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일한 검토로 인해 오히려 시민 불편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김포시 행정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농지성토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제18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 농지성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도로를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양촌읍 석모리와 누산리, 하성면 현장입니다. 석모리 일원 양계장 철거 후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누산리 일원 성분 불분명 매립토가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올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높이 1m, 넓이 1000㎡ 이상 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하도록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무차별적 농지성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정비되었음에도 왜 현장은 아직도 법 개정 전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 이후 실행력 부족과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결국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부적절한 농지성토 발생 즉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면 성토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마음일까요?

본 의원은 농지성토 업무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가 머리를 맞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포에서 농지성토는 돈벌이가 되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적당히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 건 우리 행정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게부담을 나누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대 당 20리터 종량제봉투 50장, 사업 취지대로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관련 조례 개정에 찬성해 주셨으며 계획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9일부터 나눠준다는 종량제봉투는 지급계획이 철회되자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댓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지급 계획이 멈춘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지급 약속일이 지난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례 개정 전 선관위 등 사전 협의가 미흡했으며 더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됨으로서 많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개정안 심의 시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례 개정에 노력해 준 집행부의 노력에는 시민분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앞두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제2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도시 격에 맞는 행정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품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시민을 위한 배려와 조금 더 세심한 준비 그리고 철저한 실행이 명품 행정을 만드는 그 작은 차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김포시 행정을 향한 많은 비판과 거센 민원 등 엄중한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한 사례와 전국 유일 학교 급식비 미집행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치원, 초·중·고 1인당 4만 원씩 상품권을 배부한 사례는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김포의 명품행정일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입에 쓴 약이 되어 명품행정으로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앞으로 김포시의 2035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에 김포시 인구는 7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 승인되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앞으로 계획 중인 다수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많은 택지개발에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고작 2량의 고정된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완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철도사업비 증가와 운행시격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적정했는지 모르지만 김포시 인구 46만 명, 이후 70만 명의 대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량, 4량으로 더 증차하지 못하는 설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시민들의 볼멘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교육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적절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과밀학급의 문제, 또한 장기동의 원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 고촌읍 신곡6지구의 중학교 부족과 이에 따른 원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 등도 과거에 미래를 제대로 예상 못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김포시 14개 읍·면·동에서 최근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촌읍에는 초·중 통합학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새롭게 택지개발이 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개의 중학교인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는 임시방편으로 각각 8개 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신곡6지구 캐슬엔파밀리에아파트 3단지까지 합하면 48국도를 기준으로 신곡지구는 총 8466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중학교는 고작 1개교입니다. 한마디로 신곡6지구 개발의 일명 쪼개기 개발을 통해 공공부지, 즉 6000세대가 넘지 않으면 중학교에 대한 신설을 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지게 되어 그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다수의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 김포시의회에서는 택지개발만큼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핵심인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더라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조망권,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문제 등등 개발지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개발 승인을 숙의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이 아닌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증가에 따라 시가 갖추어야 할 자족도시로서의 여건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요 예측을 통해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를 꼭 갖춰나가야 합니다. 인구증가는 곧 교통량 증가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도로상황 및 주차장 확보, 또한 학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초·중·고의 학교 수 그리고 쉼의 공간인 공원이나 생활편의시설도 꼭 갖추어야 합니다.

김포시에 당부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으로 입주민이나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부지 확보를 전제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인구 증가에 따른 자족도시로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인 교통시설, 학교, 주차장, 전력 및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계획하는 데 큰 그림 속에서 빠지는 항목이 없게 그리고 인구수에 걸맞게 면밀하게 계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후 인구증가에 따른 대응을 임기응변이 아닌 더욱 섬세하고 계획적인 행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시 10년이 지나 우리 후대에게 2량짜리 도시철도를 물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부족하여 통학의 불편함이나 안전의 불안감으로 노심초사하는 일과 특별실이 사라진 과밀학급의 학교를 후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산대사의 시구이자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잘 알려진 시구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앞서가는 이가 새 길을 바르게 만들어가야 뒤에서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특단의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포시에 특단의 교통대책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GTX-D, 지하철 5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GTX-D, 지하철 5호선은 장기적인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김포시민들은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증가와 주 이용도로인 한강로, 올림픽대로 등의 상습 정체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근시간에 김포도시철도 상황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출근시간 신도시에서 이미 만차가 되어 원도심 이용주민은 1~2차량을 보낸 후에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또한 2~3년 전만 해도 한강로는 서울 진입구간의 정체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교통량 증가로 김포시 구간의 한강로에서도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과 보고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차량 혼잡률이 설계 기준 1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 185%, 2023년에는 2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증가는 쾌적한 탑승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플랫폼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포도시철도 차량 증차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개통 시점에 충분한 차량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김포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증차될 차량이 설계, 제작기간을 거쳐 영업운행에 투입되는 시기가 2024년이라고 합니다. 증차 차량이 영업운행에 투입이 되면 운행시격을 첨두시 기준으로 현재 3분 30초에서 2분 50초로 단축시켜 혼잡률을 150% 이내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증차를 통한 운행시격 단축은 도시철도 혼잡률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증차된 차량이 영업운행에 투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3년 동안의 시민 교통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차 차량 조기투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량 제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절차 단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고 마음먹고 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는 비상한 각오로 증차된 차량 영업 운행 투입 시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유관부서 및 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가칭 김포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포는 GTX-D, 지하철 5호선 같은 장기교통대책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교통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GTX-D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 인원을 달성했듯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김포시민 교통수요 패턴을 조사하고 장·단기 교통대책 수립에 DB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일자리로 시민교통수요 조사원을 모집하고 활용하면 공공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결과물을 김포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김포도시철도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도입한다면 김포도시철도 이용 분산뿐 아니라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출퇴근시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도입을 위해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시는 용역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용차선 필요성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이용패턴 분석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출근시간대 중 혼잡률이 가장 높은 오전 7~8시 이용 분산을 위해 오전 7시 이전 탑승객은 얼리버드 요금제를 도입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면 혼잡률이 가장 높은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이용률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포시 행정은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계순 의원님과 김옥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시정연설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인수 의원, 김계순 의원, 박우식 의원, 오강현 의원, 한종우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