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교통국(교통과, 교통개선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교통국(교통과, 교통개선과,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도로관리과, 철도과)
(10시 01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교통국 전체 예산 중에서 교통과가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329.38%가 늘어났는데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건지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교통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요. 주 요인은 운양동에 짓는 환승주차장이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운양동과 양곡 읍사무소 앞 그다음에 마산동에 주차장 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유재산 심의가 덜 끝났기 때문에 세목을 편성하지 못했고 일단은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서 늘어난 거죠?
○ 교통국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란발자국 설치가 한 학교당 한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옐로카펫은 6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란발자국 설치비용이 약간 좀 과다 책정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정확하게 산출 내역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별도로 정확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리고 설치는 마송초하고 두 곳은 어디를 뜻합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저희가 북부권 마송초 한 곳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중부에 은여울초등학교로 선정을 해서 설치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남부권에는 고촌초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노란발자국을 학교에서 만들어준다고 해서 아이들 교통사고가 18건에서 8건 정도로 줄 정도로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리는 비용도 보통 스쿨존 만드는 비용의 200분의 1 정도로 적게 드니까. 남부권 같은 경우는 2,000개 이상 발자국이 그려졌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를 넛지효과라고 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노란발자국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발자국이 김포 학교 주변에 많이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서 강제적으로 그려주는 것보다는 시민단체나 아니면 학교 또 경찰 이런 단체에서 운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려주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깊게 생각해 보고 그려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노란발자국이 그려지는 곳은 교통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가 클 수 있게끔 한번 더 고민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학교랑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 고지용 봉함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에도 9억 9,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도 7억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이 7억이라는 예산이 어떤 예산인지 전체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 불법 주정차단속 고지용 봉함기 구입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1,000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이번 것만 봉함기 1대 구입인 건지 아니면 전체 예산을, 2019년도에 7억이라는 돈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21페이지.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1,000만 원 고지용 봉함기 구입하는 것은 저희가 한 주에 2,500건에서 3,000건 정도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고장이 잦아서 업무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봉함기를 구입해 가지고서 그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 교통국장 전종익 나머지 7억 원은 뭐냐 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 최명진 위원 작년에도 9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산출 내역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7억 2,0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서 구입이랑 그다음에 전산소모품 구입 그다음에 교통지도캠페인 급식비 그다음에 근무자 피복비,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드수수료 납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합하고 이번 1,000만 원만 봉함기 한 대 구입이 된다는 소리죠?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에는 안 올라왔는데 시도5호선 도로개통, 주차선을 폐지하실 거죠? 그것에 대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5호선이 5월에 개통을 하잖아요? 그 옆에 보건소 앞으로 해가지고 주차선이 지금 그어져 있는데 그 주차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에 시도5호선이 개통되면 시도1호선으로 다니는 차량이 시도5호선으로 많이 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노상주차장 양 옆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중주차가 번번이 일어나서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가 버스정류장이랑 택시정류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옆에 상가 주민들은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많은 상업적 지장이 있을 텐데 혹시 추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주차장 확보 계획은 보건소 옆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주식 주차장으로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시도5호선 들어가는 데 양 옆에 설치가 된 게 한 36대 정도가 되거든요, 노상주차장이요. 그걸 폐지하는 대신에 우선은 이면도로에다가 32대 정도를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대책으로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 앞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을 건축물로 짓는 것도 한번 검토할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할 겁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도 자주식으로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그쪽으로 보충해 주면,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쪽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도 이것이거든요.
○ 교통국장 전종익 우선은 이면도로에다가 노상주차장을 하고요. 장기적인 계획으로다가 건축물식으로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개선사업에서 선정되는 데가 많던데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김포시에 몇 개나 되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과장 이용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지금 132개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132개인데 지금 선정한 게 많이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일부잖아요, 선정된 업체가? 일부만 선정을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정된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이용훈 그 선정 기준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김옥균 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김포시에서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선정한 게 아니라 일부만 선정을 했는데 선정한 기준이 혹시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대부분 다 선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 김옥균 위원 대부분 선정이 돼 있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 해서 김포시에 한 540개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540개, 그러니까 많죠?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이중에서 132개소만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선 초등학교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위험구간이 많은 데 경찰서랑 협의해서 위험구간이 많은 데를 위주로 먼저 선정한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선정은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위험구간이 많은 그런 시설별로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한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글쎄, 어떤 데는 전혀 이런 것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데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만 정보를 공유하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하실 바에는 홍보를 좀 하셔서 모든 업체가 참여, 진짜 긴급한 사항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선정도 투명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협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하다 보면 그쪽의 몇몇 사람들이 먼저 선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어린이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선정하겠다고 그러면 다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김포시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신청해라.” 하고 객관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알려서.
그리고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 확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지금 야간에 9시까지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정말 영세 사업체는 자기도 주차장 못 만드는데 도로에다 주차하고 손님들이 와야 되는데 이게 사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일단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경찰서랑 협의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이 아마 교통량도 많고 불법주정차 구간이 많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를 하게 되면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도 많을 뿐더러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저희한테 주시면 경찰서랑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것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물론 교통 민원이 많아서 하신 상황도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생계가 달려 있거든요, 이 부분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률적으로 9시간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솔직히 영세 업체들은 그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좀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글쎄요, 시간도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 김옥균 위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시장님이 단속 유예하신 것은 쉽게 결정이 나던데 과장님, 그것은 다른 사항입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도 점심시간 외에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경찰서랑 협의에 의해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조금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안는 차원에서 시정도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공영주차장을 확충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꼭 이거는 안 해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해야 되는데 조금 치우친 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가 꼭 필요한 상황이 돼서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민원이 많은데 거기는 빠져 있네요? 장기5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주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설계도 지금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 교통과장 이용훈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마무리했고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2회 추경 때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 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떻게 다른 건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정비하고 개선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는 간단한 질문입니다.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이창훈입니다.
보호구역 정비사업과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기존에 있는 지정된 곳에 한해서 노화가 된 교통시설물에 대한 정비·개선하는 게 정비사업이고요. 개선사업은 신설된 구간에 대해서 개선하는 게 개선사업입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선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하는 사업이고….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시비로만 하는데….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네.
