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국(환경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교통국(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총괄과·도로건설과·철도과), 도시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하수과),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도로관리과·공원관리과)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국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김재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국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재성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권이철 주택과장입니다.
서진학 건축관리계장입니다. 신상원 건축과장께서는 교육 중에 있어서 주무 계장님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임동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과에 먼저 당부의 말씀으로 질의는 아니고요, 기사가 난 게 있어서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나라 도시재생 1호가 창신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창신동에 900억을 들였는데 결국은 도시재생을 못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 그랬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도시재생 지역이라 아파트를 허가를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신동은 2015년 서울도시재생 1호로 지정돼 지금까지 900억이 투입된 곳이다. 5년간의 도시재생은 창신동을 재생시키지 못했다. 우리도 아파트를 짓게 해 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쪽에 도시재생 관련해서 어떤 건물들이 들어왔냐면 전망대, 봉제박물관, 주민복지시설, 도시재생사무실. 그런데 주민 한 명은 과연 이게 도시재생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 얘기했고 또 미용실을 하는 분은 냉장고를 샀는데 계단길 때문에 집까지 못 갖다 준다더라, 예쁜 돌계단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도시재생이 어떤 환경을 바꾸는데 그 사람의 정주환경이 어떻게 바뀔 거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니는 골목길, 도로가 이들이 사용하기 편해야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본질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우리가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되면 모범적으로. 김포도 도시재생이 모범이 될 수 있게, 표본이 될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와서 김포는 이렇게 도시재생이 잘 됐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과장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여러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최근에 걸포4지구와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이 주민공람 중인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저희 시에 접수돼서 주민공람 중에 있습니다. 지난 9일부터 공람 중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토지이용계획도 공람에 나와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이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닌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부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학교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해서 시에 접수를 한 사항이고요. 입안은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요, 정식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승인받아서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안한 사항이잖아요, 현재?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개발 사업이 어떤 시의, 걸포4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같이 참여하는 공영개발로 진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사업은 시의 균형발전과 어느 한 곳의 희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도시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들을 다 보신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토지이용계획에 나온 여러 내용과 관련해서 저한테도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공영개발사업들이 모든 인근 주민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이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계속 주민 의견, 주변분들께서 일조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이것은 평면 계획이기 때문에 최종 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단지 배치라든가 층고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도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는 내용이랑 저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설명서 373페이지를 잠시 보면 ‘정비구역 해제 주민의견 조사’를 이번에 하실 생각을 하시면서 추경에 금액을 올리셨더라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북변5구역 일부 주민들께서 지난 9월 24일에 30% 이상, 117명의 해제동의서를 받아서 시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했었고요. 또 일부 주민들께서는 본인이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확정이 된다면 법에서 정한 직권해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하면 주민의견 조사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직접투표로 가시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현장투표하고 우편투표를 병행하게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우편투표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것을 언제쯤 하실 생각이세요? 이걸 명시이월 시키셨던데 내년 어느 시기에….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만약 해제동의서가 30%가 넘어서 직권해제를 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견조사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달 정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게 되고요. 조사인 명부가 확정이 되면 우편 발송을 해서 직접투표와 우편투표를 45일간 병행하게 됩니다.
