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농업기술센터(농정과·축수산과·농업진흥과·기술지원과), 맑은물사업소(수도과·정수과·하수과)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인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각별히 농정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최근식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인숙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이재준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이덕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과 정말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보면 일이 많네요. 정말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정과가 이만큼 움직여줘야 농민이 그만큼 편해지는 거니까, 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거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거기에 대한 뒷받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말씀드리고 궁금한 게 ‘청사관리’ 관련해서 177페이지 보시면 이 예산이 2억 2700만 원, 추경에 78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어떤 부분이에요, 이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대회의실이 있는데 그 대회의실 천장 부분이 비가 새서 그것에 대한 지붕 보수공사가 되겠고요. 나머지 5000여만 원에 대한 것은 저희 직원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에 일정 부분 공간이 있어서 거기 식당을 조성코자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랑 주방 조리기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누수방지시설 공사 관련해서 2100만 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직원식당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2900만 원, 직원식당 주방기구 구매 설치가 27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구매했을 때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운영은 조직팀이랑 얘기가 돼서 영양사 선생님 한 분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고요. 그리고 조리원을 한 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어차피 식대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일정 부분 정액으로 지출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게 그런 거죠. 5000만 원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갖춰놨는데 말씀하신 사항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직원들의 수요가 정말 따라줄 것인가, 자체 운영이냐 위탁 운영이냐 여기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있어도 운영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또 다른 외청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셨나, 이렇게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다른 외청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직원들이 정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편해진다면 예산은 아깝지 않은데 과연 그게 잘 운영이 잘 될 것인가. 이 돈을 들여서 추후에 이루어지는 운영 방법이라든지 진행하는 거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을 것인가. 어떻게 장담하실 수 있겠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도 사실은 우려를 했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100여 명 되는데 농번기철, 4월 정도 되면 농업진흥과나 기술지원과에서는 거의 출장 업무가 대부분이고 농정과랑 축수산과 일부가 내근을 하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돼야 식자재를 구입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5만 원이면 5만 원, 6만 원이면 6만 원은 기본으로 떼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에 식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0원이면 3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추가 비용을 내고 먹는 것으로 해서 운영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운영상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직원들한테 5만 원이든 6만 원이든 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연 직원들이 그것을 원할 것인가. 그 5~6만 원 뗀다는 것을 직원들이 다 이해를 할 것인가가 의문이 들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보면 거의 출장 업무, 외부 업무들이 많던데 과연 점심시간대 맞춰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인가.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출장을 나갔다가 다시 점심 먹으러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팀장님들이나 직원들께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식당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떼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신 상태입니다.
○ 배강민 위원 다른 데는 일정 금액을 떼는 곳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직원들한테 뗀다? 그러면 직원들이 불합리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일단 사전에 동의를 구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도 지금 8만 원인가 얼마를 일정 부분 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농지관리’ 관련해서 177페이지 보시면 농지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이게 필요하다 해서 32명분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농정과장 윤용철 이것은 저희가 비상근무를 하면서 사실상 비상근무 하는 직원들의 보상 차원이랄까요. 평상시에는 저희 담당 부서 직원이 나가지만 휴일이나 공휴일에 직원이 나가는데 해빙기가 되면 사실상 신발, 사실 이게 신발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작업화. 해빙기가 되면 아침에 얼었다가 낮이 되면 녹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자기의 최소한의 그런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 배강민 위원 이 32명은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 32명에 대한 산출은?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 농정과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농정과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이 7만 원에 대한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것은 시중 작업화 중에서 중저가 상품으로 했을 경우에 그 정도 선에서 한 겁니다.
