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도시국(도시계획과ㆍ도시관리과ㆍ주택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축수산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지원과)
(10시 00분)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소관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철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재수 주택과장입니다.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신상원 건축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이 없는 관계로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배강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도시국의 예산 증감률이 도시관리과에 있는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외에는 전반적으로 늘지 않아서 이게 계획된 예산편성을 하신 결과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정구입니다.
당초 본예산 세울 때 기본적인 예산은 다 충분히 파악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특별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부서가 계획적으로 하신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용역이 6,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들 중심으로 된 조합이 결성돼서 추진되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전체 공정률은 현재 한 80% 내외 기반시설 공사가 되어 있고 현재 한창 마무리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조합, 시행사 등에서는 한 400여만 원의 사업비 부족을 사유로 공사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측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수긍이 되는 부분이 없고 객관적인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합이나 시행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법적 기준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회계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태동부터 현재까지 오는 모든 관련 조합에 대한 일체 서류와 계약서 등등을 다 들여다봐서 왜 부족한지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할 필요를 느꼈고요. 그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야 나름대로 책임 규명과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이 모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서 사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채근하고 있습니다만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을 충분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 규명도 하고 법적 조치까지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검사 비용이 다소 높은 부분은 일반 의례적으로 하는 회계검사 개념이 아니고 상당히 강도 높은 회계검사를 할 계획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기관의 추천을 받아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지금 실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 회계감사를 통해서 무슨 문제가 나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결과조치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부족 사업비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에 따른 법적 조치까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시하고 조합 측하고의 문제인데 거기 사이에 낀 시민은 서해아파트 앞에 도로 문제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전체 지구 내에 기반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서해아파트 앞 도로 지적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동에 홈플러스 맞은편에 있는 도로, 그다음에 구국도변에 있는 노후된 연립 부분 도로나 이런 세 군데 부분이 미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는 서해아파트 쪽이 공사가 재개되는 쪽으로 합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조율이 됐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회계검사 부분은 진행하는 부분이고 기반시설은 지적하신 것처럼 서해아파트 쪽에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데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먼저 공사를 하도록 독려·채근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많고 아침에 복잡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항상 빠른 시일 내로 결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저희 도시계획과에 경관 심의하고 공공디자인 담당하는 인원이 있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저희 과에 경관 분야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경관 심의하고 공공디자인이 도시계획 디자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중요도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경관과 공공디자인 분야는 나름대로 저희 시로써는 의미가 있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만 많이 도시화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 거기에 따르는 규모 있는 건축물들이 상당히 입지를 하고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규모 있는 공장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것에 따른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서 크게 변화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다양한 건물들의 외관이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 시가 지향해야 할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디자인이나 경관 심의 과정이 김포 도시 트렌드를 만들고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담당 인원이 지금 몇 명이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지금 1명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1명이죠? 제가 알기로도, 힘이 들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만둔 상태에서 1명이 혼자서 공모사업부터 심의, 협의를 꼼꼼히 체크할 수 있나요? 없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시의 현재 인구가 한 45만 내외가 되는데요. 부연 보고를 드리면 인근 저희 시 급이 파주, 광주, 시흥, 의정부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쪽 시군은 보통 과 체제와 거의 팀 체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 시군의 최소 인원은 4~5명 정도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가 와서 충원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2명도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지금 상태에서 혼자서 담당하면 업무 과다로 인해서 디테일이 떨어지고 그런 서비스 질이 고스란히 시민한테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원을 빨리 부탁드립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건의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풍무2지구에 대해서 최명진 위원이 질의했는데 조금 더 깊게 물어볼게요. 학교 부지가 있는데 학교 부지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 들어보신 적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풍무2지구 내에 초등학교 하나와 중학교 하나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이 짜여 있으면서 초등학교는 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학교 용지는 김포교육청에서 설립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중학교 용지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체비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팔아서 사업비로 충당하는 그런 제도인데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중학교 부지를 택지 용지로 바꿔 달라는 계획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는 와중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부족 사업비로 충당하겠다는 명목으로 준주거용지로 바꿔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가가 거의 3배, 4배 이렇게 뛰어서 나름대로 부족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주장인데 도시계획을 하는 저희 입장이나 그 지역 일대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을 봤을 때는 전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굉장한 특혜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저희의 판단에 저희들이 일부 제시한 부분은 뭐냐 하면 학교 시설에서 택지로 변경은 불가피한 부분은 인정하되 나름대로 지역에 부족한 주차장 용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풍무동 분동에 따른 공공청사 용지 이런 정도를 하고 나머지 용지는 돌문상가 앞처럼 상가주택 용지로 하는 그런 계획이면 충분히 토지이용계획은 가능하다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의견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 시행자 측에서는 저희 쪽에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던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좀 더 부연보고를 드리면 초등학교 용지 체비지 비용이 교육청에 팔아야 될 돈이 240억입니다. 저희 시가 제시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토지이용계획 정도면 그 비용 이상 상회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리고 공주택 관리업무 감사에 대해서 김재수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감사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어떻습니까, 감사?
○ 주택과장 김재수 작년도에 한번 실시를 했고요. 올해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실시를 한 결과 아파트단지 내에서 장기선 충당금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찰 관계 이런 사항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이런 분들의 집행관계 때문에 돈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던 것을 지금 감사를 통해서 많이 밝혀져서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민 민원 요청에 의한 감사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서 감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홍보를 해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동안 동대표하고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장하고 관리소장이 마음만 맞으면, 저도 입대위 회장을 해 봤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수위까지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를 강화시켜서 어떤 단지만 골라서 할 게 아니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주택과장 김재수 그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좀 부족한 것은 김포시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급증하다 보니까 현재 감사계장 1명과 직원 1명이 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감사관 편성을 한 것은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분들은 초빙을 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실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어서 그게 한 2팀 정도만 된다면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선은 금년도 실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아파트단지나 주민들 입장에서도 자체적인 감사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감사제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될….
