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7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환경녹지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공원녹지과)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김진량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공호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임산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생태계 개선 및 식물서식처 복원사업 추진’ 하죠?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우리 시는 많이 부담하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각종 개발사업에서 부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 최명진 위원 거기에 비해서 우리 시는 이거에 대한 반환사업으로 지원받은 게 많나요?
○ 환경과장 김동수 지금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공원녹지과에서 한 3년 전에 7억 6000만 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7억 얼마인지를 받아서 조류생태공원에 사업 추진한 것, 그것 1건 알고 있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 건밖에 없죠?
○ 환경과장 김동수 네.
○ 최명진 위원 사실 개발사업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많이 납부를 하는데 지원은 사실 많이 못 받았어요. 이번에도 처음 환경과에서 4억 6000만 원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것 잘 받으셨는데 앞으로 반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이 반환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하동천은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 방치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기가 사실 자전거도로도 생기면서 그쪽으로 해바라기도 옆에 심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이 하동천이 우리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광지화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이 4억 6000만 원, 많지 않은…. 구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후에 연차적으로 이것을 더 할 계획이 있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해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서 저희 시가 많이 부담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7억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철거비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심사하는 과정에서 철거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 4억 6000만 원만 국비로 주는 것으로 해서 최종 산정이 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동천 전체 구간을 다 못 하고 중간 부분에 연이 우성으로 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하천의 역할도 방해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연을 제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 제거하고 생태학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데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수리하고 보완하고. 또 추가적으로 하동천이 주변에 매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생태계 교란 식물이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거하는 사업에 반영되고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환경부라든가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해서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연이 너무 무질서하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많다 보니까 하천 흐름 방해도 하고 철새들이 왔을 때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거가 되되 완전히 제거하지 마시고 일부 좀 남겨놔서 거기에 대해서…. 연 하면 사실 하동천이 떠오르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제거랑 교란식물 제거하시고 옆에 매립된 곳이 있다 보니까 사실 묻혀버렸던 곳이지만 점점 투자를 하면 여기는 많이 찾을 수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가 해서 순차적으로 어떤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김동수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환경국 예산을 보면 우리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어떤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그런 성격의 사업들이 추경에 굵직굵직한 게 있어요. 보니까 4~5건 정도, 한 15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업무를 깊이 들여다보고 예견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본예산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요. 왜냐하면 몇 억짜리를 그냥 1차 추경에 자료를 제출하시니까 과연 부서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는 건지,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환경과장님 제가 하나. 생태계 개선 및 생물서식처 복원사업이 사업이 선정된 것은 참 잘 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예산의 사용처를 보면 거기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하동천이 거기에 있는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사실 그쪽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농로라든가, 현황상 농로라든가 거기서 하동천의 물의 배수관계,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추가편성을 할 때 그런 예산도 포함을 해서 깔끔히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시민들이 보기에 데크 노후됐다고 개선하고 뭐 하고 이렇게만 한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좀 부족한 개선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면 교량 부근을 안전총괄과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게 정식 교량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협의를 해서 녹강이 지금 하나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소통이 안 돼서 그것을 본 사업에서는 한 3개 정도로 해서 원활히 소통되게끔 하고 지금 거기를 또 막고 있는 게 연이 우성되다 보니까 침전물을 중간에서 다 가로막고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장에서 수문을 열어도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고 이런 문제까지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를 들면 국비지원사업 플러스 저희 시비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생태학습장 같은 경우도 설치해 놓고 거의 한 10년 되다 보니까 나무도 썩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되 좀 새롭게 탄생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할 때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김포시의 전기차 보급률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전기차 보급률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승용차 플러스 화물차 그다음에 버스 이렇게 합치면 제주도가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요. 그리고 승용차 부분은 대도시 쪽에 많이 보급되고 있는 추세지만 전기승합차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가장 먼저, 최초로 보급을 했고 전기버스 플러스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전국 최고로 많이 보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 최명진 위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전기차 보급…. 올해죠. 올해도 지원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전기차 보급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전기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 보급에 따라서 기반시설도 같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언밸런스가 되면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부서에서 적정하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반시설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그 상황을 김포시에서 현 상황을 판단하시면서 속도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고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지금 수소차도 준비하시잖아요. 수소차라든가 아니면 다른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것에 행정력을 분산해서 하면 오히려 충분히 지금 하시는 일에 성과를 내시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이 전기…. 어르신들이 사실 이동력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차를 운전할 수 없고 가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자전거 보급에 어르신들을 할 수 있게끔. 요즘에는 두발자전거도 있지만 세발자전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라든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설치 수량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에서 브랜드사업이라고 해서 충전소를 브랜드화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38대가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집합형 충전소를 구상해서….
