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3호로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강민 의원님, 권현 과장님, 유재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04호로 본 의원과 홍원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관련 과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선정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선정위원회라든가 어떤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도 어렵나요?

○ 김종혁 위원 거기서 지정해 주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만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또 그래요?

○ 김종혁 위원 선정하는 데 저희가…. 저도 대상자가 우리 김포시에 몇 분 정도가 되고 명문가…. 이것을 질의를 하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어서 참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병역명문가로 병무청에서 지정받으신 분들은 증 같은 게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증을 발급받으신 분은 병역명문가로 인정을 받은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것 제출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그래서 병무청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보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공고를 해서 병역명문가 분들은 시에다가 신고를 해 달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뭔가 이런 병역명문가로서 자기가 시에서 하는 혜택들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는 조례에서 정한 이런 예우들을 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가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런 증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여기 아트빌리지나 문화회관 이용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증을 제시하면서 감면받을 수 있는데 조례에서 보면 행사를 초청하거나 위문격려를 하거나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시가 우리 김포에 병역명문가가 몇 분이 계시고 어디에 살고 계시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제 생각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그걸 아예 접수를 받자라는 거죠, 신고를 받자는 거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의무조항으로 돼야 집행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게 읍·면·동을 통해서든, 시의 홈페이지나 이런 걸 통해서든 이런 DB를 우리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제 의견이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명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의안번호 제2705호로 본 의원과 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여기 발의를 했는데 기존에 청년농업인한테 하던 지원 정책하고 지금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사업 등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국가나 우리가 하고 있었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은 별로 없었다?

○ 김종혁 위원 미비했습니까. 그리고 저희 김포시가 도농복합시인데 지금 과연 청년농업인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을 만큼의 기반이 있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혁 위원 지금 청년농업인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지를….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이 조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어떤 취지하고 목적도 너무 좋은데 혹시나 그네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현실적으로는 그네들에 느끼는 건 너무 쉽게 뭘…. 의지가 별로 없는데 막 지원하고 이런 예도 있었던 거 같아서 혹시나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사업은 취지에 맞게. 그래서 우리 김포의 미래 농업을 책임질 이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안 해도 막 주네요?” 이런 거 가지고는….

○ 김종혁 위원 네,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었어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열정과 열의, 의지를 가진 우리 청년농업원들이 많이 이 조례를 통해서 소득을 얻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제일 처음에 시의원 되고 5분 발언에서도 김포에서의 농업,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제가 얘기했어요. 미래산업으로서 농업,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6차 산업으로서 체험과 연계된 농업 그리고 IT와 연계된 농업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제안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저도 농촌 출신이다 보니까 농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지켜봤지만 제가 느끼는 건 뭐든지 일이 잘 되려면 목표와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전략이 생기는 거고 그 전략에 따라서 구체적인 전술이나 계획들이 세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2년 6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김포 농업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그게 도대체가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그게 분명하면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혼선이 있더라도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나 방향성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아이들도 자기 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 아이들은 부모들이 큰 걱정 안 합니다. 자기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너 뭐할래?” 그러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제일 갑갑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김포 농업은 그렇습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성으로 김포 농업을 끌고 갈지에 대한 방향성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큰 틀에서의 그런 방향성들을, 김포 농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위원장 박우식 농기센터 전체에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책임감을 좀 더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명진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으로 조남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질의답변 온 게 12월 1일에…. 우리가 언제 질의했죠? 11월 30일에 질의한 것 맞나요? 11월 30일에 자원순환과에서 선거관리사무소에?

○ 배강민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간에 자원순환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급을 못 했던 게 선거법에 저촉돼서 못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원순환과에서 11월 30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를 보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피드백이 온 게, 답변이 온 게 전결된 게 김학선 사무국장 전결이 12월 1일, 오늘 결재가 떨어졌다는 거죠?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결재가 떨어져서 자원순환과에서 9시 21분에 이예슬님이 이것 출력을 했네요?

