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2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10시 03분)
○ 위원장 홍원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와 김포복지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겠으며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교육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동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복지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복지과장입니다.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박경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박동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복지과부터 질의할 건데, 사업설명서는 251쪽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감염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인데요, 성립전에 진행된 것이고요. 이게 보건소에서는 일단 없죠? 자가진단키트 보급사업이 혹시 보건소에도 있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아니요, 보건소에는 따로 없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만 진행되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전 부서 중에서 복지과에서 어쨌든 자가진단키트 보급사업을 특히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나눠주신 것 같아요. 3월까지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일단 완료가 됐나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2만 개 발주는 다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 도착한 것은 25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임산부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외의 것들은 다 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배부는 임산부는 어제부터 했고요. 나머지 시에 도착될 것들은 여성가족과, 보육과, 노인장애인과에서 협력을 해 주셔서 다 배부가 됐습니다. 배부율은 한 51% 정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현재?
○ 복지과장 강영화 네.
○ 오강현 위원 배분율이 51%. 다른 부서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 복지과장 강영화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배분율, 4만 2000명이죠. 3월에 배분이 다 끝나면 추가적인 계획이 따로 있나요? 추가 계획이?
○ 복지과장 강영화 저희가 한 11억 정도 되고 키트가 한 42만 개 정도인데 어쨌든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계획은 현재는 이게 다입니다.
○ 오강현 위원 다른 계획은 없는 거고요? 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건 없으셨죠?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행정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를 한 5~6억 정도를 해서 원래 감염취약계층에게 진단키트를 나눠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11억이 내려왔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예비비 5~6억 정도는 그냥 안 쓰신 거고요?
○ 복지과장 강영화 네. 그래서 이번에 생활지원비로 워낙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생활지원비 업무 보조인력으로 1억 정도 쓸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일단 이 정도의 내용이면 취약계층의 몇 퍼센트 정도가 해소된 거예요?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252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기타 취약계층에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 해서 저희가 노인 그다음에 중증장애인까지 해서 담을 수 있는 인원들은 다 담았는데 중요한 것은 4만 2000명이니까 명수보다는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이 10개, 2개 이러니까 아무래도 개수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1인당 평균 10개씩이라고 해 봐도 인원 숫자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취약계층이 굉장히 양극화되면서 하위층 같은 경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숫자가 꽤 많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으로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게, 자가진단키트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발생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가 부족하면 우리 시비에서 조금 더, 아까 예비비 얘기해 주셨는데 더 전폭적으로…. 왜냐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의미가 없는 것이라서. 이게 대응력인데요, 위기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자체의 능력을 이럴 때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지나간 후는 사후약방문 격이 되니까요. 지금 가장 심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야 될 곳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봐요, 지금은. 한 번 확진자가 되어서 PCR 검사를 통해서 그러면 일반분들은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가격리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이분들은 확진자가 되면 생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계속 하위계층의 입장들이 더 나쁜 쪽으로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시기 놓치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해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 코로나가 1급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4급, 3급으로 떨어지더라도 그때는 그때 가서고요. 지금은 조금 더 전폭적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 지자체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능동적인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배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최근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성명서도 나오고 호소문도 나오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복지과의 단호한 조치를 몇 번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인사…. 그분들이 제일 불편한 것은 평가를 한다는 거죠. 관장님이 계속 평가를 하는 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고 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라든지 그것이 다 당연직으로 국과장님도 들어가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월 28일에 호소문을 하고 그 이후에 평가에 대해서 배제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꼭 호소문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대처가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계속 세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울면 들어주는 식인 건지 원래 할 수 있었던 것인데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원래 못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태가 났을 때 단박에 사퇴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사태 때문에 평가까지 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는 우리 김포시 주무부서에서 단호한 조치를 이것보다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강영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특히 이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법인, 변호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피해자 쪽에서도 국가인권위의 조사가 끝나면, 국가인권위 조사를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하셨고 또 피해자 말씀대로 국가인권위에서 벌써 8개월째 민원이 걸리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 쪽에서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있고 전화도 하고 해서 국가인권위에서 연락이 오는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가 피해자한테 어떤 제2의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관장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평가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하도록, 더 이상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가해자나 피해자나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까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국가인권위에서 답변 오는 대로 저희가 빨리빨리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유영숙 위원 과장님, 그 상태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장님의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될 거예요. 업무를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업무를 다른 분으로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건가요? 법적으로라든지 이렇게? 과장님이 대신 해 줄 수 있다든지 아니면 관장 밑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 해 줄 수 있다든지 그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 복지과장 강영화 그거는 사실 관장이 아무리 그래도 복지재단에 있든 집에서 하든 어쨌든 재택근무다 보니까 관장의 업무가 많이 제한적이고 실질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선애 부장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영숙 위원 어느 분이 하신다고요?
