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올해 시범사업이에요. 시범사업인데 이게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서 확대할 계획이 있는 거죠, 과장님?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위치는 하늘빛초교 외 9개소예요. 총 10개소, 사업비가 소당 1300만 원 해서 10개소죠, 10개소?

○ 한종우 위원 10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한종우 위원 천천히, 걸포.

○ 한종우 위원 김포서초….

○ 한종우 위원 마송초.

○ 한종우 위원 서암초.

○ 한종우 위원 신풍초.

○ 한종우 위원 은여울초.

○ 한종우 위원 하늘빛초.

○ 한종우 위원 학운초.

○ 한종우 위원 유치원 두 곳이요?

○ 한종우 위원 혹시 이게 올해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 어느 정도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계세요?

○ 한종우 위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 한종우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다행스럽게도 이 10개소의 위치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보행 관련해서 각각의 지역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한 군데 어느 지역에 쏠리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여기 보니까 각 지역별로 다양하게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운영해 주시고요. 내년에 많이 확대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보시스템,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과속경보시스템이잖아요. 차가 가면 LED판을 통해서 몇 킬로미터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운양동에도 폭포 있는 데 오다 보면 표시되어 있는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것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나 빠진 곳이 하성초등학교 앞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성초는 큰 차들이 다니잖아요. 그런 화물차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속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거기는 또 차선이 하나라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진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처음 들어와서 김포시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전부 다 노란색으로 물들면 좋겠다 했는데 사업들이 덕분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노란신호등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11개소가 진행되는 건데 이렇게 진행하고 나면 몇 개 정도가 남나요?

○ 배강민 위원 아무튼 지금까지 노력해 주신 것도 충분히 저는 감사하고 우리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요즘은 노란신호등이 없으면 불안해하시고 하거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7개소가 남았다면 그 7개소를 차라리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더라면 좋았겠다 싶고요. 만약에 이번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안 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빨리 진행되는 게 좋겠다. 어떤 형평성 차이 때문에. 어떤 데는 일찍 달아주고, 물론 시급성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것은 할 때 다 같이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저번에 홍원길 위원장님 계실 때도 단계별로 계획 수립을 해서 진행해 달라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는 전부 다 완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조금 미흡한 것은 옐로카펫이 조금 부족하더라. 제가 현장을 다녀 보니까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이나. 제가 2018년도에 처음으로 세 가지를 주문했던 것 같아요.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옐로카펫. 그런데 옐로카펫이 조금 부족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옐로카펫은 2020년도에는 작업이 안 된 것 같아요. 2019년도에는 좀 추진하시다가 2020년도에 저조한 이유가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어디 지역은 노란 것으로 다 되어 있고 어디 지역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고 동료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이번에 발의한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대한 계획을 제가 조례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거로 예산을 이 부분은 아낌없이 써 주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진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40억 들어가고 50억 들어가면 모르는데 보면 4억, 1억, 7억. 솔직히 CCTV 두세 대 다는 금액이랑 똑같거든요, 전체를 다 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몇 억 안 드는 것들은 즉각즉각 빠른 시일 안에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마지막으로 ‘모범운전자회 지원’이 있죠, 467페이지 보면. 교통과에서는 식비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식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데는 8000원이고 어떤 데는 7000원이고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에요.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어떤 근거로 6000원을 잡으신 거고 예를 들어서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8000원으로 잡아놓은 거고 어떤 근거로 잡으셨는지. 차별이 있는 건가요? 시장 물가는, 점심 한 끼 하는 것은 다 똑같을 텐데 누구는 6000원짜리 찾아가면서 먹어야 되나.

긴 말은 않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챙겨 주세요. 좀 소외감 들지 않겠어요? 괜히 먹는 거 가지고, 다른 데는 8000원씩 받아서 먹는데 우리는 6000원씩 받아서 먹고.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차라리 6000원 하려면 다 6000원을 하든지 아니면 8000원 하려면 다 8000원 하든지. 지금 6000원짜리 먹기가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엡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노인복지회관 외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 최명진 위원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노인하고 장애인보호구역이 올해부터 편성이 됐죠? 2020년도에도 편성이 됐고 2021년도에도 편성이 똑같이?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한 어떤 자료를 좀…. 올해 했던 부분은 어디어디 하셨나요?

○ 최명진 위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이 앞으로는 계속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확산이 돼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노인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비구역이. 그래서 편중되지 않게 고르게.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그런데 이걸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좀 고르게, 그래야 형평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든지 그 후에 편성될 때는 지역에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보시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이 7000만 원에…. 카드를 10만 원씩 지원하죠, 만약 반납하면?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카드를 700명을 예상해서 하는데 올해 반납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최명진 위원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6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의 수치는 어떻게 되나요?

○ 최명진 위원 그 2만 3000명 중에서 올해 651명밖에 반납이 안 되어 있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래도 1만 명도 안 되고 1000명도 안 되고….

