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걸포4지구 개발사업 추진절차에 따른 적법성 제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 가운데 걸포4지구 개발사업 추진 절차에 따른 적법성 제고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30일 정하영 김포시장은 신년 언론인브리핑에서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감사 결과 행정절차상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중단된 사업에 대해 아무런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걸포4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논란과 의혹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김포시장께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적법하다고 결정함으로써 김포시 사회에 각종 소문과 함께 또 다른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김포시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김포시의 공설운동장 이전 건설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으로써 김포시 걸포동 일원 835,944㎡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과 체육시설, 공원이 어우러진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걸포4지구 개발사업은 그동안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공모,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 대상자로부터 출자자 변경 요청, 김포도시공사 출자자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쳤으며 앞으로 주주 협약 체결, 김포시의회 출자동의,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 출자자 변경승인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본 의원이 지난 2018년 11월 21일에 이루어진 김포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와 김포시의회 제189회 정기회의 시정 질의를 통하여 첫째,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

둘째, 미래에셋대우컨소시엄의 건설사이자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현대건설에 사업협약자 체결 후 김포도시공사의 출자자 변경 승인.

셋째, 현대건설 이탈로 인한 건설사의 기능 및 보증력 약화 발생.

넷째, 시행사 선정에 참여한 다른 시행사와의 미미한 점수 차.

다섯째, 김포도시공사 출자자 변경 승인의 법 적용의 문제점.

여섯째,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의 문제제기 및 소송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 해결 노력과 논란 및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이 적법하니 사업을 계속 진행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은 김포도시공사의 잘못된 행태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일을 처리함으로써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도시공사에 대해 면죄부를 준 꼴이 되었으며 이는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잘못되어진 문제점과 각종 논란을 불식하고 시정하여야 할 책무를 망각한 참으로 중대하고 심각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하영 시장께서는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어떠한 법과 절차에 의해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하여 적법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만일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정하영 시장과 민선 7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는 땅에 추락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상태로의 사업 진행은 김포시 행정 행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잘못된 대표적 사례로 김포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반복되는 시행착오와 의혹에 따라 김포시민들께서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존재의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각종 논란에 대하여 반드시 명확한 설명을 통하여 의혹의 불식과 논란이 해소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추진 절차가 엄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짐으로써 김포시민들이 민선 7기에 걸고 있는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를 기대하며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실 것을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홍원길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이 사회가 어린아이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두 가지 연구 자료를 소개받은 바 있습니다. 그 연구 자료는 경기개발연구원이 2015년 발표한 ‘경기도 어린이 등·하교길 교통안전 증진 방안’과 다음 해인 2016년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두 보고서에 의하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가장 많은 57.4%가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이며 ‘신호위반’이 15.1%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고 유형을 들여다보면 우리 어린이들이 승용차나 자전거 승차 중 발생한 사고보다 보행 중 발생한 사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상황판단능력이 약한 6세 미만에서, 월별로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5월에, 시간대별로는 등하교 시간인 오전 8시와 오후 5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이교통사고의 원인과 패턴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우리 김포시도 아이들을 위하여 원인별 어린이교통안전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해외에서 추진된 바 있는 통학로 안전확보 정책과 교통환경검사 제도 도입의 적극적인 도입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두 제도의 공통점은 지자체와 학부모, 학교 관계자, 지역주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주민이 함께 통학로상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사각을 배제함으로써 많은 문제점들이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등하교길에서 아이들이 쉽게 인지될 수 있는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조치를 주문합니다. 김포시 관내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5년 130건, 2016년 122건, 2017년 108건으로 수치상 줄어들고는 있으나 100건 이상의 사고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으며 유입되는 인구와 개통되는 도로, 개교하는 학교 등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전 인지하지 못하거나 주행 중 운전자들의 부주의로 인해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등하교 중인 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의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아이들이 쉽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전조끼의 착용이나 반사 기능이 있는 가방커버, 가방 부착 액세서리 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표현이 뚜렷한 요즘의 아이들에게 일관된 제품이 제공되어 꾸준히 활용되지 못하고 외면당한 사례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성의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면서도 휴대폰 가방, 실내화 가방 등 아이들의 착용 빈도가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참여하는 학교별 반사 패치나 배지 등의 제작 보급 등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뿐이 아닌 소중히 지켜주어야 할 진정한 미래의 주인으로써 우리 사회가 더 깊은 고민과 더 많은 노력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김포 푸드플랜 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의회, 시민과 함께하고자 노력하는 최명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포시 푸드플랜 정책 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푸드플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먹거리의 공공성을 강화해 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과 계층 간의 먹거리 불평등을 해소해 먹거리의 정의 실현, 도시와 농촌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도록 안전관리와 생산 등으로 분리된 정부 부처의 업무를 통합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가차원의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에서는 ‘친환경, 로컬푸드 농산물을 중심으로 생산ㆍ소비체계를 공공성 차원으로 끌어올려 주민들의 먹거리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푸드플랜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푸드플랜 시범 구축을 위한 전국 9개 선도 지자체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광역은 충청남도, 도시형으로는 서울 서대문구와 대전 유성구, 농촌형으로는 충남 청양과 전남 해남군 그리고 김포와 유사한 도농복합형으로는 강원 춘천, 전북 완주, 전남 나주, 경북 상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 역시 2018년 12월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를 통과시켰고 지난 1월에는 먹거리 위원회를 출범시켜 푸드플랜 추진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는 화성시를 필두로 광주, 이천, 부천 등 10여 개 지자체가 푸드플랜을 추진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포시는 5,000년 쌀 재배지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푸드플랜과 관련해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민선 7기 들어 고등학교까지 급식이 확대되고 있지만 푸드플랜으로 체계화되고 공공급식 영역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전국 220개 기초 지방정부의 먹거리 종합계획수립 의무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 전단계로 2022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100개 지자체에서 푸드플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타깝게도 김포시는 2017년에 이미 푸드플랜 용역을 완성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광주시, 이천시 등 경기도 내 타 지자체에도 뒤처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 차원의 푸드플랜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거물대리 문제 등 여전히 지역 내 환경오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김포지역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농업의 브랜드화를 위해서라도 푸드플랜 정책 추진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푸드플랜 정책 수립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 내 먹거리 실태조사 등 현안 분석을 위한 통합적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합니다.

셋째, 성장기 학생의 학교 급식만큼은 빠른 시일 내 친환경 급식으로 실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 푸드플랜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도농상생,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가로등 LED 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의견과 부서 의견을 일부 감안하여 수정의결 하였으며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주문사항으로 택시 총량 확대와 관련하여 사업자 의견 수렴과 동시에 시민 이용 실태와 불편사항에 대한 정확한 공유가 필요하며 택시 증차에 따른 시민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택시 운행률 제고와 이용수요가 많은 시간대별 집중 운행 등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의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유해야생동물 처리 수당 수령 후 섭취, 재판매 등 적절치 못한 후속 조치로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며 유해 야생동물이 아님에도 수렵활동에 무분별하게 포획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다음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초ㆍ중ㆍ고 학교 교실에 대하여는 국가 차원의 공기청정기 지원이 예상되나 체육관 공기질 관리에 대한 대책이 없어 검토가 필요하며 그 결과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내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구분된 남녀 공간에 대하여는 분리 설치 검토를 주문드리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공기정화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이 대 시민 서비스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모니터링과 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교통 서비스 소외 지역의 특성상 연령대별 이음택시 요청 방법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주문드리며 택시 총량 부족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동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