○ 김종혁 위원 국비…. 개선사업 가지고 정비사업을 하면 안 되나요?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국비가 지정돼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지정되면 저희가 국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국비 검토를 해서 그 구역에 한해서 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시비를 좀 아끼는 차원에서. 개선사업은 국비지원이 되잖아요?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을 더 요구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하면 안 되냐는 얘기예요.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개선된 곳에 정비하는 것이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적 근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 예산을 좀 아끼고 나랏돈 갖다 쓰자는 얘기인데 됩니까, 안 됩니까?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저희가 경기도에 요구할 때 정비 부분을 더 감안해가지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보니까 정비사업하고 개선사업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개선사업은 국비하고 같이 일정량의 사업이 투입되는 거라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개선사업 가지고 정비사업까지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국비 받아다가 더 많은 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때문에 질의한 사항이거든요. 가능해요?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경기도나 국토부에 저희가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 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을 좀 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차시설팀장 이창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시도5호선이 5월에 개통이 되면 양쪽에 노상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38대를 양쪽 골목에 다시 노상주차장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 평상시 낮에도 보면 40∼50대는 늘 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산수고요, 대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노상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장기계획을 세우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단기로 땡겨서 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지금 노상주차장을 옮겨서 시도5호선 양쪽에 노상주차를 유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답이 아니거든요. 이미 꽉 차 있는데, 포화상태에 있는데 거기다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의미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복지회관 앞에 노상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하시는 거를 좀 당길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제안 한번 드립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지금 이면도로에도 불법주정차를 하기 때문에 40대 정도 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법주차는 하지만 거기다가 노상주차장을 정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32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옆에 있는 자주식 주차장은 당연히 자주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것은 예산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정비 확충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우주차장이. 그것을 한번 빠른 시일 내에 더 검토를 해서 좀 당겨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환경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장기 말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하셔서 단기계획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이용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41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만 원으로 1회 추경을 올렸는데 뒤쪽에 산출내역서 보시면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노란신호등이 8,000만 원, 노란발자국이 600만 원, 옐로카펫이 1,800만 원 그래서 총 1억 400만 원이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해가지고 호수초 중앙분리대, 호수초 안전펜스, 금란초 미끄럼방지. 그래서 저는 보면 다 좋은데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에 대해서 이 비용이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적절한 비용인가. 노란신호등에 대해서 커버를 씌우는 것 8,00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다른 지자체나 다른 곳도 그 비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각보다는 금액이 많이 나와서.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이용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거고요. 저희가 사업추진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산출이 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발주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이 금액이 올라왔을 때는 어느 정도, 어떤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디가 어떻게 얼마 정도 했더라, 견적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용훈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데 저희가 한 3,000∼4000만 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새로 설치했을 때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재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다시 노란신호등으로 신규로 설치할 건지 그것은 설계 때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저번에 말씀드린 사항은 가까운 서구나 부천에 보면 기존에 있는 신호등에다가 노란 커버만 덧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현장을 한번 나갔다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 부분은….
○ 교통과장 이용훈 일단은 커버를 씌우게 되면 그게 나중에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오래 되면 벗겨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할 때 제대로 된, 처음부터 노란신호등으로 도색을 해서 설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하다가….
○ 위원장 배강민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 또 업무보고 할 때,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시 전역에 관련해서 어린이보호·안전을 위해서 교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단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늘려서 확대해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온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타 지자체 설치된 사례를 보고 미팅하고 온 곳이?
○ 교통과장 이용훈 인천 서구만 갔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서구는 어떻게 됐던가요, 그러면?
○ 교통과장 이용훈 그 담당자는 못 만나고요, 그냥 보고만 왔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인천 서구 보면 거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대형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의 학교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커버를 씌워가지고 진행을 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천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자료도 드리고 뭐 하고 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다시 이 자리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정말 가서 보고 또 사진을 찍고 저희한테 와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한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아직도 이거를 신호등으로 할 것이냐, 커버로 할 것이냐.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이 금액적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통과가 정말 이 부분은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한 그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거. 그다음에 요즘 젊은 엄마들, 37∼38세 이렇게 신도시 유입 인구들이 젊다 보니까 이런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지금 농지매립도 그렇고 개발도 그렇고 대형 차들이 많이 빈번하게 다니잖아요? 또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사전에 현장도 가서 보고 확인을 하고 진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마송초등학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아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닌 것인가. 벌써 작년 겨울부터 말을 해서 지금 4월인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노란신호등하고 노란발자국 그다음에 옐로카펫은 제 임기 중에는 김포시 전역에 확산이 됐으면 좋겠고 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교통과에서는 이것만 단계적으로 진행해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인천 서구청 한 군데만 담당자도 못 만나고 오고 여기에 대한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고 금액도 제대로 산출이 되지 않고. 부천도 갔다 오시고 여기 멀지도 않잖아요? 부천, 일산, 인천 서구 각 지역별로 어떻게 됐는가 확인하시고 다시 이거는 보고를 해 주세요.
○ 교통과장 이용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설치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좋으면 시에서 예산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대형마트가 됐든 대형병원이 됐든 다른 지자체처럼 그런 데서 도움을 받아서 설치를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좀 확산시켜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개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144페이지.
○ 최명진 위원 네, 거기 보면 전기자동차 구입비용이 5,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도 관용차들은 전기차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입 비용이 5,000만 원인데 보조 빼고도 한 4,000만 원 이상의 시비가 들어가는데 어떤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십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베르나 전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수준의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산은 이게 회계과에서 전기차 예산 하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전기차 구입하신 것은 참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5,000만 원이래서 어떤 차량을 구입하고 어떤 용도로 쓰나 했더니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야버스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심야버스 해서 심야 시간에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심야버스 운영하도록 이제 개선 명령도 하고 손실 보장을 한다고 하는데 심야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할지는 기사님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서 이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모르지만 운수업체에 지원이 되다 보면 기사님들은 일만 더 늘어나는 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맹점을 보완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후에 운수업체랑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될 거 같습니다. 협의한 결과는 기존에 탄력근무제에서 근무하시는 기사님이 주 52시간 안으로 근무를 하신 후에 심야버스 딱 운행하시게 되면 그 외 별도 비용을 기사한테 직접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운수업체랑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별도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혹시라도 심야 시간에 기다리는데 정류장을 정차하지 않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나 그런 것은 꼭 마련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질문을 드리면 저희도 공부하다 보니까 버스 지원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은데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다 보면 버스기사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에서 지원한 만큼 버스기사님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자꾸 지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걸포3지구 자동차정류장 조성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도 1억으로 잡으셨는데 사실 메트로자이 분양 시에 계획한 용도로 저희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여기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까지 해서 1억을 잡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시설변경이 되더라도, 변경 시에 불가결할 때만 변경이 돼야지 원칙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항상 봅니다. 그래야지 민원 소지가 별로 없거든요. 