○ 도시국장 김정구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국장님, 이것을 좀 1개 팀이라도 더 늘려서 상시로 좀 감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인사 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협조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도시관리과에 관용차량 교체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를 렉스턴스포츠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바꾸면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용차량 내구연한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7년. 이 렉스턴스포츠가 경유차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경유차죠? 요즘 미세먼지로 경유차에 대한, 물론 다른 일반 민간 시민들이 렉스턴스포츠 교체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관용차는 될 수 있으면 전기차로 바꾸실 생각은 없었나요?
○ 도시관리과장 윤철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을 한 차종이 아니고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추천을 해 준 차량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 도시국장 김정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 세무 업무나 이런 것은 경차로 다니면 좋은데 저희들 개발 업무가 산악지역 이런 데를 들판으로 산으로 막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좀 더 다른 차량보다는 튼튼한 차량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테라칸으로 끌고 다녔는데요. 이게 한 13년이 되다 보니까 저번에 도청 가다가 차가 중간에 퍼져서 아주 고생을 하고 이래서 이번에 바꿀 계획입니다.
○ 최명진 위원 아니, 차는 당연히 노후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바꾸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왕 바꾸는 것이고 이게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혹시 이런 게 있으면 전기차로 바꾸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홍원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풍무2지구, 페이지 159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회계검사를 해서 마치는 기간을 7월 말로 예상하고 계신데 한 4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3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3개월. 그 3개월 기간 내 그리고 그 이후에 일부 선량한 조합원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계획이나?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회계검사와 사업시행자의 사업비 충당은 별개입니다. 다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이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저희들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시행자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토지주들이 중심이 된 조합원들이라고 했는데 이 조합원들에게도 충분히 소상히 알려드려야 할 저희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계검사는 회계검사대로 가고요. 별도로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독려·채근을 합니다만 종국에는 사안에 따라서 조합원들에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개 조합원들한테 가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주안을 두고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애쓰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없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풍무초등학교를 건너다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기 이전까지는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딱히 안타깝게 저희 재정이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시행자 측에 계속 안전장치 해라, 아이들 다니는 데 신경 써 달라 하지만 역시 계속 진도를 못 나가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투입을 하고 싶어도 민간 사업장이다 보니. 다만 긴급한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하겠습니다만 그나마 다행히도 저희가 최근에 협의한 게 서해아파트 앞에서 초등학교 가는 부분, 가장 심각한 부분은 이번 주말부터 재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율이 돼서 신속하게 마무리 짓도록 저희가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저희 시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우리 이상익 팀장님, 팀장들하고 여러 차례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데 안타까운 게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기 설치하기로 했던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7월, 8월, 9월 갈 때까지도 시설이 안 된다고 보면 시민들 또 학생들 불편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 제가 나중에 따로 뵙고라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답변 주실 것 있으면 말씀 좀 주시죠.
○ 도시국장 김정구 이것은 사업장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총괄 회의를 해서 단시간 내에 마무리하고 학생들의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주택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호리 하버블루 분양에 대해서 요즘 지역신문에도 났는데 과에서 대처를 발빠르게 대처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주택과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 전호리의 하버블루 건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합원 모집을 하려고 하면 조합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신문공고 시점으로 해서 자율 모집을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광고 내지는 이런 사항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조합원 참여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까봐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현장을 나가서 과도한 어떤 모집과 조합원 모집 하려면 신고 절차를 반드시 지킨 다음에 하라고 해서 일단 1차 지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시정공문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가 완료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합원 신청이 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과에서 협조해 주시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후속 대처도 발빠르게 움직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과장 김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네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해서는 2020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 도래 시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발생될 행정공백 기간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고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시여건 변화 및 주요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대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번 10월에 완료 시 진행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풍무2지구 도시개발사업 회계검사 용역 관련해서는 민간도시개발사업의 회계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후차량 관련해서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과에 맞는 수리비, 유지비, 주차, 환경에 관련된 운영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의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쌍용 렉스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진행해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감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해서 제고하고 관리 효율과 입주자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주택과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구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윤철헌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임동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형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페이지 181쪽에 화훼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수요조사를 해서 관내에 있는 화훼 농가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설치해 줄 수 있는 게 처음 신규사업으로….
○ 김종혁 위원 신규사업인데 아마 도에서 그동안 학교에 꽃, 이것저것 졸업식이라든지 선생님들 스승의 날 꽃 수요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판로가 많이 막히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만든 것 같아요, 도에서.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자급할 수 있는 화훼농가가 충분히 되나요?
○ 농정과장 박준호 화훼농가가 꽃 종류에 따라서 자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8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것은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유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될 수 있으면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화훼농가 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량이 김포시 초등학교 8개교라고 정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정하셨는지?
○ 농정과장 박준호 사업량은 저희가 정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8개교까지는 올해 가능하지 않냐라고 해서 8개교가 저희한테 선정돼서.
○ 김종혁 위원 수요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아직 수요조사 못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학교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아할 것 같아요?
○ 농정과장 박준호 제가 판단할 때는 귀찮아하는 데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그쪽에 학교 부지도 조그마한데 화훼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것도 그분들한테는 일종의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한쪽 옆으로 해서 저희도 현장을 보고 학교와 협의를 해서 일단 8개교 정도가 안 되더라도 6개교, 7개교라도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위축된 화훼농가 생산량도 증가시키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 이게 어쩌면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 원하지 않는 학교, 예를 들어서 도심지 학교는 좁거든요, 공간 자체가. 무리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한테 이 목적과 같이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졸속이 돼 버리면 나중에 아이들 교육에 뭐라고 그럴 겁니까, 이거. 그렇죠?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 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해서 돈 갖다 막고 1회성으로 끝나고 이래버리면, 나는 이럴까봐 걱정이 돼요. 이것 지속 가능하겠어요?
