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03월 27일(수)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안녕하세요?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유승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말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서 복지수요가 많은 것, 점점 증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도 수요가 많아지는데 문제는 이 추경 항목이 본예산만큼 많은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다른 과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보면 항목이 본예산만큼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을 좀 참조하고 현재 통계자료를 갖고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확히 이루어져서 정확한 정책 수립이 되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수반된다면 추경이 좀 줄어들어야 될 텐데 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수요예측을 하고 전년도 예산을 검토한다면 목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이 본예산에 세워지고 추경은 상황에 따라서 말 그대로 추경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주문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에 대해서 노숙인 발생 빈도가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에서 조금 더 증액한 내용인데요. 또 행려환자 발생 및 행려자 사망에 대비한 무연고사망자 장례절차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올려주셨어요. 무연고사망자 장례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 복지과장 조남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변사자에 따라 어느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서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병원이나 우리병원에 안치가 돼서 혹은 또 장례식장으로 가게 되면 그쪽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하고 그다음에 변사이기 때문에 검사의 검안서에 따라서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가 병원이나 장례식장에다가 비용을 좀 대고서 거기다가 모든 장례절차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연고인 것 같은 경우는, 행정절차 같은 경우에는 일간지 같은 공고를 통해서 먼저 가족들을 찾고요, 한 14일 동안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 오강현 위원 14일?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래서 14일 동안 공고를 해서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혹은 또 가족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나타날 경우에는 가족분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대다수가 인수를 거부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기서 같은 것을 받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라든가 장례 일체에 대한 거를 저희가 200만 원 정도를 장례 예식장이나 병원에다가 드리고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납골에 대한 거는 저희가 무지개 언덕에다가 안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례절차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가족이나 또 한 번의 공고를 하게 됩니다.
○ 오강현 위원 납골은 어디에다가 주로….
○ 복지과장 조남옥 무지개 언덕이나 추모공원.
○ 오강현 위원 추모공원?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오강현 위원 거기가 어디 추모공원이죠?
○ 복지과장 조남옥 지금 기존의 추모공원이 있고 무지개….
○ 오강현 위원 무지개.
○ 복지과장 조남옥 그쪽에다가 기초생활수급과 노숙인에 대한 것들을 안치해서 다시 또 공고를 하면 가족들이 그 이후에 찾아서 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병원이 우리병원 내지는 고려병원 두 군데인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대다수가 그렇게 양쪽으로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대략 2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장례비는 그렇고요, 일간지 공고비도 건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건을 처리를 하려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 오강현 위원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절차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뭐 다른 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건 아니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오강현 위원 상조회사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오강현 위원 그냥 병원에다가?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냥 병원에.
○ 오강현 위원 만약에 이게 신상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러니까 무연고자….
○ 오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모공원에, 납골당에다가 안치를 하실 텐데 계속….
○ 복지과장 조남옥 대다수가 신상이….
○ 오강현 위원 이름도 적어야 되고.
○ 복지과장 조남옥 그렇게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검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상은 거의….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대부분 다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인수를 거부하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경우에 공고절차를 생략합니다, 가족을 찾았을 경우에.
○ 오강현 위원 행려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행려환자가 지정병원에 의해서 먼저 발견이 되면 119나 경찰을 통해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면 건강진단을 먼저 받게 하고요, 가족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족을 찾은 다음에 가족들이 나타나면 그것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알려주거나 포기할 경우에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거를 연계를 해 드리고요. 행려인으로서 건강이 괜찮은 분들은 귀환 여비를 드려서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아마도 7월 27일 지하철 개통되면 무연고사망자나 행려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될 거라는 걸 고려하셔서 7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신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고요. 김포복지재단 운영에 있어서 예산증감 사유를 봤더니 취약계층의 주거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차량 장기임대 종료에 따른 차량 구입 및 경영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실시, 이런 것들을 진단 사유로 제시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들 중에서 이게 용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용역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보니까 추경으로 긴급하게 올라와야 될 내용들 같지는 않아요, 대부분 다. 물론 아동청년과나 그다음에 주민협치담당관이나 새롭게 부서가 만들어진 데는 1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아직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서들은 이게 참 오래된 데기는 한데 용역에 있어서 이렇게 추경으로 자꾸만 올려주시는 거는 적절한 예산 책정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과장 조남옥 복지과장 조남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개발비하고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이 오실 수가 있는 건데 아래에 보면 조사연구사업비 이렇게 해서 약간 혼란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기준통계목에 이런 것들을 하게끔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이 전산이나 이런 프로그램 설치 같은 것도 용역 의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기준통계목에 해서 1회 추경 본예산 때 1,300만 원은 그런 사업비였고요. 이번에 조금 증액된 980만 원에 대한 거는 고객만족도 조사,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도 복지재단에서 같이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과 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와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화 친절도라든가 이용에 대한 친절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를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개발비에다가, 연구개발비에다가 세우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용역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 항목에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저희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양곡 할인하고 택배비 지원하는 거 사업변경은 업무가 이관돼서 변경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는 36페이지 사회복지명예공무원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회복지사 명예공무원 703명이 위촉되셨어요.
○ 복지과장 조남옥 703명 위촉됐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교재비를 비롯해 중식, 다과비가 200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에 보면 상반기ㆍ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사업대상을 잡고 왜 안 하시고 일부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상반기ㆍ하반기로 워크숍을 진행을 하시겠다면 연 2회를 진행하시겠다라는 건데 100명, 100명 나눠서 두 번으로 200명만 하시겠다는 건지. 회차는 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조남옥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703명에 대해서 저희가 위촉을 할 때 이분들의 대다수 무보수로 하시게 되다 보니까 어떠한 회의나 이렇게 할 때는 좀 참석을 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활동이 용이하신, 정말로 거기에다가 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회의나 이런 거 주관을 할 때 오시는 분들이, 용이하신 분들로 하셔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역량교육, 방문을 했을 때 그 수혜자한테 상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예의를 갖춰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법, 상담하는 기법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동이 좀 더 다른 분들보다 용이하신 분들을 먼저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같이 활동하실 때 그것들을 같이 전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인원을 잡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비를 좀 더 확충을 해서 그분들도 같이 1년에 한 번 정도 좀 더 예산을, 보다 많으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냥 먼저 활동이 용이하신 분들로 해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여기 703명 위촉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임기는 2년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임기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나눠서 점층적으로 역량 교육을 늘려가시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그렇게.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0명을 한꺼번에 교육은 어렵고 상반기ㆍ하반기로 연 2회 이 금액을 나눠서 하시겠다라는 말씀….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703명이 전체 교육은 어렵더라도 업무에 지장 없도록 최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가 있는데 이건 안전총괄과 관련인가요, 아니면 복지과 관련인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재해구호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저희는 모든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모든 재해에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에 김포시 곳곳에 공동으로다가 거주하실 분들을 그 시설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이민자들이 와서 발생했을 때 거주하셔야 될 곳들을 지정해 놔서 그곳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안내판은 복지과에서 관련해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구호급식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이런 건?