○ 최명진 위원 혹시 고속충전도 가능한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고속충전으로, 급속충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서 충전소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충전소도 좋고, 아파트의 충전소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싸움도 나고 다양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파트마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싶어 하는 있는 게 있는데 그런 홍보도 조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홍보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 제도가 개선이 돼서 아파트도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 이제 2024년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지만 그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아파트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니까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창문형 환기시스템을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최명진 위원 신규사업인데 이게 경기도에서 확정내시분으로 반영이 됐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방식이 조금 색다른 것 같아서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풍무동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다 보니까 집중관리구역 지정을 해서 1월 3일 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 지정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할 때에는 경기도에서 일정 비율의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도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받는 거고요. 미세먼지 필터는, 환기시스템은 에어컨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에다 에어컨 같은 그런 환풍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미세먼지를 걸러서 환풍할 수 있도록, 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시스템이고요. 이 기업체는 저희가 이제 조달청에 조달공고를 해서 적정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설치 사진을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 이렇게 설치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이것은 이제 예시로 이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에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들을 집중…. 4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 40개….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여기 40개소는 선정이 된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한정해서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 최명진 위원 보니까 노인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 과연 사회취약계층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었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아니, 이것은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 최명진 위원 아, 미세먼지. 사회취약계층이라는 게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라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사회취약계층이 미세먼지에 취약한 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명진 위원 정말 이 부분이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제가 왜 아까 업체를 물어봤냐면 이게 경기도에서 내시되다 보면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딱 선정…. 그러니까 소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들한테 다 들어가서 A/S가 제대로 될 수 있냐를 부서에서 좀 꼼꼼히 따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추진하실 때 부서에서, 행정에서 짚어주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책자 121페이지고요, 설명서 27페이지 보면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3억 예산이 와있어요. 당연히 이 탄소중립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필요하죠. 필요한데 지금 에너지정책을 보면 우리가 2030년에 이것을 달성하려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이 30%여야 되고요,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율이 60%여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비율이 6.6%더라고요. 그래서 이 탄소중립 연구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이 좌표가 연구용역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프로세스가 좀 틀리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 정책에서는 원전을 25%에서 육점몇 퍼센트, 7%까지 제한한다고 했는데 사실 또 지금 새로운 정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용역이 새로운 국가에너지정책에 부합하는 어떤 용역인가. 용역은 필요하지만 이 용역을 이루는 프로세스는 좀 변경이 돼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에너지 40% 감축이라는, 탄소중립 40% 감축이라는 그런 목적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어떤 그런 용역이 돼야 된다, 용역 결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감안을 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 드려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사실 탄소중립 부분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좀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 탄소중립 그러면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원전이 탄소중립에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되고 해야 되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만큼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느냐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을 하는 것을 보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원을 재활용하는 바이오매스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시가 갖고 있는 흡수원에 대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용을 해서 탄소를 흡수해서 제거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용역은 이게 이제 법이,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중립도시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탄소중립도시 지정이 되면 거기의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주요 내용에는 기본적인 현황조사부터 시작해서 탄소중립 조성목표까지 수립을 하고 분야별 추진사업들을 발굴하고 이행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주요 내용들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 향상을 위한 사업들, 그다음에 탄소 흡수원 등을 조성하고 확충하고 개선하는 사업들, 그다음에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그다음에 자원순환형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및 환경의 질 개선사업들 이런 모든 사업들을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그런 실행계획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용역이고요. 탄소중립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1호 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로 하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업예산서라든가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이 하신 말씀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그냥 2030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발굴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김포에서 진짜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는 용역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의 변화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김포가 진짜 탄소중립의 어떤 선두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122페이지를 보니까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스사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업목적이 가스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LPG 용기만 교체해 주는 사업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기후에너지과장 권현입니다.