○ 농정과장 박준호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 걱정 안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도심 속에 있는 학교들 화훼 같은 것 꽃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런데 한쪽에 진짜 저희가 보기 좋게 하고자 하는 학교가 있으면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멋지게 한번 가꿔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감사합니다.
○ 김종혁 위원 또 하나는 페이지 182쪽에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어떤 목적과 그동안 이런 명예감시원이 없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사업 내용은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을 운영하여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민원 대응입니다.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이것도 없던 사업인데 도비, 50 대 50도 아니고 도비는 이만큼 주면서 사업 하라고 맞춤형으로 하라는 게 저는 굉장히 불만이거든요. 다른 일도 많아 죽겠는데 이런 것 조금 내려주면서. 그리고 농정행정 잘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에다가 이런 얘기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
○ 농정과장 박준호 저희도 그런 말은 종종 하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농수산물 판매장 원산지 지도 단속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인원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확정되면 경기도에서 네 분 정도를 저희한테 선정해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경기도에서 돈도 조금 주는데 우리가 선정해야지 왜 도에서 해요?
과장님, 네 분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도에서 찍어서 내려보내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선정해서.
○ 김종혁 위원 그게 왜 그런 거죠?
○ 농정과장 박준호 그것은 이번에 명예감시원 제도를 만들면서 아무래도 김포 쪽에서 우리가 하다 보면 그런 것보다는 지금 후계영농인 같은 것들도 경기도에서 선정을 거의 다 하거든요. 거의 선정하는 데 저희 시민이 단 0.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유착이라든지 밀착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종혁 위원 이 사업도 도에서 선정한다고 하니까 우리의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괜히 인과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유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 농정과장 박준호 그분들은 저희가 선정하지 않는 부서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도에서 선정할 때는 틀림없이 자격을 두고 아무나 뽑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 김종혁 위원 특별한,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와서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전문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농정과장 박준호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못 했는데 한번 저희가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83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지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는 김포농협은 잘 운영되고 있지만 신김포농협에서 처음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기반확충 현대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김포농협 1개소에 도비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시비 2억 8,000만 원 해서 4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자부담도 많아요. 자부담 누가 하는 겁니까? 신김포에서?
○ 농정과장 박준호 자부담은 신김포에서 하는 겁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장소가 석모리 어디예요?
○ 농정과장 박준호 거기 보시면 석모리 1173번지 외 세 필지인데요.
○ 김종혁 위원 대략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김포농협에서 운영하는 석모리 좌측에, 얼마 전에 했죠?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거기 장기동 그쪽에 했었죠.
○ 김종혁 위원 거기하고 너무 겹치지 않나요?
○ 농정과장 박준호 아닙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소장님, 어떻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동 로컬푸드하고 한 1.5km 이상이 떨어져요. 그리고 석모리이기 때문에 동 지역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했고 장기동에서 구래동 지나가면 우측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팔당냉면 있는 쪽에 건물이 일부 있는데 거기에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김포농협에서 로컬푸드 한 것은 성공적인 작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나는 농업 생산물을 저희 주민들이 사서 할 수 있는 매장이 생겼는데 이 매장은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보다는 5개 읍·면 쪽에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매장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장기동에 있는 매장과 비교하면?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정확하게 몰라도 지금 장기동에 있는 것은 좀 더 커지고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철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바닥면적 200평에서 250평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 김종혁 위원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 그렇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네, 그런데 일단 들어가는 진입로가 조금 해결 문제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지금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농민들도 트럭 갖고 오셔서 작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공간들도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보고 사업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거기서 당직을 했습니다. 당직을 했는데 그것을 무인경비로 돌리면서 무인경비 용역비와 용역에 따른 전기요금, 그다음에 작년에 비교해서 적었던 상하수도요금이라든지 건물 소독비. 아직까지 저희가 건물 소독을 안 했었는데 그 건물 소독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 1,562만 원 정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1,562만 원이 아니고 작년 대비, 작년 예산액이 9,13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올해가 3억 1,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가 기술지원과 사무실 증축에 따른 무인경비 유지비 발생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청사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나….
○ 농정과장 박준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생활과학관 환경개선 공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1억 5,200만 원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과학관 환경개선 공사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가 위원장님도 방문하시고 그랬을 때도 보셨겠지만 배관부터 해서 저희가 엄청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리비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가 환경정비로 해서 수리비랑 뭐랑 해서 1억 5,000만 원을 먼저 세웠고요. 바깥 외장이라든지 배관공사 같은 것을 해서 1억 5,000만 원을 세웠고 이번에 176쪽 보시면 생활과학관 환경개선 공사가….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지금 당장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청사 이전을 하시겠다고 예산도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또 계속적으로 청사 이전에 대한 얘기를 해 오셨는데 이게 또 이 정도의 증축이 필요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물론 이전도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부터 저희가 이렇게 땅을 사고 뭘 하더라도 2년 이상 걸릴 텐데 지금 저희 생활개선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음식 만들고 하는데도 배관들이 다 터져서 안에 들어가서 요리하고 조리하고 그러실 때 아래에 물이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옥균 위원 식당 있어요, 거기?
○ 농정과장 박준호 식당이 아니라 요리교실 같은 게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요리교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런 게 있어서 거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은 고쳐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 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거 좀 질의할게요, 제가.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네요? 지금 1억 1,800만 원 정도 삭감시켰는데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있어요? 어떤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유기질비료는 이것 같은 경우에 1억 1,800만 원을 갖다가 도비가 없던 것이 20kg 하나에 2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올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량이 약간 감소됐기 때문에 도비 내시로 인해서 감액되는 것과 사업량이 조금 감액돼서 1억 1,800만 원을 감액시킨 사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국 팀장님, 이것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유기질비료에 대한 기준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유기질비료라고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 농업지원팀장 이상국 농업지원팀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그다음에 가축 분퇴 및 퇴비 이렇게 5종입니다. 5종이고 지원 조건은 국비가 포당 1,100원 정도, 그다음에 도·시비가 합쳐서 600원 이렇게 1,700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농가에서 물량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국비하고 매칭돼서 감소한 부분이고요. 도비 부분은 조금 증가했습니다. 도비는 도에서 일부 부담을 한다고 해서 도비는 증가됐고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감소되는 만큼 국비 그다음에 시비 이게 같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유기질비료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거기부터 조금 제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와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자고요.