걸포 오스타파라곤 같은 경우도 철도정류장 위치 변경만 했는데도 민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경 시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필수불가결하게 변경할 때는 철저하게 주민의견 수렴하고 공청회든지 해서 설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해서 44페이지에 있네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 거죠? 44페이지, 도에서 이 금액을 받나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 시군이 인구수 대비, 그것에 따라 배분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김포의 3개 업체에 지원을 하면 결국은 한 회장님이잖아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회장님한테 그 밑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제가 보기에는 21억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시간이 그때 조금 많지 않아서 자르는 상황이었는데 저번에 버스기사 자살 사건, 그것 조금 더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일단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관내 운수업체 기사 분들은 인천시나 서울특별시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물론 기사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고 횟수를 서울시나 인천시는 제한을 두기 때문에 사고가 난 이력이 있으면 그쪽으로 아예 옮겨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는, 큰 대물은 업체에서 처리를 해 주지만 대인 같은 경우는 바로 서울시나 인천시에서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이전에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고 원인이 위원님도 기사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였냐 아니면 과실이 있던 사고냐에 따라서 나뉘거든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과실이 개인 쪽에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민법에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있습니다. 일명 자배법이라고 하는데 자배법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강의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면 타인을 위해서 운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되세요, 과장님?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버스기사의 경우가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운전하는 자는 버스기사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운행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배상 책임이 없어요. 차가 사고가 몇 번 나든 어떤 사고가 나든 배상 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 특별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사들한테 배상을 강요하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법한 거라고 생각되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요를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린 부분이 그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문으로 권고 사항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게끔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 소관 즉 노조와 또는 기사와 업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이상의 조치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가 11억 부담해서 16억을 보조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순수하게 업체에 대한 돈을 재정지원 하는 성격이 아니라 가장 큰 게 청소년할인 결손보전금이라고 승객이 내야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6억 6,000만 원이 있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다르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김포에서는 인천이나 서울로 가고자 하는 중간 단계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취업을 해서 김포시에서 근무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근무 시간과 그다음에 보수가 되겠습니다. 근무시간 같은 경우는 서울과 인천시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이 되더라도 일일 8시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격일제로 하더라도 하루에 많을 때는 17시간 이상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 같은 경우는 인천시 같은 경우는 300여만 원이 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근 4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일선 시군 같은 경우는 300만 원에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업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업체에서 회장이나 사장들 마인드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김포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도 하고 이렇게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아까 최명진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에서 전혀 한 마디도 못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과장님 좀 해 보셔야 되는데 과장님, 좀 하고 계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저희 과가 신설되고 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연석회의를 실무 선에서 여러 번 했고요. 2월 1일에 지금 말씀하신 운수기사의 처우,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현황을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그다음에 3개사 사장, 회장까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많은 것 중에 대표적으로 심야버스라든가 그다음에 주 52시간 대비 출근시간대 전세버스 투입이라든가 그런 협의와 같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시장님과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논의 안건이 10개에서 1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다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못 한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전기사의 처우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듯이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 대신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버스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된 것 중 하나가 올 상반기부터 도입이 되는데요. 모범기사에 대해서 시장 표창을 주면 월 1회, 10만 원씩 12달 인센티브를 주고요. 그리고 아울러 유급으로 해외를 보내주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예산편성 안 되어 있는 거고 운수업체에서 전액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저번에 한번 우리한테 업무보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보고드린 거고요. 그게 협의가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좋은 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조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업체들이 3개 공통적으로 보험처리를 제대로 안 해 줘서 승객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안 해 주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릴게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제가. 자동차정류장 조성 타당성, 타당성이라고 하셨는데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아까 최명진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조성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여기에서 조금 다른 용도로 전용할 생각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계시는지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더 물어볼게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는 걸포3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기부채납 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부서랑 도시개발사업부서에서 기부채납을 협의를 했고요, 2021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받을 때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동차정류장이라는 용도로 큰 틀에서 받은 거고요. 거기에 세부적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용차고지, 복합환승센터, 화물자동차휴게소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상 지구지정을 하려면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타당성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시 재정에 맞는 사업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두 가지 큰 의미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이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정류장에는 6가지 세부 용도가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느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말씀하셨듯이 분양광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정류장 부지인데 그 큰 땅, 3,200평 되는 상업지역에다가 자동차정류장 하나만 세워서는 과연 나중에 운영할 수 있겠느냐. 거기도 수입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복합시설도 검토해 볼 거고요. 또 이것을 할 때 우리 시가 할 거냐, 아니면 도시공사가 할 거냐, 아니면 민자를 끌어들일 거냐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볼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선정은 어떤 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 가지를 다 검토할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김포시가 1년 있고 말 것 아니니까 10년, 100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넓게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좋게, 조금 더 나아보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등 사업이 도에서 배분한 부담금 관련된 사업이 몇 가지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사업이 대부분인데.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가지를 다 설명….
○ 김종혁 위원 간단하게. 사업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부담금을 지정하고, 물론 인구 관련해서 한 건데 도비는 언제 줄 건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 주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개선과장 김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지원 외 3건입니다, 총 4건인데요. 거기에 64억 551만 2,000원 정도 부담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가장 큰 틀에서 인구가 기본이 됩니다. 그다음에 환승 같은 경우는 환승 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도비 같은 경우는 30%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도비 언제 줍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사실 이 부분은 도비가 벌써 내려온 상황이고요. 다만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작년 9월에 가내시가 됐을 때 저희가 본예산이 기 편성이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도비가 빠져 있어서 부담금만 만들어놓고 도비를 안 주나 해서 걱정돼서 질의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이 우리 시에서 다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줘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이것은 지지난달에, 벽오지 하성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201번, 202번이 양방향으로 다니는데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를 투자하던 사업이었는데 도에도 벽오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가 201번, 202번 두 개를 공모했는데 한 개만 채택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향후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 참 좋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 돈만 가지고 안 하고 도에서…. 그래서 이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페이지 144쪽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노선입니까? 144쪽에….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결손보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됐든 시내버스가 됐든 환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도비 그다음에 시비 매칭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원래는 이게 없으면 승객 분들이 똑같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만큼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운임을 보전하는 그런 성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보전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노선도 다 돼요, 마을버스 말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모든 노선, 수도권에서는 다 하는 사항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그랬지? 이게 정확한 사항이 맞나 모르겠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그랬죠? 맞습니까? 담당 팀장님….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이것은 담당 팀장한테 설명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재정지원팀장 주세자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이 명칭으로 저희한테 부담금을 지시하도록 내시된 사업명으로 이게 수도권 환승할인이랑 같이 물려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특별한 마을버스 노선하고 관련 없이?
○ 재정지원팀장 주세자 네, 그러니까 31개 시군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치단체부담금을 31개 시군에서 부담금을 내서 도에서 일정 금액으로 다 내려줘서 재배정돼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마을버스 외에 나머지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는 그 위에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마을버스는 별도로 떼어놓은 겁니다.
