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환경국(환경과)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10시 09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팀 김기수 팀장입니다.
기후대기팀 이한재 팀장입니다.
오수관리팀 박경철 팀장입니다.
환경안전팀 배은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1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환경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3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 사업 보니까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환경국의 환경과라고 하면 단순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접경지 특수상황 지원사업비 이런 것을 통해서 김포는 슬레이트가 없는 지자체다,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 거죠. 이거 맨날 찔끔찔끔 보조받아서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대부분 집을 철거하거나 그런 분이 대다수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경과 정도, 이 정도 지자체의 환경과 정도 되면 중앙부서의 어떤 예산을 받아서 슬레이트 없는 김포시를 만들어보자, 이런 사업을 한번 내년에는 강구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슬레이트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원래 환경부에서는 10년 단위 계획으로 2030년까지 제로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보다 조금 앞당겨서 2027년까지 슬레이트 주택 없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과감하게 대책을 수립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올해 4억에서 내년에 9억 정도까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140동, 올해도 140동 정도 처리했거든요. 내년에는 한 230통까지 처리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경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기보다는 시장님 말 그대로 김포의 가치 두 배 하면 환경 관련해서는 획을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게 우리 지자체는 슬레이트 없는 그런 지자체.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 간 업무를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데, 협의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양돈농가가 자진폐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내년 추경에 별도의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약 세 농가가 되는데 그들이 양돈장의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좀 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축수산과와 협의가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05쪽에 ‘하동천 생태탐방로 주민행복 무대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동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여기에 영농조합법인 한강노을빛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미영 부회장이 제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한강노을빛밴드가 있습니다. 밴드가 주민들 자체적으로 매월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에 무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회를 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무대를 설치해서 음악회를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근거라고 「자연환경보전법」을 보면 거기에는 계속 그 얘기가 있어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거나 훼손을 방지’ 이 근거가 계속 있는데 무대설치를 한다는 것은 물론 주민행복, 마을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환경과의 업무상 이 취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공원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환경과에서 한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환경과는 있는 그대로였으면 좋겠거든요, 환경보전이라고 하면. 그런데 이 환경과에서 하동천에다가 무대를 설치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이 사업은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민참여예산인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동천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역할로서의 매개체를 하기 위함인데 제가 하동천을 탐방을 가 보니까 거기가 좀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활용이 잘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어차피 저희는 환경 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데 하동천 관리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에 공모 신청한 사업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은 하동천 관리도 이분들이 그 마을에서 하면서 어쨌든 마을공동체의 중심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 김종혁 위원 글쎄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참 새마을사업 하고 그랬을 때 저희 동네에 보호수가 될 만한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동네에서 새마을사업 하면서 마을길 포장하면서 느티나무 밑에서 쉬라고 시멘트 공구리를 다 쳤어요, 나무 주변에. 나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사가 돼서 죽었어요, 성장을 못 하니까.
이런 것처럼 환경과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근거법령에 보면 훼손 방지인데 이런 설치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교육, 홍보시설 또는….’ 그렇게 근거가 나와 있기는 한데 환경과에서는 이 사업이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 환경국장 조남옥 아니,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생태탐방로 위에 전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을 그렇게 크게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 김종혁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위성사진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막연히 생태탐방로에다가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현장에 가 보시면 아마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공간이 이분들이 마을 내에서 그것을 활용하면서 마을 시민행복도 만들고 가겠지만 공동체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이루는 공간이 될 수 있어서. 그렇지만 저희한테 온 게 하동천과 연관되는 사업,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저희가 뒤에 예산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태리 농기계 이런 것도 중심이 어느 부서에서, 항공기랑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기계는 전혀 관련 없지만 그런 것 하는 것처럼 여기도 하동천 관리를 저희가 하니까 거기에 대한 중심의 축을 이루면서 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안 하기도 그런데 하여간 제 눈에는 좀 그렇게 보여서 우려가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악회를 하고 있거든요. 월 1회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하는 데가 주차장 옆에 하나의 공터, 쉼터 정도로 조성되어 있는데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대가 낮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무대가 좀 높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음악회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훼손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신경을….
○ 김종혁 위원 여기 나와 있지만 훼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일단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저는 그래요.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현황들을 미리 말을 해 주면 공유가 될 텐데 지역구 의원인 저는 현장을 가 보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풍무동이든 고촌이든 이 지역의 현황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하실 때 “현장을 가보시면 다 이해할 거예요.” 하는데 언제 우리 의원들이 여기 올라온 것들을 현장을 다 가 봅니까? 그런 것들을 정말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사진들을 올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방금 하신 말씀은 저는 솔직히 좀 불쾌하네요. “현장을 가 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 환경국장 조남옥 죄송합니다.
○ 배강민 위원 그리고 저는 솔직히 하동천 관련해서는 지금 칭찬을 하려고 여기다 메모를 해 놨거든요. 하동천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용객 한번 말씀해 주세요.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올해 들어서 1만 7000명 늘어났습니다.
○ 배강민 위원 1만 9000명 아니에요? 2019년도는 1만 7000명이고 2018년도는 1만 5000명이고 2020년도 현재까지는 1만 9000명이죠?
○ 환경안전팀장 배은영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었던 게 2021년도 요구액을 보면 98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운영비상에는 계속 똑같다는 거죠.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5000만 원, 그다음에 7500만 원, 7500만 원 그랬다는 거죠, 요구했던 집행액이. 이용객은 늘어나는데 금액은 똑같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 배은영 팀장님이 현장에서 소통하시고 진행하는 것도 알고 있어서 송가은 주무관님이랑 고생하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행복 무대설치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한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말 한마디가 완전히 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지역구 의원들은 알지만 다른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사진을 첨부할 것은 첨부를 좀 해 주시고 여기는 무대 설치가 가능한 곳이에요. 주차장 뒤편이고 저도 현장을 가서 봤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용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운영비만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다,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그 이용객에 대한 패턴을 분석해서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니면 성인이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야외를 찾고 공원을 찾고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하동천에 좀 더 투자해서 갈 곳 없는, 우리가 공원 같은 데도 한두 번 가면 식상할 수 있잖아요. 하동천도 가보고 중앙공원도 가보고 호수공원도 가보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용자 욕구에 맞춰서 좀 더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예산은 저희가 운영 관리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증액되는 부분이 좀 없기는 한데요. 관련 부서하고, 공원녹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올해 나무 45그루 심겠다고 했고 관리를 저희가 열심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많은 이용객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 채워 주십시오. 올해 올라온 예산은 그냥 유지관리비예요. 매년 했던 유지관리비, 나아지는 게 없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끝으로 407페이지 보시면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청하신 금액이 1000만 원인가요?
○ 환경과장 권현 총 1000만 원인데요, 자부담 포함해서 1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676만 원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는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됐어요? 어떻게 정화활동을 진행하나요? 어떤 운동을 하나요?
○ 환경과장 권현 회원 수는 100여 명이고요. 읍·면·동별로 분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로 자연보호에서는 정화활동 이쪽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 배강민 위원 2018년도 추진 실적이나 2019년도 추진실적 보면 자연보호동산 숲 가꾸기 28명, 그다음에 자연보호 캠페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진행하나 봐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보통 한 번 나오면 23명, 15명, 25명 이 선에서 나오는데 예산은 2018년도에 490만 원, 2019년도에 970만 원, 2020년도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는 예산이고요, 사무소가 있습니다.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 근무를 하는데 사무국장 근무하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실 임대료,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10% 정도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자연보호단체는 1978년도에 자연보호헌장이 선포된 이후로 조직된 단체로서 그동안 우리 시 자연보호활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 계속 운영될 단체인데요. 저희가 좀 더 자연보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환경보전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런 봉사를 해 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하죠. 예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나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쭉 보면 인원이 한계, 20명대 한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봉사하시면 좋은 거잖아요, 정화활동이 더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연보호협의회는 저도 여기에 참석해서, 클린 산행에 참여도 해 보고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데 여기는 소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공모를 하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뭐죠? 개발사업 하는 데 환경영평가에 대한 평가를 해 주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초안을 만들기 전에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만들 건가 하는 것을 이 평가협의회에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환경영향평가협의회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 하는 데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있는 거죠, 이 협의회가?
○ 환경과장 권현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되고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에 대한 부분을 짚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 협의회에 있는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5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중요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되냐, 안 되냐도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인데 5명 갖고 이게 되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영향평가 관련법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인원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까지는 아니고 10명까지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10명까지인데 수당 지급은 5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5명 가지고 이 중요한 사안을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 환경과장 권현 외부 위원만 수당을 주기 때문에. 내부 위원들은 수당을 안 주고요.
○ 최명진 위원 아, 내부 위원들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하면 현장도 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료만 보고 평가한다는 것은 탁상공론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현장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한테, 왜냐하면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할 때 굉장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위상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상에 맞게 현장도 가서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만 원을 드리면서, 협의회 자문수당이 8만 원에 5명이라니까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던지면서 질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니까 올해 6700대를 해서 불용이 굉장히 많이 났더라고요. 집행률이 24.5%밖에 안 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했다가 올해는 또 많이 삭감을 해서 1540대로만…. 올해 해 보니까 우리 시는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당초에 금년도에는 6590대의 예산의 편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촌의 신곡6지구 거기에 사실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아예 설치단계부터 저녹스보일러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수량이 확 줄어서 저희가 5710대로 예산을 줄였고요. 아마 금년 말까지 5600대 정도의 지원은 될 것 같습니다.
