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회의록 >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2.03.25. 금요일)

본 의원은 교육에 있어 주위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맹자 어머니의 마음으로 현재 김포시가 처한 교육의 현주소를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소상히 밝히고 2035년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73만 8000명의 계획인구에 걸맞은 교육환경 개선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함께 현재 평균 연령 40.3세의 젊은 도시이며 이에 맞는 맞춤형 정책과 행정서비스가 절실한 도시입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 문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원도시와 신도시로 이원화된 인구 쏠림 현상에서 비롯된 중학교 학군조정 문제, 고등학교 부족에서 비롯된 원거리 통학 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등 참으로 많은 난제들을 안고 있으며 김포시청을 비롯한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에 고교평준화 추진 진행에 앞서 김포시 교육시스템 내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 문제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학교 학군 불균형에 따른 구역별 학생 수용률 여건 개선 문제입니다.

지난 1월 14일 자 중학교 학군 발표에 따른 지원 현황을 살펴본 바 5017명의 총 지원자 중 1, 2지망의 희망 학군에 배정받은 학생 수는 4754명가량입니다. 그렇다면 희망 학군이 아닌 3, 4, 5지망 학군에 배치받거나 관외로 배정된 263명의 학생들의 불만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합리적인 학군 조정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고등학교 부족 문제입니다.

2021년 말 기준 김포시 관내 23개의 중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는 4367명입니다. 이에 반해 관내 14개 고등학교의 1학년 학생 정원은 3788명입니다. 고등학교 부족으로 남겨지는 이 500명이 넘는 아이들은 어찌하란 이야기입니까? 임시방편으로 학교를 증축하고 임의로 정원을 증가시켜 만든 과밀학급으로 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아이들이 받을 고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교육청에서는 2024년 운일고를 개교하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4년 고등학교 입학 예정인 현 중1 학생들의 수는 5223명으로 1개교를 개교하여도 예상되는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각종 개발사업으로 증가할 것이 자명한 학령인구의 고교 진학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고교평준화 시행 전 올바른 현실 직시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은 2025년부터 경기 전역에 고교평준화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과 학교 간 교육격차를 줄이고 과열된 고교 입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평준화 정책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김포시의 지형적 구조를 고려하면 남부지역에서 북서부지역 통학 시 편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원거리 배정 문제가 예견됩니다. 이에 김포시에서는 학생들의 대중교통 이용여건 개선 및 통학대책 수립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2년 하반기 예정되어 있는 고교평준화 최종 여론조사 시행 시에는 고교 부족 현황, 학교 시설 격차 등 현 상황을 명확하게 알리고 평준화 필요성을 대폭 부각시켜 시행 찬성을 유도했다는 의문이 들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되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지금 김포시의 가장 시급한 교육 현안은 언젠가 이루어질 고교평준화보다도 부족한 중·고등학교 설립과 증가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배치 문제 해소일 것입니다. 중학교 학군 불균형 해소와 원거리 통학 문제의 해결 없는 고교평준화는 결국에 김포시 교육환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칫 학교생활을 통해 사회를 바라보는 청소년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적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져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을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선행하여야 하는지 김포시와 교육청을 비롯한 민·관의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마지막 회기 제216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풍무동, 사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민선 7기가 마무리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민선 7기의 2018년 7월부터 2022년 현재까지를 돌아보면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이 모두 사적으로가 아닌 김포시민을 위한 충정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포시는 최근 들어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을 확인해보니 김포시 인구가 지금의 절반인 25만 명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현재 김포시 인구는 2022년 50만이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지금보다 20만이 늘어나 70만 명이 됩니다. 김포시의 인구증가는 김포시의 변화 발전을 더욱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과오로 시간을 낭비할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도 김포시는 여러 부분에 부재한 것이 많습니다. 또한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생활의 기본인 교통인프라가 부족하고 자족과 미래를 위한 전제인 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장 난개발지역 재정비와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합니다.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의 정립과 또한 더 많은 문화예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소모적 논쟁으로 그치는 정쟁이 아닌 한 발 더 진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와 결정이 있는 김포시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보다 대한민국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26개 지자체에서 김포시의 위상을 관조적인 입장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은 하루가 다르게 김포시 행정보다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식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 지형도 그와 발맞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만 명 시대의 안목과 지식으로 70만 시대를 준비한다면 김포는 단순한 수도권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민선 7기에서 못한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민선 7기는 마무리를 합니다. 이후 새롭게 구성될 민선 8기의 시의원들이 남은 문제와 다가올 김포의 미래를 위해 조금 더 나은 접근 방식을 통해 창의적 발상으로 김포의 과제를 해결해 주길 당부합니다. 비록 민선 7기는 끝나지만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더 굳은 의지를 갖고 오로지 김포시민, 김포 발전을 위해 애면글면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김포시민을 위해, 김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집행부 직원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7대 시의회를 마무리하며.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 여름, 큰 뜻을 품고 의정활동에 발을 내디딘 후 벌써 네 번의 매미 울음소리를 이곳 김포시의회에서 들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돌이켜보며 반성하는 자세로 살고자 하였으나 꼭 이렇게 마지막이 되어서야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보다 아쉽고 후회스러운 기억들이 애틋한 것은 더 잘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다 채우지 못한 욕심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때로는 서로 맞서며 논쟁하였고 때로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좀 더 성숙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저의 부족함과 좀 더 신중하지 못한 탓이라는 걸 잘 압니다. 행여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거나 업무적 그리고 동료로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도 각자 본연의 입장과 업무가 있듯이 저도 시의원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일 뿐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하기 위한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은 없었음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공직자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의 목표는 언제나 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법과 역할에서 비롯된 생각과 절차가 달랐을 뿐 오로지 시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는 같았을 것입니다. 작은 바퀴와 큰 바퀴가 한 쌍인 수레는 잘 굴러갈 수 없듯 공직자와 시의원이 균형 있는 수레바퀴가 되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의정과 시정이 상호 보완하며 발전해 나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지난 4년간의 시정활동을 마치는 이즈음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고단한 모습을 가슴에 담아봅니다. 특히나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국운을 건 사명감으로 엄청난 업무적 한계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이 자꾸만 물러나는 발걸음을 잡아끄는 심정을 차마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지만 여러분의 눈빛과 얼굴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난 4년보다는 훨씬 더 사려 깊고 포용적이며 나무와 숲을 함께 보면서 섬세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유종의 미를 거두려 합니다.