이것이 이제 LPG 용기를 이용해서 고무호스가 설치되어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고무호스가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철 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거든요.
○ 최명진 위원 이것은 그것만 딱 지정이 된 사업이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그렇습니다.
○ 최명진 위원 저는 이 사업목적이 가스사고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안전 확보라고 하면 요즘에 노인인구가 많이 늘었어요. 노인인구도 많이 늘고 그리고 또 하나 치매환자 어르신도 많이 늘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위험성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가스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를 달아줄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그런 사업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요. 향후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래서 LPG를 사용하는 어르신들, 혼자 독거노인으로 사시는 분들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다면 그 사업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권현 네, 잘 알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센터 화재가 났던데요, 혹시 화재가 원인이 뭐였나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정확한 원인은 사실 안 나왔고요. 지금 폐합성수지가 소파 같은 것을 파쇄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이 파쇄하면서 날이랑 마찰을 일으켜서 열이 발생했던 게 미세한 폐합성수지 안에 포함돼 있다가 그날이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 자체가 발화점이 돼서 계속 바람이 부니까 발화되지 않았을까,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추정밖에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와서요.
○ 최명진 위원 이런 원인이라면 다음에 또 이것을 복구를 하고 나서도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을 좀 준비는 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환순환과장입니다.
먼저 화재 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방지를 위해서 요새는 CCTV도 그냥 단순 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연기가 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 관리자한테 연락이 갈 수 있는 화재감시형 CCTV가 별도로 개발이 됐다고 그래서 그것을 좀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실제 작게 화재가 발생하면 직접 직원들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소화설비도 사업장 근처에 몇 군데 설치하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게 자원순환과나 아니면 이런 재활용센터같은 경우는 화재에 사실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는 굉장히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복구됐을 때 화재 원인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추후에 똑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알았습니다.
○ 최명진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를 보시면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을 하십니다. 이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라고 하면 이름이 이제 길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소각장을 건설하는 겁니다. 지금 2026년 이후로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금지돼서 그것을 대비하고자 지금 소각장을 짓기 위한 기본 타당성조사 및 기본 설계 용역을 실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이만한 금액이 올라오면 다른 부서는 사실 와서 설명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산출내역에도 세부사항이 자세하게 작성이 안 되고 자세하게 작성한다고 그러는데 자세한 작성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지? 기본계획이라도, 용역이라도, 간단하게라도 이것에 들어가는 비용 산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맞습니다. 위원님 뵙고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 의회에 한 세 번 정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안 계셔가지고 그때 못 맞춰서 못 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최명진 위원 그러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시간약속을 하시면 거의…. 다른 부서에서는 설명을 했는데 이게 뭉뚱그려서 올라왔는데 세부가….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죄송합니다.
○ 최명진 위원 네, 다음에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 최명진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사업들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우선은 좀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어떤 준비가 부족했나? 그리고 사실 이 소각장 관련 내용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누차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쓰레기 정책은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2027년도에 소각장 완료돼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건 좀 최명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일식으로 올리시면 저희가 세부 내용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서 올려주실 때는 일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세부 예산편성 내용을, 세부 내용을 좀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굵직굵직한 돈들이 자원화센터에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이거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 금액이 아니라 막 몇억 단위가 이렇게 뚝뚝 들어가니까. 이것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환경시설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지금 큰 규모가 되는 것은 거의 다 기본 소각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기반시설인 관로교체 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냄새 같은 것을 제거하는 시설 같은…. 그러니까 지금 양 자체가 간단, 단순 기계가 아니고 플랜트 기계, 그러니까 완전 플랜트 기계는 아니지만 반플랜트식으로 기계가 설비되다 보니까 단순 부품이나 단순 펌프 하나 수준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고 현재까지 계속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는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보면 기본 자체가 한 10년 정도 있으면서 좀 노후화도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처리용량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전체 시설 자체를 다 교체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큰 비용이 들어가기 전에 계속 수리해서, 작은 수리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신경 써서 한 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우리가 다른 2기 신도시에 비해서 저희가 늦게 생성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원화센터 시설이 뒤진 시설이에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히…. 하남인가 어디는 지하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7중 차단막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공원화 돼 있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어떤 시설을 이렇게 건립할 때는 좀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는 그렇게…. 이제는 외부로 노출된 이런 시설에서 이런 것 한다? 되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이…. 