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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3.21. 월요일)

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부록 다운로드

- 행정국(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체육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시립도서관,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강현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강현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오강현입니다.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조례 심사와 함께 문제가 됐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것이 추경 심사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돼서 전체적으로 상임위 운영에 대한 또 회의에 대한 진행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참석하고 있는 위원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이렇게 파행이 된 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팩트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회의 속개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에 서로 간에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에 대한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진행한 과정 속에서 또한 돌출적인 어떤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금요일에 있었던 내용에서 월요일까지 이어지게 된 원인 동기였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서 힘의 논리로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재차 부결시키고 또 이에 대한 과정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왜곡하여 기사화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해당 의원의 조례와 미디어와 관련된 시민들에게 특혜 운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들을 강력하게, 또 부위원장으로서 강력하게 항의를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조례 발의를 했었던 내용에 대한, 214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또 일정하게 다시 회기를 건너뛰어서 재발의를 한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이렇게 부결하게 되고 이후의 상황에 대한 이런 파행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파행이 있은 이후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분명하게 파행이 조례가 부결되고 난 다음 날 추경 심사가 들어가기 전에, 10시 전이죠. 부위원장인 제가 의장에게 중재를 요청했고 또 국민의힘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중재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건 한 10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시 40분에 속개하겠다라고 하는 것, 30분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해서 서로 간에 합의 본 것에 대해서 자당 의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또 상임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40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겠다. 분명히 그렇게 위원장님과 논의가 돼서 합의를 본 것에 대해서. 또 10시 40분에 분명한 것은 위원장님은 참석을 하고 또 자당 의원들 세 분은 참석을 했는데 상대 당 두 분의 의원들은 참석을 안 했단 말이죠.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위원장님은 참석을 했는데, 6명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4명은 참석했는데 두 분이 또 참석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저는 이게 예산 심사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심사에 대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10시 40분에 속개하는 걸로 얘기했고 또 40분에 위원장님 참석해서 진행을 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후의 파행에 대한 그 원인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재차 말씀드리건대 지난주 금요일에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회의 진행에 대한 협의를, 합의를 봐서 또 이것에 대한 사과를, 사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과 같이 논의해서 또 확인받아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또 의사진행에 대한 재발언 기회를 얻어서…. 또 그 기회를 주신 것도 문제가 됩니다만 발언 기회를 얻으셔서 마이크가 켜지기 전에는 사과를 하시고 또 바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사과와는 전혀 다른 입장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합의를 봐서 진행한 것을 이렇게 또 파행을 빚게 된 것은 이것은 순전히 저희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그것이 주를 넘기고 회차를 넘겨서 오늘까지 오게 되는 과정이었고요. 이후의 추경 심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코로나 상황이 지금 더, 오미크론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심사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저는 깊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말에 대한 기회들을 정확하게 주실 건 주셔서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으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빠르게 진작 이런 기회를 주셨었으면 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상황인데 어떤 위중한 상황 속에서 의사진행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빠르게 속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이후에 많은 시민들께서 왜곡되지 않은 팩트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라는 의미에서 저는 이 의사진행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금요일부터 예산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한 사람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 회의에서 안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회의할 때 이런 것을 모든 걸 묻고 그냥 회의만 진행하자 하는 상황들은 이 앞에 일방적으로 김인수 위원님이 발언하고 모든 책임이 다 민주당 의원들에 책임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모든 책임이 다 민주당의 책임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의 모든 지금까지 절차는 일방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 안 해서 이 파행을 빚었다 그것부터 시작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참석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던, 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했던 상황인데 회의도 참석 안 하시면서 일방적으로 모든 책임이 다 민주당에 있다 이렇게 매도하시는 것은 저도 심히 듣기 거북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겠다, 말씀을 드리겠다 하는 상황들을 얘기를 못 하게끔 막은 것도 울분이 생기면 그 울분을 풀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돼서 예산심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요. 하여튼 이 사태가 모든 책임이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도 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발언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요. 저는 다른 의원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4년 전 7월 1일 등원한 이후로 수시로 제가 발언하고 있고 제가 심의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바라보는 시각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확인을 사실 선대 의원님들의 녹취록을, 회의록을 수시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리에 다음에 있든 없든 최소한 우리가 어떤 논의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회의를 후배 의원님들이 이 시기에는 이랬구나, 그리고 최소한 이게 시민을 위함이었구나를 나만이라도 지켜가자라는 생각으로 안건을 바라보는데요. 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말 주말에도 그렇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조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조례에 대한 사안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전 논의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되다 보니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공동발의였고요.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와 또 언론사가 주관하는 토론회와 이런 곳에서 저희가 그리고 행정복지위원장님으로서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임기로서 저는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과정이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축조 안에서 다양한 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온 이 부분을 잘 녹여냈다고 하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전 논의가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우리 축조 때 나왔던 의견들이 의결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중심 없는 회의진행 그리고 중심 없는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달의 원인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축조 시간에 회의록에 기록되거나 어느 누구의 시민이 바라보고 있지 않아도 최소한 하나하나의 중요성과 신중성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하면 카더라식의 발언이라든지 여론몰이식의 발언만이라도 저희 스스로 반성하고 저희 스스로만이라도 잘 진행됐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 스스로도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8대에 꼭 제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것은 사전 논의와 존중과 중심 없는 이런 진행이 아니라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설령 어떤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회의규칙안에는 1/2 이상이 참여하면 속개할 수 있다라든지 다 규칙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규칙만 준수하더라도 이런 사태와 이런 오해는 발생하지 않게끔 8대에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꼭 발언의 기회를 주십사 했던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제 조례가 부결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염원이 그리고 또 시민들이 이 조례를 하고자 했던 부분이 일방적으로 한 당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당과 당에 요구한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요구를 했던 목소리고요. 그 행정복지위원회에 그 목소리를 담아서 논의하면서 왔던 과정이 참 안타깝게도 이런 과정을 부족하다고 느꼈다고 하면 우리는 발의는 할 수 있으나 상정 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으면서 그걸 시민들한테 특혜니 특정단체니 이렇게 해서 명예훼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료 의원 발의에 대한 존중과 이런 것보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저희 스스로가 하나의 특혜를 바라는 사람들처럼 매도한 부분 그리고 누구와 누구의 특정 관계를 우리가 해 줘야 되겠냐는 이런 발언들 이런 것에 있어서는 위원장님을 탓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서 향후에는 축조의 중요성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시민이 바라보고 있고 또 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안에 있어서 최소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사과가 아니라 그렇게 특정단체로, 아직도 언론에 특정단체로 표명되어 있고요. 특혜 시비 우려 있다고 하고 있고 국제청소년영화제는 1기마다 추진위원이 매번 바뀌는 임의기구인데도 불구하고 특정단체로 명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가 수정하고자 했고 또 금요일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불만은 언론에다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언론에서 따옴표 2개 행정복지위원회 발언으로 명시됐습니다. 그것은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하고자 하는 시간이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어떤 의도에서 기사화됐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정확히 10시 9분, 10시 25분 명시를…. 저는 그게 팩트고 사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모든 결과에 있어서 가장 큰 피해는 시민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사과가 아니라 김포타임즈 언론과 우리 김포시민들에게 특정단체 특혜 시비로 오해받게 한 부분과 언론에 그렇게 보도된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구만이라도 우리가 다양한 의견에서 부결한 사유는 있다, 부결은 지금 준비부족이라든지 등등에 있지만 단체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토론이나 이런 사전 논의의 과정들이 그리고 시민들을 그것은 시민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가 아니라 민주당한테 사과가 아니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한테 사과가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시민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한테 파행이 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해 주신다고 하면 이 추경과 조례는 시민들 생활에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심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해받는 시민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사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이번 추경이 코로나19 때문에 시급성과 중대성이 있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본 위원이 하고 싶은 팩트는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김포시민을 위해서 빨리 상임위원회가 빨리 속개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위원장님 방금 제안한 시민들께 사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의 의견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요.

○ 위원장 홍원길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다섯 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런 부분, 저런 부분들이 다 언론에 노출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더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행정국(행정과·회계과·공공건축과·체육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시립도서관, 김포문화재단,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11시 00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부서와 시립도서관, 김포FC, 김포문화재단 그리고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승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정호 행정과장입니다.

전삼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조민규 청사건축팀장입니다.

조재국 체육과장입니다.

황창하 회계과장은 긴급한 병원 진료가 있어 참석하지 못했고 서진학 공공건축과장도 사무관 교육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에 회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회차를 넘겨서 하게 돼서 우리 행정국 국장님과 또 과장님들께 유감스럽다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 7시 시작할 때 4년 전 기억이 떠오르는데요. “시장 근조기 구입”과 관련되어서 잠깐, 사업설명서 46페이지에 있는데요. 또 민선 8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7월 이후에 진행하실 거죠, 이거는?

○ 행정국장 신승호 행정국장입니다.

네, 7월 이후에 구입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시의회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이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1080만 원 정도 들잖아요. 이게 민선 6기, 7기, 8기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1000만 원 넘게 근조기가 계속 들어가는 거죠?

○ 행정국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것을 계속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은 해 보셨는지요?

○ 행정국장 신승호 저희가 조기를 각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시장님 조기가 나가다 보니까 민선 기수가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기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구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시장으로 그냥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국장 신승호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김포시장으로 해서 조기를 사용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는 조기를 그렇게 구입해 왔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행정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예식들이 있는데 장례나 또 경사스러운 혼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최소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들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근조기 마련하는 데 매번 바뀌는 것과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까. 어찌 됐든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관례들에서 시대가 바뀌고 또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생각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누가 시장이 됐든 또 누가 단체장이 됐든 관계없이 우리 스스로가 이 부분의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재고를 한 번 더 해 보는 그런….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안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 행정국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지난 금요일 앉아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어느 누구의 책임이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모든 일정에 차질이 있었다라는 얘기 등등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회라는 곳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운양환승센터 내 공유오피스 설치 이 부분에 있어서 주체, 그러니까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고민. 주무 부서가 과연 어디냐 이 부분하고 그리고 본예산하고 추경에 있어서 집행 이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한쪽 운양동뿐만 아니라 거점식이 됐건 별도의 공간이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이곳 운영에 있어서 주무 부서 정리가 좀 됐나요? 이게 경제활동이고 공유오피스다 보니 행정과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 행정국장 신승호 행정국장입니다.

