 화물차고지에다가 두고 승용차로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 전역을 한꺼번에 해소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요. 1차적으로 지금 도심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실질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화물차 운행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도심지 아파트에 많이 거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도심 해소를 먼저 들어가고 그것에 대해서 권역별로 또 성과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게 단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선행되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개인도 있지만 회사 차량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회사 차량들은 어떤 원칙은 회사 내에 주차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법이나 조례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글쎄요, 현실하고 규정하고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실적으로 화물차들이라도 거의 다 지입차입니다. 관리만 주로 회사에서 해 주지 소유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자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실제로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책임성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주지해서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에 맞게 그런 방법적인 면도 많이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서 저도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영화물차고지 조성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필요한 것은, 지금 절실하다고 보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화물차의 불법 주차라는 부분인데 이게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3년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완공되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공사 설계까지의 기간이 2~3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은 실질적으로 계획보다 빨리 할 수 있더라도 저희가 빨리 설정을 해 놓고 실행이 늦어지면 오히려 행정은 불신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혼자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업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인 스케줄을 그렇게 관리를 했고요. 저희도 이왕이면 시간을 단축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할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완공까지는 시간적인 게 없는데 그 안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단축….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더 주고 불필요한 부분은 단축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단축할 수 있고 또 서로 협업할 수 있으면 빨리 행정적인 그런 부분을 줄여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또 사고에 대비하는, 안전사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중에 잠깐 보시면, 16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향산지구하고 신곡지구, 교통취약지구에 차량이 시내 좌석버스가 들어와서 굉장히 그쪽 주민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 주신 대중교통과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문제가 저는 그래요. 교통이라는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가 시에서 어떤 취약지구를 할 때 마을버스 분들도 처음에 이분들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조금 어느 정도 되려고 하면 시내버스가 들어오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과장님이 저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어떤 한쪽으로만 기울어지지 않게 적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위원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고 또 마음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점차 최소화되어서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어찌 보면 교통취약지역에, 교통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의료나 문화나 복지나 이런 행정서비스가 접근이 어려웠었는데 안정적인 노선제공을 해 주셔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김광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채재열 팀장님 그리고 부서원들께 진심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당부드릴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을버스 이음택시 활성화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서 좀 교통정책에 신경을 써 주십사.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가 시작하는 김포시 마을버스 공영제 시범사업 노선이 있죠, 7월 달에 진행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의료·문화 이런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나. 또 도농복합도시에 이런 교통 불편이, 서로 왕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중교통과 부서의 목표가 대중교통을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관리 측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또 여러 시민들의 필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소외받지 않고 골고루 대중교통의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출근을 했는데 도시철도 혼잡률은 최근에 워낙 언론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서 과장님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달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도시철도 혼잡률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이 있어요.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제가 제안한 거? 두 달 전에?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두 달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것까지는….
○ 위원장 박우식 그거는 아직은 새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신 거죠?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래서 그때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무슨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두 달 전에 제가 얘기를 했고 지금 온 매스컴에서 하루걸러 한 번씩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고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타 봤을 때도 거의 뭐 운양역에서 만차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걸포북변이나 시청 그다음에 풍무, 풍무·고촌에서는 거의 뭐 제대로 타기가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도심 아파트단지랑 환승역 그러니까 개화나 김포공항역을 직접 연결하는 버스노선을 만들자, 아니면 전세버스를 투입하든. 그런데 여기 답변이 그때 뭐라고 왔냐 하면 골드라인 이용 시 두세 대를 만차로 탑승하지 못하더라도 버스에 비해 10분 이상 여유가 발생.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두세 대를 그냥 보내더라도 골드라인을 타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골드라인이 지금 미어터지잖아요, 사실.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혼잡률을 줄여야 되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접근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답은 사실 지금 우리가 GTX-D, 5호선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만 그거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증차도 그렇고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추진도 몇 년씩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분산효과를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당장은?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예요? 책임 있는 자세예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제가 답변 지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자세가 아니죠?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방법을 내놔야 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방법이든. 그러면 제가 얘기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 보고 뭔가 방법….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뭐 과장님 직접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오셨으니까 더 고민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 이제….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버스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시간에 특히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최대한 골드라인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최대한 끼여서 가는 것보다는 몇 분 늦더라도 편하게 버스에 앉아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선호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수요를 조금 분산을 시켜도 혼잡률이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개선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풍무동 푸르지오나 더 뒤에 한라, 메트로 이쪽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풍무역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걸어서 풍무역까지 가는 데도 몇 분 걸립니다, 버스를 이용해도 몇 분 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단지 앞 정문에서 바로 김포공항 가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버스를 타겠죠.
