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김계순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규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의 본질문과 1문1답 방식의 보충질문으로 할 수 있으며 질문 시간은 본 질문 10분과 보충질문 20분 범위 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8분 질문시작)

○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고생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허가 개 사육장 실태와 동물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최근 김포시 고촌읍 소재 불법 개 사육장으로 최소한의 사육 공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굶주리고 학대로 생명을 위협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고 죽음을 당한 개들 상황이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 등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0시 1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20분 동영상 상영종료)

「동물보호법」 제7조 ‘적정한 사육과 관리’,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무허가 개 사육장의 소유주는 고촌 시네폴리스 사업지구 내에 국가 소유 토지를 오랫동안 무단점유한 것도 모자라 사익을 목적으로 개들을 키우면서 「동물보호법」을 무시하고 학대했습니다. 100여 마리 넘는 개들이 질병으로 병들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수의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수의사법」에 위배되는 자가 진료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사진 속 개는 현장에서 발견된 사체입니다. 그 모습 과히 충격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유기견이 어떤 경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확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물보호단체가 방문해서 이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개 사육장의 소유주 답변은 “길에서 주워왔다.”라며 면피성 답변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기견이라 하더라도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알선·구매하는 행위 그 자체가 위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3항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 사육장 소유주는 이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과 관련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거나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을 진행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혐오감을 주는 개 사육장과 번식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 적극행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장님, 김포시에서 유기동물이 현재 어떤 과정 속에 구조되고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또 무허가 고촌 개 사육장과 같은 관내 불법 개 사육장이 곳곳에 얼마나 있으며 시에서 과연 어떠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향후 관내 유기동물보호소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유기동물이 조금 더 안전하게 다시 반려동물로 돌아갈 수 있는 행정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계순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계순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본질의 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 김계순 의원 참담함 느끼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대규모 불법 개 사육장이 참혹하게 운영되었습니다. 언론 보도되기 전 시장님께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 김계순 의원 시장님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장님은 의원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다.

○ 김계순 의원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늑장대응으로 수많은 개들이 생명을 잃고 또 방송을 통해서 김포시 이미지 역시 훼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으로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은 본 의원은 좀 무책임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적발된 고촌 불법 개 사육장에 대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현재 시설을 하루빨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계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하루빨리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국유지 보상 문제와 이 부분은 답변해 주신 대로 별개로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 김계순 의원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100마리의 개들이 현재 어떻게 조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본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참혹한 사육과 학대로 언론에 이미 이슈가 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은 입양했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 김계순 의원 부서에서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안 받으셨나요?

○ 김계순 의원 그러면 담당 부서의 과장이 근무태만인가요? 아니면 시장님의 시정질의 준비 부족인가요? 이 시정질의 준비하기 전에 저희 추경 예산에 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 김계순 의원 2300만 원 반영이 됐고요. 지금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된 100마리의 개들은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임시보호소로 이송하고 치료하고 보호받는 비용이 23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포시 유기동물 관련 위탁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저희 김포시 유기동물 위탁동물보호센터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고 계시죠?