○ 배강민 위원 우리가 본예산에서 심의하다 보면 각 부서별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자원순환과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는 7만 원, 어떤 데는 20만 원, 어떤 데는 30만 원 작업복 피복비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을 통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안전화를 구입해야 된다, 농정과만 7만 원씩 해서 32명 올렸으면 다른 과는 현장 안 가겠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현재 성토 관련해서 비상근무는 농정과 직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본예산에서 우리가 작업복 관련해서, 피복비 관련해서 잠바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는데 거기에 세워서 오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나. 또 이렇게 할 때마다 32명분에 대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 농지관리 관련해서 요즘 관리팀 6명이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주변에서도 불법사항에 대해서 전화도 많이 저한테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과 그 부분은 별개인 것 같아서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77쪽에 ‘경기 농민전진대회 참가 지원’ 해서 예전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작년에 어려움을 무릅쓰고 코로나 시기에 한 것 같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하고 올해는 또 왜 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코로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막리에 있는 야구장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시군 회원이 한 160여 명 정도 참석을 해서 하루, 원래는 1박 2일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하루 행사를 해서 마무리를 한 사항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농민전진대회가 각 시군에서 매년 돌아가면서 진행하는 그런 전진대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작년 말고 그전에도 예산을 해서 농민이 참석하는 데 지원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참가비 4만 5000원에 대한 지원은 타 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지도자나 전국대회든 경기도 대회가 경영인들도 있고 한데 참가비 그분들도 다 지원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업경영인에 대해서는 참가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얼마예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정확하게 제가 지금은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그래요. 관련 단체에서 스스로들 어떤…. 여기에 취지들이 있어요. 농민의 결속 강화 그다음에 자긍심 고취, 농업정보 교환. 그러면 스스로들 참가비를 내서 만나고 그러는 거지 이것을 결속 강화하고 자긍심 고취하고 농업 정보교환하고 그러는 것까지 저희가 돈으로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농민전진대회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농번기고 그래서 바빠, 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참가비라도 대서 우리 한 50명 이거 가야 됩니다, 이러면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결속력 강화하고 자긍심 고취하고 농업정보 교환하고 스스로의 단체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야 됩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일정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자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농민회 활동이 그렇게 활성화…. 김포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부분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그런 회원이 구성조차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아까 농업경영인이나 국가에서 어떤 농업 정책을 육성하고 그런 단체가 있는 반면에 스스로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만든 단체도 있고 한데 나름 우리 예산이 제대로 형평에 맞게 공정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최OO 회장님이 아직도 경기도 회장이에요, 농민회?
○ 농정과장 윤용철 아닙니다. 최OO 회장님은 김포시 회장님이셨는데 올해부터 유OO 회장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렇구나, 그렇게 가시고.
임기가 몇 년입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은 2년씩 하고 계신데 사실상 회장의 직을 하실 분들이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없습니다. 유OO 회장님도 사무국장을 한 10년 이상 하다가 이번에 회장님이 되셨는데 차후에, 지금 유OO 회장님이 하시다가 차후에 또 회장직을 맡을 분이 그리 녹록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려들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하여간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잘 쓰이길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177페이지 ‘농지이용 관리’에 대해서. 이 사업이 「농지법」 위반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서 감정평가 수수료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액 중에서 높은 가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농지법」이 작년에 개정됐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감정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의 차이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굳이 감정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지.
○ 농정과장 윤용철 저희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이나 공시지가 결정할 때도 다 감정을 받고 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이거 감정평가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일단 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 저희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 최명진 위원 이게 오히려 이중행정이 돼서 감정평가사들에게 어떤 일을 주는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 거예요. 이중으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 할 때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또 이것을 감정평가를 80만 원씩 주면서 또 받아야 될 이유가, 오히려 그게 시비 낭비가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행정을 복잡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네요, 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참 희한하네요.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법적 판단을 받으시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2022년 2월 18일에 「농지법」이 일부 개정됐잖아요. 그래서 농지 소유에 대한 부분이 좀 엄격하게 됐다고 하죠? 어떤 부분이 달라진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사실상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8월부터 농지 취득 관련해서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농지 취득에 대한 것은 예전처럼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거리 제한 없이 하는데 다만 농지를 취득할 때 제주도에 계신 분이, 아니면 충청도에 계신 분이 김포에 있는 농지를 취득했을 때 이게 정당성이나 현실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부분을 사실상 과거에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그대로 우리 행정공무원이 발급을 해 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관리위원 제도가 다시 부활이 돼서 농지관리위원회에 그것을 심의할 것을 요청해서 농지관리위원들이 심의해서 이것은 적당치 않다, 이것은 도저히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농지 취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반려를, 아니면 불허가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진흥지역 내에서 주말영농체험으로 1000㎡ 이하 취득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진흥지역 내에서는 이제 주말영농체험으로는 취득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지금 구성하실 거죠, 그러면? 구성된 건가요? 아니면….
○ 농정과장 윤용철 아니요, 이제 구성해야 됩니다.
○ 최명진 위원 구성해야 되죠?
