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예산안
심사안건
-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8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3. 2021년도 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김포도시관리공사
(10시 08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 주민협치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그리고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지욱 인구정책팀장입니다.
박재관 예산팀장입니다.
김문숙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최신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장윤석 경영분석팀장입니다.
이동훈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1년도 본예산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먼저 예산에 대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에게 202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요 중점 방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 전망으로는 저희 자체 수익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활동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특성상 인구증가하고 도시개발에 따른 집값 상승, 부동산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증가요인이 반영이 됐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조금 경상수입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증가요인이 생겼습니다. 아울러서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에서는 보통교부세가 전반적으로 내국세 감소로 인해서 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부동산교부세가 상대적으로 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도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상충작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세입 같은 경우는 지방세 자체 수입이 한 35% 정도 되고 의존재원이 실질적으로 한 34% 정도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세출 분야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부분 말고 증액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복지사업이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복지 분야가 상당히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차장이나 도서관, 체육시설,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기반시설비와 생활 SOC 사업비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침체된 경제 활력을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하고 일자리사업 확대 또 우리 산업진흥원 운영 등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분야가 많이 증액이 됐고요. 또한 우리 혁신교육지구하고 학교시설 현대화사업 등 교육복지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친환경적 도시사업 변화에 따른 환경 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아울러서 코로나와 같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만 보건 쪽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이나 대응을 위한 예산이 보건 분야도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으로 심의할 세출예산 중에 행사성예산 등 불용이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담당관께서도 내년도 세입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고 언급했듯이 세출예산 중 2021년도에 꼭 시행해야 할 만큼 시급한가를 면밀히 검토하어 불요불급한 예산 또한 과감히 삭감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 기획담당관 포함 전 부서에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방금 말씀드린 예산을 중점으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거시적인 전망을 담당관님이 해 주셨는데 총괄적인 얘기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7쪽에 보면 2021년도 재정 전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료 확인) 7쪽에 보면 자체수입이 있고, 세입전망에. 그다음에 의존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8쪽에 세출전망이 나와 있어요. 세출전망부터 말씀을 드리면 책자가 작년 내용이랑 거의 동일해요. 기반시설 생활 SOC 그다음에 지역경제, 교육, 환경 그 내용이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 물론 크게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은 맞죠. 그러나 이런 것을 분석하는 이유가 좀 더 디테일한 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진단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함인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시 7쪽으로 넘어와서 재정 전망 예측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뭔 얘기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써놓기는 여기 의존수입에 보면 “지방교부세 대내외 경기 하방요인은 경기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인 가운데 축소 반영” 이렇게 써놨는데 말씀은 또 정확하게 해 주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부동산, 지금 최근에 김포시도 이제 공공주택 아파트죠? 가격이 폭등해서 매매 시에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국세가 증가가 둔화될 것이다 그런 것은 조금 김포시하고 약간 갭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위에 지방세 넷째 줄에 보면 “다만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지방소득세는 소폭 감소할 것이다.” 지방소득세가 양도세 10%잖아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많아져서 국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지방세도 연동되는 거니까 소폭 감소한다 그러면 이게 약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측에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가할 수도 있는데 소폭 감소한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이렇게 책자에 전망이라든가 이 내용이 세밀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 기획담당관실에 재정관리팀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있습니다.
○ 김인수 위원 혹시 업무가 과다해서 미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지방교부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정 전망에 대해서 세출전망 잡은 게 작년도하고 비슷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작년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보통 환경, 교육비, 복지는 동일합니다. 그건 매년 동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다만 올해가 문화관광 쪽이 많이 비중을 차지했다 하면 내년 2021년도 예산에는 경제 쪽으로 많이 비중이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쪽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야별로 세출 저기를 보면 지금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76%를 증액을 한 거예요, 금년도 대비.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 세출 잡을 때는 어쩔 수 없는 게 예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거면 복지 쪽은 배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가 대부분 기준재정수요가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에서 저희가 인구수가 또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인구수에서 우리가 그만큼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완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통교부세는 실질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보완해 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교부세가 상대적으로 전년 대비 많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교부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감액됐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크게 감액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지방소득세도 내년도 세입을 우리가 지금 받은 것, 징수과 통해서 받았을 때는 현재 전년 대비 금액이 좀 감소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25쪽 보면, 지방교부세 보면 전년도 예산액 보면 이게 얼마예요? (자료 확인)
○ 기획담당관 박영상 1216억이요?
○ 김인수 위원 1216억인데 전년도에 보면 1261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인수 위원 이게 2019년도보다 80% 증가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이번에는 또 50억이 감소됐어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인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양도세 같은 게 증가해서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증가할 수도 있는데 보면 50억이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예측을 했단 말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게 지방교부세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가 같이 포함된 총괄인데요. 보통교부세는 실질적으로 95억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전년 대비 5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호 가감을 따지니까 이 정도 감액이 나온 거죠.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전망이 잘 예측되어야 좀 더 치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일단은 재정 전망은 교부세 같은 경우에 보통교부세는 줄고 있습니다만 세외수입도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지만 지방세 수입은 한 2025년까지는 조금씩 그래도 감소되지 않고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수 위원 거시적인 건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지엽적인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83쪽에 보면 민사·행정소송 수행 지원, 사업설명서는 18쪽에 뭐가 나와 있냐면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4억 54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주문만 드릴게요. 지금 보면 고문변호사가 현재 5명인데 10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증원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증원 이미 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인수 위원 보면 지금 우리 김포시가 소송 건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50만도 대비하고 해서 이번에 행정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앞으로 법률팀이 신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전담하는 팀이 있어야지 이거 뭐 고문 변호사도 좋지만 소송 건수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팀 신설이 필요하다, 이걸 행정과하고 논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이번에 1월 4일자 조직개편안에 지금 우리가 ‘법무규제개혁팀’ 해서 법무하고 규제업무를 보고 소송 업무를 같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송팀을 별도로 분리하는 걸로 건의해서 이번에 조례 통과되고 진행이 된다 하면 별도의 팀이 하나 신설될 예정입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어쨌든 올해 예산을 토대로 해서 내년 세출예산 총액 짜신 것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고요. 내용을 전체적인, 우리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2021년도의 예산에 대해서 얘기는 들어서 대략적인 것은 파악이 됩니다만 조금 더 세밀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올해와 내년 2021년 세입 본예산 일반회계가 보니까 2020년과 2021년 늘어나긴 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늘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늘어난 비율 자체가 증가폭을 보니까 2019년도와 2020년, 2020년과 2021년 증가폭이 훨씬 줄어든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비율로요?
○ 오강현 위원 대략적으로 금액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일단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해서 74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좀 늘어났고요. 교부세에서 실질적으로….
○ 오강현 위원 제 포인트는 그 내용들보다도 전년도에 비교를 하고 싶은데 아까 746억이라 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030억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46억 정도 증가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찌 보면 줄어든 겁니다, 증가폭 자체가. 이 원인이 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원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보통교부세에서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그나마 저희가 부동산교부세에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증액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늘고 있는데 교부세 쪽에서는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 오강현 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겠죠, 당연히?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아직은 통과가 안 됐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는 것 대략적으로 보면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예산 자체가 상당히 전과는 달라진 상황이라서 교부세 자체가 지방에 내려가는 것들이 당연히 적겠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어느 정도나 줄어들었고 우리가 부동산 지가 상승 때문에 나타난 작년과 올해의 차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됐는지가 좀 알고 싶어요, 자세하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전년도하고 관련해서요, 일단 우리 시 지방세 관련해서 세입은 보통 1.7% 정도가 증액이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교부세 부분은 4%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 오강현 위원 3% 감액됐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금년 대비.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 9%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 오강현 위원 교부금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보조금.
○ 오강현 위원 아, 보조금?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9% 증액됐다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것은 인구수 대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보조금은 아무래도 재난기본소득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많이 내려왔어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두꺼운 자료를 주셨지만 이게 전년도와의 비교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나중에 전년도와 올해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기록으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겠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20년, 2021년 비교를 해보면 늘어나긴 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지방세가 늘어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증가폭이 굉장히…. 이번에 증가된 건 얼마나 증가했죠,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번에 54억 늘어났습니다.
○ 오강현 위원 54억 정도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54억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340억 정도입니다. 이게 수치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데요, 예산을 짤 때 어쨌든 원인분석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년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감안해서 이걸 바라봐야 될지를 분석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증가폭이 줄어들었는지를 분석을 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소득세 부분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직접적으로 지방세 자체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무래도 경기침체가 원인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로.
○ 오강현 위원 올해 세가 징수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올해 2월부터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선별적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세금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걸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번에 부동산 규제되기 전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늘어나지 않았을까 말씀은 하시는데 저희가 징수과에서 받은 자료는 실질적으로 감액된 자료로 받았습니다.
○ 오강현 위원 감액된 내용으로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까지의 기록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것은….(관계공무원과 대화) 10월 현재.
○ 오강현 위원 10월 말까지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10월 말까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10월 회기 때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 오강현 위원 “전과 동일하다, 크게 차이가 없다.” “코로나 상황과 연동되어서 문제가 없냐?”라고 얘기할 때 “큰 문제가 없다, 세를 지금 여러 가지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시기적으로는 늦어졌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도 얘기했단 말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세나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 증액 부분을 보이는 거고 소득세 같은 경우에 10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2월 말로 하게 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열악하지 않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 거죠. 내년도 본예산만 편성된 것 보셔도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도 금년 대비 1.53%가 늘어난 거고 일반회계만 봐도….