○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것처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에서 구조되는 동물들이 우리 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치료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시장님 최근 3년간 김포시 위탁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 김계순 의원 혹시 현재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의원 최근 3년 동안 유기동물 처리내역 확인 결과 경기도 전체 유기동물 처리 내역 건이 78만 50건, 그중 경기도 직영보호소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14만 56건, 경기도 위탁보호소 유기동물 처리내역이 63만 994건입니다. 김포시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1976건입니다. 그중 안락사 47%, 폐사 9%입니다. 김포시 최근 3년간 유기동물 처리내역 중 동물보호소 내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율이 약 56% 넘는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공고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안락사 진행 여부, 위탁동물보호소 보호공간 부족 현상, 보호소 위치가 경기도 양주시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안락사와 폐사율을 높이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상 보호소가 보호소로서의 역할보다는 안락사를 위한 보호소로 본 의원은 판단했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계순 의원 본 의원이 직접 무허가 개 사육장 현장에 방문해서 학대받고 있던 개들을 동물보호단체와 SBS방송국 측과 구조를 시도했으나 보호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상당한 고충을 겪었습니다. 이는 김포시 위탁보호소의 문제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폐사와 안락사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학대를 받는 동물을 긴급구조해도 위탁보호소를 믿고 맡길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각 목으로 규정하여 유기동물과 피해 학대 동물을 구분하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학대를 받는 동물은 구조해서 학대자로부터 3일 이상 격리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4조에는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에 국가의 정책에 지자체가 적극 협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학대를 받는 동물을 긴급히 격리하여 위탁보호소로 이송하였으나 이 동물들이 결국 안락사로 처리된다면 힘들게 구조하고 격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또 무책임하게 안락사시켜도 지자체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 김계순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생명존중이나 동물복지의 모든 이 부분이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책임만이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시에도 「김포시 유기동물 조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를 보면 유기동물의 조치가 나오고 동물을 사랑하는 단체나 사람에게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복지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동물복지 관련 내용은 없거나 미약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동물보호법」을 근거로 두고 동물보호와 복지를 위해 지금부터 더욱 강력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기도 관내 기초지자체 중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가평군, 양평군 5개의 보호소를 지자체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는 경기도에서 면적이 큰 만큼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동물이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동물을 입양 보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으며 보호소의 위생상태와 운영절차 또한 양호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경기도 최근 3년 유기동물 처리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직영으로 운영되는 보호소의 유기동물 처리내역은 경기도 평균에 비해 훨씬 동물보호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들을 벤치마킹하여 김포시도 직영보호소를 설립하여 유기동물과 피해학대 동물의 관리방안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영보호소 설립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김계순 의원 시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립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용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 직접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김포시의 동물보호 정책이 한 단계 나아가는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포시의 인구가 곧 50만 명을 넘어설 것이고 대한민국 가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통계청에서도 올해 인구조사에 반려동물 항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동물과 관련된 정책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 또한 시대 흐름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고 발 빠른 행정력을 통해 김포시민과 동물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와 같은 여건에 발생한 불법 개 사육장 문제에 대한 좋은 해결 사례를 소개하며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하남시 과밀지구 내 잔혹하게 불법 방치 사육된 개 사육장 문제로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남시에서는 즉시 시장이 직접 나서 불법사육장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임시 수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견사들을 수일 내 임시보호시설로 옮겨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을 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분양까지 책임질 계획을 발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무허가 불법 개 사육장에서 구조되어 충북 음성 임시보호소에서 치료받고 있는 100여 마리가 향후 안락사가 아닌 반려동물로 입양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무허가 불법 개 사육장 법적조치와 직영보호소 설립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이후에 보고와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4분 질문시작)

○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차량 떨림 현상 문제로 작년 7월 진행된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 조사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먼저 김포도시철도 운행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개통 당시부터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던 차량 떨림 현상이 최근 김포 지역 언론 및 단체 소통의 공간에 올라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용하는 시민들은 갈수록 많이 떨린다, 불안하고 무섭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교통공사가 위탁 운영 중인 김포도시철도, 즉 김포골드라인에서 노사갈등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공공운수 노조 김포도시철도 지부는 근무환경이 다른 경전철보다 열악하고 임금도 낮다고 주장하며 나흘간 파업을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철도 운행 방식인 자회사 위탁경영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 우려돼 김포시가 직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김포 한강선으로 명명되어진 지하철 5호선 연장 정상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 명백한 김포 한강선 유치는 김포시의 미래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GTX와 일부 구간에서 중첩돼 올해 말 진행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과정에서 두 가지 사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내년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고시를 앞두고 올해 말 진행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입안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그리고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48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종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종혁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차량 떨림 현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김포도시철도 운행과 관련 차량 떨림 문제 및 직영하는 방안에 대한 추가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서로 주셨는데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포한강선, 즉 지하철 5호선 정상 유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운행 중인 골드라인으로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익이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 김종혁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GTX-D와 광역철도 김포한강선 2개의 신설 철도 노선을 확보해야만 하는데 김포시는 동의하십니까?