○ 복지과장 조남옥 그런 것도 저희가 다 전체, 이재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재민에 관한 구호사항은 저희가 다.
○ 유영숙 위원 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 복지과장 조남옥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30여 개가 돼 있는데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계속 그러면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계속 갖다놓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를 바꿔주고 그런 것도 지금 잘….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가 구호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호창고에다 그거를 관리를 하고 있다가 발생을 하면 한두 명이 발생을 하면 그냥 마을회관이나 이렇게 해서 조치를 취하는데 다수의, 5인 이상이라든가 다섯 가구 이상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텐트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영역을 구분해서 다중의 장소에다가 지정을 해 놓을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김포시에 30개가 지금….
○ 복지과장 조남옥 저희 지금 40개가 되어 있고요, 10개는 먼저 작년도에 저희가 해 놨고 부족한 부분 30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예전이에요. 장기동에 공원, 지금 아마 무슨 게이트볼 하는 데 그 옆에 대피소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잔뜩 차 있으면서 개구리도 되게 많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는 그 이후로는 못 봤어요.
○ 복지과장 조남옥 대피소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습경보라든가 이런 거 나올 때의 그런 대피소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수재민이나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복구기간 중에 공동으로다가 거주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하나만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그게 당초에 61명이었다가 40명으로 변경됐는데요. 21명이 축소된 사유가 뭔가요?
○ 복지과장 조남옥 그게 설명을 드리면 특수지라 하는 것은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하고 선생님들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특수지를 좀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교육진흥법에 의해서는 대곶면 석정리,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특수지 같은 경우에는 월곶면 군하리, 하성면 마곡리, 통진읍 마송리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 저희가 운영하는 그 복지종사자들한테 도에서 10만 원씩 매월 주는 그런 사항이 올해부터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할 때 당초에 조사를 그 지역의 민간 전문시설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61명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해 그분들이 민간에 대한 노인전문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번….
○ 부위원장 김계순 민간을 제외한 거라는 거죠?
○ 복지과장 조남옥 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해당되는 거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남옥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이번에 청년정책 역량강화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새롭게 신설 부서이고 여러 가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이런 청년정책 발굴 관련해서 여기에서 나왔었던 여러 의견들이 사장되면 안 되고 실제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다음에 청년 청춘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참여 대상의 타깃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때 우리 과장님 오셨을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청춘 프로젝트 뒤의 세부사업 내용을 보더라도 사업의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청년들이 참여할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모집 인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년들도 청년들의 처한 위치나 상황들이 다 틀립니다. 우리가 그냥 나이로 단순하게 잘라서 청년, 얘들의 고민들이 비슷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 보면 그 청년들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고민의 방향이나 이런 것이 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너무 범위를 넓혀서 하면 저는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도 고졸자이지만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문대졸이지만 사회에 나가려고 하는 친구들, 다시 재진학을 원하는 친구들, 대졸자로서 일반기업체 취업을 원하는 친구들, 공무원이 되기 원하는 친구들,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원하는 친구들,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타깃을 좀 더 명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일전에 위원님을 사전에 한번 뵐 일이 있었는데 그때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그 타깃에 대해서 좀 차별화를 둬라라는 말씀을 하셔서 비진학이라든가 아니면 특성화고에 있는데 바로 사회에 나가는, 앞두고 있는 예비 사회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취준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타깃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청년 토크콘서트 관련해서는 요즘 워낙 이 토크콘서트가 유행처럼, 붐처럼 이렇게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거 많이 하고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토크콘서트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단체에서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대학에서 진행하는 토크콘서트, 요즘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참여한 경험도 있습니다만 이 행사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포 상황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어제 우리가 추경심의에서도 보고받았습니다만 취ㆍ창업 공간이 이제 조성이 되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들을 기획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웬만해서 청년들이 잘 모이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런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어설픈 인사 섭외해서 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모일까라는 것도 좀 회의적이고요. 너무 급하게 뭔가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이건 일자리경제과하고 충분히 코웍(Co-work)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이 또 마련이 되면 그 공간 안에서의 프로그램들, 그쪽에서도 보니까 프로그램 예산은 많이 잡아놨더라고요. 같이 해서 뭔가 실질적으로 김포 청년들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 토크콘서트 같은 경우는 올해 5월에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하면서 저희가 야간에 그 행사 무대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저녁에 우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청년의 문제는 청년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고민들을 한번 그 토론의 장에서 서로 나누면서 소통하면서 우리의 그런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토크와 문화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부분에서 700만 원을 잡았는데 진로 페스티벌과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 인해서 현수막이라든가 공연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 보니까 한 280∼300만 원 정도 예산절감이 될 걸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고민들을 한번, 우리 김포시에서 과연 어떤 고민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토론의 장에서 한번 오픈하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진로박람회 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진로체험 페스티벌 때 5월에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진로체험 페스티벌 그 행사 보면 양준혁 씨가 오는 걸로 돼 있던데 그분이 유명인사 메인특강인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 아직 섭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 박우식 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 어떤 분을 섭외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청년들이 정말 한번 와서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분이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고민을 잘 해 주시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공용차량 구매 관련해서 그때 와서 꼭 차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김포시 본청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주차 한번 하려고 그러면 최소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여기 이제 막 돌아야 되고 민원인들의 어떤 항의도 많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김포시 관용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어쨌든 이게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량들도 있고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배차를 받아서 이용을 하더라도 저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자기 부서에 차를 1대씩 다 두려고 하시니까 이거 도대체 왜 그런가. 자기 돈 아니니까 그냥 막 사겠다, 이런 심리인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차량들을 자꾸 이렇게 사달라고 하시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차량 배차 받아서 쓰시고 또 가까운 거리면 좀 걸어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기 지금 주차도 할 데도 없고 한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부서가 신설이 됐고 저희 과 드림스타트팀에 사실은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닝이 2012년도에 산 거하고 그다음에 스타렉스가 2018년도에 있는데 그 차량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인솔하기 위한 차량이고 저희 이쪽에 본청에 있는 아동팀이라든가 청년팀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저희 관내 19개소가 있고 이용 아동이 한 3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용하는 아동들에 대한 상담하고 그다음에 신규로 들어오는 아동들과 또 퇴소하는 아동들에 대한 상담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저희가 관차를 회계과에서 배차를 받는데 2∼3일 이전에 할 경우는 대체적으로 배차가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가 출장을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배차받기가 쉽지 않고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저희가 직원들 출장 빈도수를 비교해 봤더니 1,307건을 저희가 출장을 나갔었고 그중의 43% 정도는 배차를 받아서 나갔습니다. 