○ 오강현 위원 전년 대비 물론 증가된 것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치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있고요. 증가폭에 있어서 왜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김포의 상황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지표에 대해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 세를 거둬들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코로나 영향이 없다라고. 그런데 왜 증가폭이 이렇게 줄어들었을까. 적은 양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정액에 비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증가폭이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본예산 세입 같은 경우 746억 정도 증가가 됐지만 전년도는 2030억이에요. 지방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54억 정도 늘어났지만 340억이 작년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사실은 이것은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분석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같이 한번 관련 부서끼리 모여서요, 그것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 오강현 위원 그 논의를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안 하시고 이걸 올리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논의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하게 되면 관련부서 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재원에 대한 세수를 추계를 받아서 움직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징수율 자체가 적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교부세 쪽하고 보조금 쪽에서 많이 변동이 있는 거지 크게 지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오강현 위원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부 감소됐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그것은 원인이 뭡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특별회계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5개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를 폐지를 했고요, 유명무실한. 그것을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는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서 예비비 1% 초과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기금으로 이번에 4회 추경에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먼저 진행이 되고 다음에 4회 추경이 움직이고 있어서 4회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반영이 되거든요, 신설되고. 그런데 지금 약간 기금운용에 대한 것은 반대로 심의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그 차이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감소하게 됐다? 어쨌든 저는 기획담당관님께서 질의답변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은 과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다시 확인을 해볼 건데요.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증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증가폭이다.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왜 이렇게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보시고 내용도 좀 더 충분하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기획담당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개별사안 질의에 앞서 성인지예산 자료를 쭉 봤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할 때는 복지국에 중심되어 있는 사업편성에 있어서 모든 도시개발과 모든 부서에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좀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성인지예산에서는 제가 개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하다 평가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성인지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후에도 성인지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감사합니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냥 성별영향평가나 양성평등사업만 반영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의 특화사업이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저희가 자치단체 특화사업 확대를 위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을 통해서 성인지예산 관련한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페이지 보시면 6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관련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65페이지 보시면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계순 위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한 1040억 정도 나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1000억 정도, 1040억이요.
○ 김계순 위원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순세계잉여금만 1000억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세입 반영한 거요?
○ 김계순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1000억 반영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1000억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 1000억이 내년 결산하면 총 얼마일까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우리가 추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000억을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추계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지금 초과세입 부분, 아까 오강현 위원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 반영 안 된 초과세입 부분이 일부 350억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지출잔액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합해보면 실질적으로 1048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는 지출잔액이 조금 더 늘 수가 있어서, 조금 더 늘어날 소지는 있는데 다만 말씀을 드리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전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보시게 되면 재작년 같은 경우가 14%였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8%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6%로 많이 다운이 됐어요. 그것은 전반적인 예산규모가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많이 낮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낮추려고 노력하시는 부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1000억이 넘을 정도면 결산하면 이게 1200~1300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1200~1300억은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관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는데 이건 저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보면 군 단위는 1년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10%, 이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낮추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해 주셨던 부분 구체적인 개선책 그리고 결산에 있어서 확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급적이면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 입찰 차액 같은 남는 금액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용액들이 일부 생길 수가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아주 과하게 남겨서 재정적으로 지적받는 시군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기도 내에서도 중간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시면 협업포인트제도 운영이라고 있어서 신규사업인 듯한데요. 이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과 필요성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범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금액을 편성한 이유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업포인트는 저희가 공조직 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조직 간에, 부서 간에 칸막이 행정을 통해서 협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거든요, 사실 협업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협업제도를 활성화 시키려고 도입하는 포인트제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포인트제도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서 간 서로 T/F를 만들어서 협업해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포인트제도를 운영해서 더 부서 간 또 직원 간 이렇게 많이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이 예산 반영한 것은 순수하게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이 적게 매월 기본포인트를 줘서 개인당 기본포인트를 기본으로 매월 적립을 해서 한 달에 소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많이 소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수직원들, 성과우수자들을 매월 선발을 해서 2만 원씩 해서 3명에 대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포인트 같은 경우는, 성과우수부서에 대한 것은 3개 부서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특별포인트라고 해서 이것은 1년에 최대 협업포인트 성과가 가장 높은 5명을 선별해서 30만 원씩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상대적으로 다른 보상금에 비해서는 적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포인트제 운영규정을 만들면서, 일단 포상금이 너무 컸을 때 좀 접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직원 간에 서로 부담 없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월이라도 발굴을 해서 우수직원을 보상을 해 주고 그게 점차 조직 내에 스며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포상금을 매월 주는 것은 금액을 낮게 가고 연 단위로 하는 것은 조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금액은 적으나 협업의 필요성을 확립하고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포인트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맞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실·과·소 평가해서 시상금이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정확한 구분이 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성과시상금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다른 포상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만 별도로 뽑아서 하거든요. 중복혜택은 안 주는 걸로 서로 간에.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포인트를 개인포상금으로 현금으로 2만 원 주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포인트는 말 그대로 기본포인트로 해서 이 시상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제도라고 해서 마일리지처럼 주는 거예요, 기본을 줘서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도움을 받았거나 내가 도움을 줬거나 해서 서로 이 포인트를 도움 받았을 때 2포인트 이런 식으로 서로 주게끔 해놓은 거고 그다음에 포상금은 그 한 달 동안 가장 활성화된 개인 직원들을 찾아서 주는 거죠.
○ 김계순 위원 적극행정에 있어서 협업은 기본이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그 기본에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할 정도로 협업이 안 된다라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부서 간에 업무가 정해져있다 보니까 사실상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T/F들을 많이 운영을 해서 협업체계를 정착해 나가고 있거든요.
○ 김계순 위원 이게 김포시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공무원분들이 협업을 요하는 직에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기본적으로 배제가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대민업무를 하고 있는 읍·면·동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민원 이렇게 있을 때는 그분들은 협업이, 아예 기본업무에 협업이라는 제도가 없는데 이게 김포시 공무원들 중에 협업이 포인트로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 대략 몇 퍼센트나 된다고 보시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협업이요, 내 업무가 부서 간에 협조해서 끌어나가는 업무가 아니고 내가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업무 부분에 대해 숙지하지 못한 부분을 다른 부서의 담당자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면 제가 그 직원한테 마일리지를 주는 거예요, 포인트를 2포인트씩.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상의 협업이 아니고.
○ 김계순 위원 아, 평가를?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렇죠, 멘토·멘티처럼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활성화 시켜나가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협업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거고.
○ 김계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업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을 이거 관련해서 이후에 담당관님께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가 별도로 계획 수립한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저는 협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직원들한테 유도하거나 이런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소액으로 얼마큼 성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협업이 특정 일부 팀과 과에 해당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확산해서 규모를 확대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래서 기본협업과 특별협업하고 나뉘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깊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님이, 이게 18쪽이요. 고문변호사님이 5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늘은 것은 사유가 소송 건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에 조례 개정을 해서 늘린 건데요. 당연히 소송 건수도 늘고 업무에 대한 자문 건수도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의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과부하가 걸려서 직원들의 업무경감이나 업무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5명 정도를 더 늘린 겁니다.
○ 김옥균 위원 3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해도 되는데 그 이외의 단서조항에 의해서 10만 원씩 더 지급해서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것은 단서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할게요, 제가. 언급을 안 하는데…. 소송 건수에서 패소율이 작년 대비해서 11건이 똑같은데 올해 금액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패소요? 패소?
○ 김옥균 위원 네. 패소해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패소는 그래도 많이 줄고 있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작년에 10건 해서 3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1억 59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액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액수 늘어나는 건 소송배상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가 소송 건이 발생하면 전부 다 고문변호사한테 지급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소송 내용에 따라서 원래 직원이 소송을 전담하는 게 원칙이고요. 조금 중요하거나 아니면 시의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 패소로 인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고문변호사를 활용을 하고 또 별도로 특별변호사라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선임을 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일반 행정소송 말고 그 건으로 인해서 시의 전반적인 정책이 변화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배상액이 크거나 이럴 때는 별도의 특별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있어요.
○ 김옥균 위원 지금 우리가 5명에서 10명 늘린 것은 소송 건이 많이 발생하고 늘어났고 그다음에 법률에 특별수요가 많아서 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좀 더 물어보겠지만, 고문변호사에 1인당 지급하는 수임 건에 대비해서 얼마 정도 지급하는지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는데…. 지금 늘어났으면 될 수 있으면 이 그룹에 소송을 주려고 그래서 우리가 수임료를 저렴하게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위임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위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고문료 수당은 계속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일단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전반적으로 자문을 받아요, 위임 전에는. 자문을 받고 그 자문 결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위임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 변호사를 위임을 해 주죠.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위임을 하신다 그러는데 또 특별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그분한테 일을 맡긴다고 말씀하셔서.
○ 기획담당관 박영상 특별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년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해요, 사실은.
○ 김옥균 위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그 금액이 크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특별변호사는 금액이 크죠.
○ 김옥균 위원 금액이 크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그럴 경우는, 특별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문변호사에 포함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고문변호사 말고 조금 더 신중을 기하려고 할 때 그렇게 특별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고 계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그 안건에 대해서. 특별변호사를 위임해주는 걸 결정할 때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위임을 해 줍니다.
○ 김옥균 위원 만약에 고문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소송 수가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착수금은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200만 원 주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것은 10억 이상 될 경우에는 900만 원 이렇게 금액 단위로 다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기도 시군 내에서도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 김옥균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한 것 같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원칙을 정해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편차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많이 받아가고, 어떤 분은 적게 고문변호사 비용을 받아가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건 수임에서. 거의 비슷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것은 사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사건을 위임받는 변호사들마다 다르죠.
○ 김옥균 위원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다 파헤치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송 건이 워낙 많아지고 법적 대응을 해야 될 상황도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보이면 이런 부서들을 따로 떼어내서 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만 나중에 이렇게 패소해서 금액이, 어차피 패소하면 또 금액이 많이 지출될 수 있는 사항들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법률적인 자문을 잘, 법률적으로 자문을 꼭 구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지 말고, 솔직히 우리가 인허가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송까지 굳이 안 가서 해결될 문제도 있을 거예요, 소송 가서 우리 피해가 굉장히 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하면 굳이 소송으로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 자문을 많이 받게 하고 있어요.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 자문을 받으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받지 마시고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하게 해달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을 받을 때는 어느 고문변호사 한 분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한테 전체적인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앞전에 다른 건을 보니까 면책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첨부해놓은 서류도 있던데 변호사분들을 그런 데 이용하지는 않겠죠, 우리가?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취지로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법률 수가 늘어나니까 고문변호사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할 취지다 하는 얘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 확인) 46페이지 봐주세요. 효율적인 성과 관리 이 부분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됐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신규예산이요?