○ 김종혁 의원 그렇다면 2018년 12월에 발표된 정부 계획에 반영된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추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해 되시나요?

○ 김종혁 의원 그러면 제4차 광역철도계획이 2021년 4월에서 5월경 발표 예정인 바 이미 대광위에서 2030계획에 못 박은 김포한강선. 즉 노선명 김포한강선, 길이 24.2㎞, 시점 방화차량기지, 종점 김포시 양촌읍 부근. 우리 시로서는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시장님?

○ 김종혁 의원 아시다시피 당초 김포시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용역 한 B/C값은 정부계획 반영에 못 미치는 0.87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보받은 당시 홍철호 의원이 즉시 대광위와 업무적 담판을 통해 탈락을 보류시키고 홍철호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노력을 통해 B/C값 0.99를 도출해서 김포시에 이첩했습니다. 이것은 건폐장을 이전시키고 부지개발이익을 B/C값에 포함시킴으로써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사실관계에 부합하시는지요.

○ 김종혁 의원 그러면 서울시와 기지창 및 건폐장 이전을 전제로 확보한 B/C값 0.99는 지금 유효하다고 봐야 합니까?

○ 김종혁 의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서울시와 어떠한 업무 진행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폐장 약 1만 평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서 서울시가 5호선 연장에 동의하지 않게 되고 이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어렵다고 봅니다. 건폐장 이전은 불가하며 차량기지 이전만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줄곧 서울시에 밝혀 온 상황인데 이러한 행태는 우리 시의 주관적인 희망사항으로 지극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응이라 말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시장님?

○ 김종혁 의원 그 질문은 따로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드릴게요.

1개를 가지려다 2개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라며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시장님이 희망적으로 말씀하시는 점이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GTX-D, 지하철 5호선 연장선. 모두 가져오기를 바라며 확정된 김포한강선부터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환경에 대해서 많은 것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김포시에 건폐장이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 김종혁 의원 어디에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 김종혁 의원 그 건폐장 관련해서 피해 민원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김종혁 의원 그러면 혹시 시장님, 건폐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태조사 차 건폐장 가 보신 적 있으세요?

○ 김종혁 의원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참고로 다녀오지 않으셨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폐장이 쓰레기매립장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시민들도 다 아실 겁니다. 건축물 해체 시 나오는 콘크리트더미를 잘게 부숴서 순환골재, 즉 모래·자갈을 만든 후 재활용시키는 시설이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 김종혁 의원 사진 좀 하나 올려주실래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본 의원이 시간관계상 화면은 시장님도 그렇고 시민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방화동 건폐장 8개 중 7개 수집·운반업체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기존처럼 절단행위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나머지 1개 업체인 중간처리업체도 현행 법령에 따라 시설 옥내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 안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됨으로써 막연한 오해와 불신과는 달리 건폐장에 의한 환경적 악영향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현 시점에서 충분한 B/C값 확보와 사업 추진 합의에 관한 관건은 건폐장 이전 및 개발 협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김포한강선이 2021년 정상적으로 유치되려면 건폐장 이전 문제에 대해 김포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폐장 문제에 대하여 곤란한 문제라고 무조건 회피하지 말고 현지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건폐장 이전 문제의 결론을 내기 위한 전략과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대광위가 광역교통2030이라는 정부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 아니라 홍철호 전 의원이 명명한 명칭, 즉 김포한강선이라고 명명하고 노선도까지도 포함시켜 발표한 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보겠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은 2017년도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 무산된다면 다음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그 의지를 가지고 김포한강선을 국가계획2030에 반영시켰습니다. 확실하죠, 시장님? 그렇죠? 반영시키셨죠?

○ 김종혁 의원 시장님도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에서 김포한강선 유치가 안 될 경우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 김종혁 의원 시장님의 결기를 보여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지금 서울시가 왜 미온적인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B/C값을 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제가 묻는 건 그거예요. 시장님이 김포한강선 연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유치할 자신이 있다, 자신 있으십니까?