○ 배강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그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이 노력해서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챙겼더라면 이렇게 간단한 일을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한 번을 경험삼아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이게 통과된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을 하잖아요. 이 지급과정부터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매달 저희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달에 어느 정도 지급이 됐고 어떻게 또 홍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또 한 번 지급에 대한 혼란을 겪거나 그 기간 동안에, 6월 넘어버리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6월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어떤 홍보나 어떤 대책이 정말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7월, 8월 될 때까지 지급률이 50%를 못 넘기든가 아니면 70%를 못 넘긴다면 정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자원순환과나 저희 위원들이나 큰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률에 목표를 두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지급할 건가. 그래서 매달 이것을 보름 단위, 아니면 매달이든 수치로 모니터링을 하셨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는지.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저희한테 “이거 몇 퍼센트 지급했어요.” 그래버리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11월 30일에 우리가 질의를 보내서 회답이 오늘 왔는데 그만큼 저는 이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이 엄청 고생을 하셨다, 우리 국장님들이 또 관련부서가 고생하셨다 생각을 하고 아무튼 지급에 대한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배강민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놓친 게 이것을 집행하게 되면 어디 부서에서 진행하나요, 읍·면·동에?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도 보고 여러 가지 읍·면·동에서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 복지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지 않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것 정말 지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인원은 또 얼마 안 되는데 또 기존에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셔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월 단위도 좋고 보름 단위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안은 중요한 사안이 있고 긴급한 사안이 있어요. 그런데 긴급하다고 해서 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중요하다고 해서 항상 긴급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무슨 조례 찍어내는 공장도 아니고 205회 임시회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앞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이게 과연 이렇게 205회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206회, 바로 다음 정례회에 이것을 개정해야 될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잘 구분해야 이 모든 혼선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긴급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또한 마찬가지로 긴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될 일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달라는 거고요. 의회는 조례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에요. 의원들도 조례를 발의하거나 부서에서도 발의할 때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사장되는 조례 많고요, 문제 있는 조례 많고. 그래서 그런 준비단계에 심사숙고하지 못했다, 그런 지적으로 끝내고 별도의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205회 임시회 때 염려하던 게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뚜렷한 구분, 어떤 법적 근거,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그러니까 급하게 드시려다가 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한종우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천천히 심사숙고하고 저희가 또, 의회라는 것이 여과과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들을 귀담아서 뭐가 문제인지. 저희는 일반 시민 아닙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려됐던 것들. 그런데 우려됐던 것들이 그냥 여기에서 고스란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시민들도 제가 얘기를 하면 이게 혹시 또 기대했다가 막히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민들은. 준다고 그랬다가 안 주고. 뭐가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말씀드리고 하면 심사숙고했어야죠.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문제가 된 거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한테 드려봐야 욕이나 먹고 드려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솔직히 의원의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 박우식 네, 답변하세요.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도시림 조성과 관리조례는 도시림이라는 용어가 도시숲으로 바뀌는 거죠?

○ 최명진 위원 그 용어 자체도 도시림보다 도시숲으로 해야지 좀 따뜻한 느낌이 있고 약간 풍성한 느낌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어가 개정이 되면 우리 공원에 있잖아요, 공원이나 아니면 산 같은 부분에 안내판 같은 것도 다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그 안내판 개정은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디자인 쪽으로도 이번에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으신가요?

○ 최명진 위원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고 저는 이 시기가 잘 맞는 것 같아요. 바꿀 때 이미 안내판이 바뀌고 난 다음에 개정되면 또 바꿔야 돼서 예산낭비가 되는데 지금 이것을 바꾸면서 안내판까지 같이, 교체할 때 그 문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안내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던 사례가 있는데 그때 이 도시림이라는 용어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림 등 조성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태산패밀리파크 관리 운영 및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유아숲 민간위탁에 대해 만약에 한다면 경쟁입찰이더라고요,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거기는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선정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최명진 위원 가격경쟁으로 입찰경쟁을 하는데 저는 위원회가 선정위원회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 최명진 위원 금액으로 결정을 해요?

○ 최명진 위원 자칫 금액으로 결정을 하다 보면 사실 유아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아동교육이 초창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금액으로 하다 보면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명진 위원 민간위탁 할 때 그 부서에서 저는 경쟁입찰을 하더라도 금액도 중요하지만 그 업체가 정말 제대로 된 업체인가를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유아숲 교육 운영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맡기게 되면 이분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 운영하는 기간이 2021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3억 잡고 있는 거 맞나요?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가 3억을 들여서 위탁을 줬어요. 그러면 그 위탁을 받자마자 3월부터 12월까지 굵직하게 대략 어떤 활동을 할까요?

