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한종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국ㆍ소장 및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답변이 어려운 경우 위원장이나 질의하신 위원님께 사전 양해를 구한 후 실무 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화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시민의 날 기념식의 행사운영비 항목을 보면 지금 공연은 2개 팀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시민의 날 기념식 관련된 행사를 하겠지만 이 외적인 예산을 보면 무대설치가 1,000만 원이고요, 애드벌룬이 200만 원. 이런 예산이 단일행사로서는 부대비용이 너무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차후에 또 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의 날 행사는 4월 1일에 하기로, 원래 매년 4월 1일에 했던 거죠?

○ 유영숙 위원 이번에 지금 기획하신 것도 4월 1일인 거고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물론 과장님이 설명을 오시기는 했지만 4월 1일이면 저희가 3월 29일에 의결이 끝나죠, 시의회에서?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틀 동안 그게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 유영숙 위원 무대 꾸미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은 또 어떻게 유도하시겠어요? 시민의 날이면 시민이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틀 동안 저희가 매년 했던 행사와 달리 지금 전류리로 다 시민이 참여해야 되잖아요? 시민의 날은 시민이 참석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3월 29일에 의결이 끝나고 이틀 동안 그 시민들을 다 그쪽으로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 유영숙 위원 초청장에는요?

○ 유영숙 위원 어디에…. 지금 저희는 무슨 홍보도 본 적이 없고 지금 어떤 것도 보지 않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나가 있었죠?

○ 유영숙 위원 지금 통상적인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민의 날이라고 하면 시민이 참석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장소가 변경되거나 그러면 시민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행정과에서 제일 처음에 주요업무계획에 시민참여, 소통행정 강화가 첫 번째 주요업무계획인데 시민은 참석하지 않고 선출직과 공무원과 일부 단체장들과 그러면 범시민적인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 첫 번째 했고 또 두 번째는 거기 전류리 포구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차장도 없으면 시민들이 차를 갖고 와서 주차할 공간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인근에 버스가 다녀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민의 날 주차장은 지금 어떤 부지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고 시민의 날은 통상적으로 한 300명이 모여 있었다. 그러면 그전에도 시민의 날이 어떤 의미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의 날 행사를 계획을 하셨으면 본예산에 그게 산입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어떤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의 날 행사하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29일에 의결이 나고 이틀 동안 무대설치가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것을 논해야 되고 또 시민이 거기에 참석하기도 쉽지가 않고 플래카드가 이미 다 걸려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에는? 그런데 지금 플래카드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거예요. 이렇게 졸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과 유영숙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시민의 날 추가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의 날 행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유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되고 뭔가 공감할 수 있으려면 준비성이 필요한데 이건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치 접근성의 문제, 구지비 전류리에 하는 의미가 평화ㆍ통일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 위치적인 것이? 구지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트홀이라든가 생활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넓은 실내가 있는데 여러 가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뭐라 그럴까, 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걸 피할 수 있고 음향시설 설치돼 있고 그런데 구지비 야외에서 해서 무대설치비만 약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경제적인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구지비 전류리에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 김인수 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시민의 날 행사하는 거를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날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하고 통장님들, 자치위원회 위원님들, 부녀회 이 분들 빼고 혹시 신청을 받은 분들 있습니까? 시민의 날 행사하는 데 혹시 자발적으로 오시겠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

○ 김인수 위원 어떤 관변단체 위원들, 통장님들, 자치위원, 부녀회, 노인회 이런 분들이나 공무원들 빼고 과연 그런 데에 교통 접근성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데 굳이 행사비용을 많이 들여서 그런 데에서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그런 문제도 지금 검토해 볼 수 있거든요,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시민의 날 행사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모두발언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계획이 있다면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서 비용 들이지 않아도 되는 야외무대 설치비용을 한 1,000만 원씩 들여서 이런 것을 하겠다. 지금 아시겠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이에 따라서 쇼맨십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북한에서 남북 연락사무소도 철수한 상황이어서 지금 국내외 중앙일간지에 금강산 개발이라든가 개성공단 재개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만 분위기를 띄운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이냐. 이것도 관련해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김포 평화포럼 개최, 44쪽에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 조강 통일경제특구 타당성 용역 이런 것들이 다 추경에 잡혀 있어요. 보면 남북 분단이라는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다른 나라에 없는 통일부라는 거를 정부 부처로 두고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시적인 거를. 우리도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접경지역이고 하니까 이러한 정책이나 예산이 뒷받침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하는 건 참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러한 사업들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부응을 하는 건 좋은데 본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즉흥적인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주먹구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산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다 거액입니다, 억 단위. 실효성도 감안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국내 경제도 굉장히 침체고 김포시 지역경제도 제조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도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경제 활성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이념적인 것에, 형이상학적인 것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먹고 살기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거를 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북미회담도 결렬되고 우리나라도 통일사업에 대한 추진절차도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 있는데 김포시만 이렇게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도 추경으로 투입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 띄운 건 좋은데 정작 상황은 지금 먹구름이 드리워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가 밥 먹여 주냐, 밥 먹일 수 있다, 백년 먹거리를 만들겠다, 통일경제특구를 만들겠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활성화되고 통일의 밑거름이 되고 좀 더 앞당겨지면 참 좋은데 지금 국내외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북미회담 결렬되고 지금 북한에서 연락사무소까지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도 재개가 불투명하다고 진단이 나왔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지 이런 것을 우리만 속된 말로 열 낸다고 상대방이 여건도 마련되지 않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주변 상황, 변수를 예의주시하면서 흐름을 따라 갈 필요가 있지 우리가 정국을 주도하는 단일국가가 아니거든요. 기초자치단체인데 참 그것을 너무 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앞서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만약에, 북한이 알 수 없는 집단인데 연평도도 포격했던 집단이고. 별안간에, 남북 연락사무소도 일방적으로 철수하는 참 몰상식한 집단인데 한강하구 물길열기 거기 갔다가 포격이라도 해서 인명사고라도 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북한의 태도로 볼 적에는 분명히 경제특구라는 거는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물길 조사 같은 것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북한에서 포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집단이라 그렇게 될 경우에는 누가 그걸 책임을 질 겁니까? 이거 분명히 지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평화모드가 와도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성동격서 식으로 지금 북미회담 결렬되니까 엉뚱하게 우리나라 와서 남북 연락사무소 철수해 버리고 그러는 사람들인데 충분히 이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70년 이상을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1950년 이후에?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검단, 강화, 그다음에 강서 방화동 이쪽의 공통점이 뭐죠, 과장님?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다 과거에는 김포의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던 지역 아닌가요?