○ 최명진 위원 금년 말까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저녹스보일러로 우리 시도 가다 보면 환경적으로 좋아지면 각각 개발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신규아파트 하면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유나 이런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또 줄어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시가 탄소포인트제 가입 인센티브를 합니다. 이 책으로 보면 85페이지인데 8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데 가입자가 5600가구입니다. 5600가구인데 왜 이렇게…. 예산 요구액이 올해는 줄은 게 예산증감 사유를 보니까 실내 활동이 늘어남으로써 감축이 저조해서 인센티브가 감액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실내 활동이 늘어나니까 더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감축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과장 권현 이 부분은 저희가 탄소포인트 제도에 대한 컨설팅 요원도 만들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5600가구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에너지를 절약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그렇게 많이, 5600가구가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은 홍보나 다른 쪽에서 좀 소극적이지 않으셨어요?
○ 환경과장 권현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경기도 시군 평가 항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서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를 하는 가구가 증가되는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 최명진 위원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안 한 사람 다 하도록. 왜냐하면 실내 활동이 많아지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더 많이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이것을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홍보를 해서 가입을 더 늘리는 방안을 찾는 게. 왜냐하면 그 뒷장에 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을 150만 원으로 잡아서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이쪽에서 과연 효과가 있나. 사실 하려면 진짜 자동차도 탄소포인트제를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150만 원 예산 올려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 그럴 바에는 진짜 기존에 했던 탄소포인트에 더 집중을 하시고 이제 점차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현 일단 세대별 탄소포인트 가구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참여율을 좀 더 높여나가도록 하고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올해 사실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도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 감소를 실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시군에서 할 수가 없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증을 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확히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처음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으로써 한번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랑 아까 가구 탄소포인트제들 활성화하면서 이것은 부차적으로 가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어떠신가 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수소전기차 관련해서 추가로.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보니까 106대가 더 증차가 되네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수소전기차 충전소는 지금 한 곳 계획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우려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보유한 수소전기차의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충전을 하는 차량의 대수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외부의 다른 지자체에 있는 분들이 출퇴근하면서 우리 쪽에 요즘에 수소전기차가 많이 보급됐기 때문에 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족현상이 아마 꼭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 주소를 둔 분들은 좀 혜택이 있어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런 혜택은 지금 아직은 없고요. 아직까지 수소차 보급도 그렇게 많이 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민간 부분에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고 그래서 일단 충전소 설치가 좀 힘든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래도 우리 시에서 충전소 설치를 해서 보급을 활성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차후라도 좀 발 빠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것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일반 주유소에서도 수소전기차 이런 충전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꼭 좀 준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간단하게. 407페이지 ‘자연보호김포시협의회 운영지원’ 보면 여기에는 왜 이렇게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관련해서 이행여부가 안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권현, 자료 확인 중)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자연보호 김포시협의회 운영지원만 안 들어가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는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에 대해서 빠진 것 같고 그다음에 2020년, 2021년 요구액 보시면 이런 부분이 오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꼼꼼하게 봐 달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드려야 앞으로 올라올 때 또 오셔서 수정이라도 해 주실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이 절차는 민간지원 부분인데요. 저희가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이게 왜 누락됐는가가 궁금했고 또 이런 오타 부분도 있어서 겸사겸사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410페이지 ‘조기폐차 업무대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은 우리가 근 3년간 추진실적 보면 어때요?
○ 환경과장 권현 매년 한 1000여 대씩 조기폐차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기폐차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재정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차량 소유주들이 조기폐차보다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쪽으로 선호를 해서 저감장치를 많이 부착하는 것을 사업으로 했고요, 내년에는 조기폐차가 많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18년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전부 다 집행을 했고 2019년도도 2400만 원 했는데 전부 다 집행을 완료했고 2020년도도 2400만 원 했는데 전부 다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죠,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네.
○ 배강민 위원 이번에는 4000만 원을 지금 신청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 4000만 원이 정말 이 수요가 맞는 것인가. 어느 정도 데이터를…. 10월 31일부로 해서 우리가 2400만 원을 다 집행 완료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적정한 건가, 4000만 원이 적정한 건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 환경과장 권현 위원님, 혹시 4000대 아닙니까? 4000만 원이 아니고?
○ 배강민 위원 저희한테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 환경과장 권현 이것은 4000대이기 때문에. 대수 당 1만 원씩 액수를 주는데요. 조기폐차 대수가 4000대입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물량이. 4000대는 내년에 조기폐차 물량으로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죠. 지금까지 집행실적을 보면 2만 4000대, 2만 4000대 이렇게 우리가 설정해 놓은 만큼만 진행이 돼서 내년에 4만 대 신청해 놓으면 4만 대가 그러면 100% 다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년에 5만 대로 신청해 놓으면 5만 대가 다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5만 대가 아니라 4000대고요.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4000대든….
○ 환경과장 권현 4000대고요. 지금 우리 시의 조기폐차 대상 노후 경유차가 1만 1000대가 지금 있고요.
○ 배강민 위원 1만 1000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1만 1000대가 있고 여기에서 저감조치 완료한 게 한 4500대 정도 되고 남은 대수가 한 7200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저감장치가 불가한 게 있습니다. 차량이 멸실이 되었거나 이런 차량들이 있고 한 6000대 정도가 저감조치를 해야 되는 차량인데 여기에서 조기폐차 4000대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저감장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년이면 아마 노후차량에 대한 저감조치는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들 저는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가 되는지, 과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한번 보기 위해서 질의드린 사항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를 잠깐 보면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57개소 지정 개방했던 게 2019년에는 64개까지 늘었다가 2020년부터 확 줄어서 34개로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까지 좀 더 줄여서 하시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정화장실이 제가 해마다 계속 지적하는 게 개방화장실인데 화장실이 김포에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찾으려면 없어요. 그리고 거의 잠그는 추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는 개방화장실을 과연 해야 되냐는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을 지정하면 지원을 해 주니까 오히려 오픈할 것도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당초에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지정했을 때에 비해서 현재 숫자가 줄은 이유는 주유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개방화장실을 지정을 했는데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법에 화장실을 기본적으로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화장실 지정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사실 이 개방화장실을 저희가 좀 더 많이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소유자나 이런 분들은 화장실을 개방하다 보니까 시설물 파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물 파손까지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개방화장실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개방화장실은 앞으로도 계속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다음 회기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진짜…. 저 같은 경우는 찾으려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잘 찾기가 쉽지도 않고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개방화장실이라는 푯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사실 보조를 받고 오픈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확대를 하실 생각이라면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시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개방화장실에는 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눈에 잘 띄게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정확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하나만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공중화장실 환경정비 및 유지관리’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은 지금 집행액이 56.17%로 4500만 원 이렇게 지금 집행을 한 거죠? 원래 800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렇죠? 8600만 원 세웠었는데. 맞나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배강민 위원 왜 아직까지 전체가 집행이 안 됐을까요?
○ 환경과장 권현 월별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 배강민 위원 10월 31일 기준으로 4528만 원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월별로 하더라도 2개월 남았네요?
○ 환경과장 권현 그리고 예산은 8000만 원인데 최저가 낙찰이 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본예산보다 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 어떻게 체크하나요? 이 비용은 전부 다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잖아요. 화장실 환경 정비라든지 청소 위탁 용역이라든지 유류비, 재료비 그다음에 비상벨 통신비, 관제료 이게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청소 관련해서는 청소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체크해요?
○ 환경과장 권현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우리 담당직원이 정기적으로 계속 순회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사람들이 많은 공중화장실을 이용을 안 한 이유는 쾌적하지 못하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용역비가 좀 늘더라도 정말 공중화장실이 쾌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공원이나 공중화장실을 가서 보면 아이들이랑 가기도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그만큼 자주 손이 가줘야 되고 화장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누군가 쓰고 나면 바로 지저분해지는, 또 청소해 놨는데 뒤돌아서면 쓰레기 버리면 바로 지저분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점검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거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쾌적해야 사람들이 다시 공중화장실을 찾게 되고 또 이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돌아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더라도 제대로 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사업설명서 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그게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10농가로 되어있어요. 산출근거를 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저희가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사업 건수가 10개 농가 정도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10개 농가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10개 농가가 신청을 한다고요?
○ 환경과장 권현 피해농가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농가가 매년 한 10개 농가가….
○ 위원장 박우식 매년 그 정도 수준이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피해농가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권현 늘어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어쨌든 매년 평균 잡아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15페이지 생태계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료로 보면 생태계교란식물로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언급하셨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박우식 어떻게 제거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원칙적으로 제거하려면 뿌리까지 다 뽑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시기를 맞춰서 그렇게 제거하기가 힘들고요. 다 제초를 해서….
○ 위원장 박우식 제초하면 다시 살아날 것 아니에요?
○ 환경과장 권현 실제로 제초를 해 보니까요, 올해 사업을 해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것을 계속 사업을 해야 돼요? 다시 안 살아나는데?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그 지역은 다시 살아나는 확률이 저희가 검사를 해 봤는데 더 추가로 살아나거나 그런 일은 없고요. 그 지역은 제거가 완료된 거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 위원장 박우식 여기 위치가 거물대천, 포내천이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그것은 예시를 대표적으로 한 거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제초작업을 어디에다 한다고요?