○ 김옥균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규예산은 아니고요. 예산 과목 분류하다가 했는데 효율적인 성과 관리 쪽에서 신규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 김옥균 위원 신규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내년도 성과관리 고도화 만족도조사의 용역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일부는 옛날에 계속 했던 사업이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것은 다 연속사업이고요. 추가로 신규로 들어간 것은 연구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연구용역비가 신규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하신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그전에, 그 후에 성과가 기재가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기재가 돼 있는데 사업 분류는 또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이게 좀 의아해서.
그러면 다른 거 할게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를 해서 참가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말씀하세요.
○ 김옥균 위원 우리가 성과를 이번에…. 2019년도 상 받고 2000년도에도 상을 받았네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우수상으로 그렇게 잘 받으셔서. 그런데 매니페스토는 내가 공약을 내세우고 그 공약의 이행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옥균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공약을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매니페스토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니페스토 참가비로 해서 저희가 1000만 원을 세워 놨습니다만 이것은 그 기관에다 주는 참가비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참가를 하기 위한 저희가 준비를 하는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매년 지자체들 대상으로 해서 공약에 대한 실천사항 아니면 공약 이행평가 같은 걸 하는데 이게 어떤 공약사항에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있어요. 그쪽에서 평가하는 분야가 몇 가지가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도시재생 분야를 넣어서 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소득격차 부분 해소 분야를 넣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발표하는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공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부분 전반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그쪽에서.
○ 김옥균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과에 대해서 검증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평가하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저희 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잘된 부분을 시 위상이나 대외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 우수사례 같은 것을 보고할 때 되면 저희도 그것에 대한 우수사례를 우리도 같이 공유가 돼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가 매년 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여기에 참가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전체…. 원래 대상은 전국 단위인데 연 단위로 참가한 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괜찮으시면 그건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상황이 상을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것 자체는 지양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을 받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은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하고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기 참가를 해서 참가로서 상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 자체는 지양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무조건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참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 공유의 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참가해서 서로 공유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면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 저희가 지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확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정책박람회 참가하는 예산 비용이 시정발전 역량 강화 쪽에 있었습니다, 그 분야가. 그런데 우리가 시정발전 역량 강화에서 정책박람회 참가하는 게 좀 사업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도시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책박람회에 참가해서 우리 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재분류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이제는 정책성보다는, 정책 위주보다는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성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가 아니고요. 도시브랜드가 순수하게 우리가 만들어놓은 브랜드 확산 홍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전반적인 김포시에 대한 가치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래서 정책박람회에 참가하고 도시브랜드 관련된 것을 같이, 당연히 그런 데 각 기관 박람회나 이런 데 참가하게 되면 우리 시의 홍보 기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도시브랜드 가치 확산이라는 세부 사업명을 별도로 만든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보시면 2020년도에도 다 온라인 개최로 진행을 하셨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리고 지금 참가비를 2회 정도 잡으시고 해서 부수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 해서 지금 금액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 담당관님이 보실 때는 정책박람회에 참가와 부수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온라인으로도 부수 운영비가 이렇게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닙니다, 온라인은 사실 부수 운영비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 이것은 코로나 상황이 사실상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단시간에 종식될 것 같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완화됐을 때는 참여할 수 있는, 이게 개최가 되면 바로 그때 예산이 없다 보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예산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1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에 대한 부분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증액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가하면서 우리가 우리 시 정책브랜드 홍보물품 제작하는 것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어요, 여기다가. 기존에는 우리가 도시브랜드 개발해서 도시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따로 넣었는데 그것을 정책박람회 쪽으로 같이 통합을 시킨 겁니다.
○ 김계순 위원 통합을 시켰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김계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옥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사업 중에 성과관리 고도화 만족도 조사 용역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는데요. (자료 확인) 여기 보시면 이 용역, 조사 용역 관련해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필요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 중점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과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시군 종합평가는 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외적인 기관 종합평가 내용이 아니고요. 부서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평가가 예전 PSC부터 해서 한 10년 이상 운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한 설문조사도 우리가 올해 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우리 실무심사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도가 올라가 있지만 일반 직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거든요, 부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부서 성과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성과급에도 반영이 되고 5급 이상은 연봉제에도 반영이 되는데 전반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으로 지표를 고도화해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지표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표 담당, 평가 담당자뿐만이 아니고 부서 전체 직원들이 부서 성과에 대한, 지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 해서 그걸 이번에 설문조사 결과를 알게 됐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나와서.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성과 관리에 대한 지표를 고도화해서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 김계순 위원 성과 관리 그게 용역비가 5500만 원이나 되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서 2000만 원 미만대로 하는 것은 너무 좀 약하고.
○ 김계순 위원 효과가 없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게 다른 시군에 고도화 작업을 한 데가 있어요. 그 사례를 반영을 한 겁니다.
○ 김계순 위원 그 사례를 반영했을 때 가장 크게 기대효과로 보고 계시는 것은 어떤 부분?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무래도 이것은 고도화 작업을 해서 우리 부서평가에서 직원들이 전부 지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 달성을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게 되면 나아가서는 시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올라가고 행정에 대한 성과를 같이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부서평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떠나서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각종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부서마다도 평가가 있고. 그런 평가지표를 가급적이면 연동화를 시켜보려고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성과계획서 71페이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예산현황에 보니까 정책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예산 짜신 게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성과계획서 책자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한데 사업명세서나 사업설명서 말고 성과계획서 책자 따로 보시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죄송한데 성과계획서 책자를 제가 안 들고 왔는데요, 일단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기 갖고 오는데요. 정책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15.63%가 감소를 했어요. 이거 이유가 뭔지를 얘기해 주세요, 정책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는지. 71쪽.
○ 기획담당관 박영상 72페이지요?
○ 오강현 위원 71쪽 하단에 예산현황 나와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자료 확인) 지금 이거 저희 부서 정책사업에서 지금 정책사업 목표가 전반적으로 경쟁력 제고하고 미래 인구 정책 그다음에 재원 확보 관련된 것하고 공기업 관련된 거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 오강현 위원 기획담당관의 전략 목표가 뭐죠?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정책 발굴 및 비전 제시라고 돼 있잖아요. 정책 발굴이 주된 기획담당관의 목적이잖아요, 전략 목표. 그런데 지금 정책사업은 제일 많이 감소가 됐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 정책사업이 지금 단위사업으로 정책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비비 같은 거, 우리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포함된 사업이에요,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이게 단위사업 개념의 정책사업이 감소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부서의 예산에 대한 비교증감 나오기 때문에 예비비 부분이 감소가 되면 같이 감소가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예비비가 감소가 된 것과 무슨 상관있죠, 이게?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정책사업에 예비비 금액이 포함이 돼 있어서 아까 저희 부서….
○ 오강현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항목이…. 정책사업에 해당되는 것 중에 예비비가 감소된 것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71페이지 보시면 여기에는 우리 부서 예산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 사업예산뿐만 아니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감소가 되어서 감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예비비와 정책사업과 관련된 게 어떤 것이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정책사업 안에 예산편성 금액이 다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단위사업별로 해서 정책사업이 따로 뽑아져 나온 게 아니고.
○ 오강현 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단위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규모에 있어서 사이즈가 작아졌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사업명세서 81페이지를 보시면요.
○ 오강현 위원 네, 말씀하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거기 보시면 우리 부서의 전체 예산액이거든요, 여기 71페이지에서 얘기하는 이 부서 정책사업 예산 자체가. 기본 경비를 뺀. 그러면 이 예산액은 우리 부서는 예비비를 같이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의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액이 57억 2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 줄은 금액이 여기에 표기가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별로 뽑아낸 사업예산이 아니고 부서 전체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어요.
그다음 장에 72쪽에 보시면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가 있는데 지금 역점 시책관리 및 지원에서 “공약 추진사항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서 정상추진사업 40건 이상 목표 및 진척도 매년 5% 이상 제고. 목표치 미완료 공약 49건”이라고 돼 있는데 이 미완료 공약 49건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 오강현 위원 뭐, 뭐 미완료됐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현재 진행 중인데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에요, 아예 불가 사업이 아니고.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미완료 공약에 대해서 말씀 정리해서 주시고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사업설명서를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중에서 규제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9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지금 이게 올해 주된 게 교육도 포함돼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감소된 부분이요?
○ 오강현 위원 아니, 감소된 게 아니라 사업의 내용 속에 교육도 포함돼 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것은 워크숍 비용이, 실질적으로 워크숍 비용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올해 워크숍 계상했다가 워크숍 비용을 감액을 해서 워크숍을 하지 않고 이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워크숍 비용을 감액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아니, 교육을 했어요, 안 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규제개혁 관련해서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올해는 교육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규제개혁 관련해서는 매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지침 내려 보내놓고 또 부서 간에 서로 협업을 해서 발굴해서 제출하는….
○ 오강현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두 번 했다, 포상금 2개 부서, 도비 시상금. 적극행정교육 4회 했다고 돼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교육 안 하셨….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규제개혁 관련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적극행정 기관 정착을 위해서 적극행정으로 해서 따로 한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교육을 매번 하셨다는 얘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직원들 대상으로 강사 초빙해서 별도로 한 겁니다.
