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업무 숙지를 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미래전략담당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포도시관리공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신경 미래전략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이신경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됐죠?

○ 오강현 위원 미래전략팀은 단순한 정책 업무와는 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일반적인 부서와는 다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포의 미래비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2021년 업무보고에는 내용이, 물론 시간상으로 짧았지만 김포의 미래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충실하게 담겨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김포를 위해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있는지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충실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일단은 내용이 충실하지는 않은데 시간상 물리적으로 아직 부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고요. 다만 해당되는 새롭게 만든 부서들이 있는데 이 부서들의 최초의 계획들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부서가 왜 만들어졌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기획담당관과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개발들을 하고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만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2035계획 팀장님 보셨죠?

○ 오강현 위원 2035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도시 관련 부서에서 2035, 2035는 현재가 아니라 15년 후의 미래의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미래전략담당관이 업무적인 갈무리를 잘 하셔서 어떤 일을 정확하게 할지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약간씩 서로가 접목돼요. 기획담당관이 전에 했었던 일들과 지금 말씀하셨던 2035계획의 도시 관련된 부서와 이런 것들이 서로가 매칭이 되다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목표가 약간은 좀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시작 단계니까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해서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짤막하게 하나만 더, 제 지역구와 관련된 거라서.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 굉장히 중요하죠, 철거가 아마 시민들의 숙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철거 후에 활용방안이 더욱 중요한데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추가적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 오강현 위원 일반적인 시민들의 눈높이는 한강의 일반적인 공원들을 연상하실 거예요. 철책이 철거되어서 한강하류에 대한 우리 한강 주변을 어떻게 시에서 개발할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구체적으로 듣기 전에 이미 선 경험들이 서울시에서 개발 경험들을 우리는 매칭시켜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그래서 자연친화적이면서도 내 집 앞의 한강을 휴식처로 이용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계실 텐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염원을 반영할 수 있는 한강공원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몇 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죠? 한강.

○ 오강현 위원 5월부터죠? 지난번에 용역발표회도 봤었는데 그 계획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제 한 달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미래전략실이라는 용어를 해석하자는 게 아니고 미래전략이란 우리 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여기 13쪽에 나와 있다시피. 아마 전략을 수립하는 어떤 거시적인 틀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시가 미래전략실이 필요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고심하면 어떤 거시적인 프레임을 만들어서 우리 집행부 각 부서에다가 그러한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이란 어떤 싱크탱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세부적인 계획보다는 거시적인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것을 제시하고 그것에 따른 거시적인 전략수립을 하고 그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 각 부서에게 하달하는 어떤 형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분명한데 사실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접경지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통일, 평화와 관련된 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게 국가기관도 아닌데, 우리가 지방 기초자치단체인데 그거와도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미래전략이란 국내외 어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해진 관료화 사회가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만족시킬 것인가를 고심해 보면 그런 어떤 전략 목표들이 수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세부계획까지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그렇고요. 이런 것들의 역할은 각 부서로 돌려줘야 될 것 같고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려면 현재 김포시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목표 그다음에 그거를 제시하려면 선진 사례, 그렇죠? 외국이든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든 그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런 것을 점검하다 보면 미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천천히 준비했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른 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자면 E-City도 그렇고 대곶지구 그렇고 대학병원도 그런 것 같고 해강안 경계철책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고심하고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이신경 팀장님 설명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너무 잘 설명해 주셔서 쏙쏙 잘 들어왔고요.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국판 뉴딜 지금 설명해 주신 자료에 보면 뉴딜 관련해서 상급기관 주관 공모사업에 종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 또 공모사업에 있어서 유사, 중복 적합성 사전 검토해서 진행하겠다고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한국판 뉴딜의 장점은 국비 투입과 일자리창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지금 관계부처에, 예를 들면 교통부라든지 기본적인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대표적으로 관련된 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 혹시 정리해 두셨나요?

○ 김계순 위원 국비 투입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있어서 김포형으로 만들어가자는 노력 저도 찬성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부에서 하는 관계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이미 2021년도 공모사업은 2020년도 작년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데 우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 특히 환경부에서 하는 저희가 가져가고자 하는 정책에 맞는 스마트그린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딱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선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한국판 뉴딜은 여기서 총괄하기는 하나 과에서 직접 나서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더 김포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집행부에 대응할 수 있는 직원 교육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직원 역량강화교육이나 한국판 뉴딜에 관련해서 직원 역량교육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이런 건 있나요?