○ 김종혁 의원 자신 있으시면 자신 있으니까 다음 선거에 이거 못 하면 불출마 하겠다, 하실 수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 김종혁 의원 무책임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들을 위한 하나의 결기, 그다음에 김포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닙니까?

○ 김종혁 의원 시장님, 그냥 마무리하고 말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자꾸 불투명한 말씀 하시지 말고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불출마 선언하실 수 있어요?

○ 김종혁 의원 시장님, 김포시장님이면 김포에 있는 건폐장을 다녀오셔서 김포의 현실적인 환경문제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 가 보셨어야죠, 업체에. 방화 건폐장은, 거기는 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 김종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답변은 무조건 건폐장은 악, 다른 것은 선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김포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는 감수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가지고 왜 딱 잘라서 현장파악도 안 하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 김종혁 의원 그렇습니다.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서울시가 2번의 용역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강연장선에 대해서 굉장히 미온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건폐장이 포함이 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래서 시장님, 어쨌든 간에 그 대답에 답변을 안 주셨는데 건폐장이 포함 안 돼서, 여러 가지 방화차량기지든 신정기지든 간에 5호선을 유치할 자신이 있느냐를 여쭤봤고 자신이 있으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거 못 하면 시민들한테 약속한다, 다음 지방선거 불출마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다 믿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마무리발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한강선의 정상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건폐장 이전 문제를 포함한 모든 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장님이 말씀하신 신정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서울시 용역 결과는 제4차 광역철도망계획 결정 종료 후인 내년 7월입니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GTX-D 노선과 관련하여 1단계 검단 노선, 2단계 김포 노선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김포시민에게는 심한 고문이 될 것이며 김포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역이 통진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시 미래 100년을 위해 여야를 떠나 김포 정치권 전체의 힘과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기우가 되기를 바라며 현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전향적인 사고를 당부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종혁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5건으로 총 7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처리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서 김포시의회의 예산과 사무국 정원은 부족한 편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 지원에 필요한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조직개편 적극 의견제시 등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함에 있어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집행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상회의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근거 조례 제정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첫째, 의원들의 의정활동 홍보에는 다소 소극적인 부분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의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둘째, 의정홍보물의 활용도, 관리대장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홍보물 선정 시 김포를 대표하는 특산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홍원길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 상황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77건, 건의사항 57건 등 총 138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서공통사항으로 첫째, 각 부서별 양해각서 체결 시 「김포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 조례」에 의거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양해각서 체결 전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바 의회 동의 절차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관련하여 법과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보조금 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어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편성 후 사업의 내용과 예산 통계목이 적정하지 않아 예산 전용이나 변경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시 세밀한 검토로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분야로 2019회계연도 재정분석 결과 지방세 징수율, 지방세 체납액 관리비율,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비율, 세수 오차비율 등 여러 지표에서 김포시가 미흡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 분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례가 발생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언론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비판하는 순수 기능이 있습니다. 언론의 순기능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조직 분야로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된 직원이 많은 점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조직 시스템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충면담 등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등을 조직개편에 충분히 반영하고 적재적소 인원 배치로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된 부서는 경험이 있는 직원들도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바 신규 직원은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로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뉴딜정책을 중심으로 한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0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된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우리 시는 우수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도 양질의 외부기업 유치에 있어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출범된 김포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고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자족도시로서의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예술인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지역 내 예술인들에 대한 긴급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대면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하여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해 방문에 의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한계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내년에도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비대면 방안을 총 동원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시설 및 관광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교육정책에서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지만 교육문제에 대한 지자체,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김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과밀학급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로 통합학교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하여 과밀학급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우식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 속에서 너무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하루속히 상황이 진정돼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한 해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소임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30건, 