○ 환경과장 권현 주로 하천 주변에 외래식물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강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외래식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김포 관내에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이 자라고 있는 하천들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위치는 거물대천, 포내천만 이렇게 위치를….
○ 환경과장 권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관내 하천으로 표현하셔야죠.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퇴치사업…. 15페이지하고 17페이지가 차이가 뭔가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15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17페이지는 국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같은 사업인데 지금 이렇게 도비, 국비 지원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네. 사실은 도비사업만 편성을 했었는데 국비가 나중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사업량이 이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사업량이 되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실제로는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현황조사가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현 정확히 현황조사는 되어 있지 않은데요, 주로 한강변 쪽에도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고촌 전호리부터 쭉 둔치가 있는 부분은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천변 쪽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현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 환경과장 권현 사실 저희가 도비보조사업만 신청을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도비사업만 해도 충분한 건지,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냥 대충 만든 건지 지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사업량이 그 정도 되는 건지.
○ 환경과장 권현 실제 사업량은 더 많다고 보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규모가 어느 정도인지가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확신을 못 하는 거거든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그리고 저희가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용역에서도 현재 분포도를 다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도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정확히 산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19페이지 멸종위기 야생동물 이게 1억 잡혔는데 이게 금개구리 포획해서 다른 데로 방사하겠다는 사업인 거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적정 서식지로, 대체 서식지로 이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대체 서식지는 어디 생각하시는 거예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소하천하고요. 소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 위원장 박우식 소하천에 가면 이 금개구리가 살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하는 제2순환도로 그쪽 부분에서 나오는 금개구리도 석탄 배수펌프장 있는 하천으로 이식해서 지금….
○ 위원장 박우식 이것도 지금 현황파악이 되어 있어요?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이것도….
○ 위원장 박우식 여기 금개구리가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확인됐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지금 이 부분도 저희 도시생태현황지도 용역에 포함돼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 환경과장 권현 그렇죠. 지금 현재는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산출근거도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포괄적으로 산출근거가 작성이 되어 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어서 개구리도 어릴 때 많이 잡아보고 했었지만 어떻게 1억이라는 비용이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지 산출근거를 봐서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환경과장 권현 1억이라는 비용은 저희가 이식사업을 하려면 전문가 참여하에 전문업체 용역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1억보다는 좀 더 많이, 한 2억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찾아가서 용역비 국비보조를 좀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당초에 환경부에서는 이미 예산이 다 편성이 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불가능하고 다만 국립생태원하고 협업을 해서 향후 이식한 이후에 모니터링은 생태공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1억으로 예산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63페이지 전기이륜차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었는데 103대 지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고 이것을 지급하고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한번 저희 상임위에서 주문사항 있었잖아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박우식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신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그런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조금 지급 지침에 신청자 우선순위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우선순위로?
○ 환경과장 권현 네. 우선 신청한 순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박우식 그것은 지침이니까 그런 지침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시민들에게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무조건 빨리 가서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되면 그 정보를 빨리 습득한 사람들이 빨리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아예 접하지 못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또 소외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이었거든요.
○ 환경과장 권현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배달업체 오토바이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홍보도 했는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저조한 상태이고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101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는 이 사업내용이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적인 분뇨처리시설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 분뇨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 환경과장 권현 걸포동 하수처리장 내에 저쪽 공구상가 있는 쪽으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레코파크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그 안에, 내부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레코파크 안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 분뇨처리시설 운영 관리라는 건 이 사업내용이, 이 분뇨는 가축의 분뇨를 말씀하시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아니요. 우리 시 재래식변기라든지 그다음에 뭐….
○ 위원장 박우식 그쪽에?
○ 환경과장 권현 네.
○ 배강민 위원 이것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및 보상’에서 405페이지 보시면 지금 시비가 1890만 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보시면 2020년도는 집행액이 없는 거죠? 포획 수는 어떻게 되나요? 포획 수가 506마리죠?
○ 환경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고라니 21마리, 조류 485마리. 그래서 집행액은 2020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없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구조단에서 예산을 신청할 때 매년 말에 신청하다 보니까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 지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밑에 최근 3년 집행현황 보면 이 부분이 궁금해서. 위에는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이. 밑에 10월 31일 기준 집행현황 보면 집행액이 8000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과장 권현 이 8000원은 구조비로 준 게 아니고 일반재료비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재료비든 포획에 대한 비용이든 2020년도 집행액에는 기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봐 주십사 질의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환경지도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량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수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임송미 환경기술지원팀장입니다.
김성훈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최인라 환경기동단속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페이지를 보면 ‘공사민원 현장 단속 운영’ 해서 측정장비, 진동계를 구입하더라고요. 맞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대 구입 예정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 진동계는 어디다 쓰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대규모 공사할 때 밑에 암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발파 허가를 받아서 발파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근 아파트나 인근 주택에 진동이 전달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진동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풍무동에 삼성아파트 뒤쪽에 검단신도시 개발하면서 암반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터졌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쪽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걸 산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도 계속 암반 진동에 대한 민원이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측정기가 기존에 1대가 있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현재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어서 진동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 최명진 위원 지금은 많이 줄었나요? 그전에는 이쪽에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왔던 곳 중에 하나인데 암반 때문에 그랬었잖아요. 진동기 가격이 660만 원이더라고요, 그렇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만약에 진동기가 있으면 진동을 측정해 달라고 하면 가지고 직원 분이 나가시나요? 원래 진동이라는 게 직원들이 갔을 때 딱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 때나 자기들이 발파를 하고 그러는 상황이라서. 보통 시민들은 잠시 자기네 집에 가져와서 측정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의도가 있는데 660만 원이라는 가격이라, 부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이십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동 발파는 경찰서의 허가를 받고 하게끔 되어 있고 경찰 입회하에 발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든 진동이든 공무원이 측정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민원인께 저희가 대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측정했을 때 초과된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는 안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현장 나가서 측정을 하고 미리 발파 시간을 예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발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시간에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나가고 측정을 최소 5분에서 10분 정도 하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진동과 측정기에서 측정하는 진동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경찰서에서 언제 한다고 공지를 해 주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때 하시면 되는데 그 외에도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지속적인 민원이 있는데 측정기 사서 잘 활용하면 시민들한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측정값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대응하려고 하는,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값이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측정을 잘 해 주셔서 하시면 좋겠고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제대로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환경지도과에서 장비를 많이 구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도 구입하시더라고요. DO측정기라고 해서 있는데, 147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해서 DO측정기라는 것을 1대 구입하는데 그것은 혹시 모르시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DO측정기는 산소요구량, 단위용 측정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처분을 위한 측정은 아니고 하천에 물고기 전에 죽었을 때도 보면 DO가 낮을 경우 물고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발생 시 하천의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순간적인 변화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고요. 하천에 수질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갈수기 때 DO가 부족해서 난 건지 아니면 어떤 폐수에 의해서, 일시적인 변화에 의해서 난 건지를 확인하기 위한 산소측정기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니까 용존산소측정기인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진천 사건 이후에 이게 필요한 것을 느끼셨나요, 부서에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용존산소측정기는 기존에도 1대 더 있고 인력이 더 확보됐기 때문에 1대 더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인력 확보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 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환경과에서는 환경지도 할 때 환경오염지역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환경과에 이런 장비를 당연히 구입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바로 측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신뢰가 가는데 타 기관에 보내고 그러면 기다리는 데 대해서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환경지도과에서 관리를 직접 하고 있고요. 캐비닛에 장비나 목록 같은 거 비치해 놓고 이동식으로 해서 관리 면에서 따로 특별히, 용존산소측정기 자체는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 깔끔하게 검사하고 나면 앞에 다른 이물질이 안 묻게끔 닦아서 관리하고 그 함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고 차에 항상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관리하고 구입했을 때 보통 사 놓고 잘 안 쓰면, 측정기 같은 것을 구입해 놓고 안 쓰면 무용지물 되니까 활용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사항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422페이지에 ‘김포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에서 좀 말씀드리면 뒤쪽에 보면 사업내역 및 산출내역 하고 괄호 열고 자세하게 작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일식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지자체는 예산 규모가 더 크더라고요. 부산 같은 데는 커서 그런지 1억 정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군산에서는 국비지원을 받았어요, 5000만 원을. 그래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2200만 원인데 산출내역도 디테일하지 않고 그래서 이 2200만 원 대응체계 구축 용역이 합당한 금액인지. 그리고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기재가 안 돼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용역 지원을 해 주는 게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경기도에 의뢰를 해서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랬으나 탈락되는 바람에 2021년도 예산을 수립하게 된 상황이고요. 관내 화학 관련 업체가 182개다 보니까 그 업체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 관내는 그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좀 예산을 미리 경기도 편성되는 것 보면서 2200만 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2200만 원이면 이 용역을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관련해서 사업 규모가 유지관리는 44개소 그다음에 시설지원사업은 134개소인데 이게 사업 규모를 이렇게 선정한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식의 예산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세우고 싶다고 해서 더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134개 업체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고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저희가 미리 수요를 조사했는데 사실 이번에 좀 확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업체에서는 방문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 부분이 조심스럽기는 한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체를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지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일부 있어요. 