○ 농업지원팀장 이상국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거든요. 50페이지에 있는데 버섯생산 농가가 김포시에 많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버섯생산 농가가 좀 규모로 하는 데는 그래도 5~6군데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5~6군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옥균 위원 많지 않아요?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저희 새벽시장 같은 데 나오시고 계시는 분들이 두 분, 세 분. 연중 작업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느타리버섯 1년에 한 2번 정도씩 하시는 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두 분정도밖에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농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지원은 그래도 조금 되네요? 7,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
○ 농정과장 박준호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품질을 올리고 개·보수 할 때 저희가 국도시비 해서 약간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양봉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 농정과장 박준호 양봉은 축수산과에서 관리합니다.
○ 김옥균 위원 축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 농정과장 박준호 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생활과학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많은 시민들이 여성이고 하다 보니 생활과학관은 한번쯤 저도 이용을 했습니다. 이 시설이 요리 등 다양한 전통요리를 배우는 데 중요한 시설인 것은 확실하고요. 그래서 교체를 한다고 해서 저도 1억 5,000만 원을 어디에 쓰나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배관공사 하기에는 합리적인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철저하게. 이게 전체 개조가 아닌 부분식으로 개조를 할 생각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세요.
○ 농정팀장 윤용철 농정팀장 윤용철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님 생활과학관 갔다 오셨으니까 내용 아시겠지만 지금 바닥 배관이 재작년 겨울에 터져서 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벽면도 지금 밸브에서 물이 들어와서 다 썩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있는 에어컨이나 닥트 시설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리하고 이럴 때 바깥으로 전부 다 요리 냄새가 나오고 있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전면적으로 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분만 수리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서 이번 기회에….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사이전 하게 되면 과중한 투자가 아니냐. 그런데 당장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2~3년은 걸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시급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저도 가 봤으니까 아는데 그 시설이 좋았었어요. 배관시설에 물이 들어온다면 고쳐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런데 좀 더 합리적이고 꼼꼼하게 예산을 썼으면 하는 의도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요즘 법무부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같은 경우는 외국인근로자가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아서 일손이 부족한 농가 일손을 많이 충당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에서는 계절에 쓰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난 2월, 3월부터 그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농가들한테서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힘들다. 너희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냐.” 해서 그것도 저희가 소장님하고 윤용철 계장하고 서로 의논을 하고 그런 와중에 포천시가 그런 것을 받았다. 포천시는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7, 8월까지는 한번 저것을 하고. 어차피 올해는 안 되니까 9월 정도부터 인원파악 좀 하고 법무부 쪽에 연결 좀 해서 내년에 진짜 우리가 농업에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들 구할 수 있으면, 받을 수 있으면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약간 지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양반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듣고 그래서 저희도 소장님하고 상당히 그쪽에도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탈 건도 이 부분에서는 거의 이탈하지 않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천시뿐만 아니라 철원이나 홍천군청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 농가들도 일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농가의 실수요조사를 꼼꼼히 하셔서 상반기, 하반기에 두 건 신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저희 시에서도 그것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수고 많으십니다. 홍원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자주 얘기했던 금쌀 브랜드 상표화하는 현황에 대해서 진행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쌀 포장재는 완전히 다 정해졌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꾸기에는 연도산 저것도 있고 해서 9월부터, 저희가 2019년 생산 쌀부터는 그것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하면서 김포 금쌀을 진짜 좋은 것에만 쓸 것인지 아니면 차등을 주는 포장재를 다시 약간 다르게 만들 것인지 소장님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뭔가 차등을 주기는 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특급품 하나만 김포 금쌀로 나가면 나머지 쌀은 관리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것이 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한번 저희 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77쪽입니다. 아까도 언급됐었는데 토양개량제 지원에 관련해서 지속사업으로 저희가 규산질이나 석회나 늘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제가 보면 이번에 도비는 증가했는데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잘 아시겠지만 규산질 받아도 어르신들이 뿌리기 귀찮고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적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마침 토양개량제 지원, 공동살포비 지원 해서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 포 20kg 뿌리는 데 800원이면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겨울에 우리 젊은 농민들, 농부들. 그런데 이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2019년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3월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살포 추진을 한다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규산질 겨울에 늦어도 2월, 3월 초까지는 뿌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아마 처음 사업이라 이런 것 같은데 공동살포위원회 개최 선정이 된 건가요? 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하성에는 3월 8일에 규회석이 왔고요. 그다음에 월곶은 조금 늦어서 3일 전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문제되는 게 지금 시기에 와서 노동력이 없으니까 뿌리지를 못해서 항시 그렇게 집 옆에 방치하고 도로 옆에 방치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장님 농정과장 시절부터도 항시 건의한 거거든요, 공동살포를 해서 비용을 세워서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올해 처음 신규사업으로 돼서 이번에는 운영위원회를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공동살포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희가 늦게 나왔는데 하성에는 개인들이 뿌린 것도 한 25%~30% 되고 경영인들이 한 50~60% 이상 뿌려서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곶은 어제부터 경영인들이 나와서 다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인들이 공동살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앞으로는 규회석이나 석회질을 뿌릴 때도, 물론 석회질은 밭에 뿌리는 게 많지만요. 뿌릴 때는 공동으로 살포를, 이렇게 마을 단위의 들녘으로 정해서 신청하는 게 어떤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 받는 것도 빨리 받을 수 있고 뿌릴 때도 빨리 뿌려서 3월 안에는 모든 게 작업이 끝나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과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늘 많으니까요. 