○ 박우식 위원 강화도 김포에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 박우식 위원 강화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 박우식 위원 검단하고 강서 방화는 우리 김포 행정구역에 포함되었다가….

○ 박우식 위원 지금은 인천과 서울로 편입이 된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이거를 물어본 건 이 한강하구의 지리적ㆍ역사적인 어떤 주도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저는 김포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김포가 어떤 이유로든 어떤 그런 김포의 자산, 자원들이 인근 지자체에 편입되거나 우리가 주인 행세를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겠죠, 과장님?

○ 박우식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강하구의 골재 가치만 해도 한 13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인천이나 강화, 고양, 파주 다 탐내겠죠? 북한의 개풍군도 그렇고,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김포시가 한강하구의 역사적ㆍ지리적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 박우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이번에 진행하는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진정, 저는 우리 남북 분단 상황이 정상적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 통일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통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북한을 떠나서 우리 남한 사회에 정착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가 포용하고 그 사람들이 진정 우리 사회에 적응하고 주역으로서 성장하고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통일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 박우식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은 예산이 500만 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김포시 평화 콘텐츠 제작은 8,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평화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없다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당장 더 시급하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북한이탈주민 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우식 위원 당연히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한사회에서 빨리 적응한다는 게 오히려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죠, 체제나 이념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김포시가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여러 가지 평화사업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평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 사업들에는 오히려 관심이 적고 콘텐츠 제작,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이고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사업에는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돼 있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김포 평화포럼은 이게 지금 디아스포라 포럼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뭐 어떻게, 왜 이렇게 바뀐 거죠?

○ 박우식 위원 제가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디아스포라 포럼은 그 포럼 자체의 성과에 대한 평가들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김포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었던 기존의 사업들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저는 계승ㆍ발전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디아스포라 포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포럼을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공무원 동원해서 자리채우기식,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연 이런 평화포럼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저는 이렇게 디아스포라 포럼에서 평화 포럼으로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포럼 개최 자체가 정말 우리 내부의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에서 그쳐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김포의 공무원들만 몇 명 앉아 있어서 그렇게 행사가 진행되는 그런 행사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것,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 돼서 이렇게 지금 하는 건지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고요. 이거는 추경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제가 하나 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김포시 신규 채용인력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박우식 위원 결정이 된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 채용 규모하고 일정하고 채용을 101명으로 정한 그 근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 책자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34페이지에 리더십 역량평가 관리시스템 이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요약하자면 승진이나 성과급제도에서 평가점수를 데이터화해서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평가점수가 승진에 몇 퍼센트나 반영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다면평가의 점수는 승진에 퍼센트로 반영되는 비율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성과급의 S등급 반영에 있어서 이 다면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나요? 퍼센트 반영이 되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승진이나 성과급에 평가점수가 반영이 되지 않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평가점수를, 평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에 대해 반영을 하기 위해 평가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평가를 한 점수를 데이터화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이 승진과 성과급제도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저는….