유지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은 전혀 없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사업은 기술인력 지원을 하는 거여서 한 달에 2번 이상 나가서 업체에 맞게끔 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를 지도하는 차원이어서 자부담이 전혀 없고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관리지원사업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 신청은 방지시설 내에 활성탄이나 안에 있는 방진물질을 살 수 있는 돈을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자부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검사 같은 경우는 이 방지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어서 그것은 저희가 자부담 없이 100%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10%인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 비율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비율이 정해진 거예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렇게 지원사업 하고 유지관리사업 하면 아직 혜택을 못 받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저희가 지원을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하는데 방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설치한 지 최소 3년 이상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유지관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술을 지원해 드리는데 업체에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신청이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 업체들이 법적 기준, 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단속들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지금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실시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말씀은 지원사업을 신청을 유도를 하는데 방문을 꺼려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업체들은 기준에 맞는 설치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영세사업장들이 이런 어떤 방지시설을 아예 설치 안 하고 운영되는 데는 김포에는 없다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지시설은 반드시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신고 시 방지시설이 같이 들어와야지만 신고수리가 되기 때문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하나 질문을, 145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교육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 동안 추진해 왔는데 그전부터 추진했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체교육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6년도부터 계속됐고요. 그전에도 어떤 사항에 의해서 업체들 대표자나 관계자들 집합교육 식으로 실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2018년도부터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정도는 거의 많은 업체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교육 말고도 법정교육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한 번 이상씩은 교육을 받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올해부터 코로나로 온라인교육을 하는데 이게 한 번 정도 받고 또 받으라고 하면 이분들은 식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이제 3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이 교육을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교육을 위탁하고 있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2019년까지는 위탁을 했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이 어려운 관계로 계속 딜레이되다가 11월에 저희 자체교육으로 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자체교육으로 했는데 맞춤식 교육으로 해서 조금 교육을 다변화하고 만약에 하신다면 좀 업그레이드해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더 줄었어요. 코로나라 줄었겠지만 교육도 교육인데 이분들은 상담 식으로 그런 것을 많이 원해요. 개별적으로 맞춤식, 맞춤식 상담을 피드백으로 들어가는 게, 그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로 업체 맞춤형 교육을 한번 진행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번에도 맞춤형 교육은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도 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예를 들면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주차적으로 강화해 보시는 게 어떤가. 저는 환경이라는 것은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마인드를 키우시는 데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서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해서 2021년도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여기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단속용 마스크 구입 있죠. 이 단속용 마스크 구입은 어떤 마스크인가요? 어떤 마스크고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용 마스크는 요즘 미세먼지가 경보 뜨고 심각 단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 단속용 직원들 보호 차원에서 마스크를 구입했었고 전에는 3D 식으로 산업용 마스크를 구입했었는데 현장 나가면서 산업용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업체한테 약간의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황사마스크 KF94 그것을 표준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게 1700원씩 하나요? 마스크마다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KF94라든지 일반이라든지 KF84라든지 다 다른데 KF94가 1700원씩이나 하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마스크 구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잠시 풀렸을 때 그나마 좀 저렴하게 나올 때 산다고 샀는데 지금은 1700원보다 더 다운됐는데 그때는 1700원도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게 된 사항입니다.
○ 배강민 위원 지금 이것은 앞으로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산출내역이니까?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표준이 그때 살 때 1700원 그 정도 단가였기 때문에 단가를 그렇게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현 시세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지금은 400원, 500원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엄청 차이나겠죠? 400원, 500원인데 지금 올려주신 것은 1700원에 구매하신다고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아서.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전에 평균 구매 가격대가 1500원대였습니다. 올해 구매할 때는 1500원으로 아예 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단가를 미적용하고 표준단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됐습니다.
○ 배강민 위원 100매를 구매하는 데 돈은 얼마 차이는 없지만. 올해 이것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내년 초에?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2021년도에 예산을 쓰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 시세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시세는 처음 발생했을 때 시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올리시기 전에, 아마 이거 올리셨을 때도 단가가 엄청 낮았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급이 돼서. 그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단속반 피복비, 단속반이 몇 명입니까? 피복비를 26명으로 산출하셨는데?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계 지도단속요원으로는 15명이 있고 그것 외에도, 지도단속 관련 지도계 배출업소 단속은 15명이지만 그 외에도 현장점검을 계속 다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지원팀도 가동개시 완료됐을 때 현장 나가고 현장 점검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냥 조끼로만 생각하면 되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26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1벌당 얼마인가요,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24만 원인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피복비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일률적으로 단가를 정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피복비를 제가 왜 여쭤보냐면 우리 환경지도과도 그렇지만 우리 뒤에 있는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피복비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2만 원, 어떤 데는 4만 원 또 스타일별로 다 다르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24만 원씩 해서 26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24만 원에 대한 피복은 어떤 피복인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전에는 조끼를 한 경우도 있고요. 조끼를 한 해 했었으면 그다음에는 방한복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연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이 피복비가 코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잠바 하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아래 세트를 말하는 것인지, 24만 원이라는 게. 그 피복에는 어떤 로고나 이런 게 들어가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저희가 겨울철에는 지금 이 피복비는 방한용을 예정하고 세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어디에서 주로 구매하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장기동 쪽에서 저희 관내 업체에 확인해서.
○ 배강민 위원 관내 업체 그런 안전시설물을 파는 그쪽에서 피복을 구매하나요, 아니면 의류업계에서 구매를 하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의류업계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에서 구매하셨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작년에도 의류업계에서 구매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의류업계 브랜드가 어떻게 되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브랜드는 제가 기억은 따로 못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아니, 이 정도 금액을 써서 피복을 구매했는데 다 입고 다니셨을 텐데 브랜드를 기억을 못 하세요? 브랜드를 구매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 시에 대한 로고나 우리 환경지도과에 대한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잠바 같은 경우에는 환경오염단속이라고 로고를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방한복은 로고는 따로 박지는 않았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밖에서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만큼의 것들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지 이게 정말 방한용인지 아니면 정말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안전물품을 파는 곳에서, 그런 데에서 잠바를 사서 시의 로고가 들어가서 입고 다니시면 괜찮은데 해마다 어떻게 보면 입맛에 맞게 구매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환경오염 민원처리용 통신비 있죠? 이것은 3만 원씩 지금 6대 지급하는 건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도계에 2대 있고 기술지원팀 1대 있고 비산먼지 공사민원팀 2대 있고 이렇게 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통신은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김포시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단속 나갈 때 팀별로 1대씩 갖고 가게끔 해 놨습니다.
○ 배강민 위원 422페이지 ‘공사민원 현장단속 운영’ 보시면 거기도 공사민원 처리 통신비가 올라왔죠? 거기는 6만 원씩 2대가 올라온 거예요. 이 통신비하고 이 통신비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은 핸드폰인가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똑같은 핸드폰입니다.
○ 배강민 위원 같은 시장 명의로 되어 있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를까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통신 개설할 때 그때 금액에 의해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은 환경지도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부서에 전에도 제가 한번 전달을 했는데 일괄적으로 다 같아야 되지 않나. 똑같은 핸드폰에 똑같은 통신비를 냈는데 기종이 달라서. 어떻게 보면 기종이 달라서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통신비 때문에. 그런데 어떤 데는 3만 원이고 어떤 데는 6만 원이고 이런 부분은 김포시 전체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423페이지 보시면 ‘환경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는 없고 2020년도에 총 7회 했다는 거죠. 그러면 7회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했는지. 우리가 1회당 10만 원씩 나가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1회당 1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저희가 인허가 서류 들어왔을 때 약간 판단에 어려움이…. 그러니까 전에 악취 관련 업체에서 방재시설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부적합한데 업체 측에서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전문가 수당을 수립해서 세워서 그런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저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환경전문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여기에서 말씀드린 환경전문가는 환경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서울대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시흥녹색환경의 대기 관련 박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는 자문 구할 때 전화 통화나. 전화 통화도 자문으로 해당이 되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일단 저희한테 들어온 서류 일부를 사실은 그분들한테 중요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는 상황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7쪽 드론. 지금 드론활용이 어때요, 과장님?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드론을 일주일에 1회 이상 띄우고 있고 수질오염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발생 시에, 민원발생 시에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뛰어가서 하는 것보다 드론이 더 빠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론을 띄워서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지금 4대 운영하고 있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지금 수리비가 연간 1대 당 150만 원씩 드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수리비 같은 경우는 예비비 차원의 수리비를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전에 드론이 한 번 떨어져서 날개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낙중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갑기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영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김기원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장호영 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명기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배부해드린 장기집하장 시설개선공사 가동중지 상태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사전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에 장기집하장의 관로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시복구공사를 다 완료를 했었고 그 관로 교체와 원심분리기 교체공사는 본 공사로 인해서 11월 말, 12월 초에 시민들과 약속하기를 공사를 하기로 공사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원심분리기 및 관로 교체공사에 대해서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이 기간 중에 전체적으로는 한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 중에서 기본공사들은 저희가 사전에 다 준비를 끝내고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집하장 바로 앞에 있는 직선관로 ‘ㄱ’자 구간인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임시복구공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4일부터 5일, 양일간 복구공사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전면 절단으로 해서 교체공사를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2차 공사는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Y’자 곡간구간과 ‘ㄱ’자 곡간구간 거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일 동안 중지를 시키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공사로 3차는 12월 26일부터 1월 4일까지 약 11일간 원심분리기 교체공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일 동안 공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전면적인 중지를 하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이 될 것을 안 봐도 알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공사들은 진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절단하거나 교체공사를 하는 이 시기를 3등분으로 해서 저희가 가동중지를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문전수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책반을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주민의 피해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시면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번에 이렇게 저희한테 30억 요구를 하셨는데 2018년, 2019년, 2020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가 한 12억 정도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요. 이 예산이 12억 정도 증가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지금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곽 쪽으로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세대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대비를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 200%가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 대비 2019년은 144%,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0월 기준으로 140%가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볼 때는 도시가 확장이 되고 규모가 증가하면서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내용도 증가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통해서 그런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 김포가 지금 47만 정도 되고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2018년, 2019년, 2020년 증가추세를 보더라도 12억은 인구 대비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된 게 아닌가 싶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무단투기라든가 읍·면·동 방치폐기물 수거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읍·면·동 방치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지는 않고요. 