○ 배강민 위원 주로 그러면 이 위탁 기관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몇 개 정도 돼요? 우리가 그때 봤던 양촌에 있는 그쪽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장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 배강민 위원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몇 개 정도 돼요, 관내에?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위탁을 주는 것도 좋으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시에서 또 관련 부서에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인지를 고민을 하셔서 민간위탁 맡겨서 그분들한테 맡기고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지자체들 잘 되는 것들,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저도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 유치원에 하루 종일 불안해서 저도 지금 안 보내는 상황이에요.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을래 그러면 저는 불안할 거 같아요. 그런데 유아숲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정말 이게 활성화돼서 아이가, 우리가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맡겼는데 그래도 산림에 가서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 덜 불안할 거 같아. 어쩔 수 없이 보내야 되는데 유치원에 보낸 것보다 그래도 이런 산림체험을 한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거 같아. 그래서 공원 같은 데들, 야외 이런 데들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야외에 보면 아이들이 정말 요즘은 학원도 태권도도, 기타 학원들도 못 가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성장에도 문제가 되니까 이런 발달, 오감발달 관련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산림에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세팅이 되고 준비가 돼서 이런 민간위탁을 줘야 이분들이 오셨을 때 그 공간을 잘 활용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아지는 것이지 먼저 주고 나서 여기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 위주로 프로그램대로 가다 보면 우리가 좀 뭐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어떤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지금 시국에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유연성 있게 대처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솔직히 어린이집, 유치원들 지금 다 사정이 어렵잖아요. 유치원도 아이들을 안 보내다 보니까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서로 간에 공유한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유치원도 좀 숨통이 트일 거 같고 또 우리 아이들도 나가서 신나게 자연에서 함께하니까 스트레스도 풀리고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각 유치원과 우리 시와 그다음에 민간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을 할 만한 수탁업체가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계속 하던 업체가 계속 하는 거예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경쟁을 한 적이 있냐고요?

○ 김종혁 위원 있어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 같은 것들을 다 받아볼 거 아니에요, 입찰할 때. 그러고 나서 우리 관련 과에서 선정을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이게 수의계약 건은 아니니까?

○ 김종혁 위원 그래서 회계과에서 지정…. 나름대로 안을 올려서 회계과에서 하는데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 김종혁 위원 2018년부터 올해까지 유아숲 지도사가 계속 늘어났거든요. 내년도도 두 분 정도 더 늘어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체험숲 교육이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 쪽에 더 그동안에 치중되지 않았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2018년부터 2020년, 올해까지 유아숲 교육한 현황 있죠?

○ 김종혁 위원 어느, 어느 유치원 어린이집이 참여했고 하는 거 다 나와있죠?

○ 김종혁 위원 그 현황 좀 하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유아숲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 한번 가보신 데가 있으세요?

○ 위원장 박우식 어디 가보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아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 위원장 박우식 다른 데는 안 가보셨어요?

○ 위원장 박우식 다른 데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 위원장 박우식 네?

○ 위원장 박우식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왜요?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 현장을 가봤냐고 물어본 것은 저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많이 봐야 많이 알고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유아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정말 안전도 중요하고 아이들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다른 데 성공사례나 이런 것들 잘 보고 그걸 우리 김포시에 적용을 해야지 그냥 현장 다른 데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 하는 거 저는 납득이,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른 지자체 성공사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장에서 보시고 우리 시, 김포시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걸 위탁을 맡겨서 어떻게 잘 운영할지. 그냥 뭐 위탁 맡기면…. 위탁 맡기면 다 어쨌든 시민 세금으로 위탁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 위탁업체들이 알아서 하게끔 나 몰라라 하고 관리가 안 되고.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특히 이 유아·어린이 관련해서 김포시가 특히 유아·어린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다른 데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 잘 운영되는 데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걸 김포시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할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으로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병가 중이시라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까요? 150페이지 제안이유에 보면 이 내용에 지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대상자가 개인택시를 양수 받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아니면 일반택시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대상이에요? 이거 명확히 좀 일단 해 주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이니까 개인택시를, 지금 우리가 계획돼 있는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때.