○ 최명진 위원 1000명 가까이 되는 숫자인데 부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것을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신 점은 있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사실 10만 원 받자고 반납하는 것은 불편함에 비해서는 너무 미비하죠?

○ 최명진 위원 관계 조항이 없다 보니까 반납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제 입장이라도. 그런데 고령 운전자분들의 사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떠신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지침 개정이 있었죠?

○ 최명진 위원 모르세요?

○ 최명진 위원 교통영향평가 지침이 2020년 9월에 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서에서 인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부서에서 한 번 더 인지해서 어떻게 개정됐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어린이 교통체험장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대략 내년도에는 어디까지, 내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들어가요?

○ 김종혁 위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추가비용은 없습니까?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안 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진행사항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서 농업기술센터 이전처럼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답보상태에 있나 이런 걱정이 생겨서.

○ 김종혁 위원 추진은 계속하고 있는 거죠?

○ 김종혁 위원 빨리 추진해서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시에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그래서 지역별로 여러 군데에 주차장 확충공사도 한다고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2021년에 이 공사가 다 진행이 된다면 우리 김포시의 주차난은 거의 다 해소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디를 중점적으로, 어디가 부족할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장기동은 어디 쪽이 부족할 것 같습니까?

○ 김종혁 위원 라베니체는 일부 협정이죠? 아직 협의가 안 됐나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것에 관련된 예산은 없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예산을 좀 세워놓고 추진하면 안 되나?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지금 도심지역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태생의 한계일 것 같아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항상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뒷북행정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러는데 하여간 철저히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까 하나 빠뜨린 사항이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정비할 때 제가 현장들을 나가보면 안전펜스 있죠? 학교 주변의 안전펜스는 노란색으로 시인성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하성초라든지 각 초등학교 앞의 안전펜스를 보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전부 다 검은색으로, 어두운 색으로 다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든 학부모들이든 반응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노란색으로 테이프라든지 이런 부분을 노란 형광색 나는 걸로 한다든지 이렇게 ‘아, 이쪽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이 펜스는 어린이보호구역 펜스구나.’ 알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90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리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양곡지구 내 주차난 불법 주정차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종우 위원장님이나 저나 엄청나게 미팅을 많이 하고 요청한 사항인데 일단은 사업계획을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죠,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기간이나 사용조건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1년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지금 3억을 들여서 이것을 조성을 해 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3억 가지고 1년을 저희가 쓰는 건데 만약에 1년 이후에 종교부지로 여기서 쓴다고 해 버리면 저희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업자가 종교부지로 이것은 1년 뒤에 이렇게 딱 사용해야 되겠다 하면?

○ 배강민 위원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계약기간이 1년이다 보니까 1년 이후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필요한 것은 주차난 및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건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 후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돼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조금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이 사진을 봐서는 위치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과장님, 다음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어떤 위치인지 어디에…. 한번 보세요.

(교통과장 이용훈, 자료 확인 중)

사업설명서 60페이지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 위치도 보세요. 위치도 보고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을. 62면을 조성한다 했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조성하는지 이것을 봐서 알 수 있나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점선이든 선으로든 어떻게 노외에 어느 지역에 62면이 설정되는지를 표시를 해 주시면 봤을 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진도 비슷합니다. 뒤에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도 이렇게만 사진을 올려놓으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조성한다는 건지…. 저는 대충 보고를 받아서 알겠지만 이 지역구가 아니신 위원님들이 보면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서 이 위치다 이렇게 표시는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하여튼 봐서 위치가 확인될 수 있도록 나중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볼 게 추진계획을 보면 기본실시설계용역 착수하고 준공이 거의 한 1년씩 걸려요. 이게 한 1년 걸립니까,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정확하게. 왜냐하면 지금….

○ 위원장 박우식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주차문제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한강중앙공원도 그렇고 구래동 상업지역 주차장도 똑같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거기도 지금 그런….

○ 위원장 박우식 그렇기 때문에 1년이 걸린다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세부계획은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절차들이 필요한 건지는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박우식 위치도하고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그다음에 구래동 이 세 군데하고 그다음에 운양동 환승센터주차장 그 4개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정리를.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6쪽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작년에 28개소, 그다음에 내년도에 20개소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 맞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20개소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아직은 나오지는 않은 거고요?

○ 위원장 박우식 경기도형 준공영제 관련해서 노선들이 총 몇 개 노선이 있죠?