○ 김계순 위원 국비사업의 공모사업하고 달리 한국판 뉴딜은 별도로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보면 저희 김포시가 끊임없이 지금 거의 60년 가까이 되는 과정 속에서 철거에 있어서 항상 이슈였고 현안이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고 수변의 공원화에 있어서 시민들의 염원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나 이런 의미보다는 요즘 시민들을 만나 보면 가치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어떤 분은 독일의 베를린 장벽을 예시로 하면서 철거 보존 교육의 가치, 그러니까 의미의 가치를 설명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철거도 철거지만 기존의 철거에 있어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보존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철책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의미 교육의 가치도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잠을 못 자셨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 같은데, 위원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조금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장점에 대해서 한번.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일단 양쪽의 공항들을 다 김포가 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산업도 김포의 미래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관광, 투자 유치, 기업 유치 이런 것들이 가장 거리상으로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장점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관광에 대해서, 거리가 가까워서 관광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봤을 때 교통이 많이 막히고 그러면 지방에서 하다가 미리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근처에서 관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관광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사업들이 육성돼서 그 사업이 파급효과를 내서 다른 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셔서 키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업도 거리하고 물건은 뭐 솔직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비행기로 실어나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무게가 덜 나가니까. 그다음에 고부가가치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공항이 바로 옆에 있으면 쉽게 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업들, 고부가가치면서 비행기로 실어나르기 쉽게 무게가 덜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김포에 유치를 하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출범해서 발돋움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야만 김포시가 미래 백년대계를 할 수 있게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하실 생각 있으세요, 팀장님?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이어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청년·여성일자리 등 분야를 선정하여 중기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현재 각 부서별로 문화예술, 관광, 환경, 저출산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신경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담당관이라고 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이번에 바뀐 부서별대로의 특징 워딩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미래전략담당 부서에 이신경 팀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비전보다는 워딩이 뭐가 나오냐면 보면 투자유치, 개발사업 이것을 보면 현재 나오는 워딩은 그게 나옵니다. 지금 팀장님도 어떤 팀장님이 있냐면 미래전략팀장님, 투자유치팀장님, 전략사업팀장님. 전략사업은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김포의 미래전략이라고 하는 건 팀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큰 틀을 보고 그 틀 안에서 좁혀가야 되는데 지금 벌써 가져온 사업이 어떤 거냐면 해강안 경계철책 제거사업, 대곶지구 조성사업, 대학 유치사업. 물론 그게 지금 각 부서별대로 산재돼 있어서 미래전략팀에서 그것을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죠, 이런 건 개발사업과 유치사업인데 큰 틀을 보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걸 다 먼저 갖다 놓고 막 짜깁기를 해놓고 미래전략을 봐야 된다는 그런 게 약간 모순이라고 보고 담당관, 사무관급이 있으면 사무관급 수준에 맞는 그런 업무가 배치가 돼야 되고 그럴 정도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그 정도 양인가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담당관님이 안 계시지만 그 정도의 포지션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 정도의 포지션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 됐다, 두 달 됐다 그건 아니고 이거는 어차피 그전부터 판에 짜여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의미를 갖고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약간 내용이 너무 개발사업과 투자유치 딱 그것만 보이는 워딩이 참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김포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소프트웨어 그런 전략을 짜서 미래담당관의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찾는 거는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해서 끼워 넣어준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무원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런 정체성을 담아서 거기에 담아야지 이것저것 짜깁기하면 다 들려요. 어디 껴서 저쪽에 있는 거 이거 껴서 들어오고 이거 갖고 들어오고 저거 갖고 들어오고. 뺏기는 부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찾으세요, 갖고 오지 말고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찾아야지 여기저기 갖고 껴 있는 걸 찾으면 전 부서에서 그 부서를 솔직히 말해서 좋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그런 개발사업이라든지, 지금 10대 대표과제 좋네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담당관하고 일을 보면 중복되는 게 맞아요. 국가사업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그냥 국가정책은 기획담당관한테 주고 여기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사업을 개발하셔야지 빼내오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몇 개는 갖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정체성을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신경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정우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새롭게 취임하셔서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 기획담당관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민선 7기가 마무리가 돼 가는, 내년 6월 1일이 선거니까 사실상 1년 정도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담당관님 발언하시면서, 발표하시면서 민선 7기의 결과물이 이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성과들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데요. 앞에 1페이지에 인용된 거 보니까 전력투구를 하겠다. 2021년 시정계획 내용에 보니까 ‘전력투구’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기록할 정도로 또 느낌 표시까지 표현해서 전체적으로 민선 7기의 시정 성과에 대해서 조기 창출하겠다는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확인하고 또 제시하는 것이 기획담당관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민선 7기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담당관님 역할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짐 한 말씀만 짧게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 다짐의 결과가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가 앞에 문구에서 인상적인 문구가 있어서 그걸 지금 다짐에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00-1=0”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공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김포시 전 공직자의 다짐”이라고 하는 맨 마지막 문구도 인상적이었고요. 100-1이 왜 0일까 잘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아서요. 고객만족을 얘기할 때 100-1=0이라는 공식, 백 번 잘했어도 한 번을 잘못하면 0점이 된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짤막하게 줄여서 핵심적인 것들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전 공직자는 어설픈 마무리로, 때로는 ‘한 번쯤은….’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더 많이 변화하고 혁신하겠습니다. 시정의 기본이자 최종대상은 김포시민임을 잊지 않고 시민들께 약속했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덧붙여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도 기획담당관님의 기본적인 생각과 일치하는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100가지를 잘했어도 한 번을 잘못하면 0점이 된다고 하는 각오를 갖고서. 아마 지금 0점이 될 수 있었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조금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마음가짐을 더더욱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구멍 나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실점을 하지 않는 전체적인 조율을 잘 하시고 관리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당부와 함께 한 가지만 짤막하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52페이지 내용을 보면 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조사로 데이터 기반 행정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과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을 맡고 있는 분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김포는 데이터가 없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좀 창피한 느낌이 들었어요. 50만 대도시인데 김포시 문화예술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데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용역 하는 데 굉장히 불편했대요. 그래서 다시 설문조사를 김포시민들한테 받아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내용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경제총조사라든가 일자리실태조사, 사회조사, 여성통계.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데이터 같습니다. 문화예술 데이터, 관광 데이터, 체육레저 데이터, 교통 데이터 그다음에 김포시민 소비 데이터 등등 아마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은 지자체의 데이터가 이제는 이런 국가적인 통계자료들보다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더 필요합니다. 김포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언급을 했었던 그런 데이터들이 사실상 삶의 질을 움직이는 데이터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한 기획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 드리고요. 한 말씀 해 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전체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을 올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41쪽에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면 인구정책 추진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계신데 아마 총괄적인 측면에서 이 분야 업무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복지교육국의 여성가족과가 적당한 것 같은데 효율성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아무튼 총괄적인 측면에서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거시적인 계획은 짜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반응하는 데 있어서는 여성가족과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성 있느냐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은 인구절벽 시대라는 화두가 주어졌기 때문에 신생아의 문제를 고심해야 되는데 김포시는 인구유입이 전국 1위라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에 그에 따른 인프라 건설이라든가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 여기서 보면 출산·양육 이쪽에는 별…. 과연 우리가 이쪽에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물론 우리 김포시에도 신생아가 계속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 언제 또 우리 김포시가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겠지만 과연 이게 지금 시대적 흐름이랑 김포의 동향이랑 매칭이 되느냐 이 문제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53쪽에 보면 소송지원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사실 보면 왕왕…. 여기 고문변호사 명단도 있고 다섯 분에서 열 분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문을 받고 거기서 끝이고 대개 보면 큰 사건들은 서초동 로펌으로 가고. 그래서 이게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분들을 신뢰해서 이분들 자문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집행, 실효성 있는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작 자잘한 것들은 이분들이랑 의논하고 큰 것들은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로펌을 서초동 로펌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도 고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시관리공사 대형 사건들 보면 다 거기 서초동 로펌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별 자문 말고 개인도 있지만 대형 로펌하고도 비용 측면이 아마 문제가 되겠지만 자문 로펌을 지정하는 게 어떠냐, 개인들뿐만 아니고. 그것도 한번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0페이지 “신뢰성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제업무 운영” 이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가 지금 각 부서별대로 어떤 그런 한번…. 저희가 의회에서 조례 모임을 통해서 중복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복, 실효성이 없는 거, 구법으로 이미 폐지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의회는 의회 의원들 거에 관계된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 각 부서들도 아마 그런 게 되게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관계된 것을 한번 정비할 생각은 있는지, 그럴 계획이 지금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조례를 각 부서별대로 아마 확인 스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각 부서별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비를 기획담당관에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협업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업포인트에서 본예산 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많은 저기가 있었는데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협업포인트라는 거를 글로 읽고 진행과정이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읽어보면 예시를 들어서 기획담당관이 현재 만약에 협업과제로 뭘 선정할지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담당관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특별 포인트와 기본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얼마나 협업이 안 되면 할까 여러 가지 의문점도 있었기는 있었지만 이게 시행을 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는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성과관리지표는 매번 위원들이 성과관리지표에 대해서 정량평가보다 정성평가지표지수를 많이 신경 써 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산하 담당기관도 김포FC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발족이 됐습니다. 그런 부서에 양적으로 처음부터 정성을 평가할 수 없지만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지표를 잘 배분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주문사항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 관리는 어느 팀이 하고 있습니까, 조정교부금. 팀장님 계십니까? 이거는 담당관님한테 여쭤보지 않고 조정교부금 관련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유영숙 위원 재정관리팀장님이 하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조정교부금 31개 시군 중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관리, 현황 파악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마이크 좀 주십시오.