○ 한종우 위원 기존에?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사람이 택시 종사자만 살 수 있어요?

○ 한종우 위원 자격 요건이 화물차나 버스하시는 경력 해당되는 분은 살 수 없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택시를 모는 분만이 개인택시 면허가 거래될 때 그걸 양수할 수 있다?

○ 한종우 위원 맞습니까?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 한종우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 양수자가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냐 아니면 운수종사자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포함이 되냐 이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 문구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은 일반택시 하는 분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운수종사자라고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격이 되는 화물차 운전하고 버스 운전하시는 자격되시는 분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 한종우 위원 자꾸 지금 얘기가 제 질문이, 제가 질문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반택시를 운전하는 사람만 양수받을 수 있어요?

○ 한종우 위원 택시는 신규는 운수종사자, 개인택시, 화물차, 버스 자격 되면 받을 수 있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양수는 일반택시 운전하는 사람 중에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 국이 끝나면 이 관계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잘 제정돼야 될 게 이걸 만약에 일반 운수종사자라고 하면 화물차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분이 개인택시를 양수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조례 때문에. 조례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이따가라도 저희가 축조하기 전에 답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남궁행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으로 김재수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한종우 위원 질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올해도 보고를 하시는데 10년 이상이 된 장기미집행이 346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가장 많은데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10년 이상에 대한 대책이 있는 건지, 시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가 앞으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또 교통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지금 도로가 가장 많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이것에 대해 단계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장기미집행이 올라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고 더 추가로 지정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집행되지 않은 것을 최소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사실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수반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시설을 집행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서 변경이 됐는데 지금 사실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서 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도로가 시설이 집행되지 않으면 소멸이 된단 말이죠. 일몰, 실효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민원을 해결할지 그 안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사회적 비용이 엄청 발생해요. 올해부터 시작이니까 매년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실효가 매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그런 문제가 증가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관계를 좀 더 확대해서 이런 부분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안을 꼭 마련해야 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현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죠?

○ 위원장 박우식 여기 그러면 개별물류업체들이라고 하셨는데 개별물류업체들이 여기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까?

○ 위원장 박우식 2개 업체가 있다고요?

○ 위원장 박우식 이쪽에 지금 용도변경을 제한한 이유가 어쨌든 지금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한한 거잖아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여기에 계획관리 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이게 어쨌든 하나의 콘셉트를 가지고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우식 그게 지금 제가 이해한 것은 이게 물류 중심의 그런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물류업체들 중심의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여기 입주를 계획하거나 입주를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김포에 많이 있냐는 그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농림지역을 민간에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민간에서 이것을 유통단지로 조성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죠?

○ 위원장 박우식 1개 업체가?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지금 여기 시커먼 부분이 이게 하천이라고요? 하천을 경계로 두고 지금 조성이 된 거네요?

○ 위원장 박우식 여기가 기존에 농림지역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박우식 용도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박우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일반산업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개인이 시행사 만들어서 개발하겠다고 지금…. 그런 구역 아니에요, 여기가? 그중에 2개 업체가 도시계획시설에 편입을 하겠다라고 의사를 낸 거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 농지를 개발할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에 대해서 그냥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 시행사가 사업신청을 한 거잖아요?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경기도에 지금 3개 시행사인가 4개 회사가 들어가 있죠? 신청이 되어 있죠?

○ 한종우 위원 상관이 없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 한종우 위원 상관이 없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이런 것은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부과되죠?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면 현재 토지가격하고 변경됐을 때의 토지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 상승이 됩니까?

○ 김종혁 위원 그냥 대략, 이것을 우리 공무원한테 내가 어떤 수치로 진실을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상승분이 그렇게 되면서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제가 되게 알고 싶어서 그래요, 대략.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없나요?

○ 김종혁 위원 어쨌든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이게 지가가 상승하고 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는 건데. 과장님.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공기여도라는 미명하에 특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이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특혜가 이루어져도 되나, 나는. 일반 시민들이 하려고 하면 이거 못 하잖아요.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뻔한, 지가상승은 당연히 일어나고 거기에 우리가 공시지가 가지고 농지전용부담금 매겨야 그분들 개발이익 상승하는 것은 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공공분야에 참여하고 이것은 어떤 특혜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 아니에요?