나머지 57%는 본인들의 자차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부서의 특성상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잦기도 하지만 또 바로 바로 어떤 상담이나 의뢰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출장을 바로바로 나가줘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관차를 배차해서 가는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복은 빼고 제가 궁금한 점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72페이지하고 74페이지 보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동반자가 72페이지는 인건비 10명 그리고 그다음 74페이지는 8명 정규직 전환, 그럼 저희 김포시의 청소년동반자 하시는 분들은 총 18분이신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전문상담사는 총 1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전일제가 4명이었는데 6명으로 확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시간제는 6명이었는데 4명으로 이제 변경이 돼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부분이 조정이 돼서 프로그램 운영에 저희가 추가로 5,355만 4,000원을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74쪽에 감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시간제 6명이 4명으로 줄면서 거기에 저희가 수당을 12시간 미만은 40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명분에 대한 거를 감한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제가 수치로 보면서 혼동이 돼서 여쭌 거고요. 그리고 이 동반자 선정 기준 방법이나 자격기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네.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청소년동반자는 기본적으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 중에서 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건가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자격증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른 기타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부가적인 거고 기본적으로는 관련된 상담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최근 3년 추진실적을 건수나 수치화보다는 사례로 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게 이런 분들의 우수사례 예시로 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 있으세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열 분이서 하는데 사례관리를 한 330명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동반자 사업의 목적은 뭐냐 하면 찾아가는 상담입니다. 찾아가는 상담이어서 사실은 청소년들이 상담 기간에 오는 거는 조금은 꺼려지고 조금은 기피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반자 분들께서 바로 읍ㆍ면ㆍ동에서 상담의뢰가 왔을 때 저희가 바로 나가서 그 가정방문을 해서 그 아이들과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또 심리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재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찾아가는 상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자격기준하고 선정기준을 여쭤본 거는 당연히 기본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 상담을 받는 분들이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교양이나 역량 강화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정기준을 좀 보강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사업비 안에 기존의 동반자 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분들에서 보수 심화과정을, 계속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건데요. 청년 토크콘서트, 저는 이 사업설명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친밀형 진행으로, 뭐 쭉 돼 있고 소통사업으로 운영하겠라고 명시하셨어요. 그런데 규모가 1,000명이에요. 저녁에 모인 인원 그대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친밀형과 소통사업의 목적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목적에 맞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진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가 진로상담본부랑 협업을 하면서 파악을 한 건데 한 2만 5,000명 정도가, 청년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청소년들, 다양한 계층들이 사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2만 5,000명 정도로 보고 저희가 야간에 토크콘서트는 청년뿐만 아니라 또 주변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같이, 왜냐하면 그 진행자를 조금 급이 있는 분을 모셔서 토크와 문화를 같이 할 거기 때문에….
○ 부위원장 김계순 규모를 좀 크게 확대해서 잡으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3쪽 보면 청춘 프로젝트, 사업명세서 92쪽인데요. 그 내용 보니까 청소년육성재단 추경 내역에도 동일한, 타이틀만 달라요. 청소년육성재단은 청춘 프로젝트 사업비, 여기는 청춘 프로젝트. 이게 대행사업비입니까?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춘 프로젝트 사업을 사실은 저희 과의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진로상담본부에서 진로에 관련해서 페스티벌이라든가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년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팁을 좀 공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해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거죠?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간단한 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저소득층 청소년 40명, 특히 초등학교 4∼5학년을 각각 20명씩 뽑아서 진행하는 거 같은데 이게 2016년부터 쭉 진행이 된 거 같습니다.
이게 주중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나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아동청년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통진에 있는 통진 문화의 집에서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과 5학년 각각 20명씩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아동들은 중위소득 기준 65% 이하이거나 조손, 다문화가정 중심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초 학습지원은 물론 문화활동이라든가 여름 캠프활동이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된 부분은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에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창의융합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120만 원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주중 프로그램과 주말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오강현 위원 주중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저희가 주중 프로그램 같은 경우 주요는 기초 학습 지도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주말에 저희가 체험중심으로 해서 자기계발이라든가 월 1회, 주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때는 저희가 캠프를 좀 운영하고 있고요.
○ 오강현 위원 여기가 교회죠? 교회 옆에 있지 않나요?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통진 문화의 집이라고 예전에….
○ 오강현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 교회가 같이 있는 걸로 아는데 프로그램들이 매년마다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서 호응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좀 더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진행되는 거를 좀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께서.
○ 아동청년과장 진혜경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20명, 20명. 40명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이 저소득층 아이들, 다문화가정들이 통진에 많이 있으니까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저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 여성청년과장 진혜경 네, 다녀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거의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돼 있는 혁신교육지구 프로그램이 좋은 게 되게 많은데, 몽실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교육과 관련돼 있는 우리 김포 자체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이런 데에다가도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 여성청년과장 진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연 1회ㆍ2회 정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정작 아이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건지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물론 아이들도 중요한데 4∼5학년이니까 아이들의 어떤 판단도 물론 중요합니다, 존중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교육의 내용이 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5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2009교육과정이 있고 2015교육과정이 변화가 많아요. 그 내용이 좀 적용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있는 청년정책 역량강화에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타 시군 정책 우수사례 공유 및 전문가 초청 특강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타 시군이라고 하면 어디를 고려하시는 건지요, 혹시?
○ 여성청년과장 진혜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역량 강화 워크숍은, 워크숍은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를, 지금 정책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에 위촉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어떻게 보면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청년정책이 이렇게 선진적으로 앞서가는 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양하고 시흥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좀 앞서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타 시군의 어떤 그런 사례들을 좀 보면서 또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 오강현 위원 안양시, 시흥시?
○ 여성청년과장 진혜경 네. 안양시하고 시흥시가 조금 앞서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른 시군들은 이제 다 시발점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안양시와 시흥시에 우리 아동청년과와 유사한 그런 부서가 따로 있나요, 혹시?