○ 농정과장 윤용철 네.
○ 최명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선정하실 때 기준 마련을 부서에서 전문가들을 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할 수 있게끔. 과거에 있었다가 없어진 사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그런 기존에 있던 병폐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구성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바뀐 것에 대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이게 지금도 농지를 구입하려고 하시다가 낭패 당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저히 홍보와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소장님께 과장님들 다 계실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질의 마칠게요.
누차 제가 처음부터 드렸던 말씀인데 농업기술센터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능이나 지리적인 위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봤을 때 저는 김포시의 제일 급선무 중에 하나가 센터 이전이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농업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다 그렇겠지만 사실 저는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철학이 잘 모양을 갖추려면 저는 이 센터만큼은 모두가 소망할 거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계실 때 첫 단추를 좀 끼워서 이게 다음 8대로 넘어가면 그때는 이게 더 구체화돼서 센터가 좀 제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작점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말씀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할게요. 소장님 말씀해 주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인 소장 이덕인입니다.
저희도 기술센터가 이전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데요. 저희도 활동하기 불편한 게 있고 농민들도 기술센터까지 와서 하는 것도 불편한 것도 있고 관내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출퇴근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을 해서 이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해 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게 정말 타당한지 용역을 하잖아요. 타당성용역을 하는데 사실 기술센터 이전은…. 타당성용역을 한 적이 없죠?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유영록 시장님 계실 때 한 번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게 타당성용역 자체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이전의 가치는 굳이 그렇게 용역을 하지 않아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야 되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김포의 농업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김포 농업의…. 아무리 여기서 농업의 가치를 올린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농업의 가치가 오르겠어요. 맨날 땜질, 땜빵질만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큰 틀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은 앞으로 누가 시장님이 되실지 그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누가 되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되는 큰 좌표를 찍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한종우 위원님의 말에 공감하거든요. 저희가 마지막 회기라서 농정과에 당부드리는 게 4년 동안 각각 의원들이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사실 움직인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민선 8기가 돼서 한 번 더…. 농업기술센터 위상을 높이는 것은 사실 중심부에 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을 편리하게 함으로써 더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전체 직원분들께서 이전에 대한 공감대를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여론이나 이런 것을 뭉쳐서 집행부에 요구해서 진행하시는데 이게 뭐든지 부지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공론화되면 땅값이 오르다 보면 또 추진을 못 할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시민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옮겨오기를 저희도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런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87쪽에 ‘돼지 출하(유통) 물류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지금 저희가 김포에 돼지가 한 마리도 없었던 적이 있었죠? 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돼지 ASF로 인해서 2019년 12월경부터 해서 2021년 3월까지 관내 돼지 농가들의 농장이 비어 있던 시기가 그때가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2021년 3월? 그러니까 입식이 언제부터?
○ 축수산과장 최근식 2021년 3월부터 입식이 됐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입식이 됐어요? 보통 출하하려면 돼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출하를 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보통 후보돈을 구매를 하시고요,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 김종혁 위원 1년 반?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전이죠, 그렇죠? 1년 전에 입식이 시작이 돼서. 지금 사육 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지금 9농가에 약 3만 두가 조금 안 되게….
○ 김종혁 위원 3만 두. 올해는 구제역이라든가 등등 큰 문제는 없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현재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요.
○ 김종혁 위원 타 지역에는 조금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 축수산과장 최근식 예를 들어서 야생 멧돼지 같은 경우가 계속 양성 반응이 있기는 했는데요. 관내 농가들이 너무 큰 아픔을 견디셨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하시고 특별히 방역에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그동안 돼지를 다 살처분하고 없다가 새로 입식해서 올해 출하할 때가 됐네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출하하고 계십니다.
○ 김종혁 위원 출하도 하고 있어요?
돼지 가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축수산과장 최근식 지금 한 5500원 정도….
○ 김종혁 위원 예년에 비해서?
○ 축수산과장 최근식 예년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약간 돼지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꺾이면서 예년 수준까지….
○ 김종혁 위원 어쨌든 예전에 하던 대로 입식을 하고 나서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래서 어쨌든 출하를 하고 있고 하니까 물류비 지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 축수산과장 최근식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이 이것은 장기사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석도축장이 작년 7월 1일 날짜로 도축 작업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우석으로 나가던 돼지 물량이 인천 삼성도축장이라든가 아니면 연천에 있는 경기LPC도축장으로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동거리가 길어짐에 따라서 물류비가 상승됐습니다. 그래서 농가보전 차원에서도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게 그거예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석이 돼지를 도축 안 한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안함으로써 물류비가 돼지농가에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일부….