○ 위원장 박우식 12개 아닌가요?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기도형 준공영제 노선들이 실제로 탑승률 부분들에 대한 관리들도 지금 꾸준히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중교통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지만 택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택시에 대한 지원책을 쭉 보니까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고 택시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을 하고 있고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파악하는 바로는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하고 결제수수료 지원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은 도비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은 시비 100%죠? 맞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끊기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비로 전환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인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100% 지원을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5개 읍면에 가서 카카오톡을 부르려고 해도 오지를 않는다고요. 제가 한번 난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급하게 회의를 와야 되는데 택시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제가 보면서 택시의 지원책, 부서에서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런데 이런 지원책에 비해서 그분들이 따라오는 게 아직 미흡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저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봉사차원에서 해 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이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106건이 올해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 106건을 보면서 우리가 법적 근거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포상금을 실적을 제출받으면 50% 도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포상금지급액의 50% 보조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만약에 포상을 106명을 도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제출을 했으면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그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관계없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아까 말씀하신 106건이면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이 신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는 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 최명진 위원 택시 승차거부부터 해서 택시의 어떤 질서유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아 보여서, 이게 올해에 비해서 삭감돼서 올렸기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응이 좋고 그러면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해서 당분간 정착될 때까지는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호출시스템 이용료 지원 사업’ 475페이지 보시면 이거 운영효과는 어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이용실적을 알고 싶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대한 운영효과가 어떤지 알고 싶고 세 번째는 지역별로 어떤 편차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쭉 보면 거의 2억씩 진행을 하잖아요. 2억씩 진행을 하는데 저는 5개 읍면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이 콜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 콜로 이용하니까. 그러나 신도시 거주하시는 분들은 T-map이든 카카오든 불러서 이용을 하거든요. 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콜로 받는 게 많을까요, 카카오로 받는 게 많을까요? 그리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서 버는 게 나을까요, 장거리 이동해서 버는 게 나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영업용 택시 1년을 24살 때 운전을 했습니다. 영업용 택시를 1년 몰아보면 저도 그래요, 콜을 받으면 먼 거리는 안 가요. 돈이 안 되는 곳은 또 안 가요. 콜이 있어도 그 콜을 받지 않아요. 그냥 카카오로 가까운 거리, 내가 가고 싶은 곳. 제가 궁금한 것은 2억씩이나 들여서 매달 3만 원씩 이렇게 해서 617대를 지원해 주는데 과연 5개 읍면에 있는 택시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이 이 콜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체 동일하게 617대에 대해서 3만 원씩 적용해서 진행을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으면 내가 택시운전기사분이어도 신도시에 있죠. 신도시에 있으면서 왔다갔다 카카오로 받고 말죠. 누가 콜 받고 하성까지 들어가고 월곶까지 들어가고 합니까? 운 좋게 거기 자나가다가 콜을 받아서 가면 모를까 택시도 없는데 누가 그쪽에서 활동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합리적으로 택시호출시스템에서 물론 카카오가 나중에 유료화가 될 수 있지만 북부권에 대해서, 좀 안 잡히는 지역에 대해서는 3만 원씩이라고 하면 ‘성일운수’ 외 3개 업체가 합리적으로 나눠야 된다고 봐요. 지금까지 3만 원씩 줬던 것을 2만 원씩 준다든지 1만 5000원씩 준다든지 그래야지 매년 꾸준하게 아무 변동 없이 주다 보니까 입맛대로 콜을 받아서 가다 보면 시민들이 피해 보지 않는가.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1년간 제가 영업용 택시를 365일 동안 12시간씩 타면서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는 거니 참고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류소에 보면 버스 1면, 2면, 3면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한 면은 시 홍보, 두 번째 면은 업체 광고, 세 번째 면은 버스에 대한 홍보 해서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또 5개 읍면이나 원도심이나 북부권이나 이렇게 좀 정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산동 한강골프랜드 옆에 보면 정류소 하나 있죠? 정류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버스 쉘터가 있는데 그 버스 쉘터에 몇 명이 타는가 측정해 보십시오.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 그런데 쉘터는 멋지거든요. 그런데 그냥 광고판이야, 지면으로 된 광고판. 그런데다가 거기는 영상기기가 달려 있어, 언제 도착합니다. 그 영상기기는 아무도 보지 않아. 지나다 보면 휑하거든요. 정말 그 영상기기가 필요한 곳에다가, 북부권 5개 읍면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기기를 보고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 수 있는 곳에 이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때 과연 여기 이용 인원이 많은가. 나중에 이용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설치해 주면 되죠, 영상기기 이런 것들은. 안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 개선이 시급하다, 광고에 대한 부분이 시급하다.

또 만약에 아이디어를 낸다면 버스정류소 광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면으로 붙였던 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타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광고판 나오잖아요, 화면이. 그것은 아파트에 돈을 내면서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 깔끔하기는 하죠, 광고가 딱딱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3면을 다 쓸 수 있는 거죠. 또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한 가지 당부드리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손실재정 지원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받아서 계속 들여다보고 언론에 난 것도 쭉 보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불만이 운송원가 낮은 이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지만 비교가 고양시인데 고양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있다는 언론기사를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느 업체나 하는 과정에서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을 운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줄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고 그다음에 그 제도가 불합리한 것을 고치자는 거지 무조건 운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번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불합리한 것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말씀드려서 압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행정에 임해 주시라는 당부드리는 말씀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지방대중교통수립 용역 이것은 법정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2016년에 수립이 됐었나요, 고촌에?