○ 유영숙 위원 조정교부금에 대한 거는 재정관리팀에서 파악을 해야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 준다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위치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얼마를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3개 시군 조정교부금에 관계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제가 소송 지원에 대해서 그거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김포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아도 될 일이 소송에서 만약에 졌을 경우에는 투입되지 않아도 될 생돈이 나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소송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송을 잘못해서 패소를 했을 때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비용들이 커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

○ 김옥균 위원 저는 그걸 강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이게 소송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해서 민원인과 굉장히 대치적인 관계로서 이렇게 해서 소송을 유발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송건수가 많아지는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송건수가 많아지는 직원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소송을 했는지.

그다음에 법률자문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법률자문 받아서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거라고 법률자문이 나왔는데 소송에서는 졌어요. 그러면 이 자문 결과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사회에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법무팀이 있어서 법무팀에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송건수가 개인별로 어느 정도인지 몇 건씩 발생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대로 나온 자문 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져서 승소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가 졌어요.” 그러면 그런 결과도 체크를 해 봐야 된다면 구체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별로도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변호사별로도 전문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맡겼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패소율이, 어떤 사건을 줬더니 이분이 패소를 했는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패소를 한 원인 이거부터 구체적으로 많이 분석을 하셔서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 김옥균 위원 이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김옥균 위원 우리가 잘만 하면 안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지출을 안 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분석하셔서 될 수 있으면 소송 건들이 김포가 발전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커지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거에 비해서 소송에서 별로 이기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 팽배해지면 무분별하게 소송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처음으로 상임위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페이지로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코로나19 대응 민생안정”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 쭉 이렇게 2차, 3차, 4차 추경을 진행한 예산 지원 쭉 나열해 주셨는데요. 공영주차장 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3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경제력이 예산 지원에 있어서 가장 만족도가 높고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감면이고요. 1시간 무료가 시민들한테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3월이라는 한정기간을 두기보다는 실시 여부는 가능했기 때문에 3월까지 연장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능하면 2021년도 한 해에 대한 1시간 정도의 무료 감면은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 성남시를 예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성남시는 한시적인 3월이 아니라 오픈해서 1시간 무료를 진행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지자체 사례 한번 보셔서 우리도 만족도가 높은 그런 예산 지원에 있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저희 예산 한도액 증액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선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김계순 위원 한 사업당 최대는.

○ 김계순 위원 전체 70억이죠?

○ 김계순 위원 한 사업당의 사업에 있어서 예산 항목에 있어서의 금액은 한정은 없나요?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시민들이 직접 공감하면서 본인들이 직접 제안하는 사업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안에 한정적인 예산을 10억이면 10억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김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해서 문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욕구 이 부분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오픈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에 있어서 성과제라든지 협력제라든지 저희 성과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쭉 보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생각 반면에 또 안타까운 게 가치실현에 있어서 사회적가치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 모든 게 하나같이 우수부서 인센티브 부여. 저희 공직에 있어서 저는 솔직히 사명감과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적극행정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인사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사명감이라든지 적극행정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이라든지 불이익이 없게끔 해 줘야지 적극행정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담당관님이 전체적으로 성과관리 전문화에 있어서 그리고 또 협업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너무 경쟁심만 유발하는 건 아닌가 한번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쟁유발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양적평가보다는 질적평가를 우선순위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김포시의회하고 직접 소통하는 소통창구고 가교 역할을 하는 주요 부서입니다. 32페이지 “지역 현안해결을 위해 국회·도·시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해서 수시로 의원 방문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에 계셨던 담당관님 역시 그걸 현장에서라든지 저희한테 많은 역할을 하시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MOU 체결이라든지 투자유치라든지 여러 가지에 있어서 의회가 패싱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오셨고 그래서 저희 MOU뿐만 아니라 주요 업무로 가져가고 그리고 또 아까 공유재산 관련해서 큰 단위의 금액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의회에 문을 열어주셔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접 지자체 협력 증진에 있어서도 여기 김포, 고양, 파주 간의 협력체계 하셨는데 저는 여기 나열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평화-일산대교 무료화 그리고 또 관광 이거는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충분히 추진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더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시너지효과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범위를 확대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의견이 이런데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 김계순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체크해 놓은 한 부분이 빠져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공약에 있어서 민선 7기가 내놓는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수상까지 연이어 2년 동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분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후에 시민평가단 구성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첨제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추첨식이 아닌 공모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적극행정, 저희 적극행정에 있어서 두려움은 본인이 감당해야 될 책무에 대한 보이지 않는 책임감이거든요. 아까 소송 문제도 있었는데 소송에 있어서 패가 어려워서 감당해야 될 공무원에 대한 묵언보다는 패소하더라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큰 틀에서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우리 김포시가 타 시군구 대비해서 소송건수가 2~3배 정도 많다고 들었고요. 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 문제 또 시민과의 신뢰도 문제 등등이 있고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심지어는 “안 되면 행정소송 해라” 이런 얘기까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들었고요. 이 원인이 뭔가 보면 우리 김포시가 행정이 지금보다 더 열려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죠. 시민들이 소송을 하면 우리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인허가라든지 기타 분야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규칙이나 조례나 법령에 준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물론 잘 이해하고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이게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다는 시민들 의식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이 부서가 만들어진 지 이제 몇 년 차가 되죠,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2년 6개월째, 조금 있으면 꽉 찬 만 3년이 돼 가고요. 주민협치담당관이 만들어진 취지와 목적 이런 것들이 잘 안착되고 정착되어서 서서히 주민자치, 주민협치가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각각 14개 읍·면·동에 진정한 풀뿌리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와 목적이 이제는 현실적으로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걸림돌이, 코로나라고 하는 모든 분야에 방해물들이 나타나서 정상적인 진도가 많이 못 나간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어쨌든 성과를 3년 차, 4년 차 되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당부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민원탁회의는 역시 3년 차로 세 번째 진행되는 거죠, 올해?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마 1~2회를 통해서 최초에 걱정했던 것들이 하나, 두 개씩 해소된 것도 있고 이제 3년 차에 몇몇 가지의 과제들을 다시 재정립해서 못 했던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텐데 참여자에 있어서 한계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회 때, 2회 때 반복적으로 참여하셨던 분들 위주로 신선한 새로운 의제부터 시작을 해서 참여자들이 조금은…. 정말로 김포에 유입된 여러 분들이 계신데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50만 명이니까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새로운 참여자 발굴과 의제 발굴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 오강현 위원 항상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또 계속 하셔도 좋은데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원탁회의 참여자들이 발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늘 얘기했던 분들은 비슷한 생각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참여자들 발굴.