○ 복지과장 강영화 부장님이 있으세요, 관장 바로 밑에 부장이 계세요. 그래서 안선애 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복지관장님을 대신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분이 현재는 관장님의 일을 많이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과장 강영화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영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89쪽이고 설명서는 307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 예산을 보니까 도비 매칭이에요. 도비가 660만 원, 우리 시비가 1540만 원인데 아마 경기도에서 사업예산이 내시가 돼서 하는 것 같은데 400명을 교육하겠다고 사업규모가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을 교육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운영은 저희가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 인식 및 시민성 향상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나 환경, 인권, 세계 시민, 생활 속 법률, 연대와 협력, 갈등 해결, 미디어 같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부분들을 평생학습관, 읍·면·동의 가까이배움터, 김포복지재단과 같이 또는 관내 초중고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초중고에 대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이 사업예산의 목적이 보니까 뭐 사회적 변화에 따른 사회인식 및 시민성 향상 그랬는데 과연 민주시민이 무엇일까 그 생각을 가만히 해 보니까 헌법정신을 교육시키려고 그러나? 우리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다시피 자유민주주의체제라는 게 이념이 그렇게 돼 있고 보면 자유시장경제체제이기 때문에 민주시민이라면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 기초질서 준수, 준법정신을 함양시키려는 건지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 민족이다 보니까 이념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사실 학교에서도 보면 전교조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도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는 이념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고 기초질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거의 완성이 돼 가는 대한민국 상황을 지켜볼 때 과연 이것이 합당한 일인가. 물론 기초질서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계도나 홍보가 필요하지만 시민들을 모아놓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오늘 아침 언론에도 나왔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제 며칠째 소강상태이기는 한데, 전문가들이 이제 사망자가 한 600~900명까지도 늘어날 것이다 그런 것도 있고. 뭐 도비가 내시됐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연 무엇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첫 번째. 그렇죠? 주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이런 것들이 안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향점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강사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곡된 이념을 전달하는 이런 편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강사로 선정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기우이지만 아무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항상 예산이 투입된 만큼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면 피드백이 돼서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참 이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교육을 왜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잘 안됩니다만. 아무튼 그래서 이 지금 사업을 잘 실시해야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아까 이념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사회문제 인식이라든가 시민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지금 주제를 잡은 것도 역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인권, 법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해서는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공동체 장애인식 개선 이런 쪽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강사 선정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위원 아무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몇 년간 이 수학여행비에 대해서 올라왔다가 또다시 감액되고 이러면서 여러 번 예산 책정했다가 감액되고 하면서 이번에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을 때 코로나가 한창인 시기에 학교 일정에 그것이 다 들어가느냐고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과장님이 전수조사하셨다고 했죠, 이거에 대해서? 이거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용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2021년도 8월에 저희가 1차 전수조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수조사한 부분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부분이 어떻게 전환이 될지 모르는데 26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2022년도 1월에 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가겠다고 보내온 데에 대해서는 26개교입니다. 중학교 13개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13개교 해서 26개교가 신청을 해서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하반기에 가겠다는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편성을 해서 행정의 일괄성을 위해서는 지금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 30만 원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걸까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갈 때 보면 1인당 학교의 평균 금액이 3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기준으로 잡았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관광버스 타고 가는 기준이 아니라 비행기 타고 가는 기준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다 30만 원이면 제주도를 목적으로 한 건지, 어떤 그런 기준이 혹시 산정된 건 없나요? 버스를 타고 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이런 건 없었던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물론 뭐 학교마다 제주도를 갈 수도 있고 비행기라든가, 배라든가. 현재는 배를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비행기라든가 아까처럼 관광버스를 이용했을 때 금액적인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평균을 잡은 거지 학교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다 반영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1인당 아이들이 갔을 때 평균치가 한 30만 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산정해서 잡은 금액입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관내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총 개수가 몇 개 중에서 몇 개 학교가 지금 신청한 건가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는 24개교이고 고등학교는 특수학교 포함해서 15개교입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39개교에서 26개교가 한 거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네.
