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3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세정과, 징수과, 문화관광과, 식품위생과), 김포문화재단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이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좀 빠르게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유형, 청년 창업 지원하는 사업 4개 팀인데 6월에 공고를 해서. 이 기준이나 이런 세부 내역들은 다 정해진 거죠?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지 이런 것들은 다 정해진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창업비용을 지원한다라는 것과 공간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할 때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 기준이 다 있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심사 기준은 저희가….
○ 박우식 위원 그건 따로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청년 취ㆍ창업 지원 공간 조성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장소는 다 계약이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계약이 되어 있고.
○ 박우식 위원 계약이 된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아직 착공은 안 한 거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설계 중입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것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우식 위원 채용인원이 2명이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12시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에 운영할 사람하고 밤늦게까지 운영할 사람, 중간에 약간 겹치는 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2명으로 기본을 잡았습니다.
○ 박우식 위원 오전 근무자, 오후 근무자 이런 식으로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뒤에 보면 취ㆍ창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어떤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5,0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저희가 창업 청년공간을 만들게 되면 그 안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 좀 같이 활용….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잡아놓고 5,0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냥 러프하게 5,0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취ㆍ창업에 대해서는 약간 러프하게 잡아놓은 겁니다. 왜냐면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 박우식 위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요. 예산 확대하셨는데 원래 사업규모 100명, 전년도 신청인원이 몇 분이었습니까, 시민 분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작년도에는 저희가 68명이 했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수행한 사람 말고 신청한 인원.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신청한 거는 108명 신청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108명의 거의 60% 정도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럼 올해도 그걸 감안하면 100명 이상이 일단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더 있겠네요, 그렇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올해도 100명 이상이 신청을 했고요.
○ 박우식 위원 몇 명? 지금 벌써 신청 받았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받아서 지금 상반기에는….
○ 박우식 위원 몇 명이 신청하셨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올해 120명 신청했었습니다. 그중에서 41명 배치했습니다, 현재.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어쨌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특히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일자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신청하신 분들, 여기 가뜩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공공근로를 또 신청하셨겠어요, 취약계층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약간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우식 위원 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공공근로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내이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120명 신청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41명이었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어쨌든 다 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포시 직업훈련 교육공간 조성 관련해서는 이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새일센터나 고용플러스센터를 가서 느꼈지만 교육 공간이 없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이거 늘리는 겁니까? 그 교육 장소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임대공간을?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작년도에는 새일센터에서 교육을 6개 과정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개 과정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장기본동사무소나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매일은 빌려줄 수 없다라는 확답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빌려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공간 확보가 지금 여의치 않아서 별도 공간을 마련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었지만 우리 김포시도 앞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일자리 문제가 앞으로도 중요하고 사람이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일자리 문제 아니에요? 계속 먹고 놀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먹고 놀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을 해야만 수입이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문제들을 우리가 교육도 받고 상담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일자리 알선도 받고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포는 보면 고용복지센터, 새일센터가 교육 공간이 협소해서 다른 데에 가서 공간을 빌려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김포도 일자리재단을 마련해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벌써. 교육 공간이 부족해서 벌써 이렇게 공간을 빌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뭘 하고 싶어도 최대한 한 10년, 멀리는 못 내다보더라도 10년 정도는 내다보면서 우리가 시 행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 공간들이 더 부족할 텐데 대책이 있습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공간 마련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좀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왔을 때 자기가 고용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을 원스톱으로 상담 받고 알선 받고 컨설팅 받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어디 가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갖춰놓는 것이 정말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지원 관련해서 새로 교과목이 하나 늘어난 거죠? 교과 융ㆍ복합 실전 코딩 과정,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키는 건데 작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의무교육이었고 올해부터는 5학년, 6학년 대상이 의무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코딩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코딩강사 양성과정?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래서 작년도에는 20명이 수료를 해서 19명이 취업을 했고요. 현재 어제 올해 상반기 코딩강사 양성과정이 개강을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거는 신청인원이 많아서 과정을 더 늘린 건가요,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상ㆍ하반기 할 예정이고요. 58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20명만, 취업의사가 확실하신 분들로만 선발을 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추가 편성됐다라는 건 이 과정이 늘어났다는 거네요, 결국은?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올해도 하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만 여쭙겠는데 사업설명서로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이 세무ㆍ노무 관련 분야가 전문 분야인데요, 50대 이상이시면 충분한 경력과 노하우가 있으실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경력과 노하우가 단절되지 않고 다시 경력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멘토라는 경력을 다시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거 같고요. 그런 사업을 공모로 진행하셔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하나 좀, 이게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인데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보면 그전에도 제가 중년 일자리 관련해서 중간에 매칭이 끝났다라는 이유만으로 시비를 편성하지 않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편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제가 지적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국비 중단되면 진행하실 의사, 내년 예산 편성하실 의사 있으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국비가 끊기는 과정에서 저희가 편성을 못 했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만약에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한번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국비가 혹시라도 중단되더라도 이런 좋은 사업은 시에서 시비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셔서 지역 일자리에서 계층별, 나이의 구분 없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6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이거 김포페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 김포페이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김포페이가 경기도지사님의 청년수당과 산후조리수당 공약에 의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시는 카드와 모바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수당 같은 경우에는 60억을 예상하고 있고 일반 구매형은 50억을 예상으로 3월 18일에 KT에서 착한페이를 통해서 김포페이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모바일가맹점은 216개소를 가맹을 시켰고 그다음에….
○ 부위원장 김계순 216개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매 현황은 어제까지 318만 5,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모수당이 4월 1∼2일에 나갈 예정이고 청년수당은 4월 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전반적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 마케터를 통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로 밴사를 통해서도 TM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기에 많은 가맹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최근에 제가 언론기사를 하나 봤는데 이 지역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성과가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 해당 지역이 쭉쭉 명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김포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 지역에서도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19페이지 사업설명서에서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지원, 이 사업에서 거기에 보면 교과 융ㆍ복합 실전 코딩 과정을 추가 편성ㆍ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이 구인이 어디에서 요구하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학교에서 강사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초등학교?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초등학교도 있고 작년도에는 중학교에서 했었고 올해는 초등학교에서 할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략 그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금 방과 후 교사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서 5학년, 6학년에게 이 강의가 의무화된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9명이 취업을 했고 올해 20명이 하게 되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이 코딩강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코딩 수업이 정규 교과목으로 지정이 돼서 아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수료가 되면 뭐 자격증 같은 게 나오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저희 새일센터에서는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자격증까지 다 수료를 하게 되고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교육이라면 수료증까지 발행을 해서 취업까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나 수료생들이….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지난해에 20명이 수료를 해서.