○ 여성청년과장 진혜경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확인을 좀 해 보시고요. 안양시와 시흥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내용 충분하게 준비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확인을 좀 더 하시면 좋겠고.
전문가 초청 특강이라고 했는데 어떤,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안 되셨을 텐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 여성청년과장 진혜경 아직은 결정된 거는 없는데 저희가 방향은 청년에 대한 어떤 정책, 지금 청년이 굉장히, 청년정책이 중요한 어떤 걸로 부각이 되고 있어서 국내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다른 시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강사로 섭외를 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좀 더 전문가를 어떤 분으로 내정하실 것인지 사전조사를 좀 충분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승강기 교체 관련해서요, 그 승강기가 언제 시공이 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기는 2006년도에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 박우식 위원 2006년에 시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게 그러면 승강기가 현재 상황은 어때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현재 상황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의 위험은 없습니까, 잦은 고장이 나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소리가 난다든가 그러면 위험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그렇게 잦은 수리를 할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보수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손잡이 난간대라든가 방화문 자체, 그다음에 강당의 문들이 현재 나가 보시고 확인해….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지금 임시방편으로 고정해 놓은 이런 상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13년 정도….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현재 이용하는 데는 안전에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도 이용에, 어르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니까 안전에 좀 위험이 되면 사용을 중지하고 교체를 빨리 진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아직까지 그렇게 큰 위험은 따르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현재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 박우식 위원 안전에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시죠, 현재까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장애인 생활안정 관련해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인데 이게 밑에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2019년도부터는 관내ㆍ관외 이용자 모두 지원이라고 돼 있고 괄호하고 기존에는 관내 이용자만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관내와 관외, 그러니까 우리가 김포에 거주하시는 중증장애인분들에게만 지원이 됐다가, 그 말이 맞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관외라는 건 김포에 거주하지 않는 중증장애인도 지원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거기서 이제 약간 이해를 해 주시면요, 다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보호자, 종사자, 그 장애인을 돌보는
○ 박우식 위원 활동보조인이 관외에….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관외인을 쓸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말이 이걸…. 관내ㆍ관외 이용자, 이게 나는 무슨 말인지 한참 고민했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다 관내입니다.
○ 박우식 위원 활동지원인만 외부에, 우리 김포에서 하지 않는 분도 이렇게 이용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 종사자가 요즘 김포시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이런 지원체계는 도내에서도 상위 그룹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갑작스럽게 장애인들이 김포로 전입을 온다든지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산이 또 급속도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또 어차피 다 김포시로 이사 오셨는데 외면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자기가 케어를 받던 사람이 서울이 됐든 고양시가 됐든 그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관내의 종사자를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원래는 배제를 시켰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이런 분들도 다함께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 박우식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볼 내용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이 활동보조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직업인데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 이런 직업을 가져서 생계에 도움이나 직업적으로 뭔가 거기에서 보람을 얻는다고 그러면 더 바람직한 거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볼….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새롭게 이주해 오신 장애인분들이 기존에 호흡을 맞춰왔던 활동보조인이 편해서 계속 그분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 예산에 좀 더 효과,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효과, 가급적이면 장애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김포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또 주어지고 하면 더 좋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전동보장구 충전기 설치,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하고 몇 개를 설치한다라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전동구 충전기는 5개소가 지금 기 설치가 돼 있고요. 시청에서도 민원여권과 앞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하나가 설치돼 있고 양촌읍이랑 풍무동사무소 민원실 입구에 설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장애인복지관에 5군데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 국비사업으로 이게 장애인들의 전동휠체어가 많이 운행을 하다 보면 미처 충전을 못 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3개 배정을 받았습니다. 13개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도시철도 역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역사 10개소에다가 그 외에 공원지구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거기로 다니실 수 있는 곳에다가 지금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13개를 배정을 받았고 기본적으로 도시철도 역사와 공원 쪽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23페이지 사업설명서에 장애인 생활안정 활동지원, 시 자체사업인데요. 여기 예산요구 설명 사업 내용에 보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되는 대상자는 30명이나 현재 예산으로 지원 가능한 인원이 9명, 나머지 21명에 대한 민원 제기로 이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돼서요. 2019년도에 인구가 늘어나면서 대상자가 30명으로 늘은 건지 수요파악이 최근 추진 실적이 계속 이용이 9명이더라고요. 9명에 대해서 그냥 관례적으로 9명을 잡으셔서 한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갖고는 9명분을 갖고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국가에서는 한 달에 720시간을 보호를 해 드려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528시간만 지금 국비가 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92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걸 시 자체재원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시 자체 예산도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9명분을 하는데 하도 이런 중증장애인 그런 단체나 케어하시는 분들이 이거 더 늘려 달라, 더 많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9명 선정하신 기준이….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러니까 1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요, 그러니까 9명. 기존에 9명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기존은 9명분이죠.
○ 부위원장 김계순 30명 중에 9명을 선정하신 기준은….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아니, 기준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기준은 그 등급을 매깁니다. 장애인 1ㆍ2등급 중에서도 등급 점수를 매겨서 최중증은 440점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 등급 조정을 어디서 하냐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등급에 의해서 9명으로 선정해서 지급했던 걸 지금.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11명을 더 추가로 해서 20명까지 보호를 하겠다. 지금….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30명인데, 대상은 30명인데 지금 30명을 다 못 받는 서비스인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는 24시간 케어가 아니고 지금 528시간은 국비로 나오니까 좀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이후에 나머지 인원까지 늘려 가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여기 밑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저도 이거를 고심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김포시가 장애 복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부족 예산 갖고도 점차 이렇게 확대를 해 온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인근 지자체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인근 지자체에서 해 줄 수 없는 분들이 여기로, 김포시로 온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 인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올해 518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케어가 들어가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400명 정도였던 게 갑작스럽게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걸 방치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시가 예산이 허락하는 한까지는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0명으로 대상자라고 선정은 해 놨는데 등급을 또 그 안에서 먹여서 9명만 해 주고 그런데 또 밑에는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업 필요성과 사업 내용에 2개가 다른 의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 기존에 미지급하신 부분을 또 소급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동등하게 서비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109페이지에 보면 항목은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회활동 지원 확대, 제가 우리 과장님이랑 지난번에 우리 사우동 노인정에서 노인 일자리 소일거리 할 수 있는 것들 좀 알아봐 달라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노인정에 가보면 낮시간대에도 많으신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지내고 계신데 노인정을 쭉 순방하다 보면 그런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또 아직도 많으세요. 그거에 대한 대책들이 우리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는 있는데 좀 그런 분들을 위한 예산이 좀 책정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장 조금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일자리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일자리 늘리기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작년보다는 260여 명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그거는 확대됐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모집하다 보면 더 많이 오시죠, 우리 목표 인원보다 많이 오시는데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1차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기준을 통과하신 분들 중에서 목표량을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국도비 매칭비율보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런 김포형 일자리를 또 연구 검토해 나갔다는 말씀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하나 그냥 부탁을 좀 드리면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를 일자리경제과와 같이 고민하셔서, 협업하셔서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년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라든가 또 신중년 일자리, 여러 일자리들에 대한 것들이 많은데 노인일자리박람회를 한번 열어보시면 저희가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고 김포에 노인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을 위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시는 건….