○ 김종혁 위원 마을버스라고 특별히 그래서 저는 어느 노선이 있는데 노선이 어디인가 궁금해서.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처럼 우리가 도비 부담금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을 아까 공모에서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을 도비지원을 받잖아요? 이렇게 공모를 통하거나 해서 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확장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부담금 사업 중에?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올해 경기도 계획은 이 공모사업이 마지막이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앞으로도 지금 이 벽오지 순환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아끼게 됐잖아요? 이것처럼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얘기에요, 올해 말고도.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앞으로 경기도나 국도부나 주 52시간 대비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비를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일률적으로 인구수 대비 해서 부담금을…. 이러지 말고 우리 김광식 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해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구수로 하는 것 말고 도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 교통국장 전종익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이나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이나 마을버스 청소년요금 할인 지원이나 그다음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개선 지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 배정받는 게 150% 이상 됩니다. 인구수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원 냈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오는 돈은 130원 내지 150원 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우리가 손해를 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시비를 좀 더 아끼고 도비를 좀 더 받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 공모사업에도 참여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저는 채재열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43쪽에 버스 및 택시 정류소 시설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준공 예정이 2019년 8월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전국 교통사고 1위 해서 신곡사거리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에 의하면 이미 기 설계가 진행 중이거나 그런 상황 아닙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진행 중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게 국토교통부에서 공사를 한다고 하셨나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것은 교통과장한테 전달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연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 도면하고 지금 우리가, 고촌의 예입니다. 고촌에 버스정류소 이전하고 택시정류소 만들 때 그 도면을 얼핏 저희가 봤잖아요, 최명진 위원도 보시고? 그것하고 연계가 되고 있는지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 버스운영팀장 채재열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5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 편성 요구드린 내용은 작년에 저희가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12월부터 2월까지 민원접수라든지 저희가 직접 파악한 것이 고치거나 새로 신설해야 되는 내용이 벌써 2억 5,000만 원 충족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억 5,000만 원 추가예산 편성을 드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곡사거리 교통체증 해소 방안이랑 저희 교통개선과에서 추진하는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 내지는 고촌역 인근에 버스정류장 이전하는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서로 보완이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부탁드릴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는 운수종사자 서비스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교육은 처음 하는 거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보통 교육을 하다 보면, 이 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자체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사례별로 분석을 해서 기사 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들은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피해가 갈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례 위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 벤치마킹 하다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호응도가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콩트 형식으로 해서 즐기면서 ‘아, 저럴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자가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형식적인 교육들이 많아서 받고 오신 분들이 역시 그렇지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게 염려가 돼서 이 교육만큼은 처음 실시하니까 사실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질의 문제에서.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획적으로 했던 것을 밀고 가셔서 이것만큼은 확실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알겠습니다.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노조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 노조하고 사측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일단은 지금 협상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대비 근무여건 개선 해서 임금협상을 3월 말까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수업체 노조에서는 좀 과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호응을 해 주려고 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강 대 강이 아닌 어느 정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노조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아까 김옥균 위원님도 질의하신 사항인데 노조의 힘이 어느 정도 사측에 의사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안전,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안전 서비스가 개선될 거예요. 노조의 어떤 의사 반영은 추후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사측에서 얼마큼 인정하느냐가 우리 버스의 서비스 질, 안전입니다, 대중교통의. 그 관계를 깊숙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아까 사고의 문제도 거기에 있지 않나, 어떤 신뢰관계가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궁금한 것은 어쨌든 7월 1일부터 52시간 거기에 맞춰야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일 거예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앞으로 52시간 문제, 노측하고 사측하고는 원활히 타결될 것 같고 서비스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예측하는 거요, 담당 과장이니까.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예측이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 김종혁 위원 개인적인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주 52시간 대비 사실 위원님께도 지난 연말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회의를 가 본 결과 김포시가 그래도 가장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 시만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조와 업체와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조 같은 경우는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제가 배석해서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주 52시간 대비 노조와 운수업체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합의가 어떻게 되든 간에 주 52시간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도 계속 협상을 거의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우리나라 임금체계로 봤을 때 어쨌든 52시간이면 기사 분들이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물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그런 보전이나 이런 것도 사측에서 얼마큼 그분들을 사랑하고 믿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돼, 인간적으로. 물론 52시간 거기에 정해서 너희들이 얼마만 주면 돼 이렇게 또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의 피해자는 시민이에요. 그것 나중에 7월 1일부로 만일 민원이 발생하면 그것은 김광식 과장님 책임이에요, 그렇죠?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대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 여건은 상당히 좋아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68시간 근무인데 주 52시간, 16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거고 다만 우리 운수업체에서는 일단은 기본 방침이 어느 정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향후에 아시게 될 사항이지만 경기도에서 버스요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M버스 같은 경우는 다다음주 토요일부터 16.7%인 400원이 인상되는데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16% 정도 해서 한 200원 정도 인상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가게 되면 어느 정도 협상도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재정부담, 지원을 해 주는 만큼 나름 문제가 없도록, 그때 와서 또 갈등을 겪으면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준비 잘 하셔서 7월 이후에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대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것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진짜 그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로조건은 좋아지지만 봉급을 덜 받는 거에 대한 거는 굉장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갭을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중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개선과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선과 김광식 과장님, 장윤석 팀장님, 채재열 팀장님, 주세자 팀장님, 남궁행 팀장님 보면 현장에서 많이 마주치고 그래요. 또 SNS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인정합니다. 열심히 하시고 시민들과 소통하시고 현장도 나가셔서 일일이 체크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한 번만 봤으면 모르는데 저희들 눈에 여러 번 들어오다 보니까 일에 대한 신뢰가 가는 거죠. 그래서 팀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부탁드릴 것은 방금 김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 52시간 대비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좀 신경 써 주십사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일반이용객이 이용하는 데 차별 없는 대중교통 수단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시민평가단도 운영되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과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달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개선과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올해도 이런 부분들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개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착오인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폭염피해 예방이 있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에서 그 밑에 보면 그늘막이 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도비 내시가 돼서 우리가 편성 안 하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1억 4,000만 원이 있는데 그늘막 7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200만 원으로 가격이 돼 있어요. 이게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당초에 저희가 시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게 도에서 1억 4,000만 원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9,0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 20만 원….
○ 김옥균 위원 아니요. 가격이, 단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단가는 착오인 거 같습니다.
○ 김옥균 위원 단가가 우리 시에서 구매할 경우는 30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고 그다음에 도에서 하는 것은 200만 원으로 단가를 책정했다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른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실질적으로 하면서 편성하고 구매량이 좀 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량도 늘고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저희가 지금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많이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는 사항들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게 조금 디테일하지가…. 착오가 왜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시장조사 하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발주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가격하고 대비돼서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가격이 좀 내렸나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70개를 설치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필요한 데 잘 파악하셔가지고, 라베니체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어요. 그것도 좀 감안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가 당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80군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아마 70개 정도 설치가 되면 어지간한 데 다 설치가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가 현장을 다 둘러볼 겁니다. 수요 받은 데 저희가 직접 가봐서 필요성을 좀 확인한 다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필요한 곳에는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파악을 하는데 우리 책 81페이지하고 147페이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초목제거 해서 미터당 1만 4,000원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보수, 88페이지입니다. 거기 밑에 또 수초목제거라고 있어서 미터당 3,400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가 하천별로 별도, 지방하천은 경기도 예산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국가하천은 국비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량에 비례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가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의 단가는 그 사업량에 대해서도 보고 와서 단가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좀 있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의 단가 차이인데요. 이게 제곱미터로 하는 게 아니고 미터로 했거든요, 길이. 그런데 국가하천은 상당히 넓거든요. 넓다 보니까 같은 미터라 하더라도 단가가 2~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하천이 오히려 높아요, 가격이.
○ 교통국장 전종익 지방하천이 1,400원….
○ 김옥균 위원 미터당 1만 4,000원이고 국가하천이 3,400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한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이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제안사항인데 도심지에 있는 소하천인지 농수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계양천 주변의 산책로 그게 도심지인데 혹시 그거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계양천이요?
○ 김종혁 위원 네.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추세가 하천은 복개를 안 하고 다 개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넓은 하천이 아닌 구거라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도 지금 거의 복개를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난번에 홍원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뒤에, 현대아이파크 뒤에도 몇 번 협의해서, 겨우 협의해서 대행사업비로 주는 거로 해서 협의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이나 이러한 구거는 거의 복개를 안 하는 추세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 산책로가 우리병원 쪽에 있잖아요? 잘 조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는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많고…. 그게 하천인가요? 아니면 정확히 농수로예요?
○ 교통국장 전종익 계양천이죠, 계양천.
○ 김종혁 위원 계양천이죠? 계양천인데 거기서 그 정도의 구간만큼은 좀 복개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 중장비, 큰 대형트럭 야간에 계속 주차되어 있고 나름 이제 벚꽃축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좀, 도심지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은 그거를 더 좋은 방법으로 살리는 것도 좋은데 너무 도심지에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장 공간으로 사용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주민들의 생각도 있고 그래서 혹시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한번….