○ 오강현 위원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그것은 인원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50명 미만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네 번이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언제, 언제 하셨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날짜요? 이거 한…. 두 달 전부터 지난달까지 했습니다. 명확한 날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11페이지 제안제도 운영에 대한 사업 내용 중에서 3년간 추진실적, 뒷장 12페이지에 2020년 여러 제안 공모전에서 우수제안심사를 하셨고 채택이 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네요, 보니까. 채택된 내용들 있잖아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오강현 위원 이게 시민제안 4건 그다음에 시민제안 또 1건이 있고 밑에 보면 시민제안 9건, 시민제안 13건 쭉 있는데요, 공무원 제안 1건까지 포함해서. 이게 적용되고 있는 게 있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지금 제안으로 채택된 것은 부서에서 그 제안을 수용을 하겠다는 제안에 대해서 채택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 오강현 위원 그 해당되는, 지금 공모에서 채택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궁금해요, 내용 자체가. 어떤 걸 제안해서 어떤 걸 선택해서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 제안들 어떤 내용으로 제안이 되어서 선택되었는지.
○ 기획담당관 박영상 금년도 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2020년도 제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28페이지에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서 이것도 올해 교육을 하셨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전년도처럼 인식개선 교육을 학교 찾아다니고 시민 대상으로는 못했습니다만 공무원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해서 4회를 실시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그 집행액이 지금 밑에 200만 원 중에서 140만 원 정도 쓰신 건가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강사비로 나간 게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자료 확인) 30쪽에 있는 효율적 예산편성지원에서 지금 이 사업도 진행됐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예산요?
○ 오강현 위원 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본예산부터 해서 추경예산 작업을 위한, 이것은 다 의회에다 제출하고 부서에다 시달해 주는 그 인쇄비입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이것은 10월 30일 기준으로 실집행 현황으로 뽑아서 이렇고요. 현재 기준으로 뽑으면 많이 소진됐습니다, 본예산까지 더 빠져서요.
○ 오강현 위원 전체적인 새로운 사업들 중에서 저는, 16페이지에 있는 거 협업포인트제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자료 주실 거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이거 협업포인트 관련된 것은 저희가 운영 규정도 내부적으로 지금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성과우수자 포상금이 성과우수부서보다 훨씬 많네요, 금액이?
○ 기획담당관 박영상 우수자 포상금은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월 3명씩 선발을 해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것을 정착시키려고, 활성화시켜나가려고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포인트 성과우수자 포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1년에 5명을 선발해서 30만 원씩 지급을 하려고 해서 기본포인트 성과급 숫자랑 특별포인트 성과급 숫자랑 이거 같이 합한 금액이 22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성과부서는 3개 부서 대상으로 해서 110만 원을 잡은 거고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주요정책 시민 인식 조사가 2020년도에도 했었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자료가 나왔고 거기에 보면 김포시 정책은 실생활에 적정한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해서 긍정이 48.8%, 부정이 45.6% 이렇게 나왔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 김포시 주요정책 시민 인식 조사에서 다 뭐든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용역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도 주요정책 시민 인식 조사가 2000만 원에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2021년 성과관리 고도화 및 만족도 조사 용역이나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수립 용역 1억이나 저는 이 모든 용역이 어떤 것에 귀결이 되느냐, 모든 정책과 만족도와 시민의 의견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역이 너무 많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시민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풀어헤쳐서 1억 7500만 원에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말씀….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같은 용역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주요정책 시민인식 조사는 말 그대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민들이 시 정책을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걸 조사해서 우리가 내년도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가려고 진행을 한 거고 그다음에 아까 성과관리 고도화용역 관련된 것은 거기에도 일부 만족도 조사가 있어요. 만족도 조사는 일반정책보다는 공무원들, 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고요. 그리고 1억짜리 풀 연구용역비는 이것하고 달리 그것은 부서에서 정책연구용역 같은 게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중앙부처나 광역단위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 저희가 갑자기 대응을 해야 될 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좀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풀 연구용역비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84페이지 경제총조사가 8725만 1000원으로 해서 국비하고 같이 나오는 거고 지역특화통계도 7800만 원, 그렇죠?
○ 기획담당관 박영상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경제총조사 안에 지역특화통계의 목적을 보면 어떤 목적이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경제총조사 연구할 정도면 지역특화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수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지역특화에 관계된 것도 안 달아주나요?
○ 기획담당관 박영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제총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하는 거랑 그다음에 광업, 제조업 조사하는 게 있어요. 이것은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부 국가조사통계인데 이것을 2개를 합쳐서 5년 단위로 경제총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된 거 보시면 국비가 50%가 내려올 거고 시에서는 50% 부담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지역특화통계는 이것은 사실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통계지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여성통계, 지금 여성친화도시 올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반을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데 정책기반 기초자료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자리인식실태조사도 그동안에 지역통계가 있었습니다만 일반 행정통계로만 접근을 했지 실질적인 조사통계로는 접근을 안 했거든요. 지금 일자리인식실태조사는 저희가 코로나가 조금 호전됐을 때 우리가 인구정책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한번 설문조사를 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게 지역의 정주권을 높이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일자리인식실태조사를 조사통계를 자체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시 주요정책 시민의식조사 한 거 거기에도 일자리에 대한 게 가장 크거든요, 정책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체적인 지역특화통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위원 담당관님이 총괄적인 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지표가 필요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지표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건건이 다 통계를 해야지 작업이나 업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자면 만족도 조사는 그냥 쫓아가는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고 성과관리지표에 대한 고도화작업 용역이 큰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이 지역특화통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정책수립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관련 부서에서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놓기 위한 통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설문조사를 어떤 시민인식조사나 자체적인 설문조사를 해도 지역의 일자리에 관련된 게 굉장히 가장 수요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복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미란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태환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김태우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안 주민협치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쭉 보면서 올해 각각 사업들이, 2020년 사업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취소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잔액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잔액의 상황을 보니까 그대로 남으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그대로 남지가 않고 잔액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여기 한 군데, 99페이지에 있는 김포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금액이 본예산 잡았던 것이 전혀 쓰지 않고 반환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맞는 거 같은데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잔액이 없더라고요. 잔액이 없는데 이게 소진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된 각 단체의 행사성예산은 재난지원금을 위한 1, 2, 3차 추경 때 저희가 1, 2차 때 선제적으로 먼저 예산을 삭감조치 했고 또 3차까지 해서 도저히 행사가 진행이 안 된, 가을행사로 있던 부분도 저희가 3차에서 삭감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잔액으로 가지 않고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취소라고 돼 있는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98페이지에 해병대전우회 지원사업에서도 청룡부대 출전기념식 및 평화문화행사 행사취소 이것은 다 재난기금으로 사용이 된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꼭 재난기금으로 갔다기보다 삭감된 예산은 다시 재편성해서 그렇게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만약에 삭감이 안 된 걸로 되어 있으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삭감이 안 된 것은 감액이나 아니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요, 불용으로….
○ 오강현 위원 예를 들어서 91페이지에 있는 것은 또 지금 삭감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92페이지에 추진실적 보면 행사는 취소됐다고 돼 있고 집행잔액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제가 여럿 다 조사를 해봤는데요, 내용을 주신자료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 오강현 위원 네, 맞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자유총연맹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지금 페이지 어디냐면 91페이지, 92페이지에 언뜻 지금…. 특정한 단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103페이지에 김포사랑운동본부 같은 경우도 추경에 삭감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91페이지, 92페이지에 있는 자유총연맹 김포시지회 같은 경우는 행사가 두 개가 취소가 됐더라고요. 전국고교생토론회 및 한마음체육대회 취소가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삭감되지도 않았고 잔액이 남아 있지도 않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지금 취소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위에 보시면 연도별 2020년에 행사취소 코로나19로 돼 있고 지금 여기 표시돼 있는 거에는 운영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속, 사무실 운영비나 이런 것은 나가고 행사비는 삭감시킨 것은 삭감됐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런데 그대로 예산이 쓰인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에?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이것은 표기가 3년간 집행을 한 것 전체 예산인데 본예산 작성할 때 통일성 있게 작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빼고 이것을 예산에 넣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본예산 금액으로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 오강현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 79페이지에 김포시새마을회 지원운영비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보시면, 80페이지에 2020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을 보면 행사가 취소가 됐어요, 수련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대회. 그래서 집행잔액에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지금 이게 1회에서 3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이 반영돼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어떤 데는 돼 있고, 안 돼 있고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이게 좀 한번…. 일단은 올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행사성 비용들은 전부 다 재난기금으로 우리가 모아서 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정산이 된 내용에 대한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재난기금으로 어느 항목이 모아져서 각 과에서의 사업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재난기금으로 반영이 되는지가 기명된 게 거의 없어요. 거의가 아니라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거로는. 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재난기금을 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걸 갖고서 쓰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 사업설명서라든가 여기에는 그런 게 언급이 없고요. 그다음에 삭감된 것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삭감되지 않고 전혀 언급이 없는 것들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년도도 사실은 이런 행사성 있는 것들은 좀 지양을 하고 행사성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해서 각각 진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코로나 상황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대체될 수 있는 걸로 전환된 게 또 없어요, 거의. 뭔가 올해 했었던 것에 똑같은 사업목록으로만 제시가 돼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보면서 많이 아쉽더라고요, 담당관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및 예산반납현황은 별도서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괄 보고드린 바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행사성으로 행사 못할 것 같은 건,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데서도 그렇고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 자체를 일몰시켜서 삭감시킨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저희가 내년에 기대되는 게 상반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각종 단체들이 9월 이후에 행사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가 요구돼 있는 사항들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은 9월이나 하반기에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를 반영해서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보급될 걸로 봐서 현재는 같이 요구사항을 반영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일단은 전체 총액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희가 내년 예산 자체가 올해 예산에 비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긴축예산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다면 들어온 것이 적기 때문에 나가는 것도 덜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정 필요하면 추경 때 더 하면 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았다.” 이런 언급도 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호전되면, 코로나가 진정되면 충분히 여러 필요한 행사들은 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주문 드릴게요, 지엽적인 거 말고.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해 줬듯이 지금 우리 국내, 특히 김포시도 코로나 환자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분명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 동일하게 예산을 잡으면, 이게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는데 불용액은 이미 비효율이거든요. 시민들로부터 걷은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다, 불용액이 0원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남는 것들 또 남는다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이 돌아가지 못함으로써 크나큰 일종의 정책실패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했어야 되는데 뻔히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예산을 정했다? 불용이 예상되잖아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이 백신이나 치료제 내년 연말 돼야 될까 말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코로나 환자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3차 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요. ‘혹시 또 나아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요. 불용이 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즉시 즉시, 우리 가계와 다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은 반드시 세출로 나가줘야지 불용이 되는 순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업명세서 99쪽에 보면 퍼실리테이터 교육이라는 것이 나와요. 보면 이게 혹시 퍼실리테이터의 한국적인 적당한 용어가 없나요, 과장님?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외래어인데 이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퍼실리테이터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기에는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은 용어인데 한글로 써놓기는 했지만 ‘이게 뭐지?’ 잘 모르거든요, 네이버 검색하거나 사전을 찾아보기 전에는. 일반적인 통용되는 게 아직 없어서 이렇게 외래어를 사용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진행자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보통 작은 테이블에 원탁에서, 꼭 원탁이 아니더라도 원탁회의나 이런 거 할 때 10명 미만 단위에 진행자가 진행 역할도 하면서 기록 관리까지 하고 각 일반 사회적 진행자 역할도 하면서 기록 관리도 어떤 의제를 도출을 합의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서는 테이블 진행자라는 말을 쓰지만 명칭에 대해서 제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외래어라 아직 딱히 그것을 딱 정하는 그런 마땅한 용어가 지금 통용되는 게 없어서 일단 지금 통용된 언어로 그냥 영어 발음대로 저희가 표기했습니다.