○ 유영숙 위원 하여튼 간 이거에 대해서 찬반론도 많기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많이 갇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관광업계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또 이제는 좀 가야 된다, 안에서 많은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이제 좀 풀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이거를 꼭 우리가 김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이제는 좀 그런 필요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잘…. 다른 학교도, 지금 남은 학교들도 만약에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같이 전체 학교가 보편적복지라고 한다면 전체 학교가 쓸 수 있는 것도 다시 한번 또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좀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두 번 했는데 또 추가로 다른 학교들이 가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가겠다고 한 학교들이 여건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학사일정이 전년도에 짜여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유동적으로 막 저기하지는 않지만 그러한 필요성도, 보편적복지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다고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287페이지에 보시면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편성해서 지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김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잡은 거는 외국인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원생은 117명으로 조사가 됐고 거기에 대한 117명에 대해서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서 각각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제 내국인이면 외국인이라고 표시를 안 하잖아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했으면 내국인이잖아요. 그런데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교육청소년과장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에는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 외국인이라고 하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학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무상보육을 하고 있는데 보육에 관한 부분에서도 보게 된다면 외국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유아학비,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들에게는 학비를 지원해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의미입니다.
○ 김옥균 위원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느냐 한번 물어봤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외국인 같은 경우는 도내 한 7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내의 안산, 시흥, 화성 그다음에 김포가 한 7위 정도 살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어떤 분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살고 계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에는 공부라든가, 제일 많이 오시는 거는 이제 근로를 위해서 일을 하러 오시는 산업인력들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공부라든가 그런 부분. 또 결혼, 혼인에 의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런 분들한테, 애들한테, 자녀한테 한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서 하신 것 같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네,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제가 보기로는 조금 좋은 상황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어떤 것들을 좀 알려주고 한국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성장기의 애들이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은 많이 남겨주고 또 외국에 그 친구들이 갔을 때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국을 위해서 또 좋은 일들을 자기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아이디어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안교육, 사업설명서 295페이지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서 삭감을 좀 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 “실제 급식일수”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애들이 등교하고 생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삭감해야 될 상황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업의 삭감 사유는 실제 수업일수에서 실제 급식일수입니다. 학교를 이제 아이들이 가더라도 급식을 하지 않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4교시까지만 수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방과후수업과 특별활동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급식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식 지원을 하지 않고 실제 급식한 일수만큼만 지원하겠다는 사항인데요.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기준은 초등학교 200일 그다음에 중학교 200일, 고등학교 200일에서 초등학교는 187일, 중학교는 185일, 고등학교는 185일 이렇게 실제 급식일수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의 대안학교에 급식을 지원하는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것도 좀 궁금한 사항인데 관내에 대안학교가 어디 어디에 무슨 학교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 줄 수 있어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안학교는 총 9개소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9개소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네. 릭스쿨이라고 월곶면 고막리에 소재를 하고 있고 한국국제크리스천스쿨….
○ 김옥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저희가 대안교육기관은 9개소고 거기에 187명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에 관한 부분은 신청을 한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학교에 따라서는 신청하지 않은 학교도 있기는 합니다.