○ 교통국장 전종익 그 효용성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요. 서울시도 청계천 복개공사 다 지금 걷어내지 않았습니까, 도심지 안에 있는데? 아마 계양천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에서 점용허가를 하지만 아마 복개한다는 말은 뭐 꺼내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복개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저희가 지난번에 고촌의 대보천 농수로를 복개하려고, 주차장 만들려고 한번 검토해 봤더니 주차면 1대당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복개비용이요. 그래서 이 복개비용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 김종혁 위원 그렇다면 거기가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깔끔해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에서 복개 못 하는 거잖아요? 자연 있는 그대로 살려서 그 공간을 주민들한테 돌려주시는 건데 지금 상태로는 좀 부족해요. 물 색깔도 그렇고 정비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는 매일, 지금 3~4월부터는 엄청 많이, 벚꽃 때문에도 그런데 정비를 좀 제대로 해서 깔끔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국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김옥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폭염저감 그늘막 설치 70개 업체 주문한 거 있잖아요? 업체마다 사실 비용이 차이가 있으니까 꼼꼼히 점검해서 비용절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이게 사실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폭염 지나고 설치하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을 늦게 도착하지 않게, 업체를 좀 다양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70개 정도면 한 업체에서 주문하게 되면 그 물량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실히 될 수 있는가도, 만약에 한 업체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제때 물량을 완수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 그 업체하고 어느 정도 작업이 이루어져서요. 저희가 수요조사도 했고 디자인도….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왔을 때 바로 시작하느라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일찍 시작을 해서 설치도 조금 빨리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더울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설치 좀 부탁드리고 하계기간에 그늘막 보관방안도 미리 검토해서 예산이 이중편성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당부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가내시가 됐던 사업인데요, 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 돼서 저희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도의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전액삭감하게 됐는데 편성해야지만 이게 저희가 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형광물질 도포 사업은 사실 우범지역에 도포함으로써 범죄자들에게 심리적 위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부분도 있거든요, 효과가. 그래서 형광물질 도입하고 나서부터 빈집털이가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한 번 바르면 반 년 이상 지속되고 빨아도 남기 때문에 굉장히 범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예 저희 시에서는 안 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이게 도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계획이 달리 들어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서 페인팅을 하고 하는 부분에도 많은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해서 장래 발전방안이 있으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꼼꼼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세 번째, 이것 잠시 보시겠습니다.
(대형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에 계양천 수초목 제거하셨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나무를 베셨습니다. 벤 이유가 뭐였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그 주변에 꽃가루 날리고 이런다고 그래서 민원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알러지라든지 이런 거에 예민들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제거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거는 했고 또 위원님이 좋은….
○ 최명진 위원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무분별하게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이 나무가 되게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어져 있는 상황인데 발빠르게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의자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벌목을 재활용해서 시민의 쉼터를 만드는데 제가 이것을 왜 보여줬냐면 이 나무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가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런데 잔가지가 있는데 옆의 이 나무 같은 경우는 또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좀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는데 저 나무 활용은 다양하게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앉을수록 매끄럽게 되면서 반짝반짝 윤기가 날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지보수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잔가지는 토사가 유실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가 불에 탈 위기였는데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저렇게 활용해 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부분에 적게 드는 비용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향후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7쪽, 148쪽인데요. 소하천 정비 구래동천, 그다음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수목·수초 제거, 그다음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그다음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이렇게 우리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굴포천, 계양천이죠? 본동 쪽은 잡목제거가 됐어요, 아까 최명진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사우동 쪽에서 고촌읍 쪽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 지방하천 이 네 가지 건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동절기 때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뭐 4월, 6월 이렇게 되면 용수로로도 써야 되고 용·배수로용으로 하천이 사용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정확히 세우셔서 동절기 때 할 수 있는 것은 동절기에 하시고 또 수목·수초 제거는 일관성 있게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일을 해 놓고도 본동은 하고 사우동은 뭐야, 고촌은 뭐야, 향산리 쪽이죠? 일부는 깔끔하잖아요? 일부는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것 하나 제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안전총괄과장 두춘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계양천을 한번 쭉 돌아봤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동 쪽에는 나무가 정리가 됐고 사우동 쪽에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동 끝쪽으로 가면 주택이 좀 적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무가 몇십 년 자란 나무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수양버들이 늘어져 있는 그 운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잘라진 쪽하고 안 잘라진 쪽하고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즘은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요소를 좀 찾아서 할 거고요.
지금 4월이나 6월 말씀하신 것하고 동절기는, 장비가 들어가서 하는 작업은 주로 동절기에 하고 있고요. 4월이나 6월에는 저희가 수초를 제거해서 물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는 기존에 겨울을 난 풀들을 제거해 주고 또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풀 한번 제거를 하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주변에서 산책을 많이 하는 곳은 장마가 끝난 데도 한번 수초를 제거를 해 주면 좀 깨끗한 환경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4월, 6월, 9월 이런 시기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수양버들 자르는 이유가 꽃가루 등등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우동도 꽃가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도 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예전과 달리 그런 요소들이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요소를 고려해서 친화적인 상태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좀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다음에 148쪽에 향산 소초 국유재산 대부료가 있습니다. 그게 2,500만 원이죠? 이게 제가 볼 때 한 1,000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평당 한 3만 2,000원 정도 하는 건데 연간 2,500만 원은 대부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근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혹시 설명 주실 수 있으면 좀….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도 이 부분은, 임대료는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그 부대 위치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향산 펌프장을 하면서 제방 쪽으로 부대를 옮겨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얘기를 좀 해 봤습니다. 이거 매년 우리가 이렇게 부담을 해 줄 거냐. 토지를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대부료 관계도 바꾸고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 시비가 투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저도 제안드리면 1안은 비용 없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제일 좋고 혹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주위 여건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하다는 거죠. 거의 10배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것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어떤 대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장님께 상황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 주셨는데 뒷 페이지 보시면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추진계획 수립 대상지 조사가, 그러면 70개소에 대해서는 대상지 조사가 다 끝난 거죠?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 한 거는 한 81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감안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는 목표는 70개인데요. 입찰차액이 좀 남을 수 있으면,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몇 군데 더 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설치할 때 우리가 유모차라든가 그다음에 구도심 큰 차 다니는 학교 앞이라든가, 이게 또 시각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설치됨으로써 차들도 한번 더 보게 되고 누가 있는가도 확인하게 돼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고 안전총괄과 지방하천 준설 관련해서 환경과 하동천 생태탐방로 조성 운영 중인데 보니까 생태탐방로 관련해서 환경과 의견으로는 생태탐방로를 관리한다고 그러고 하천과 의견으로는 생태탐방로 구간에 하천환경과가 관리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방법면 유실에 대한 보강요청 그다음에 교량가설 등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거 부서 간에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거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한번 필요할 거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안전총괄과는 일단 아까 그 나무 관련해서.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저 아이디어는?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은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의견을 받아서 실행하는 게 또 저희 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저 화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인위적이지 않고 감성적으로 잘 표현해 놨다, 이 등산로에 맞게 정말 잘해 놨다, 시각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 그래서 누구 아이디어인가 궁금했습니다. 저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그만큼 또 관심이 큰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으면 저렇게도 못 해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총괄과 상황실이라든가 숙직실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폭염대책이라든가 또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오셔서 정말 안전총괄과가 김포를 책임지는 만큼 변화하는 모습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역시도 그렇고 정말 달라지고 더 발전되고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두춘언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과장 발령을 받으셔서, 물론 기존에 도로건설과 했던 업무지만 처음 나오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긴장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긴장 안 하신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긴장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긴장되고 계세요? 긴장되신 김에 조금 더 심도 있게 물어볼게요, 제가. 김포시 도로건설이 몇 개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설계 올라온 것까지 해서?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저희가 대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23개 노선이 되겠고요. 현재 저희가 이번 추경에 설계요청 한 부분만 8건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8개고 그다음에 이 앞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도로건설 하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것 자체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더라 하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번에 도로예산 세워서 오늘 올라오신 거 전체가 전부 다 일정 지역으로, 5개 읍·면에 편중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금번에 올라온 부분이 고촌도 있고 김포도 있고 양곡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계획을 했던 내용이고요.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드릴게요. 전체적인 도로건설 지금 하고 계시는 게 퍼센티지로 치면 어느 정도로 해당됩니까? 5개 읍·면이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했던 것까지 전부 다 해서 몇 개나 하고 있어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80%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보기로는 균형과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지만 이게 시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급성이. 지금 김포에 거기 말고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별로, 예산조차도 편성을 안 하고 있는데, 설계조차도 반영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만 저희가 기술적, 경제적, 정책적, 향후 개설한 다음에 수혜자 그런 부분 다 검토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의거 도로 개설하는 부분이고요.