○ 위원장 박우식 2017년도에? 그러면 이 과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네.

○ 위원장 박우식 2017년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용역 수립이 실제로 우리 김포 현실과 미래의 김포 교통환경들을 제대로 반영해서 이 용역 결과들이 만들어졌나. 이게 어차피 세워져야 될 법정계획이라고 하면 김포의 교통계획 수립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용역 비용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왜 이렇게 책정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3억 2000만 원 용역이면 상당히 비싼 용역인데 실질적으로 김포시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교통 문제인데 2017년 계획이 얼마나 김포시의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됐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비용으로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의 결과가 김포 현실에 맞아야 되고 김포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도가 있어야 된다, 김포시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된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김포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현안들이 뭐냐. 그리고 그 현안들에 있어서 그러면 김포시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과업내용들이 반드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김포시의 교통정책 수립에 반영되고. 김포시도 보면 용역들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그 용역의 결과물들이 과연 정책수립에 얼마큼 활용되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법에서 5년 단위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고비용의 용역을 했을 때는 그만큼의 아웃풋과 결과물들이 실제로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책 수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구조가 반드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업의 목표와 과업 내용들을 실제로 김포 현안과 직결되는 것으로 압축해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사업설명서 187페이지 폭염예방활동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아요,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이번에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20개소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필요한 지역은 어느 정도 다 설치가 완료가 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 20개소 계획하고 있는 데는 따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혹시 위원님들 질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김포시 자율방재단이 인원이 몇 명이에요?

○ 최명진 위원 220여 명이요? 여기 총 예산이 7440만 원 편성됐는데 사업비, 운영비, 보험비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업비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들이 그늘막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 최명진 위원 저희 시에 그늘막 개수는 총 몇 개를 관리하나요?

○ 최명진 위원 170개소요? 그러면 이분들이 폈다 접고 하는 것을 관리를 하시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것 외에 다른 거 뭐 관리하세요? 그것만요?

○ 최명진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전총괄과에서 부서에 있는 단체의 모범사례로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하고 답답한 게 그거예요. 그 과에, 부서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활용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자율방재단을 물론 지원도 하지만 지원에 맞게, 그 부서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늘막이 계속 늘어나면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는데 그 용역을 이런 분이 하면 더 적극적으로 수리하고 관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분들하고 같이 부서의 일을 나누는 과정이지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관리는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려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총괄과에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바로 자율방재단하고 하천살리기 그 단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사례를 다른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멀리 벤치마킹 아니라 우리 시 안의 과에서 이런 좋은 사례가 있는 것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채택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사례는 말씀드려서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첫 번째는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63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163페이지를 보시면 저는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했는지가.

○ 최명진 위원 그렇죠? 못 했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있는데 그 훈련이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전, 오후 이렇게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훈련을 하시나요?

○ 최명진 위원 저는 이 훈련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하고 모든 단체에서 수시로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훈련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어떤 내용보다도 급식비가 먼저 있으니까 밥 먹으러…. 그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산출내역에 될 수 있으면 그 훈련과정이나 아니면 뭐를 훈련했는지 그런 게 중점적으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왜 이렇게 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 최명진 위원 안 들어가는데 하루 저기 하는데 식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8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방자재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수습활동으로 인명보호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방자재를 구입을 하죠? 이번에는 4000만 원을 진행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우리가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배강민 위원 우리가 전동공구도 구입을 하게 되고 양수기도 구입을 하게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50대 구매를 했었고 수중펌프도 50대 구매를 했었고 이런 장비관리대장이 우리가 있나요?

○ 배강민 위원 대장으로 하나요, 아니면 엑셀이나 그런 폼이 있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통합관리를 다 하고 있는 건가요? 각 읍·면·동의 각 펌프실에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건가요?

○ 배강민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계속 해마다 구입을 하는데 전동공구든 전동제설기든 200만 원짜리를 이번에도 4개를 구입하는데 이런 부분이 읍·면·동에도 있고 각 펌프장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는 메인을 다 봐야 되지 않는가. 저기에서 10개, 여기에서 10개, 여기에서 10개 있는 것을 메인으로 30개가 있다는 것을 어느 한 시트상으로는, 지면으로는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고 무슨 엑셀데이터나 이런 관리데이터가 있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한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뭐가 있는지, 몇 개 있는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더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48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40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작년도는 이 단가가 어떻게 됐었나요?

○ 배강민 위원 200만 원도 안 들어가요?

○ 배강민 위원 2020년 설치단가는 22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단가는 우리가 저번에 2020년도는 220만 원으로 단가가 됐는데 이번에 청구한 것은 200만 원에 20개소를 청구를 해 놔서 진행을 한다고 해 놔서 단가가 감소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설치해 준 것은 동일한 업체인가요?

○ 배강민 위원 아니, 지금까지 설치한 업체가. 2018년도, 2019년도.