○ 부위원장 김계순 성과급만 반영되지 않는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27페이지에 김포시 평화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본예산하고 주요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보고에 김포의 정체성을 담은 관광상품 개발로 ‘평화의 종’하고 ‘평화의 소’ 해서 관광상품, 먹거리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설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화의 소 묘역까지 추진하겠다라는 사업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행정과에서 하는 진행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문화관광과하고 이거 관련해서 TF를 구성하거나 추진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시기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콘텐츠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사업기간이 똑같아요. 2019년 5월부터 12일로 사업을 잡으셨는데 콘텐츠를 개발할 동안 문화관광과는 관광이나 그런 거를 추진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저는 한강하구 유도와 평화의 소, 이 부분에 있어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좀 저희 김포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행정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좀 TF를 구성하거나 이래서 좀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 부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어요. 시민의 날 기념식과 또 평화 협력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위원님들께서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70년 동안 냉전이 있었고요. 그 냉전 속에서 하루아침에 저희가 지나가다가 번갯불 맞듯이 뻑 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를 국가로 존중해 줘야지만 일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시민 분들이 김포에 생활하시면서 전류리 포구나 유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행사공간을 살면서 얼마나 가보실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너무 짧은 시간에 늦은 감은 있지만 김포시에서 하는 기념일이나 행사 정도는 공간에 대한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전류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의미를 두거나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걸 좀 추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공간 변경에 대해서나 이런 거 오해하지 않도록 시민들한테 더 알려내고 행사에 대해서 좀 내실 있게 구성을 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에 있는 김포 평화포럼 개최 사업에 대해서, 평화 전체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평화는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제만 있었던 거, 있어야 됐던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시기를 불문하고 늘 평화는 있어야 됩니다. 또 평화 정책은 지자체, 국가 단위를 떠나서 평화는 늘, 또 그 정책들은 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김포는 지정학적 위치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평화 정책은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지향해야 될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화는 관계가 좋든 나쁘든 늘 저희가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양시 그다음에 파주, 인천은 4ㆍ27 준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아마도 접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4ㆍ27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차별화시켜서 조금 더 돋보이게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참에 어쨌든 고양시나 파주나 인천 강화까지 포함해서 김포가 중심이 되어서 4ㆍ27에 대한 준비들도 좀 포괄적으로 진행해서 현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평화와 관련돼 있는 정책들과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예산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김포에서 계속 따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는 지자체들 아울러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기획과 구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주에 빼앗기지 않고 인천, 강화에 빼앗기지 않고 또 고양시에 빼앗기지 않고 저쪽의 강원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근방에 있는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지자체들은 최대한 아울러서 이 적절한 시기에 행사들을 좀 주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시 예산으로 국한돼서가 아니라 도비나 국비까지도 고려해서 우리가 더 가지고 와서 풍부하게 만들 생각의 발상들이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를 좀 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연결해서 현 대통령님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확장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그런 구상들이 있으세요?

○ 오강현 위원 최대한 그런 것도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행사에 대통령님께서 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좀 여기 김포 평화포럼 개최와 관련되어서 저는 김포의 어떤 특징이 통진에 가보시면 사할린 동포들이 영주해서 사시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네, 사할린 동포.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탈북 북한이탈주민들도 계시고?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김포만큼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다 아는 것처럼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민족들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과 관련돼 있는 용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김포도 저는 굉장히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정확하게 몇 년 됐습니까? 작년까지 몇 회가 진행이 된 거죠?

○ 오강현 위원 저는 이렇게 단명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그것을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김포 평화포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시려고 하겠지만 이 명칭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 속에서 조금은 규모가 축소되어서 했든 결과가 조금 덜 나왔든 그런 미비한 점들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3년, 또 3회에 걸쳐서 진행됐었던 것들의 공과를 잘 계승해서, 이 명칭이 바뀐다는 것은 사업의 핵심적인 것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재단과도 같이 했었던 사업인데 이런 누적돼 있는 실적들을 이게 어느 순간에 다 결과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변화될 수도 있다, 우려와 걱정이 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그래요. 저는 평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것이고 관광, 먹거리, 경제, 이 디아스포라도 그 하위의 항목으로써 이것을….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건 너무 일색으로 평화라고 하는 것으로만 다 치장을 하거나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이는 것보다 평화에 대한 내용적인 각론들이 구체적으로 사업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광, 먹거리, 경제 등등에 디아스포라 포럼도 필요한 거죠. 이것 명칭이 좀 사라지는 것은 심각하게 재고를 해 주시고 평화의 하위 항목으로써, 하위 사업으로써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거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한번 더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한강하구 물길열기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선박임차료라고 했는데 이 선박은 어떤 선박을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선박이 어촌계 어선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어촌계 어선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저희도 예전에 한번 탔는데 어촌계 배에는 일반인이 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탈 수가 있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통상적으로 사용해 왔었습니까?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촌계 어선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통상적으로 사용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 유영숙 위원 그다음에 지금 통일부 주관 한강하구 활용 방안 회의,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했던 사업이, 이게 중앙정부 사업인가요? 아니면 중앙정부 거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를 갖고 오지 못해서 시비를 한 건가요? 나는 이 사업이 굉장히 규모가 큰 것 같은데 왜 우리 시비만 들여서 하지?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대한 어떤 개연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한강하구의 주역을 뽑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김포시민의 어떤 필요성을 우리 김포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철책선을 제거하거나 그런 게 더 김포시민이 바라는 바거든요? 물길을 여는 것보다, 우리끼리 행주에서 조강을 거쳐서 창우리를 가는 우리끼리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는 철책선을 제거하는 건데 왜 물길에 계속, 이게 무슨 물길이 북한을 향해서 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 어떤 전 단계, 우리가 계속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철책선을 제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돼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는 존치를 하고 어느 정도는 해제를….

○ 유영숙 위원 우리 시가?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언제쯤?