○ 김인수 위원 학술서의 예를 들면 어려운 용어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각주를 놓잖아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김인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 학술서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각주를 넣어주면, 아니면 설명을 묶어서 해 주면 참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옛날에는 이거 스펠링도 물어보고 그랬어요, 뜻도 정확하게 물어보고 과장님들한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떤 분들은 몰라. 뜻도 모르고 영어 본인들도 모르는데 막 써놓고 그런 경우도 옛날에 도환위 있을 적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아직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생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적당한 국어가 있으면 써줄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깎인 게 있네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기반조성이라고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깎였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는 1억 3500만 원, 2000년도는 3억 1300만 원인데 2021년도는 지금 8800만 원밖에 편성 안 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주민자치회로 다 전환하고….
○ 김옥균 위원 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주민자치회, 주민자치회로 14개 읍·면·동이 다 전환하고 나서 자치위원회 시절부터 쭉 저희가 시에서 편성했던 게 특성화사업이라 그래서 시에서 편성했다가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이 최종 집행처가 되도록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까지는 1000만 원씩 해서 1억 40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씩 해서 2억 4000만 원이 됐는데요. 그 예산이 이번에 자치회로 전환하면서 각 자치회장님들이 읍·면·동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되면 매번 집행할 때마다, 각 분기별로 집행할 때마다 읍·면·동에 가서 담당자한테 카드를 받아다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아예 자치회로 전환됐으니까 읍·면·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위탁계약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넘겨주면 전체적으로 집행하고 총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달라 해서 저희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금 그 예산들이 지난번에 민간위탁동의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비하고 특성화사업비나 또 자치계획 수립한 자치계획수립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그래서 읍·면·동이 서있어야 또 읍·면·동장님들하고 자치회장님들하고 같이 자치회와 협의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같이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예산이 줄었고 읍·면·동으로 가서는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경진대회라든지 또 주민자치협의 각 전체 체육대회 이런 것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행사성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일몰을 시켰기 때문에 각 읍·면·동 자치회별로 자치중심으로 자치계획에….
○ 김옥균 위원 이 앞전에는 자치회 편성 안 했는데 지금은 자치회로 다 내려 보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졌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읍면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옥균 위원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우리 사업설명서 138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가 늘었는데. 저도 지금 김포본동이 지역구인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뭔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김옥균 위원 지역구가 김포본동이라고요. 월곶하고 김포본동에 지원을 하신다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저도 뭔지를 몰라서 설명을 부탁한다고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현재 경기도지사님의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내 48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도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2개소가 김포본동과 월곶면이 선정이 돼서 3/4분기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3/4분기분이 편성돼 있고 내년도 예산은 1년 치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신청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원도심이 있는 지역, 김포본동 같은 데나 우리 김포에서 동 지역에서는 지금 김포본동이 거의…. 원도심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 지역 같은 데가 원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곶면 같은 데가 대표적으로 있어서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행복관리사로 하는 거고 주로 생활밀착형으로 해서 간단하게는 간단한 쓰레기 수거나 또는 택배 이런 것들 홀로 사시는 분들 거기다 신청하시면 전달해 주기도 하고 또 공구대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하기 위한 그런 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매칭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그래서 월곶면하고 김포본동에 대해서 어떤 사업들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세부 내용을 주세요, 저한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제가 자료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가급적이면 빨리 갖다 주세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알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본동이 저도 지역구인데 이런 사업을 해서 개선이 됐다 하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어서 하는 얘기니까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세부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시간이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99페이지 보시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쭉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운영비와 일반 행사실비 지원금에 보면 마을 공동체 컨설팅,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마을 미디어 활동가 양성 과정, 퍼실리테이터 교육, 마을 미디어 지원단, 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 본 위원이 볼 때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와 마을 미디어 지원단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와 그리고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과 마을 미디어 활동 양성 과정과 또 마을 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과, 이게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저희가 흔히 공동체나 지역구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영역에서 활동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이 활동가 양성 과정에 또 미디어는 별도로 하고 지원단과 활동가가 정확히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며 공동….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현재 저희가 이때까지 보통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은 지금까지 해오던 과정이고요. 여기에 내년도에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이 미디어 활동가하고 전문가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 활동가들이 생기고 마을의 어떤 자랑거리나 뭔가 추진해서 형성된 무언가를, 공동체 활동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과정에 이쪽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홍보 SNS나 이런, 요새는 SNS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그런 기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 김계순 위원 그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마을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안에 좀 더 SNS 프로그램을 할 것이냐, 아니면 퍼실리테이터 할 것이냐. 이 과정 안에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활동가라는 영역 안에 분류를 해야지 이거 따로 분류하고, 이거 따로 분류하고, 따로따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이것을 저희가 표현이 단계적으로 돼 있는데 원래 활동가 중에서도 기본 과정이 있고 심화 과정이 있다 생각하시면 지금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각각 말로 풀어서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 김계순 위원 아니, 저는 심화 과정이 흔히 말하는 초급, 중급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 안에 미디어라는 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을 780만 원 빼놓고, 마을 미디어 활동 양성 과정을 또 따로 빼놓고,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또 따로 빼놓고, 마을 미디어 지원단은 또 따로 빼놓고, 마을 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은 또 따로 빼놨다라는 거죠. 굳이 이렇게 나열해서 예산편성 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고요. 미디어 중요하죠. 마을 활동 하시다 보면 홍보의 필요성, SNS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데 그걸 활동영역의 하나의 분야로 봐야지 그것만 따로 뽑아서….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우리 마을 활동가에 대한 교육 내용하고 실제로 미디어 작성 이것을 만드는 과정은 사실 전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마을 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을 계획이나 또는 마을 자원조사라든지 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에서는 보편적인 어떤 활동들을….
○ 김계순 위원 흔히 말하는 마을 활동가에서 기존에 저희 했던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을 양성하는 과정인 거고 미디어는 미디어만 해서 별도로 또….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분들 중에서 더 이런 것을 개설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 분야를 더 개설해서 그쪽 특정 분야를 전문화시켜서 하고 싶다 그렇게 한 거고 지원단은 그걸 그룹화 시켜서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활동가 이분들이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을 마친 분들 중에 별도로 심화 과정으로 마을 미디어 활동가를 요청해서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을 했는데 이 미디어 활동가 분들을, 그분들을 모아놓은 게 또 지원단이고 지원단은 양성 과정도 들으면서 지원단 활동에 8만 원씩 수당을 받으시는 건가요? 지금 지원단은 8만 원씩 10회에 걸쳐서 나가는 거로 돼 있는데. 같은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8만 원이 수당을 받는 내용은 아니고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자세한 내용은 우리 마을공동체팀장님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네.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안녕하세요, 마을공동체 팀장 안태환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은 기존에 아시는 대로 저희가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기본적인 내용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하는 교육 과정이고요. 말씀주신 대로 그 안에 모든 걸 담으면 좋긴 한데 사실 기본 과정으로 마을 활동가 양성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의 어떤 건의나 아니면 주변 다른 지역에 활동하는 것 중에서 저희가 특화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 활동 관련돼서 홍보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 활동가 양성 과정을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잡았고요. 거기를 거치신 분들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을 미디어 지원단 사업을 해서 이게 처음 마을 공동체를 접하시는 분들은 자료도 보시지만 홍보 동영상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활동하는 거. 이것을 업체에 홍보 동영상을 맡기면 아시다시피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마을 미디어 활동가 양성 과정을 거치신 분들 중에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선별을 해서 마을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활동비 형태로 저희 예산 과목상에 8만 원 정도 수당을 책정해서 이분들 활동비로 내년에 활동을 해보려고 세웠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활동가 기본 양성 과정은 그대로 진행하고 마을활동가 안에 미디어 활동가 분들만 별도로 전문가 양성을 하신다는 건가요?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미디어 활동가 별도로 편성한 교육 과정을 거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만 구성을 해서….
○ 김계순 위원 지원단을 구성했다?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네, 지원단을 해서 홍보 영상이나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내년에 구상하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이게 지금 말만 마을 활동가와 마을 미디어 활동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잖아요?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네.