그다음에 여기 토론 주제가 “WITH 코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기후변화위기 대응 방안” 이렇게 큰 틀에 있어서의 토론 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 의제 발굴도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지만 작년 업무보고 때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의제부터 시작을 해서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서 다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해서 실생활에 밀착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그렇게 차근차근히 정상적으로 원탁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관의 주도가 아니라 민에 의해서 진행될 수 있는 틀이 이제 3년 차에는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제가 이 내용들 자료를 쭉 보면서 주민협치담당관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물론 여기 법률적인 것들 「지방자치법」 자체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방일괄이양법 같은 경우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분권 2.0 시대의 제일 큰 고민거리가 우리가 읍·면·동이 14개가 있는데 이제 시가 부각되는 시대가 아니라 읍·면·동이 부각되는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시가 부각이 되는 것이, 김포시 부각이 아니라 고촌읍부터 시작해서 양촌 등등 읍·면·동이 다 부각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읍·면·동장 그다음에 읍·면·동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립을 해야 될지 이걸 주민협치에서는 큰 틀들을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또 교육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14개 읍·면·동이 자치분권 2.0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담당관님은 생각하세요?

○ 오강현 위원 서두에 얘기했지만 주민협치담당관이 만들어진 취지, 목적이 2년 6개월 지나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같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풀뿌리의 꽃은 시 중심이 아니라 각각 읍·면·동 중심으로 우리 근린생활 영역에서 정말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법도 그래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제가 적용을 정확하게 작년에 또 해를 거듭하면서 정말 제대로 역할을 발휘해 주셔야 되겠고 거기에 읍·면·동장님들의 역할도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뭔가 이 움직임들이 민에서 태동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초석들이 저는 어느 정도나 다져져 있을까, 주민협치에서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올해 그런 부분들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법 이것이 잘 제대로 발휘를 해서 읍·면·동 스스로가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읍·면·동 중심으로 김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아직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얘기가 들려서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올해는 그런 자치분권 2.0 시대에 걸맞게 읍·면·동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일들을 정착시키는, 착근시키는 그런 해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간곡하게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듣고 현장 방문했던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페이지로 보면 69페이지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관련해서 주민 주도형으로 운영해 오시고 주민자치회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2개소 중에 김포본동을 공사 진행 중에 한번 가 보고 공사 끝나고 직접 실무 업무를 보고 계신 분들 현장에 가서 직접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도 그렇고 인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리고 또 정주의식이 좀 더 생겼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작과 짧은 기간에 큰 성과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 순찰활동 하시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위생 문제 철저해야 되고 위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손 씻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기간 대비 짧은 기간에 속도 내서 진행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무환경 여건에 있어서 다시 한번 담당관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김포본동 오래된 건물 안에 온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 추위에 한 번 나가면 기본 5시간을 순찰활동 하고 들어오시는 이분들이 손 씻기가 어려울 정도로 온수·냉수가 되지 않아서 손소독제인 물티슈, 세균 뭐 이렇게 쓰여 있는 그걸로 손을 닦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온수 문제에 있어서 근무환경을 다시 한번 돌아봐주셨으면 좋겠고 주어져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별도로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순찰활동뿐만 아니라 여기 취약계층 돌봄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김포본동은 그 인근에는 아이들 돌봄보다는 어르신 돌봄이 주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부적인 사업을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오래된 건물이어서 화장실 밑에서 가스 냄새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한번 현장 방문하셔서 화장실 중심으로 해서 가스 냄새가 왜 노출되는지, 그 부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장시간 거기 있으면서 머리 아프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부분이라든지, 외관상 깨끗함은 있는데 건물에서 오는 이런 부분을 한번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이렇게 쭉 지금 운영하시겠다고, 민간시장 그리고 벼룩시장 운영하시겠다고 계획을 잡아주셨어요. 사회적경제기업분들이라든지 사회적협동조합분들이 가장 많이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말씀하시는 게 상시 365일 판매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장의 마련이거든요. 장은 공간 마련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눔장터를 그냥 형식적으로 개월 수 맞춰서 만들기보다는 상시 운영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간 마련을 꾸준히 저희 상임위에서 제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고민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신지?

○ 김계순 위원 미약하다고 담당관님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이 보실 때 상품성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가짓수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저는 아이를 키우는 주부이면서도 여성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나오는 제품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하나의 축인데요.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의 질이라든지 가짓수는 현재 김포시에서 다양화가 됐고요.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그 제품을 전시만 하더라도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운양동환승센터 부분에 있어서 그쪽 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분들의 자부담률이 부담스러울 것이다는 판단에 있어서 사실 현장하고 괴리감이 있다고 보고요. 그분들은 운양동환승센터 그 공간 활용에 있어서 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원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현대아웃렛같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잠깐잠깐 하는 것들은 나눔장터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보시면 예를 들어 종로구에 보면 종로구는 을지로 지역 안에 있는 지하철역사나 이런 공간에 있어서 다중 모든 세대 구분 없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5평 내지 작게라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요, 무인으로 판매하는 공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상품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 팀장님이 담당관님보다 더 현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담당관님하고 팀장님하고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저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1층하고 2층하고 본질의 성격이 다르다, 분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담당관님께서 긍정적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74페이지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있는데 공간 분리에 있어서 진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가요?