지난 회기 때도 말씀 주셨고 지난해에도 본예산 편성 때도 말씀 주셨는데요. 운양환승센터는 당초에 공유오피스를 설치하면서 부서 간에 이견이 좀 있었고요. 행정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례 근거하고 설치까지만 하고 이후에 일자리경제과로 얘기가 돼서 일자리경제과를 주무 부서로 지정하고 추후에 관리위탁은 도시관리공사든 제3자가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 추경 비용은 설치에 관한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 설치가 다 끝나면 향후에 운영과 관리는 조례에 의거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행정국장 신승호 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올 6월이면 업무 개시가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기본 경비라든지 이 비용으로 한다면 공기는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6월이면 가능한 거죠?

○ 행정국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공기는 다 맞춰지고요, 운양환승센터 준공시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도 다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계순 위원 차질 없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시민단체라든지, 특히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간 부족으로 해서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기에 대한 기간을 좀 정확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군 소음 보상업무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 인력운영비는 행정과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쪽으로, 국비가 이쪽으로 내시가 된 건가요?

○ 행정국장 신승호 네, 그렇습니다. 인력에 관한 국비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업무수행은 군 소음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보상업무 담당자 한 분은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행정국장 신승호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 일단은 직원이 추진하면서 추후에 채용할 때 1명을 더 채용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계순 위원 전문가는 아니군요. 군 소음 보상업무 수행이라고 하면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미래전략담당관이 가져가는 주요 업무로 향후에, 행정과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모집 인력 충원에 있어서 미래전략담당관실하고 소통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전문인력이고 또 보상업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신승호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설명서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2억 5000만 원과 2억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2페이지 보면 중요 기록물 DB 구축 해서 2억 5000만 원이 이관됐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이관됐는데 또다시 “전자 기록물 이관사업” 해서 2억에 대한 것은 어디에다가 배치한다는 거예요? 42페이지 “전자 기록물 이관사업.” 토털 4억 500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과장 두정호 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요 기록물 DB 구축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 우선은 2억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단위과제 보존기간이 확정 고시됐습니다, 기록물들이. 그래서 온나라시스템에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DB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과 또 통진도서관이 김포시로 직영 전환이 됐기 때문에 생산된 기록물을 표준기록관리시스템으로 하는 비용으로 2억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설명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행정국장 신승호 제가 보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진도서관 이관에 따라 과목이 변경된 2억 5000만 원은 이해하셨다고 말씀 주셨고요. 전자 기록물 이관사업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DB 구축을 계속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 2억을 추가로 올린 것은 온나라시스템 1.0에서 2.0으로 데이터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기록물 이관에 따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 비용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전자 기록물이 매년 DB 구축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라든가 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점검비용 등이 이번에 반영이 돼서 2억을 초과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에 필요한 것을 올렸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신승호 2억 5000만 원 통진도서관에 대한 DB 구축 사업이거든요?

유영숙 위원 그게 이관된 게 도서관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 행정국장 신승호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세웠다가 도시관리공사 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줬던 비용을 우리 김포시 사무관리비로 다시 세운 거예요. 자치단체 이전 비용은 도서관에 주는 비용이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 주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시가 이관을 받으면서 사무관리비로 DB 구축 비용에 대한 것은 과목만 변경한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정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희 시청사 의회동 1층 냉난방 개선공사비가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의회동 현재 본 위원도 금요일에 일부러 한번 다녀오기는 했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추진 경위나 향후 계획에 보면 6월까지 냉난방 시스템 준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일정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사관리팀장 전삼채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지금 한 것은 전문위원실을 다 이동해서 거기에 냉난방기 설치를 6월까지 할 거고요. 전문위원실 빠진 부분 리모델링 공사하고 전체적인 공사는 아마 상반기 해서 7~8월 정도에 끝날 예정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면 7월 1일 정도 등원으로 알고 있고요. 향후 의원 수가 늘어나겠다, 안 늘어나겠다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지만 향후에 들어오실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그래야지만 의회사무국이나 집행부도 업무에 차질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꼭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팀장님, 과장님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청사관리팀장 전삼채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없는 것 같고 저도 전삼채 팀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면 시 청사 지하주차장 유지보수하고 주차구획 도색공사 하시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차량 간 간격이 20cm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설명하고 주차구획 도색공사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청사관리팀장 전삼채 청사관리팀장 전삼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번에 하는 것은 새로 도색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주차장법」이 기존에 폭이 2.1m에서 2.3m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주차장이 조성됐던 것은 기존의 규정을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의견을 드리면 20cm가 늘어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비해서 차량이 넓어졌다든지 커졌다든지, 그렇죠? 제가 이해하기에는 지하주차장 전체를 주차구획 도색공사를 하실 거면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차량 간격이 20cm만 넓어지면 문콕도 없어지고 또 차량 대놓고 나와서 이동하는 데 되게 편하거든요.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저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차 한잔 하실 수 있을까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청사관리팀장 전삼채 알겠습니다. 주차 면수가 전체적으로 달라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삼채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양촌산업단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마산동에 민선 6기 때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산업단지로 옮기면서 시설은 굉장히, 김포시에서 경기도 특조금까지 받아서 아무튼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여기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 중에 전부는 아닙니다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년부터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마산동 은여울공원 쪽에 있다가 양촌산업단지로 옮기다 보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거기를 어떻게 가냐 이런 말씀을 꽤 하세요. 전화가 심심치 않게 계속 옵니다, 지금도. 그래서 교통수단을 마련해 달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사실 저희가 경제적 역량이 되면 김포시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또 그분들이 물론 취미생활이기는 하지만 건강도 연계돼 있고요,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동수단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게 있습니까, 과장님?

○ 체육과장 조재국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은여울에서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릴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통수단까지는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고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은 저희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검토가 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게 사실 일정한 수요가 있으면 대중교통수단을 갖다가 운행하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의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무시하기도 그렇고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참 이게 난감한데. 아무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시설은 너무 좋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저희도 많은 민원을 듣고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상의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체육과 1차 추경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나 추경보다는 향후에 김포FC 예산도 질의하겠지만 일단 FC 관련 시설에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구장 개막전도 다녀왔고요. 그리고 어제 저희와 대전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티켓을 구매해서 또 다녀왔습니다. 2군으로 들어오고 나서, 프로리그로 들어와서 현장을 보고 상임위에서 다뤘던 위원으로서 많이 반성하게 됐고요. 시민들이 이렇게 욕구와 열망이 많았구나. 그리고 좌석이 없을 정도로 티켓팅을 줄 서서 하고 있고 시민들 사이에서 티켓팅 하면서 들은 얘기는 “저기 비어 있고 저기 공사하는 것은 뭐야?”라는 질문, “2군인데 좌석 왜 이거밖에 안 돼?”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심의와 의결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큰 타격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가 늦어지고 저희 안에서 행정적인 지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께 궁금한 것은 FC가 홈경기 향후에도 일정이 쭉 잡혀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라든지 뭐든지 생중계가 되어 있고 한데 한쪽이 공사 중입니다. 저쪽이 공사 중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한쪽과 한쪽으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육성 응원 금지입니다’라는 안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너무 심취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공사진행이라든지 좌석이 향후에 어떤 계획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체육과장 조재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홈 개막전이라든가 우리 홈경기에 김포시민분들께서 너무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셔서 위원님들 도움 덕분에 잘 마무리됐는데요.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구역 앞쪽에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서 안전진단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는 추가적으로 안전시설이라든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B구역은 지금 공사 터파기, 기둥 설치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홈경기가 어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홈경기를 다음 번에 치를 때는 4월 15일 이후에 치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B구역에 대한 공사를 4월 12일 정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처음 K2로 와서 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장님과 현장 확인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시설 보완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4월 15일 이전에 좌석 5000석은 다 완비가 되는 건가요?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리고 시간대가 어제 같은 경우도 연장까지 가다 보니까 저쪽은 해가 지고 이쪽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눈부셔서 관람이 어렵다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비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는 건가요? 햇빛 차단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 체육과장 조재국 저희가 조도에 대해서는 K2 규정에 따라서 1200룩스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공사를 했고요. 그래서 구간구간에 따라서 빛이 밝은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비 가림막은 아직 설치계획은 없는데 메인석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장기적인 검토안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메인석보다는 새로 설치된 쪽에 시민들이 주로 티켓 발권해서 앉는 그 공간에는 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축구는 진행될 수 있을 텐데 뛰고 있는 선수들이야 열기가 있어서 괜찮겠지만 시민들은 앉아서 그 비와 눈을 다 맞아야 될 경우 이런 부분을 안전진단 하실 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다 완비가 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키가 작아서 사이즈가 괜찮은데 어제 테이블이 있는 좌석에 앉은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가장 목소리가 나는 것은 “너무 가깝다”, “다리가 닿는다”, “좁다”라는 의견과 한 줄씩이 너무 길다 보니 중간에 화장실이나 이런 불편의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쯤 여기가 완비가 보완이 된다고 하면 향후에 반영이 되더라도 새로 생길 공간만이라도 좀 더 잘 시민들….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에 2000명이 넘게 오셨고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어제도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관람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단합할 수 있는 것은 스포츠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어제 현장에서 너무 느꼈는데 유모차를 타고 온 아이부터 백발인 어르신들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 하나같이 김포FC를 호명하면서 울컥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논의하고 해서 위원님들 우려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빨리빨리 수긍하고 보완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단합될 수 있고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더 빠르게 서둘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4월 15일까지 계획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경기 관람하시는 시민들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유념해서 할 거고요. A구역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사로라든지 좁은 의자 간격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가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5000석에 대한 기준을 맞추고 그것이 통과되면 그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 제가 현장 나가면 멀리서나 아니면 가까운 데서도 꼭 얼굴을 보여서 현장에 함께 계셔서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존에 있는 관람석이 아닌 발권해서 앉아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한번 호흡해 보시는 것도 현장에서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G-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탁구부 신설은 어느 학교가 중심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학교가 되는 건가요? 탁구부 신설, 3개 반 신설이라고 해서.