○ 김옥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통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018년 9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어요. 이게 전부 다 이번에 올라온 것 자체가 이렇게 2019년, 2018년도에 전부 다 수립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게 도로건설은 언제부터, 이게 오래 된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저희가 오래 된 부분들, 월곶이나 하성, 고촌 이런 부분은 1978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고요. 1978년도 12월에 결정이 됐고 저희가 17년 계획을 잡은 것은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보통 보면 몇 년 정도 걸려야 도로가 개설되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보통 저희가 설계 들어가고 입찰하고….
○ 김옥균 위원 설계 들어가기 전에요. 설계 들어가기 전에 보통 보면 계획이 몇 년 정도 있어야 도로 개설을 하고 하는 거냐고. 김포시가 너무 예산이 많이 남아돌아서 계획수립 하자마자 도로를 뚫고 하는 게 시급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시급성하고 필요성이 다 접목이 됐던 부분이고요.
○ 김옥균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도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 시급하고 굉장히 민원이 내년 지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 제외하고 굳이 2018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기본 및 설계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저는 좀 답답한 마음도 들고 왜 시장이 바뀌면 한쪽으로 다 치우쳐야 되는 건지?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2018년 그렇게 계획 잡은 게 아니고 이것 시설 결정이 1978년에 됐지만 그전에 계속 못 했던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 해서 1단계 부분들 아까 기술적, 경제적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잡아서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은 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수립해서 하고요. 또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5개 읍·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동 지역은 그래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시개발사업 할 때 도로를 많이 개설했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아니한 북부 5개 읍·면에 도로가 많이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이번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도시계획도로를 봤을 때 진짜 꼭 필요한 도로,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도로는 주민 건의사항이나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 이런 것을 망라해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 거고요. 고촌이나 김포동이나 풍무동이나 이런 데는 좀 덜한 게 개설되지 아니한 도로가 소로 빼고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개설되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풍무동과 감정동 들어가는 도로가 아직 개설이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 못 했고요. 이따가도 보고드리겠지만 지금 문화재청에서 지난 주 금요일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일단 문화재위원장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릉 앞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심의하기 전에 문화재청을 찾아가서 설득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 드리면 저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지나면 진짜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도로가 전부 다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안실크밸리 앞으로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신안실크밸리 자체가 지금 1차선이에요. 1차선인데 그러면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대란이 뻔하잖아요. 그게 지금 몇 세대가 들어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몇백 세대 정도 들어선다는 것 같던데.
○ 교통국장 전종익 500여 세대 됩니다.
○ 김옥균 위원 500여 세대인데 그게 교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원래 거기가 4차선으로 계획이 수립돼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통국장 전종익 거기가 처음에 감정4지구부터 해서 감정4지구 사업 추진한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되고 신안실크밸리 2단지 앞에, 그다음에 지금 짓는 것까지 해서 다 4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 감정4지구가 아직까지 착공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나도 그 앞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뒤에라도 먼저 개통을 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그런데 그게 어차피 민간이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그것을 미리 한다고 하면 다른 데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지연은 되지만 감정4지구 개발할 때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을….
○ 김옥균 위원 거기는 놔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교통국장 전종익 지금 도로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인천시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문화재청에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 김옥균 위원 잘 설득해서….
○ 교통국장 전종익 설득을 하고요. 안 되면 정치 쪽에도 한번 힘을 빌려서 해 보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설계비가 9,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보상비, 이게 설계가 도로건설이 어떻게 돼요? 설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보상도 하고 그다음에 공사비가 나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하성 도시계획도로 소로 2-4호선은 저희가 2011년도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비하고 여러 가지 안 돼서 금번에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공사 입찰을 해서 보상이 들어간 후에 공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끝나야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게 아니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그것은 정확한 금액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킬로미터 수가 나오고 폭이 나오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대략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설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설계비 이제 반영했는데.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아닙니다. 이것은 2011년, 기 투자입니다.
○ 김옥균 위원 기 투자된 거예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잘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균형발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시장이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도로공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되고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겠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아요. 같이 함께 이쪽저쪽. 시민들이 거의 80% 이상이 김포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그러면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여기가 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는데 사실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농민의 불만이 좀 많아요.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재수립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번에는 수립하는 과정에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도로가 총 132개소가 있습니다, 면도가 18개, 리도가 80개, 농도가 34개. 그러면서 저희가 기 5년 전에 수립했던 부분이 개설도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향후에 개설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 반영도 하고요. 또 우선순위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적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떤 부분을 더 추가로 건설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없는 부분은 농어촌도로 추가 신설도 돼야 될 부분도 있고 기 개설된 부분은 전체적인 계획에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네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번에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사우동의 노후 교량에 대해서 몇 건 올리신 게 있었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교량 교체에 대한 건을 혹시 아시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이번에 도로관리과 예산에 교량 난간, 난간 2개소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에서 풍무동 농로 정비공사하고 전호2리 농로 정비공사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어떤 식으로 정비하실 생각이신가에 대해서….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동 농로는 양도중학교 옆에 실제 학생들이 통학하기 힘들어서 보도 더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고촌 그 부분은 예전 수해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로 더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작년에 이런 부분에서 수해 지역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농로뿐만 아니라 농수로 부분은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일단 지금 농어촌공사 구간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올해는 농민들의 피해가 똑같은 수해를 당하지 않도록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로나 농수로 부분에 정비가 필요하면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많이 세웠고요. 하여튼 농업기반시설이나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지금 8개 정도 사업이 추경에 정리가 돼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2020년 7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몰….
○ 교통국장 전종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 부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것이 대책이 2020년 7월이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계획이?
○ 교통국장 전종익 자동 실효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실효죠? 그러면 그것을 추가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게 혹시 있나요?