○ 유영숙 위원 언제 결정을 하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시민한테 중요한 거는 평화에 대해서 그런 거론을 하려면 철책선이 제거가 되어야 어떤 평화에 대한 무드라든지 이런 거가 조성이 되는 건데 철책선 너머로 배가 왔다갔다 하는 거를 보고 그게 평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게 우리 시의 지금 결정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부터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한강하구 물길열기, 공무원 교육훈련 이런 계획 다 좋고요, 가지고 있는 의미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조강 통일경제특구 타당성 용역, 이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전 계획성이나 준비절차가 좀 부족했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우리는 그냥 충실할 뿐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시민의 날 행사도 29일에 본회의에서도 의결 받으면 30일, 31일 이틀이란 말이죠. 그러면 4월 1일에 행사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계획했으니까 너희 의회에서는 그냥 동의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의미가 좋으니까?”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의 날 행사에 시민이 없으면 이게 무슨 시민의 날입니까? 그러면 그런 시민들을 어떻게 그 장소로 이동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와 초대장만 발송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집행부와 초대받은 사람들만의 행사죠. 그런 어떤 부족함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좀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한강하구 물길열기 행사에는 무대설치가 8,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행사 초청 공연비가 8,0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생계가 어려운 북한이탈주민한테는 50만 원씩 10명 교육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시범사업으로서 계속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런 예산편성들이 과연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아까 유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도 한강하구에 배 띄우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된다는 말이죠. 그거를 일반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평화는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평화가 상품이 된 거예요. 평화라는 말만 붙이면 다 뭐든지 해결될 것처럼 그러신단 말이죠. 지역경제는 불안한데 평화와 관련된 행사는 그렇게 장황하게 그런 행사를 치르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의회의,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할까라는 의구심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 어떤 사전준비라든가 이런 절차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 위원장 한종우 네, 국장님.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저는 사업설명서로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51페이지에 양곡초 역사관 및 놀이터 조성사업, 이게 양곡초등학교가 김포 관내에 100주년 되는 학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역사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으로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1억으로 역사관과 놀이터 조성이 가능하다라고?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갖고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당 30만 원 이내이죠?

○ 오강현 위원 사업규모를 봤더니 김포시 관내의 24개교, 5,4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하게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가 1개교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중학교가 22개, 고등학교 13개 중에서 중학교 13개, 고등학교 10개교가 선택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학교가 수학여행을 안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오강현 위원 또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 오강현 위원 그 이후에 중학교 13개교랑 고등학교 10개교, 특수학교 1개교 이거 학교 명단 좀 주세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나중에 제가 육성재단 진로센터에 이 내용들 추가로 확인을 좀 해 볼 텐데요.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 오강현 위원 맞춤형 진로설명회 운영 횟수가 여섯 번에서 열두 번으로 6회가 늘어났잖아요?

○ 오강현 위원 늘어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 오강현 위원 제가 그거는 육성재단 할 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체험부스가 130개에서 180개로 늘어난 거라든가 자세한 것들은 제가 육성재단 진로센터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잠깐 확인할게요. 45페이지에 무상급식 지원 하는데 이것 좀 정확하게, 투명하게. 일단 지금 이 사업은 예산이 무상급식에 있어서 본예산이 이제 삭감된 건데 삭감된 걸 올려주신 거죠,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다른 거는 그렇고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현재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현재 3월에 아이들 70%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고….

○ 오강현 위원 30% 인건비와 관련된 거는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1월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약속을 했거든요, 했습니다. 3월부터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과장님이 직접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작년 본예산 세울 때도 말씀 나눴던 거고요.

어쨌든 지금 3월ㆍ4월ㆍ5월ㆍ6월까지는 약속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70%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5월 추경에 이게 승인이 되면, 의결이 되면 2학기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죠?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하면 언제 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럼 7월은 방학기간인데?

○ 오강현 위원 어쨌든 7월은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진행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 오강현 위원 그러면 2학기로 넘기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

○ 오강현 위원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제가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본 위원의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제안들을 저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어쨌든 시의원의 어떤 정책 대안들이나 제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진로체험지원센터는 제가 우리 김포시 다양한 부서의 여러 가지 그냥 문제점만 제기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책 대안들도 저는 많이 제시를 했는데 가장 수용성이 높은 부서가 여기예요. 그거 좀 칭찬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이 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런 프로그램들의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리고 시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게 바로 우리 김포시 공직사회도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페이지 평생학습관 교육 강좌 강사료를 지금 왜 인상을 하는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됐었고 지금 와서 이렇게 반영을 시키는 거죠?

○ 박우식 위원 본예산에는 그냥 3만 원으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강사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건가요?

○ 박우식 위원 다른 시군 사례들이 지금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의 시군들이 강사료가 3만 5,000원인가요,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은 원래 교육청, 교육감이나 그런 분들이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우리 경기도는 그런 사항이 없었나요, 지원사업이?

○ 유영숙 위원 그래서 저희는 혹시 경기도에 똑같은 사업내용이 있었나 하나 여쭤보는 거하고 그러면 수학여행비는 천차만별일 거예요, 학교마다. 지금 서른 몇 개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20만 원이고 어느 학교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냥 30만 원 한도로 해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학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맞춰서만 준다라는 얘기….

○ 유영숙 위원 30만 원까지만 지급하는 것이다?

○ 유영숙 위원 저는 이게 수학여행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 이거를 지금 시에서 다 부담하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문제점은 어떤 거가 있나요? 과장님이 지금….

○ 유영숙 위원 이게 교육 혁신지구의 그런 관련비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 유영숙 위원 지금 저희 교육혁신지구 예산은 어느 정도가 집행되고 있나요?