저기 뭐야, 친환경 자원회수센터 이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포가 이렇게 좁은 데다가 이걸 어디다가 마땅한 장소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어렵게 진행될 것 같은데 잘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이걸 건립할 때 좀 멀리 내다보고 좀 잘 만들어 주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알았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한종우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환경녹지국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사실 저희가 환경기초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시가 통합바이오센터니 소각장 관련해서도 광역 쓰레기소각장 2025년까지 직매립되고 2026년부터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부진 시군의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또 나름의 고민들이 있었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저희가 적환장도 그렇고 재활용센터도 그렇고 50만 또 70만, 80만을 내다보는 김포시에서 환경기초시설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등한시한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요. 좀 종합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용역도 이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국비신청이고 뭐고 이렇게 사업들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의 기초가 되는 되게 중요한 자료들이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환경 관련해서 하지만 저희는 환경이 기업체들하고의 환경문제 그런 쪽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 일반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 직매립장 또 소각장, 적환장,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문제도 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걸맞게, 그 규모에 걸맞게 그런 시설들…. 사실 건설폐기물 이런 것들도 그렇고 다 자원이고 잘 만들어놓으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착실히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보이지 않게 그게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쭉쭉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적환장도 자꾸 이렇게 뭐 자잘하게 문제가 발생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도 확 그냥 개조하라는 거죠. 화재 났다고 화재경보기 달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근시안적으로 그것만 보수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좀….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우리 김포가 60만, 70만 되면 이 많은 쓰레기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쭉쭉 치고 나가줘야 되는데 만날 뒷북만 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예산도 중요하지만 좀 그런 자원 처리 관련해서는 이 사업을 쭉쭉 치고 나가면 좋겠다, 시원시원하게. 그런 당부의 말씀도 제 의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이제 쓰레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인구가 우리가 2035계획이 79만까지 가는 마당에 그것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가 계속 재활용수집소 현대화사업 부분에서도 인구 20만에 맞춰져 있는 재활용수집소가 과연 다 소화해낼 수가 있는가에 대한 염려가 저도 많이 돼서 이번 사업에 올라오는 것 가지고도 과연 많이, 얼마만큼 그것을 현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 사업이 보니까 노후 기본적인 어떤 시설의 부품교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라고 해서 간단하게 “소각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친환경 자원회수센터라는 것이 소각장 플러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형폐기물처리장 그리고 자원화센터 이것을 일식으로 해서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워낙 이제 소각장 규모가 크니까 아까 그거 하나로 일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에는 이름에 맞게 자원회수센터다 그러면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금 계획을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명진 위원 아무튼 사실 쉽지 않은 부서에서 많은 민원에 어려운 일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대화사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재활용수집소의 현대화가 생기면 거기는 시민들의 교육장도 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걸포동에 있는 재활용수집소에 저희가 견학을 가다 보면 작업장에 저희도 같이 들어가서 보게 되다 보니까 안전성 문제나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타 시군에 가보면 이런 부분을 유리 칸막이로 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면 처리 과정과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그 교육장에서 산 교육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만약에 현대화사업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것도 고려해서 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은 교육장이 되고 시민들이 그쪽에 탐방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시설 같은 것 짓는 것은 시민들이 오셔서 항상 볼 수 있도록 교육장이라 그럴까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 이거 예산 늘어난 거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거 기존 예산하고 예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줬나요, 저한테?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의원님실에 찾아갔는데 안 계셔서 자료를 놓고 왔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자리에 놓고 간 건가요, 그러면?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 위원장 박우식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청소용역 근로자 쉼터 정비’를 합니다. 갑자기 공원녹지과에서 청소용역 근로자라는 것은 어디를 청소하시는 분들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을 저희가 산책로, 등산로에 화장실 이런 것, 등산로 청소하는 건데 이분들이 지금 용역을 줬는데 여태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자차 이런 데서 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공원관리과, 걸포공원에 컨테이너를 관리전환 받아서 그쪽에 전진기지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부 집기를 사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 최명진 위원 이분들이 차에서 쉬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공간 마련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는 장소가 사실 이쪽에 민원이 좀…. 컨테이너박스가 그쪽에 많아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컨테이너박스를 하면 컨테이너는 색깔이 회색빛에 도시 미관에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박스를 조금 돈을 투자해서라도. 요즘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개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사항입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그래서 이 컨테이너박스 설치는 계양천 뒤쪽, 걸포공원 뒤쪽에 개천 쪽에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갖다 놓을 거고요. 이 컨테이너가 일반 회색 컨테이너는 아닙니다. 조형미 있는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미관에 지장 있으면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혹시 지나가다 보면 깔끔하게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그렇게 하시면 여기서 쉬시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고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으니까 민원이 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것까지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유념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 말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업무가 너무 난해해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과장님, 공원녹지과 업무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어떤 업무가 공원녹지과 업무라고, 그냥 과 명칭만 듣고 나면 어떤 업무라고 생각할까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는 도시화된 지역 외에, 도시지역 외에 있는 임야나 기타 산림을 저희가 보전하고 가꾸는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강신도시처럼….