○ 체육과장 조재국 탁구는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탁구장을 준공했습니다. 거기서 강사를 위촉해서 교육하고 레슨을 하게 됐습니다.

유영숙 위원 어디에서요, 어디?

○ 체육과장 조재국 마산탁구장이 있습니다, 생활체육관 옆에.

유영숙 위원 마산 그곳을 G-스포츠클럽의 거점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세팍타크로는 풍무고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대부분 거점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 공공시설기관이 중심이다라고 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포시민프로축구단 지원 10억이 처음부터 본예산 때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번에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이게 내려온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조재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대일 매칭사업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5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일대일 매칭사업으로 바뀌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5억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원래는 시에서 계속 5억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매칭으로 우리가 5억을 하면 경기도하고 똑같이 일대일로 그렇게….

○ 체육과장 조재국 아니요, 반대로. 경기도에서 5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칭사업으로 일대일이 되어서 시비까지 5억이 포함돼서 그런 겁니다.

유영숙 위원 경기도에서 5억을 하면 오히려 시에서 같이 하게 됐다고 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다 했나요, 본예산 때?

○ 체육과장 조재국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 했습니다. 있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금액이 얼마가 될지,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K2로 가는 결정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저희도 편성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가….

유영숙 위원 거의 신규예산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면. 신규죠? 신규예산에 가깝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또 다른 자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인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자금이 들어온 건 아니고 가내시만 돼 있습니다, 국비는.

유영숙 위원 가내시돼 있다는 거죠?

○ 체육과장 조재국 네, 그렇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재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만 도서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소영만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고민하시고 현장을 살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이 도서관 책 축제가 왜 추경에 들어오게 됐죠? 원래 기존부터 계속했던 거 아닙니까?

○ 시립도서관장 소영만 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2021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못 했었고요. 진행 상황을 보면 올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신속집행과 관련돼서 즉시집행이 어려운 것들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활용해서 예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영만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길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안녕하십니까? 김포FC 대표이사 서영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단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유묵 사무국장입니다.

윤영섭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단법인 김포FC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FC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반갑습니다.

유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도하고 시비하고 아까 체육과….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숙 위원 들어왔을 때 질문한 거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10억이 새로 들어오는 거, 어쨌든 가내시 되었어도 10억이 되어 있는데 지금 49억에서 10억을 그대로 플러스 해서 59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10억에 대해서 계상했던 것은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맞는 건데 그 10억이 그대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10억은 원래는 경기도에서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8월에 그게 확정이 돼서 이미 기존에 있던 경기도 관내에 있는 22개 프로리그 구단 말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구단들은 이미 8월에 확정이 되어서 1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1월 17일에 정확하게 프로리그가 선언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는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해서 10억을 받은 거고요. 현재 저희 입장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작년 K3리그 총예산이 41억 9000만 원, 약 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49억을 편성했는데 그 49억 중에 5억 5000만 원은 프로리그연맹 가입비가 있어서 5억 5000만 원을 냈고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유소년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소년팀에 저희가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9억을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39억이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메인스폰서도 잡고 그다음에 A보드 광고도 판매하고 그리고 멤버스클럽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일부러 그 금액을 뺀 것은 아니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는 아마 없을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10억을 생각하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 A보드 광고 후원으로 약 1억 6000만 원을 판매했고요. 그리고 후원금으로도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6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단을 운영해 보니까, 저희가 잔디구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선수단들이 잔디구장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지방 원정훈련을 약 3주간을 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장이 협소한 관계로 움직이는 그런 유동성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후원금으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다행히 경기도에서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해서 새로 편성을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처음에 모든 가계라는 게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살림을 한다고 했으면 그다음에 어떤 돈이 들어와서 100만 원이 돼서 200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을 가지고 살림을 다 해야 되는 거지 이 100만 원을 다시 합쳐서 살림을 하면 나중에 이건 다 누가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처음에 저희가 그랬었잖아요. 아까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49억이다, 42억에서 7억은 가맹비로 쓰고 실질적으로는 42억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39억입니다.

유영숙 위원 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39억.

유영숙 위원 어쨌든 유소년도 거기에 플러스가 되게끔 한 거잖아요? 프로라는 게 원래 규격 자체가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은 포함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한 42억이라고 하면 그것을 또 10억을 갖다 있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된 것은 감액된 대로 하고 들어온 것을 넣은 다음에 또 뭔가가 있을 때를 대비해야 하는데 감액한 걸 다 넣고 10억을 또 넣어서 다 쓴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살림을 하면 이게 아무리 김포FC가 잘해서 시민의 호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살림을 해야 하는데 이건 좀 옳지 않지 않나. 감액이 좀 더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차량 임차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통으로 감액한 거, 반만 감액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건 싹 다 빼고 나서 살림을 타이트하게 한 다음에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가 지금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인건비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실질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쉽게 생각을 해 보시면 작년 K3리그….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K3리그 운영비가 41억이 들었는데 K2 운영비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39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괴리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탈피를 하고 어찌 됐건 간에 그 예산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충분히 공감도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상 뚜껑을 열고 시작을 해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 게 위원님들한테 애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 받은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해 볼까 하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에 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는 이번 연도만큼은 굉장히 고마운 돈이었고요. 아마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된 것 같아서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행운의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맑고 투명하게 쓸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은 돈이 갑작스럽게 많은 돈이 생겼을 때 이것을 다 갖다가 녹여서 썼을 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썼을 때 나중에 이거는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쓰게 되거든요. 돈이 100만 원이 있건 200만 원이 있건 돈이 많으면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3월이면 아직 1/4분기도 안 갔는데 10억을 더 거기에 넣어놓고 이렇게 부풀려지면 이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에 대해서 추가된 부분, 중복된 부분은 확실하게 가려주세요. 지금 10억에 대해서 내려온 돈이 뭔지, 그전에 본예산에 했었던 돈 있잖아요? 매칭해서 그 자료를 일단 주세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10억과 본예산 때 매칭됐던 그 돈. 10억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대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매칭한 자료만 일단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가된 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구분해서 일단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알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일단 저희 김포FC 출발선상에서 너무 좋은 성과 그리고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이끌어내시고 또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도 축구에 대한 팬심이 생기고 있고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어제도 현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다녀왔는데 현장을 바라보면서 김포시민들이 오히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좋은 관람하고 왔는데요. 결과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어제 참 좋은 시간을 덕분에 잘 보내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우리 대표이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관중에 있는 분들의 관람시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시설이나 운영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중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인 팬심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프로리그 2군으로 가다 보니까 주요 부분 장면들을 저 역시 네이버라든지 소셜에서 찾아보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운영에 있어서 주요 장면들은 있는데 타 팀은 시작 전에 감독과 우리 주장과 코치들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좀 더 기술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라는 흥미유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선수들 한 명 한 명을 부각시키는 그런 영상들이 다른 데는 있더라고요, 다른 프로팀에 있어서.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저도 앉아서 타 구단의 그런 홍보전략을 보면서 왜 우리 김포FC는 이렇게 단독적으로, 예를 들어 골을 잘 넣는 선수나 주장을 부각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선수를 키우는 것 역시도 홍보방안의 하나일 텐데 그런 기자회견장 구축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예산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시설 구축 비용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의 아쉬운 점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라도 기자회견장 시설 구축에 있어서 운영을 어떻게 해 보겠다, 그리고 우리 출발은 늦었지만 다른 구단처럼 홍보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트라이앵글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보를 3차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K리그 연맹에서 유튜브에 홍보를 해 주는 채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포터즈가 하는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FC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제가 일전에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골든크리에이터라는 SNS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30세 미만의 젊은 친구들을 이번에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했고요. 총 20명 모집에 약 60명이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봐서 이번에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어제 구장에 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심 있게 보셨으면 보이셨을 겁니다. 파란색 조끼를 입고 약 3명 정도가 카메라를 들고 구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순수한 아마추어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유튜브나 SNS 활동을 하고 일전에 보내드렸던 홍보영상도 그 친구들이 다 촬영을 한 겁니다. 골든크리에이터라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김포FC에서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하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27일에 1차 정기모임이 있는데 ‘바모스 마마’라고 엄마축구단이 첫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축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전부 다 담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골든크리에이터팀이 지금 두 팀으로 나뉘어서 U18까지 같이 동시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U18팀이 두 게임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와서 편집을 하고 생성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정도 지나면 저희 편집본이라든가 SNS나 유튜브 쪽에 영상이 많이 올라올 거고요. 그다음에 감독님이나 선수들 부각시키는 것은 아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저희 구단이 신생구단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네임밸류가 있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 저희 김포FC가 프로리그 올라가서 유튜브 조회 수 제일 많은 게 현재 110만 회를 기록하고 있는 신생팀 돌풍이라고 박축구라는 축구 전문채널에서 했던 게 사이트 하나가 1편으로 110만 회 정도 뷰를 찍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경기 끝날 때마다 평균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10~15만 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경기를 했을 때 총 토털 계산해 보니까 260만 회 정도가 김포FC라는 이름으로 현재 나와 있는 상태고요. 아마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 연말까지 1000만 뷰 정도는 충분히 김포FC를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생각해 주신 대로 시행이 돼서 선수 한 명 한 명이 네임밸류를 만들어 주시는 것 역시, 그렇게 해 주는 것 역시 대표이사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체육과에도 시설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또 4월 15일까지 준비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체육과에서 충분히 시설이나 완비는 하겠지만 현장에서 관객 입장에서 그리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체육과하고 협의하면서 시설을 정비하실 때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더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직접 선수들하고 소통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으나 그 주요 장면이라든지 메인석이 아닌 새로 꾸려진 관객석에서는 전광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석에 서 있는 분들이 서로 웅성웅성하는 게 “추가시간 몇 분 받았대, 뭐 했대?” 이런 시간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부분이, 시설이 전체적으로 앉아 있는 관람하는 관객 중심으로 시민들이 잘 더 호흡하고 공간 안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별도로 하나 더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체육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더 많은 감동과 또 우리 선수들이 뛰면서 나오는 장면, 장면 하나를 현장에 있으면서 핸드폰으로 보지 않게끔. 저는 참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현장에 앉아서 같이 호흡하는데 핸드폰으로 관람을 하고 있어요. 그 공간의 현장감을 느끼면서 또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답답함에서 핸드폰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또 5000석을 세우는 데 있어서 불편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과에서 잘하겠거니가 아니라 대표이사님이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얘기는 해 주셔서 잘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타 지자체 전용구장 “우리 정도의 구장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사진으로 보면 다른 데는 더 멋있게 보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K2 프로리그로 가서 여러 가지 성적도 좋고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저도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김옥균 위원 사업설명서 9페이지 “유소년(U-18) 선수단 운영”에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보조금 편성이 시민구단 지원사업 가내시 통보에 따라 1억 2000만 원 정도 됐다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했던 게 4억 80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이게 도에서 5억을 주고 시가 5억을 더 매칭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주는 거잖아요. 10억을 주면 이걸 다 삭감해도 5억을 더 주는 거예요, 솔직히. 예산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아까 유영숙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처음에 이걸 해 줄 때 염려스러웠던 게 한 번 해 주고 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그렇지 않고 잘 운영하시겠다고 하는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제가 100%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 올라오면서 느꼈던 게 과연 김포FC가 얼마만큼 돈 먹는…. 쉽게 말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우려의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걱정이 앞서는 입장이에요. 우리 대표이사님이 저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이거 이외에는 전혀 한 푼도 안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상황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다시 올라오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저도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님 생각하고 대동소이합니다, 특별하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통감을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구단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경기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애초에 그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이게 가내시가 되면서 인건비에 대해 1억 6000만 원을 세웠고 전력 보강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세웠고요. 지금 말씀하시고 아까 전제에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잔디구장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어서 순천하고 여수를 돌아다니면서 선수들이 약 두 달 동안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변수적인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당황스러웠는데 일단은 경기가 중요하고 출발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단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예산을 갖다 쓴 만큼 저희가 충분히 자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더더욱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멤버스나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나 활동을 많이 해서 시예산 주시는 것을 앞으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구단을 운영할 때 더더욱 들여다보고 더 꼼꼼히 쓸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구단을 운영할 생각이니 이번 가내시 됐던 경기도 지원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대표이사로서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을 많이 줄 수 있으면 많이 줘서 좋은 팀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저도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렇지만 김포시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써야 되고 쓸 데는 정말 많은데 여기에만, 김포FC에만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얘기들에서 처음에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도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 그럴 것이다, 대표이사님이 워낙 강하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안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누차 얘기했지만 그게 다른 결과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내심 안 그럴 것이다라는 대표이사님의 말을 제가 100% 신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믿어주십시오.