○ 교통국장 전종익 우선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한 것만 일단 실시인가까지 받아놓으려고 한 거고요. 거기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지금 개설할 여력이 없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실효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제가 다시 한 번 실효되는 것 제외한 나머지 계획이 있다면 위원장님께 자료제출 한번 정리해서 하나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와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51페이지 대곶 도시계획도로 중로 3-9호선 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해당 도로는 2011년 12월에 결정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용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인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종 팀장님께서는 그때 아마 현장을 같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랑 같이 나가서 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셔서 진행되는 사항들을 공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이 위치도 및 현장 사진은 예전 그대로죠? 우리가 실시설계용역 착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의견 반영해서 진행할 거죠?
○ 도로건설팀장 이영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 관련해서 지역개발 팀장 인력 운영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이 부분은?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지금 현재 지역개발팀이 팀장 하나, 9급 직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경기도 파견 나가서 3월 말에 더 추가배치 해 주는 것으로 인사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3월 말에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지금은 팀장님과 신규직원 2명이 근무하는 상황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5개 읍·면이 지역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파견을 가면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 채워지거나 여기에서 업무를, 농로 및 농업용수로뿐만 아니라 마을 기반시설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민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3월 말에 지원이 된다는 것은 확정인가요?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확정이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누수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런데 보통 부서들 보면 인원이 이렇게 비고 뭐하고 하면 누수 안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인 업무가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도 힘들고 민원인 입장에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민원을 듣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아까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또 교통 혼잡 및 통행 불편을 해소함에 있어서 뭐든지 김포 전체를 보시고, 도로건설과에서는 김포 전체를 보시고 우선순위를 잘 선정해 주십사. 주민의 시급성도 있을 것이고 지역의 현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를 책정을 하셨습니다. 본예산에서 20억이고 이번 추경 때 10억 해서 총 30억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내용 중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구간이 장기·구래까지인데 이 구간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본예산에 포함된 장기·구래 말씀이신 거죠?
○ 최명진 위원 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본예산에 5억을 편성해서 구래동 우미정 앞에 900m 양쪽을 보시면 거기가 거의 자전거도로가 바스러지듯이 다 훼손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산동 동일스위트 그쪽의 800m 구간을 이번에 재포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우리 김포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1995년도에 제정이 돼서 10년이 넘었는데 김포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프라가 미비하다고 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장기·구래동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에너지 절약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레저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한강신도시나 도심에서 한강 평화누리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연결시키려고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옛날에 한때는 우리 김포시가 코스모스가 많이 피어 있는 하이킹 도로로 많은 분들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서울까지, 어느 부분에 와서, 김포 와서는 막혀요. 막혀서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든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자전거 하이킹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저는 이게 올라와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지금도 서울시계에서 제방도로 쪽에 평화누리길 자전거길 해서 전류리까지는 자전거길이 다 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연결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최명진 위원 아무튼 좀 더 우리 김포 시민들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전거길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는 읍면시도 재포장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보수공사 하고 재포장 하다 보면 시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다짐공사를 꼼꼼하게 안 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보수하실 때 다짐공사를 꼼꼼히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예를 들면 땜빵식으로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이것을 깎아내셔서 충분하게 해서 다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공사를 꼼꼼하게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재포장을 일정 구간을 잡아서 전체 구간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부분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소파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부분부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빠져서 재보수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견을 듣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하셨어요. 2019년도에 6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안등은 계속사업이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계속 교체를 하실 건가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지금 LED등으로,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체율이 26%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는 100%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어차피 가로등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LED로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민원이나 절차 선정 문제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보수원 사무실 유지관리에서 도로보수 사무원들이 야외활동 많이 하시잖아요, 직업 특성상. 그래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돼요. 그분들에게 마스크 지급은 하고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지금 마스크까지는 아마….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마스크 지급이 되고 있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해 봐서, 죄송합니다.
○ 최명진 위원 마스크 지급을 꼭 잘 하셔서 밖에서 야외활동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께서 자전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제가 공약사항도 내고 시장님이 이 부분을 좀 챙기겠다고 그러셨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혹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것 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바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온 거 같아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자전거활성화 5개년 용역이 작년 말에 수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보험에 대해서는 최근에 보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사실 미세먼지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가 좀 약간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예산을 세우면 1년 단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다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얘기할 때마다 말이 달라져서,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 때문에?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다른 문제는 없고요. 저희가 용역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용역에서 자전거보험이 다른 시군에도 널리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도 필요한 걸로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입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필요하면, 필요성이 있으면.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김포시민인데 자전거로 사고가 났는데 보상관계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보험이 가입되고 실시가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전향적으로 우리 과장님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는 아까 최명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잘 해 달라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눈이 지난 겨울에 그렇게 많이 안 왔잖아요,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염화칼슘 많이 남았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종혁 위원 얼마나 남았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지금….
○ 김종혁 위원 기존에 준비해 두신 양의 몇 퍼센트, 어느 정도 남았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총 한 1,700톤 정도 사가지고 900톤 정도 지금 남았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반 남았네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반 이상 남았죠.
○ 김종혁 위원 예전에도 아마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전혀 없나요? 재활용 가능하죠, 내년도에? 올 겨울에?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가능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없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그것은 따로 유지관리비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걸포동하고 그다음에 갈산리 차고지에 있는 그쪽에 보관하고 있던 염화칼슘을 걸포동 기지국으로 이전해가지고 그게 습기가 먹으면 굳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딱딱해져서….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우리가 방수포를 구입해가지고 습기를 차단해가지고 잘 보관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을 재활용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잘 유지관리 해서 쓰면 엄청나게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습도나 뭐다 방치가 돼서 노출이 돼버리면 굳어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그거를 하는 데 크게 비용이 안 든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따로 비용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특별히?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왜냐하면 저희가 방수포만 구입해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예산으로 구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요.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예산 아마 제가 볼 때는…. 올해 또 삽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올해 예산에도 편성은 돼 있는데요. 내년에는 잔량이 많으니까 좀 덜 사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거 감안해서, 우리 집에 비료가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안 쓰고 또 많이 사 놓으면 안 되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 김종혁 위원 쓸 양만 해 두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153쪽에 제설장비 민간장비 임대가 있잖아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올해 문제가 있었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종혁 위원 그 문제 약간 얘기를 해 주시고 올해 임대를 할 건데 올해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번….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일단은 저희가 예산액은 원래 본예산에 20대를 임차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경에 3대를 더 추가해서 임차하는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요. 올해 눈 와서 문제점은 저희가 눈이 갑작스레 오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주요 국도라든가 한강로라든가 태장로라든가 주요 도로에 제설작업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장비투입이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더 보강해서 내년에는 그런 주요 간선도로에다가….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 눈 내려서 제대로 대처 못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좀 받고 어떤 방법에 대해서 개선 좀 했으면 하는 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주문한 사항들이. 반영이 돼야 돼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종혁 위원 올해 이거 민간장비 임대할 때. 이거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안 하면 노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 잘해서 예산낭비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김종혁 위원 요즘 업무 중에 가장 힘든 업무인데 불법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인원은 추경에 세울 필요 없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인원 말씀하시는, 인원은….
○ 김종혁 위원 노점상.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노점상은 지금 올해….