건의사항 76건으로 총 109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업무숙지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적절히 응답하지 못하거나 처리·진행 중인 현안에 대한 보고 지연으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의회 공유 부족으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견 대변 등 역할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최근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운영자 관리 및 원거리 충전, 충전시설 부족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예상되는바 수소전기차 충전소 시행에 따른 철저한 검토와 이용자 중심의 예측 행정을 주문드리며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현황 관리가 미흡하여 실효적 사업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철저한 현황 관리와 주민 홍보로 농작물 피해 농가의 합리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재활용을 위한 폐의류수거함이 설치되었음에도 관리현황뿐만 아니라 수량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리업체의 수거 의류 판매 등 심각한 상황으로 조속히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에 대한 구역을 확대 추진 예정으로 명확한 참여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해 양질의 청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지 및 반입총량제 등으로 시 쓰레기 정책에 많은 영향이 예상되는바 선제적 대응 계획 수립과 장기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 및 안전 분야입니다. 심야시간 주요 간선도로의 대형화물차 등 불법 주정차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포장구간에 대한 마찰력 실태조사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택시 증차계획 수립 시 택시·버스·화물차 운수종사자 등 배분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대상별 분배 및 순위 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권 재난방송시스템 노후화로 재난·재해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각종 재해·재난 및 기상데이터 축적·분석 등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출퇴근 시간 김포도시철도 혼잡률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음은 물론 지속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철도 이용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속한 시일 내 철도 차량이 증차·투입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행정력 집중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주택·토지 분야입니다. 풍무2지구, 걸포3지구 등 입주 완료 후 토지 등기 지연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사용개시 지연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바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신곡6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중학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바 인접 잔여 구간 개발계획 시 중학교 반영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학교 부족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교육당국과 적극 협의는 물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업 등 보상협의회 관련 보상가 등으로 주민 불만이 높아 합리적 보상방안 마련과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민 교통 불편과 직결되는 시네폴리스 진입로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건축허가 신청 사전 게시에 따른 의무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극히 떨어지는바 기준 마련을 주문드리고 동물장묘시설 설치가 김포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관련시설 또한 지속 늘어나고 있어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건축허가 시 시 이미지와 주민 정주환경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입지조건이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 제외 및 재지정 등으로 투기 목적의 다운계약서, 불법증여, 가격담합 등 부동산 거래 부적정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확인과 강력한 법 집행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수산 분야입니다. 농지성토로 인해 우량 농지가 훼손되고 농업기반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나 정책적 무관심과 부서별 협조 미흡 등 행정 사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 개선과 강력한 행정집행을 위한 조직진단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농업진흥구역 내 허가목적 외 사용에 대한 미온적 단속으로 지가상승을 기대하는 경쟁적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우량농지 잠식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건축허가 시 건축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이용실태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뇨처리시설 대상 개 사육시설 관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불법 개 사육장 현황 조사 또한 전무한 상태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실태조사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운영을 위한 인력 부족으로 주말 이용 불가 등 이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조직 보강을 통한 수요 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관종별, 연한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 연차별 교체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 수도시설 관리를 위하여 신뢰성 높은 관망데이터 확보 및 시스템 구축을 당부드리며 인구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한계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계통 조정 등 대안 외 근본적 시설 확장은 단기적 조치가 어려운바 시설 용량에 대한 즉각적 재검토와 시설 확장을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공원 관리 분야입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염수분사장치는 동절기 적기 사용을 위해 철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체크리스트, 점검대장 등 부재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바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사거리 명칭 부재와 부적절 사거리명으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조사 및 사거리 명칭 부여 및 개선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서울 연결체계 미흡과 김포구간 자동차 혼용 및 협소구간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자전거도로 실태 조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 도로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가마지천 산책로 구역은 자전거 이용 금지 구역으로 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입간판 보강 등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관리공사 관련 사항입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통합 출범하였으며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걸포4지구 등 추진 중인 도시개발사업의 결과가 통합공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대학병원 등 기관 및 시설 유치는 물론 지구별 특화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각 자세한 감사 결과는 송부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 결과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383억 7498만 9000원, 특별회계 4022억 564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2% 증가된 1조 8406억 314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 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0년 말 현재 9개 기금에 대하여 2020년 말까지 2117억 8916만 8000원으로 1975억 5198만원이 증가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수입, 임대수입,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을 종말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당해연도 사업 세출예산으로 사용치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있어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사태의 지속에 따라 발생한 피해계층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국가나 경기도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끝으로 2020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9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정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