○ 김옥균 위원 왜? 이유가 뭐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아니면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대안학교 9개소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 급식비는 이렇게 삭감을 안 하는데 대안학교만 삭감을 하는 것 같아서 이게…. 하여튼 뭐 동등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왜 여기만 삭감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상황이고요. 뭐 급식을 이렇게 삭감하지 말고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정말 남는다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삭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삭감해서 지원 안 해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럴 염려는 없는 건지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실 수업일수에서 실제 급식일수로 조정되면서 정리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없도록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철저히 해서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지금 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교육기관 자료는 위원들 다 같이 공유를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단기 쉼터 조성”과 관련된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에 있는 거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2022년 12월에 개소 및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우리 과장님의 의지나 또 노력에 의해서 어쨌든 금년도에 이곳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되고요. 일단 이제 장소 확정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저희가 단독주택인 장기동 856-23번지 나진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대상지에 선정을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우리가 2018년도에 민선 7기 시작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속기록 찾아보시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저는 이제 전·후반기 4년 동안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었는데 아이들의 단기쉼터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이동쉼터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집을 나오게 되면 부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행복위에서 강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다행히도 올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는 지금이 3월이고 곧 4월이 되는데 이동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어요. 이동쉼터와 어떻게 연계시켜서 우리 단기쉼터를 어떤 연계·연동시켜서 협력적으로 진행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 그러니까 단순히 단기쉼터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그 자체보다도 유관기관과의 연계사업들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잡아서 협력적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이동쉼터와 단기쉼터를 어떻게 연계시켜서 해 나갈 건가. 그다음에 뭐…. 모르겠습니다, 유사한 유관기관들과의 역할 구분과 협력적 관계 정립이 우리 과장님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어요?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을?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쉼터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단기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처럼 생활쉼터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이동쉼터에 관한 부분은 작년도에 보면 31건에 대해서 고정쉼터에 대한 입소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계사항을 보게 되면 부천 일시쉼터라든가 관내 그룹홈, 부천 아보전, 가정복귀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갔을 때 사회적응이라든가 가정 내 적응, 학교적응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활쉼터에서 적응훈련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적응훈련들을 잘 시켜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청소년재단이라든가 관내의 그룹홈 그다음에 부천 일시쉼터라든가 도내의 쉼터들하고의 그런 연계들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고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여성가족과의 학대 피해아동 쉼터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해 주고 계신데요. 나중에 일반 시민들은 특히나, 평범한 시민들은 뭐 비슷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역할은 어떤 것이고 차이는 어떤 것인지 우리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우리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하고 역할분담도, 역할도 이렇다고 하는 것을 좀 자세하게 알릴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협력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마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구획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조율하시고 또 좀 더 원활하게, 이게 뭐 공간에 있어서도 그렇고 활용이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지는 거는 좋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계획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획대로 좀 정확하게 올해는 무조건 이게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수학여행비용, 하나만 더 얘기하면 수학여행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지금 13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그다음에 1개 특수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 가지 않는 학교들 아마도 4월, 5월 오미크론이 조금 급수가 낮은 바이러스로 지정이 되게 되면 아마 많은 학교에서 2년 동안 가지 못한 2020년, 2021년, 2022년 거의 뭐 2~3년 동안 수학여행을 전혀 못 갔는데 수요층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유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조사를 좀 더, 재차 한 번 더 하셔서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간점검 다시 한번 하시고 수요조사 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문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 두 번 했었고,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집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무인단속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는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위반에 대한 차적조회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김포시에는 장애인 인구가 1만 8394명이고 주차 가능 표지 발급 건수가 4465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반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8500건 이상의 위반차량들이 있어서 장애인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데 지장이 초래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한테 안전하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장애인한테는 충분한 안내를 통해서 과태료를 처분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거고요. 우선 이 부분이 잘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공공청사 8곳에다가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유영숙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그렇게 필요성…. 제가 읍·면·동사무소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것을 봤을 때 위반에 대해서 이게 많더라고요, 읍·면·동에서도. 그러면 그 정도의 필요성이 많다면 본예산에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꼭 시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아예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꼭 이 시범과정이 필요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시범을 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하면 금액도 낮아질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비싸요. 320만 원돈 정도 하는 거거든요, 한 대가. 기계에 대해서 어떤 검증과정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래서 타 시군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거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공공청사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서 효율성을 좀 더 따져보고 투입 대비 운영의 효과 같은 것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 연후에 이것이 더 안정적이고 좋다고 판단됐을 때 예산을 더 증액하고 더 넓게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니까 기계라는 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일률적으로 좋은 기계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런 기계에 대한 것을 시범으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시범하지 않고 어떤 좋은 기계를 선정하고 해서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시범을 먼저 하는 추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시도는 없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유영숙 위원 시범으로 했다가 그걸 거치고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렇습니다.