○ 김계순 위원 제가 한 공간에 있어서 구조 변화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걸 담당관님이 더 잘 아실 듯하고요. 보안성을 강화한 콜센터, 그래서 시민들이 자주 오갈 수 없게 보안을 해야 되는 폐쇄공간을 1층에 두는 것과 다양한 시민들이 사회적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와 볼 수 있는 문에 대한 오픈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건물 1층, 2층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분리를 말씀드린 거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적극 검토하고 분리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행감 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분리하겠다는 말보다는 분리할 수 있게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안에 분리라는 목표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이 있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게 자료를 보니까 2020년에는 ‘오늘엄마’라는 데서 해서 상록데시앙 아파트에서 진행을 했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행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떤 구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상록데시앙 아파트에 나가는 돈인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는 거네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에 28일에 김포시 주민공모사업 통합설명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아까 그러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라고 했죠? 공모가….

○ 유영숙 위원 보면 접속 수 한 911회 정도면 그렇게 많은 접속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작년에 전면 재개정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들을 상당히 강화시켰고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맡고 계신 그런 게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정책도 펴셔야 되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잘 녹아 있지는 않은 거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시행이 아마 2022년부터 전면적으로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조항들이 바뀌어서 준비하는 기간이 꽤 걸리는 상황으로서 그런 것 때문에 시행령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이런 것들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아까 김계순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강화시켜야 될 게 이게 운영을 하다 보면 법률적인 거나 세무적인 거 이런 걸 자문해 주고 컨트롤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 김옥균 위원 조금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굉장히 사업을 크게 이룬 것이 인큐베이터 역할들을 하고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조금 강화시켜서 아이디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그런 모든 부분들도 지원해 주고 도와주고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옥균 위원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이거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지금 경기도형 주민자치형 모델로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이게 월곶면하고 김포본동하고 시범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성과를 보고 많은 것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 김옥균 위원 아, 공모사업이요?

○ 김옥균 위원 예산 지원도 꽤 많이 있어서, 예산 7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전면적으로 다 실시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만,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순찰활동도 필요하고 하는 소외지역 이런 데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개만 더 확대해서 그렇게 안 되는 데는 이걸 적극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은 성과를 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주문드리고 한 가지는 확인 절차를 밟을까 합니다. 먼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담당관님 새롭게 조직개편과 함께 되셨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코로나19 재난 사항 같은 거는 김포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고 국내외적으로도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정보 전달이 되고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시정에 관한 사항보다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방점을 찍어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이두수 의회사무국장님이 되셨는데 그 전에 제가 2020년 말 행정사무감사 때 뭘 말씀드렸냐 하면 언론사별 행정예고비 광고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악의적인 기사를 써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뭐라 했냐 하면 “어떤 평가기준이 모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나 규정보다는 조례로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이런 행정예고비나 광고비 지출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 처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전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무튼 그때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니, 경기도 31개 시군만 하더라도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담당관님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그래서 우리 시도 발 빠르게 그러한 잡음이 안 나게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김포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온라인-오프라인, 월간-계간-일간 아무튼 잡지까지 해서 한 170~180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문제는 많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 그래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100페이지에 IPTV 서비스 관련해서 확인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IPTV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몇몇 공공기관에서는 볼 수 없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다 나가는 게 그러면 설치가 된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홍보담당관님 말고 이채영 팀장님, 지금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면 도시관리공사,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 김포FC, 산업진흥원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여기 IPTV 서비스 다 나가고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이곳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기관도 공공기관이고 우리 출연기관이고 또 보조사업도 하고 있고 대행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런 기관에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는 곳에 이렇게 우리의 IPTV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은 거고 그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니면 지금 홍보담당관님 말씀처럼 다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안 된 건지. 이채영 팀장님, 얘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을 하셔서 공공기관에서 의회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다 나갈 수 있도록. 여기 IPTV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관공서만이 아니라 공공기관도 할 수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홈페이지에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 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본예산 때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을, 아직 사업 착수해서….

○ 유영숙 위원 1명이 아예 집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3페이지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주 일부분입니다, 거기에. 93페이지입니다. 기능개선 부분에 통합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예약이라는 게 있는데 수상레저시설, 체육시설에서 통합예약이라고 하는 것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거 다 기능을 거기서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 같아요?

○ 유영숙 위원 여기서 어제 민원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통합예약 하는 프로그램이 자정을 기해서 서비스가 시작된다. 자정을 기해서 하기 때문에 정오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 유영숙 위원 그런가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자정이 아니라 정오에, 어차피 3일 전 예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가 한 번 더, IPTV 저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설치는 돼 있지만 방송을 못 들을 정도로 음향 상태라든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고요, 최대한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부탁을 꼭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SNS 얘기 조금 하고요. 방법을 같이 간단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SNS 이용하시나요, 일단?

○ 오강현 위원 주로 뭐 이용하세요?

○ 오강현 위원 2019년도 통계 자료 2020년도 12월 29일자, 2020년. 한 달 전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통계자료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이 SNS를 뭘 제일 많이 이용할까. 최근에는 인스타입니다. 이게 워낙 많이,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인스타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도는 페북, 인스타 그다음에 카페, 밴드, 트윗 이런 정도의 순서였는데요. 2020년 12월 29일 날짜로는 인스타, 페북, 카페, 트윗, 밴드,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이런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SNS는 트렌드가 있으니까 시에서 홍보를 맡고 있는 분들은 이런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안 보는 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시거나 시간 할애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활용하시는 데에 우리가 많이 적절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세대별 SNS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는 50대부터 60대, 70대가 많이 이용하고 인스타는 30대 20대, 10대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트윗을 이용하는 거나 블로그는…. 블로그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대별, 직종별 분석들이 또 필요합니다, 이게. SNS에 대해서 어떤 세대들이 어떤 것을 많이 이용하고 어떤 직종들이 이용하는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여러 가지가 홍보팀에서는 대시민 접촉을 원활하게 잘하셔야 되고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을 잘 알려드려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홍보담당관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포인트를 벗어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취지가 아주 좋은 것이 있는데 SNS 시민단이 만들어져 있죠?