○ 김계순 위원 그런데 마을 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을 별도로 뽑아놓으셨는데 이것은 또 그러면 뭔가요?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마을 공동체 전문가 과정은 기존에 마을 공동체 기본 활동으로 마을 활동가 양성을 들으신 분들이 있고요. 거기서 좀 더 세분화해서 사회혁신이라든가, 요즘에 그리고 마을 기록에 대한 관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마을 공동체 전문가 구성으로 해서 사회혁신이라든가, 마을 기록이라든가, 마을 계획 전문가 이런 분야에 조금 더 전문화된 분들을 뽑기 위해서 명칭을 마을 공동체 전문가 양성 과정으로 별도로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양성 과정이라는 기본 과정은 매년 갈 거고요. 이런 심화된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줄 예정이라서 내년도 계획은 마을 미디어와 지원단에 중점을 뒀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전문가를 양성해보고 싶어서 별도로 사업 구상을 해봤습니다.
○ 김계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은 기본대로 진행하고 특화로 마을 미디어 활동가 양성 과정을 만드신 거고 이 마을 미디어 활동가 양성 과정을 거치신 사람, 그분들을 뽑아서 마을 미디어 지원단을 8명 정도 뽑고 그분들한테만 활동비를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그분들한테만 활동비를 준다기보다 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어쨌든 실비보상으로,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쭉 하면 마을 미디어 활동가가 특화된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에 녹아서 같이 마을 활동가이신 분들이 마을 미디어 활동가도 같이 하시면서 거기서 지원단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꼭 이렇게 나눠야 되나요?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말씀드린 대로 마을 활동가 양성 과정은 기존에 이런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나 처음 관심 있으신 분들이 주로 오다 보니까 기초 과정으로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요. 올해 기초나 기본 교육을 거치신 분들 중에 마을 미디어 지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상의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는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 과정이 맞는데요. 지금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이라고 큰 틀로 한 부분은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오셔서 받는 기본 교육이다 보니까 조금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 김계순 위원 그 구분을 미디어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내년도는 미디어사업과 미디어 지원단을 특화사업으로 해보자는 의견도 많이 들어와서요, 그렇게 구성됐습니다.
○ 김계순 위원 첫 시작이니까 이렇게 분류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마을 활동가 분들이 양성 과정 안에서 미디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셔도, 같이 하셔도, 구분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마을공동체팀장 안태환 향후에는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구성을 준비해보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6페이지 바르게살기 운동에 단체복 구입이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겠지만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체지원금에 있어서 보면 형평성이 단체복 구입에 있어서 원래 이렇게 단체복 구입이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단체하고도 형평성 고려해서 편성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봉사활동하는 단체들 중에서 국민운동 3단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쭉 있는데요. 매년은 아니더라도, 자율방범대 이런 데도 그렇고 매년은 아니더라도 보통 3~4년 주기로 저희가 단체복을 지원해 줬습니다. 바르게 같은 경우가 지금 한 4년이 지나서 오래됐고요. 이런 단체들에 단체복이 필요할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방역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런 데를 나가다 보면 길거리도 가고 안전을 고려해서도 그렇고 단체복을 입고 왔을 때 사람들이 더 잘 따라주는, 봉사자들도 더 나름대로 협동심이 잘 돼서….
○ 김계순 위원 담당관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는 내년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는 바르게살기 운동만 단체복이 되어 있어도 주기적으로 3~4년 만에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없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 67페이지인데요.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저희 주민자치공유회라든지 보면 홍보비 별도로 뽑혀져 있는데 저희 홍보비 600만 원 2개소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홍보비가 자치공동체센터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센터하고 또 자치지원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동체센터의 예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홍보, 저희가 매년 작년에도 52개소가 진행이 됐고 내년에도 67개소가 진행이 되는데요. 모범적으로 활동하는 공동체들과 우리가 자체 양성하는 공동체들 활동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저희가 모범공동체 사업소를 진행하면서 다른 데서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외부 방문도 있고 우리 자체 방문도 있고. 그럴 때 홍보물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떼어주고 또 외부 참가자들이 오면 우리도 다른 시군에 가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도 같이 해줍니다. 그게 포함돼 있고 내년에는 자치회도 자치계획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우리가 타 시군 가면 뭔가 계속 정리하면서 홍보물들을 미리 만들어서 각 회별로….
○ 김계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홍보물이 리플릿 제작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이 너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리플릿 제작도 들어가고 거기에….
○ 김계순 위원 아니, 저는 지금 행사 운영비에 홍보비가 현수막, 배너, 자료집이라고 해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공유회 사업 안에서 행사성이고 이 홍보비는 600만 원에 2개소 1200만 원은 이것하고 분류되어 있는 별도의 홍보비인지, 이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어디하고 별도…. (자료 확인)
○ 김계순 위원 67페이지에 보시면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무 운영비와 행사 운영비에 보면 홍보비가 600만 원 2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홍보비에 현수막, 배너, 자료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비가 행사성하고 일상 사무의 홍보를 분류해놓으신 건지.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자치공유회 때 이런 행사 운영할 때 들어가는 것은 행사 때마다 걸어놓는 현수막, 배너 이런 부분들은 특정 행사에 자치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 교육시킬 때마다 들어가는 것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거고요. 이쪽 위에 있는 것은 활동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작성하고 그걸 외부에 홍보하기 위한 홍보자료 및 홍보물품을 홍보할 때 물품에다, 부채라든지 이런 데다 아예 거기다 작성해서 외부 방문자들 올 때 나눠주는….
○ 김계순 위원 그게 연간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그렇습니다.
○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지속가능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에서 청소년 행복한 김포를 위한 사업, 제12회 김포 청소년 환경 대탐사. 이것은 지금 김포시 청소년재단에서도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혁신교육에도 이런 사업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혹시 중복성 여부는 확인해보셨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도 보셔서 알지만 12회기 때문에 지속가능에서 보통 하는 여러 가지 UN 17개 의제 중에 환경 분야가 있거든요, 생태 보존.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그것을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보통 민통선 지역 쪽 월곶부터 고촌에 해안가 쪽으로 환경 탐사를 해왔거든요. 아마 다른 데서도 이런 걸 하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같은 지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지속가능 쪽에서 가는 것은 저희 지역, 김포 지역에 민통선 안쪽도 있고 그래서 군부대 협의까지 거쳐서 계속 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을 탐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물론 시비로 이루어져서 인큐베이팅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지만 지금 청소년재단에서도 되고, 혁신교육에서도 이런 게 많이 다뤄지고 있고 또 지속발전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쪽에서는 지금 삭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다른 사업을 도모해보든지, 인 큐베이팅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은 전문가로 하시는 쪽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을 도모를 하시든지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냥 제 의견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주민협치라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여러 사회 보조단체가 있는데 그 사회 보조단체를 주민협치담당관님이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 주시고 거기에 서포트를 해 주고 보조를 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관 주도형으로 무슨 사업을 많이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든지, 마을 만들기를 한다든지. 이것은 관 주도형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협치는 기존에 살아있는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억지의 모든 이런, 억지의 무슨 사업이 나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왕이면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끌어내서 그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우리가 대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서 그들한테 뭔가를 심어주는 것은 주민협치담당관님이 하기에 너무 버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템을 그들이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서포트해 주는 정도가 옳다고 봅니다. 자꾸 뭔가 심화를 만들고 뭐를 만들어서 자꾸 뭔가를 창출하다 보면 억지의 이상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공정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김계순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왔는데 이게 지금 원래 기존에 민간주도형으로 계속 이어져 있던 건가요? 민간주도형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졌었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공정무역이 생소하실 텐데요, 무역 자가 들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아마 경기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관련 조례가 생겼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정무역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기보다 다른 표현으로 선의의 제품 또는 아니면 제값 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노동착취나 환경문제를 야기시키면서 된 제품들도 우리가 싸면 샀는데 그러지 말고 제값 주고, 이런 생산과정 속에서 그런 틀이 잘 된 데 것을 사줌으로 인해서 노동력 착취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세계공정무역심의회가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인증된 제품들을 쓰면 그것이 그렇게 된다, 공정하게 변한다. 다른 어떤 공정무역하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뜻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주로 소비자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제품들을 팔면서 요즘에는 친환경 인증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시켜 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기존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대두된 어떤 그런 사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주도적으로 계속 이루어지지는 않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초기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발단이?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유영숙 위원 제가 그걸 보니까 기후변화의 피해, 물부족, 난민, 생존위협, 내전고통, 기아와 빈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적인 사업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기도에서 우리한테 많은 비용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경기도는 180만 원을 하고 시가 420만 원을 해요. 이런 것은 방향이 틀리지 않았을까. 오히려 경기도사업이었으면 경기도에서 더 많은 지원을 갖고 오거나 똑같은 배분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시민과 가까운,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는데 주도적이기보다 관 주도형이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협치담당관님이 해 주시는 일은 기존에 있었던 단체들의 자생적인 노력에 그것을 많이 보태주는 그러한 걸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저도 하나만 궁금해서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6쪽부터 107~108쪽에 쭉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근거로 사업내용하고 산출내역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현수막비, 간식비 등이 다 달라요.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저희가 현수막 비용에 대한 것은 각 여기뿐 아니라 각 단체들 보조금 심의할 때 보통 사이즈별로 사이즈당 1만 원으로 보통 쳐서 최하 4만 원부터 최대 저희는 8만 원까지를 보통 기준치로 잡고 있고요. 배너형, 스탠드형이나 이런 부분들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편차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비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2000원이나 3000천 원 미만 중에서 간단한 다과로 돼 있는 것은 2000원, 그다음에 커피라든지 같이 포함된 경우에 3000원 이런 식으로 3000원 미만으로, 그 이상 되면 다른 법 관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다 이렇게 편성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네.