○ 오강현 위원 20명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1명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업을 하지 않았고 19명이 취업이 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사후관리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올해도 어제 20명이 개강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8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취업의사가 확실한 분을 면접을 통해서 20대 한 분 그다음에 30대 열아홉 분, 20명을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그 코딩수업 자체가 몇 군데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육성재단에서도 진행되고 그래서 아마도 수요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관내에, 또 집행부에서 중복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잘 조율해서 진행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중요한 사안이라서 잠깐 확인만, LNG 열병합발전소 지난번에 우리가 잠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때 얘기가 마무리가 잘 안 된 내용들을 확인해서 보고를 좀 추가로 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자리가 됐기 때문에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김포랑 검단 중에서 주된 에너지 공급 지역을 우리는 김포가 당연히 돼야 되는데 검단이 또 인천 쪽이 조금 더 에너지 공급이 많이 되는, 나머지 잉여 열들을 우리가 갖고 오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던 것이 문제가 돼서 그게 물론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 집단에너지 허가를 받을 때에는 검단으로 되어 있었고 이분들이 청라에너지에서 실제 운영을 할 때는 김포를 주로 하겠다라는 거를 저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자에게만 이야기 들었지 저희가 직접 산업자원부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 요청을 공문으로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청라에너지 말만 듣고 실제 운영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얼마만큼 신뢰감이 있는지,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지금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언제쯤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저희가 지난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독촉해서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그 일정들은 지금 진행….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중간중간에 변화되는 내용들이 있거나 일정들에 그 과정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래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모 신문에서 발표된 거로는 굉장히 그 배출되는 물질,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소산화물 먼지 여러 가지 위해가 될 만한 것들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시민들 공청회는 우리가 원래 이게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진행하는 걸로 그렇죠? 한 번 하셨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아니요, 지금 사전설명회만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 오강현 위원 사전설명회만.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이제 환경 영향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공청회도 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할 생각이시고?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좀 시작부터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주민들이 걱정이 되는 것들은 100% 해소하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설명회,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문제점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정확한 팩트가 전달될 수 있게 해서 여론이 부정적으로 굉장히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인 거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는 쪽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사실 전달이 자꾸만 왜곡되지 않게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언론에서 표현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고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해서 진행 상황이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심상연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연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하고 전면 개정한 조례,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논의했었고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그 조례의 어떤 개정과 전면 개정 취지에 맞게끔 주관 부서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책임감 있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그걸 통해서 우리 김포에 양질의 일자리, 좋은 기업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좋은 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에 김포시 대표사업 업종 선정 및 박람회 개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네,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갑자기 이것 하기로 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김포가 공장도 많고 기업도 많습니다, 산업단지도 조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포시가 지금 처해진 여건을 보면 기업지원 기관도 좀 없고 대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김포시만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대표 업종을 발굴해서 뭔가 육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현안사항으로 추진하고 또 역점사업에도 있습니다만 대표 업종 선발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또 마케팅 활용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저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거는 과연 김포의 전략산업이 뭔지 그리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유치해 나가고 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정의가 일단은 좀 먼저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김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뭐 그런 대표 산업이나 전략산업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그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기업 활동을 잘 해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대기업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지원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분석하고 파악했을 때에는 기존에 김포에 들어와 있는 7,000여 개의 기업들은 업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뭔가 하나로 묶어내기에는 조금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현실적인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의 어떤 김포의 기업 현실에서 대표 업종을 선정하고 산업을 육성한다라는 부분들보다는 정말 우리 김포의 미래 100년을 위해서 어떤 기업들, 어떤 산업 이런 부분들이 육성되고 유치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필요성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사업 형태별, 조직별 조사ㆍ분석을 통해서 시사점을 지금 충분히 도출하고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민해서 이 전략산업을 통해서 마케팅을 활용하고 또 어떻게 판로개척과 수출 증대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박람회뿐만이 아니라 조사ㆍ연구까지도 진행하고 이거에 대한 발전 전략까지도 저희가 이번에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이게 9,500만 원 들어가는 게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런 사업들이 뭔가 우리 김포시의 어떤 미래산업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기획되고 운영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 과장님도 항상 하소연하는 것이 우리가 기업지원이나 이런 지원에 있어서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많이 말씀들 하셨듯이 산업진흥재단을 통해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봐도 기업지원과의 어떤 인력풀이나 이런 인적 구성을 봤을 때 과연 이런 박람회를 운영하고 여기에서의 어떤 성과나 분석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산업진흥재단 그걸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 산업진흥재단과 맞물려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우리 김포 산업 전반에 있어서의 어떤 기존 기업들, 김포 관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육성 전략을 가져갈지 이런 전략들, 그래서 그것과 필요한 사업들은 뭐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계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김포시 기업지원 전문기관 구축 연구용역, 여기 보니까 기업육성 통합지원센터 건립하고 산업진흥재단 설립 관련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 2개를 같이 주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왜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따로따로 용역을 줄 수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지원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서북부 기업지원센터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경기도에서 줬던 자료가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했는데요. 그 기관에 저희가 좀 순발력 있게,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2개의 용역을 묶어서, 어차피 거기에 김포시에 대한 기업 여건과 입지 분석이 다 돼 있기 때문에 2개의 기관을 같이 가기 위해서 용역을 이번에 같이 주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이 돼 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 시만의 용역은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서북부라고 해서 파주ㆍ고양까지 같이 분석했던 자료는 있는데 저희 시만의 타당성 분석은 좀 부족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고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기 위한 적정성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그 지표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분석자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진흥재단과 함께 같이 묶어서 용역을 진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김포산업진흥재단하고 이게, 산업진흥재단은 그때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 정도 출범을 목표로 했었던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이 연구용역, 이 스케줄대로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 출범이 가능한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도의 심사를 받을 때 이 용역자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6월까지 용역을 수행할 계획이고요,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이후에 용역이 되면 저희가 도의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이사회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으로 좀 조속히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그 산업진흥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결정됐었던 내용 아니에요, 우리 시 자체에서? 하기로 했었던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본예산에 반영을 당시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북부 기업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그때 조금, 기업지원센터가 맞물려서 가면서 그때 반영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좀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3페이지에 김포시 대표사업 업종 선정 및 박람회 개최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중소기업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체 운영하시는 기업인들 민원사항 중에 하나로 뽑자면 판로개척 그리고 제품 전시, 제품 홍보 이런 자리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구 되게 많으시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많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지금 사업 규모가 20개로 업체를 규정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셨어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사업 업종 선정과 박람회는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 역점사업입니다만 공약사항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기준 계획을 수립을 저희가 1월 초에 하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개로 한정한 것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였습니다. 당초에 검토됐던 건 한 2억 정도 들여서 많은 기업을 박람회 참가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같이 태워서 대표 업종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저희가 한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가 매년 대한민국 대표 상품 전시회를 10월에 킨텍스에서 합니다. 거기 부대행사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많은 바이어들이 오기 때문에 예산을 좀 줄여서 20개 업체하고 기존에 또 예산이 있습니다. 킨텍스에 참가하는,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업 업체 한 22개 업체하고 대표 업종 20개하고 저희 시만의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킨텍스에 전체 참여하는 지자체나 업체는 몇 개나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전국이 다 오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오는데 이걸 참여하겠다라고 한 업체나 아니면 지자체 리스트는 아직 없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건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희는 그냥 이것 참여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거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는 거기에 업체를 선발해서 참여하는 그런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설명해 주신 그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지금 기업인들 기업 운영하기 되게 힘들다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특히나 자생적으로 밑에서 어렵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입장을 좀 고려하셔서 이렇게 박람회 개최나 업종 선정하실 때 고루고루 그리고 또 다양한 업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이고요. 사업명세서 71쪽 중간에서 하단 보니까 양촌산업단지 잔여지 토지 매입이 지금 과장님, 그동안 우리 김포시 마산동에 은여울골프장에 파크골프장이 일반 공원하고 골프하고 병존하다 보니까 일반 공원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골프공이 날아올까, 또 맞은 사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 때문에 그 파크골프장 이전을 해서 산업단지에다가 체육공원을 확보해서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설립하려는 그 취지에서 예산을 올린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맞는데요.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체육공원은 체육과에서 조정하는 사항인데요, 파크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잔여부지라고 해서 그 지도를 보시면 84호선과 접한 일부 자투리땅입니다. 여기가 농업을 유지하기 좀 어려운 땅인데요. 여기 지장물이 4개동이 있고 농지와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우기철만 되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84호선과 접하는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저희가 별개로 매입을 하는 사항이고요, 체육과에서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하겠다고 별도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체육시설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니까….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산업단지에 체육시설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하면 그것은 체육과에서 마산동에 파크골프장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로 이전하겠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런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스마트제조공장 인증센터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어느 정도 진척하고 있는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상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기업지원과장 신승호입니다.