○ 오강현 위원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SNS 지원단이 있는데 97쪽에 보면 SNS 지원단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저희가 시민들의 입장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런 경우도 저는 조금 다양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봐요. 일반·대학생 30명, 외국인·다문화 5명. 외국인·다문화는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김포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 5명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대별, 직종별 혹은 가장 많이 이용한 SNS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분석하셔서 SNS 지원단들도 거기에 비례해서 구성원들이 짜이면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전과 큰 변화는 없는 거 같아요, 40명이. 그래서 이런 구성원들을 짤 때도 그런 현실의 상황들을 반영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이용을 안 하는 SNS도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포시에서 인적인 확보를 더 하시든, 전문가를. 팀장님께서 아주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회 수라든가 이게 월등하게 전과는 달라졌어요.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조금 더 시류에, 트렌드에 맞춰가셨으면 좋겠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들은 올해 좀 더 하셔서 더 완벽하게 우리 홍보팀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상임위장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고요. 설명 잘 들었고 반갑습니다. 조직개편 직전에는 홍보담당관실이 공보담당관실이었습니다. 명칭이 조직개편에 의해서 바뀌었는데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위원 이 명칭이 주는 의미는 확실히 달라야 하고 그리고 다른 의미에 맞춰서 저희 지난 행감 때 그 전에 계셨던 담당관님께 제가 부탁드린 건 공보담당관과 홍보담당관이 명칭만 변화 있고 업무에 대해서 변화가 없다고 하면 조직개편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담당관님 새로 오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보하고 홍보하고는 갖는 의미가 다릅니다. 공보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주요 정책이다 하면 일방적으로 그냥 알리는 것만 강조하는 게 전부라면, 개념이라면 홍보는 쌍방소통이 강조돼야 되는 거고요. 지금 명칭을 홍보로 바꾼 것은 이제 김포시도 직접소통을 넘어서 쌍방소통으로 가자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 그런 업무에 맞춰서 지금 SNS나 김포마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고 있는, 이런 업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요. SNS나 김포마루나 이런 모든 다양한 채널은 이건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의 그 전 공보담당관의 아쉬운 점은 언론 정책 부재였습니다. 언론 정책의 부재다 보니 행정예고비 지출에 있어서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는 홍보담당관의 명칭에 맞춰서 언론 정책 부재를 이제 언론 정책관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새로 오신 담당관님하고 뒤에 계시는 박태일 팀장님께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언론 정책에 있어서. 그리고 또 기존에 류 팀장님께서 SNS나 김포마루 등등 모든 것들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첫 시도하면서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 잡은 거에 있어서 방법론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보도량을 내놓고 일방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생산했으니 받아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도 받고 또 언론 정책에 있어서 깊게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새롭게 홍보담당관님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이에 관해서 포부라든지 홍보담당관으로서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한번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직접소통이라든지 시민들하고 쌍방소통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 언론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을 잡고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던 행정광고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하시라 하는 얘기를 저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행정광고를 집행하겠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담당관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오고 집행에 대해서 나는 못 받았다, 나는 정말 이렇게 시정 보도를 잘못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그래요. 언론은 늘 잘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정당히 해야 되고 솔직히 악의적인 보도가 아닌 이상은 정당하게 보도를 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서로 평가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이 살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대해 봐도 되겠죠?

○ 김옥균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론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셨으니까, 이게 관광하고 홍보는 서로 연관돼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홍보를 잘 하냐에 따라서 관광의 활성화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지하철 타면서 김포 광고를 보면서 조금 달라졌구나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광고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 활성화 측면에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광하고 홍보는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신경 더 쓰셔서 정말 영상미 있게 광고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행정광고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조회에 관계된 게 많이 중요시되고 있으니 악의든 선의든 기사가 나면 이 조회 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BC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는 하겠지만. 창간 연도, 여러 가지 추이를 다 보시기는 하지만 인터넷 조회 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홍보담당관이 되면서 여기를 보면 “적극적 시정 홍보, 언제 어디서든 구독, 시민에게 친근하고 시정 홍보물의 디지털화” 해서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청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시민이 알고 싶은 것보다는 어떤 인물 위주로 해서 어떤 인물이 말하고 싶은 것만 지금 계속 나간다는 거죠. 원래는 시민이 알고 싶은 걸 홍보해 주려고 홍보담당관이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김포시청 들어가면 한 인물만 위주로 나와서 계속 그 인물이 말하는 것만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홍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홍보, 시민이 원하는 홍보 위주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 말씀 주셨던 IPTV 서비스 관련해서 행정망 서비스 전수조사 해 주셔서 현황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전수조사 하실 때 아까 오강현 위원이 말씀하신 시스템 고장 등등으로 인해서 보고 듣고 싶어도 못 한다는 것까지 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감사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감사담당관은 공무원이지만 조금은 다른 시점에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몇 인칭 시점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오강현 위원 여기 주어진 업무보고의 내용 9가지 정도 주셨는데요. 이것만 잘 실천되면 굉장히 김포시는 깨끗한 공무원 사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새로운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3자의 위치, 독립성. 저는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3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3인칭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3자의 위치에서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시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던 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 봅니다, 동일하게 입장을. 31개 지자체 중에서 내부 직원을 담당관으로, 8개 지자체가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인데요. 태생 자체가 어쨌든 김포시는 내부 공무원이 임명됐기 때문에 한계성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점을 정확하게 갖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빨리 바뀌어야 되겠죠. 외부에 계신 분께서, 청렴결백하신 분께서 또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 분께서 담당관으로 들어와야 되겠지만 지금의 현실은 어쨌든 더욱더 3인칭이 되셔서 하시면 그런 역할 준해서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 앞부분에 아주 좋은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페이지 앞에 있는 글입니다, 시작할 때. “시정의 기본이자 최종 대상은 시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타이틀의 글. 차례 다음에 바로 나와 있었던 건데요. 아주 좋은 말들을 정리를 해 놔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우리 담당관님한테 민망한 상황들을 그때 얘기했었던 것이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거나 또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해 주셨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 코로나 5인 이하 집합금지인 상황이잖아요. 아마 직접 식당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관들 찾아가면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확인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그걸 지키지 않으면 명분과 이게 권위가 서지 않죠, 단속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100-1은 0이다.” 그렇죠? 백 번 잘 했어도 한 번 잘못하면 0이라는 말 인용을 해 주셨단 말이죠. 저는 이 얘기는 다 모든 부서에서 필요한 얘기지만 감사담당관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은 인지하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어서 올해 코로나 상황에서 다들 힘들어하신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시는 게 상당히 힘드실 텐데요. 단속된 업체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만 단속돼서 원망의 하소연을 저한테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떳떳한 입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부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올해 한 해는 김포시가 조금 더 ‘청렴결백’ 이 말에 걸맞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떳떳하게 당당하게 단속할 건 단속하고 또 감시할 건 감시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감사 실시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같이 받았던, 어쨌든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타 시군과의 시정조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자체감사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외부감사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와 견주어서 우리 시는 많이 적발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 유영숙 위원 결과에 관계된 거는 받을 수 있나요, 저희들이?