○ 김종혁 위원 그쪽 주민들 의견은 좀 들어봤나요?

○ 김종혁 위원 이게 위성사진을 보니까 되게 우량농지로 보이는데 관리지역으로 바뀌어서 개발을 한다니까 목적과 취지는 좋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특혜시비나 이런 것들을 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 김종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고 저는 그래요. 말씀하신 게 나머지 자투리땅이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농림지역으로서 여기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하필 자투리땅을 왜 굳이 산업유통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주들에게 이 사업자는 토지를 매입했겠죠. 어떻게?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낮은 단가로 매입을 했겠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여기 보면 ‘정주여건이 악화된다.’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 불편이나 여러 가지…. 이게 생김으로써 그 옆에서 농림지역에서 하시는 분들 농사를 짓는 분이나 살고 있는 분이나. 차라리 공원으로 된다든지 차라리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뭔가를 받아들인다면 모르는데 산업유통형으로? 그래서 이문이 안 남는다? 저도 이것은 약간의 특혜시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토지 싸게 매입해서 이것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서 이 사업을 하는데 남으니까 하지 사업을 안 남으면 하겠어요? 그리고 굳이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이런 자투리땅에 대해 이런 논리로서 한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나가서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시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면 제가 농림지역 싸게 잡아서 “저 이렇게 사업을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말도 들어봐야 되고 제가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학운리 이 주변에 산다고 그러면, 또 농업을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산업유통형이 들어오면 저는 싫어할 것 같아요, 저라면. 왜? 기존에 있는 게 낫지 이게 들어와서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더 불편해지는데 뭐가 나아지는 겁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우리가 바꿔줬을 때 어떤 부분이 나아지는 거예요? 도로가 넓어져봤자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분양이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변 지역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산업유통형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자 좋은 거죠. 또 들어오는 사람 좋은 거죠. 농사짓는 사람이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은 피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생각은 다 비슷한가 봐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질문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보통은 농림지역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면 단계를 거쳐야지 되는데 몇 단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는 게 산업단지로 조성할 때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상승이 이렇게 단계가…. 지금 이쪽 지역이 농림진흥지역 구역 지정이 된 곳이죠?

○ 최명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지가상승이 많다 보면 지가상승에 대한 이익은 기존에 있던 농민들한테 돌아가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개발이익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지가상승분이 엉뚱한 사람한테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행정 지체나 이런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없는 부분하고 또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부서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된다면, 용도변경이 된다면 철저하게 그 부분을 관리를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 개발업자는 이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이 지역을 산업유통형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제안서가?

○ 위원장 박우식 산업유통형 단지가 기존에 학운2단지나 5산업단지 인근에 다 있잖아요? 인근에 다 산업단지들 있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우식 이것하고 지금 맞아요?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5산단이나 2산단이 옆에 조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 위원장 박우식 여기에 입주한 업체들하고 콘셉트가 맞냐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위원장 박우식 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재정비 촉진지구 사우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용역비 분담이행각서(안)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김포에도 이제 큰 굵직한 건축물이 많이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 필요할 텐데 우리 김포시도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나요?

○ 최명진 위원 이 건축물 관리대장이 반드시 세세하게 기록이 돼서 각 부서에서 화재나 지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관리하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그만큼 업무도 가중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커버를 하실 생각이세요?

○ 최명진 위원 그러면 허가하고 관리 부분 두 차원에서 건축가가 그쪽 맥을 잡으면 되겠네요?

○ 최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나오신 교육 관계자 두 분 다 팀장님이십니까, 과장님? 먼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지역에, 제가 볼 때는 산이고 언덕이어서 아까 보니까 병설유치원도 계획돼 있고 초등학교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걔네들 등·하교길이나 안전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위치는 어떻습니까?

○ 김종혁 위원 마이크 좀….

○ 김종혁 위원 제가 그쪽 지역 출신이어서 그 위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높단 말이에요.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또 어쨌든 교사가 올라가도 계단도 그렇고 높을 텐데 병설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이 도보로 등·하교하고 또 학교 오기는 너무 좀 언덕이 아닌가. 이런 불편함, 안전 이게 조금 우려돼서 교육청의 의견은 어떠신가 내가 질의하는 사항인데 그건 문제없을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위치는 잘 알아서 위치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안전의 문제가 우려돼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 일대 장기동 쪽은 아니고 운양동 쪽의 학생들만 흡수하나요? 어느 지역, 계획은?