ICT제조 스마트 인증기기는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KTL, 한국산업시험연구원인가요? 거기 KTL하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당선이 돼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돼서 43억 정도의 장비를 저희가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장비를 지원받으려면 그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아직 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 장비는 KTL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개년도에 따라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작년ㆍ올해ㆍ내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구축이 되면 저희가 KTL도 기업지원센터에 같이 유치를 해서 그 장비를 저희 시로 이전을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을, 인증센터 같은 기능을 우리 관내 기업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장소가 없어서 안산에 있는 KTL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시로 이전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저번에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시기 위해서 과장님이 중앙이라든지 계속 움직이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될 경우에 산업부 평가에서 저희가 탈락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공모사업이 각 부처별로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공모사업은 필요해서 신청을 KTL하고 같이 연구를 한 거고요. KTL에서 인증에 대한 그런 업무를 거기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김포시에 장소가 있으면 좀 유치하면 좋은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유영숙 위원 불이익이 없다고 하시는데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확실하게 불이익이 없으면 좋은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기업지원센터가 자꾸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임대해서라도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될까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거는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이 기업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각 기관에 방문하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비는 국비를 받는다는 자체가 예산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받았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 타당성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비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또 하반기에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을 하자고 별도의 또 임대를 해서 장비를 유치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착공이 되면, 착공되고 준공나기까지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추경에 가능하면 예산을 설계예산이라도 반영을 하고 설계가 끝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면 후년쯤에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어차피 장비도 내년까지 구축하는 겁니다, 장비사업도.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이 별도로 임대해서 쓰기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예상처럼 그게 번복될 일은 없다고 해서 번복되지 않으면 다행인데 지금 이 인증센터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올 하반기에 기업지원센터,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기 때문에 번복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니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을 타 시군에서 혹시라도, 지금 장소가 없다는 것으로 페널티나 불이익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한번 알아봐서 그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는 건 아닌데 혹시 메이커 스페이스와 관련돼 있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메이커 스페이스.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 오강현 위원 각 지자체에 적게는 몇억 원, 아마 이게 65억 정도로 각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뜨겁게 많이 트렌드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좀 확인해 보세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지원센터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얘기를 저한테도 몇 번 와서 보고했지만 지금 상황들이 그때 얘기하고 또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한번 설명드릴까요?
○ 박우식 위원 네.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저희가 당초에 서북부 기업지원센터로 연구용역을 도에서 줬다가 그것이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김포만의 기업지원센터를 유치하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국비지원에 대한 명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받으려면 산자부나 기재부에 올라가서 적정성 심사를 또 받습니다. 국비이기 때문에….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시의 입장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국비로 얼마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복합 기업지원센터로 컨셉을 잡고 산자부에 대한 지침기준에 따라서 국비지원 신청을 지금 받고자 노력하는 것이고요. 국비가 저희가 30% 해서 175억에 53억 정도를 받고자 하는데 다만 한 가지 산업부에 대한 입장은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기에 건물을 짓는 기관, 지원센터는 지원 근거가 희박해서 지원이 좀 어렵다하는 입장이었고요. 도에도 저희가 부시장님까지 모시고서 한 2번 정도 뵈었어요. 저희 실무자들도 별도로 또 갔었고. 도에서는 국비를 좀 어떤 명분이라도 받아주면, 도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이 되면 도비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갖고 지원을 좀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얼마까지 해 주겠다고?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도에서는 현재 일반회계 10억 정도는….
○ 박우식 위원 아니, 도에서 애초에 서북부기업지원센터로 해 주기로 했었던 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신승호 그거는 지난 연도에, 작년도 초까지 용역을 수행할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재작년에 하반기에 용역 줘서 작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때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입장이 좀 바뀌었고 저희가 도에서 지원이 없이는 기업지원센터를 시비로 짓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국비를, 다양한 공모사업과 국비지원을 찾아본 결과 균특회계로 지원되는 특별계정으로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가 산업부도 그렇고 국회도 갔었고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들렀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계속 국장님을 모시고 현장을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에서라도 국비를, 뭐 설계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기재부를 통해서 또 의원님 면담을, 다음 달에 김두관 의원님도 찾아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가서 말씀을 드리고 해서 올해 다만 얼마라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라도 좀 해 놓고 도 자율계정으로 균특회계는 내년에 조금 확대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세정과ㆍ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발언신청 전에 세정과장님, 지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에 말씀드렸는데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시면 기정예산 대비 한 250억이 증가했잖아요?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반영하더라도 세입 예산에 대한 폭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보통세 같은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경우에 보니까 작년 12월에 중앙정부에서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수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예추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어떤 인구증가나 이런 사항을 다 예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추할 수 있는데도 지금 자동차세는 50억 정도가 증감되고 담배소비세도 30억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방소득세 70억. 그런데 이 예산 폭을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에 포함을 하면 시가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추경에, 1차 추경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2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 증감 폭이 차이가 나면 사실 사업을 하기에도 시간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왜 이렇게 이 세금의 증감폭이 1차 추경에서 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오늘 오시라고 했거든요.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양현 세정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수 추계라는 게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어떤 기법도 필요하고요. 또 매년 경기변동 폭이나 또 그다음에 과세자료가 얼마만큼 증감, 아니면 기타 변수 이런 거까지 다 총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수 추계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요. 회귀분석법이나 뭐 하는데 저희가 지방세에서 쓰는 거는 추세분석이라고 그래서 매년 일정률의 증감률을 가지고 따져주는 거, 거기에 변수를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에 본예산 책정을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 그 변수라는 게 반영이 안 돼요. 그다음에 올해까지의 부동산 전망, 국가 정책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된 걸로 해서 추세분석에 의해서 전년 대비 몇 퍼센트, 뭐 5%면 5% 이렇게 증감률만 본예산에 잡아놓고 그다음에 12월에 최종결산을 해 봐서 들어오는 예산액하고 지방세 세목별로 거치는 금액에 또 그다음에 부동산 국가 정책, 그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유류세가 인하를 해서 솔직히 주유소에서 기름 사재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이미 본예산이 잡힌 뒤에 그 사재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세보다, 주행세분 자동차세라고 그래서 기름을 판매하면 거기에 주행세분이라고 해서 걷어서 울산광역시장이 자치단체의 자동차 보유 대수만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가분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를 더 잡은 거고. 이런 특수한 변수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요, 매년 주택분이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국토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보유세 개념으로 약간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인상폭을 보통 평년에 한 2.5%나 3%만 잡아서 저희가 세수 추계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6.2% 인상됐거든요? 이 공시지가도 저희가 알기로는 한 3∼4% 이상 인상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지금 인상된 걸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자동차세는 주행세분 말씀드렸고 지방소득세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양도소득분은 저희가 오히려 줄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양도소득분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개발이나 아니면 택지개발을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지만 양도소득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저희 시 아파트가 거의 보합세이다 보니까 양도소득세 나갈 만한 단지가 또 없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약 5억 정도 줄이고 종합소득은 한 5억 정도 늘려 잡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사업장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사업장에 대한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지금 법인세입니다. 법인이 늘어나는 증가폭이 매년 일정 비율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랄까 좀 들쑥날쑥해요. 어떤 해는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늘어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경기 하락인 데도 불구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신규법인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법인세분에서 한 30억 정도 추가로 세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특별징수, 봉급을 받게 되면 저희가 갑근세 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많이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저희 시에 공단 조성이나 또 공장들이 있어서 거기에 종업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갑근세분을 반영해서 한 40억 정도를 추가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예산에 잡았으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을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요. 예산은 실질적으로 총 징수액, 그러니까 전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얼마를 잡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몇 퍼센트의 추세로 해서 잡아놓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변동이 많은 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세금이거든요, 이거는? 경기가 좋고 나쁘고 상관없이? 그런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지방소득세예요.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지금 총 예산 중에서 거의 1,000억대 가까이 부과는 하고 있거든요? 재산세하고 거의 맞먹는 세수추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보수적으로 잡지 않고 너무 진보적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세입이 결손날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과거에 저희들이 수년 동안 예산운영을 해 오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이거를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만약에 작년에 3,000억을 걷었으니까 올해 3,000억의 본예산을 잡지 왜 안 잡았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거는 늘 변수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고 최소한도로 지금 본예산도 많이 잡았고요. 추경에서도 1회 추경에, 특히 사업을 할 수 있게끔 1회 추경에 많이 반영하도록 했고요. 2회 추경 같은 경우에는 계수조정만 하지 저희는 세입이 아마 없을 겁니다, 1회에 다 잡았기 때문에. 그 대신 이것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지방세 예산을 너무 많이 시세 증가폭이 매년 커지잖아요?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계속 페널티를 받습니다, 그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실링예산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세를 노력을 해서 많이 받게 되면 교부세를 그만큼 깎습니다, 줄어들어요. 그래서 총예산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게끔 정부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많이 걷어서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니고 전체 총 지방세만 보지 말고 총 세입예산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들이 조금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불가분의 변수도 존재하죠. 존재하고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페널티 관련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수를 추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좀 더 잘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어떤 과한 부분, 그다음에 불용액의 증가폭의 감소, 그다음에 국가시책의 어떤 페널티를 좀 덜 받기 위해서 그런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 세정과장 장양현 그거는 제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우연찮게도 2018년도에 사실은 너무 많은 순세계가 지금 발생이 돼서 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만 어찌됐든 금년도에는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한 140억대로 지금 줄였고요. 아마 내년에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100억대 이하로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런 예산편성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세정과에 대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정과 질의를 마치고요,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관련한 질의 없으신가요?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체납자 실태조사원들이 이제 다 선발이 되셔서 잘 활동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반에는 김포시에서 어느 분이 몇 분이 나가셔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징수과장 윤은주 징수과장 윤은주입니다.