그래서 지금 산발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그런 일자리를 사례들을 찾아보고 또 발굴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자연스럽게 플랫폼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저도 해 봤고요,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황창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창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지금 가사와 육아 문제를 전담하고 있고 특히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초자치인 김포시도 여성의 정책을 많이 수립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복지국의 여성가족과 추경 예산이 목이 제일 많아요. 다른 과의 본예산보다도 더 많습니다. 보통 작은 과 한 두세 배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 하면 아까 복지과 추경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전년도 예산을 좀 참조하고 각종 통계자료라든가 수요조사에 따른 예측을 하면 추경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너무나 양이 많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이 좀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분석을 하고 수요예측을 한다면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위원님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서를 보시면 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이 많이 세분화돼 있어서 양도 많은데 사실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실은 국가에서 국회에서 예산 확정 이런 게 보통 12월에 되는데 저희가 시군에서 대부분 10월이면 또 예산서 작성해야 되고 11월에 또 의회 넘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국도비 내시서나 도비 같은 것들이 대부분 10월이나 11월 초에 내시가 오는데 실질적으로 또 12월에 예산이 확정되고 이러면 1월에 변경내시로 해서 2019년 사업비가 1월 초에 변경내시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게 똑같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1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서가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변동이 많아서 그런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게요. 여성가족과가 국도비 내시가 많은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북한이탈여성 정착지원 아카데미 운영, 새로 신규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박우식 위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김포 관내에 많은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고 자료에 의하면 특히 여성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72%입니다.
○ 박우식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들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새일센터랑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여러 번 저도 얘기를 했지만 증축 후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공간들이 시민들, 특히 육아로 힘든 어떤 젊은 부부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사전 수요조사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면 더 효과적일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관련해서는 저한테도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 안에 프로그램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운영비가 다 포함돼서 오고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보다시피 이렇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설치비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구분돼서 나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프로그램이나 그런 비용을 다 지원해 주는 거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서비스 이용료 수익자부담으로 돼 있는 거고 이런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아주, 아주 조금 지원을 받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다함께 돌봄센터보다 더 지원을 받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가 지역아동센터에 어떤 도움을 더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 유승창입니다.
유영숙 위원님께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에서 인건비, 운영비 내에서 지원규모가 수용규모에 따라 지원규모가 정해져 있고요. 다만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는 부분이 어려운, 사실상 최저인건비도 안 되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국가계획에 따르면. 그래서 이번에 시 자체적으로 월 100만 원씩 해서 개소 당 연간인가?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번에 예산을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돌봄센터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들이라고 하지만 일반 아동들도 자부담을 가지고 30%까지는 수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국가에서 판단하기에 돌봄 기능, 지금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돌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거기에 소유되는 수익적 부담원칙에 의해서 다는 아니고 일부분을 본인이, 부모가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건 또 아동청년과에서 하고 양 과에서 하기 때문에 복지국장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시 차원의 어떤 지원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그래서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
○ 유영숙 위원 저는 100만 원 씩 19개소에 1,900만 원 지원되는 건 아는데 그거보다도 지속적인, 나라에서 되지가 않는다면 김포시에서 좀 더 그런 게 있었으면, 또 좀 추가적인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그거 외에도, 운영비 외에도 시설개선비도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복지국장 유승창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서 232쪽에 한국어교육 운영, 이게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증액이 된 예산 증감 사유가 내시 변경 때문에 그런데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2개월 내내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한국어 교육이 보통 12개월 내내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 정도에 겨울에는 조금 공백기가 있어서요. 그게 국도비 내시 이런 것들이 대부분 3월부터 이렇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이 한국어 교육이 조금 겨울에 비수기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자체 사업으로라도 겨울에 비수기가 없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 김포는 어쨌든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당히 많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의 상황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이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계속 연중 12개월 동안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을 꼭 드려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1월, 2월에 쉬지 않고 하다가 또 2개월 정도 쉬어버리면, 교육은 연속성이 떨어지면 문제가 있기도 하니까요. 고려하셔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정말, LH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개관식 할 때도 갔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저는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김포의 상황에 맞춰서 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거기 아마 상담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도 거기에 상주하셔서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전체적 상담사가 몇 분이나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현재 방문지도사 분들은,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찾아가는 분들은 열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 주시는 분들도 또 한 분씩 있고요.
○ 오강현 위원 그게 혹시 좀 부족한 상황은 아닌가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현재 방문지도사분들에 대해서는 자녀 돌봄이 있고 한국어 교육이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파트별로 있는데 저희가 아마 아주 부족한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편인 거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일일 상담하는 횟수나 전체적인 통계들을 좀 요구할 텐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상담원이 충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방문지도사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 수가 한 25명이 연계를, 지원이 돼서 기다리고 있다는 분들이 있고요. 상담사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 대기자 수가 좀 있기는 한데요. 그 상담, 찾아오는 상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 횟수를 늘리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검토 중이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네.
○ 오강현 위원 조금 더 전향적으로, 상담 수요가 많이 생기는데 상담원이 없어서 대기가 된다라고 할 정도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충원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객원상담원이나 자원상담원이나 등등 아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면들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알고 싶어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한 번 상담할 때에 어떻게 비용이 나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자세하게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 중에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체적인 내용들, 지원되는 예산들 중에서 이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상담 선생님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많이 없어요, 보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또 그들도 나름대로 힐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대기자가 많고 상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근무 여건인데 그분들이 더 많은 상담원들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잘 해 주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들도 좀 더 감안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예산에도.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상담 선생님들의 힐링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상담 선생님들에 대해서 건강, 힐링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우리 과에서 추진할 필요도 있기는 하지만 복지과에서 복지 관련 쪽 상담사 분들에 대한 힐링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복지과하고도 한번 연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방문지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지침에 따라서 대부분 전국 시군들이 그 지침을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제가 주문한 것들 조금 더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것과 관련된 걸 와서 상의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 여성가족과장 주이자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과장님, 축구센터 유치 관련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 다 해 주시고요.