○ 유영숙 위원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규모에 맞게 지금 예산안이 들어왔나요?

○ 유영숙 위원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 공동체 구축도 혁신지구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넘어왔어요, 지금 교육발전을 위한 이거에서 43페이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설명서.

○ 유영숙 위원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 한 가지만 설명을, 마을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저희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어떤 역량, 자금을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역량이 어디까지 지금, 어떤 산출적인 수치는 없으니까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은 쥐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도 역량 교육으로 그게 좀 해소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걱정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받는 거라든지 마을교육을 하는 그분들의 수업을 받고 나서의 어떤 그런 백데이터들도 다 저기를 하겠죠,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집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좀, 계획 올라온 거라든지 그거에 대한 중간 자료를 좀 저희들한테도 주셨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자료는 위원들한테 전부 다 주시고요. 이거는 간단한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고. 하성초 외벽 교체사업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게 1980년대에 건축된 건물이고 트라이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체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왜 본 예산에 안 들어가고 여기 추경에 올리셨나요?

○ 오강현 위원 그거를 빠트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사무실 임차 이게 지금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네요?

○ 박우식 위원 어떤 부서가 여기로 가는 거죠?

○ 박우식 위원 9월 조직개편에?

○ 박우식 위원 9월 조직개편인데 벌써 이렇게 해요?

○ 박우식 위원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가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 몇 개 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인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아까 전에 제가 행정과에서도 질의했지만 이번에 신규채용 인원이 한 101명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 박우식 위원 이런 식으로, 지금 땜빵 식으로 사무실 임차해서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 박우식 위원 중장기 계획은 지금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세 가지 안 중에 한 가지는 문화재청 부동의로 불가한 거고요, 나머지 두 개가 살아있는 거네요?

○ 박우식 위원 그 두 가지 안들이 우리 김포시의 장기적 행정수요와 공무원 증원 수를 감안했을 때, 물론 우리 의회도 감안해야 되겠죠.

○ 박우식 위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안을 그러면 지금 마련하신 거죠, 그러면?

○ 박우식 위원 그러면 방금 1, 2안이 지금 그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1안, 2안 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던 행정수요, 공무원 수 증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게?

○ 박우식 위원 사우광장으로 간다는 건 뭐죠? 어떤 말이죠?

○ 박우식 위원 그 콘크리트바닥?

○ 박우식 위원 고층건물로?

○ 박우식 위원 그쪽에 짓는 걸로?

○ 박우식 위원 그게 이제 하나의 안이다?

○ 박우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여기 본청은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 박우식 위원 하여튼 그런 공무원 수 증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같은 내용이라서 바로 제가 좀 더 보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사우광장, 효원문화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센터는 신문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에코센터, 물론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내용을 좀 같이, 아마 그게 청사와 관련된 공간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과도 저는 연결된다고 봐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에코센터에서 일했었던 직원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거기에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근무지가, 지금 장소가 없어요. 이게 본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에코센터가 폐쇄됐지 않습니까? 흩어져서 지금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황들이에요, 다. 지금 김포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각조각을 어떻게 임시방편으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공간을 임대해서, 이거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긴급하게 논의를 하셔야 될 사항 같은데. 본 위원이 에코센터를 직접 가봤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까에 대한 걱정들이 아주 심합니다, 지금. 거기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생태공원전시관, 그다음에 육성재단이랑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도 거기 있었습니다만 나왔는데 일했었던 직원이 한둘이 아닌데 그것과 또 여기 사무실 임차해서 조직개편하고 더군다나 직원들이 100명 이상 채용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자꾸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공간에 대한 협소함 때문에, 공간이 없는 것 때문에, 또 건물은 폐쇄가 되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 오강현 위원 이게 지금 5년 이상 걸리는 그 사업들은 장기적인 거고요. 당장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분들이, 직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 오강현 위원 에코센터에 있었던 직원들까지도 같이 함께 전체적으로.

○ 오강현 위원 종합적으로 좀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계약추진 및 관리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을 현실화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현실화고 지금 8만 원에서 12만 원을 올려야 되는 게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신 건가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김포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위원회가 많은데 그 위원회도 2시간이 넘으면 다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는 연관성이 없나요?

○ 유영숙 위원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김포 집행부에 각종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 위원회 분들의 총 명 수와 어떤 위원회, 위원회가 많아요. 이제 그런 위원회 수와 지금 지출되고 있는 내역들, 어느 분, 어디어디. 저도 위원 되기 전에 위원회도 들어가기도 했었지만 그런 집행내역 자료 좀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가요?

○ 유영숙 위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기획담당관에서 이번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세웠거든요. 유수지와 배수지 활용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세웠는데 보면 김포에 유수지와 배수지가 숫자가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유지면 관계없는데 사유지일 경우에는 사실 이 유수지나 배수지는 그냥 상업적인 가치로 판단을 해서 없애버린다든가 좀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회계과에서 이 사업과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그 배수지나 유수지를 이렇게 시에서 매입할 계획이나 그런 건 준비하고 계신가요?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제가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매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도 앞으로 시에서 사실은 유수지나 배수지는 활용 방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에서 매입하는 방법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병화 국장님, 이기일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한종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숙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강희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우식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식당 관련해서 이번에 통진 북부권, 바로 뒷 페이지에 있던데요, 공공보건기능. 이쪽으로 직원 분들이 몇 분 나가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여기 지금 사우동 보건소에 있는 분들이 거기로 가시는 거죠?