체납조사 실태반 운영은 저희 기동징수팀에서 전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총 86명이 채용돼서 일주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3월 11일부터는 현장에 직접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은 저희가 1명을 보충받아서 7급 1명하고 기동징수팀장하고 원래 그 업무를 맡았던 부팀장하고 이렇게 세 분이 나가서 있고요. 1명은 전담적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 기동징수팀장하고 부팀장은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86명이 조사해 온 그런 실태조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가 좀, 일단 나갔다 오면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 징수과 7급 이상 세무직 공무원들이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나가서 후속조치라든가 거기에 따른 민원전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동안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7일간 저희가 한 3,100명 정도 가구를 방문했어요. 그중에서 저희가 납부 약속을 받은 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이 돼서 나가서 하는 거 치고는 실적은 많이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인 민원이 없지는 않지만 지금은 그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육도 매일매일 아침에 나가서 민원 응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교육시키고 있고요.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실태 조사원들은 계시지만 또 그분을 다시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요. 민원이라고 하면 어떤 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징수과장 윤은주 지금까지는 거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하든가 독촉장을 내보내고 이랬는데 각 가정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근래 들어서는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왔냐고 물어본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3인 1조로 구성을 해서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집에 혼자 계신 분이 계시면 그거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또 주위에서 보기에 ‘내가 체납 낙인자로 찍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체납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 않고요. 가급적이면 대문 앞에는 혼자 가고 두 분은 좀 물러나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실태조사원 분들이 거의 여성분이신가요?
○ 징수과장 윤은주 여성분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 의외로 전문직에 종사하다가 퇴직하신 남자분들도 많아서요.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다 보니까 위기사항이라든가, 위기사항은 좀 아니지만 그런 사항들 순조롭게 잘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은행원에 종사하셨던 분이나 아니면 서울시 세무직 공무원이나 그런 분들,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저도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경쟁률도 높았고 경력자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징수과장 윤은주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실 때 악성체납을 중심으로 해서 다녀주시는 거겠죠, 당연히?
○ 징수과장 윤은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추심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이나 이런 고액자는 그분들이 주로 전담을 하고요. 저희가 나가기는 전체적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관내 체납자 위주로 해서 악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지금은 전수거든요. 전체를 다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방문을 해서 어떤 세무상담을 하기보다는 “이런 체납이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고 만약에 그분이 정말 어려워서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저희가 복지 연계를 해 준다든가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시불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가 분납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납제도를 안내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안내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도에서는 전담원이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신 분이 없나요?
○ 징수과장 윤은주 지금 도에서 내려오신 분은 없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광역체납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두 분 정도 내려오셔서요, 저희 현장을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일주일에 1회 정도?
○ 징수과장 윤은주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잘, 우리 7급 이상이 3시간씩 나가서 하시고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끝까지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윤은주 감사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은주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바쁘시죠, 요즘? 오랜만에 얼굴 뵙는 거 같은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발언 했었던 우리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라베니체를 연계해서 관광상품 만들자.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담당 팀장님하고 그걸 용역에, 지금 용역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때 과업으로 용역 넣어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아트빌리지 그다음에 조류생태공원과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건은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고 아라마리나에서 아트빌리지까지 오는 이쪽 코스에 대한, 그다음에 라베니체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코스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용역에 담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아직 그러면 용역 발주가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아라마리나하고 다 엮어서 연계해서 발주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일단은 고촌의 아라마리나가 관광의 1번지이기 때문에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출발해서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또 조류생태공원에서 라베니체까지 또 멀게는 구래동 호수공원까지를 연결하는 지난번에 말씀 주셨던 열차, 관광열차 같은 개점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는 법적인 여러 사항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종합적인 용역계획에 집어넣을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 진행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과장님.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박우식 위원 위원이 어쨌든 얘기를 했는데 그 진행사항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제 입장도.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박우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아니면 이거는 좀 진행되기 어렵다, 뭐 가부간에 얘기를 해 줘야 저도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수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때는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과업항목에 들어가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직 아니네요, 그러면 결국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하여튼 진행상황을 말씀 좀, 진행이 되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뭐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김포가 갖고 있는 문화자원들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최근의 어떤 트렌드, 그리고 배후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셔서 우리가 관광상품들을 개발하고 관광자원화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들을 설계하고 기획하고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인근에 메가시티, 상당한 배후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배후수요에 계시는 어떤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요즘의 어떤 트렌드, 관광트렌드 중의 하나가 체험관광이란 말입니다, 체험. 이런 체험관광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어디냐? 생태공원, 아트빌리지, 라베니체 이런 데가 체험관광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고민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래동 문화의 거리도 일단 용역을 거쳐서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결국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금액적인 면이라든가 규모적인 면이라든가 따져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번 추경에 기본설계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그 대략의 콘셉트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또 실시설계를 세워서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지금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계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은 뭐 언제 되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하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시민들의 그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 언제 되는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컨셉은 잡아나갈 거고요. 기본적인 컨셉 잡아나가는 데 있어서 시민들과 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설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구래동 문화의 거리 계획하고 있는 그 구간, 바닥 보도블록 이런 데는 작업을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보도블록은 LH에서 다 작업….
○ 박우식 위원 그 보도블록은 LH에서 한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인수한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지금 완전한 인수는 아니고요. 지금 거의 인수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하자가 발생이 돼서….
○ 박우식 위원 지금 아시죠, 과장님도 하자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하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수는 아직, 도장은 안 찍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보도블록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인수를 안 한 상황이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아직은 인수 완벽하게 못 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지금 하자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들어서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 박우식 위원 이게 지금 평탄화 작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막 보도블록으로 그냥 갖다 끼우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움푹 파인 데도 있고 볼록 튀어나온 데도 있고 움푹 파인 데는 비가 오면 거기 물이 고이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수평이 맞지가 않습니다.
○ 박우식 위원 수평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없어 보여요. 그 거리 자체가 굉장히 없어 보여요, 그렇게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이 고이고 물이 말라 버리니까 거기에는 약간 이끼 비슷하게 녹색으로 보도블록 색깔이 바뀌어 버리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하여튼 우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 바닥도 상당히 중요한 미적요소라고 판단이 돼서 바닥이 지금 보통의 콘크리트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을 전면 교체한다는 거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블록을 좀 예쁘게 마을 미술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예술성이 좀 가미될 수 있도록 거기는 조형미를 발휘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LH에서 인수는 안 한 거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거를 우리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자보수에 대한?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지금 그 관련 부서가 공원관리과 쪽에서 수목이라든가, 이게 다 분야가 또 다르기 때문에 저희….