○ 최명진 위원 이분들은 1월 정도에 하는 기대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진행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조만간에 해제를 해야 될지 말지는 검토가 끝날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모든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의 절차상에서 주민공청회나 아니면 주민의 협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 사실 요소요소별로 이것을 정확하게 안 지켜주니까 자꾸 문제제기를 하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결론이 나면 문제제기를 하기 쉽지 않다고 봐요. 이번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과정을 해 주면서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 주면 문제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항상…. 이게 50% 미만일 때는 해제요건이 돼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확한 절차는 행정에서 지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누구도. 그렇지만 이렇게 절차를 행정에서 지켜줌으로써 승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 줄 수 있는 거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최대한 어떤 그런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갈등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국장님께 도시국 전체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양촌읍 누산리 하성~봉성리 경계에 봉성1 배수펌프장 옆에 제가 알기로 일반 축산·가공·포장 회사에서 허가를 이미 얻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불좀 꺼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보면 허가 요충지가 여기예요. 여기는 봉성포천이고 여기가 한강하구고요, 여기가 하동천 생태탐방로고. 지금 이게 어두워서 그렇지 사실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향후에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 서울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다 이 도로를 통해서 애기봉 생태공원을 간다든가 강화를 가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요지인데 여기에 축산·가공·포장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시설이 과연 농림지역에 들어와야 맞는 것인지.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왜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하냐면, 도시국에서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김포가 난개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개별입지 아니에요, 개별입지. 이것도 계획입지가 아니라 개별입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개별법의 적용을 받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분이 농림 지역에 7500제곱미터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7485제곱미터로 신청을 했어요. 말하자면 편법이죠, 편법. 그런데 제도가 이것을 규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면 누산2리 마을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하천에서 100m 이내에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나요.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여기는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과연 이 시설이 들어와야 맞냐. 이거 도시국에서 풀지 못하면 제가 알기로 이 분 말고 다음 분들도 신청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줄줄이 사탕이에요, 줄줄이 사탕. 계속 여기는 그런 시설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부서하고도 통화를 해 봤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해야 될 부서는 도시국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을 바꾸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바꿀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이런 우량지에는 이런 시설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역 소송 들어오고 해서 이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김포시가 고민, 이미 늦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어요. 현행 제도로 이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런 지역이 한두 곳이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 도시국장 김재수 도시국장 김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포시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속히 진행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각종 개별법에 의해 검토가 되다 보니까 저렇게 불미스러운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2035도시기본계획 수립 공청회가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관련해서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저런 현상들이 내년도에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적인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저희가 저것을 오늘 중으로라도 해결을 하려고 공청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35기본계획이 행정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저런 사항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내년도 하반기가 돼서도 검토를 할 수 없는 여건으로 지연이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강행하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런 사항에 대한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신속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지금 허가절차 주관 부서는 기업지원과 공장설립팀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은 도시국이다. 그래서 공장설립 허가를 내 주는 부서가 공장설립팀이지만 도시국에서 주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대처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 도시국장 김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조남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현 환경과장입니다.
이정미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채낙중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서승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환경지도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에서 E-CRIS(전자수사자표시스템) 이게 지문인식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문인식하면 경찰청에 이거 다 자료 올라가는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거 좀 가혹하지 않아요? 피의자처럼 취급받고 와서 지문 찍으라고 그러고. 신속한, 정확한 체계에 의해서 자료화하는 방식이지 그것을 찍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까지 또 범죄자 취급 받아야 되나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환경지도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종이 수사자료표로 십지문을 다 찍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으로 우편으로 보냈었는데 이게 앞으로 종이우편 수사자료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설치하라고 공문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경찰청에서요?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분들이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처리할 수 있게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어렵습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또 한 가지, 자원순환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보니까 사업명세서 12페이지 보면 종량제봉투가 종말 추경에 세입이 잡혔어요. 한 6억 9900만 원, 거의 7억 가까이 잡혔어요. 종말에 갑자기 세외수입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자원순환과장 채낙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종량제봉투 판매수입하고 대형폐기물스티커에 대한 판매수입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먼젓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김포시에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입주를 하면서 대형 종량제봉투도 늘었고 그다음에 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폐기물스티커 판매수입 같은 경우는 한 4억 8000만 원이 늘었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은 한 6억 9900만 원, 한 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특히나 가을철에 많이 증가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작년에 3회 추경 12월 16일에 했는데 보니까 종량제봉투 세외수입이 30억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도 7억이나 발생했어요.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야기한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유입인구를 추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예상 인구유입수에 비례해서 우리가 세수를 추계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번은 담뱃세를 추경에 50억인가 잡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을 저하시키는 거죠. 어찌 보면 추계를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용하게 쓰일 돈도 유용하게 못 쓰이는 거죠. 결국에는 종말에 이런 많은 금액이 잡혀서 어딘가에는 또 쓰이겠지만 이게 재정건전성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다. 그래서 작년에도 30억이나 세수추계가 빗나갔는데 올해 또 7억이나 빗나갔다는 자체가 좀 안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종량제 판매수입이 100억 단위입니다. 100억 단위에서 7억이라고 그러면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입을 편성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지 말고 확정적으로 잡았을 때 세입이 어떤 여건에 따라서 결손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내년도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100억에서 7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무슨 1000만 원에서 70만 원도 아니고 100억에서 7억이에요. 7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7억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더군다나 그전에 30억이나 세수추계를 세입추계를 못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7억이 아무것도 아니라니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수를, 세입을 잡아주세요. 세수추계를 잘 해 주시고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지 않게 그렇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 자원순환과장 채낙중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병가 중인 김광식 대중교통과장을 대신하여 채재열 대중교통기획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병가 중인 두춘언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최태열 사회재난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영대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양수진 철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과장님이 안 오셨는데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페이지 96쪽에 보시면 택시운수종사자하고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를 지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성립전 예산이고 하나는 아닌데 일단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대중교통기획팀장입니다.