○ 위원장 박우식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뭔가 제도적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바꾸려는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달이 지나도 뭔가 상황이 나아지는 건 없고 내놓은 대책은 없고 당장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러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 대중교통과장 두춘언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먼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이나 모든 부분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장님의 말씀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중교통과장을 맡아서 지금 한 달이 됐지만 차고지라든지 운수회사를 제가 직접 다 방문을 해서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현실적인 문제가 부합이 되다 보니 쉬운 결정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시급한 문제가 기사들의 주 52시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만을 하다 보면 또 노선이 굴곡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그래도 시민의 입장에서 편안해질 수 있는 교통의 안이 뭔지 작은 거라도 하나씩 찾아내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어렵다. 버스회사에서는 결국은 수익이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게 다 공공재이다 보니 이거에 대한 어려움이 현실적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 시민들의 편리성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고 역할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아무튼 지금 걱정해 주시는 부분을 해소는 못 하더라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일단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이라도 뭔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저도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한종우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열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오현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중훈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이금석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조상덕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차용준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에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15개소, 소하천 37개소. 이게 우리 김포에 있는 하천 통계가 맞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안전총괄과장 김경수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의 총 개수가 맞습니다. 현재 소하천 정비계획에 포함된 하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마산동의 가마지천은 지방하천에 포함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지방하천이죠? 제가 지난번에 마산동의 가마지천을 생태하천으로 하자는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저희가 10년 단위로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영해서 생태하천 내지는 주민들과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해서 한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 계획이 언제 수립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저희가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중간중간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도하고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네.
○ 위원장 박우식 이 사항도 도하고 한번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저도 한번 공부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안전총괄과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수 과장님이 그만큼 능력 있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먼저 했듯이 안전총괄과에서 또 맡아서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고 안전에 포함된다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시작했죠?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네, 시작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먼저 한번 해 봐서 어떻게 보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작년하고 바뀐 것은 인원은 좀 늘었지만 작년에는 김포시가 5만 원씩 개별적으로 지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라든가 제정하는 데 과정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 달라진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신속지급이라고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은 맨 뒤에, 많지 않았습니다. 한 400여 명 정도. 그랬는데 올해는 앞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분들을 찾아가는 서비스가 인력 부분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경기도 제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들이 어제도 굉장히 폭주했다고 그러는데 시에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어제?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어제부터 한 것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카드사, 금융사에서 협조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혹시 이게 특별히 주말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오프라인 때.
○ 김종혁 위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3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한 달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3월부터? 하여간 준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한 사항인데 이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서 혹시나, 하천 담당하는 팀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까봐 다시 한번 진행하고 있는 건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흐리게 나오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풍년교 건너서 우리병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거기 벚꽃축제 하는 데. 과장님, 그 길 아시죠?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인도가 가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거기다가 농협의 로컬푸드나 농협 매장이 그쪽으로 크게 생겨서 아파트 주민들이 저쪽으로 걸어서 통행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작년에 건설도로과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굉장히 추운 날인데 얘기를 했더니 “이거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천 관련된 안전총괄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얘기 들었고요. 건설도로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은 상태고요.