대부분 제가 볼 때는 70~80%가 공동주택에 대한 이주, 이주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배출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가을철에 신규아파트 입주와 관련해서 이사철에 나온 배출량이 월별 배출량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증가비율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일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2018년 인구, 2019년 인구, 2020년 인구. 인구 대비해서 이 12억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많이 늘어났다고 보고요. 여기에는 상습무단투기라든가 방치폐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필요하다. 물론 공동주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읍·면·동 지역이라든가 무단투기지역 장소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읍·면·동이랑 연계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났는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단속에 대한 부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43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기동대 운영’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고 여기에 보면 ‘폐기물 단속 민원처리용 통신비’가 있습니다. 8만 3000원씩 3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통신비가 8만 3000원씩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 통신비가 지금 실제 저희가 쓰고 있는 게 클린기동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자원지도팀에서 사용하는 3대 하고 2대 해서 총 5대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클린기동대 부분을 보면 클린기동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비는 저희가 이동용CCTV라든가 기존에 있는 CCTV에서 나오는 내용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원인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통신기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최신기종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5G요금제를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기기에 대한 할부금과 5G요금제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타 부분보다 금액이 조금 크게 적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요금제 변경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서 필수 필요한 정도의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신규기종이다 보니까 5G요금제를 안 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 앞전에도, 환경지도과도 그렇지만 단속팀에 대해서 핸드폰 좋은 것 쓰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것을 쓰든 또 시대의 추세에 맞아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단말기 값이 이 통신비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노트10, 어떤 사람은 갤럭시, 어떤 사람은…. 진짜 또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향에 따라서 다 쓰겠지만 또 얼마 쓰지 못해요. 이거 써봐야 우리가 보통 가면 한 1년 쓰나요? 1년 쓰고 교체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의무사용기간 정도로 해서 주기는 한 2~3년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 배강민 위원 2~3년까지는 못 쓰죠. 못 쓰고 그 안에 가서 또 다시 바꾸게 되면 또 통신비를 올려서 단말기를 바꿀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역시도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24만 원씩 해서 지금 9명에 대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인가요? 클린기동대 출동하는 분들이 다 입는 피복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클린기동대에서 피복비를 하고 안전화나 신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동의 방치폐기물이라든가 산악 지역이나 하천 지역에 폐기물을 하다 보면 의복이라든가 피복이라든가 신발이 쉬이 고장나고 낡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2회 교체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피복비는 개인이 구매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금년도에 자원순환과장으로 왔는데 금년도에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클린기동대분들의 의향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적인 사무를 하고 공적인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징표가 필요한데 클린기동대 계신 분들이 동절기에 나가면 싼 재질로 쓰면 너무 추워하시니까 좋은 옷을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마크가 새겨져 있고 어쨌거나 본인이 하는 일이 어떤 업무다라는 것이 보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교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분들의 의향을 따랐고 내년도에는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여서 클린기동대하고 의논해서 그런 방법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도 회사 다닐 때 피복비를 공사에 청구하고 했지만 피복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지출증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까지 피복비가 이 부서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피복비를 청구해서 개인이 원하는 매장에 가서 사서 좋은 옷을 사 입다 보니까 현장에는 못 입고 가는 직원들이 많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분기마다 한 번씩 그 좋은 옷들을 사서 현장에서는 입지 못하고 진행한다. 또 브랜드도 다 달라, 색상도 달라. 이게 무슨 피복비입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전부 다 3년 치를 요구할 거예요, 전부 다 지출증빙을. 피복비에 맞게 썼는가. 담당자도 지출결의 진행할 때 힘들지 않았겠어요? 이거 맡았던 사람들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피복비라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줬는데 이런 브랜드 가서 사 입고 돈 좀 더 보태서 저런 브랜드 가서 사 입고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은가. 차라리 단체로 어디 매장에서 사서 30개면 30개, 거기에 김포시면 김포시, 지도과면 지도과 아니면 시의 관련 로고가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돼 있으면 저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부서별로 보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한 부분이고요. 개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과장님이 이번에는 진행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관리자가 과연….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아침에 출근하면 하루의 대부분을 바깥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추위에 일을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단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의 방한이 되지 않고 여름에는 더운데 그 정도의 조건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업무를 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너무 보장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공적인 일인지 사적인 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후자 쪽이 맞다고 보고요, 그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 먼저 하나 드릴게요.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는 쓰레기침출수 어떻게 처리하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음폐수가 발생하면 그 계약물량에 의해서 전적으로 위탁업체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로 가나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이번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음폐수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쓰레기량이 늘잖아요, 인구가 유입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 증감 사유가 인구수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음폐수 이렇게 처리하나요? 혹시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모범 지역,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음폐수를 옛날과 같이 하수에 섞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생량을 매 분기, 매원 저희가 체크해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도 저희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한종우 위원 확인은 안 된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타 시군까지 확인은 못 했지만 저희는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거에 음폐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보관하고 있으면 냄새난다. 그런데 우리 레코파크가 있잖아요? 레코파크에서 처리 못 하나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서 예산절감으로 우리와 같은 레코파크에서 음폐수를 처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1톤당 비용이 꽤 들죠? 1톤당 얼마예요? 15만 원?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12만 5140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 한종우 위원 12만 5000원이죠? 우리도 다른 지자체에 그런 지자체가 있다면 그것이 가능한지 그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거나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있고 음식물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업무에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레코파크 운영, 위탁을 하청줬죠? 포스코컨소시엄인지 어디인지 두 군데에서 업무 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위탁이 포스코 쪽으로 돼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 한종우 위원 혹시 그쪽에서 그런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도 ….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런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많은 지자체를 보면 제주도도 그렇고 RFID 방식의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는데 성공 사례도 많지만 실패 사례도 많단 말이죠.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얼마 예산 들였다가 애물단지가 돼서 거기도 좀 골칫거린데 우리 지자체도 RFID 방식을 시범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 규모나 대수가 너무 많지 않아요? 시범사업을 이렇게 크게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RFID와 관련해서는 1기, 2기, 3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창기 RFID 도입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 들어왔던 데는 그게 기기 안정성이라든가 잦은 고장,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악취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무용지물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2기를 거쳐 3기까지 와 있고요. 용기가 거의 스테인리스로 교체가 됐고 당초에는 갈바였거든요, 철판.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의 염분기와 습기로 인해서 많이 고장이 나고 많이 훼손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스테인리스로 교체가 됐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최첨단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서 계량이라든가 측정이라든가 전송까지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부터 몇 군데를 다녀봤고요. 박우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부천시 쪽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전체적으로 몰라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벤치마킹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PT 자료를 준비해서 PT 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 시범사업 하는 것은 틀림없이 시범사업입니다. 우선 시민들이 원치 않는 것을 강제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남는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크린넷 지역, 음식물쓰레기통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부터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이것이 안정화되고 사용하기 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서 아무리 검증이 됐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한종우 위원 시범사업에 이게 보면 1만 7600세대에 5억 600만 원인데 이게 나중에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이 처리 비용이, 예산이 대당 230만 원이죠? 처리비용은 이것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한 2억 50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니냐는 거죠. 220대를 설치해서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 시범사업 치고는 너무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단순히 이것이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쳤다고 해도 과연 우리 지자체의 정주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이것에 들어맞겠냐는 검증 없이 5억 600만 원, 220대를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는 게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른 어떤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 3세대까지의 오류를 거쳤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다, 이 말씀 아니세요? 그런데 강남에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게 2018년, 재작년 얘기예요. 먼 과거가 아니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강남 지역, 지금 저희는 제일 마지막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인 거고요. 강남 지역이 아마 선도였고요.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 지역이 제일 먼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지역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실무 담당자하고 검토해 본 결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제약 요건과 초창기 때는 시행착오도 있었답니다. 종량제봉투를 크린넷, RFID에 집어넣으면 이중 과금이 되는 형태가 돼서 그런 민원도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개선이 됐고 지금도 그 자치단체에서 RFID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완전히 폐물이라 한다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고요. 그 외에 RFID를 쓰지 않더라도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를 플라스틱을 쓰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크지는 않지만. 그리고 동절기 때는 이게 잘 깨집니다. 음식물이다 보니까 동절기에 얼면 조금 깨지면 겉은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저희가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도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시범사업 대상 가구 수가 1만 7000세대인데 이 산출 근거는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220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220대를 생각하고 있는데 1대당 80세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으로 해서 1만 7600세대가 나온 겁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위치는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위치는 저희가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고 할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에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공모 형태로 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산출근거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없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를 산출을 뽑아서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일정 비율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위치나 그런 것도 정하지 않고 단순히 1만 7000세대, 220대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간 알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5억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한 해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검증도 안 된 내용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연차별 계획을 갖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되 한 5억 정도를 편성해서 진행할 계획인 거고요. 이 진행상황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 내후년도 계속 연차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100이라는 수치를 갖고 지금 10이라는 기준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지 대상지를 확정짓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앞뒤가 뒤바뀐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니, 시범사업을 220대 한다고 하면 5억 넘는 게 시범사업으로 적당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이 5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대상지의 조사 없이 단순히 5억의 예산으로 220대 설치하니까 산출근거가 부족하지 않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순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먼저 장기집하장 시설개선공사로 인한 가동중지 조치계획 해서 급히 나눠주셨어요. 내일모레부터 당장 교체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1차는 2일간, 2차는 4일간, 3차는 10일간, 그런데 11일이라고 잘못 나왔죠? 10일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26일부터 4일까지입니다.