○ 위원장 홍원길 하나 더, 아까 바르게살기 단체복 관련해서 지금 새마을회부터 사랑운동본부까지 한 8개 단체 정도를 관리하고 계신데 차량지원이라든지, 금년에 보니까 새마을 차량지원도 있고 또 바르게살기 단체복지원도 있고, “4년에 한 번”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에 바르게살기 단체복을 지원했으면 2025년도에 예정 또 2022년도에 새마을 등등 해서 어떤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거고 자료가 여기 있으면 그냥 체크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획이 좀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입니다.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신청 올 때마다 그것을 편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오는 단체가 달라서, 작년에는 새마을회 해줬지만.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10년 10만 킬로미터 이런 기준을 갖고 있고 그런데요. 단체복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정해서 어떤 기간마다 단체별로 그것을 도표화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금액과 도래 시기·해체 시기를 만들어서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제안을 왜 드렸냐면 우리 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없는 예산해서 해 주는데 단체들 입장에서는 그게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늘. ‘왜 우리는 안 해 주고 저기는 해 주지?’ 우리가 그런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올렸습니다.
○ 주민협치담당관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협치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준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만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봉규 감사팀장입니다.
강신준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조길현 청렴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2020년 지난 행감에서도 얘기가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준전시상태와 같은 것이 코로나 정국이고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알 수 없는데 드러난 일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올해는 다 끝나가고 내년 예산 중에서 여러 사업들 중에서 184페이지에 청렴콘텐츠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이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인데요. 이것에 대한 올해 실적 내용들, 주요사업 내용들을 보니까, 추진 실적 내용을 보니까 청렴실천 결의문 현판 업데이트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청렴·반부패 홍보기념품 구입을 했고 또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 청탁금지법 홍보 웹툰 및 전단지 안내가 있었던 걸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것 말고 더 추가가 된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비대면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렴콘텐츠사업으로 작년도에도 했지만 직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 확산을 위해서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자료로 콘텐츠에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청렴에 대한 인식과 공직자에게 청렴부패를 또 신고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원들이 그런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가 축제나 간담회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으로 읍·면·동이라든지 실·과·소를 방문해서 1시간 정도 일대일로 직원들을 간격 두고 앉히고 저희가 교육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설계사무소라든지 민원 관련부서, 아니면 설계사무소, 토목건축사 등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 저희가 집합교육으로 많이는 안 하고 30인 미만으로 해서 이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마저도 교육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청렴에 대한 인식, 올해도 청렴도 측정을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청렴도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같이 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중요한 것은 기존의 좋은 방법들은 계속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시대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내년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과 올해 진행됐던 사업에 준해서 유사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내년에도 비슷하게 하고요. 특히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실상 시청에 점심 때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 부서도 그렇지만 민원부서라든지 인허가부서에 오시는 민원인들이 점심때 직원들과 상담하고 나면 식사시간이 돼서 어디 가 있을 데도 없고 또 점심 먹고 와서 상담을 계속 하다 보면 연결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청렴식권제를 발행해서….
○ 오강현 위원 청렴식권제?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저희가 청렴식권제를 민원파트나 관련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민원인이 오셨을 경우 청렴식권을 배부해서 그걸 갖고 우리 구내매점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식사하고 나서 다시 민원처리를 연속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인도 편안하시고 또 공직자 청렴 차원에서 민원인한테 식사를 제공받거나 그런 행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시행 계획…. 임시로 이달 말까지 저희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식권을 발급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강현 위원 이름은 청렴식권제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선거법과는 관련이 없고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전혀 관계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관련법 검토 잘 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심시간대, 주로 점심·저녁때 식사 중에 부정부패와 관련돼 있는 그런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니까요, 아예 이름 자체를 청렴식권제라고 하면 또 새로운 느낌이, 새로운 어떤 전과는 다른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1000만 원을 통해서 어떻게 청렴콘텐츠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좀 더 청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을까. 쉽게 생각하면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건데요. 그런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모든 직원들이 컴퓨터는 다 사용하잖아요, 노트북이나?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 오강현 위원 그런 데에, 화면이 아침에 처음 시작할 때, 또 중간에 꺼졌다가 다시 온을 할 때 그런 청렴과 관련돼 있는 언급들을 짧게 확인하고서 작업이 시작되거나 하는 것들은 어떨까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현재 저희가 주 1회씩 매주 월요일 바탕화면에 청렴교육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게끔 바탕화면에 뜹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고 한 번만 읽어보면 그게 누적돼서 자기 점수로 확산이 돼서 연중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요. 매주 뜨기 때문에….
○ 오강현 위원 매일?
○ 감사담당관 박만준 매주 월요일입니다. 저희 화면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어차피 집에서도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정상출근하지 못하고 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박만준 네, 재택근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재택근무 할 때에도 그렇고 어쨌든 줌이라든가 노트북이나 영상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청렴에 대한 콘텐츠 개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제가 단순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상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 감사담당관 박만준 비대면이 확산돼서 저희도 그 차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차원에서 다각도로 방안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많이 발굴하시고 추진하시고 똑같은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생각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내년 사업에서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박만준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만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정 홍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보담당관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배 공보팀장입니다.
김미화 홍보팀장입니다.
이채영 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통합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신규사업이고요, 1600만 원 정도 예산인데요. 예산 증감사유에 보니까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경기도 및 참여 시군의 홈페이지의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은 어떤 건지, 여기서 얘기하신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이 사업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홈페이지의 접근성 이용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모니터링 요원 1명을 배치해서 홈페이지 상시 모니터링과 점점을 통해서 장애인도 홈페이지에 접근을 가능하게끔, 접근을 편리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금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도 앞으로 장애인 분들도 홈페이지에 접근할 때 편의성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는 사업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 얘기하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오강현 위원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 공보담당관 이두수 시각장애인뿐만 아니고 뇌병변, 지체 등 시 홈페이지에서 상시모니터링 및 점검을 1인당 매월 13페이지씩 점검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사업이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모니터링…. 설명을 팀장님이.
○ 미디어팀장 이채영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홈페이지가 보통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지잖아요, 통상. 시각장애인들이나 뇌병변장애인 분들도 저희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만약에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나는 이걸 찾고 싶은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쓰는 컴퓨터 키보드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그것을 보완을 요청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완을 해서 그분들도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를 볼 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정보를 알 수 있게.
○ 오강현 위원 제가 아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적은 건지 정보가 적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시각장애인은 지금 어떻게 컴퓨터를….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이용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시각장애인 분들이 쓰는 컴퓨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못 봤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쓰는 컴퓨터에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정보를 잘 찾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는 안 쓰니까. 그분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잘 만들어져 있는지, 다 구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참 취지나 내용….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취지나 내용이나 좋습니다, 되게. 정보취약계층 특히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가 어떤지, 잘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서 확인할 텐데요.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양질의 어떤 정보 내지는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여기 보니까 “모니터링 요원 1명 배치”라고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은 알겠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특히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또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그분들이 불편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본적인 건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면 과장님, 담당관님 말씀….
○ 공보담당관 이두수 자세한 내용 파악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것은 첫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제가 궁금하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조례에서 말씀드렸던 선관위 질의 내용은 왔나요? 회신 왔나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저희가 어제 질의해서 오늘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질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공직선거법」 관련법에 의해서 인터넷 웹 및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정소식지로 발행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다” 하고 서면으로 공문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 서면 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공문하고 뒤에 첨부물 보내드리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내용 주시고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과 같이 들어온 예산은 어떤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게 2400만 원입니다.
○ 유영숙 위원 2400만 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카카오톡 채널하고.
○ 유영숙 위원 카카오톡 채널 운영도 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톡 채널 운영?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한 건가요, 카카오톡 채널 운영?
○ 공보담당관 이두수 사실 카카오톡 채널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폭넓은 시민들하고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사항이나 문화 축제 정보 등 김포시의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운영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것에 대한 관련 조항은, 지금 근거 조항은 조례 제5조제1항?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 관계된 건 김포마루 모바일 앱밖에 없다는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매체 홍보에서 웹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와 홈페이지 대량 접속제어 솔루션 구매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웹사이트 브랜드 검색 홍보는 저희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서 김포 관련 검색어를 치면 최상단에 김포와 관련된 정책 홍보 사항 등 또 블로그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연계돼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 이렇게 치면.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김포시와 관련된, 김포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검색 홍보고요.
○ 유영숙 위원 홈페이지 대량 접속제어 솔루션 구매는 어떤 내용으로 구매예산에 올리셨습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사실 김포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홈페이지나 SNS에 접속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하고 동선 공개 때문에 거의 확진자 발생이 되면 정말 순번을 기다릴 정도로 한참 홈페이지 접속이 안 됩니다,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 구축을 위해서 이번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구축을 더 증설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는 게 속도가 많이 느려서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SNS 지원단 청소년, 성인 원고료 주는 부분 있죠? 116페이지.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이 원고료는 무슨 의미로, 어떻게 해야 이 원고료를 줍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자료 확인) SNS 지원단이 지금 저희가 한 40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일반 대학생, 청소년, 다문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SNS 지원단에서 올리면 건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 유영숙 위원 댓글 동원입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아니요, 직접 블로그에 작성해서 올려요.
○ 유영숙 위원 뒤에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디어팀장 이채영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일단 청소년 지원단이 다니면서 사진 같은 걸 촬영해서 저희 인스타그램에다 게시를 하는 거고요. 또 성인분들은 다니면서 취재하고 사진 찍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김포시청 블로그에 내용을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청소년과 성인 빼고는 다른 일반인분들은 올릴 수가 없습니까?
○ 미디어팀장 이채영 저희 지원단으로 위촉되신 분 40명이 성인, 다문화, 대학생, 청소년 이렇게 네 분류로 모집을 하거든요.
○ 유영숙 위원 그분들만 올릴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도 올릴 수 있습니까?
○ 미디어팀장 이채영 현재는 그분들만 게시가 가능합니다.