○ 김종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과밀학급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잘 추진이 돼서 숨통을 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하여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셨다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좀 당부의 말씀은 사실 학교 용지는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막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시설 용지변경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환경이 변화가 됐죠? 그렇죠, 과장님? 환경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학교시설 용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풍무동에 있는 학교 부지를 일부 매각을 했단 말이죠. 용지를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왜냐하면 지금의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미래에 적용시키는 어떤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미래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현재의 기준으로만 적용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어떤 학교 부지에 대해서 시행사라든가 지자체에서 문의를 할 때 좀 심사숙고하고 보수적인 어떤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현재 상황만 갖고 무조건 의견이 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거 같다, 이런 의견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대별로 구분할 때 세대에 맞춰서 학교를 우리가 만들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개발하는 분들이 그 조건을 피하기 위해서 간당간당하게 그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그런 구역이 붙으면 그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럼 학교 부지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어떤 하나의 구역으로 또 이중적으로 어떤 인구 유입 단위가 아니라 구역 단위로 학교 시설이 필요한지도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초·중 통합학교다 보니까 초등생들과 중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개연성에 대한 걱정이 사실 되거든요. 학교가 운동장도 같이 쓰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박우식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세요?

○ 위원장 박우식 그러니까 이게 동선 관리는 잘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들, 한 운동장을 쓰더라도 건물 내에서의 동선 관리들은 구분이 돼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아무래도 중학생들이 초등학생들 같이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학부모님들의 우려들이 많이 있을 거 같거든요. 설계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급 수가 전에 교육지청장님 간담회 때 제가 들었을 때 학급 수가 지금 초등이 19학급, 중등이 24학급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맞죠?

○ 위원장 박우식 비슷한 거 같네요. 초등이 제가 19학급으로 들었는데.

○ 위원장 박우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급을 애초에 지을 때, 지금 우리 신도시에 보면 은여울초등학교도 지금 증축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게 그쪽에서도 지금 사실 뒤쪽에 재개발 조합도 구성돼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석모리 지역 개발 계획, 그 앞에 또 범양 라세느인가요? 그쪽에 타운하우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가 더 늘어날 개연성들이 사실 많거든요. 지금도 그 인근에 청수나 하늘빛 같은 경우에도 계속 증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을 때 학급 수가 넉넉하게끔. 그리고 갑작스럽게 특수학급들이 일반학급으로 변경돼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환경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고맙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는 일반 학교에 비해서는 어때요?

○ 위원장 박우식 1만 7000헤베 정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 위원장 박우식 그거 운동장 부지가 더 늘어나기는 현재 계획상으로는 어려운 거죠?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 팀장님께 당부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고촌 문제로 계속 저희 몇 번 미팅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느꼈던 게 도시계획 하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 건가를 이번 경험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 최명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학교 문제하고 도시계획하고 어떻게 병행해서 갈지를 좀 더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무 쪽에서도 지금 학교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주민들은 계속 학교 문제 얘기를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 많이 건의 좀 부탁드리고 그런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당부드리며,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한 가지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통합학교라고 하면 시골에서 인원수가 없어서 줄어서 통합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보면 김포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통합학교를 운영한다 그러는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면 어머니들이 엄청 걱정하시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좋은 영향이 가지는 않는다 판단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아요. 전라남도도 그렇고 다른 지방자치도 그렇고 통합학교 운영하는 사례를 보면 좋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게 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미흡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전라남도에서 통합학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판단을 했더라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학교가 없으니까 학교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그게 또 통합학교라 걱정은 되지만 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 시의회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시민들이 누려야 할 운양제1공원 근린공원을 아이들 학교 짓는다는데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해 주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아이나 부모가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으로 고민하고 특히 학교 폭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지자체의 문제점들을 시설로서 보완을 한다든지 구조적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어머니들 만날 때 이런 부분을 “이래서 이렇게 우리 근린공원을 통합학교로 했습니다.”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해 주고도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온다 그러면 저희는 속상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 위원장 박우식 사무관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운양제1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수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김재성 과장님, 신상원 과장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