사석에서도 그렇고 공석에서도 그렇고 많은데 금년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3월 말에 오고 3월 초에 왔다는 것은 회사에 문제에 있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력에 문제가 있든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일 없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계획대로 단위별로, 동네별로 해서 어르신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맨날 그거 논둑가에 서 있다가 그냥 폐기해버리면 이거 다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 어떤 선정 기준인지 모르지만 김포농어민단체한테 이것 줘서 이 양반들이 어르신들 편안하게 해 주시고 본인들인 어쨌든 기름값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비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홍원길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홍원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및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관련해서 175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1회 추경에 1,562만 원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에는 전기요금이 100만 원씩 12개월, 그다음에 상하수도요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만 5,000원씩 12개월, 건물소독비 15만 원 5회 해서 금액이 산정됐는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를 자주 방문합니다. 그런데 청사 이전이 앞으로 적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는 김포에서 북부권과 또 농업인과, 얼굴이에요, 농업기술센터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농업대학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는 쾌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쾌적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번에도 제가 방문해서 현장에 대해서, 주변 어수선한 것들에 대해서 시정했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들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건물 주변 지역에 대해서 대청소가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강의실이라든가, 사무실은 그나마 쾌적해요. 강의실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교육 받으러 오고 외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이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고 바닥이 물로 흥건하고 생활관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보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3년 동안, 5년 동안, 언제 이사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직원들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3년 동안 이용할 것 같아요? 5년 동안 몇 명이 이용할 것 같아요? 돈으로는 가치를, 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인식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구적 노력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뭔가 농업기술센터가 변했다, 강의실도 가 보면 썰렁해요. 강의실에서 강의 받고 나와서 쉴 수 있는 공간조차도 협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말 여기 오니까 김포랑은 전혀 다르네. 도농복합도시 매력 있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북부권에 와서 농업기술센터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어요, 도시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2회 추경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과학관 환경개선공사 있습니다, 176페이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지만 이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다만 재료비에 7,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7,000만 원이 장비와 조리기구에 대한 게 포함된 겁니까?
○ 농정팀장 윤용철 농정팀장 윤용철입니다.
장비는 세세하게 도마나 이런 부분은 포함된 게 아니고요. 재료비는 싱크대나 큰 집기류는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에 에어컨 같은 것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세한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 부분이 가 보신 위원님들은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문서로만 봤을 때는 과연 이 1억 5,000만 원을 왜 승인해 줘야 되나, 어떤 용도로 쓰이나, 이게 얼마짜리 구입하는데. 이게 항목이 나눠져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조리기구다 하면 전자레인지, 뭐뭐 외. 그다음에 장비다, 어떠어떠한 장비. 적어도 그런 부분들. 아까 물이 찬다고 그랬고 배수가 안 된다고 그랬으면 이 넓은 여백에 사진이라도 한두 장 들어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 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좀 설득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필요하구나 하고 집행해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비 산출 내역만 봤을 때는 안 가 보신 분들은 모른다는 거죠. 거기가 정말 열악한지, 정말 물이 차는지, 정말 시설들이 노후됐는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 아니면 문서로 표현을 잘 해 주시든 그런 부분들을 향후 좀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팀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마지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지원 관련해서 183페이지 있습니다. 시비하고 도비 지원됐는데 지금 시비로 2억 8,000만 원, 도비로 1억 2,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농산물에 대한 생산·유통시설들을 신김포농협에 대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농업인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해 주고 서로 윈윈하는 전략인데 이 2억 8,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고 어떤 구도로 건물이 지어지는지도 모르는데 2억 8,000만 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인가. 무조건 로컬푸드를 지으면 시에서는 2억 8,000만 원씩 크나 작으나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인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소장 고상형입니다.
원래 로컬푸드가 국비사업으로 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에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6억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조를 받는 건데 그러면 50%니까 농협에서 50% 하면 12억까지 사업을 하는 건데 국비를 타지 못했어요, 이번에 공모사업에. 왜? 검단농협하고 신김포농협은 어느 정도 농협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농협부터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신김포가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경기도의 도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도비 매칭사업이 1억 2,000만 원, 우리가 2억 8,00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농협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애당초는 6억 정도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비 매칭을 못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규정은 없고 150평 이상 바닥면적만 갖고 있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국비사업에서 6억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못 타 오는 바람에 규모는 정확하게 몇 평에 얼마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 150평 이상 규모만 가지면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집기라든지 건물보조비라든지. 애당초 땅은 본인들이 다 사야 되고.
○ 위원장 배강민 알겠습니다. 일단 신김포농협은 나중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죠.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 작년에 새벽시장을 진행했죠. 그래서 저는 로컬푸드 직매장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농업인들은 솔직히 판매처에 대한 갈증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돈 2억 8,000만 원이면 정말 우리가 새벽시장만 활성화해서 저번에 운양동에서 하나 했었지만 또 정말 구래동 호수공원 1개소를 더 한다든지 그래서 농업인이 좀 더 나아지고 정말 안전한,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에다가 새벽시장을 열었는데…. 원주 벤치마킹 갔다 오셨죠, 원주시장? 이번에 원주시장처럼 그러면 도입을 할 건가요, 시에서는?
○ 농정과장 박준호 농정과장 박준호입니다.