○ 김종혁 위원 협의 진행 중이에요? 제가 먼저 우리 상임위에 있던 김은철, 지금 팀장으로 진급했는데 그 팀장 얘기 들어보면 하수팀에 있는 직원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저희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수문부터 거리가 농협 입구까지 거리가 32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이 보행자 공간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저희가 과거에 하천 쪽에 설치한 데크가 약 560m 정도 됩니다. 그것을 하천 쪽으로 추가로 연결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했던 부분이고요. 거리가 한 70m 정도 되더라고요.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 정도.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는 데크가 그렇게 튼튼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가 매년 2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보수·보강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될지도 의문인 거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데크는 그 밑에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사진도 제가 갖고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저기서 농협이나 우리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보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도로상에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천 담당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은 할 거예요, 그러면?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저희가 만약에 한다면 데크를 길게 연결해서 제방 위쪽으로 올리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로를 횡단해서 농협으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어차피 도로의 폭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보도를 설치한다는 게 기술적으로는 검토를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검토는 해 보는데 과장님, 저기서 지금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끊어졌는데 필요성은 공감해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네, 공감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 농협이 생겨서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저녁에도 다니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안 나오잖아요, 보도가 없잖아요, 사람이 다닐 길이. 통행은 많은데. 그래서 하천 위로 데크를 깔든지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김경수 저희가 데크 설치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위가 도로 부지란 말이에요, 도로 부지.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 김종혁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건설도로과장, 이따가 들어올 텐데 나가서 현장을 봤더니…. 그냥 솔직히 얘기할게요. 먼저 저기까지는 건설도로과에서 했대요. 왜냐하면 하천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자기네 예산 가지고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도로 폭이 안 나오니까 하천 관리하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관련 담당 주무관도 그렇게 인지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국장님이…. 국장님 저 길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제가 도로 부서하고, 도로과하고 안전총괄과, 또 필요하면 도로관리과하고 협업을 해서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거 필요해요, 안 해요? 한번 가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할 거예요. 한번 나가 보시고 안전총괄과든 건설도로과든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바로 현장 가서 보고요, 조치 가능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 좀 건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난대책본부 운영해 주시고 또 재난예방, 재난기본소득 지급, 자가격리 모니터링, 폭염 및 한파 대응 방제시설 유지관리 등 생활밀착형 안전서비스를 잘 운영해 주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두춘언 과장님과 최태열 팀장님, 오현철 팀장님과 부서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성면에 원산리 있습니다. 원산리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사전점검 및 정비를 좀 해 주십사 한 가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을방송 정비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라,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건설도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배승훈 건설안전팀장입니다.
김흥수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이강제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주사님, 저것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른 건 아니고요, 과장님. 애기봉 생태공원에서 양택리 간 경관도로 좀 화면 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보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 처음에 제안하신 분들 노선이 있고요. 또 중투에도 올라간 내용이기는 한데 보면 여기가 애기봉 생태공원 배후단지죠? 여기가 야생화단지고 이 일대가 27만 평 배후단지로 계획되어 있고 여기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이게 처음에 제안자들이 냈던 도로 노선이고 그다음에 중투에 올라갔던 노선이거든요. 여기가 시유지고요, 산림청, 여기가 국방부 땅 그래요. 그런데 이 도로가 저는 왜 상당히 유익한 도로냐. 사실 이 도로를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금리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도로는 마을길 확장이지 새로운 신규 도로는 아니다. 그런데 왜 이 도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보면 김포에는 김포를 대표할 만한 수목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산림청 땅 여기에 야생화단지, 애기봉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어떤 수목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김포시 소유의 이 땅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있죠. 그래서 노선은 전체적인 노선은 맞되 이 노선을 시유지랑 이렇게 붙여서 변경하는 안.
다음 사진 한번, 다음 사진.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기존 노선이고 이 노선이 제안자들께서 의뢰했던 노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도로의 활용 가치가 되게 높다. 이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야생화단지, 배후단지 연계해서 수목원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쪽의 시유지를 통해서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높은 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최적의 노선을 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도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고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릴게요.
불 이제 켜셔도 돼요. 과장님 해 주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화면을 띄운 거거든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도로 기초조사 중에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노선 자체가 확정되려면 여러 가지 설계할 때 지역 특성이나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여러 가지 검토해서 종합적인 노선 대안이 나와서 그걸로 결정짓는 부분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현지조사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적의 노선이 나올 수 있게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제안하신 분들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최적의 노선을 만드는 데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우동에 아이파크 새로 입주하신 데 아시죠?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네.