○ 김종혁 위원 31일까지 해도 4일까지면 10일이 맞지 11일은 아니야. 그래서 10일간으로 고치시고 제가 궁금한 거 질의할게요. 1차 지역은 몇 세대에 어느 지역입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장기집하장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관로 쓰레기를 수집하고 있는 전체 세대입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틀 중단하더라도 전체 지역이 해당되는 거고요.
○ 김종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세대가 1차 2일간, 2차 4일간, 3차 10일간 다 가동이 중단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나눠서 이 구역은 1차에 해당되고…. 이러면 엄청 불편하겠네? 지역별로 나눌 수는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바로 관로 앞에, 만약에 가지관로나 중간관로라고 하면 그쪽에 막아놓고 다른 데를 당기면 거기는 막힌 데만 공사를 하면 되는데.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1차, 2차, 3차로 나눈 이유는 있습니까? 숨통을 틔우는 기간입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조금 했다가 불편하니까 좀 가동하다가 2차 하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빨리 해 버리지 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공기를 잡으면 80일 정도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80일 정도를 세운다고 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부분부분 끊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계속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중단시키는 날짜를 최소화해서 자른 겁니다. 그래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 거고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비상대책반을 편성해서 대응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문전수거를 하면서 피해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자신하고 있고 또 시의원들, 특히 저희 지역구도 포함이 돼서 우려가 돼서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철저히 민원 발생하지 않게 잘 준비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세입 분야 한번 들여다볼게요. 예전 같으면 세입 분야가 그냥…. 자원순환과 세입이 쓰레기종량제봉투 이게 제일 크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알죠? 뭐가 있습니까? 예상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자원순환과?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종량제 판매수입이 줄어들 겁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도 똑같고 김포한강스포츠센터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수익금은 줄어들 겁니다.
○ 김종혁 위원 이 계약은 어떤 방식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공유재산 임대 방식이고요. 시설관리를 도시공사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매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형태로 해서 최고가액을 하신 분을 낙찰을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 김종혁 위원 올해는 어쨌든 작년에 계약을 했든 했겠죠.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계약한 것에 대한 수익금은 제대로 세입 분야에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것?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올해 것 세입 분야에 들어왔고요.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아마 공유재산 임대수입에 대한 의결을 해 주셔서 기존 임대료 수입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면조치가 돼서 일부 감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인데 수익금이 세입에 잡혔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할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수익금이 2018년도에는 1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겠지만 코로나19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쉽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예산을 기본으로 편성을 해 놓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틀림없이 일리 있는 얘기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어쨌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한 세입이 있을 텐데 줄어들 요인이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6월까지 무상지급 하는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영향 때문에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줄어들 것 같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말씀드리면 한 해에 종량제 판매 수입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90억이 좀 넘고요, 100억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는 10월까지 98~99억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량제, 어제 위원님들이 좋은 뜻을 모아서 해 주신 바대로 한다고 하면 60% 정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굉장히 많은 세입에 차질이 사실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혜택은 시민들이 받을 수는 있는데 그 분야를 어떻게, 뭐 채운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시민한테 무상지급하는 그런 좋은 취지는 있다고 보는데 세입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예산 다루는 마당에 소상공인 등 여러 가지 어려워서 세입 분야가 내년도에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은 있어요. 좀 걱정되는데 자원순환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하나 보겠습니다. 436쪽에 신규사업인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사업이에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연초에 수요조사를 위해서 읍·면·동에, 이게 매년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저희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못 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편성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는데….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신규사업이라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공모사업은 매년 진행됐던 사업인데 올해 김포시가 선정이 된 거고요. 수요조사는 연초에 저희가 읍·면·동에 뿌려서 실제로 접수된 것은 5개소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중에 3개소는 저희가 검토 결과 설치가 불가하거나 부당한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2개 지역을 최종 선정하게 된 거고 최종 선정된 2개 지역을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여기에는 기존에 재활용품이 노천에 되어 있거나 어떤 함으로 되어 있거나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그 안에, 신규 아파트단지 내에 보면 재활용품 분류하는 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반 동네에도 도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는 캔, 고철,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류, 폐형광등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수집될 수 있도록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아파트단지에는 그렇게 예쁘게 꾸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에, 특히 자연마을이라고 하죠. 이런 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저희가….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공모사업은 계속….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계속할 겁니다. 올해는 두 군데가 됐지만 역량을 더 발휘해서 내년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 후년도에도 더 많은 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민원의 소지도 있는 게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낙후된 이런 시설이 있는 동네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그럴 거고 엄청 많을 텐데 5개, 10개 해서는 좀….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게 성과가 있고 그런 것이 더 좋은 뭐가 있다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의존하기보다는 시의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신청을 해 보고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에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혹시 필요한 마을을 알아봐서, 전수조사 해 봐서. 지금 사업 가지고 물량이 부족하면 시비라도 세워서 마을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두 개씩 해서 언제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도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관리·운영’을 보니까 반입총량제가 2020년 총량 기준 초과 전까지가 1만 7738톤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초과한 게 실질적으로 1만 5262톤을 초과해서 금액이 21억이라는 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21억 내는 금액을 차라리 시민들한테 쓰레기 감축하는 정책으로 오히려 돌려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같이 공감을 하고요. 여기 보이는 수치만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 1톤당 가격이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입총량제를 위배해서 2배로 지출하는 금액이 14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26만 원의 1톤당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파주로 가면 36만 7000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물량을 수도권매립지로 보내는 것이 시의 재정을 나름대로 보존하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후자에 말씀하셨듯이 시민들과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서 쓰레기를 감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처리 방법에 있어서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것이 총량제에 위배돼서 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예산이 과다 지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주 자원화센터나 우리 시 자원화센터 가는 것보다 이쪽으로 보내는 게 시 입장에서는 이익이라는 말에 공감은 하는데 대신 파주로 갈 것을 덜 가게 하는 방향이 있고 차라리 그쪽으로 간다면 저도 이해를 하는데 쓰레기가 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감축하는 정책을 펴야 되는데 205페이지를 잠시 보면 재활용 정책을 하시는데 500원, 여기 보면 정책 안내문 500원 해서 1만 장, 그다음에 발송하는 데 500원 해서 총 드는 게 1000원 정도 해서 재활용정책이 나온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과장님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진 위원님께서 항상 자원재활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솔직히 부서장으로서 욕심이 있다고 그러면 저는 업사이클링센터를 통해서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는 총괄적인 어떤 계획,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은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없고 그것을 공모를 진행하고자 할 때 시민들의 반감, 반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우리 걸포동에 대형폐기물 선별이 필요가 없는 그런 창고를 저희가 짓는데 그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원재활용도, 자원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원재활용관광센터 형태로 해서 업사이클링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 공모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용역 예산도 한번 요청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예산도 진행해 볼 겁니다. 다만 여기의 근본은 시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해 주고 대상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분들의 의견을, 아니면 저기를 저버리고 독자적인, 강압적인 중앙집권 상의하달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최대한 맞춰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아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동의를 얻어내려면 시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돼야 되고 시민의 교육이 필요해요. 밑바닥 교육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교육이 지금 우리가 아직은 부족하잖아요. 우리 국장님이 ‘클린데이’도 자신 있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잖아요. 지금 부서가 옮겨가서 클린도시사업에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인식변화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책을 보면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 인식의 변화가 없으면 돈은 무한정으로, 쓰레기에 대한 어떤 예산은 계속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깝다는 거예요, 저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알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법을 찾아보고 있으니 별도의…. 저희 내년에 한번 포부를 갖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지금 확신은 못 하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하더라고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183쪽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우리 계속 이 감시카메라 설치했는데 저희가 저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 있냐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누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감시카메라가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 효과의 배가를 못 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필요성도 있고 효과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은 불과 4대밖에 없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
○ 최명진 위원 도비보조금인데 480만 원 보조금이고 나머지 1120만 원은 시비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솔직히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 관리 제대로 안 하고 과태료 없이 시민들한테 그냥 보여주기식 카메라면 굳이 설치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먼젓번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2021년도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 감시카메라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선은 저희 클린기동대 인력 중에서 감시 인력 한 명을 저희가 사무실 배치를 시킬 거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감시단이 있습니다. 8명인데 그중에 4명을 저희가 차출해서 4명은 불법투기라든가 파봉 이런 것들 감시를 하게끔 할 거고 그중에 4명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CCTV를 돌면서 카메라에 있는 칩을 회수해서 올 겁니다. 회수해서 오면 그 카메라를 돌려서 볼 수 있는 인력을 지금 저희 코로나19 관련해서 인력을 요청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이 아직 미확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알바든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든 이런 분들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가 일벌백계하는 방법으로 진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계획은 그렇지만 실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은 못 하겠지만 그런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번에도 저희가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과장님, 다음에 제대로 이 행정이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감시카메라가 있으면 버리지 않겠다는, “우리 여기 김포에서는 안 돼.” 할 정도로 그런 강력함을 한 번만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제가 그 얘기까지 했습니다. 감시카메라 옆에 저희가 사진을 출력해서 투기한 사람들 그것을 주 단위로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개인의 저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찾아 나설 거고 차량으로 투기가 되면 번호를 추적해서 사람을 확정할 수 있는데 사람이 직접 하면 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 탐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저희 패널을 붙이고 그 사진을 붙여서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내용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할 계획까지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번에 한 번 더 기대해 보고 이번에 잘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최명진 위원 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금방 하고 끝내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이 있거든요. 219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참석수당이 8만 원이었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최명진 위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 원. 그다음에 2019년도도 8만 원이고 2020년에 3만 원. 그런데 올해 12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볼 때 저희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 운영위원을 할 때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단가기준이 변동이 되거든요. 변동된 내용이 지금 반영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보통 8만 원씩 하다가 갑자기 뛰는 이유를 여기에 분명히 기재를 해 줬으면 괜찮은데 기재가 없어서 질문드리니까 다음에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죄송합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 사업’에서 집행현황을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 잔액이 한 4억 9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요구예산을 과다 편성한 것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저희가 매년 원가산정 용역을 통해서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톤당 13만 4000원 정도가 됐고요, 내년도에는 14만 4542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로 계산을 한 거고 지금 김포시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1일 한 54.7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고 그중에 공공처리, 저희 자원화센터에서 처리하는 게 한 40%, 21.9톤 그다음에 저희가 민간위탁 ‘청솔’이라는 업체에 위탁 주고 있는 게 한 32.8톤 해서 60%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저희가 산출되는 내역들은 이런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집행 잔액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적용돼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기준에 원가산정 용역의 산출기준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지금 산출내역은 내년도 산출내역으로 14만 5000원이면 이것은 내년도 단가는 지금 결정이 된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 위원장 박우식 이 단가로 결정된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원가산정용역 결과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 14만 5000원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14만 4542원.