원주시장 같은 데는 매일 새벽시장 같은 데고 1년 연중 상설시장 같은 데인데요. 아직 저희 새벽시장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처럼 그런 식으로 나가고 추후에 저희가 유통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 농산물판매장을 연중에 할 수 있는 데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이번에 새벽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한번 갔다 왔었고 반응도 좋았고 신도시에 대해서, 카페에 대해서도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린다면 검토를 해 주실 게 신도시 호수공원에 보면 자원순환센터 있죠? 거기서 아침마다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고 운동을 하시잖아요? 거기에 새벽시장이 열린다면 정말 공급하는 분도 좋고 사는 분도 좋고 저절로 운동하고 사가지고 갈 수 있는, 또 운동하기 전에 살 수 있는, 매일 이렇게 신선한 먹거리를. 또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니까 서로 윈윈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친환경농업인력 육성에 대해서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데 앞으로 김포가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대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또 학교 급식이라든가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한 먹거리 공급도 필요하고. 이게 농업인 소득증대 향상에 대해서,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 딱 그게 메리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신경을 써 달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농정과장 박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배강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배강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 최명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도시양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국비가 630만 원에다가 자비로 바로 가서 시비가 부담이 없습니다, 맞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희 시에서 종종 이렇게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시비 부담도 없지만 그러면 이것은 누가 주최, 교육 같은 경우도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양봉 농가가 29농가에 4,000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양봉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선도 농가에게 체험교육비하고 벌통구입비를 지원을 해서 양봉산업의 안정적 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일단은 시범사업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 사업으로 농가들 개개인에 지원하는 것보다 이것은 교육적이고 체험적이고 이러면서 양봉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봉 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양봉을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봉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배워서 앞으로의 진로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업 부탁드립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페이지 185쪽에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하고 학생승마 체험이 승마장 관련한 사업들인데 사업장이 전무해서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있어서 아마 삭감을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 사업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 전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허가 난 승마장을 경영하는 업소에 대해서 보험료하고 장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허가된 승마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했는데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아니고 5년 단위 내지 이렇게 가입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시금 보험을 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전액 불용을 할 수가 없어서 경기도를 통해서 다른 시군에 전배를 한 것으로 했고요. 학생승마 체험사업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서 유소년 전문 승마장 인가를 받은 승마장에 대해서 매년 경기도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개소가 허가가 됐는데요. 여기가 지금 실질적으로 말 필수가 300명을 당초에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을 사실은 수용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승마장 자체도 시설이 그렇게 현대화되거나 안전하게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끔 잘 갖춰져 있지 못해서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300명에서 150명으로 줄여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감액조치를 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승마장 육성지원 사업도 어쨌든 현장에 계신 분, 그 두 군데 허가 난 데도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거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도 현실적으로 맞지는 않아. 그런데 다만 국도비까지 다 해서 이것을 또 안 하기는 제가 볼 때 그래서 하신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페이지 191쪽에 대명항 아치형 안내판 도색공사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대명항에 가시다 보면 대명항을 찾으시는 도시민들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진입로 입구에 아치형으로 대명항에 대해서 홍보하고 잘 꾸며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색을 한 지가 5년이 경과됐다 보니까 햇볕에 탈색되고 디자인도 노후화돼서 이번에 저희가 아치형 안내판을 제대로, 좋게, 아주 선명하게 미관을 개선토록 도색을 해서 대명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요. 우리 대명항을 찾는 분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도색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대명항 브랜드가치,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할 필요는 있죠, 그렇죠? 공감합니다. 다만 이 아치형 안내판을 하면서 이익을 보는 분들이 공판장에…. 그런데 그분들이 협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시에서 지역 활성화든 뭐든 지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협조가 안 됩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여러 차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적으로 이분들을 계도하고 또 올바르게 유통질서라든가 무질서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도 하고 우리 대명항을 찾으시는 외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도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이번에 T/F팀이 꾸려져서 명품 대명항 만들기를 통해서 관련 실·과·소도 모두 나가서 부시장님 이하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어민들에게 좀 각성하고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 정비도 이렇게 하고요. 또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데나 무단방치 하는 것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도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단속도 강화하고 이러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도 상당히 의식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현재 100% 카드 사용은 사실 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 70% 이상은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강제할 수 없다는 것 하나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만한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카드도 사용하고 상거래 질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는 게 맞는데요. 앞으로 저희 축수산과에서 무단히 노력을 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도 그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대명항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김포의 브랜드가치 등등 하려고 하는데 협조가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 입장에서 자꾸 다그치게 되고 자꾸 업무보고든 뭐든 할 때마다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데 이렇게 돈 들여서 도색도 좀 해 주고 자기네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좀 자정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민들도 그렇고 어촌계에서도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지금 한 예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환경 문제도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거물대리나 가현리 쪽에는 지도단속 나가서 엄청나게, 거기도 자정노력 해야 돼요. 여태까지 환경에 대해서 조사 나오는 것 그것만 눈가리고 아웅 이랬다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스스로 나름대로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는 이런 게 돼야 돼. 자꾸 유류값이 어쩌니 가면 매일 그 얘기 하고 그렇잖아요. 가면 매일 앓는 소리 하고 그러니까 단속하면서도 어려운데 우리 이만큼 신경 쓰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좀 열심히 노력해 달라, 이렇게 방향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공수의사 활동수당 해서 나와 있는데, 94페이지. 지금 공수의사가 3명 있죠?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3명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3명인데 그렇게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나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공수의 분 3명을 1년 단위로 위촉해서 매달 수당을 1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저희가 방역업무에 같이 참여를 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도 10월부터 금년 이달 말까지입니다.