○ 유영숙 위원 공개될 수 있는 데까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감찰활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에 우리 김포시에서 만약에 감사관으로 계시니까 제가 보기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정말 여기서 해야 될, 이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 가장 큰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는 동의하시죠?

○ 김옥균 위원 감사담당관 자체가 바로서지 않으면 공직기강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고 해이해지면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그게 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립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올해 업무보고 때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솔직히 어떤 일을 어떻게 하다가 되신 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거는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 김옥균 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적극행정에 대한 문책제도, 정말 열심히 하다가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본인이 이걸 당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옥균 위원 말씀하신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지만, 물론 여기 기대효과도 나와 있는 내용들이 복지부동 소극적 업무 처리를 해소하는 데 여기서 일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너무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도 보이고 그렇게 해야만 김포시가 조금 더 원활하고 활력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쭉 보니까 저도 하고 싶은 얘기들을 기록을 다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철저하게 잘 하신다 그러면 김포가 공직사회도 바로서고 또 정말 활동적인 시가 되지 않을까, 활력이 넘치는 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이 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지난 작년 행감 11월 23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김포저널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에서 경기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113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도시공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장님이 행감 때 선서도 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겸허히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민사소송으로 김포저널에 손해배상 3억을 소송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맞죠, 사장님?

○ 김인수 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수용하겠다는 뜻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뜻이었다 그런 말씀이죠?

○ 김인수 위원 그래요? 제가 내용을 살펴볼게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났냐 하면 “이 사건의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이렇게 났어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재판의 효과와 동일한 효과가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조정 내용의 성질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 기사의 내용은 오보가 아니고 정정할 필요도 없고 삭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말하면 언론사 김포저널의 기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 즉 다시 말하면 김포풍무역세권개발에서 주장한 기사 내용을 정정하고 삭제해 달라는 내용은 법률적 용어로 하면 기각이나 마찬가지예요. 재판했다면 소에 논의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중재위원회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죠. 이 사건의 조정은 불성립으로 한다. 이유 없다 이거죠. 김포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의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기사는 다시 말하면 맞다, 그런 내용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장님도 제 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그래 놓고 나서는 민사소송 3억을 걸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겸허히 수용하든 안 하든 재판의 효과와 어떤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 언론중재위 결정이 그렇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문제는 그 소송비용은 변호사비용이 들겠죠. 그것은 분명히 도시공사에 우리 김포시에서 출연한 시민의 세금으로 그 소송이 진행될 거고요, 비용이 지불될 것이고. 결정 내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내용은 이미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언급한 내용 “이 사건의 조정은 불성립을 한다.” 결정 내용 맞죠, 사장님?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질 거 뻔한데 재판관이, 판사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기사가 맞으니 고칠 것도 없고 삭제할 것도 없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소송을 건 이유는 뭐죠? 변호사 비용 주려고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인수 위원 사장님, 경기도 언론중재위는 공공기관이고요. 무슨 친목단체나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이 내용은 모두발언으로 말씀했다시피 사법적 판단에 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거로서 이미 끝난 겁니다,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것은 언론기관에다 겁박을 주기 위한 것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기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해도 집니다, 이거. 뻔한데도 이것을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것은 결과가 명약관화해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결과는 따라서 행감이 될지 행정조사가 될지 제가 그 사후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8페이지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공영주자창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주차장별로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일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그게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계되시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굉장히 단순한 원리일 것 같은데 그게 왜 일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잘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속 어렵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혼란이 많이 온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작과 끝을 같이 해 주고 또 어떤 데에서는 퇴근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걸 징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치를 해 달라 했는데 계속 시설이 다르기 때문에…. 시설이 다른 거는 알고 있는데 시설이 다른 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김포도시관리공사이니까 주체자가 한 사람이면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여러 부서에서 각기별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도시관리공사가 주체잖아요.

○ 유영숙 위원 운영시간을 9시부터 22시까지 하는 게 52시간제와 연관이 있다?

○ 유영숙 위원 24시간제 운영한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24시간 다 관리체제로 바뀔 예정입니까?

○ 유영숙 위원 이 시기가 언제…. 지금 그러면 시설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하는데 노면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간을 일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유영숙 위원 노상은 다 일치가 돼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노상이 지금 김포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 유영숙 위원 6개소가 다 시간이 일치한다고….

○ 유영숙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본 위원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되는 게 꽤 오랜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다음으로 오전에 홍보담당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통합예약 시스템입니다, 통합예약 시스템인데 그것을 자정에서 정오로 바꿔 달라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김포생활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생활체육관에 예약을 하려다 보면 자정에 기해서 예약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서 총괄하나 봤더니 홍보담당관 쪽에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데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에서는 이것에 관련돼서는 어떤 저기가 없나요?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나요? 그냥 홍보담당관에서 프로그램을 짜주는 대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시간 변경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건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팀장님이 생각하신 것과 민원인이 보실 때에는 미리 선 예약을 하는 구조잖아요, 선 예약.

○ 유영숙 위원 그렇죠? 선 예약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당기는 거는 어떤 관리적인 면에서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시민을 기준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옳지 않나. 물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공백에 대한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고자 하면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계된 것을 가능할 수 있는, 지금 홍보담당관 쪽에서는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맞춰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위원 아, 기회가 줄어드는 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다?

○ 유영숙 위원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중을 지금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죠?

○ 유영숙 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고심하시는 부분이 벌써 있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민원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팀장님의 의견이 맞는지 여러 분들의 어떤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해 주시고 저는 민원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 분의 민원을 한 번 더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질의할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힘내시라고 1시간 무료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걸 지금 3월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걸 좀 연장해서 만약에 1년 동안,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하면 소상공인들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연장하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게 가능하시겠어요?

○ 김옥균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크다고 봤을 때 다른 지자체도 성남 같은 데는 지금 그 기간 안 정하고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어차피 주차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하러 오려면 주차를 하고 와야 되고. 그런데 정기주차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식당 같은 데 이런 데서 주차권을 미리 사서 주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방안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리 주차권을 사서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1시간, 30분 이렇게 해서 주차권을 주잖아요. 줘서 그분들이 편하게 식사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김포시는 그런 방안들이 잘 활용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저한테 상당히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 김옥균 위원 할인을 좀 해 주나요?

○ 김옥균 위원 할인을 얼마 정도 해 줘요?