○ 배강민 위원 다릅니까?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규격이나 성능은 같은 거고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구래동천 정비사업’ 보니까 이게 혹시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건지. 위 구간은 지난 10월에 준공한 것 같은데 지금 구래리와 유현리 경계 거기에서부터 2차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 한종우 위원 지금 그러면 총사업비에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혹시 아래, 유현리가 시작되는 그 경계부위에서,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좁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향후 그 계획은 있습니까?

○ 한종우 위원 예산의 시급성도 그렇겠지만 유현리 거기, 계속 매년 침수가 발생하는 거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상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업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 한종우 위원 사업설명서 493쪽에 보시면 ‘샛돌천 정비사업’이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히 과정은 잘 모르는데 이 사업 원래 향산2지구에서 하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상비를 우리가 부담하면 공사비….

○ 한종우 위원 현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확실히 그렇게 하시는 거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넘어가고.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한번 보시면 ‘모정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게 본예산 요구 안 했는데 향후 추경에 올라왔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급한 사안인지.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향후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이렇게 올린 자체가 시급한 사안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향후 이게 용역비라고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아까 질문하던 것 중에서 마저…. 저는 아까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서 왜 급식비 얘기를 했냐면 250명의 급식비가 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 많은 인원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안전문화운동 추진’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65명이 급식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문화운동 해서 하루 행사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없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 상황이 또 상황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아까도 물어봤고 지금 안전문화운동 추진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할 때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춰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양·나진포천 선형공원 조성사업’ 240페이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240 아닌가? (자료 확인) 240페이지 보면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계양천은 추진하고 있죠?

○ 최명진 위원 지금 계양천은 제가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나진포천에서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실 생각이 있는데 타 지역에서도 친수공간을 시민한테 돌려주자라는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모범사례도 설계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뽑아서 접목을 하니까 시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반응이 크다는 게 있더라고요. 계양천 같은 경우는 이미 추진하고 있으니까 괜찮지만 혹시 그런 계획이라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실 거죠, 과장님?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하는 게 아니라,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마무리된 구간이 있고 마무리 안 된 구간을 내년에 추진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한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계양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선형공원으로 해서 데크 같은 것도 설치할 거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치할 때 시민들이 친화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설계가 들어가면 오히려 시민들이 그냥 만들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을…. 우리가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디자인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의견을 드리는 상황이었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계양천에서 좋은 모델이 나오면 김포시민들이 굉장히 공원 못지않은, 일반 공원 만들어놓은 것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명소가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 주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94페이지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 사업비’하고 494페이지 ‘김포시 하천살리기추진단 - 운영비’하고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네트워크운영비가 식비가 8000원에 15명 4회. 또 하천살리기추진단은 사업비가 식비가 7000원에 40명 4회.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왜 여기는 7000원이고 왜 여기는 8000원인가.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잡으셨나.

○ 배강민 위원 이것은 꼭 참고하셔서 저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식비는 전부 다 일괄적으로 8000원이면 8000원으로….

○ 배강민 위원 과장님이 이것은 말만 좀 한마디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리라고 그러는데 안 올리겠어요? 당연히 8000원으로 올리죠.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08페이지를 보면 ‘한강철책선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그 제거사업 소송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소송이 끝나고 그것을 아직 짐작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굉장히 과장님 입장처럼 더 답답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것은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철책제거 관련해서 최근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국방부 장관 만나서 협조요청 했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은 대법원 소송하고 관계없이 철책제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 위원장 박우식 어디 담당….

○ 위원장 박우식 균형발전팀이요?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간단히 말씀만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219쪽에 ‘김포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용역’을 보면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이 있어요. 이게 일식인데 향후에는 이런 산출내역을 자세히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용역이 수립되면 결과가 나오면 향후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지금 용역 결과는 그러면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네요?

○ 한종우 위원 내년에 몇 월쯤 나오게 될까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이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단을 하는 차원의 용역이다 이 말씀이시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올해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 지역의 도로개통과 관련해서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갑자기 200억이 딱 생겼어요. 지역에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200억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기반시설을 아마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겠어요? 만약에 200억이 딱 생겼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것을 하게 될까요?

○ 한종우 위원 그렇죠. 보면 그것이 말씀하신 이유가 도로건설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일 시급한 것이 그런 기반시설인거죠, 그렇죠? 도로라든가.

그러면 또 한 가지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200억을 가지고 새로운 도로를 만드시겠어요, 마을길을 넓히시겠어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태산가족공원에서 애기봉 가는 경관도로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사업은 간단합니다. 출발점은 상식과 기본이에요. 그리고 효율성과 경제성인 거예요. 그래서 상식선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로를 내는 것이 그쪽 지역 환경에 더 합리적인 거죠,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 그러면 하성의 그런 지역적인 정주환경이 도로망 이런 것은 상당히 지금 노후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업설명서 402, 403, 40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자칫….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245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겠죠, 몇 년에 걸쳐서. 그러고 나서 404쪽에 보면 카페 ‘진정성’이라는 데서 가금2리 마을회관을 거쳐 주차장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경관도로는 이렇게 난다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맞습니까?