○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느끼기에. 전문가인 과장님 말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공원녹지과 그러면 주민들이 공원녹지과 업무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냐고 제가 질의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보면 요즘에 가장 핫한 게 휴양시설입니다, 휴양시설. 그래서 저희가 휴양림도 조성해야 되는데 가장 큰 게 산림보전과 숲 가꾸는 거. 주요 산림은 저희가 다 알다시피 문수산, 가현산, 승마산, 동성산 이런 산의 숲 보전 및 관리를 하고 숲길 조성도 하고 시민들 이용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 소속 부서 사업이라든가 하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큰…. 아까 미세먼지, 탄소중립 많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숲이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게 숲이 망가지면 망가지는 자체로 환경이 파괴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을 얼마큼 열과 성으로 가꾸고 보전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도 높아지는 거고 더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고 미래의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작지만 실제 50만 시민이 느끼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십 년 전에 물 사먹는다고 생각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수 다 사 먹고. 조만간 공기도…. 이 공기가 어디서 나냐 하면 숲에서 나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탄소중립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일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탄소중립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전기차나….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이라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배출하는 것들을…. 아까 과장님이 좋은 얘기 하셨잖아요. 숲을 많이 개발하고 뭐 해서 그것을 상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려면 주 업무를 제가 볼 때는 공원녹지과는 그것이 주 업무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각종 하천에 산책로 그거 언제 이관받았습니까, 업무?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어디 하천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종혁 위원 나진포천 산책로 사업 누가 했어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사업은 안전총괄과에서 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거 책임은, 관리운영은 누가 합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관리운영은 저희가 올해….
○ 김종혁 위원 그거 왜 받았냐고요. 인원이 남아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저희도 안타까운 게 하천 조성을 해서 산책로를 만드는데 그 과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그게 또 주요 시설이 숲이고 여러 가지 초화류, 교관목이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고 저희가 처음부터 조성을 했으면 더 깔끔한데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화도 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성은 다 해 놓고 시다바리도 아니고….
○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 수요자 중심을 해야 돼서 나진포천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나진포천에 산책로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런데 어쨌든 이관이 돼서 관리운영을 해야 돼.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수요자 중심인 시민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 그래서 야자매트를 밟고 다니지도 않아. 이런 상황…. 그런데 이것을 고쳐가는 예산들은 없어요, 추경에. 왜?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했나?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공원녹지 그러면 큰 틀이 아까 얘기 그런 거. 그다음에 휴양림이라든가 시민들이 큰 틀에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김포의 휴양림’ 이런 말씀도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업무를 이관받다 보니까. 이게 왜 힘든지 알아요? 민원이 많은 업무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원녹지과 인원이 많아서 몰리는 겁니까? 왜 그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니, 국장님이.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이게 숲 거기도 나무를…. 거기 민원이 많은 게 그런 쪽에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이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하면서 예산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숲길하고 다 연결시켜가는 그런 산책로들, 그러다 보니까 맡게 된 것 같고요.