말씀해 주신 택시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이랑 버스운수종사자 마스크 지원사업은 도에서 저희한테 예산 시비 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택시운수종사자 지원사업은 도비는 먼저 성립전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약 2만 매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집행을 했고 버스운수종사자는 마스크를 보조금 형태로 버스회사에 지급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택시운전종사자는 47일이고 버스는 84일이에요. 그 이유가 있나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남아있는 예산을 소비하는 관계로 그렇게 저희한테 시비 부담 지시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김종혁 위원 경기도에서 이거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선심성으로 택시기사분들하고 운수종사자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시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잘 알지 못합니다.
○ 김종혁 위원 100% 주려면 다 주지 왜 시비는 포함을 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래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를 내준 택시나 버스이기 때문에 도비에 매칭을 해서 저희 시비도 매칭을 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주려면, 생색내려면 도비를 100% 다 주든지 아니, 50%만 줘서 우리는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예산통과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다 줬다면서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성립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구두보고랑 서면보고를 드린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향후에 다 소진이 됐어요. 경기도에서 또 하라고 그러면 또 해야 돼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저희 31개 시군에서 경기도하고 업무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시비부담액을 지시를 한다면 거기에 응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볼 때는 경기도는 가용자원이 우리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주려면 100% 지급을 해서 생색을 내든지 하시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경기도의 보조금 조례가 3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30%인데 경우에 따라서 50%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30%를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주는 건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여유가 있다면 누구든 다 줬으면 좋겠어요. 화물 하시는 분들도 줬으면 좋겠고 굳이 택시하고 버스종사자만 줄 필요는 없잖아요. 뭐든 대중교통이라든가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다 지급하면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물연합회 이런 데에서는 “왜 우리는 안 줘요?” 이렇게 얘기 안 하나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현재 저희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하시는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개인화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택시운수종사자들은 개인택시도 드리는 것 아니에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네, 포함됩니다.
○ 김종혁 위원 그분들은 왜 드리고 개인화물 하시는 분들은 왜 안 드려요?
○ 대중교통기획팀장 채재열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위원님, 교통국장입니다.
○ 김종혁 위원 국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 교통국장 박동익 그런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에서 저희가 버스라든지 택시는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 김종혁 위원 그분들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 교통국장 박동익 아니, 그런데.
○ 김종혁 위원 다 똑같이 화물하시는 분들도 돈 버는 거고 개인택시하시는 분들도 다 돈 벌어요. 그런데 왜, 그분들은 여론형성을 좀 하는 분들이어서 주나?
○ 교통국장 박동익 아니, 그게 아니라.
○ 김종혁 위원 손님 모시고 다녀서?
○ 교통국장 박동익 개인화물 하시는 분들은 혼자 타는 경우가 많고 버스나 택시들은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운수종사자가 감염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물론 다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선심성,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선거법에 문제가 있나 해서 걱정이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 교통국장 박동익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교통과 관련해서 업무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노란신호등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이번 본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노란신호등은 잘 되고 있지만 제가 노란신호등, 옐로카펫, 노란발자국을 제가 2018년도부터 주문을 해 왔는데 지금 노란신호등은 잘 되고 있고 그런데 옐로카펫하고 노란발자국이 좀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에 관련돼서는 3월 25일에 민식이법 통과된 이후로 CCTV라든지 여러 가지가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옐로카펫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린이 안전보행을 위해서 바닥면이나 벽면에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것은 운전자들이 보행자에 대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가 많이 감소됐다 이런 데이터가 경찰청에서도 나온 건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옐로카펫이라고 학교 앞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옐로카펫에 대한 노란색에 대한 부분은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인데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여기까지 노란신호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노란색으로. 그러면 아이들이 인식했을 때는 이 앞에까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시인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벽면에 세워놓든지 노란색을 세모형으로 세워놓든지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게 있으니 그것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로는 여기 이 앞에 대해서 차라리 잠시 멈춤이라든지 이 구간에 대해서 발자국으로 표시해놔서 이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발자국이라도 표시를 해 줬더라면 잠시 멈추든지…. 아니면 주변을 살펴주세요. 다른 지자체가 많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또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이쪽에는 점자블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자블록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또 여기에 대한 부분. 여기 볼라드 관련해서도 녹색으로 볼라드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렇게 매뉴얼이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노란신호등, 노란발자국, 횡단보도는 딱 규격이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또 펜스 있죠? 어린이학교 옆에 이 펜스는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검정색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보면 원래 다른 지자체는 노란색으로 한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교체하기 힘들면 이쪽 있죠, 이 조그마한 구간. 이 공간에 노란색으로 띠 있죠. 이것 해 봤자 돈 얼마 안 들거든요. 