○ 유영숙 위원 이분들만 게시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 유영숙 위원 왜 일반인들이 올릴 수 없게끔 돼 있나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일단 저작권이나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그런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공식 SNS에 게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도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포스팅을 하면 저희가 한 번 내용을 정제하고 거기 업체가 제대로 된 건지를 한 번 확인하고 그래서 포스팅이 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내용을 한 번 걸러준다는 내용인가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저희가. 게시하기 전.
○ 유영숙 위원 개인적으로 올릴 수는 없는 거고?
○ 미디어팀장 이채영 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작년에 비해서 3개소가 늘어나고 5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유영숙 위원 홍보시설물 유지관리에서 300만 원으로 해서 20개소가 늘어났어요. 1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300만 원 20개소라고 했거든요. 작년에는 250만 원에 17개소였는데 이번에는 50만 원과 3개소가 늘어났어요. 3개소는 뭐고 50만 원이 증액한 이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20개소인데요. 작년도에는 4250만 원이고 금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증액이 1750만 원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박람회 운영비는 2000만 원이 감소가 됐고, 홍보시설물 조명 전기료는 214만 원이 증가됐고, SNS 캐릭터 조형물 제작비나 LED 전광판 기능 개선은 작년도에 1회성 사업으로 감액이 돼서 전체적으로 202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6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렇게는 지금 개괄적인 내용이고요. 저는 부분적인 걸 말씀드린 거예요. 250만 원에서 시설물이 시설물 유지관리로 300만 원에 20개소인데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랐으니 5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객관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3개소 늘어난 곳은 어디냐고 질문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맨 상단에 있습니다. 설명 주실 팀장님 계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 홍보팀장 김미화 홍보팀장 김미화입니다.
일단 3개소는 올해 저희 포수, 포미 조형물을 라베니체와 김포공항과 평화누리길에 3군데 설치를 했거든요. 그 3개소 늘어난 것에 대한 3개소…. 해서 총 20개소가 된 거고요, 17개소에서 20개소가 된 거고요. 50만 원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퀄리티 보강을 위해서 조금 보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퀄리티 보강을 위해서 그냥 50만 원을 객관적인 이유 없이 올렸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질 개선을 위해서 50만 원을 올렸습니까?
○ 홍보팀장 김미화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저희 김포시 성인지예산에 보면 안타깝게도 공보담당관의 예산에는 성인지예산이 한 건수도 없습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서, 특히 지금 홍보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성인지예산에 한번 예산에 맞게끔 활용해보시는 건 어떤지, 그 제도를. 성인지예산이 어떤 예산인지는 알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계순 위원 성인지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설명해 주신 대로 보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라는 소통 강화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여러 지자체에서 이것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지자체가 이걸 활용하고 있는지, 활용에 있어서 효과성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22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각 지자체의 정책 소식이라든지, 문화 축제 정보라든지 이런 시의 시정소식을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일반적으로 저희 카카오톡 채널이 활용되고 있는 거 보면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소통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김포시에 지금 연결된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직접소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김계순 위원 그러면 채널의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관의 공무원분이 배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저희가 일방적인 정보 전달뿐만 아니고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홍보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계순 위원 본 위원이 타 지자체를 쭉 이렇게 채널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카카오톡의 채널 개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찾아보면 ‘희망톡톡’ 해서 사각지대 발굴을 연결한다든지, 농수산물의 판매를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약간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특정화되어 있는, 세대 구분되어 있는 채널망이 열렸다가 이런 식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김포시 홍보, 이제 홍보죠. 홍보담당관에 쏟아지는 모든 홍보를 이 채널을 통해서 그냥 무작위로 올린다는 개념인 건지, 이게 구체적으로 그쪽의 시민들이 그러면 그 홍보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질의가 올 건데 이 질의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는 이게 다른 지자체가 활용하는 방법처럼 좀 세분화해서 읍·면·동에서 활용해서 정말 민원과 아니면 시민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필요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에서, 공보담당관에서 전체 모든 것을 이 채널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신규로 도입되는 사업이니만큼 다른 시군에, 22개 시군에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해서….
○ 김계순 위원 경기도 22개 시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활용하는 방법에 보면 읍·면·동의 저희 김포시로 보면 희망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사각지대 발굴, 아니면 코로나 정보 이런 식으로 채널이 나누어져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고 거기에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상황을 즉시즉시 답변하는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채널을 다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SNS에, 페북이나 이런 데 올리고 있는 웹자보가 있으니까라는 식으로 도입했다가는 이것은 민원을 우리 민원 콜센터 수준으로 민원만 받다가 끝나는 수준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올려주신 예산을 보면 300만 원 정도 해서 12개월로 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예산에 있어서 검토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지관리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론에서 카카오톡 채널유지비, 송출비 이게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자료나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계순 위원님 카카오톡 채널 관련해서 덧붙여서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콘텐츠 발송비 보면, 사업설명서 232쪽에 보면 2만 2730명이라 그랬어요. 이게 명수를 지정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2만 2730명이 딱 정해진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공보담당관 이두수입니다.
처음 카카오톡 채널 운영할 때 인구수 비례해서 산정을 했는데요. 우리 전체 인구수 45만 인구에 대비한 5%를 목표 산출량으로 처음에 잡아서 2만 2730명으로 이렇게 잡아서 5%부터 산출 잡았습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SNS, 온라인으로 되는 SNS가 보통 통상적으로 5% 내외일 것이다?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처음에 시작은.
○ 김인수 위원 지금 이용도가 그 정도, 조사하고 한 겁니까?
○ 공보담당관 이두수 다른 시군 사례 확인해서….
○ 김인수 위원 그래서 2만 2000명?
○ 공보담당관 이두수 네.
○ 김인수 위원 그런데 홍보비는 6000명을 기준으로 했어요. 6000명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이게 6000명도 타깃을 우리 김포시민 6000명으로 처음에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타 시군이 시행한 것을 토대로 해서 잡은 거거든요.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SNS 사용자가 통상 5% 내외다 그러면 그래서 2만 2730명으로 했으면 홍보도 2만 2000명 정도 해야지 이것은 또 뭐 6000명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비용이 너무 과다 상계돼서 이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줄인 거예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통상적으로 5%다 그러면 2만 2000명 정도는 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 공보담당관 이두수 일단 첫 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한 거고요.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2만 2000명은 지금 과장님이 다른 통례를 통해서 2만 2000명이라고 나왔는데 6000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죠.
○ 공보담당관 이두수 2만 2000명은….
○ 김인수 위원 중에, 그러니까 6000명. 2만 2000명은 SNS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인구 대비 5%다 그래서 2만 2730명이 나온 건데 홍보를 하겠다는 그 6000명은 어느 근거해서 6000명을 책정한 거냐 그 말씀이죠. 그냥 한번 잡아본 겁니까, 6000명은? 네, 팀장님.
○ 미디어팀장 이채영 미디어팀장 이채영입니다.
지금 2만 2730명은 총 인구수의 5%의 목표량을 일단 잡아서 시작을 할 생각인 거고요. 여기에 6000명이라는 인구는 자연적으로 저희 채널에 친구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채널이 지금 처음 생긴 거라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6000명에 대한 광고비입니다. 저희 채널에 들어오도록 광고비. 그래서 6000명….
○ 김인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0명의 기준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6000명을 잡았냐 이거죠.
○ 미디어팀장 이채영 그 6000명에 대한 근거는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에 총액을 정해놓고 6000명 정도는 광고비를 뿌려서 친구를 맺도록 하겠다라고 그냥 산출된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결국 기준이나 어떤 사례가 아니고 금액에 맞춰서 그냥 한 거네요?
○ 미디어팀장 이채영 일단 돈을 뿌려서 친구를 모집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친구를 많이 모집할 건데요. 그래도 광고비는 조금 나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 나름대로의 최소 금액을 광고비 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 김인수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이미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SNS 통상인 게 5%다 그래서 발송비도 2만 2730명을 잡아서 5%를 잡았으면 채널 홍보비도 그렇게 그런 사례를 점검해서 우리도 기준을 삼아야지 돈에 맞춰서 금액을 책정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미디어팀장 이채영 채널을 개설했는데 이것을 또한 알리는 것도 돈이 들거든요, 사실. 그런데 돈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 김인수 위원 돈이 없으니까 그냥 이만큼만 하자?
○ 미디어팀장 이채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 김인수 위원 시작은 그렇게 하자.
○ 미디어팀장 이채영 아니,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돈을 적게 들여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돈을 안 들여서 친구를 많이 모집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광고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 김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김포도시관리공사 사장 김동석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도시관리공사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홍원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근하 경영사업본부장 직무대행입니다.
한규중 시설관리본부장입니다.
황정인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이해운 주차사업실장입니다.
이공희 교통지원실장입니다.
지준우 체육사업실장입니다.
남기용 재활용사업팀장입니다.
이한기 공원관리실장입니다.
주영환 자원화센터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권이문 기획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2021년도 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안전운행 컨설팅 용역비 1200만 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40대 정도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약자차량 40대가 운행되고 있고요, 운전원들은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데 12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면 통상적으로 용역비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중요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액이 싸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운행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용역을 태우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하는 필요도, 예산요구 필요성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이런 경우에는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거죠. 안전교육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평상시 운전 실태를 현장에 와서 체크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200만 원이 과다한 예산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또 직원들 같은 경우에 57명이 근무하면서 여러 형태잖아요, 각자 운전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겁니다. 사고예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노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교육비인 건가요?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주로 현장에 와서 우리 57명 운전자들에 대한 운전 실태를 보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개선해 주는 이런 컨설팅 역할을 해주는 거죠.
○ 유영숙 위원 안전운행 관리체계, 노선에 관계된 건 아닌 게 맞습니까?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그것은 아니고요.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안전교육에 대한 컨설팅 교육비용이 1200만 원이다?
○ 김포도시관리공사사장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석 사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행정국 소관 부서와 보건소,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