○ 최명진 위원 179페이지 잠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무단투기 방치 처리사업이 회당 50만 원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179페이지….
○ 최명진 위원 179페이지의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사업’에 산출내역을 보면 무단투기 방치쓰레기 처리 100회에, 그러니까 1회당 50만 원에 100회를 잡으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것은 장비임차료를 저희가 기준으로 잡은 건데요. 장비가 조금 더 큰 것은 55만 원도 되고 좀 작은 것은 한 45만 원도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를 저희가 50만 원을 잡은 거고 횟수는 저희가 이게 작년도에는 1억 100만 원짜리였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석정리 적환장에 있는 집게차를 보정식으로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집게차를 저희가 지금 클린기동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억 100만 원의 예산이 있던 것을 지금 5000만 원으로 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서 방치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외부기관에 장비를 임차를 해서 집행하던 것을 저희가 가져온 집게차를 이용하면서 절감된 부분이고요. 보통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1억 정도가 집행됐던 건데 읍·면·동에 배분하던 6600만 원이 삭감을 시킨 거고 자원화센터에서 동지역에 처리하고 있던 3500만 원인가 그것을 삭감을 시켜서 합치면서 5000만 원으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절감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읍·면·동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가져갈 때마다 50만 원씩이….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그게 아니고 장비를 저희가 부릅니다.
○ 최명진 위원 불러서 그러니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장비대입니다.
○ 최명진 위원 불러서 가져가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아니요.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장비를 부르면 장비임차료를 저희가 주는 거고요. 저희 차량에 대면 장비를 통해서 집게차를 통해서 저희 차량으로 싣습니다. 그러면 그 운반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 읍·면·동도 직접 합니다. 그러면 석정리 적환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분리해서 처리하는.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한 번씩 부를 때.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장비를 한 번 부를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 최명진 위원 비용이라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많을 텐데 갑자기 이번 예산에 많이 감액이 돼서.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예산 절감된 부분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채낙중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운영활동에 남다른 열정으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선희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두영 산지전용팀장입니다.
황지영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민정식 산림보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441페이지 ‘2035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해서 6억 271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민선 5기인가요? 민선 6기 때인가 보다. 2035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실시했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2035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항이고요,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추진할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35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게 10년 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2020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이번에 2035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공원녹지 등에 관한 이것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2007년도에 수립했었어요.
○ 한종우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0년 후에 한 거라고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하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35도시기본계획에 공원이나 녹지에 관련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하는 건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2035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녹지계획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편적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녹지 분야만 세부적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 그리고 개발계획, 우리 생활권에서 어떻게 녹지가 조성되고 공원이 조성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여기에 보면 10년 단위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2035기본계획에 세밀하게는 아니지만 이미 계획에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6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인지. 중요성은 알고 있죠.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산출근거와 기본계획 시기가 맞는지 그 부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맞다 이 말씀이시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한종우 위원님 질의한 것을 저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제가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6억 2710만원이라서 깜짝 놀라기는 했어요. 금액도 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10년 주기 기본계획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계획 수립도 2억 2302만 원이 잡혀 있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계획은 다른 과의 계획수립보다는 용역이 좀 세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장기미집행 공원조성 계획도 두 군데예요, 공원조성계획 수립 대상지가.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거 하기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까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2021년도에 실효되는 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운양동 지역에 2개, 대곶에 1개, 고촌에 2개가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대곶에 있는 것은 체육과에서 추진할 예정이고 운양동에 있는 것은 고촌문화공원보다는 타당성이나 이런 것이 떨어져서 실효가 될 사항이고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고촌문화공원 2개에 대해서만 공원조성을 수립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용역품의서에 의해서 나중에 용역발주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고촌 이게 혹시 위치가 어디쯤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천둥고개 넘어가자마자 오른쪽 하나아파트 위하고 상하수도사업소 앞입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에 숲 체험 프로그램 건물 짓는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쪽 안에다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것은 고촌근린공원 10호 말씀하시는 거고요. 고촌근린공원 10호는 올해 실시계획을 해서 장기미집행을 해소했고요.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올렸는데 지금 편성은 안 됐고요. 5년 안에는 실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 두 개는 그건데 조성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있어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한번 그것 꼼꼼히 따져서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를 보시면 ‘폐 블록을 활용한 녹색담 설치사업’을 합니다. 이것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로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서 블록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다시 재활용이 안 되고 쓰레기로 가는 것을 이용해서 녹색담을 설치하는데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처음 하시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처음 해 봤는데 이것을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구래동에 빛 공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차단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이 있는데 빛을 차단도 하고 저희가 설치하는 방풍막 공사도 대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구래동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보도를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보도를 침식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해서 좋은 성과로 가서 폐 블록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거하고 같이 금빛수로 그린커튼도 공원녹지과에서 산림녹지만 하다가 이 부분을 하시는데 이 사업들이 다 처음 하는 거예요. 다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좋으면 관내에 확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할 때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금빛수로 그린커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0만 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거죠, 도비매칭사업으로?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기간하고 이런 부분을 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일단 대상지는 확정됐고요. 금빛수로 옹벽 부분이고요. 거기에는 저희가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식재를 해서 옹벽에 있는 안 좋은 부분들을 가리는 그런 덩굴류의 식물을 심어서 거기를 가리는 그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린커튼 조성해서 식재를 해서 이런 부분은 휑하니 벽면으로 있는 것보다는 나은데 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는 날도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서 좋은데 우려하는 것은 12월. 지금처럼 가을, 겨울 접어들었을 때 어떤 식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니에요. 겨울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겨울에는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하여튼 겨울에 흉물스럽지 않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흉물스럽지 않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올라왔을 때 5~6월까지는 폭염이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좋은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저기 있는 나무들만 보더라도 앙상해서 미관상 그렇잖아요. 그런데 열섬 완화한다고 녹색 식물로 해 놨을 때 그 식물들이 과연 겨울에는 버티겠는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버티지 못합니다.
○ 배강민 위원 버티지 못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철거를 하실 생각이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일단은….
○ 배강민 위원 이 옹벽의 경관을 개선하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도비가 내려와서 그냥 막 끌려가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들어가지만 이게 잘 됐을 때는 다음에도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곳에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가을, 겨울에도 어떻게 이 구간을 매칭을 할 건가 고민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걸 싶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1회성 식물이 아닌 다년생식물을 검토해서 겨울에도 좀 흉물스럽지 않게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여름에 이렇게 해 놓고 나서 720만 원 들여서 잠깐 보고 없어지느냐, 아니면 겨울에는 수종을 바꿔서 하느냐 그런 게 나와야지 그냥 한번 720만 원 주고 그 공간에 해 놨다가 죽어버리면 끝이다, 지금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한 해에 잠깐 몇 개월 보려고 720만 원 들여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459페이지 보시면 ‘힐링녹색숲길 조성관리’ 있어요. 문수산 외 7개 산에 대해서 숲길 및 산행시설 관련된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459페이지요?
