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s) 문화를 위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일상에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30만 8,000여 건으로 연간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중 귀가 또는 입양되어 생존하는 생명은 절반 정도로 결국 나머지 절반은 안락사나 자연사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생명들은 어쩌면 누군가의 자식일 수도 있으며 반려자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가치가 무차별하게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산업적 관점에서도 큰 손실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최근 3년간 약 1,500건 이상 유기동물이 발생하여 연간 500건이 넘었으며 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여러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유기견의 생존율은 타 지자체들에 비해 높은 62.9% 가량의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 김포시가 위탁하고 있는 양주 동물구조관리협회는 안락사를 시행하는 단체로서 경기도 내 7개 지자체인 김포, 구리,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그리고 서울 20개 구청과 위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유기동물보호소가 양주시 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 계약되어 있으므로 그 거리가 상당하여 가족 또는 관내 입양인이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또한 입양을 포기하는 경우로도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가족이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족이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불과 10일이고 이후 입양 가능한 기간이 약 5일로써 턱없이 부족한 시간으로 억울한 죽음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양주 동물구조관리협회가 많은 지자체들과의 계약으로 결국 관리하는 개체수가 너무 많아 안락사가 남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전염병에 노출되어 교차 전염으로 인한 자연사 비율 또한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실제 1년 내내 크고 작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경기도 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간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들을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 등으로 훈련 및 분양하는 기관입니다. 김포 유기견보호소도 안락사를 기다리는 반려동물 집합소가 아닌 교육을 통한 새로운 반려가족 입양 기관 및 도우미견으로 양성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과 도우미견 교육에 필요한 인력은 일자리경제과와 협업하여 반려동물과 관련된 일자리를 찾는 김포시민에게 직업훈련 교육을 통해 일자리 매칭도 가능합니다.

또한 도우미견을 양성하여 청소년과 함께 장애인 기관 및 아동센터 대상의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기견보호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반려동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봉사활동 기회 및 동물매개 인성교육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아닌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 문화와 또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관련된 산업적 관점까지 고려하여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포시 자체의 반려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여기에서는 유기견의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동물보건소, 입양 카페, 펫호텔 등을 함께 운영하므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나날이 증가하는 1인 가구 및 노령가구에 입양이나 결연 등을 통한 건강한 문화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비용 역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반려견, 반려묘의 수요와 유기견, 유기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까지 책임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 가치가 살아 있는 도시 김포시가 거듭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타 지자체 보호소에 위탁할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위탁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이루어져야 그 관리,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여 앞으로 반려문화센터까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만 해도 여러 지자체에서 직영을 하거나 관내에서 위탁 운영하며 안락사 또한 불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김포시 관내에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설 보호소도 있고 동물병원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모든 그룹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우리 김포시 관내에서 유기동물보호소가 운영되어 그 관리와 운영 노하우를 축적하고 아울러 안락사 역시 최소화하여 억울한 죽음을 맞는 소중한 생명, 가족을 잃어 슬픔에 빠지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앞장서서 반려문화센터를 건립하고 반려문화 및 관련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어제 김포시가 축구종합센터 2차 관문에 통과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 선정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김포한강신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한강신도시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도시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89년 4월 정부의 1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서울과 연결되는 안정적인 교통망 확보와 학군 형성이 잘 되어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3년 2기 신도시 계획의 일환으로 시작된 김포한강신도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11년 공동주택 입주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 20만 명의 시민들이 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교통, 환경, 생활기반시설 등은 여전히 시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적극 행정으로 김포한강신도시를 명품 신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김포시 전체의 브랜드가치 하락이 불가피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 주택보급률은 100%이고 저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주택수요는 감소가 예상됩니다. 미분양, 빈집 증가로 노인들만 남은 유령도시로 전락한 일본 신도시의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이러한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직시하고 김포한강신도시를 명품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과 미래도시 전략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기 신도시 성공을 바탕으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는 도시 가치가 상승되어 인구 100만의 메가시티가 되었습니다. 신도시 성공이 구도심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를 경쟁력을 갖춘 명품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 기반시설의 빠른 확충이 필요합니다. 인구 20만이 거주하는 신도시에 도서관이 없었고 장기도서관이 올 1월에 처음으로 개관하였습니다. 몰려드는 시민들로 장서 40%가 조기 대출되어 대출 권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도시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마산동 주민센터, 마산 도서관, 운양 도서관, 문화예술관, 청소년수련관, 통합사회복지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의 조속한 시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또한 공공건축물에는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디자인작업 시 주변 환경, 지역의 역사,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입니다. 신도시 시민들은 민선 7기 집행부가 환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과거와 달라진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주말, 야간시간대 악취 민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취 때문에 문을 열지도 못 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해 하소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단기 대책으로 단속 강화를 주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환경단속반 대곶면 출장소 설치, 환경단속반 인원 증원, 환경단속 24시간 감시시스템 구축이 그것입니다. 저의 제안이 조속히 실행되어 시민들이 악취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구래동 중심상가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차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제안한 IT를 활용한 주차공간 공유시스템 구축, 구래 중심상가 월드에비뉴 주차장 공영주차장 전환, 지하주차장 건설, 최근 부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로봇시스템 도입 등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검토와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넷째, 쓰레기, 담배꽁초, 불법전단지와의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래동 중심상가, 장기동 먹자골목, 라베니체, 구래동·마산동 빌라 밀집지역 등 각종 불법 전단지, 담배꽁초,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 가마지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생태공원-아트빌리지-금빛수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 신도시의 주요 문화·관광 자원의 속도감 있는 개발을 주문합니다.

본 의원은 개원 이후 여러 차례 김포한강신도시 관련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다른 의원님들께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의원님들이 제안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상황에 대해서 조치 결과가 어떤지 진행 여부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려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3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종혁 부의장님과 배강민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한 것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에 따라 김계순 의원, 배강민 의원, 오강현 의원, 유영숙 의원, 홍원길 의원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3월 28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