김옥균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빈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이 들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경계하고 아껴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자구책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염려가 이거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몇 경기 진행이 됐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지금 총 여섯 경기 했습니다.

오강현 위원 여섯 경기, 승패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2승 1무 3패입니다.

오강현 위원 2승 1무 3패, 전체 팀 중에서 몇 위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11개 팀 중에서 리그 6위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11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오강현 위원 11개 팀 중에서 6위. 지금 우리 홈경기는 몇 경기였어요, 혹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세 경기였습니다.

오강현 위원 세 경기. 세 경기 평균 관객 수는 대략?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현재 평균 관객 수는 1800명 정도 됩니다.

오강현 위원 1800명 정도. 어쨌든 첫 출발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제 유지죠, 뭐.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런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스포츠 종목이 여러 종목이잖아요. 그중에서 어찌 됐든 김포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이죠, 축구가. 야구도 있고 다른 여타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또 생활스포츠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수들이야 열심히 뛰면 되는데 우리 대표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종합적인 것을 고려하셔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것이 축구가 얼마나 김포에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경기와 비교해서 상당히 배려 아닌 배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는 이제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프로팀 선수단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얘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1차 추경에 1억 7000만 원 더 올려주셨잖아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22억 정도 본예산에 우리가 세워드렸었던 김포FC 선수단 44명에 대한 내용인데 선수가 맞트레이드가 됐나요, 혹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지금은 100% 다 돼 있고요, 마지막 골키퍼 이번에 최봉진이라는 선수를 마지막으로 영입함으로서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인건비는 실은 그 선수가 아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스태프입니다. 전략분석관 그다음에 의무보조관 그리고 지금 선수 1명 해서 3명의 인건비가 1억 6000만 원이고요. 현재 저희 구단 최고 연봉은 국내 선수는 8000만 원입니다, 8000만 원이 가장 연봉이 셉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상세내역서 4페이지에 보면 선수단 인건비라고 기본급 트레이너, 통역사, 선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1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들이 쭉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일단?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오강현 위원 쓴 거예요, 쓸 예정인 거예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쓸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쓴 것은 아니시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오강현 위원 저희가 이제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주셔서 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다 의결이 되고, 최종의결이 되고 났을 때에 예산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특별한 경우에 성립전예산이라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표님 믿겠습니다. 일단 트레이너 1명 3000만 원 쓰신 거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오강현 위원 통역사.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통역사는 지금 유리치치라는 선수가 보스니아 출신인데 통역이 좀 애로점이 있어서 기간제로 지금 채용을.

오강현 위원 2명?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선수단 쪽에 의무보조사 1명하고 통역사 이렇게 있습니다. 연맹 규정에 의무치료사가 1명이 아니라 2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명밖에 보유를 못 했었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1명 추가로 한 것이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1명 추가로 한 것입니다.

오강현 위원 통역사는 2명인 이유는 뭐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1명은 일본인이고요.

오강현 위원 일본?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1명은 보스니아 출신으로 영어권입니다.

오강현 위원 영어권. 선수 1명은 뭐죠, 밑에?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선수 1명은 최봉진이라는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얘기는 됐고.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면 스카우트를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 위원 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봉진.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더 비싼 선수인가요, 아니면.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아닙니다.

오강현 위원 영입을 하는 거예요? 1명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임대선수입니다.

오강현 위원 임대선수로.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다른 구단에서, 수원FC에서 리저브 멤버로 있던 선수를 빌려오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지금 서울이랜드에서 맞트레이드한 선수도 있나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맞트레이드한 선수는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영입한 선수가 따로 있나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서울이랜드에서 온….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아, 손석영 선수라는 선수는 서울이랜드에서 방출이 됐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99번을 달고 있는 3골 넣은 요즘 핫한 선수인데요, 그 친구는 재작년에 서울이랜드팀에 소속돼 있었는데 한 게임도 못 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후보 선수로 있다가 방출이 된 선수를 저희가 데려온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 예산은 뭘로 진행이 됐었나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그 예산은, 방출된 선수는 이적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 있었고요. 그 친구는 K3리그에서 우승을 했던 주역의 선수이고, 그러니까 지금 김포FC의 가장 핫한 이유가 그겁니다. 저희 선수 11명 선발진 중에 8명, 9명이 K3리그 선수입니다. 프로리그를 단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손석영 선수처럼 서울이랜드에 입단은 했으나 한 게임도 못 뛰고 후보선수로 만 1년 동안 있다가 방출이 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적료도 발생이 안 되고 저희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선수였고 이랜드에서는 필요가 없는 선수니까 방출을 한 거고. 그런 선수들을 데려와서 저희가 전남이나 광주를 이겼고 서울이랜드와 대등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스토리가 좀 좋게 편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김포FC는 조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그 예산은 어쨌든 방출된 선수를 영입한 것은 본예산으로 하신….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원래 본예산에 있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있었던 것이고요?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네.

오강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해가 됐습니다.

선수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와서 활동하느냐가 승패의 관건인데요. 어쨌든 귀한 선수들 영입하게 되면 이후에 또 뭐 다른 선수단으로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좀 오랫동안 좋은 선수들이 유지되고 또 승패에 있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포FC대표이사 서영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FC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영길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문화예술본부 배윤수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이건 차장입니다.

금일 문화예술인 간담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무팀장과 경영지원팀에서만 참석한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28페이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 2021년에는 4600만 원이고 올해는 그럼 4000만 원만 배정된다는 건가요? 이것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주단체 지원사업비는 도의 지원에 따른 매칭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김포필하모닉하고 춤짓이라는 무용단 2개 단체가 각….