○ 유영숙 위원 지금 시범을 거쳐서 하는 데가 어디 어디가 있나요? 어느 시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우선은 제일 많이 설치하는 데가 전남 순천시고 거기가 순천만이 있고 여행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180면 정도를 2018년도부터 설치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8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 유영숙 위원 경기도는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경기도는 현재 저희가 처음입니다.
○ 유영숙 위원 이게 그 정도의 많은 중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필요는 하다, 필요는 하다라는…. 하여튼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유영숙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렇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희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장애인들은 이동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비장애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만 지금 주차장 하나의 면을 만드는 데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면을 만드는 데.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주차 1면을 만드는 데.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하는 그 목적에만 쓰일 게 아니라 주차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에 편의성을 더한다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익을 봐준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고 비장애인도 잠깐의 주차를 해서 정말 단시간에 어떤 일을 해결해야 할 때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고 정말 많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굉장히 주차장이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일을 봐야 되는데 편의성까지 같이 겸비한다고 하면 지금 비용 대비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돈을 이렇게 해 주는 데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차하고 정차하고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법률이 개정이 안 되고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장애인주차장은 전체 주차장의 3%를 설치하게끔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들의 편리를 위해서 비장애인이 그분들한테 기회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불 아주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스템을 조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멘트를 그 차량에, 비장애인 차량의 경우에는 이 차량은 비장애인 차량이니까 30초, 1분 내로 차량을 빼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격을 두고 계속 공지를 하고요. 최대 5분이 지나도 안 뺐을 경우에는 그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장치적인 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애인주차장은 장애인들한테 양보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주차장 1면을 건설하는 데 1억까지 들 정도의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니까요. 일반 시민들도 이용하기 편하게 된다면, 그런 것까지 가미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저희가 조정해서 설치하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금액 대비해서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하는 측면도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면 오히려 쉽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측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 복지교육국장 박동익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도 해 드렸는데 자료에 보면 연간 1만 건 정도가, 8500건 이렇게 부과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에 인력의 한계가 있고 또 일반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신고, 사진 촬영으로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데 첫 번째로 인력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다음에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시시비비가 앞서 많이, 또 이런 민원도 제기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인들도 잠깐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한번 대다 보면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속 시스템을 통해서 장시간 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빨리 해서 나가게끔 유도도 해서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 도모도 하고 시스템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추후 또 효과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저도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양쪽의 측면들을 고려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니까 예산을 우리가 세워줄 때, 예산을 승인해 줄 때 더 편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라는 게 효과 대비,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의 범위에서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해 줄 수 있지만 너무 효과가 적다 했을 때는 우리도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런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번에 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고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난 것 같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92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27쪽에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위원장 홍원길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선 화장 후 장례, 그러니까 감염병예방법, 장례관리지침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사망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대로인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위원장 홍원길 이게 지금 현황이,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또 사망자도 있는데 혹시 우리 김포시의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현재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토털 27명의 관내 주민이 사망하셨고요, 올해도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2022년도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에게 장례비 지원하고 전파방지비용 처리를 지금도 하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하고 있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위원장 홍원길 예산이 현재 부족한 건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오는데 저희한테 나중에 내려와요.
○ 위원장 홍원길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그래서 나중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 위원장 홍원길 그러니까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되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네.