○ 한종우 위원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합리적인 최적의 노선이 어떤 건지 조사 중에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 도로 외에 이러한 어떤 대규모의 도로는 언제 생길지 몰라요. 이 도로가 단순 도로의 개념이 아니라 향후 북부권 쪽의 경제 그다음에 시민의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정주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중에는 상식과 원칙을 벗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거기에는 진짜 경제성과 효율성이 꼭 부합하는 그런 노선이 확정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세요. 왜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건데 이게 확정된 노선인 마냥 공정별 내역 옆에 노선을 그려놓은 것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어떤 조사가 잘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어떤 노선. 그런데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민제안 사업이고 이미 그 노선이 중투(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데 승인을 받을 때 그런 노선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사실 중투에서도 그 노선이 어느 정도 합리적, 효율적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게 아닌 것처럼 무엇인가 자꾸 만들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안자들과 잘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노선이 만들어지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도로가 개설되면 기반시설, 그 안에 들어가는 전선이나 이런 것도 통신 그쪽 계통이랑 협의가 되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예쁘게 새 포장을 한 상태에서 나중에 또 공사를 해서 이것을 들춰내면 그다음에 아스팔트 공사가 색깔도 다르고 단차도 달라서 너덜너덜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실·과·소하고의 관계가 서로 소통이 제대로 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 최명진 위원 우리 부서하고는 문제가 없는데 KT나 한전에서의 협의가 미비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게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는 안 된다든가 하는 방법이 아니라 계속 그걸 파헤치면 기존에 만들었던 것이 이중으로 돈도 들지만, 예산도 또 투입되지만 도로가 깨끗하게 됐던 게 다시 얼룩덜룩해지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되는 것을 미리 협의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해서 한동안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최명진 위원 이것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니까 건설업법 위반 과태료가 16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위반이 그렇게 많나요? 어떤 위반인가요, 이건?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코로나로 세수가 넉넉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과태료 부과가 있는 것은 철저히 징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있죠. 405페이지인데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왜 지체되고 있나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국비만 받으면 계속 추진은 가능한 거죠? 다른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일단 도로건설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마을회관 관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회관 관리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확·포장 사업 관련해서 정말 엄청 많은 사업들을 진행 중인데 시민불편 및 민원해소를 위해서 도로건설과 직원 모두가 고생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탁할 것은 ‘보구곶 방조제 보수공사’ 507페이지, 1억 5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것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추경 때 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진행하면 언제쯤 될까요, 시기가?

○ 배강민 위원 올해 말까지요?

○ 배강민 위원 내년 말까지?

○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쪽이 농림 지역이잖아요, 사진에서 보면. 농림 지역이고 약 100m 사업대상구간이 되어 있는데 4월부터 본격적인 농경활동이 시작되는데 이런 공사를 하면 공사차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도로 폭도 좁잖아요, 농로도. 그래서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주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506쪽에 보면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이 있어요. 한 11억 예산이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쓰이는 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일단 마을에 필요한 농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부서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하나는 읍·면·동에서 할 건지 도로건설과에서 할 건지. 또 하수과에서 BTL사업 뭐 한다고 파헤쳤다고 하면 하수과에서 한다, 이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거야. 왜 시장은 하나인데 길 하나 해 달라고 하면 국도에서 몇 미터까지는 어디고, 어디고 이러다가 욕이나 먹고 말아요. 행정이 굉장히 지금 신뢰를 못 주는 거 아냐, 시민들한테. 이런 민원이 있어요, 없어요?

○ 김종혁 위원 이것은 불과 얼마 전에 제가 경험한 일이거든요. 아마 지금도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장인데 왜 이쪽저쪽에서. 아니, 도로건설과에서 국도에서 20m까지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 김종혁 위원 민원인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시에다 얘기를 했더니 담당 과에서는 국도에서 20m까지는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이외는 읍면인데 하수과에서 뭘 해서 건드렸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핑퐁하고 말아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어요. 제가 이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굉장히 좋은 예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것을 그럴 때 사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시의원인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위치를 이따가 끝나고 알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한종우 위원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런 것이 시민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예산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김종혁 위원 이것을 즉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급한 어떤 마을길이나 농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할 수 있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안을 드린다면 농로를 도로건설과에서 되게 잘 해 놨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불법매립을 하든 생활쓰레기수거용 차가 지나가든 다 갈라졌어. 그런 예를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도로 파손에 대한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 김종혁 위원 도로포장을 어제 굉장히 잘 해 놨어. 그런데 그다음 날 생활쓰레기 차 크잖아요. 그냥 다 밟고 지나가. 그러니까 시에서 도로포장을 한다고 통보를 안 했든지, 그분들은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너무 잘 해 놨는데 그것을 모르고 새벽에 오니까 그냥 밟고 지나가.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잘해 놨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매립하는 데에는 큰 차가 다니잖아요, 그것도 수십 대가. 그러면 이거 해 놓은 거 금방 망가져요, 농로. 그러면 그런 것은 이장님이든 그 동네의 동사무소이든 읍·면·동을 통해서 관련 과에 “어제 이거 돈 들여서 시에서 했는데 이분들이 이거 다 이렇게 망쳐놨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가서 우리 돈으로 또 그냥 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고.