○ 배강민 위원 네, 459페이지 ‘힐링녹색숲길 조성관리’ 이쪽에 재료비 부분 한번 보시면 숲길 조성관리 물품구입 해서 600만 원씩 5종 해서 3000만 원 올려주셨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숲길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를 말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숲길을 정비할 때 야자매트라든지, 야자매트도 폭에 따라서 다른…. 그다음에 침목계단, 원목계단 추가로 수목도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종을 봤더니 예년에도 300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돼서 5종에 600만 원씩 잡아서 3000만 원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5종이 야자매트, 침목계단….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침목계단, 원목계단 그리고 각종 수목, 나무 이렇게입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숲길에 정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 배강민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다 구매를 해 놔서 우리가 재료비 품목으로 물품으로 갖고 있어서 문수산 외 7개 숲에 필요한 곳에다가 준다고 보면 될까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설치하는 겁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올렸을 때는 어디 부분에 설치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어디 부분에 필요한 것 같아서?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일단 유지관리비에 드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매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이 5종이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라든가 이 재료비 부분은 매년 이렇게 똑같나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진행을 해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 않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공공요금, 전기료 이런 것은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 배강민 위원 최근 3년간 집행현황 좀 봐 보세요. 2018년도는 얼마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집행은 20만 원.
○ 배강민 위원 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아니, 1600만 원.
○ 배강민 위원 집행액이.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16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 64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는 6100만 원 이렇게….
○ 배강민 위원 2021년도는 요구하신 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9600만 원.
○ 배강민 위원 9600만 원. 이 갭이 상당해서. 우리가 6000만 원씩 집행했었잖아요. 2018년도에는 1600만 원 집행하고 2019년, 2020년도에는 6000만 원 집행하고 2021년도에는 9600만 원을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게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뭔가, 7개 산 중에 어디의 어떤 부분이 많이 훼손됐는가, 유지관리가 필요한가 해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2020년도를 말씀드리면 금정산의 정상부터 장릉산 둘레길까지 야자매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들도 비슷하게 야자매트를 깔든지 아니면 등산로를 정비하든지 이런 것들이 6000만 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년 해야 될 업무, 계절업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산불방지대책. 11월부터 산불방지대책이 수립이 돼서 진행하고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하반기는 산불방지대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인원, 장비, 홍보, 교육 다 준비해서 시작이 됐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김종혁 위원 예년보다 산불방지대책이나 또 이런 것 할 때 인원보충이 어렵거나 이런 일은 없으셨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하시는 분들도 매년 하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인원수급이나….
○ 김종혁 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면 연세 드셔서 노화되잖아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노화되지만 저희가 1월에 뽑을 때 기본적인 체력 측정이나 장비 운영 같은 것을 시험을 보기 때문에.
○ 김종혁 위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시요원 뭐 지고 가다가 사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체력테스트도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체력테스트 합니다.
○ 김종혁 위원 과장님이 직접 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저희 팀장이 나가서 합니다.
○ 김종혁 위원 팀장이 나가서? 이게 하늘에서 도와줘야 될 업무예요.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이 산불이라는 게 이만큼이라도 잘못되면 내 잘못도 아니고 내 의지에 관계없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다쳐. 그래서 어렵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공원녹지과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공원 관련해서 해야 될 것도 많아지고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산불방지대책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당연히 되겠지, 되겠지 하다가 잘못되면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경 쓰셔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김포시에는 올해 산불 하나도 안 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좀 아쉽지만 과장님이 좀 이럴 때는 산불방지대책 계획서 나오거나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그러면 의원님한테도 이제 “산불방지대책 할 때 됐어요.”라고…. 서승수 과장님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데 이런 건 좀 약해. 그래서 이렇게 시장님한테 하고 의원님들은 계획서를 갖다 주시면 ‘때 됐구나.’ 하고 챙겨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고 올해도 계획서 나온 거 인력, 장비 현황 내용, 팀 내용 계획된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올해 김포는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이 나와서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산불감시요원이 아마 그래도 전문성이 있어요. 장기근속 하신 분 계시고,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중에 장기근속 하신 분은 산림청장 표창도 좀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사명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어떤 계획을 수립하거나 용역을 할 때 일식 말고는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궁금증이 덜하고 좀 더 저희가 접하기가 편하죠. 그런데 일식으로 해 버리면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부산출내역을 잘 표기 부탁드릴게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빛수로 마을정원 조성사업’ 있죠. 444페이지 보시면 도비 6000만 원에 시비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서 2억이 진행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 부분에서 현수막이 5만 원에 10개가 들어갔는데 이 현수막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언제 게시하나요? 게시 기간하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할 때 나중에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플래카드를 제작하고 계양 시기나 주로 활동할 때 나무를 심거나 자체적으로 활동할 때 플래카드 달고 개장식 때도 달고 준공식 때도 달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10개면 충분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충분합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것을 게시할 때 보면 우리가 금빛수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살리려고 사업도 많이 하고 상가에서도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수막을 교량이나 휀스 등에 설치하다 보니까 경관을 훼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단형 게시대 있죠? 그런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코칭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요. 또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방치돼 있다 보면 오히려 금빛수로 관련해서 경관이 조화롭지 못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한번 그쪽에 말씀하셔서 저단형으로 한다든지 경관을 해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명진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산책로에 대한 정비나 아니면 보식작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산책로 중에서도 계양천이나 아니면 풍무동 쪽도 관리를 하시는데 하천 쪽에서는 관리하는 쪽이 어디어디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안전총괄과에서.
○ 최명진 위원 거의 안전총괄과에서 하시고? 그러면 그쪽 하는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하천 안쪽에.
○ 최명진 위원 안쪽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나무 심고 그런 부분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산책로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보천은 어떻게 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대보천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 나무 심고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죠?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네.
○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9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지가 보전산지하고 준보전산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각종 개발행위를 하면 지목이 변경됩니다. 지목이 변경되면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KLIS에 등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전산작업을 산지는 별도로 준비를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KLIS에 등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게 매년 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매년 해 왔고요. 재작년에 실적이 있어서 작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올해 이제….
○ 위원장 박우식 2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그건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은 아닌데 작년에는 그런 변동사항이 적다 보니까 올해 같이….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이게 매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원래 매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계속 변경사항이 개발행위가….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작년이 아니고 올해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변경사항이 적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내년도 적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증감사유를 보면 2019년에는 실시했고 올해는 실시를 안 했고 2021년에는 또 반영을 하는데 일관성이, 어떻게 되나 이게. 사업이라는 게 어떤 기준이나 원칙들이 있는지 싶어서 여쭤본 건데 딱히 그런 건 없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매년 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많이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거죠?
○ 환경국장 조남옥 정확한 산지하고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산으로 시스템에 하는 건데….
○ 위원장 박우식 개념은 알겠는데 시기를 매년 무조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발생량에 따라서….
○ 환경국장 조남옥 매년 해야 그게 잘 되는 건데.
○ 위원장 박우식 그런데 왜 올해는 안 했어요?
○ 환경국장 조남옥 올해는 좀 미비해서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매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안 했다니까.
○ 환경국장 조남옥 매년 발생이 많이 되는데 올해는 예산 반영이 좀 안 돼서….
○ 위원장 박우식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매년 해야 되면 발생량이 많든 적든 매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많을지 적을지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또 예산을 반영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해 버리면 안 되냐. 양이 많지 않으면 몇 년 축적해서 한 번에 하면 안 되나 그걸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일단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6페이지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은 증감사유를 보면 작년에 3ha, 올해 4ha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 계획하시는 거예요, 지역이? 4ha 지역이?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주로 한강신도시나 이런 공원 쪽에 있는….
○ 위원장 박우식 작년에 3ha 어디 하신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공원 쪽 사면 부분에 했습니다. 호수공원쪽이라든지 이런 데 잎향나무부터 식재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했고요. 올해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을 헥타르별로 사업산출내역을 이렇게 하나요? 조림사업이라는 게 나무를 실제로 식재를 하는 그루별로, 그러니까 몇 그루를 식재했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면적으로요, 헥타르당 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헥타르당, 제가 궁금한 것은 헥타르당 100그루의 나무를 심든 50그루의 나무를 심든 상관이 없어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식재하는 밀도는 있고요. 면적을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면적으로….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면적이면 그 안에, 제가 궁금한 것은 100그루를 심든 50그루를 심든 70그루를 심든 그것은 상관없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상관없지 않죠. 상관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그 산출내역이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4ha에 퉁치듯이 금액이 1966만 5000원 곱하기 4ha 이렇게 해서, 그러면 1ha당 1966만 5000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1ha에 몇 그루의 나무가 식재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종이 식재되느냐 그게 산출내역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무도 수종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을 테고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을 테고 몇 그루를 심는냐에 따라서 단가차이가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헥타르식으로 해서 산출내역을….
○ 환경국장 조남옥 사실은 어쨌든 간에 면적 단위도 중요하고 어떠한 수종을 심느냐에 따라서 간격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에 어떠한 수종을 심을 때 몇 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산출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떠한 수종을, 편백을 심을 거면 편백 이렇게 수종마다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기는 해요. 그렇게 해서 산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산출이 안 되고 면적으로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4ha에 국장님 말씀대로 편백이나 화백나무를 심는데 2000그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산출내역에 그 내역들을 다 기재를 하셔야죠.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죠. 어떤 나무가 식재되고 헥타르당 몇 그루 정도가 식재되는지 알아야 이 예산 요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산출내역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기재해 놓으니까 이것은….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종을 선정해서 수목은 도에서 계약을 해서 현물로 지급하고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4ha에 심는 작업만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과장님, 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수목이 몇 그루 정도, 헥타르별로. 4ha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 식재 계획이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