생존 수영장 설치 및 운영 용역은 이게 이동식 수영장을 설치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간이….
○ 박우식 위원 간이수영장. 그런데 이동식 수영장을 이렇게 설치해서 지금 운용을 해야 될 상황인가요, 저희가?
○ 체육과장 두정호 체육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등학교가 전면 6학년까지, 지금은 3학년이지만 6학년까지 생존 수영 교육이 이제 시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 박우식 위원 그게 언제부터죠?
○ 체육과장 두정호 글쎄, 그게 2020년으로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 박우식 위원 그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 체육과장 두정호 그런데 저희가 공공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돌아봤을 때 사실 포화상태입니다. 풍무동도 그렇고 마산동도 그렇고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으로 간이로 된 거를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해서 그 수요를 좀….
○ 박우식 위원 우리 각 권역별로 수영장 건립 계획들은 다 있잖아요, 지금?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그게 지금 바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 어디죠?
○ 체육과장 두정호 현재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양곡수영장입니다.
○ 박우식 위원 양곡 거기가 언제 착공이 되죠?
○ 체육과장 두정호 거기가 빠르면 내년….
○ 박우식 위원 거기는 확정이 된 거잖아요, 양곡은?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확정이 된 거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이, 그럼 양곡은 그 이듬해에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 체육과장 두정호 기간은 조금 더, 한 2년 정도는 더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 박우식 위원 2년이요?
○ 체육과장 두정호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요, 2021년도 한 12월경….
○ 박우식 위원 생존 수영장은 이동식 수영장 설치해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면?
○ 체육과장 두정호 일단 저희가 2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에 아라마리나 쪽에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북부권에 청소년수련관 그쪽에다 설치를 하는데 일단은 생존수영 교사를 한 6명 정도 우리가 채용을 해서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고 또 배상책임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가입을 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 박우식 위원 북부권 청소년육성재단 어디 말하는 거죠? 수련원 말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수련원 그 수영장 여름에 이용할 수 있지 않나요?
○ 체육과장 두정호 그런데 거기는 유아풀 이런 거예요. 제가 가봤는데요, 유아용 유아풀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초등학생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 박우식 위원 그래요? 아닌데. 거기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이 청소년수련원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복지국장 유승창 복지국장입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거는 야외 물놀이 시설하고 풀장,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 있어서요, 생존 수영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냥 거기서 왔다갔다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영을, 실질적으로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오랫동안 물에서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 박우식 위원 지금 여기 북부권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한 곳이 청소년수련원이 있는 곳 거기 맞죠?
○ 복지국장 유승창 네.
○ 체육과장 두정호 네, 맞습니다.
○ 박우식 위원 위치는 거기 맞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거기 어제도 우리가 문화재단 얘기할 때 문화재단에서 여름철에 했었던 풀장 운영을 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수련원의 매출이 감소되니까 그걸 축소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무슨….
○ 체육과장 두정호 저희가 그 현장을 작년도에도 제가 다녔을 때는….
○ 박우식 위원 거기서 생존수영을 가르칠 만한 그게 안 돼요?
○ 체육과장 두정호 여건이 안 돼서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지금 생존수영 할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장으로 좀….
○ 박우식 위원 안 돼요?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원에 있는 사이즈나 풀장 그 규모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요구만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만.
260페이지에 체육회 육성지원, 이거 사용내역을 정확하게 주시면 좋겠어요, 따로 자료로.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269페이지에 각종 시장기 및 연합회장기 등 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1년 동안의 시장기 대회와 연합회장기 대회 목록, 그다음에 지원내역 이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생존 수영장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년 쓸 수 있는 건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일시적으로 지금 3개월에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유영숙 위원 지금 기존 수영장들, 사설 수영장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사설수영장은 한 10개 정도 관내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 수영장을 이용해도 1억 4,000만 원은 안 될 거 같은데?
○ 체육과장 두정호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봤을 때요, 지금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 유영숙 위원 포화상태가 맞습니까?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유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지금 충분하게 갖춰져 있습니까, 포화상태라는 데이터가?
○ 체육과장 두정호 그건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생존수영,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진문화회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수영장이 있는데 구지비 이렇게 생존수영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런 문제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업설명서 259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신설팀 운영,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필요성이나 실효성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거 잠깐 언급 좀 해 주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를 점진적으로 한 2개소 정도를 더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여러 가지 절차 공고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쳐가지고 금년도에 이거를 창단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3월 말이고 이거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제 4월, 5월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실효성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 선수들이 관련 직장운동경기부에 다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우수 선수라든지 이런 발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김인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요, 이번에 축구센터 유치 관련해서 한마디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PT 준비부터 발표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현장검증 남아있는 거죠?
○ 체육과장 두정호 네.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현장점검 전에 저희가 무슨 이벤트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혹시 팸투어라고 아세요?
○ 체육과장 두정호 팸투어요?
○ 부위원장 김계순 팸투어라고 이거는 기업들이나 아니면 문화관광, 축제홍보 이런 홍보성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팸투어가 사전답사나 여행을 뜻하는 건데요. 기존에 보면 축제를 하기 전에 기자단을 구성해서 먼저 이렇게 사전답사 하는 그런 걸 팸투어라고 많이들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공보담당관에는 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기자 안에서도 스포츠 전문기자가 있고 축구 전문기자단이 리스트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분들은 또 대한축구협회 출입기자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자단을 구성하셔서 협업을 통해서 명단을 받으셔서 그 팸투어를 한번 진행을 김포공항부터 출발해서 한강로 누산리 현장방문해 보시고 또 누산리에서 돌아갈 때는 아트빌리지라든지 저희 관광코스 한번 찍고 해서 그분들한테 김포의 현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분들이, 기자 분들이 오셔서 보는 게 얼마큼 영향력이 있겠냐라고 되물음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런 분들이, 출입하는 기자 분들이 눈으로 본 것들이 분명히 입으로 입으로 통해서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마지막까지 현장점검 준비하시면서 이 방법을 고민해 보시고 도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립니다.
○ 체육과장 두정호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마지막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승창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상임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하성면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 이종경입니다.
평소 시 의정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상 사무국장입니다.
이승한 수련관장입니다.
이유묵 진로상담본부장입니다.
조성훈 수련원장입니다.