○ 김옥균 위원 할인 폭을 좀 많이 해서. 왜 그러냐면 지역 장사 하시는 분들도 요즘 소상공인들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폭을 넓혀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2%, 3% 해 봤자 그거 크지가 않은데.

○ 김옥균 위원 폭을 좀 넓혀서 한 10% 정도 할인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한번.

○ 김옥균 위원 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왜 이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는지 내가 모르겠네요. 그런 게 홍보가 좀 안 된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면 홍보를 좀 해서 어차피 같이 상생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주차장 여기에 할인되니까 여기에 주차하고 오세요 그러면 주차하시는 분들도 편하게 주차하고 식사하시는 분들 편하게 식사하고 식당도 매출이 오르고 또 주차요금도 더 많이 징수할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조금 더 방안을 생각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하면 지금 수영장이 적체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대기하시는 분도 많고. 가고 싶은데 대기자가 많아서 수영장에 다 못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방안이 수영장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늘리지 않고. 지금 당장 어떻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 김옥균 위원 한 가지 조금 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장에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이 뭔가,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냐 하는 사항들을 물어보시고 같이 소통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짤막한 거 몇 가지 질의랑 부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과 관련해서 김옥균 위원님이 조금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된 얘기라서. 노면주차장에 무료로 1시간씩 했었잖아요.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연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장이 계속되면서 이게 장애인단체에서 수납을 하시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도 그 금액을 받지 않고. 그분들은 그걸로 생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장애인들은. 그런데 그게 아까 3억 원 정도 결손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지급해 주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돈을 못 받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시다고 민원을 들은 것이 있어서.

○ 오강현 위원 제가 좀 황당했었던 것은 정작 일반 시민들이 상가 활성화라든가 소상공인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특히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있을 텐데요. 다른 데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장애인단체에서 관리하는 데는 한두 달 정도는 그분들께서 감내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것이 하나의 생활비를 또 경제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게 무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작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가 합병이 됐는데 합병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걱정했던 것이 임금체계가 서로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9월 28일에 합병이 정확하게 됐죠? 작년에.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 임금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든가 합병됨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혹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지를 묻고 싶은데요.

○ 오강현 위원 지금 본부 체계가 3개가 있고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도시개발본부와 기존에 있었던 시설관리본부, 경영사업본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어쨌든 9월 28일이니까 몇 개월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우려들이 있고요. 아직은 큰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그런 책임을 맡으신 것이니까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큰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게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분리가 돼서 다시 또 통합이 됐던 과정이라서 누차 반복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틀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6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위기대응 및 사회공헌”에 있어서 “소상공인 등 피해 회복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하나만 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직접적으로 임대사업을 하시는 게 있죠?

○ 오강현 위원 임대를 하시….

○ 오강현 위원 있죠?

○ 오강현 위원 최종적으로 끝났나요?

○ 오강현 위원 작년 1월 말이요?

○ 오강현 위원 작년 1월 말로 다 정리가 됐다?

○ 오강현 위원 작년 1월은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한 건데. 올해죠, 올해.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올해 1월까지 착한임대료 적용을 하셨나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임대 주신 분들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제가 그 민원을 받아서.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고촌이.

○ 오강현 위원 1월 말까지 정리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 자세하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서 착한임대료를 시에서 진행했었는데. 캠페인 아닌 캠페인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시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들에게는 시 자체에서 착한임대료를 적용 안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고 일부 적용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은 제가 얘기를 못 들어서 확인차 사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 좀 해 주셔서.

○ 오강현 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 하나 드릴 건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5분 발언에도 있습니다만 제가 발언하는 내용에도 포함돼 있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도시공사에서 다양하게 사업 했었던 것들 다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상임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도환위에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요. 다만 공설운동장 여기 개발하는 건과 등등의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계속 강조를 지난 1월 시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도 앞으로 10개의 계획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적시돼 있는 것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택지개발 할 때 학교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기존의 과밀학급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최근에 들어서 교통 문제가 더더욱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인구가 23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13년이 지나서 2020년 됐는데 50만 명이에요, 무려 27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2035계획에 의하면 2035년도 15년 후에는 76만 명입니다, 다시 26만 명이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3만 명일 때 한강로를 그때 우리가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착공이 됐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한강로가 이후에 만들어져서 이것이 개통이 되면 김포의 교통이 확실하게 해결된다. 그다음에 20011년도인가요. 시작되어서 골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첫 삽을 떠서. 그래서 개통을 1년 전에 했습니다만 이 골드라인이 개통되면 교통 문제 분산정책 때문에 도로가 막히지 않는다. 그런데 2008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큰 2개의 교통수단이 만들어졌는데 2008년도에 비해서 지금 더 막힙니다, 훨씬 더. 해소가 아니라 정체현상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인구증가는 택지개발을 하니까 되는 거예요, 인구증가가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니까요. 여러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2035년에 76만 명 되잖아요, 다시 26만 명이 또 늘어납니다. 그 사이에 보니까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없어요, 우리가. 될 거라고 보장이 되는 게 없어요. 계획들은 많이 있는데 그 사이에 될 가능성이 많이 없죠. 인구는 26만 명 늘어나면 지금의 정체에 더블이 됩니다, 교통정체가 더 되는 거예요. 한강로가 개통되고 골드라인이 개통돼서 해소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교통이 더 막히는 것처럼 2035년 되면 도로대책 없어요, 지하철 대책 특별한 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되고요.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교통과 도로입니다. 그다음에 학교는 정말로 빨리빨리 확보하시고 이거 확보 안 하면 택지개발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순서를 나중으로 미뤄야 됩니다. 공공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런 인프라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더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해요, 들어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택지개발 하면 이익분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시행사를 통해서 받으셔야 되고요. 기존에 받던 거에서 더 퍼센티지를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 예산을 갖고서. 확실하게 대책들이 더 도시관리공사에서 드라이브를 거셔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성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수영장 예약시스템 준비해 주시는 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대안이 역세권개발사업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시네폴리스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여기 2024년 정도의 준공 계획인데요. 거기 보면 공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부지 중의 일부를 체육공원 부지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풍무동에 있는 실내체육시설을 활용해서 수영장 수를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시장님 공약 중에도 1개 읍·면·동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나씩 하겠다 하셨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사장님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걸포4의 실내체육시설은 50m 레인으로 해서 정말 정규레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이나 기타 읍·면·동별로 소규모 체육관은 25m 레인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행정국, 시립도서관, 도시안전정보센터, 재단법인 김포FC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