○ 위원장 홍원길 그것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과장님?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일단은 저희가 도와 복지부에 신청을 하는데, 정부에 신청을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과부하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바로바로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도 나오다시피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도 과부하가 된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히 유족들한테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 국가에서는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지자체에서 선 조치하고 후에 이런 방법이 혹시 있다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실 급작스럽게 그렇게 큰일을 당하면 유족들이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나마 유족들이 이해하기에는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용 지원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게 1~2개월…. 답변이 사실 궁색하잖아요. 우리 신청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 이말밖에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선제적으로 방법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회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원길 한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궁금해서 짤막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7쪽에 있는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인데요. 일단 그룹홈 4개가 현재 김포에는 있죠? 과장님.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작년인가 저희가 그룹홈 운영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서 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 그룹홈 4개에 각각 몇 명씩 아이들이 있는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룹홈이 4개소 있고요. 소풍에는 6명, 은빛마을에는 7명, 가온길에는 3명, 다움에는 7명 해서 총 23명이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23명. 여기 4개의 그룹홈의 맥시멈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최대 7명입니다, 정원은.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지금 티오가 조금 있는 건가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5명 정도 더 티오가 있는 거군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자들과 소통은 하고 계시죠?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지금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들 들으신 게 있으세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이 24시간 같이 하는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학대나 가정불화로 인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다 보니까 조금 운영이나 또 아이들이 사춘기, 고학년 되면서 반항이라든가 또 인터넷, 핸드폰, 채팅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관리하기가 일단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워낙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전부 국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운영비가 굉장히 적은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경기도복지재단에 용역을 줘서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쉼터 이런 데 인건비에 대해서 의견 조율 중이어서 빠르면 금년 안에,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경기도만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가 인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게 충족이 된다면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겠다는 게 저희 과의 입장입니다.
○ 오강현 위원 과장님, 그룹홈 4군데 중에서 몇 군데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다 가봤습니다.
○ 오강현 위원 모두 가보셨어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 오강현 위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요구들을 부분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그렇습니다.
○ 오강현 위원 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4개면 많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비, 도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전향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내내….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것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이에요. 그룹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운영장님께서 얘기하신 게 그건데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이들이 바깥 출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음식을 해 먹거나 또 가정 내에서 생활하는 데 전과는 다르게 개선하고 싶거나 불편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의 적은 그룹홈이기 때문에 소통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조금 더, 다 가보셨다고 하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얘기만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금액들은 크지 않고 또 국비, 도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알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김옥균 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1페이지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해서 통계목을 전부 다 변경을 하셨어요.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4개 정도 변경하셨는데 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실 때 잘못 편성해서 이렇게 수정을 한 건지, 아니면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이 공공운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한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공공운영비나 운영비 쪽으로 세웠었고요.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난 1월 말에 의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추경에 바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 말에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은 작년 12월 말에 했고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1월 말에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로 하는 거고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7개소는 아직 개소를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개소할 목표 7개소에 대해서 일단 민간위탁금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 과목을 바로 잡아놓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옥균 위원 그러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자체를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변경하는 거다?
○ 여성가족과장 박경애 네,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10개소가 전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개소 예정인 7개소도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옥균 위원 하여튼 그런 사유라면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명순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경영지원부장 이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김포복지재단 이병우 대표이사님이 발목 아킬레스건 수술로 인해 부득불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되어 대리보고 드림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 부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부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복지재단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 예산세부총괄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복지맵이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비용이 추가되고 그랬는데 특히 제일 많이 달라진 게 어떤 기능이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최근에 어디까지 결과물이 도착했는지 그런 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맵 관련.
○ 경영지원부장 이민영 복지맵 관련해서 류시혁 부장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 유영숙 위원 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복지사업부 류시혁 부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건의 주셔서 복지맵은 이제 많은 부분에 기능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 현황 부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 현황을 파악하고 길찾기를 누르면 바로 카카오맵으로 연동이 돼서 길찾기가 가능한 부분까지 돼 있고요.
○ 유영숙 위원 어떤 게 가능하다고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길찾기.