우리 팀장님들은 그냥 일어나서 인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단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종경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추경 내용들 질의하기 전에 에코센터 얘기 먼저 간단히 좀 하고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코센터에는 근무자가 현재는 없는 상황이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대표이사 이종경입니다.
지금은 상시근무는 안 하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 차원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정밀구조 완전 진단 받았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네.
○ 오강현 위원 이 상황이 저는 좀 공공성을 띄고 있는 인프라, 건물들을 전부 다 저는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정밀진단을 받을 거는 좀 받아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시민들이 이용할 때 안전의 문제가 없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반면교사라고 하면 반면교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삼아야 될 것 같아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갔었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오신 거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가서 아주 자세하게 구석구석을 다 안내도 받았고, 친절하게 안내도 받고 상황을 전부 다 확인을 했는데 사진도 많이 찍고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상황이 좀 안 돼서 그냥 말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균열 상태 확인하신 건 어떻게, 어느 상태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지금 상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오강현 위원 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지금 상태는 우리가 점검해서 알겠지만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입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게 행정조치를 해서 지금 폐쇄까지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검진을 통해서 향후에 이거를 철거를 할 거냐, 아니면 개보수를 할 거냐, 그런 사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시설은 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본 위원도 가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균열 가 있는 거, 그다음에 싱크홀이, 신문으로도 확인했습니다만 싱크홀이 있다라고 해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흙이 많이 침하돼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고 지하에 또 어떻게 그것이 형성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말로만 듣던 어떤 그런 싱크홀이라는 말을 듣고서 저도 정말 깜짝 놀라서 현장에 가봤는데 부동침하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안에, 지하에 있어서 불을 꺼놓고서 바깥을 보면 보일 정도로, 지하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아야 되는데 틈새가 벌어져서 바깥이 보일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균열이 짧은 시기에 아주 더 많이 가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상임이사님 언제 가보셨어요, 가보신 거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저는 자주 가봅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되기 전에도 갔었고 발생되기 전에도 수시로 심각한 상황이고 또 지금은 해빙기가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침하되고 그래서 저는 이틀에 한 번 꼴로 이렇게 자주 갑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거기에 입주해 있던, 상황은 어쨌든 심각하고 장난감도서관이나 생태공원전시관, 그러니까 청소년육성재단도 거기에 있었고 한국야생보호협회도 있었는데 다 이전은 한 거고 이후에 LH에서 저희가 인수받아서 홍보관으로 사용했던 것을 인수한 건데 어쨌든 리모델링을 해서 진행했었던 건데 우리가 활용했었던 것을 지금 활용을 못 하게 된 것이고 몇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는 당장 거기서 일을 했었던 직원들은 이후에 어느 공간에서 또 거기서 진행됐던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 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그거는 수련관장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수련관장 이승한 수련관장 이승한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28일부로 에코센터 전체 시설에 대한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3월, 4월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었었는데 그거는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고 어떤 개별적으로 사우ㆍ양촌ㆍ통진 문화의 집에서 또 환경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거기에서 환경관리 교사를 하던 기간제 1명은 현재로서는 양촌이 제일 문화의 집이 건물 자체가 크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어디요?
○ 수련관장 이승한 양촌 문화의 집이요.
○ 오강현 위원 양촌 문화의 집.
○ 수련관장 이승한 거기에 한 분 가 계시고.
○ 오강현 위원 한 분?
○ 수련관장 이승한 네.
그다음에 나머지 화장실 청소하고 그러시는 분은 통진에 지금 문화의 집이 청소 인력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얼마 전에 경제진흥과에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했는데 그분이 너무 불성실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 하시는 아주머니를 그쪽으로 일단 거기서 일을 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을 에코센터 주변 환경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왔다갔다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공무직 2명은 수련관에 결원이 있기 때문에 수련관 내 자체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거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자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고요. 제가 걱정이 좀 되는 것이 청소하시는 분들, 거기 계약이 6월로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 그다음에 이루어졌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당장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인데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좀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들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무실이 없으면 임대라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까지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 수련관장 이승한 지금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그게 제일 심각한 부분이었었는데 대들보가 떨어져 나갈 상황까지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갔다 온 결과로는 유리창도 몇 장이 더 파손이 되고 공간이 더 벌어지고 또 접이식 도어, 그것 또한 뻐그러지는 상태고 지금 점점 진행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현재 장난감도서관의 가입인원이 200여 명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설명을 드리고 다 안내문이나 또 안내 메일을 다 보내드리고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 공원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과에서는 아트빌리지 내에 거기에 유휴공간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 오강현 위원 거기가 또 잘 안 된다고.
○ 수련관장 이승한 거기도 잘 안 된다고 협의가. 그 공간이 그냥 유휴공간이 아니고 수시로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 협의가 잘 안 됐고 또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장기동에 있는데 거기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1년에 1,500만 원의 장난감 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못 하면 그 지원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부서에서 백방으로 그 장난감도서관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제 생각에는 아마 전면 중단이 되고 폐쇄되고, 물론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될지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될지는 추후에, 4월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여기에서 일했었던 분들의 어떤 근무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하는 데에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야 되고 프로그램들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고의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봐요.
○ 수련관장 이승한 최대한 폐쇄, 완전 폐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상황을 중간에 조치하시는 것들을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안전점검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거기 유리창에 금이 가고 하는 점검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또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긴급하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은 제가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특별히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일했었던 근로자들이,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좀 취해 달라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상임이사님, 일단 우리 진로지원체험센터, 본 위원이 진로지원체험센터와 관련해서는 행감이든 업무보고든 여러 차례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로지원체험센터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하고 반영을 해 주셔서 프로그램들이 제가 봤을 때는 갈수록 많이 업그레이드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김포시 다양한 부처, 부서, 산하공기업 기관들 중에 진로체험센터가 그래도 가장 앞서 나가는 부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의원의 얘기를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상임이사님 하여튼 칭찬 좀 해 주세요. 진로지원체험센터 직원 분들하고 관계자 분들한테 많이 격려를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알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는 이게 이번에 처음하시는 건가 봐요, 그렇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이수하거나 체험한 학생들에게 따로 설문조사는 안 받습니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로 바뀌었습니다.
○ 박우식 위원 죄송합니다.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우리가 출범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고객만족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다음연도에 정책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가 하다 보니까 신뢰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10년 만에 이번엔 그러면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고객만족을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우리 냉정한 평가를 받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아동청년과하고 충분한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세웠는데 항목은 여러 가지 항목입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할 때보다 엄청 더, 배로 늘려서 지금 하는데 큰 제목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8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육성재단을 출입하는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 아니면 그 이외의 시민에게도 우리가 표본조사를 해서 이번에 또 정책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10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했지만 10년 만에 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냉정한 평가를 한번쯤 우리가 받아보자, 그동안 저희가 작년에 받은 평가는 5점 만점에 4.67 이렇게 나와요, 높아요.