○ 김종혁 위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증명이 되면 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어야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과장님 백으로?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물론 행감 때 현장도 다녀왔지만 불법매립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성토도 많이 하고. 그럴 때 그 큰 차가 다니면 흔적이 다 남아.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있는 농가나 마을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데다가 농로까지 망쳐 놓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분들이 폐기물이나 성토뿐만 아니라 도로파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 김종혁 위원 이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근거도 없고 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다 생각이 들어요. 인정하세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행정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보면 관련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마을방송 관련 장비잖아요. 마을방송 관련 장비인데 사실 이것을 잘 따져보면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비싼 비용을 들여서 마을방송을 설치했는데 사실 전달력은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만약에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집이 외부랑 방음, 이런 기능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하면 안 들려. 또 외곽 지역에는 안 들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는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 방식이 지금 시대에 발전한 방식이에요. 발전한 방식인데 뭐냐 하면 스마트 방송이라고 해서 예산 대비 효율이 너무 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도 있고요, 원주도 있고 많은 지자체가 있는데 굳이 마을에서 방송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이 앰프로 되는 게 아니라 각각 등록된 스마트폰으로 가요. 그러면 그걸 클릭하면 이장이 한 말이 거기서 음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급한 상황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횟수도 서버만 구축하면 무제한이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제약받지 않는 거예요, 전달력도 좋고. 그래서 향후에는, 모든 분들이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마을방송 체계도 옛날처럼 아날로그 방식이 아니라 그런 어떤 방식을 한번 강구해서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마을방송이 과장님, 아시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내구연한 지나면 또 망가지고 그러면 또 예산 세워서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을방송장비 관련해서도 좀 더 시대에 맞게 효율적인 어떤 기획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향후에 어느 부서가 됐든 이 서버를 구축하면 되게 용이해요. 그러니까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연령대를 선택할 수 있고 성별도 선택할 수 있고 폭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그건 더 고민해 보겠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런 어떤 방식이 있다. 그래서 예산이 아마 그렇게 되면 향후에 많은 절감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322페이지에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산업 관련 위원회는 하는 역할이 뭔가요?

○ 최명진 위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지역건설업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회의하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뒤에 산출내역 보면 2번, 2번. 설계자문위원회 2번 그다음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번 여는 것으로 산출내역은 되는데요. 2018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1번, 1번 여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인지 설계자문위원회를 1번밖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4번으로 해 놨는데 최소한 1번씩은 열어줘야 되지 않나. 그래야 지역 건설 발전의 자문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올해. 그렇죠?

○ 최명진 위원 내년에는 최소한 예산 세운 것만큼은 써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부서에서 수렴해서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방송 관련해서 본 위원도 5분 발언도 진행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안전총괄과 재난 관련해서, 북부권 관련해서 마을방송이 취약하니까. 1960년대에 설치해 놓은 게 아직도 교체가 안 된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요즘은 다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는 또 접경지역이고 5개 읍면이고 북부권이고 아직까지도 이장님들이 소통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상황이니까 마을방송을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리 있는 분들이나 집에 있는 분들이나 밖에 나갔을 때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국장님께서, 제가 안전총괄과도 미팅을 해 보고 읍·면·동도 미팅을 해 봤지만 다 자기 소관이 아니니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이번 18일에 제가 5분 발언을 진행하겠지만 국에서 맡아서 마을방송을 일원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각 읍·면·동별로 맡기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마이크 따로 스피커 따로 운영하는 주체 따로. 같은 2억인데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장 박우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한 10편성 지금 증차 계획이시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 정도 증차가 되면 혼잡률 개선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그 정도 증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떤 제약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제가…. 그게 우리가 첨두시간에, 그렇죠? 과장님 보고하신 내용에 따르면 첨두시간에 배차간격을 2분 50초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증차했을 때.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2분 50초를 단축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같은 여러 여건상 입주세대 감안하고 인구증감을 고려했을 때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미비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그때 주신 자료보다는 혼잡률이…. 그 정도 증차해서 혼잡률 개선이 과연 우리가 목표한 만큼 이루어질까가 제가 조금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때 차라리 좀 더 증차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위원장 박우식 우리가 자꾸 지금도,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 도시철도 개통이 됐지만 여러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거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서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때 정확하고 정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미래 교통환경 변화,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못해서 지금 개통 1년 만에 부랴부랴 증차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안 하면 몇 년 지나서 또 “증차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그때부터 또 준비해서 하려면 또 몇 년의 시간이 걸리고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게 상당히 우려가 된단 말이죠. 그때도 교통 다 수요평가하고 해서 지금 이 차량으로 우리가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도 채 안 돼서 지금 5편성 10량을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것 증차해서 앞으로의 인구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과연 혼잡률 개선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 데이터를 우리가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개통 1년 만에 이렇게 또 증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김포가 다양하면 모르겠는데 특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한강로나 올림픽대로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마비, 다 도시철도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철도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철도로 더 몰릴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나갈 수 있는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GTX나 한강선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려면 그것은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최소한 10년 이상은 걸리는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이 교통 불편,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좀 더 깊이 있게 면밀하게 살펴봐야 된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그것을 일단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쨌든 증차하기로 한 차량들은 영업투입시기를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 줘야 돼요. 2023년 이렇게 봐야 될, 여유 있게 생각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모든 행정력과 차량제작업체, 여러 가지 시험운행 검사기관 이런 데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대한 영업투입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차량투입이 늘어나면 첨두시간에 배차간격은 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더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465페이지에 ‘코로나19 관련 청소장비 구입’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면 습식 바닥청소장비 500만 원짜리 4대 구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 습식 바닥청소장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그전에 계속,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청소하는 분들에 대해서….