○ 박우식 위원 그거는 그쪽에서?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박우식 위원 어쨌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시니까.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렇죠,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 박우식 위원 그렇죠. LH에서 우리가 인수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하자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게 너무 막 이렇게 언덕같이 올라왔다가 어떤 때는 웅덩이처럼 파여 있다가 이런 식으로 한 부분들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이 좀 관심 있게 잘 챙겨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의 김포통진두레놀이 가마솥밥짓기 경연대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이 행사에 참여했을 때 열 몇 팀이 참여를 했는데 단독으로 참여한 것보다 3대가 어우러져서 참여를 하고 할머니가 밥 짓는 방법을 엄마한테 전수하고 그 모습을 아이가 지켜보고 이게 모습도 참 아름답지만 이게 김포의 역사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이어지기를 원해서 저희가 좀 더 김포시다운 지역축제로 승화되기를 원했는데요. 최근 3년 집행된 예산 대비는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 행사 규모나 저희가 원하는 지역축제로 승화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으로 보시는지, 이 금액이면?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가마솥밥짓기 경연대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0년 농경문화의 꽃을 피웠던 김포의 어떤 정체성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 가마솥밥짓기가 통진두레놀이보존회에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실링액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예산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의 예산과 그다음에 우리가 2017년도 3월에 민속예술보존회를 참관했습니다. 민속예술보존회라는 거는 경기도에서 입상한 김포 전통의 통진두레놀이, 대명항 배 띄우기, 사우회다지소리, 그다음에 조강 치군패에 대한 예산을 본예산에 900만 원 정도 세웠기 때문에 그 900만 원과 이 3,000만 원을 같이 연결해서 규모는 좀 작지만 우리가 이제….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총금액이 3,900만 원인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금액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예산은 되긴 하지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규모 있게 하려면 다른 시군의 민속놀이 같은 거를 초빙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하여튼 이 금액 가지고 알뜰하게, 알차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이 통진두레놀이에 대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저희 김포시만의 지역축제라는 그 승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역축제를 발굴하고 뭔가 문화를 새로이 만드는 것보다 이 통진두레놀이는 역대 대통령 수상까지 한, 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존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는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서 좀 자리매김을 하고 단체가 10군데 이런 단체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좀 확대를 해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3,900만 원이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라마린 페스티벌 106페이지인데요. 이 행사 국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진행이시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게 며칠간 진행되는 행사….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2016년ㆍ2017년ㆍ2018년도 3년 동안 국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이 됐다가 작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사업이고요. 특히 이번에 경기도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경기도에서 3,000만 원 정도 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는 아직까지는 당일….
○ 부위원장 김계순 하루?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토ㆍ일 이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틀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아라마린 페스티벌도 3번 다 참여를 했었고요.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축제의 장소는 김포 고촌이지만 이 주변의 모든 거를 아울러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타 지역까지.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김포를 알고 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금액, 뭐 도비도 지원받으실 방법을 좀 찾아보시겠지만 이곳에 가면 가장 아쉬운 점이 여의도에 가면 도깨비 야시장이라는 청년창업 해서 푸드트럭이나 이런 거 활용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옆에 있는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의 수익창출 외에는 특별한 목적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김포시민들, 뭐 푸드트럭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 먹거리ㆍ볼거리 이런 걸 참여할 수 있는, 김포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순히 그냥 하루 이틀에 치루는 행사보다는 주간행사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깨비 야시장을 조금 도입한다든지 해서 한여름 저녁에 맥주파티를 한다든지 그런 걸로 해서 그 공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어서 아라마린 페스티벌 조금 더 보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으로 2억 1,285만 원이었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9,000만 원인데 어찌 보면 시비로만 하니까 당연히 행사비용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격이 많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좀 돼요, 사실은. 더군다나 그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는 최우수 축제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포부 내지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대폭 줄어든 입장에서 가능할까, 그런 우려, 걱정이 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3회에 걸친 행사와 어떻게 좀 차별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모색은 많이 해 보셨는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문화관광과장 한기정입니다.
아시다시피 김포 아라마리나는 김포의 첫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넓은 수변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넓은 광장도 있고 주변에 또 많은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ㆍ레저 복합공간으로서 가장 최적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김포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아라마리나를 중심으로 한 김포시 대표 축제를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아라마리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년 동안 해양레저 관련 여러 가지 축제를 거행했고 그다음에 각종 체험이라든가 요트 경기 같은 것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노하우를 살려서 대표 축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오차가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에요. 올해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그 정도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갈음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축제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대표 축제로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우리가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는 9,000만 원과 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한번 행사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그쪽도 공기업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있는데 워터웨이플러스라든가 그런 데서 또 우리가 협찬을, 후원을 받아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그러면 잘 알차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워터웨이플러스가 위수탁 계약자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게 후원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후원이 아니라 거기도 공기업 대행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의를 해 나갈 수가 있는 부분이죠.
○ 오강현 위원 글쎄, 워터웨이플러스가 나름대로의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워터웨이플러스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라마리나 쪽.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많이 걱정은 되는 것이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내실 있고 또 아까 김계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고촌 주민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의 5개 읍면까지 이게 홍보가 좀 돼서 다함께 김포 전체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안 그래도 서울이라든가 또 부천이라든가 주변 고양시라든가 인근 도시에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절반 이상이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행사에 참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그 근방에도 홍보를 좀 서울시랑 같이 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9,000만 원, 아까 3,000만 원 경기도에서 지원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좀 내실 있고 의미 있게 행사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과장님, 문체부 제2차 문화도시 지정공모 발표된 건 아시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차로 선정된 도시가 있고 대구광역시, 경기 부천시, 가까이는 부천시가 있는데 저쪽에 부산 영도구도 있고요, 제주도 있고. 그래서 3월 4일부터 6월 28일까지 전국 지자체 대상 신청ㆍ접수하는데 김포시는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제2차 문화도시 지정공모에 응하실 건지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 단체에서 문화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단체랑 잘 협의해서 6월에는 접수이기 때문에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 오강현 위원 계획을 하고 계신 거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만났는데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5개 분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역사, 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지역자율 해서 어떤 분야로 우리 김포시가 할 것인지 잘 고민하셔서 이후에 혹시 이런 계획들이 구체화되면 같이 논의도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진전되는 내용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3쪽에 관광콘텐츠 개발 중에서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김포둘레길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시는 안내표지판 시설물 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23쪽입니다. 이거는 몇 군데 지정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민선 7기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포 지역 내에는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다양한 길이 있는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역사길, 평화누리길, 생태길, 분단길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선정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확정을 할 건데 일단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공모 형식으로….
○ 오강현 위원 공모로?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길을 선정할 거고 실사를 통해서 길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해서 김포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길이 조성이 되면, 역사길이라든가 생태길이라든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들어갈 안내판ㆍ표지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잘 구비해서 시민들이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저는 의미가 있는 사업 같아서 추경에,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내용인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쨌든 다른 지자체의 사례 검토, 분석을 많이 좀 하시고 단순히 공모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어떤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둘레길들이 진작에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사례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우리 김포시에도 둘레길을 관광상품화 시킬 수 있는 방법들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133쪽에 코리아둘레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서로가 다른 거죠?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리아둘레길은 한반도 해안을 중심으로 걷는 길을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코리아둘레길은 좀 광범위한 개념의 걷기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구간은 대곶의 수안산 그다음에 양촌, 검단 쪽의 가현산을 비롯해서 인천으로 연결되는 길이 지금 구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코리아둘레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6가지, 평화누리길뿐만 아니고 강릉의 해파랑길 또 서해안길, 남해안길이 다 연결되는 전체적인 총망라되는 네트워크 길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사업과 크게 표지판 구매, 표지판 설치, 이거더라고요. 둘레길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게 아마 그거 같아요,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 그래서 저는 두 길을 따로 올려주셔서 서로가 뭔가 조화로움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다른 사업이어서 전혀 다른 어떤 이질감보다는 뭔가 조화롭게 두 표지판들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통일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전체적인 면들을 조율하실 필요가 있으니까요,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서로가 이질감 안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 오강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92쪽에 평화문화관 운영이 있더라고요. 평화문화관 운영 방법이라든가 내용이 제가 미리 숙지가 안 됐었던 내용인데 저희 민선 7기 하기 전부터 이 사업이 보니까 2018년도 6월 건축공사 착공이 시작됐더라고요, 평화문화관. 그래서 이 문화관 내용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평화문화관 사업은 월곶 청소년수련원의 공사가 지금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3월 중에 안에 전시할 내용에 대한 전시콘텐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 시험 운행을 통해서 6월 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거 국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18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8억이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그 평화문화관 안에는 1층ㆍ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컨테이너식의 2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이 4개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1전시실에는 김포의 어떤 문화유산, 김포의 역사문화관, 김포를 무대로 한 전쟁이야기라든가 그다음에 통일작가, 통일문학, 노벨평화상 관련 그런 내용들을 전시 내용으로 담아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어요, 이 내용을. 