○ 박우식 위원 15명 정도?

○ 박우식 위원 지금 보건소 분들 식사는 주로 어떻게 하세요, 직원 분들?

○ 박우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취약지역 방역소독 관련해서요. 여기 1톤 트럭 한 대 이게 승인이 난 상황이죠?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 박우식 위원 보건소 차량이?

○ 박우식 위원 지금 이 차량이 보니까 2012년 식이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총 8만㎞ 정도 탔고?

○ 박우식 위원 이 정도 탔는데 벌써 수리가 잦고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관리가 너무 안 된 거 아니냐, 직원들이 차량을 이용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를 너무 안 하시고 막 타신 거 아니에요? 저도 운전, 제 차량도 운전을 저도 많이 하지 않는데 보통 보면 한 20만㎞씩 이렇게 타지 않습니까?

○ 박우식 위원 지금 우리 김포시 본청, 그다음에 외청, 외부에 나가있는 산하기관 차량들을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차량을 관리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역차량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7년, 8만㎞ 탔는데 벌써 교체를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량관리 이런 부분들에 특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18대 있다고요, 보건소에?

○ 박우식 위원 직원들 차량관리를 좀 특히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추후에 내가 이런 차량관리 이것까지 다 한번 살펴 볼 거예요, 실제로. 직원들이 차량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볼 겁니다. 이거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막 쓰다가 좀 고장 나면 다시 또 교체해 달라, 이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드론 조정자, 이거는 지금 우리 보건소 직원분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우리 직원이 받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이 교육비가 250만 원이라는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건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은 그러면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 박우식 위원 이 드론을 통해서도 지금 방역을 하겠다라는 거죠?

○ 박우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후에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가장 큰 이번에 저기할 사항은 직원식당에 관계된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직원식당이 저번에 반려됐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항이 달라졌고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한번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 유영숙 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정식 직원은 60명이고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은 한 60여 명, 반반 50%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데 또 외근이 많지 않나요? 외근하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하는 율이 있나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열다섯 분은 사례관리를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사례관리를 하시고 나오셔서 복귀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북부보건소 쪽으로 빠지고 다시 15명이 복원되기 때문에 그런 로스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외근자는 그 열다섯 분밖에 없는 건가요?

○ 유영숙 위원 최근에 용역사항으로 외부에 있는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 총체적으로 했을 때 1위가 어디였죠? 급식실이 가장 필요한 데가 그때가 어디가 나왔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영숙 위원 지금 식당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지금 어떤 사항이,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없거든요? 그때와 지금과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한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소장님 잘 들었습니다.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도 직원식당 운영에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복리후생 차원에서 김포시 모든 공무원들이 이용을 하면 좋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이나 현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 100명에서 110명 급식인원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소장님께서는?

○ 부위원장 김계순 그게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일반인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시민들한테는 식권을 판매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오로지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직원식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죄송한데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라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특히 소상공인, 보건소를 주변으로 한 식당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있고 우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고민해 보신 사항이 있으세요?

○ 부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보건소 구내식당 관련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구내식당 관련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외려 이 구내식당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 근거자료까지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6대 때 예산 관계, 그다음에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장에서 발언하신,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냥 단순 급식실이에요. 그러니까 급식실인데 정식으로 구내식당에 대한 어떤 공사비나 그런 걸 편성하신 게 아니라 일반사업비에 공사는 그냥 덤으로 하신 거고요, 거기에 집기 이런 예산만 1,58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해 봤지만 어떤 형평성과 명분 등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가 127명이잖아요, 그렇죠? 127명인데 9월에 조직개편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5명 정도 나가고요. 또 사례관리사라든지 여러 분들이 외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한 50명∼60명 정도로 보면 맞지 않을까요?

○ 위원장 한종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가 식당에 가봤지만 식당에는 시설을 참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좀 안타까웠던 건 또 식당은 상당히 넓고 좋았지만 차후에 하시겠다는 그 교육장은 저희가 직접 테스트도 해 보기는 했지만 사실 아이들이 그 안에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협소한 장소에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저희가 했거든요, 현장을 봤을 때. 그래서 우리 생각이지만 이 식당과 교육장이 바뀌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도 한 삼천 몇 백만 원 정도 되죠, 거기에 그 시설 하시겠다는 예산이? 차후에 이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한종우 그래서 그런 공간이 좀 협소했기 때문에 식당과 대비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많으세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저희도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거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저희도 잘 논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한종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희숙 소장님과 김진용 과장님, 홍성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한종우 그러면 팀장님들도 다 안 들어오신 거네요?

○ 위원장 한종우 일단 들어오세요.

계속해서 보건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한종우 소영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7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마산도서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다시피 지금 여기는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2018년 12월 현재 6만 3,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구래ㆍ마산동이 지금 이미 2019년 3월 현재 6만 5,000명이 돌파했습니다, 3,000명은 또 옛날 얘기고요. 그래서 구래ㆍ마산동 지역이 신도시 지역에서 문화시설 부족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그래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도서관의 개관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정표가 나와 있기는 한데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준공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좀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김인수 위원 아무튼…. 2021년 4월인가요, 준공이?