○ 유영숙 위원 길찾기.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을 검색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길찾기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카카오맵으로 연동이 돼서 길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전화번호를 누르시게 되면 전화번호가 바로 연동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장애통합어린이집을 말씀해 주셨고 검색한 결과 지금 김포에 35개의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검색하시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은 옆에 장애통합을 한다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불편해서 저희가 다시 연결한 부분은 굳이 어린이집 옆에 들어가서 장애인통합어린이집을 검색하기보다도 아예 위쪽에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는 탭을 만들어서 그것만 들어갈 수 있게끔 지금 다시 개발을 더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가장 많이 변동된 부분은 지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카카오 내비가 들어가고 또 장애통합에 관련된 것이 변했다는 건가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큰 변화는…. 크게 변화됐다는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기존에는 말씀해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을 때 자원봉사 검색하는 기능들은 들어가 있고요.
○ 유영숙 위원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디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모집한다 그거는 이제 잘….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어떻게 어떻게, 만약에 자원봉사자가 A요양원에 봉사를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원리는 중앙 전체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자원봉사센터로 연결되는 홈페이지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우리가 같이 연계가 안 된다고 했나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처음에 연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공데이터로 가져와서 우리 김포시만 나타낼 수 있는 자원봉사단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누르게 되면 자원봉사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로 바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공공 것은 끌어오지 못하지만 우리 것을 통해서.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공공을 그냥 꼭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쪽을 다 끌어오지는 못한다, 아직 결국은. 그렇죠?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공공데이터는 끌어오지 못하는데 저희 자원봉사센터 쪽으로 연결이 돼서 바로 신청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필요한 수요라든지 공급은 더 복지재단에서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한 가지, 한 가지 이거 어때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복지재단이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이거 하기 전에 잠깐 들어가 봤는데 조회 수라든지, 구독자 수라든지 이런 건 아직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분들이 좀 써야 되거든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런 홍보에 대한 거, 돈만 계속 투여하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차라리 안 해도 되요. 그냥 쓸데없는 데 힘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으니까 좀 많은 사람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널리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해 보여요.
○ 복지사업부장 류시혁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기업들도 제품을 만들면 광고비로 투자하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계속 노출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재단이나 이런 곳에서 홍보비를 많이 편성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형태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재단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밴드 이렇게 김포 관련 SNS에 공유를 했었고 시나 공공기관에도 역시 공문 다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포시 시설단체 또한 467개 정도 공문을 발송했었고 또 이·통장 반상회 자료에도 올리기도 했고 김포마루하고 보장협의체에도 이렇게 홍보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걸포동 가면 온도탑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현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포시민들이 많이 봐야만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출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민영 부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정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정용정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정용정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김포시청소년재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홍원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42페이지 특성화 사업비 중에 가족캠핑 이것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수련원장 이영근입니다.
특성화 사업비 가족캠핑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련원은 특징상 가족 단위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관계로 원래는 이제 수련원 풋살장을 이용하여 거기에 텐트를 치고 가족을 초대해서 1박 2일로 그 안에서 가족캠핑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한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조각공원 내에 저희가 기존에 한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서바이벌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서 가족캠핑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지금 1박 2일 15가족은 시범사업일 때는 무료로?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무료로 진행하고 야외의 인조잔디장 잘 돼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4인 가구로 해서 총 15가구를 해서 5, 6, 7, 8, 9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한 번 해 볼까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캠핑이면 뭐 텐트도 다 빌려주는 건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맞습니다. 그래서 텐트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날 텐트 접고 반납하는 것까지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날 저녁은 저희 지도사들이 직접 운영을 하는 캠프파이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참석을 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일상에 많이 지친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가족 단위로 해서 가족애를 많이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좀 진행을 해 볼까 싶어서 특수시책으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 유영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로?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맞습니다.