유영숙 위원 어떤 무용단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춤짓이라고 하는 무용단인데요, 2개 단체가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매칭사업비로 신청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상주단체에 대해서 지원은 계속 지금 감액이 되고 있는 거네요, 시비에서는요? 지금 보면 2020년에는 6500만 원, 2021년에는 4600만 원, 올해는 4000만 원 해서 계속 감액되고 있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주단체가 과거에는 우리 시에서 한 6개 팀도 지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지역별 1개 단체나 2개 단체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사업이 도에서 줄었고 저희가 또 해당되는 게 한 팀 정도 보통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돼서 예산이 점점 줄고 있는 게 사실이고 상주단체는 계속 앞으로는 시에서도 직접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상주단체에 직접 어떤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단체를 형성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두 다 지원하기는 힘들고 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지원한 게 여지까지의 방식이었는데요. 정 그렇다면 원래는 이제 공연장들이 여러 개 있으면 각 공연장마다 한 팀씩이라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에 대한 현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김포필하모닉은 사실 제가 그쪽 분야에 있어서 더 잘 아는데 오케스트라는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들고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수십억이 들어갈 수 있어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모여서 저렇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전국적으로도 몇 개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 지원정책도 마련하는 것이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하나의 필로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대표님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악함을 여러 번 호소를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지만 자구책을 계속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님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대표님으로서 대표님이 그 필하모닉의 어떤 지원에 관계된 것은 꾸준하게 좀 다시 한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네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도 상주단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외에도 대중단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정과정도 내부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적어도 아트홀 그다음에 아트센터에 있는 야외공연장 그다음에 통진에 있는 통진공연장 이런 세 군데에 각 하나씩 좀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사채용 대행 수수료 사업내용 산출내역을 보면 150만 원씩 2회로 돼 있는데 지금 180만 원의 기정액이다 보니까 추가로 120만 원이 됐는데 갑자기 150만 원에서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면 전문대행사를 선정하게 되고 전문대행사가 선정돼서 외부에서 100% 진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진행할 때 그 대행사가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지원자 인원수당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100명이 지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200명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금액이 좀 바뀌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한 네 분 정도가 다른 재단으로 옮겨갔고 또 저희가 채용을 해서 뽑았는데 다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미달도 있고 해서 또 2차 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수를 몇 명이 지원할지 사실 모르고요, 그냥 평균치 정도에서 지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맞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본예산에는 18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산출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는데….

김계순 위원 결원은 예상할 수 없으나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하면 결원이 발생할지 예상하지 못했고 결원 발생에 대해서 채용을 할 수 있는 회차나 인원에 대해서 산출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150만 원씩 2회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300만 원으로 증액이 되는, 120만 원이 추가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또 하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페이지 보면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작가섭외비가 120만 원씩 4명 해서 책정이 되어 있고 전시장 연출비 해서 또 금액이 있는데. 죄송한데 작가 섭외비는 그냥 기본비용인 건지 계약비용인 건지, 전시장연출비는 작가가 연출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그냥…. 두 항목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도에서 나오는 공모사업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한 거고요, 일차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한 운영 세부사항은 우리 실무자가 좀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입니다.

추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작가 섭외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편성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데 통상은 이게 작가 섭외비가 아니라 이쪽하고 이제 최소의 기획비로 인정하는 것인데 사실 기획비로 인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지원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쪽에 이제 예를 들어 전시기획을 해서 그 작가들이 출품, 그러니까 전시하고자 하는 작품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급하게 된 기획료 성격이 강하고요.

김계순 위원 기획료 성격이요?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네.

김계순 위원 보면 504만 원이 전시기획자 섭외비가 총괄기획하고 보조기획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작가 섭외비로 4명 해서 또 480만 원이 있고 또 전시장 연출비가 있어서 저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연출과 기획에 대한 차이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그 보조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나열이 이렇게 돼 있는 건지.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이 부분은 이제 상세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짚어서 설명드리면 전시기획자 섭외 이 부분은 말 그대로 총괄기획자입니다. 전시 총괄감독 큐레이팅을 할 수 있는 분이고 거기에는 항상 어시스턴트 디렉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보조기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 섭외비라는 부분들은 그 총괄코디네이터가 직접적으로 공모방식을 택하든 아니면 또 이제 우리가….

김계순 위원 세분화돼서 들어가는 작가.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의뢰가 됐을 때 그 작가가 출품하고자 하는 작품에 대한 성격을 보고 그분에게 주는 작가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출품하는 작가의 기획비, 그러니까 작품에 대한, 순수창작에 대한 수고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이제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이 길라잡이가 아직 정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계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시상 연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것은 외부용역에 의해서 가거든요. 사실 전문가, 전시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외부단체들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전체적인 전시총괄기획자가 원하는 대로 위치를 배정해 주고 설치해 주는 그런 용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설치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당연히 총괄기획부터 또 프로그램을 세분화해 가면 갈수록 안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기획에 있어서 정확한 공정한 대가가 지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명칭이나 용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자, 작가 그리고 또 강사, 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하고 저희하고 괴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 번쯤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저희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김포시 상주단체로 몇 개가 등록되어 있나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지금까지는 지난해로 따지면 한 팀입니다.

김계순 위원 딱 한 팀이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김포필하모닉 한 팀이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금 상주단체로는 김포필하모닉만 등록이 돼 있는 거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김포필하모닉이 한 단체이기 때문에 이 공모를 사실 김포필하모닉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제가 잘못 인지하고 있나 해서, 4000만 원 필하모닉이 하는 거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렇지 않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런데 아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지원을 두 팀이 했고 3000만 원이 김포필하모닉이었고 춤짓이라는 무용팀이 1000만 원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거기는 김포시 상주단체로 등록은 안 돼 있는데 뭐 경기도로 돼 있는 건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그래서 그 상주단체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후에 반납하거나 혹은 상주단체를 위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안타깝게도 이제 두 팀이 지원했지만 선정은 한 팀밖에 안 된 사례고요. 두 팀까지 해 준다고 가이드가 있었는데 실제 안 된 것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김계순 위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김포시 상주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현황은 우리 의원들이 말할 수는 없지만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추진된 결과와 실적을 보면 2000년, 2021년은 김포필하모닉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도 보면 김포필하모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두 곳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최소한 이 사업 산출내역에 김포필하모닉만 명시할 것이 아니라 그 1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명시를 해 주셔서 그것이 집행이 될지 안 될지의 우려사항도,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4000만 원을 다 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1000만 원을 반납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김포필하모닉만 되어 있고 상주단체에도 김포시 상주단체 필하모닉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실 때는 김포필하모닉 3000만 원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저는 듣고 있으면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을까라는, 매번….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제출한 서류시기와 선정된 시기가, 선정이 뒤늦게 결과가 나와서 사실 설명을…. 여기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자료고 두 팀 중에 한 팀이 된 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이라 수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4000만 원을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1000만 원 된 단체는 상주단체로 지금이라도 등록할 수도 없고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니, 지금 상주단체로 선정이 됐다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선정이 한 팀으로 됐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게 참.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와 좀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단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좀 하반기라도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분들이 뭐 상주단체 여부를 모르고 공모하셨는지 어쨌는지 상황은 모르겠으나 공모하면서 선정되는 과정까지는 충분한 노력과 또 기대심과 그리고 또 한 번 도전하고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텐데 참 모든 게 저희 행정과 문화예술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다 이런 것일 텐데라는 아쉬움이 사실 좀 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좀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확인만 짧게, ㅂㅂ갤러리 운영현황 및 추진계획 보내주셔서 잘 받았고 잘 봤습니다. 그것 확인만 잠깐. 일단 진행될 거죠, 그렇죠? 진행하고 있는 거죠?

○ 문화예술본부장 배윤수 4월부터 합니다. 시작은 4월부터 하고요.

오강현 위원 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4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오강현 위원 4월부터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오강현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됐던 것이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아마도 보건소 얘기를 들어보면 4월에 오미크론이 바이러스 1급에서 2급이나 혹은 4급 정도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4월이나 최대 5월까지 가면 많이 풀린다고 합니다, 방역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아마 문화예술에 있어서 큰 변화들이 또 한동안, 2년 동안 못 했던 것에 대해서 방역이 완화되면 많은 전시·공연예술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준비를 꼼꼼하게 잘 하셔서 예정돼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ㅂㅂ갤러리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저희가 시작을 한 것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냈고 또 도비가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 시 입장에서 이런 전시관이 만들어진 것도 문을 닫아버리면 굉장히 아니한 것만 못한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문화공간 만들어 준 것은 살릴 수 있도록,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표님께서 각고의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 전시공간이 김포에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정도로 그렇게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공간들도 잘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홍보도 좀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되는 게 좋겠다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잘 알겠습니다. ㅂㅂ갤러리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에 대비해서 쇼윈도갤러리라는 것을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5일장이든 뭐든 모였을 때 밖에서 볼 수 있게 일차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2층에 있는 전시관으로 들어와서 커뮤니티를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중지했다가 4월부터는 주말에 한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시민들하고 가깝게 운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유영숙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주단체 관련해서. 2개 단체가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금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원길 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2개 단체 중에 춤짓은 선정이 안 되고 김포필하모닉은 선정이 됐다고 답변 아까 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2개 단체가 김포시에 상주단체로서 신청한 적이 있냐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저희가 예산을 전년도에 받았을 때만 해도 신청을 하지는 않았었고요. 예측해서 매년 예산을 올렸었습니다만 사실 형태가 없는 단체에다 예산을 올리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도 1월 이후에 2월 돼서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보고 그다음에 지원자가 생깁니다.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을 봤을 때 지원한 팀이 두 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두 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면 본예산에서 저희가 받은 비용이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직접 받을 수 없어서 문화예술과에 협조를 구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같이 상의했었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떨어질지 붙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것도 같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지금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춤짓이 경기도에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공모에 당선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아니요,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은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격기준이 안 되면 서류상 도에서 안 받아주기 때문에 자격은 되어야 받아줍니다. 그런데 심사를 경기도에서 지침 내릴 때 각 시·도·군에 두 팀까지 신청하게끔 허용을 해 줬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건마다 두 팀이죠? 김포시 전체에서 두 팀은 아니잖아요?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김포시 전체에서 두 팀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습니까?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그래서 각 도·시별 두 팀까지 제한을 둔 겁니다. 그래서 두 팀이 마침 신청을 했고 그 두 팀에 대한 것을 그러면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한 팀만 선정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금년 말, 내년 초 사이에 또 분명히 상주단체 조건이 되는 단체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김포 상주단체로서 등록을 해야 하고 우리가 작년에…. 금년도라고 표현할까요,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으로서 이해하지만 또 대표이사님의 업무로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뭔지 이해하셨죠?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 위원장 홍원길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 회기가 25일에 끝나잖아요. 여기 보니까 김경아 팀장님이 이 업무 담당이시네요. 팀장님, 이거 끝나고 다음 주쯤에 상주단체 관련해서 저희들, 그러니까 유영숙 위원님, 김계순 위원님 또 제가 궁금해하고 질문했던 사항을 한번 결과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 예술기획팀장 김경아 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가능합니다.