○ 김종혁 위원 거기서 향산리 쪽으로 나가는 길, 그쪽 향산리 새로 입주한 데가 어디죠? 그러니까 풍무역세권 경계지점이죠, 그 도로가? 승마장 쪽으로는 아니고 이쪽은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아니에요? 그 길이 당초 사우동의 원래 주민들만 다녔었는데 아이파크가 입주하면서 그 도로로 전부 출퇴근을…. 대부분이 물론 새로 난 이쪽 어디입니까, 여기? 신사우사거리인지 그쪽으로 나가는, 이쪽 있는데 풍무동 가는…. 대부분 그쪽으로 해서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로도 협소하고 교차하기도 어렵고 물웅덩이도 많고 도로 상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안 좋아요. 혹시 한번 그쪽 길 가보셨나. 과장님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가봤는데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도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사업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수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하여튼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 어쨌든 풍무역세권의 착공이 언제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계획이. 물론 거기에 다 계획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 시작하는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대략…. 풍무역세권에 그게 포함이 되는지 모르겠네. 국장님이 조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지금 말씀하신 노선은 아마 과거 농로로 쓰던 한 4m 정도에서 5m 되는 그런 농로인데 주변에 주택도 많이 지으면서 농지성토됨으로써 여름철에 장마 때 침수도 많이 되고 현재 도로도 불량하고 김포 48국도 우회도로에서 향산리 입구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현장도 가끔 제가 가봅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확장 여부보다는 확장은 개발사업에다가 편입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6차로로 확장이 됩니다, 아이파크에서 향산리로 나가는 도로가.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역세권에….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 도로 노면이 불량하다면 노면정비는 도로관리 부서하고 제가 상의를 해서 우선 포트홀이 있다면 그런 데를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세권에서 도로를 넓힐 때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멀게 남았으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당장 지금 불편해요. 교차하기도 어렵고 물구덩이도 많고 도로상태도 별로 안 좋고 하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주민들 민원 차원에서 한번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 양수진입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우식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준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태규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이동근 철도기술팀장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장 원인 관련해서 그때 점검, 검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1월 말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건가요?
○ 철도과장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장애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철도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점검이 연말에 있었고요. 국토부에서 1차 점검한 결과는 통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점검을 했고 현재 국토부에 보고 중이고 아마 조만간에 통보가 될 예정으로 그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요. 서울교통공사에서도 특별점검반이 투입이 되어서 점검을 마치고 문서 통보가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결과는 다 나왔다는 거네요? 통보만 안 된 거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지금 결과에 대해서는 들은 거죠, 그러면?
○ 철도과장 양수진 일부 인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식적인 문서를 운영사에 통보되는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장애 원인에 대한 분석 내용하고 재발 방지, 그다음에 운영 안정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만들어서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뭐라고 하던가요, 장애 원인에 대해서는?
○ 철도과장 양수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드웨어적인 기술 설비, 시스템 분야에 대해서는 원인이 합동점검을 통해서 기계적인 오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밝혀졌고요. 나아가서 운영사에서 장애 발생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하는 어떤 매뉴얼, 그다음에 대처하는 방식, 순서 등등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초동조치에 대한 미흡, 그다음에 승객 안내라든가 대피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관제실과 현장과의 소통의 부재.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시스템상의 고장 원인들은 어떻게 되는…. 지금 그게 컴퓨터 중앙시스템하고 신호체계상에서의 문제, 오류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위원장 박우식 정확하게 그 부분의 고장 원인이 그게 맞는지, 향후 그런 고장 원인들의 재발 가능성들이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 철도과장 양수진 기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합동점검을 통해서, 또 차량제작사도 다 입회를 해서 결함이 있는 부분은 교체를 하거나 다시 테스트를 해서 정비들을 해 나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사의 어떤 대응능력, 안전관리체계에 매뉴얼에 대한 재정비, 저희 김포골드라인 현장여건에 맞도록 이것을 현행화하는 이런 정비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지금 우리 시의 공문으로는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 철도과장 양수진 국토부 건만 저희하고 운영사에 통보가 됐고요. 나머지는 운영사로….
○ 위원장 박우식 통보됐으면 그거 우리 의회 쪽에도 공개를 해 주기로 하셨잖아요, 그때.