○ 김인수 위원 그래서 7월에 개관돼 있는 걸로 예정돼 있는데 아무튼 이 기간을 좀 단축해서 시민들이 문화시설 부족에 따른 어떤 갈증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김계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고촌하고 장기도서관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고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계순 50세 이상?

○ 부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금 소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정말 임시로 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모하셔서 사업 따오시는 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좀 아쉬운 점이 고촌하고 장기도서관의 인력이 충분히 필요하실 거지만 반면에 양곡이나 중봉에 일손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촌하고 장기 보면 지금 두 분, 네 분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양곡하고 중봉에 좀 나눠서 배치할 수 있는 인력은 안 되시나요?

○ 부위원장 김계순 적극적으로 고민 한번 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다문화도서 구입비, 그 다문화의 모국어 책 구입하는 건데 몇 개 국어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가요?

○ 부위원장 김계순 일반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다문화 나라 퍼센트가 일본이 가장 높다라는 수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김포는 일본 수치가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지역마다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 편차가 좀 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배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두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무도서관이랑 마산도서관 좀 질문을 할 텐데요, 풍무도서관 개관일이 나왔나요?

○ 오강현 위원 개관, 언제 정확한 날짜가….

○ 오강현 위원 일단은 가정이지만 어쨌든 5월 16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거죠?

○ 오강현 위원 5월 16일. 목요일이네요, 보니까?

○ 오강현 위원 개관 행사는 어떻게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니면 중인가요?

○ 오강현 위원 계획 중이시고요. 이제 곧 풍무동이 6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인구수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풍무동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풍무동에 돌면 지역 주민들이 “언제 개관합니까?”, “언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궁금해 하시고 빨리 활용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 개관 행사도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 중심의 개관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 특별하게 지금 계획 중이시면 물론 기관장들도 중요하고 공직자들도 중요한데 일반 풍무동 시민들의 열망들이 그날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행사들이 기획되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기도서관의 문제가 개관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풍무도서관에서는 적용되지 않도록 좀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오강현 위원 그다음에 지난 번 용역보고회 1차, 2차에 걸쳐서 공교롭게 저는 두 번 다 들었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도서관을 홍보하는 것의 향후 개선방안 중에서 해당 지역 버스광고를 좀 강조를 많이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요새 도서관이 있어도 이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아직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한, 몇 개 안 됩니다만 더 많이 증축해야 될 것이고 경기도나 전체의 비율에 따지면 김포가 더 많이 만들어져야지 평균치만큼 올라갈 수 있는데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것도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해당 지역 버스광고를 통해서 이용자 유인을 하는 건 좀 어떤가, 그때 저는 그 홍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서관 홍보 방법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오강현 위원 아마 김포의 학부모, 학생들이 6만 명이 더 되니까요. 학부모님들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44만 명 중에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다수입니다, 숫자 자체가. 그래서 이분들은 도서관 하나가 우리 동네에 제대로 반듯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문화적 충족이나 굉장히 자존감들이 높아지는 계기가 돼요, 실질적으로.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 지자체도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자부심을…. 저는 장기도서관이나 이후의 풍무도서관 오픈해 보면 알겠지만 또 마산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게 그 지역의 나름대로의 명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포는 특히 공공시설이 열악한 입장에서 이런 도서관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으로서 홍보를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마산도서관이 주제가 여행이죠, 여행?

○ 오강현 위원 풍무도서관이 메이커 스페이스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산도서관이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는 조금은 이게 걸맞은지를. 다른 것들 각각 지역마다 고촌도서관은 영어고요. 그리고 운양도서관 앞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만 거기는 문화예술 쪽이었고 당분간 평화를 좀 집어넣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마산도서관이 주제가 여행인데 물론 공항도 가까이 있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또 문화ㆍ관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선 7기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테마가 돼도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마산도서관이 갖고 있는 특징과 걸맞을지는 한번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전체 도서관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마산도서관이 넓이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장기도서관이 5,865㎡고요, 통진도서관이 4,080㎡고요, 풍무도서관이 3,982㎡입니다. 그래서 2,640㎡는 넓지가 않은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굉장히 많아요, 6만 3,000명이니까. 그런데 이 지상 3층과 지하 1층이 실속 있게 쓰여야 돼요, 아주 실속 있게. 인구는 많고 넓이는 넓지 않고. 용역단계에서 더 넓어질 수 있으면 최대치 넓어지면 좋겠고요. 넓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상 3층의 규모를 어떻게 내용을 채우느냐가 문제인데 테마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해야 될 이 도서관이 규모는 작다, 그러면 어떻게 실속 있게 이걸 활용할 것인가, 내용을 채울 것인가. 조금 깊은 고민들이 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 봅니다. 답변 안 하셔도….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한종우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 여기에서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자료실 관리직원 운영으로 이제 그분들을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 유영숙 위원 그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운영했었나요? 지금 이 부분 섹터, 독서지도 프로그램 및 자료실 관리직원이 없었나요?

○ 유영숙 위원 원래 그것이 업무분장은 돼 있지 않았었나요?

○ 유영숙 위원 하고 있어요?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는 아니었네요?

○ 유영숙 위원 이 일자리가, 지금 이 부분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자리는 아니었네요?