○ 위원장 홍원길 다음 주에 한번 전반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배윤수 문화예술본부장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제216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황규만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송천영 과장입니다.

세무1과 오미선 과장입니다.

세무2과 유승무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정애 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 한기정 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 이금미 과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심인섭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9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60쪽에 지역화폐 운영지원,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141쪽, 143쪽에 대해서 여러 군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 김포시 지역화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죠?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네, 선정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어디가 됐죠? 운영대행사.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대행사는 현재 코나아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김인수 위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는데 보니까 3월 16일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다고 언론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선정된 것이 과장님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해서 평가위원회 모집공고, 평가위원회 접수해서 위원들이 한 86명이 선정이 돼서 예비명부를 작성해서 예비명부 23명 중에 정보보안 8명, 지역경제 8명, 공무원 3명, 소상공인 시민대표 4명 해서 분야별로 업무 경력이나 인원별 비율 준수, 동률 교환의 업무대표자 선정을 통해서 2월 9일에 평가위원회 추천 및 선정을 통했고 그다음에 제안평가업체에서 다빈도 추첨에 의한 평가위원을 7명 선정했고 예비위원 2명 선정해서 2월 10일에 평가위원회 선정 안내 및 참석 요청을 했고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에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해서 기술평가 70점 만점에 고득점을 받은 코나아이가 선정이 돼서 이 절차나 규정은 행안부 규정 훈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PT 발표해서 위원님들이 점수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수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김포시 의원님들이 성명서도 발표했다시피 지금 김포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중앙언론지를 비롯해서 지역지에도 많이 이 문제가 논의가 됐었습니다. 코나아이가 사실은 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적자기업이었어요, 2018년 당시만 해도 319억의 적자를 내는 회사였는데 보니까 2020년도에 190억 흑자 기업으로 돌아섰고요. 2021년도에는 1000억 흑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언론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는데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지역화폐를 운영하기 위해서 경상원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선거조직으로 지원해 줬던 분들이 대표이사를 맡아서 실질적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홍보비를 도민 세금으로 지원해 준 바가 있고 거기에 낙전수입까지 보장해 줘서 지금 언론에서 제2의 대장동이다라고 코나아이를 지칭하고 있어요. 이런 기업을 우리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것은 절차적으로 우리가, 김포시에서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게 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선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뒤늦게라도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할 역할들은 충실히 적법절차에 따라 했다 할지라도 이런 의혹과 문제가 뒤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재선정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현재 절차에 의해서 이미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 1위가 코나아이, 2위가 케이티인데 우선협상 대상자 코나아이가 어떤 귀책이나…. 우리가 기술협상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가맹점이나 시민들한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협상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고 저희가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코나아이 측이 수용을 못 하거나 문제가 발생이 되면 일단 우선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있어도 현재 절차상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문제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차순위 업체인 케이티하고 또 우선협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사항은 현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 이런 거죠. 아직 계약에 이르지 않았는데 의혹이나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합리적 의심이 간다면 그 선정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디테일한 문제를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에도 나와 있는데 보면 평가위원들이 일곱 분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에 점수 차를 표시해 놨는데 평가위원이 7명입니다. 가번 평가위원은 보면…. 지금 업체가 네 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김포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하겠다고. 나이스정보통신, 신한카드, 코나아이, 케이티까지 4개 업체가 있는데 다번 평가위원은 보면 점수 편차가 최대 7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이스정보통신, 신한카드, 코나아이, 케이티가 가장 못 했다고 하는 게,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최저 58점으로 신한카드고 케이티 같은 경우는 65점을 줬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최대 7점이 나고요. 나번 평가위원을 보면 신한카드하고 역시 케이티입니다. 그분은 최대 점수 차가 6점 그다음에 다번 평가위원을 보면 9점이에요. 동그라미를 다 쳐놨지만. 그런데 라번 평가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최대 저분은, 저분이 점수 차가 가장 편차가 심한데 16점이에요. 그런데 저 마번 평가위원하고 바번의 평가위원은 마번은 2.5배의 점수 차를 줬고요, 바번 같은 경우는 2.2배 점수 차를 줬어요. 사번까지 언급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곱 번째 평가위원은 최대 점수 차가 5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섯 분은 최소가 5점, 최대 16점인데 마번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바번의 평가위원은 2.5배에서 2.2배라는 점수 차이를 줬어요. 그럼 다수도 아니고 두 수가 저렇게 2.2배, 2.5배 점수 편차를 둔다는 것은 어떤 객관성과 공정성이 첫 번째 떨어진다. 그 다음에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평가위원에 참석했고 저렇게 배점을 준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런 건 누구나 봐도. 그러니까 점수를 보면 저걸 누가 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냐고 인정하겠냐 이거죠.

우리가 2021년도에 김포시의 지역화폐 발행금액이 3092억이에요. 수수료만 해도 약 3%가 통상적으로 이뤄지는데 3092억이면 수수료만 10억…. 대충입니다, 이건. 그런데 저렇게 문제를, 제가 언급했다시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가 의혹과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켰던 회사인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검찰수사가 들어갈 것이다.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지역화폐 문제를 이자수익에 관해서는 다 광역지자체로 귀속되게 되어 있는데 17개 중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코나아이 측에서 이자수익을 가져가게 했어요. 낙전수익도 코나아이가 갖고 수수료도 또 먹고, 도대체 코나아이는. 그래서 이게 언론에 밝혀지고 지금 검찰수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가 나오니까 작년 11월에 거기도 바꿨어요. 낙전수익과 이자수익은 생각해 보니 기초광역단체로 주는 것이 낫겠다. 맞아, 우리도 수수료만 먹는 게 낫겠다.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판단까지도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지도 모르는 이런 의혹 많은 회사한테 이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적법절차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런 문제가 결국 노출됐기 때문에, 표면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제가 지금 PPT에서 설명했다시피 저런 평가 점수에 의해서 결정이 났다면 저것은 특수한, 어떠한 합리적 의심이 될 만한, 그렇죠? 누가 봐도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해 줘야 된다든가 그런 염려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런 사실을 보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시가 적법절차에 의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냥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 김포시민의 돈이 천문학적 숫자가 지금 발행금액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바람직한 사업으로 굉장히 김포시민들한테도 신뢰를 얻고 우리 시에서 내세울 만한 아주 정책 성공사례인데 마지막에 의혹과 문제를 발생시켜서 나중에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것을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이겁니다.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몇몇 분들이 이것들을, 제가 알기로도 지금 경기도에 아마 29개인가 기초자치단체가 코나아이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위원 선정할 때 어떤 몇몇 나쁜 의도를 가지고 충분히 선정위원으로 많은 수를 인력풀에 참여시켜서 선정하는 데 퍼센티지를 많이 선점하게끔 하는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인력풀에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많이 초이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김포시가, 지금 이것을 선발과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평가위원들이 어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참여하면 저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재선정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경제문화국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아마 어떻게 보면 제도가 갖고 있는 양면성 중에 이제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코나아이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평가위원이 될 수 있게 신청을 시켰을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케이티라든지 플랫폼 운영사 제안을 넣었던 4개 업체가 다 똑같은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방법 수의계약, 공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한 계약 관리를 진짜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지만 그 위원들은 결국 자기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객관성이라는 거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했지만 결국 주관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금 지역화폐를 운영하는 건데 그 김포페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요한 업체선정에 단 이만큼도 개입할 수 없다는 그런 계약제도가 저는 사실 불만입니다. 이게 지금 김포페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공모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때 보면 뭐 쓰레기 저기도 마찬가지고, 시가 실질적으로 돈 다 내고 민원도 다 받으면서 결정은 김포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지금 인정을 하신 것처럼 계약 과정이나 절차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가 어디에 내놔도 지금 뭐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코나아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혹이 진짜 있는지 또 그 의혹이 검찰이 됐든 경찰이 됐든 가서 사실로 밝혀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위법이라든지 탈법이라든지 부당한 이런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코나아이는 정당한 어떤 제안자이고 정당하게 우선협상을 결정받은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시가 특별한 근거 없이 의혹이라든지 그러한 의구심만 가지고 ‘당신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저희가 배제하겠습니다’이런 결정을 할 수는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과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협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치명적으로 우리가 현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든지 해서 협상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저희가 따로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 치유를 하더라도 일단은 코나아이하고 같이 우선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위원 보통 이제 우리 자본주의 국가에서 투자자, 투자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떠한 자금을 투입해서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자산운용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지역화폐에 낸 돈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만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큰 기술력도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저기 평가점수표에도 나와 있다시피 특별한 기술력이나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저렇게 점수를 많이 편차를 뒀다는 것은 참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 볼만 하고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작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약 3000억 이상이 투입된 김포시 지역화폐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냥 계약을 한다면 이것은 나중에 김포시민들의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당분간 보류해야 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면 사법기관에다 이것을 수사의뢰를 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시민들이 의혹이나 문제제기한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그다음에는 시민들의 신뢰하에서 이 사업을, 정책을 충분히 시민들 이해하에 이행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법인은 제외하고 재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뢰할 생각이 있습니까?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일단 코나아이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우리 시한테 지금 뭐 크게 피해를 입혔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위계에 의해서 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발을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김인수 위원 아니죠. 우리가 사기업이나 개인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을 함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훼손시킬 만한 의혹이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런 어떤 우리 집행부의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 투명하고 사법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사실은 우리의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좋은 취지의 지역화폐제도가 자칫하면 김포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해 주신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와 답변을 듣고 있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는 시민의 공익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행정시스템이 운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화폐 역시 경기도 지방의회에서 검증되고 의결하고 추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집행부 정책에 대해서 경기도의회에서 충분히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해서 탄생하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의 설립과 지역화폐 운영의 플랫폼 대행사 선정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합리적인 의심, 강한 의구심, 아무리 법적 그걸 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혹, 문제점, 객관적 이런 말씀, 용어에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김포시의회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지 정확한, 어떠한 문제점으로 객관적인 점수평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평가는 평가위원의 그 당시의 심리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에서 충분히 검증한 절차에 따라 설립하고 대행사가 선정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지역화폐정책이나 경기도시장상권지진흥회 설립이나 역할에 대한 비판과 또 정책에 대한 심사 승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경기도의회 귀책을 먼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회의의 선행이 된다고 하면 고발하세요가 아니라 선행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 도비와 경기도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 귀책을 먼저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일단은 뭐 코나아이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우리 시 김포지역화폐 김포페이의 플랫폼 운영사를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부분이 구체적인 위법성이나 탈법, 아주 심히 부당한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 저희가 고발도 하고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볼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그렇게 됐다는데 그것이 그러면 7점까지는 가능한 것이고 10점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코나아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시에서는 최대한 지금 플랫폼 운영사를 교체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대행사를 교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사 선정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근거를 통해서 공정한 심사를 본 위원은 거쳤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위원 선정 과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추측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강한 의구심이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 그리고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은 것 같다더라가 아니라 정말 어떤 게 심각한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하나하나 나열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발언하고 ‘아니었다’, ‘착각이었다’가 아니라 정확한 근거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정책 파트너를 선택하고 하는 과정에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저는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충분한 심사위원으로 선정돼서 오신 분들의 평가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가 지역화폐 활성화를 하고자 했던 김포시민들,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을 위한 촘촘히 연결해 나가고 지원하고자 했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경제문화국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말씀 잘 짚어주셨고요. 특별히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그 평가에 대해서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물론 김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평가의 공정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고 지나치게 적은 점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배제하고 중간만 가지고 점수 차로 평가를 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 한 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의혹, 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다 지금 다빈도 추첨에 의해서 추첨하는 거고요. 그렇게 지금 인력풀에 의해서 위원들이 혹시나 들어올까 봐 추첨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특정 업체에 만점을 주고 또 특정 업체 최하위점을 주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은 다 빼고 중간점수만 산술평균해서 지금 점수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문제는 다 해서 완비해 놨는데 그거를 또 피해서 악용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이 지금 이 시스템상에서는, 이 제도상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것까지 다 해서 이렇게 인력풀까지 이용해서 지금 김인수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진짜 몇몇이 짜서 이 평가위원회에 들어왔다고 하면 진짜 행정이 그걸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또 그 의혹만 가지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아주 지금 맹점입니다. 아까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이 제도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자체나 광역이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개선 좀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거 제도개선을 해서 올바르게 계약에 의한 평가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지, 이런 문제점이 많다. 이런 것들은 계속 제도개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옥균 위원 그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 제도개선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좀 하시고 중앙정부와 같이 의논도 하시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는 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상황은 아니고요.