○ 김종혁 위원 아니, 이런 업무를 산림휴양팀에서 맡는데 산림휴양팀 몇 명 있어요? 산림휴양팀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산림휴양팀이 생겼고요.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일부 보완해서 꽃도 많이 심고 일부 관목도 심고 해서 산뜻하게 하게 하려고 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날씨가 조금 그런데 3월하고 4월 초까지는 깔끔하게 꽃길도 만들고 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데 최대한 피해 없도록 조치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휴양팀이라는 게, 산림이 저희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만 시대에 변변한 산림휴양시설이 없기 때문에 문수산 쪽에 계속 경기도랑 산림청이랑 협의를….
○ 김종혁 위원 과장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산림휴양팀은 문수산에 사무실 하나 만들어서 거기를 전담하라 해도 할까 말까예요, 추진을. 그런데 무슨 하천 산책로나 관리하고 앉아서 그 민원이나 받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추진할 거예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자꾸 걸림돌이 생기니까 못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국장님, 내부적으로 힘없는 부서여서 그런 거예요?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한번 다시 저기를 하고요.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중요한 업무들…. 사실 공원녹지에 대한 것, 산림가꾸기, 문수산, 승마산, 가현산 이런 저기도 큰 틀에서. 그리고 그것을 기존의 도심의 공원들하고 연결해서 하는 산책로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산책로들에 그늘도 져야 되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고심하면서. 또 이게 공원이….
○ 김종혁 위원 나진포천 산책로 이거는 왜 받냐는 그 얘기예요.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랬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탄소중립이 흡수원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가 한강하구라는 게 블루카본이라고 그래서 엄청난 그런…. 숲보다도 30배 이렇게 강한 정화능력이 있다는데 저희는 흡수원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도 빨리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감축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것도 해서 전기자동차 공급하고 이런 사업들. 그리고 어쨌든 자원순환형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문제들. 그래서 탄소중립이 우리 환경녹지국에 속한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속한 이런 업무가 아니고 김포시 전체 부서들을 망라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서 탄소중립도시에 대한 사업들을 거기에서 다 연결시켜서 가야 이게 가능하다. 사실은 김포에 신재생에너지가 뭐가 많냐 그럴 적에 태양광이냐 태양열이냐 풍력이냐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체도 많고 또 도시화되면서 최근에 탄소 발생량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고 선제적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도시로 도시 브랜드라든지 이미지를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50만 넘는 김포시의 이미지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제 결론을 낼게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경녹지국 특히 환경 관련된 거나 업무 이관, 정리 이것도 국장님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국장님이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셔서. 산림휴양팀이 하천 이것까지 맡아서…. 내가 볼 때는 이정호 팀장님하고 직원 1~2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좀 해결하고 또 국장님이 환경에 관련된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미래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니까 전체를 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다른 국보다는 더 방향제시 때문에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공원녹지과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림에 대한 조림이나 관리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의 일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김포는 산이 그렇지 않아도 많지 않습니다. 있는 산이 사라질 위기에 많이 놓여 있고 김포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실 치중하는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좀 더 그 부분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공원관리과하고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업무조정 잘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번, 주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계속 5분 발언도 하고 했었던 내용이 김포시에 무분별한 산림훼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특히 지금 한강신도시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운유산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어요. 국장님과 주무부서가 어쨌든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산림…. 무슨 과인가요, 거기가? 산림…. 무슨 과죠? 산지 허가하고 하는 부서가 어디죠?
○ 전문위원 전익홍 공원녹지과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거기가 공원녹지과인가요? 과장님 거기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산지전용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박우식 네, 그쪽이 과장님 관할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 안에 산지전용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팀이 있어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주무부서라고 볼 수 있네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운유산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얘기도 했고.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 나중에 되면, 제가 거기 가보면 경사도가 이렇게 돼요. 이런 데다가 집을 다 지어놨어요, 이렇게이렇게 올라가는데. 내가 봤을 때 몇 년 지나면 굉장히 지저분해질 겁니다, 보기에도 흉하고.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 지금부터 철저하게 더 산림이…. 거기뿐만 아니라 가다 보면 산을 다 깎아놨어요, 지금. 48국도 옆에 가고 강화 초지대교 쪽 가다 보면 산을 다 깎아 놓고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산을 다 깎아 놔서 흙벽이 보이고. 진짜 우리 김포시가 이거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나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 주무부서고 국장님이시니까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은 교통건설국과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