○ 철도과장 양수진 통보됐다는 사항은 보고를 드렸는데 전체적인 사항을 종합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통보가 안 된 한국교통안전공단하고 서울교통공사 본사의 점검 내용들이 아직 통보가 안 되어서 그거 정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언제 그러면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죠?
○ 철도과장 양수진 수일 내로, 점검들은 다 끝났고 보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아마 수일 내로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수일 내로 통보되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1월 말까지면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들이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1월 말이 지나도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들이 제가 물어보면 아직 통보가 안 온 데도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각 기관에서의 어떤 원인 분석에 대한 결과들을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시.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전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미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까?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게?
○ 철도과장 양수진 딱히 1월 말까지 다 통보가 되고 또 나아가서 저희가 또 금주 중에 운영사하고 지적사항 나오는 것들이 미리 인지된 것들 대해서는 같이 대책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과정, 과정마다 보고를 못 드리고 소통을 못 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큰 틀에서 1월 말까지면 원인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런데 1월 말이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공유가 없으면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는 궁금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런 상황들에 어떤 상황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언제 이런 것들이 다시 취합이 되어서 우리 의회 쪽으로 공유하겠다는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냥 멀뚱하게 여기 지금 자리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통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운영사하고 저희 시하고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토의·점검해서 종합정리가 된 것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토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것 빨리 취합하셔서 의회에 그때 저희한테 보고했었던 형식을 빌려서 다시 한번 결과에 대해서 고장 원인, 각 기관마다 원인에 대한 결과 분석,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시의 대책, 각 기관과 어떻게 협업할 건지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 의회에 공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계속 도시철도에 대한 이슈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해결책이 GTX나 아니면 인천 지하철이나 아니면 또 한강선이 들어올 경우에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2019년도에 건의도 했고 그다음에 2020년 9월에 GTX-D까지 건의를 했는데 진행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저희 시에 김포골드라인 외에 저희 시의 장래에 여러 가지 개발, 현재 인구 등등을 고려해도 저희 시의 어떤 대중교통의 완성은 광역철도의 유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계속해서 광역철도를 유치하기 위한 김포한강선인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연장, 그다음에 GTX-D까지 건의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의 계획은 이러한 것이 국가 제4차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비로소 사전타당성조사나 예비타당성조사들이 이루어지고 후속절차들이 진행이 됩니다. 절차적인 시기로 봐서는 정부에서 발표는 원래 작년 연말에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확정 고시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상반기로 저희가 유추를 해 보면 늦어도 6월 말이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조금 당겨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국토부하고 관계 시도, 그다음에 기재부 이렇게 해서 계속 검토를 한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이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결되려면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저도 봐요. 저희가 어떻게 한다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준비를 해 보시면 어떻게…. 꼭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차곡차곡 준비가 되어서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부대사업을 통한 운영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김포시에서 해서 수익이 귀속되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김포골드라인으로 수익이 귀속되는데 요즘 코로나로 굉장히 부대사업들의 운영이 녹록지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올해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김포골드라인의 부대사업에서 저희 시로 들어오는 세입이 되는 항목이 자료처럼 통신설비 제공과 역명부기 사업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통신설비 사업이라 함은 김포골드라인에 이통3사의 와이파이 설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그 임대료를 저희가 수입을 받는 것이고요.
역명부기 사업은 3개 역사에 대해서 부역명을 했고 저희가 올 중·하반기쯤에 더 확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세수 증대에 기여를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역사 내에 있는 광고나 상가는 운영사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상가도 문 닫은 곳이 있고요. 그래서 광고도 저조하고 상당히 열악한 실정인 것이 사실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사실 운영사 재정적자가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 철도과장 양수진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계약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보다도 이런 광고수익에서 저희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철도과장 양수진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모회사인 서울교통공사에 운영사의 광고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 부분이 적자의 핵심이니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수도권의 어떤 광고라든가 부대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력과 지원을 저희 운영사를 통해서 사람을 파견해서까지라도 해서 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기여를 해라라고 문서도 보냈고 그렇게 저희가 불러서 회의까지도 했는데 역시나 코로나19라는 여파가 워낙 세서 조금 저조한 게 사실인데 계속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죠? 아마 시장님이 여러 가지 철도에 관련해서 성명서를 발표하셨죠?