신중년 일자리사업 이것 좀 관심을 가지고 본 위원도 조례도 발의하고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발의했던 상황이라서 관심이 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인생이모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50대 분들이 조기에 정년퇴임하고, 조퇴하고 나오셔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정년퇴임하고 그동안 사회에서 경험하고 쌓였던 경력들을 다시 한번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러니까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가졌던 좋은 경험들을 사회에서 재활용하는 데 시가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분들의 수요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그분들의 활용가치가 높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서로 좋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좀 확대해서 많은 분야에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이분들이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인력을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김포상공회의소에 멘토단도 있고 또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민원행정관, 다문화 행복드림사업 그다음에 이주노동자 취업역량강화 관련된 취업 등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하는 비용이 50% 정도밖에 안 돼서 이것은 국비 확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인원을 사업규모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은 내년도 사업도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해 보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시비를 우리가 더 투자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저도 몇 번, 한두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에….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취업지원관.

김옥균 위원 취업지원관 김포도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취업상담관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취업지원관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취업지원관으로 이분들이 가시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년이,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나가버리시면 이게 그동안 상담했던 모든 것이 결과가 다 없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한 두 분 정도 취업이 되시면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2년이라고 하니까 1년씩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지.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김포제일공고 그다음에 통진고, 김포대학 세 분의 취업지원관 선정을 마무리해서 현재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지금 김포제일공고 그다음에 통진고 처음에 이제 저희 취업지원관 새로 모집을 했는데 계속 모집이 안 돼서 기존 했던 분으로 다시 다, 다시 재공고해서 현재 채용돼서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데도 좀 굉장히 많이, 더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니까 거기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하시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사업 이것이 청년들하고 지금 창공에서 사우창공이라든지, 구래창공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취업…. 아니, 그러니까 창업하는 데 어려움이 좀 많은데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가끔 보면 예산이 굉장히 이게 집행이 안 되고 막 반납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물론 뭐 목적에 의해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정말 좀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것인지 하는 상황이 더 서로 소통이 될 수 있으면 좋은 대안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좀 신경을 써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또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청년 무슨 일자리지원 이런 데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돼요. 지금 굉장히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걸 한 번 좀 살펴주십사 하고 부탁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입니다.

지금 창업 관련된 것은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예산 통과시켜주셔서 1억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최근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국비사업이고 시비 투입된 사업인데 청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현재 추진하는 사업장 16군데의 사업장이 들어와서 최근에 10군데 사업장을 선정해서 업체당 1500만 원씩 지원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한번 대화도 하시고, 창공에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시고 좀 좋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서 김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 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김포청년 일경험 인턴 사업 10명도 지금 구래창공, 사우창공에 지금 1회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인턴 1명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김포청년 일경험 인턴 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0명 정도의 청년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주로 이제 우리 시청 또는 공기업 우리 출자·출연기관 주로 행정업무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청년인턴 10명을 저희가 뽑아서, 저희가 지금 사우창공이나 구래창공에도 지원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부서별로 지금 사회복지 업무가 됐든 부서에서 이제 또 방역, 보건소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쪽에 청년업무 인턴 뽑아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부서에 지금 희망을 받아봤는데 18명이 지금 부서에서 희망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조정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희망은 받은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9개 부서에 18명 지금 요청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그래서 10명 정도 채용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할 일은 있는 거네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할 일은 많습니다.

유영숙 위원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지금 일자리라고 해서 단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저희 지금 로비에도 다 앉아 있고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이 앉아서 어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면이 보이더라고요. 요즘 뭐 방역패스도 다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정처 없이 앉아만 계시니까. 그런데 지금 이 청년들이 오면 각 부서별로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실제 담당 업무 주고 담당 멘토 다 붙일 거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냥 또 허송세월 하거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의미 있는 자리로 배치해서 추후에도 청년들의 경험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3~6개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도 청년한테 자리를 주는 거라고 하면 좀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간단하게 앞에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재차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저희가 코나아이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있어요, 없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현재 기술협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가맹점, 시민들이 플랫폼 앱을 다시 깔아야 되고 가맹점에 QR코드를 다시 재배포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지금 코나아이 측에…. 아까 또 김인수 위원님이 우려했던 이자수입 문제, 낙전수입 문제, 계좌를 단일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발췌해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고 이것들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다 해서 갖고 오고 이걸 또 한 번 실행을 시켜봐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걸 그래서 문제점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 언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지금 기술협상 중이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요구하고 보완해서 갖고 오고 또 요구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거에 대한 코나아이의 입장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코나아이 측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대처하고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해를 본 건 전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네,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시민 혼란은 우려가 돼서 여기 최소한 20명 정도 또 안내하시는 분들 투입을 시켜야 되고 그런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그대로 과장님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시민들 생각한다면 정확한 시 입장을, 또 지금 중간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입장을 정확하게 보도자료를 내시거나 자료를 시에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런데 지금 기술협상 과정이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강현 위원 언제쯤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저희가 계약기간이 케이티하고는 금년 4월 24일에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4월 24일까지는 케이티에 있는 자료를 코나아이로 이전하는 작업들이 최소한 2개월에서 늦어도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4월 24일에 론칭 오픈은 할 수가 없고 지금 미뤄야 합니다. 6월 이후로 미루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완벽하게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 불식시키고 또 시험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4월 24일은 어려워서 일단 케이티가 한 2개월 정도는 더 서비스를 해 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플랫폼 정산은 우리가 또 별도로 해 드려야 되고. 케이티하고도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되고 코나아이하고도 협상을 해야 돼서 현재 두 군데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케이티는 그러면 2개월 정도가 맥시멈인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2개월에서 5월, 6월…. 한 2개월 정도 더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것을 차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강현 위원 어찌 됐든 코나아이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피해를 본 것도 없고 한데 어쨌든 시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정확하게 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케이티와의 관계도 2개월 정도면 충분한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빠르게….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그것도 별도로 받을 겁니다.

오강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질적인 지역화폐에 대한 이게 문제가 되거나 또 지역화폐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김포시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이점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그 의미와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바로바로 시의회에도 그런 내용들을 중간점검 차원에서도 공유를 해 주시고 최종적인 것들까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황규만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만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관련, 또 세입 전반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다가 우리 상주단체 육성에 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 본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 됐을까요? 공모는 매년마다 있는 거고 공모를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20년, 2021년에 김포필하모닉이 계속 연달아 하고 있었고 또 공모할지 안 할지의 여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 왜 본예산에 상주단체 지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상주단체는 지난 2월에 경기도에 공모가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김포시는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주로 한 10월 정도, 2022년도 본예산은 2021년도 10~11월 정도에 예산이 확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기적으로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상황입니다.