○ 박우식 위원 자체 설문조사 했을 때?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네. 그래서 한번 좀 실제로 냉정하게 이것도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좀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위원님들이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자체적인 설문조사는 계속 해 왔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대표이사 이종경 네, 해 왔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한번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는 취지이신 거죠?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이종경 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추가로 몇 가지 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사항별 설명서 99페이지에 학교로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사업비 추경으로 올려주셨는데 본예산에는 없었던 걸 1회 추경에 올려주셨습니다. 일단 왜 1회 추경에 올려주셨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8년도에는 사업비를 동아리활동 지원비에서 사업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활동 지원비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같이 병행을 했냐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나 이런 동아리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활동 지원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당초에는 동아리활동 지원비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교육을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거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2015교육과정에서 코딩이라는 수업 자체가 의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9교육과정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그걸 꼭 확인을, 우리 본부장님 정도는 확인을 해 보세요. 2015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 코딩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도 코딩양성자 과정이 있어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거기서 20명 정도? 물론 김포의 77개의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위주로 42개, 이 코딩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거랑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도 하나의 사업으로 봤지만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좀 양성해 보자, 그래서 양성을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된 강사들을 그냥 방치해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 양성된 분들을 소프트웨어 교육에 참여를 시키고 또 교육만으로는 끝나는 게 아니라 동아리 지원이라든가 멘토라든가 이런 참여를 할 수 있어서 아이디어 공모전, 이런 몇 가지 연계를 해서 하나의 시스템화시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소프트웨어 교육도 그러한 차원에서 같이 교육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일자리경제과랑 그 내용을 좀 서로가 교류하시면서 중복되지 않게 내지는 시장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수요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에 있는 97페이지에 스마트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비, 600만 원 정도 올려주셨는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이거 계획이 어떤지 좀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지금 시기는 7월에 공모를 해서 9월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아이디어를 제출을 해서 선정을 한 다음에 9월에 같이 그 시기를 정해서 전시회까지 같이 하는 사항으로 보고 또 이 사업은 저희 재단만의 사업이 아니라 김포 교육지원청하고 병행해서 같이 전시도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부분, 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스마트 아이디어 이쪽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초ㆍ중ㆍ고로 이렇게 나뉘는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동아리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올해 업무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공모전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게 지난번에 사우광장에서 아이들 부스에서 보여줬던 그거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 오강현 위원 그것과, 그걸 좀 더 제대로 사업을 예산을 잡으셔서 진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고요.
94페이지에 청소년 진로박람회 운영 사업비에서 이게 9월에 있는 거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지금 사업 시기는….
○ 오강현 위원 시기가 언제죠, 이게?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10월 17일….
○ 오강현 위원 10월 17일인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10월 17일 입정을 잡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월 17일, 10월로 돼 있네요.
5월에 진행되는 거 그다음에 그거는 중앙공원에서 하시는 거, 그다음에 10월에는 진로박람회 이거. 아이들 진학 컨설팅데이 교육청으로 이관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 오강현 위원 그 사업이랑은 완전 구분되는 건가요, 이게?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2018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성격의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2019년도에 들어와서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까지 하기는 예산상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한 자유학교제 관련된 진로박람회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진로 컨설팅 데이는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중지가 되고 별도로 따로따로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했단 얘기죠?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거 진학 컨설팅 데이는 몇 월에 진행하나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아마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10월에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10월 거의 동시에 진행하나요? 같은 시기에?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동 상담버스,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중간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진로본부장 이유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동 상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하고 협의 중인데 이동버스 구입과 그 버스 구입에 따른 그 안의 내부시설 리모델링 공사는 시청 아동청년과에서 진행을 하고 아동청년과에서 여성가족부에 쉼터 등록을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 재단으로 사업이 넘어와서 재단에서 사업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새 이동 버스, 이동 쉼터 운영하는 그런 시설 기관이라든가 시ㆍ군ㆍ구를 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저희가 4월 14일까지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녀온 곳은 의정부시, 부천시, 그다음에 성남시, 서울시까지 해서 네 군데를 다녀왔고요. 다음에는 부천에도 또 한 군데 이동쉼터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동쉼터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에 이동쉼터, 그러니까 두 군데를 더 다녀온 다음에 우리가 김포시에 맞는 또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김포시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만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좀 유형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우리 김포시만의 특색이 있는 이동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느 시가 제일 잘 돼 있는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갔다 온 상황으로는 기관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성남시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성남시 이동 버스를 이용한 이동 쉼터와 그다음에 단기ㆍ중기 쉼터까지 세 개를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좀 욕심이 있다면 이동 쉼터만이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고정 쉼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말씀하신 거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 이동 쉼터, 이동 상담버스가 운행되기 전에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는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스타트를 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현재는 저희가 아웃리치나 이런 거로 해서 시작은 하고 있지만 이동 쉼터에 대한 거는 아직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사실상 쉼터 차량구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방향 설정을 해서 나갈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주 특색사업이 의료사업입니다. 거기 성남 같은 경우는 또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외곽으로는 많이 배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의료 쪽에 중점을 둬서 특색사업으로 의료로 가고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만의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색을 잡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홍보 나가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의료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학생들이 다쳐서 그 학생들을 이동 버스 그런 데서 치료를 해 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 진로상담본부장 이유묵 그러니까 병원이나 의료원 이런 시설도 있지만 걔네들이 오토바이 타다가 다치고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가면 이러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아주 애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병원 가는 거보다 이동 쉼터에 가서 치료를 받고, 중한 부분은 병원을 가야겠지만 간단하게 치료할 부분들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역의 의료인들하고 업무가 협약이 돼 있어서 이동 쉼터에 의료인하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나와서 근무를 야간이나 이런 때에 자원봉사 식으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들이 어디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말씀처럼 김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걸 잘 구성하셔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근 사무처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사무처장 이강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민영 나눔사업부장입니다.
김포복지재단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추가경정예산서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한종우 이강근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단 차량, 이게 현재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렌탈해서?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지금 재단에 차량이 없는 건가요?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차량이 승용차 1대하고요, 탑차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승용차를 렌탈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가 금년 4월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새 차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 박우식 위원 기존에 렌탈해서 사용하다가?
○ 김포복지재단사무처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근 사무처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0억 6,924만 5,000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8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