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닭이나 소 기르는 농가 앞에 통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거기에서 자연 폐사되는 가축, 닭에 대해서 시료를 체취해서 그것을 간이검사,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이런 업무가 부수적으로 발생이 더 돼서 업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은 수의사들이 직접 나가서 거기서 죽은 닭을 해부를 해서 시료를 채취를 하면서 간이키트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업무 등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명의 공수의로서는 업무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한 분을 더 위촉하는 것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활동비 수당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수의가 업무량이 많아서 1명을 더 보충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군데를 수의사가 방문했다가 이집 저집 다니는 것도 방역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검사하는 구역을 맡아서 업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지금 닭 사육 농가의 업무량이 많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것은 방역에 대한 업무 비중이 점점 커져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닭 사육하고 관계가 있나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닭 사육하고 또 구제역, 또 ASF라고 해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등등의 업무를 같이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공수의가 방역 업무에 주로 업무가 필요한 거예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공수의 분들은 자기가 지역을 맡아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만약에 부르셀라가 발생됐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가서 검진을 해서 살처분을 할 건지 또 매몰처분을 할 건지 이런 방역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해서 118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지금 보험 가입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 축수산과장 김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사업은 굉장히 축산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다른 농업재해보다도 가축재해 중에서도 산란계하고 육계 같은 경우, 또 작년같은 경우에는 혹서기에 열병으로 인해서 젖소 같은 게 폐사가 되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가축재해보험은 지금 NH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데 100% 되고요. 사실은 이게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축재해보험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전기가 쇼트에 의해서 나가서 한 3만 소 정도 산란계 중추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당,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하다 보면 동물들이 죽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험 쪽으로 전체 가입을 유도해서. 지금 이것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습니다.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사실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에도 이 사업만큼은 더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매칭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예산이 부족하시면 더 세워서 전체 농가들이 가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무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축수산과는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축수산과는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우리 축수산과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명품 대명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도 여러 차례 봤고. 그런데 김포 하면 대명항 해서 김포에 대한 환경문제 관련해서 안 좋은 이미지들이, 대명항과 또 새벽시장이 활성화돼서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김포를 위해 큰일을 하는구나, 좀 좋은 이미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축수산과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지만 또 가축 전염병 발생 시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축산인도 챙겨야 되고 수산인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저 같은 경우는 더 애착이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가 아까 말했다시피 김포의 얼굴이고 또 농업인들의 얼굴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농업인, 요즘 농업이 쉽지 않잖아요? 축산인, 축산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또 수산인, 어획량도 마찬가지로 쉽지 않잖아요? 이 쉽지 않은 삶의 터전에 계신 분들이 믿고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첫째, 청사관리가 잘 돼서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우리 소장님께서는 정말 공감을 하시고 소통을 하셔서 직원들이 좀 사기진작 될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게 맞다고 봐요. 다른 여러 부서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김포의 5개 읍·면을 책임지는, 또 북부권을 책임지는, 또 김포 전체를 책임지는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는 많이 묻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인들, 축산인들, 수산인들 다 책임지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청사가 돼야 될 것이고 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 진심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철환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도비도 마찬가지고 시비도 마찬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으려고 해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진정성 있는 마음을 알아주시고 농업인들, 수산인들, 축산인들 잘 챙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및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과를 지명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님.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권혁준 과장님, 과수 새기술 보급이 있는데 이게 1가구당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5,000만 원씩 2개 농가 지원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것은 요즘에 기상이변으로 많은 서리라든지 고온이라든지 낙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드려야 이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상팬이라고 해서 과수원에 팬을 돌려서 서리를 좀 막을 수 있는 거고 미세살수장치라든지 방풍망이라든지 이렇게 설치하는 거라 금액이 좀 들어갑니다.
○ 김옥균 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어떻게, 막혀 있는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과수원에 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과수원이요. 과수원에 하는 것이면….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방풍망이라고 해서 조류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물을 설치하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방풍팬이라고 해서 선풍기 같은 대형 팬을 돌려서 서리 같은 것들 피해를 줄일 수 있게 이렇게 설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곳곳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본인 부담이 한 20% 정도?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렇습니다. 20% 자부담입니다.
○ 김옥균 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거?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2가구가 내려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신청해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확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8쪽에 채소 지역특성화 추진 사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이 사업은 채소 농업, 생산 농가에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각 채소 재배하는 농가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광범위하게 전 채소 농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토를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공모해서 선정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것은 채소 농가가 신청을 하는 대로 맞춰서 드리는데 사전에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채소연합회하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이게 100% 이 상토를 공급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기만 하면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것이 일단 채소연합회에서 이 정도면 올해는 사용할 수 있다….
○ 김종혁 위원 물량이 되겠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시비랑 자부담을 어쨌든 시비가 50% 들어가잖아요, 사업비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줄 수는 없잖아. 이것은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부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자부담을 안 하면, 혹시 공급이 안 되는 농가가 있으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러니까 50%는 자부담 하고 50%는 보조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50% 안 하고 이거로 다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 상관없어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채소연합회 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5,000포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합의를….
○ 김종혁 위원 작년에는 이 사업을 안 했어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안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처음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채소 거기 위원들이 아닌 분들이 불만이 없을까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거의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요.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채소를 하는 분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아니죠, 신청을 하면 나는 몇 헥타르라든지 몇 평이라도 갖고 있다 하면 거기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하려고 합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또 혹시나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또 신규사업이어서 이게 농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인재개발과 과장님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여성·노약자 관리기 5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성과 노약자 등이라고 해서 지원 우선권이 있죠?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답변올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장 이인숙입니다.