김계순 위원 상주단체 육성지원에 관한 지원 예산은 도에서 공모해서 할 때까지는 우리 시 본예산에는 예상은 되나 상주단체가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하나 되어 있고 도에서도 하나 정도 선정하는데 그러면 저희는 공모가 확정되기 전이니까 본예산에는 항상 편성을 안 한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시기가 좀 불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이번만 추경에 올라온 게 아니라 매번 저희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계순 위원 본예산에 한 번도 상주단체 지원에 대해서 편성한 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김계순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는 도에서 2월에 공모하는 이 한 번을 위해서 상주단체를 등록받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주로 지역의 상주단체를 모집할 경우에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공고절차가 있습니다. 공고절차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공고에 의거해서 문화재단에 접수가 되면 문화재단에서는 접수된 단체를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해서 예술단체를 뽑아서 경기도에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고하는 그런 기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2월에 부랴부랴 올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포필하모닉오케스트라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우리 사업 자체가 상주단체 육성지원의 사업이잖아요. 저는 우리 김포 상주단체가 지금 하나밖에 안 되는…. 상주단체도 그전의 개수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상주단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공모하지 않으면 전혀 지원되지 않는데 육성지원이라고 한다는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은 김포필하모닉인데 또 1000만 원은 다른 단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이, 과연 육성이 맞는지도 의문이고 우리 상주단체를 하나를 두면서 상주단체로 등록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도 사실 들고요. 우리 김포시 문화재단 안에 최대 몇 개의 상주단체가 등록되어 있었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제가 알기로는 3개 단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순 위원 3개까지인데 왜 이렇게 하나로 됐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공간 부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상주단체들이 문화재단 안에 사무실 거점을 두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사무실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도 입점해 있고 그래서 공간적인 측면이 좀 컸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계순 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하나겠지만 문화예술을 하는 이 상주단체들이 공간 하나만 보고…. 충분히 공간적인 부분은 차선이 됐건 해결할 수 있지만 말 그대로 육성하고 상주단체를 키우고자 한다면 다각적인 고민을 했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지속성을 확보해 주면서 저희가 도 사업이 아니더라도 상주단체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도 사업할 수 있고 서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비록 도 상주단체로 선정된 예술단체가 하나지만 올해는 자체적인 상주단체가 선정이 돼서 운영될 수 있게끔 문화재단이랑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예술 쪽에 되게 관심도 많으시고 의욕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행정에 있어서 도울 의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협의해서 풀어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가능성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궁금한 사항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포시민회관 내에 이용하고 있던 예총 김포지회 무상임대가 불가하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왜 무상임대가 불가한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문화예술과장 한기정입니다.

지금 그동안 2021년도까지는 조례에 의한 무상임대로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 2021년도 4월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게 뭐냐 하면 개별법에서 명문화를 시켜줘야 된다. 즉 개별법에서 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지원이라는 명문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 규정이 없는 단체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확정이 작년도 4월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뿐만 아니고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명문 규정이 있는 데는 임대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없는 데는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지급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보기에는 저희 운동장 주위에도 그렇고 또 되게 많은 우리 단체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 예총 하나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그런 규정이 있고 그런 절차가 있으면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체들한테 규정에 맞게 아까 말씀하신 이해시키고 설명드려서 임대료 문제를…. 사실 어렵잖아요. 그 단체들이 다 어려운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제 생각에 답변을 주실 수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한기정 일단 「문화예술진흥법」상의 명문 규정을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단체와 또 우리 상위 부서와의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규정이 꼭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것은 건의를 해서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나중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정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보면 지역특화 걷기 프로그램 1억 5000만 원이 있고 또다시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걷기라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거 다 같은 길 걷는 거 아닌가요? 76페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평화의 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DMZ 평화의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길이 되겠고요. 아래쪽 평화누리길 걷기 프로그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화누리길1, 2, 3길에 해당이 되는데요. 거기를 걷는 걷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상단에 있는 평화의 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본예산에 1억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비 포함해서 총 2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DMZ 평화의 길을 여행하는 도보여행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도보길을 여행하시면서 쉬었다 갈 수 있는 안내를 한다든지 아니면 숙박을 한다든지 걷기 프로그램, 관광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숙 위원 이거 예전에 한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얼핏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걷기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의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걷기는 걷기인데 주체가 달라서 사업이 2개라는 거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맞습니다.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앞에 과장님이 큰 질의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길이 굉장히 많아요. 평화누리길 그다음에 무슨 길, 무슨 길 해서 지금 다섯 가지 길이 있고 또 김포둘레길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길을 제가 보니까 거의 겹쳐지고 조금만 차이가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물론 길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하겠지만 특징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길들이 없어요. 평화누리길 같은 경우는 오래전에 생겼고 평화라는 주제로 인해서 철책선을 따라서 걷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길을 만들어놓고 하면 유지보수비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 길들을 통합을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부탁을 제가 과장님한테 안 드린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는데 가시다 보면 또 달라지시더라고요, 입장이. 그래서 입장을 계속 견지하시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김포가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인가, 또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반드시 가지고 염두에 두시고 그걸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말씀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으로 오면서 길에 대한 부분을 여러 경기둘레길, 코리아둘레길, DMZ 평화의 길, 평화누리길 이렇게 여러 종류의 길이 있지만 또 소관 부서가 각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주체에 따라서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시민들은 그 길에 대해서 구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잘 알려진 길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최소한 유지관리가 되고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길 또 도보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아름다운 걷는 길이 유지돼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특화된 길을 조성할 수 있게 이런 특화된 사업 추진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옥균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운영 예산을 봤는데요. 기존에 수유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래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증진에 관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유실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 참 놀랍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창 유리 깨진 부분은 보수가 다 완료가 되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김계순 위원 수유실 부분에 있어서 워낙 요즘에는 육아를 아빠와 엄마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요. 또 조모와 조부가 따로 구분되지 않고 요즘에 육아라는 게 혈육이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아이를 여성화장실에서 보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인 건데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DMZ 평화의 길 거점센터하고 또 평화의 길 쉼터에 있어서 두 공간에는 그런 편의시설이나 휴식하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두 공간도? 평화의 길 거점센터도 리모델링하는 예산인 것 같고 또 우리 평화의 길 쉼터도 있는데 두 공간에는 기존에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현재 거점센터의 경우는 수유실 같은 경우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숙박시설로….

김계순 위원 그냥 숙박시설로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거기는 없고요. 그다음에 평화의 길 쉼터는 도보여행객들이 지나가면서 쉴 수 있는….

김계순 위원 거점센터?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거점센터와 쉼터가 구분이 되는데요. 거점센터에는 현재 수유실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계순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평화의 길 쉼터 같은 경우에는 숙박의 목적이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도 이왕이면 완비되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거점센터에 있어서는 최소한 도보 여행객분들이 수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수유실에서 수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이 기저귀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은 워낙 이동할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 위원장 홍원길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를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성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원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우리 김포시 산업 발전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진흥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오진환입니다.

기업육성팀장 박노현입니다.

소공인T/F팀장 지윤철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소공인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사업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ISO 심사비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6월경에 구축이 되면 소공인들에 대한 활성화사업을 저희가 할 계획인데 우선적으로 소공인들에 대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좀 하고 또 소공인들에 대한 시제품 개발사업을 한 4개소 정도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공인들 기술협업사이고 해서 한 2개사 정도 ISO 인증사업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지원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공인들은 이런 ISO의 기준에 맞는, 국제표준화 기준에 맞는 이런 제품 개발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소공인복합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서 이런 ISO에 대한 지원사업도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기획을 좀 했습니다.

유영숙 위원 기술협업이 500만 원 2개사, ISO 심사비 7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설명이 복잡해서 그런 건데. 그러면 어떤 뭐 협업하는 회사한테 ISO에 대한 심사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이제 2개사를 선정한 것은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볼트, 너트가 있으면 지금 소공인들은 이 2개 제품을 한꺼번에 같이 생산하는 기업체가 거의 없어요. 1개 제품씩 생산하거든요. 매칭 좀 해 줘서 ISO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모처럼 또 우리 원장님 뵀으니까 궁금한 것 하나만 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저희 지속적으로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 오셨잖아요. 2020년에 30개사, 2021년에 50개사. 혹시 금년 계획은 몇 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이제 본예산에 의회에서 사업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실시했어요. 사업 규모는 이제 2020년도에는 30개사, 2021년도에는 50개사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김포시로부터 위탁사업으로 수행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시죠?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네.

○ 위원장 홍원길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잡혀 있는 게 없는가 보죠? 뭐 또 신청받고 또 심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네, 현재 공고는 나갔고 추후에 사업대상지가 신청되면 기업체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고 그 후에 이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또 심사도 해야 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또 완료된 것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떤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민간사업 지원금에서 운영비로 변경 계상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 내용이 같이 있는 거군요?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네.

○ 위원장 홍원길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늘 이번에 더더군다나 또 우리 김포 사업으로 원장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것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 김포산업진흥원장 이하관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 출석공무원

  • 행정국장신승호
  • 경제문화국장조성춘
  • 행정과장두정호
  • 체육과장조재국
  • 일자리경제과장황규만
  • 기업지원과장송천영
  • 세무1과장오미선
  • 세무2과장유승무
  • 징수과장박정애
  • 문화예술과장한기정
  • 관광진흥과장이금미
  • 식품위생과장심인섭
  • 시립도서관장소영만
  • 청사관리팀장전삼채
  • 청사건축팀장조민규
  • 도서관정책팀장김현숙

○ 기타참석자

  •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안상용
  • 평화문화본부장김현아
  • 문화예술본부장배윤수
  • 평화기획팀장김태완
  • 예술기획팀장김경아
  • 경영지원팀장이건
  • 김포FC대표이사서영길
  • 사무국장이유묵
  • 경영지원팀장윤영섭
  • 김포산업진흥원장이하관
  • 정책기획팀장오진환
  • 기업육성팀장박노현
  • 소공인T/F팀장 지윤철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 전문위원홍정범
  • 주무관최정화
  • 기록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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