○ 김종혁 위원 지원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요? 아니면 먼저 하던 업체나 다른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한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입식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고 그다음에 농가가 재기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고 한 2~3년 정도만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지원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한시적으로?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분들이 살처분하고 피해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앞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2~3년 한시적으로 하는데 도축장이 김포에는 계속 없을 거예요? 아니면 또 계획이 있나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제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중앙 농식품부 의견 자체가 도축장을 줄여 가는 추세이지 늘리는 추세도 아니고 만약에 새로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그 조건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신규 진입은 불가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앞으로 물류비 지원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2~3년 안에 끝내면 나중에 이분들은 그냥…. 왜? 지원 받던 것을 끊으면 굉장히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울 텐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본인들이 나중에는 부담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내용은 제가 다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그동안 돼지농가가 구제역 때문에 살처분하고 또 보상은 받았지만 그분들한테 충분한 보상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지금 어려운데 더군다나 관내에 도축장도 없어. 그러니까 그 어려웠던 농가를 한시적으로라도 저희가 돕는다는 취지에서 가는 건데 나중에 민원 발생 소지는 없어야지, 그렇죠? 주던 거 왜 안 주냐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담당 과에서 잘 이해시키고 납득이 될 수 있을 만큼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입니다.
선도적인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수 수도과장입니다.
김영운 정수과장입니다.
신동진 하수과장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임헌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33페이지 보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수도과장 서승수 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에 따른 법적 계획으로 국가계획과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의 물 수요 관리를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물에 대한 누수 계획이라든가 장기종합계획이라든가 절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보면 없는데 이 시행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건가요?
○ 수도과장 서승수 5년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 배강민 위원 그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요?
○ 수도과장 서승수 네.
○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진행했을 때, 저도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고 2013년도에 한 데가 있고 2018년도…. 다 달리 하던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번 추경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당장에 시급한 사항인가요?
○ 수도과장 서승수 국가계획과 경기도 계획이 수립돼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빨리 수립해라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이게 또 필요한 용역입니다, 위원님.
○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배강민 위원 저는 정수과는 질의사항은 없고요. 다만 우리 소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소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제가 예산서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쭉 보면 이번에 ‘상수도 블록시스템 보완공사’ 이 5억짜리도 저는 아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못 하고 넘어갔는데 이런 신규사업에 대한 것들이 5억짜리, 5억 이상 되는 것들은 적어도 그전에 의회에 어느 정도 공유해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시설 부서는 보면 5억, 10억, 20억…. 물론 단위가 크지만 5억이든 2억이든 원가 자재가 올라가지고 40% 급등해서 이렇게 올렸다, 70% 급등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올렸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원인분석을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에 와서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도 이해하고 집행하기가 편할 텐데 이런 5억짜리들 2억짜리들 3억짜리들. 다른 부서들, 행정복지위원회 계셔 보셨잖아요. 복지 쪽에 계셔 보셨잖아요. 복지 쪽은 200만 원, 500만 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억, 10억이 오르는데도, 그리고 신규사업이 오는데도 아무렇지 않은 척. 이게 정말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70% 올랐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음번에는 얼마나 오를까?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게 현장에 계신 분들이고 과장님들이고 소장님인데 제가 어제 오늘 상임위 보면 너무 우리 의회랑 소통이 안 된다. 어떻게 이렇게 5억, 10억 큰 단위를 쓰시면서 산출내역서도 취약하고. 이런 내용만 봤을 때는 ‘상수도 블록시스템 보완공사’도 마찬가지고 굳이 이게 지금 당장 필요한 사업인가, 이번 추경에? 다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을 텐데 절박함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 예산에 대한? 무조건 올리면 저희가 땅땅땅 하고 드려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간단한 종이 한두 장으로 5억, 10억, 20억을 집행할 수 있어요? 내 돈을 쓴다면 그렇게 못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제 클린도시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전달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소장님도 과장님들한테 말씀 주셔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대화가 이런 자리에서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소장님, 좀 신경 써 주세요.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억 512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3일에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