○ 최명진 위원 열악한 것은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이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 쓴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19하고 관련이 없지 않나. 물론 코로나19로 해서 업무가 더 늘어났기 때문도 있겠지만 청소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야쿠르트 아줌마도 끌고 가는 듯한 느낌….

○ 최명진 위원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제가 물어본 거였거든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혼자서도 청소를 넓은 지역을 감당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주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꼭 구입을 해 줘야…. 그쪽 용역사 자회사에서는 구입을 안 하나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왜 질문을 드렸냐면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아무리 마대로 닦는다 해도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물기도 더 완벽하게 닦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장비가 필요한데. 우리 역사가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4대만 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것을 운반해서 왔다갔다 한다는 뜻인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 최명진 위원 이동은 하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운행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4대를 사 보고….

○ 최명진 위원 해 보고 나서 한다는 건지.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지금 질문을 드린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게 효과가 있으면 추후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은 471페이지를 보니까 ‘김포골드라인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셨습니다. 이거 김포대학하고 같이 용역 했었죠?

○ 최명진 위원 라돈. 그래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거 처음에 준공할 때 광전식 검출방식의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죠?

○ 최명진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것도 환경부에서 승인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요?

○ 최명진 위원 개정이 됐잖아요.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김포역사가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는 광전식 검출방식으로 하라고 그러고 이제 베타식 검출방식으로 바꾸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가 좀 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50 대 50도 아니고….

○ 최명진 위원 4 대 6으로 돼서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이라서 이런 게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되면 바꿔도 이런 게 있지만 얼마 안 됐을 때는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61페이지거든요. 사업명세서에는 905페이지인데 이것을 보고 든 생각이 있어요. 지금 김포도시철도가 1인 역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한종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은 우리가 줘요. 돈은 우리가 주는데 돈을 주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모순이에요, 모순. 1인 역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시국도 코로나다, 그리고 또 골드라인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정말 그 안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다고요. 재원의 80%를 고통분담금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그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라고 봤을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대로 너무나 준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예산만 봐도 198억, 거의 200억 가까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조차도 개선이 안 된다는 자체가.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돈 주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특단의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다른 지자체가 1인 역사가 잘 운영된다고 하면 우리 김포골드라인은 그러면 시스템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혼자 하기 힘드니까 인원을 보충한다.’ 이것은 그냥 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이고. 다른 지자체는 1인 역사가 잘 운영이 되는데 왜 김포는 안 될까. 그러면 그런 시스템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사에 문제제기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를 마지막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6페이지 ‘과태료 고지서 및 체납우편물 발송 우편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과태료체납안내문이 일반 우편내역으로는 보험가입촉구서하고 검사사전안내문, 검사경과안내문, 검사명령서, 강경부과고지서, 본부과고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등 고지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우편으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서에서 고지서 발송만 업무가 어느 정도 차지하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안내공지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중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이 체납차량에 대한 빅데이터가 구축이 돼야지 일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름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명진 위원 두 번 부과를 하고 또 안 되면 재부과하시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해서 정리가 되는 비율도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체납하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에서 체납차량 데이터 수집해서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서 앞으로는 공공 부분도 모든 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어가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도…. 너무 과거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업무량은 계속 가중되는데 그 업무량에 허덕이다 보면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업무가 거의 보면 체납에 대한 문제, 계속 비슷한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차량등록사업소도 내부적으로 그런 데이터 구축으로 가면서 점차 그런 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구축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똑같은 형태로 가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좀 각성을 하시고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 최명진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모처럼 오셨으니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78쪽에 ‘청사 누수 및 방수 공사’인데 작년에는 새지 않았다가 요즘 샜나? 왜 이게 갑자기 올라왔죠?

○ 김종혁 위원 어떤 거예요? 비가 와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스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현상입니까?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을 텐데 하여간 공사 잘 진행을 해서 마무리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