○ 유영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일자리가 이게 절실하게 필요해서 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어떤 일이 1에서 100이면 100을 한 사람이 다 해야 되는데 한 2명이나 4명이서 25씩 나눠서 갖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좀 우려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우왕좌왕하고 온 사람도 또 그렇고 그래서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우왕좌왕하는 게 좀 걱정이고 그거를 대비해서 만일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소장님의 어떤 분장 능력, 앞으로 이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와서 이 독서지도나 이 일만이 아니고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분들의 일을, 오셨으면 활기를 갖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러면 마산 여기 일자리, 고촌하고 장기하고 기존 직원 분들이 몇 분이시죠?

○ 유영숙 위원 고촌 9명이 있었고요.

장기는 너무 많이 배치된 거 아닌 건가요, 그렇게 하면? 규모에 비해서?

○ 유영숙 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좀 설명이 되었었다면 더 저희가 이해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독서 프로그램이나 자료실 관리하시는 분들은 분장이 이미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고 그분들이 오신다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충분한 자리에서 잉여인력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위원 박우식입니다.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아까 김인수 위원님과 오강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마산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마산도서관이 애초 개관 예정일보다 어쨌든 4개월이 미뤄진 거죠?

○ 박우식 위원 그때 와서 국토부 훈령이 제정되면서 불가피하게 4개월이 늦어졌다고 설명을 하신 내용이죠?

○ 박우식 위원 무슨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마산동ㆍ구래동 같은 경우에는 매트로타워예미지나 동일스위트 그거 다 입주하면 한 8만 명 정도의 시민 분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웬만한 지방 소도시의 인구 규모인데 이분들이 이 도서관 설립될 날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라져도 시원찮을 판에 4개월이 늦춰졌다라는 것은 이 시민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1월에 제정됐다, 제가 이거 제정될…. 이 내용 가지고 이게 늦춰져야 되는 부분들인지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어쨌든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구래ㆍ마산동에 이제 앞으로 거주하실 분들이 8만 명 정도의 시민 분들이 거주하게 되는데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규모가 과연 한 8만 명의 시민 분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냐, 현재 계획한 규모를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욕먹는 거보다 애초 시공 설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미래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쨌든 제대로 짓는 것이 저는 낫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상 3층인데 이거를 뭐 한 4층 정도로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을 확충하는…. 이번에 장기도서관 개관해 봐서 알겠지만 시민 분들이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 박우식 위원 좋아하시고 많은 시민 분들이 또 이용하시고. 그거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한 층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

○ 박우식 위원 그걸 빨리 검토하셔서 저한테 좀 보고를 따로 빨리 해 주세요, 그 공간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 층을 늘릴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공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중앙까지, 어디 중앙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앙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중앙을 보고하신다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승인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 박우식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를 한번 해 보시죠. 질의해 보셨어요, 관장님이?

○ 박우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어쨌든 승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승인이 났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상으로 한 층을 더 올리는 부분들을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체육관광부에 한번 질의를 해 보시고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저한테 좀 주세요, 질의 온 내용에 대한 회신을.

○ 박우식 위원 잠시만요, 이것 한 층 올리는 게 전체 사업비의 30% 이상 늘어납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위에 지상층을 한 층 올리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될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우식 위원 그러면 그 산출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 박우식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다시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 박우식 위원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안 된다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시면 답이 안 나오고 지금 어쨌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받고 있고 실제로 여기 구래ㆍ마산동 지역 주민 분들이 아까 기존 우리가 구래동 예미지나 마산동 동일스위트 이런 데 입주 다 되고 지금 아직 미입주 세대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데까지 다 입주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에서 9만 정도 사이의 시민 분들이 그쪽에 거주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지상 3층의 규모로서 이 도서관이 시민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좀 굉장히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사전에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빨리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 가능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존의 어떤 사업방향을 빨리 우리가 좀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 박우식 위원 그거 회계과와 협의하셔서 저한테 빨리 이번 주 내로 보고를 해 주세요.

○ 박우식 위원 자꾸 안 된다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어놓고 시민들한테 욕먹는 거보다 애초 설계 단계에서 제대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을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장기도서관 지금 대출 관련해서 1인 7권으로 제한됐는데 그게 지금 1인 7권이 맞습니까?

○ 박우식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겁니까, 이렇게 대출권수를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 도서관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 박우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토요일에도 애 데리고 장기도서관, 우리 팀장님 고생하고 계시던데 장기도서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책꽂이에 책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있어요. 도서관에 책들이 이렇게 좀 빼곡하게 차 있어야 왔을 때 이렇게 기분이 풍족한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거 시민들이 너무 많이 대출을 해 가서 그런 건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건데 일단 대출 요인이 있는 거죠? 많이 대출을 해 가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텅텅 비어있더라고요.

○ 박우식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도 여쭤보고 한 건데 어쨌든 필요하면 대출 권수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을 하든 아니면 장서가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더 확충을 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이거 뭐 책이 없다라는 느낌을 시민들이 최소한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운용상의 묘를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우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한종우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장기도서관 개관하고요,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그 계획들 있잖아요? 건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 풍무ㆍ운양도서관, 또 마산도서관 또 북부권의 작은 도서관 이런 도서관을 통해서 김포 가치가 좀 많이 상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행복위 위원 모두가 김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노력하고 계시는 소영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국 소관 부서와 김포문화재단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