제가 숙지가 안 돼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네, 주로 아동ㆍ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보게 될 거 같습니다. 인근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수련원에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평화문화관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좀 홍보가, 개관이 2019년 7월에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계획은.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좀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운영 방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전시되고 있는 내용들을 많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안내판ㆍ표지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김포에 보면 대명항의 아치라든지 조각공원이라든지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표지판을 교체해 달라는 게 아니라 칠이 벗겨지거나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런 거를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거 과정만 추후 확인해서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잘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물어볼게요.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추진되고 있는 경과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87페이지에 타당성 용역 왜 본예산에 안 잡으셨나요? 본예산에 안 잡으신 이유가….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건이 본예산에 잡히지 않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2억을 편성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고요.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빨리빨리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빨리 완료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또 90페이지에 역사자원 문화창조 사업이 금액이 보시면, 이거 구체적인 사업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역사자원 문화창조사업에 대해서 90페이지인데요, 이게 2018년 예산에 비해 예산이…. 지금 보고 계신가요? 사업설명서.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역사 문화창조사업은 우리 평화문화관의 옥상 부분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수련원 내에 평화문화관이 조성되고 평화문화관 옥상에 포토존이 설치가 될 건데 우리가 역사문화 캐릭터사업을 김포문화재단에서 우리 시랑 같이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덕포진, 문수산성, 애기봉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아트빌리지 가면 세워져 있는 그 모형을 그대로 조형물을 만들어서 여기도 설치를 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그러니까 평화문화관 위에 아무래도 학생들,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존을 거기 위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어제 행정국 추경예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계획되지 않은 예산편성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액이 크거나 사업규모가 큰 사업, 이런 것들은 용역비를 왜 꼭 추경에 세워야 하는지.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구래동 문화거리, 그다음에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더군다나 이해가 안 가는 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래도 한강 개발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도 본예산에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민선 7기의 이러한 즉흥적인 사업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규모와 중요성이 좀 큰 사업은 꼭 본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한기정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를 마지막으로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한기정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련되는 팀장 몇 분만 왔는데요, 사무국장 김성규 국장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팀의 이우정 팀장이 같이 참석을 했고요, 아트빌리지팀의 이민수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팀 조성균 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최해왕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보면 평화문화 분위기 확산사업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얼마인가요, 이게? 4,000만 원인가요?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마 평화누리길, 민통선 걷기대회 뭐 이렇게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민주평통에서 민통선 걷기대회가 있거든요. 혹시 그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닙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대표이사 최해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포럼사업비라든가 그거는 분위기 확산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이거 역시도 물론 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방향을 과연 평화문화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냐 하는 과제도출 쪽에 초점을 맞추고 또 시장님께서도 “지금 평화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평화문화 분위기 확산 학술대회, 그다음에 평화문화 시민공감 이벤트 개최, 홍보책자 제작, 이렇게 있는데 평화문화 시민공감 이벤트 개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밑에 당구장 표시 있고 이벤트 개최가 평화누리길하고 민통선 걷기대회인데 평통에도 이런 동일한 평화문화 시민공감 차원으로 민통선 걷기대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4월인가 5월에 개최할 계획으로 거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이 내용인데 그래서 거기도 그런 대행사업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현재 4,000만 원 이 내역을 보니까 학술대회가 1,500만 원, 그다음에 이벤트 개최가 2,000만 원, 홍보책자 500만 원 이렇게 올라온 거네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이벤트 개최에 대한 건 현재는 구상 중인 사업이고, 예정이고 실제 실행을 해 나갈 때에는 시의 행정과라든가 평통이 다 같이 논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이게 중복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3ㆍ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관련해서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 성황리에 참 잘 끝났습니다. 저도 참여해서 보니까 정말 의미 있게 행사를 잘 진행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만 여쭙고, 이 복지과의 본예산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본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행사업 하는 기관인 문화재단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를 시에서, 이게 예산계하고도 제가 계속 논의를 하다가 최근에 방향 정립을 했는데요. 대행사업비는 말 그대로 시행해서, 공기관에 대해서 대행을 해 주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시에서 편성을 하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까지 확정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시에서 다시 사전 협의됐던 문화재단이 됐든 육성재단이 됐든 거기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뤄지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재단에서는 예산은 재단이사회를 거쳐서 자체 예산으로만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방향을 정립했는데요. 이것을 당초 예산에 세울 수 없는 부분이 당초 예산에 시에서도 복지과에서 대행사업비로 세워놓고 문화재단도 세웠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먼저 기수 때에 인구정책 포럼을 할 때 기획실에서 인구정책 포럼을 문화재단하고 한다라고 해서 문화재단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거는 시에서 직접 해라, 문화재단에서 할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해라라고 해서 문화….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예산을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제가 나름 예산자료를 볼 때는 대행사업은 과와 기관이 같이 세운다라는 걸 본 위원은 알고 그렇게 봤던 사항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과하고 재차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 부위원장 김계순 별도로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는 걸로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시민의 날 행사 보니까 지금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또 기사로 보면 고렌카 무용단 공연이 홍보가 되고 있고 기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추경예산도 그렇고 본예산도 봐도 시민의 날 특별공연 고렌카 무용단 공연 예산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요, 그 예산은 어떤 걸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4월 1일 전날 하는 고렌카 공연은 공연팀에 기 확보된 4억 2,000만 원 그 예산에서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예산에서 활용해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사업설명서 31페이지인데요. 아트빌리지 물놀이 한마당, 작년에 저도 이용을 해 봤지만 규모 대비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셔서 성과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도 우리 김포 다른 기관에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소득 부분에 있어서 이용,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고민을 해 달라고 요청드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규모, 예산이 축소가 됐고요,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건지 설명 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작년도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인 육성재단에서 하는 수영장도 영향을 받았고 개인이 하는 수영장도 영업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게 되면 소규모로 해서 저소득층, 수급자 가정이라든가 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렇게 멀리 물놀이나 여름휴가를 가지 못하는 그런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자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제가 보충설명 좀 더 드릴까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트빌리지 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아트빌리지 팀장 이민수입니다.
작년에는 한 2만 4,000명의 시민들이 방문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작용도 있지만 또 여러 시민들에게는 좋은 어떤 의미의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너무 크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전통놀이마당에서 유아들을 위한 조그마한 물놀이장으로 해서 조그맣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풀장을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거를. 그래서 이거를 북부 5개 읍면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읍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 이런 데에다가 공터가 있다면 거기에서도 물을 채워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획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은 아트빌리지에서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그런 기획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 계획까지 포함되어서 한다라는 말씀….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아트빌리지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저는 아트빌리지 공간은.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전통놀이 체험마당 그 안에서만 조그맣게 유아용으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오시는 분들, 또 아니면 저소득층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 오히려, 좋은 의도였으나 역차별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상황도 있고 그리고 또 아트빌리지 체험하는 기간이 8일 간이잖아요? 8일 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오며가며 보실 텐데 그분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은 하셨는지?
○ 아트빌리지팀장 이민수 지금 저희들이 현재 작년에는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규모를 크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풀장 식으로 해서 조그맣게 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시설 외에도 김포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 문화재단이 금년도에 출범한 지 4년차잖아요? 4년차 들어가면서 조직의 역량도 어느 정도 키우고 갖추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고렌카 무용단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홈페이지를 간혹가다 들어가서 보면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하고 비교가 좀 됩니다. 다른 지자체는 연중 계획, 월별 계획, 캘린더 식으로 해서 쭉 일정이 나열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바쁜 시민들도 그중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저희 문화재단은 그런 부분에서 공연, 전시 일정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좀 장기적으로 세워놓은 일정이 없는 것 같아서 다소 시민들의 욕구 자체를 충족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그런 건 하나의 예일 것이고요, 좀 더 4년차 다운 그런 모습ㆍ역량을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대표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7페이지 지역예술단체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우수 공연 예술단체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추경에 또 증액했는데 증액이유가 지원이 부족하니까 예술단체에서 더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이 부분은 당초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실제 신청한 단체 중에 35개 단체밖에 못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 박우식 위원 35개 단체가 1억 2,000만 원?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35개 단체에다 줬는데 금액적으로는 상당히 좀, 3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그 범위인데요. 그나마도 미처 신청을 못 한 단체도 있고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로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지원받은 지역예술단체들이 35개 업체였던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죠, 그 부분은 팀장이 좀 보충….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총 45개 단체가 접수가 돼서요, 1년간의 경력이 없다든가 김포지역이 아니라든가 해서 3개 단체는 부적격으로 됐고요. 그리고 4개 단체가 심사기준에 맞지 않아서 심사에서 떨어져서요, 총 38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 38개 단체들이 어떤 단체예요, 예를 들면?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 S&F 사진 동호회하고요. 공연팀들, 춤사랑 무용단, 서도소리보존회….