○ 철도과장 양수진 네.
○ 김종혁 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그게 가능한가요, 2분 간격?
○ 철도과장 양수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시 대중교통의 체계와 현실화는 광역철도 도입, 유치가 맞고요. 다만 지금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해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게 출퇴근, 특히 출근시간대의 혼잡입니다. 그래서 혼잡률 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량 5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지금 발주의뢰 준비를 마쳤는데 현재 출근시간대의 차량 배차를 보면 3분 배차와 3분 30초 배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0량 5편성을 2024년도에 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예측컨대 2분 50초로 전 출근시간대를 다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혼잡률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2024년도에 10량 5편성이 돼서 투입이 되면 2분 50초는 가능하다?
○ 철도과장 양수진 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다음에 제가 방금 어떤 민원인한테 제보 받은 건데 한번 여기서 그냥…. 이거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포도시철도 시민요구사항 이게 사단법인 김포아파트연합회 그다음에 도시철도범시민대책위원회 이렇게 주셨는데요. (휴대전화를 들어보이며) 첫째, 세 가지예요. ‘역사 승강장 길이 60m로 착공, 2량 승강장은 4량 승강장으로’ 이게 지금 시민 요구사항이라고 저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두 번째가 ‘고촌·풍무·사우·걸포 역사 출입구 2개소에서 4개소로.’ 그다음에 ‘공사입찰가가 98.8%가 담합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라고. 아마 저희 지역구 주민이 아닌데 저한테 문자로 실명까지…. 풍무동 월드아파트의 아마 관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 가지는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어요?
○ 철도과장 양수진 민원의 내용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역시 원도심, 특히 풍무·고촌 쪽에 혼잡한 것 때문에 불편이 가중되어서 나온 민원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왕왕 시민들께서는 현재 2량인 것을 더 연결해서 하든가 아니면 승강장을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히든가 등등 해서 많이들 건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 김포골드라인의 시스템상 물리적으로 구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업비도 사업비거니와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열차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증차를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어렵고요. 특히 출입문이나 이런 시설도 막대한 재원을 차치하더라도 구현해 내기가 어려워서 역시 증차로 해서 운행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런 정책이 맞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 김종혁 위원 일단 태생의 한계인 거죠? 어떻게 개선해서 할 방법은 없잖아요?
○ 철도과장 양수진 비용을 들여서 한다면 뭐라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공사를 한다거나 들어와 있는 차량을 개조를 한다거나 그러면 지금 운행 중에 있는 것도 상당 기간 중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과거 건설 초기 단계에 낙찰률에 대한 담합 여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공정위에 제소가 되어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여기 보내 주신 데가 사단법인 김포시아파트연합회하고 도시철도범시민대책위원회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큰 단체인데.
○ 철도과장 양수진 저희가 따로 한번 기회가 되면 찾아뵙고 소상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분들이 이런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분들은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 철도과장 양수진 충분히 공감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 충분히, 끝나고 내가 알려드릴 테니 전화 한번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시장님 성명서 안에 그랬어요. 이제 광역교통망, 이거 빨리 해야 된다. 그것밖에 답이 없다. 어떤 준비 하고 있습니까, 관련 과에서는?
○ 철도과장 양수진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아까 보신 것처럼 가장 저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적의 노선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건의가 됐고 현재 정부에서는 저희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철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막바지로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 지역 국회의원님, 여러 가지 기관들에 대한 분들을 찾아뵙고 나아가서 어제 시장님도 타 보셨습니다만 시민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동참, 이런 것들이 모든 역량이 모여야 정부에서도 좀 이런 것을 인지하고 김포시의 열악한 대중교통의 현실을 직시한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대광위에 시장님이 가셨었던 게 언론에 나왔는데 맞습니까?
○ 철도과장 양수진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배석하셨나요?
○ 철도과장 양수진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어떻게 과장님이 배석을 안 해요? 시장님이 철도 전문가예요?