야광색으로 비치는 띠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쫙 되어 있으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제가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팩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또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무리 CCTV를 달아놓고 아무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도 ‘아,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이 의식을 스스로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은 힘들거든요. 기업들이 아이들한테 광고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 아이들이 자라면 나중에 그것을 그대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교육 차원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립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교통과에서 매뉴얼을 정하셔서 학교 앞에는 이런 기준으로, 옐로카펫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부분들은 솔직히 좀 위험스럽거든요. 요즘 또 스몸비(Smombie)가 많아서 휴대폰 보고 가니까 어디가 대기장소인지 모르니까 한번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건설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류충돌방지필름 설치, 그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번에 설치를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결과 조치까지 해 주시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완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류충돌방지필름을 이번에 설치를 했어요, 시도 5호선에. 하셨는데 점자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필름이. 그런데 시도 5호선에 설치했던 것처럼 어떤 사업을 추진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완성까지 볼 때 필름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거지만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끝까지 마무리했을 때 완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시도 5호선 했을 때 필름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조류가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 마무리사업비가 진행했던 사업자한테 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예산이 추가 투입이 되는 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도로건설과장 김영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 5호선 사우교 관련해서 투명 방음벽 설치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설계할 때 버드세이브 전문가하고 협의해서 설치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류방지 효과가 일부 미흡한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일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환경부에서 배포한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무리했던 부분이고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일부 들어가는 거죠?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저희가 전체 사업비 내에 일부 잔액이 있어서 같이 투입을 한 사항입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이번 경우를 모델로 해서 다음에 추진할 때는 좀 더 이런 부분까지, 사실 사람이 일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면 시비를 절약할 수도 있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경험삼아서 다음에 일을 추진할 때는 좀 더 세세하게 그 경험을 가지고 다시 이런 부분이 빠졌던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면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못했다는 게 아니라 후속절차로 추진했던 것은 잘하셨어요. 부족했던 거니까 하셨는데 이번 일을 경험삼아서 다음번에 일할 때는 이런 작은 부분까지 하면 일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고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네,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버드세이버는 이번에 설치한 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가를 점검을 해서 다음에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있으면 좀 더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건설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김포시 상하수도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4회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사업소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창하 수도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수과장입니다.
먼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박헌규입니다.
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관 클린도시과장입니다.
전익홍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유재령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에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눈이 왔죠?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도로관리과장 전익홍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예상보다 많이 눈이 내려서 굉장히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큰 피해상황이 없는데 대비 상황이나 어떻게 대비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상청 예보로는 새벽 3시부터 아침 9시까지 2~7cm로 예상을 했었고요. 김포 지역은 2cm 정도로 예상했었습니다. 저희가 눈 예보가 있으면 3시간 전에 집합을 합니다. 그래서 당일 자정 12시에 민간장비하고 저희 도로보수원들하고 직원들 대기를 했고요. 1시간 정도 해서 상차를 미리 다 해 놨었습니다. 그래서 대기를 했었고요. 눈은 좀 지체가 돼서 6시부터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상차를 해 놨고 대기했기 때문에 즉시 제설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피해사항은 특별한 거 없었나요?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별도로 없었고요. 관내 큰 도로는 15톤 덤프트럭들로 제설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들은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고 보도 같은 경우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보도를 통행을 못 해서. 그런데 응달 지역 같은 경우는 보도도 좀 언 데가 있어서 지금도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공무원들은 단계별로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대기든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주무부서인 저희 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농정과하고 주택과 이런 데하고 읍·면·동 이렇게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냥 지나가기 아쉬워서. 큰 대가 없이 잘, 큰 눈인데도 불구하고 잘 처리했다는 말씀,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관리과장 전익홍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40분)
○ 위원장 박우식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3일을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에는 감사의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30일 작성된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축조심사에서 정리하고 작성한 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7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