끝으로 유례없는 국가적 재난에 맞서 3여 년간 싸우고 계신 김포시청 공직자분들께 이제는 시의원이 아닌 한 시민의 입장에서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공직자를 대변해 주시고 때로는 싸워 성취하며 굳건히 버팀목이 되어준 유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노조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천여 공직자 여러분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진정한 공직자이며 봉사자이고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영웅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들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오강현 의원 발의)

4.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혁 의원 발의)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들이 정당한 의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서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김포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고자 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장·부의장 선거의 결선투표 결과 당선자 선정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김인수 의원 발의)

6.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장 제출)

15.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김포시장 제출)

16.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김포시장 제출)(김포시장 제출)

17.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김포시장 제출)

18.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 1건과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집행기관 제출안건 14건을 포함하여 총 15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김포시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민 미디어 활동 지원 범위 및 규모 등에 있어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심도 있는 과정을 거쳐 조례 제정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미디어센터 설치장소 선정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시민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증가하는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 설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나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완전하고 독립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함께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테니스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학운리 마을공동 다목적 복합시설 신축)」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21.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2.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3.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4.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4건의 안건 중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본문 중 용어선정에 있어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확인되어 이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 민간공동방제단 구성에 생산자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포시의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는 만큼 관내 축산농가 입지는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담당 부서에서는 김포시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숙고하여 특화, 전문화, 집중화, 지역 내 유통 강화, 품질 개선 등 다방면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층이 존재하는 도농복합도시 김포의 특성상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절토·성토와 관련 규정의 변화로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개정조례안 시행 전후로 변화된 기준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철저히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확대로 주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 예상되나 이에 수반되는 예산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예산 확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상기 하수과 소관 조례안들의 심의 시 공통적으로 일부 적합하지 않은 용어선정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작성 시 좀 더 신중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우식 심사결과보고.

안녕하십니까?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4235억 4499만 9000원, 특별회계 1917억 651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8% 증가된 1조 6152억 5151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편성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730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분담금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으로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정 홍보는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6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FC 소관으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과 관련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나지만 축구환경 개선 및 유소년 축구 육성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 재정비 사업은 사전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 및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부적합 고원식 횡단보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편성 의결하였으니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각 상임위별 공통적인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예산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설명서상의 산출내역 작성 시 1식 등의 표현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을 추가경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내용과 추진 경위에 대하여 의회에 충분한 사전 설명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로 제7대 김포시의회의 계획된 회기 일정도 모두 마쳤습니다. 김포시가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50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의회가 늘 시민께 든든한 의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허승범
기획담당관이경희
행정국장신승호
경제문화국장조성춘
복지교육국장박동익
환경녹지국장임산영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이용훈
보건소장최문갑
농업기술센터소장이덕인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두수
전문위원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최정화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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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회의록

제216회 제2차 본회의(2022.03.25. 금요일)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