○ 철도과장 양수진 담당 우리 교통건설국장이 같이 배석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이 배석하셨나요? 거기서 시장님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으셨는지. 대답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김포의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 2기·3기 신도시가 지속되는 도시고 김포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의 광역교통망이 상당히 부재되어 있다, 부족하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김포는 장래에 2035기본계획 공청회도 해서 76만이지만 그 이상으로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해서 김포의, 그러니까 수도권 서쪽 지역에 광역망 수혜도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충분히 공감할 수 있도록 드렸더니 그쪽의 위원장님이나 이분들도 김포 지역의 필요성은 공감을 한다. 그러나 현재 노선망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은 경제성 분야, 이런 것이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심도 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 아직도 검토 중인 사항으로 있고 또 김포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요구하는 노선도 있고. 김포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장래에 김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확장될 수 있는 여건까지 감안한다면, 확장이라는 것은 강화라든지 통일 대비한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것은 인지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철도망은 5호선이 8량짜리고 GTX는 8량이면서 속도가 한 29킬로미터 정도, 표정속도가 되고. 또 GTX는 급행철도이면서 주요 거점에 갖다놓는 거고.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아무튼 김포에 필요한 철도망은 충분히 공감한다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셨고 우리 시장님도 시의 앞으로의 도시 발전이나 도시 확장 측면에서는 충분히 피력을 하셨고 반드시 건의 드린 것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면담을 하셨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떤 시원한 답변을 들은 것은 없네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지금까지도, 아까 철도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금년도 상반기에 이게 결정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3월 이때 의견수렴도 될 텐데 아직 그런 얘기까지도 안 하시는 것을 봐서는 아직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결론까지는 도출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압박하려면 사고를 쳐야 되나? 아니면 절실하지를 않아서 그런 건가? 좀 절실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절실한 것은 저희 시의 시장님이나 의원님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요. 현재 절차적으로 보면 광역교통망과 철도망에 반영되는 것은 경제적 타당성 0.7을 기준으로 반영을 단계적으로 1단계, 2단계 나눠 하는데 또 이런 것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으로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는 보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워낙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고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역시 경제성에서 많이 걸림돌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것이 어떤 사업비 산출과 수요 창출 또는 편익을 산출해 내는 기관들에서 어떻게 운신의 폭이 다양하면 좋은데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자꾸 호소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무튼 국가에서도 발표한 서부지역의, 서북부 지역의 수혜도 확장이라는 것은 정부가 먼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 시도 그것은 잘 봤다, 그것은 김포시의 개발여건이나 진행되고 있는 전국 제일의 인구 증가율 이런 것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간절하게 저희도 호소하고 또 제안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영이 반드시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면 저희가 이렇게 안 뛰어다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감지돼서 뛰어다니고 그러는 거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든 어쨌든 간절함이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특별한 어떤, 예를 들어서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관련…. 이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려면 뭔가 결기도 보여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계속 질의하고 하는 것이 지금 김포도시철도 하나 사고 나고 안전문제 때문에 급급한데, 직원들은 그것 쫓아다니기 급급한데 뭘 GTX고 김포한강선이고…. 지금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골드라인도 안전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거기에 급급해하고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느니 이러고 있는데 언제 또…. 말로만 매일 우리 GTX 필요하고 5호선 연장 필요하다고. 그렇지 않은가요? 투트랙이 다 가고 있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답변 드리면 최근에는, 금년도 들어서는 조금 소강상태이지만 지난해 말에 확정까지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마 10만 서명운동이라든지 또는 광역교통위원회에 계속 건의하고 하는 것이 아마 지난해에 모든 것이 집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또 웬일인지 좀 지연되다 보니 뜸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뜸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어제 시장님 탑승하시면서도 시민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호소도 하시고 철도 탑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시민들도 같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공감되는 얘기도 있고 걱정이 돼서 연초에 주요 업무보고 시간에 자꾸 이렇게 걱정이 돼서 저도 드리는 말씀인데 좀 절실함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전향적인 검토도 필요한 것은 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갔으면 좋겠어요.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워낙 규모가 크고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 저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정부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여튼 5호선 하나가 말이 5호선이지 2조에서 2조 5000억씩 들어가는 재원이고 GTX 또한 한 10조 단위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밀도 있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시에서 한다고 하면 더 운신의 폭이 있겠지만 정부를 상대로 저희도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심유섭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유섭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