○ 박우식 위원 그 단체들 리스트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 그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김포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어떤 기여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한 거죠, 그러면?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떤 기여를 하는 거죠?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 지역에서 기본적인 자생적으로 그동안 자기의 자부담을 가지고도 공연을 계속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공연을 하시면서 여러 분들이 지역에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시면서 같이 공연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시면서 관람하시고 또 그런 전시를 보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하여튼 선정된 업체하고 지원금액하고 선정기준, 이 자료는 저한테 좀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문화예술진흥팀장 이우정 그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평화민속예술단 공연사업, 이게 평화민속예술단이라는 데가 있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이것이 새롭게 지금 발족이 됐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디에서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순수한 민간단체로 저기가 됐는데 작년에 사하린 공연을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김포 민속예술의 이수자 분들만 구성이 됐습니다. 이수자 분들만 구성이 돼서 사하린 공연을 하고 왔는데 갔다 오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평화문화 도시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민속예술단으로 계속해서 이어가자, 이어가서 평화문화 하는 데 민간 차원에서 일조를 하자. 이 차원에서 이분들을 하면서 이거를 좀 우리 재단에서 직할로 운영을 해 달라라고 요청이 왔고 장기적으로는 물론 시립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립으로 가기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선 재단 직할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 분들로 구성이 됐어요, 지역예술인? 국가 무형문화재 이수자인 지역예술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예술단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습니다. 이수자 분들로만 돼 있죠.
○ 박우식 위원 여기 몇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현재는 갔다 오셨던 분 중에서 다섯 분으로 돼 있고요, 차츰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우식 위원 다섯 분이 있는데 예술단인가요? 5명이 있으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특색이 있게 가자, 특색이 있게 가기 위해서 이수자 분들로만 했고 우리 김포에는 이수자 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계십니다. 열네 분 정도 계시는데 우선 가셨던 분들이 주축이 돼서 창단을 하고 나머지 그분들을 흡수하고 또 일반 예술인들도 오디션을 거쳐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는 한 100여 명 이상까지 확대될 계획으로 있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그렇게 확대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현재는 5명이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5명 있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박우식 위원 그 5명 있는 데를 예술단이라고 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예술단이죠. 5명으로 했지만 그게 바로 지지난주에 창단을 했어요.
○ 박우식 위원 지지난주에 창단한 예술단을 이렇게 바로 예산 세워줍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일단 우리 재단 직할로 해서 좀 운영을 해 달라고 하고 현재 평화문화를 가는 이런 시점에서 민간차원에서 좀 평화문화를 확산시켜나가고자 하는 의미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 김포 관내에 이런 이수자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이수자 분들에 대해서 그야말로 좀 지원이라든가 보존하려고 하는 시 차원에서의 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수자 분들에 대한 인정감도 주고 평화문화도시로 가는데 일조도 해 달라라는 차원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저는 우리 아트빌리지를 보면 한옥마을 매일 거의 지나다니는 곳인데 뭔가 이게 갈수록 처음보다 뭔가 진화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찾는 시민들도 줄어드는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뭔가 그렇게 변화를 모색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 노력들도 눈에 보이지 않고. 내부적으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계세요, 대표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다시 한 번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 박우식 위원 어쨌든 지금 한옥마을 아트빌리지에 하드웨어는 갖추어놨잖아요? 그 안에 뭔가 시민들이 찾고 그 안에서 뭔가 문화가 공연도 활성화되고 다양하게 찾는 시민들이 일단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바로 집 앞이어서 이렇게 보면 갈수록 활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러면. 시민들이 한두 번 왔다가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지는 않는 것인가에 대한 저는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그런 내부적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공간을 좀 더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요즘 시민들 트렌드 빠르고 요즘 한 번 왔다가 재미없으면 안 오고 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 시민들이.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럼 계속 뭐 한번 공간 갖추어 놨다고 거기서 그냥 그쳐버리면…. 내가 봤을 때는 경쟁력이 있냐, 문화재단에서 거기 1년에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받은 거는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지원받는데.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 부분을….
○ 박우식 위원 이런 고민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정말 이 평화민속예술단 공연사업이 과연 시민…. 글쎄, 이거는 지금 다섯 분이 계시다고 하시니까 구체적 자료를 다시 좀 줘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공연을 기획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우선 구성되신 분들을 우선 지금 말씀드릴까요? 구체적인 자료는 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수자 분들 중에서 공연 쪽에 계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전통무용 쪽에 노수은 이수자가 계시고 진도북춤 쪽에 박희정 이수자가 계시고 선소리타령에 차석환 씨, 그리고 서도소리에 성정숙 씨, 경기민요에 윤소리 씨 현재는 그렇게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판소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그 이수자분들은 나중에, 지금 가신 이 다섯 분들이….
○ 박우식 위원 그 다섯 분이 지금 평화민속예술단의 멤버인 거예요? 이 다섯 분이 평화민속예술단을 구성하신 거예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렇죠.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구성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평화민속예술단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사업계획들 같은 거 문화재단에 주지 않았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저희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어떤 그런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사업 예산을 이렇게 책정한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아트빌리지 물놀이한마당은 이게 원래 보니까 사업이 대규모로 축소됐는데 축소된 이유를 아까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청소년수련장에 물놀이시설이 있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아트빌리지 물놀이시설 갖춰서 거기 청소년수련원에 영향이 많았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영향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데이터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데이터적으로? 구체적으로 찾는 시민 수가 얼마나 줄었고 매출이 얼마나 줄었고 그 데이터가 있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아….
○ 박우식 위원 그 줄었다는 게 뭐를 가지고 이렇게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거기 육성재단 대표이사라든가 실무진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구두상으로 그런 얘기를….
○ 박우식 위원 그 데이터를 한번 줘보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데이터를 한번….
○ 박우식 위원 아니, 뭐 근거가 있어야…. 시민들이 그나마 좋아했던 프로그램을 갑자기 대폭으로 축소해 버리고. 거기 다 애들 많이 사는 동네, 애들 데리고 그나마 물놀이시설도 없는데 여기 좋다고 다들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2만 5,000명씩 온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거는 잘 살려서 더 해야지 갑자기 대폭으로 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사업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같은 출자ㆍ출연기관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는데, 내야 되는데….