○ 김종혁 위원 그냥 용역 줬어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용역으로 해서 2명을 더 보강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에 노점상은 지금 저희가 강제철거보다는 상생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노점상허가제를 도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게 형평에 어긋나거나 시기를 놓치면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 시에서 단호하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방법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야.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지금 사전에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료 153쪽 첫 번째, 읍면시도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도5호선이 5월 말 준공이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보건소까지 내려가는 길을 9월에 준공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5월이요.
○ 부위원장 홍원길 아니, 그러니까 시도5호선, 보건소에서 한강까지는 5월이고요. 지금 이 재포장공사 계획을 보니까 6월에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당겨서 같이 맞물려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 과장님, 답변 좀….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지금 읍면시도 재포장 공사는 시도5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저희가 그쪽 도로를 정비하려고 편성된 예산이라서요. 여기 9월까지 나온 거는 9월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것 준공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재포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쪽에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 업무보고 때 이미경 팀장님 전수조사 하셨을 때 제 기억에 21군데인가 23군데로 기억하는데 지금 9군데만 예산을 올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준공 계획이 2019년 10월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10개 정도를, 뭐 11~12개소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들었을 때 6월 추경에 한번 더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그때 추경에 받아도 총 21~22군데가 10월 이전에 가능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6월 추경에 올리면 10월 안에는 설치가 가능할 거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5대 했고 이번에 1차 추경 때 9대, 2차 추경 때 12대를 갖다가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눈이 오는 시기는 11월 이후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장착이 다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계획대로 23~24군데가 다 완료돼서 우리가 한겨울에 이 자동염수살포장치로 일을 좀 덜 수 있고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가 완료됐는지, 안 됐다면 언제 완료되는지, 그다음에 완료된 이후에 폭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최고로 증가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염수분사장치 통에는 올해 눈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한 80% 정도 염수가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따로 어떻게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그 통 안에다 보관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따로 청소는 그게 염분으로 돼 있지만 부식이나 이런 것들이 방지가 안에 돼 있기 때문에 염수를 빼내지 않더라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분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장비는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물을 뿌린다든가 그러면 장비가 노후화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필요할 때는 사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먼저 하나 드리면 제설작업용 민간장비 임대 관련해서는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이게 파주에서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된 상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 위원장 배강민 제설장비 구입 관련해서 153페이지 방금 홍원길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제가 단지 궁금한 거는 지금 김포가 어느 정도 해소되려면 스물 몇 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절감되는지. 이거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동염수장치 설치함으로써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살포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절감이 되나요? 어떤 부분이, 효과가?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저희가 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데는 경사지나 취약지에다가 설치를 해서 눈이 왔을 때 사람이 안 가더라도 모니터를 통해서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 그동안 거기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 투입돼서 눈을 치웠어야 되는데 그런 인력들이 다른 곳으로 배치가 되면서 다른 곳의 제설작업이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들은, 김종혁 위원님과 홍원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잘 진행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도 설치된 곳과 앞으로 설치할 곳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사전 현장점검도 필요할 듯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로보수원 사무실 관련해서 본 위원은 도로보수원들과 면담을 그때 실시했으며 보수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원들보다도 집행부의 관심이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 내용을 보니까 여름철 혹서대비 냉장고, 그다음에 야외화장실 개선, 차량이동 시 보수원 보호를 위해서 차량 후미 충격흡수장치 등 반영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좀 빠진 거 같아요?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지금 예산에 편성이 못 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배강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화장실 개선이나 또 혹서기 대비해서 냉장고라든가 또 차량이동 시에 보수원 보호를 위해서 차량 후미에 충격흡수장치 등 이런 반영들은 시급하니까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즉시 조치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 추경에 편성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보수원들이 처우개선을 통해서 근로만족도를 좀 향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리고 도로관리과 우리 정대성 과장님, 항상 뵐 때마다 신뢰가 가요. 항상 명찰인가요? 공무원증을 차고 오시고 항상 옷 입는 단정함과 거기서 과장님으로써 정말 작은 것 하나조차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작은 것조차도 보여주지 못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있다가 집행부로 가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모습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시고 신뢰가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희환 팀장님, 오현철 팀장님, 최인호 팀장님, 이미경 팀장님께도 수고하신다고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죠? 7월의 개통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 철도과장 박헌규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을 크게는 4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전점검, 두 번째는 기술기준점검, 세 번째 시설물 검증시험, 네 번째가 영업시운전인데요. 세 번째 단계를 2주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일정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7월 27일의 목표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다만 최종적으로 한번 금주에 저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확정 일정은 4월 중순에서 하순경에 국토교통부랑 일정을, 시설물 검증시험 끝나는 시점에서 확정을 짓고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도시철도가 제가 보기로는 늦어도 예정일을 지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들이 도시철도에 대해서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가 김포에도 도입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하여튼 늦어지지 않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다만 1~2주라도 빨리 개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늦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좀 질의를 하고 싶었던 사항인데 좀 안타까운 게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7월 1일에 개통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교통과하고도 얘기를 했고 개선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7월 1일이었으면 52시간 근로, 버스회사하고 다 맞춰가지고 거기서 같이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래야 맞물리는 게 허점이 안 보였을 텐데 공기가 더 필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7일에 하는 거는 같은 교통국 안에서 조금 소통이 부족했나 싶고요. 어쨌든 27일에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첫 번째 날짜는 저희가 토요일 5시 반 개통입니다, 일정은. 토요일은 한 달에 네 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로 잡게 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단계 절차에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디데이(D-Day)가 그렇게 잡힌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1일 52시간 근로시간이라든지 이것에 맞추면 좋겠습니다만 일정을 맞춰서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는 시점이 그렇게 다다르다 보니….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도시철도과에서는 그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역사의 한 장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52시간, 또 모든 시스템이 도시철도가 개통하는 것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도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27일간에 여러 가지 혼선이 올 거 같아요. 그때 딱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국장님, 대중교통의 노선도 혹시 바뀌는 게 있습니까, 27일 이후로? 그전까지는 그대로 가고?
○ 교통국장 전종익 우선 7월 1일자로다가 다 맞춰놓을 거고요. 다만 마을버스, 많이 바뀔 게 마을버스 노선이거든요.
○ 김종혁 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 교통국장 전종익 철도가 양촌역에서 운양역까지 가니까 그 안에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노선 변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이 역사 옆에 와서 서야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는 저희가 일단 설득을 하고 홍보를 해서 한 달 정도 차이는 지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혼선을 좀 빚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장님을 저희가 믿으니까 그 정도는 충분히 다 감안해서. 어쨌든 지금은 철도개통 날짜가 27일에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홍보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김옥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베니체도 얼마 전에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 마을버스 노선이 없어서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할 때 거기를 신경 써서 하나 넣어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장기역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가기에는 조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 좀 드립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저희가 지금 구상 단계에는 있지만 국토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자에 따른 비용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세우는 게 있는데요. 그 금액 시비 50%, 국비 50% 가지고 우선 이 신도시 내의 주요 공원, 테마파크 이런 데를 순환할 수 있는 마을버스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라베니체까지 둘러서 가게끔 안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경기도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신도시를 순회하는 그러한 버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좋은 발상이신데 장기역에서 오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철도과 박헌규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 의회 차원에서 철도 내외부에 대해서 현장점검 한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 철도과장 박헌규 네.
○ 위원장 배강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십사, 마무리까지 잘 챙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듯이 안전한 개통 준비와 또 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종익 국장님, 박헌규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