농업용 농기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신청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노약자 우선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여분의 장비가 남는다고 하면 일반인 순서로 나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성들한테 이게 많이 지원이 되면 좋은데 이게 보니까 보행관리기 지원이나 승용관리기나 소형트랙터,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이 가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이나 노약자 분들이 농업을 할 정도면 살림 형편이 넉넉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격이 50% 해도 금액이 보행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고 소형 트랙터 같은 경우는 1,200만 원입니다. 이것을 사는 것은 그림의 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 같은 것을 선정하시는 게 어떤 조건으로 선정이 되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저희가 선정 기준을 수에 맞춰서 다 공급해 드리면 옳을 일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에서 공동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개인이 쓸 거냐에 따라서 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여성·노약자냐 고령자냐, 그다음에 경영 규모, 그다음에 교육을, 농기계와 관련된 안전사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 교육을 이수했느냐. 그리고 또 전년도에 신청해서 떨어졌느냐 그런 가점 기준이 10개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한 순서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해서 도비도 지원받고 시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꼼꼼하게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아니면 공동구매라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꼼꼼히 좀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과장 이인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잠깐만 이 그림을 한번, 순서대로. 이게 마지막 그림인데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풍무동의 공터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주민 분께서 아이들을 봉사활동 시켜서 쓰레기를 다 주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아까 꽃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꽃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꽃이 심어져 있다면?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16만 8,000본을 봄꽃을 재배하는데요.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나서 이렇게 위원님 관심을 쓰셔서 우리 김포를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최명진 위원 꽃을 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포근하고 좋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요. 꽃을 보면 안정감이 있고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 자체 꽃 모종 규모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적정하다고는 못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6만 8,000본을 재배해서 배부를 하는데 또 일단 저희들이 유관 기관하고 읍·면·동 우선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남으면 아파트단지라든지 군부대라든지 그리고 관내에서 요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맞춰 드리는데 그래도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심고 해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인구가 많이 늘죠? 그리고 사실 꽃의 수요는 점점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공원녹지과에다가 가로 화분 등걸이좀 해라, 이런 지적도 하면서 관공서, 공공시설물에 꽃도 많이 설치를 하다 보면 사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술지원과에서 꽃 모종에 대한 시설을 확대·증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려움에 대한.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일단 토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닐하우스를 일단 설치해야 그 안에다가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도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 시유지가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기간제근로자만 좀 더 확보해서 하면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확대시키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더 늘어난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화훼 말씀하셨잖아요? 화훼 농가를 이용하는 방법도 하셔서 같이 협업을 해서 저것 하나 작품 하는 데도 사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됐었습니다. 아이들 투입됐죠, 기술지원과에 심성규 팀장님도 지원하셨죠, 그다음에 풍무동 동사무소에서도 차량 지원하셨죠. 다양한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하나 만들려면 모든 과에서 노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늘려서 지원도 하시면 중추적 역할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김포시가 꽃을 함으로써 가치가 업되고 따뜻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중추적 역할 좀 부탁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여러 가지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권혁준 과장님, 먹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잖아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이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에 대해서 인증을 해 주거나 그런 부분들 혹시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안전성 분석실은 원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시민들에게 공급도 해 드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 저희들이 분석실을 설치를 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라든지 과채류를 수집을 해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혹시 여기에 농약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올해부터 PLS제도라고 농산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을 그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분석실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갖다가 채취를 해서 분석해서 농가에 통보도 해 드리고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인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김포가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 예민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 환경이, 김포 먹거리가 안전하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홍보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로컬푸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김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량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안전한 먹거리다, 이런 부분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김포시에서 인정하는 거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렇게 사려고 하면 마크라든지 어떤 표시라든지 진짜 안전한 먹거리라는 것을 얘기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고르기 어렵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형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GAP, 농산물우수품질관리제도라는 GAP가 인증해 주는 것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다 구분되어 있어요. 로컬푸드 가시면 일반 농산물인지 거기에 표시해서 GAP가 있다든지 친환경인지 다 있으니까 위원님들 좀 자세히 보시면 친환경, 무농약, 유농약, GAP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아마 대략적으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은 안전한 농산물인지 아닌지 이렇게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하여튼 자세히 보시면, 로컬푸드에 가시면 친환경인지 아닌지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진짜 안전한 먹거리라는 얘기를, 소비자 측면에서 선택의 기준을 넓히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 이것도 표시를 꼭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립니다.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번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 같은 것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위원장 배강민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농산물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여기 관련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이 6억 83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농산물 잔류 농약성분 분석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운영됐었나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기술지원과장 권혁준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분석을 할 수가 없었고요,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고 단속은 품감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설치를 해서 농업인들에게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기존에 있던 농업인들이 분석을 요청했을 때 타 지역에 요청을 했겠네요, 타 기관이나?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특별히 있으면 강화에는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두 번 정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항공방제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 것은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그 의뢰를 할 때 비용이 발생되나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저는 궁금한 게 농산물 잔류농약성분 분석에 대한 게 필요는 한데 과연 몇 회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인가, 월. 또 이 장비들이 이렇게 사 놓으면 분주하게 한 달에 몇 건 정도 사용을 하면 모르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게 6억이 들어가고 추후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분석장비 구입비용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투자 대비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려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게 PLS라고 안전하게 공급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수입할 때도 혹시 우리 국민들이 농약을 묻혀 오는 농산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강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수입 농산물도 드실 수 있게 하는 목적도 있고요. 또 여기 센터 내에 설치를 하면 김포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라든지 그런 데 내는 데는 의무적으로 저희들한테 검사를 미리 할 수 있게 해서 안전성 분석을 해서 농민들한테 지도도 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그러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 해서 5억 7,0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세팅을 딱 하면 농산물 안전성분석실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이게 총 예산이 18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국비와 시비 2억 5,000만 원을 처음에 세워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돈은 들어가는 것이 주 장비에 들어가는 부속 장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까지 완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배강민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 공사야 아까 환경 거기도 마찬가지고 생활관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여기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야 어쩔 수 없이 2~3년 쓰다 보면 진행이 되겠지만 이런 분석장비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든 뭐 하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배강민 농업기술센터 딱 들어왔는데 환경관도 최신식이고 여기도 최신식으로 다 분석할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 시민들은 좋아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챙겨봐 주시고 여기에 맞게 청사도 운영이 됐으면. 그래야 들어와서도 사람들이 보고 신뢰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분석 제대로 하네, 이 분석이 맞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좀 갖춰져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도시농업활성화를 책임지는 인재개발과와 그다음에 기술교육, 보급지도 운영에 기술지원과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친환경 농업의 정착에 대해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과도 또 기술지원과도 상당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들이나 축산인들 모두가 중요한 부서라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과 및 기술지원과를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상형 소장님, 이인숙 과장님, 권혁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