○ 유영숙 위원 이번에만 무료로 저기를 하는 거고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맞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서 저희 수련원에 10년 동안 서바이벌장으로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청소년과라든지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저희 김포 내에 가장 가까운 근거리에 캠핑장을 구성해서 김포시민들이 보다 풍요롭게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청소년 수련활동 사업비 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중에 프로그램이 괜찮은 게 참 많다고 봅니다. 양봉 프로그램, 탄소중립 생활습관 만들기, 환경 페스티벌, 학교수업 연계프로그램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수련원에서 하는 건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수련원에서 진행하고 학교수업 연계프로그램 같은 경우 이제 학교 수업시수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민주시민,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평화통일, 기업가정신, 협력소통, 기후변화·탄소중립으로 해서 학교 연계사업은 학교로 들어가서 직접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여기 와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 가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숙 위원 학교수업 연계프로그램은 학교에 가서 하고 환경페스티벌은 부스가 있으면 어느 행사에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저희 수련원에서 진행을 직접 해 볼까 싶습니다.
○ 유영숙 위원 탄소중립 생활습관 만들기는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이것도 저희 수련원에서 직접 비대면으로.
○ 유영숙 위원 양봉프로그램도 수련원에서 하고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양봉프로그램 같은 경우 사전조사를 해 봤는데 서암 벌꿀농장이 있습니다. 거기 네트워크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직접 저희들이 벌꿀을 키워보려고 하니까 주변 환경이 너무 제약이 많아서 근거리 지역 농가와 협력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안전상의 준비를 최대한 해서 청소년 친구들이 다치지 않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 유영숙 위원 프로그램이 너무 좋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강현 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그냥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현재 상황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지금 임시생활시설을 종료를 했습니다.
○ 오강현 위원 정리됐어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해외입국자가 21일 자로 중단이 되어서 그전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원래 4월까지 하려고 했으나 해외입국자가 21일 자로 종료가 돼서 사전 미리 종료된 상황입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이제 내부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부적인 정리 끝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다시 본연의 원래 갖고 있었던 기능을 그대로 시작을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게 언제부터 제대로 진행이 되나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지금 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사업이 학년 수련활동으로 대규모 학생들 250~300명 단위가 와서 수련활동 하는 것이 주 사업의 한 부분입니다.
○ 오강현 위원 맞아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지금 국가정책이라든지 교육부 정책과 맞물려서 학교가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는 소규모로 한 150명 정도로 수련활동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으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에 지도사의 역량이라든지, 2년 동안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지도사의 역량이나 자질 그리고 시설환경 개선 등을 해서 올해 정도는 원데이클래스라든지 일일체험식으로 진행을 해서 역량을 키우고 시설환경 개선 그리고 안전 등을 준비해서 본격적인 것은 내년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소규모로 축소해서.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하고 1박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진행하시겠다는 것 같고. 본격적인, 정상적으로 이제 대규모로 원래 한 250~300명 정도. 그다음에 1박을 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코스 이거는 내년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죠?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네, 맞습니다.
○ 오강현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로 진행되는 것 정비하셔서 1학기 중에 중간고사 이후, 5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수 있나요?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지금 학교에 접수를 받은 경우는 한 800명 정도가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는 지도사들이 직접 강의를 하고 활동을 하고 체험하는 부분으로 해서 자기관리 부분과 공동체 부분으로 해서 음악 모둠북, 협력신체활동, 기후변화로 알아보는 생태감수성, 그린지구생활 이러한 부분으로 한 800명 수업시수의 한 부분으로 접수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학교에 찾아가는 수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1급 바이러스라서 여러 가지 공적기관에서 방역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치사율 자체가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방역에 대한 것들이 한 3급이나 4급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공적기관에서 이렇게 심하게 방역에 대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4월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준해서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도 원래 본질을 되찾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2년 동안 아이들이 학교, 집. 특히 집에서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해서 대외적인 활동들을 거의 못 한 상황들이잖아요. 공동체적 경험을 이런 수련원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극히 개인적인 각자의 생활들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공동체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협력적으로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은 공적기관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해야 하는데 우리 수련원에서 그 역할들을 많이 담당했었잖아요. 다시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서 그렇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서. 어쨌든 물론 방역에 대한 것도 최소한의 내용들은 또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5월부터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 청소년수련원장 이영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원길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정 사무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홍원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10억 7300만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예산안 심의와 토론 및 계수조정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3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