○ 박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지금 없잖아요, 대표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데이터는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시간을 서로 조율하든 일정을 어떻게 좀, 요일을 조율하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거 참 좋다고 다들 칭찬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올해는 아무것도 없어.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다시 이거는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추가적인 얘기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계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우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트빌리지 물놀이마당, 저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김포시가 그렇게 면적이 넓은 지역은 아닌데 이미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조각공원,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문화재단에서 수영장을 한다는 것이 과연 적정한 것인가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무슨 얘기냐면 중복투자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인구 대비 청소년 내지는 유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고 그러면 과연 이 한 군데냐 아니면 두 군데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진짜 필요하다면, 접근성이 불편하다면 기존의 시설을 확장하든가 아니면 중간 정도에다가 이런 문화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대신에 이것을 산하기관 한 군데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육성재단도 하고 문화재단도 하고 그러면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여기 사업목적이나 기대효과를 보면 아까 김계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층을 위한 중ㆍ소규모, 그러면 혹시 이것이 저소득층은 비용의 부담 때문에 해외라든가 원근 각지로 피서를 못 가니까 가까운 데서 수영장ㆍ물놀이장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저소득층을 따로 검사해서 무료입장을 시키는 건지 이게 좀 애매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어떤 의미로…. 여기에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보면 저도 멀리 못 가는 분들이 그냥 와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해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런 뜻입니까? 아니면 진짜 저소득층은 이거를 해서 그런 분들도 기회ㆍ평등 차원에서 이용하면 무료입장을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 혜택을 주는 건지. 그런 건 아니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바빠서 못 가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가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통틀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저소득층도 그중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특별히 모시고서 하겠다는 내용이지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저소득층에 대해서 확인할 것도 아니고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 내용이 거기 쓰여 있어서 그런 분들은 뭔가 좀 혜택이 있는 건지, 목적과 기대효과에 저소득층이라는 거를 명시해 놔서 뭔가 배려가 있는 건가 그런 차원이 혹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니까 따로 혜택을 드리는 건 없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김인수 위원 그 목적에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중복투자라든가 사업의 적정성, 그 기관에서의 업무 분장에 있어서 이 수영장이 청소년육성재단하고 아까 모두발언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맞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대표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3ㆍ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이 참여해서 전년도와는 다르게 조금 더 현실감 있고 현장감 있는 연출들이 곳곳에서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준비를 하신 면에 대해서, 또 100주년에 걸맞은 행사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감사하고 기획이 좋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고맙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1주년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내년에도 잘 준비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연출하신 내용들이 참 스토리도 있고 야외에서 진행됐었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의미 있었던 행사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고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앞에, 이게 설명서에 있는 겁니다. 7페이지에 있는 지역예술단체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에 아까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예술단체나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는 공연이든 여러 가지 전시든 지원해 주는 사업들에 있어서 큰 틀에 있어서 기준들을 문화재단이 좀 갖추고 계셔야 되지 않나. 아까, 몇 년 됐죠? 4년 됐잖아요? 이제는 기본적으로 김포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좀 큰 틀에서 잘 짜셔서 이게 편향되지 않게, 또 형평성ㆍ균형성 이런 것들 좀 고려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공연이든 전시든 예술가들한테 지원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모 신문기사에 나왔었던 걸 보면 “150만 원으로 공연하라, 한숨 내쉬는 김포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제목으로 나온 기사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보면 1억 2,000만 원을 갖고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이관된 사업이라 시에서 적용하던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적용했다. 기존단체는 200∼400만 원선, 신규단체들은 100∼150만 원선, 이렇게 지원, 100∼150만 원. 100∼150만 원 갖고서 어떤 공연을 하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아까 45개 단체에서 3개 부적격, 4개 심사기준에서 탈락돼서 38개 지원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오강현 위원 38개 단체, 신규단체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은 이건 뭐 공연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여러 공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몇 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문화단체 38군데에 너무 적게 편성돼 있는 건 아닌가.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출하신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가 40만이 넘어가고 곧 50만이 다가오고 하는 과정에서 예술단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술단체뿐만이 아니고 소규모의 동아리도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는 예술단체가 한 60여 개 단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화예술진흥사업 이거는 지금 예술단체들이 참 열악합니다. 자생력이 부족합니다. 해서 그런 데를 조금이나마 힘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몇 년 전부터 시에서 편성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재단으로 이관이 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7∼8년 전에 한 1억 7,000만 원 정도 가지고서 30여 개 단체, 그때는 예술단체가 적었었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던 것이 예술단체는 늘어나고 그동안 시의 재정이 힘들다 보니까, 도시철도에 뭐에 힘들다 보니까 이것이 1억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늘어난 단체에다가 정말 최소한의 예산이라도 해 주려다 보니까 예술단체에서는 참 힘들죠. 그렇다고 예술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허수도 있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기왕 이번에 이렇게 2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만 사실 타 시군 사례에서 보면 더 많이 지원되면 좋겠죠.
또한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예술단체한테 보조금 주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단체 보면 300만 원, 500만 원 갖다 행사를 하면서 관중은 100명도 안 되고,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모니터도 철저히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전제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4년차이고 아트빌리지가 작년에 개관해서 2년차로 접어들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나 2019년 본예산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번 연습, 많이 연습을 했다고 봐요. 그리고 또 그만큼에 대한 어떤 문화재단의 경륜들이 생겼어요. 이제는 뭔가 균형성과 형평성과 김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여기 일상과 관련된 문화를 강조한 슬로건을 굉장히 좋게, 가치 있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러프한 기준들과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는 각론들이 좀 거기에 걸맞게 이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들어요, 이거 사업들 하나하나들의 면면을 보면. 그래서 정말 아트빌리지도 어떻게 시민들에게 걸맞게 운영돼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문화인들, 김포의 예술인들이 떠나지 않고 새로운 젊은 신인들이 여기서 뭔가 기발하고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생겨야만 38세라고 하는 젊은 도시, 신도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젊지 않습니까? 이런 젊은 도시에 걸맞은 문화콘텐츠들이 시민들에게 좀 제공이 돼서 여기 김포도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정주의식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사업이 그런 내용들의, 큰 틀에서의 내용들이 걸맞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기 예산 추경으로 더 올려주신 거 좋은데 이것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좀 제대로 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리고 또 기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또 발굴하시는 역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발굴하시는 것도?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오강현 위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 11페이지에 문예진흥기금공모사업이 있어요. 여기 10개 단체 및 예술가. 도비ㆍ시비 매칭사업이긴 한데 이거 10개 단체 및 예술가 명단 좀 주세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 오강현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이건 경기문화재단에서 도에….
○ 오강현 위원 작년에 했었던 건 있으시죠? 2018년도에 했었던 10개 단체는 있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작년도 거는 있죠.
○ 오강현 위원 그거랑 많이 달라지나요, 다시?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사업계획 들어오는 거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달라질 수도 있죠.
○ 오강현 위원 그럼 일단 2018년도 거와 그다음에 선정기준이 있으면 그것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비는 도의 문진기금에서 받아서 하는 건데 콘텐츠 쪽으로 심사기준이 정해질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저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관련 역사인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한강하구 관련 역사인물이 누가 있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지금 평화문화도시를 추진하면서 한강하구 쪽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된 건데요. 한강하구와 관련된 역사인물이라 하게 되면 일단 중봉 조헌 선생님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계시고 초정 박제가 실학자님이 계시겠죠. 아마 그분들 위주로 스토리텔링 하는 그런 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분들이 한강하구 관련 역사인물인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유영숙 위원 글쎄, 지금 그분들이 한강하구 관련 역사인물이라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업적을 살펴보겠는데 역사인물을 재조명함에 있어서 마땅히 그럴 만하다라는 이유가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인물을, 지금 이분들은 원래 이 한강하구에 관련된 인물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김포에서 있으면서 이분들이 한강하구 관련 역사인물이라고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맞춰서 이분들을 여기다 계속 끼워맞추려는 이유가 뭔지. 시민들이 가서 봤을 때 이분들이 그런 관련들이 있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또 그거와 관련된 차라리 생태계의, 한강하구의 생태를 찾거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건 억지로 끼워 맞춘다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맞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한강하구가 주된 그런 저기는 아니죠. 당연히 중봉 선생님이라든가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라든가 박제가, 다 한강하구가 주가 되는 그런 역사인물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한강하구와 그래도 조금 스토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좀 정리해서 뭔가 자원화하고자 이걸 학술적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저는 모든 사업이 시민들도 마땅히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계속 끼워맞추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거기에 진짜 사업이 있다면 그거와 진짜 관련된 거를 하든지 해야지 한강하구와 역사인물, 지금 중봉 조헌 선생님이나 박제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아까 아니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김포는 굉장히 넓거든요? 김포가 굉장히 넓은데 지금 뭔가 한강하구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좀 관련성이 있는, 개연성이 있어서 누구나 그렇게 ‘아, 마땅히 그러하다’라는 거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또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한강하구와 관련이 전혀 없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허구의 홍길동을 홍길동 축제도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뭔가 콘텐츠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그런 허구적인 인물도 이렇게 재조명해서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너무 억지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또 대표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문화재단 사업계획에는 없지만 4월 1일 시민의 날하고 4월 27일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한강하구 물길열기는 공기관 위탁사업이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지금 진행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혹시 준비된 사항이나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행정과에서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일단 4월 1일은 물길열기를 사전답사 개념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아마 이번에 예산이 확정돼야 물길열기도 다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18일 것도 물길열기는 저희가 대행을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기가 좀 곤란한 거 같은데요.
○ 위원장 한종우 지금 문화재단에서 뭐 특별히 진행하시는 사항은 없고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최해왕 그동안 몇 차례 만나서 논의는 했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해왕 대표이사님과 김성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국 소관 부서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