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인수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졸속행정을 멈추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국 무산된 김포 서울 편입, 여당 ‘총선용 막 던지기 공약’ 반성해야”

“‘김포 서울 편입’ 주민투표 무산, ‘특별법’도 폐기 수순”

“결국 ‘아니면 말고’ 식이 되어가는 김포시 서울 편입”

최근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된 기사 제목입니다.

김병수 시장이 졸속으로 들고나온 김포 서울 편입은 김기현 국민의힘 전 당 대표의 지난 10월 김포 방문 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김포시 서울 편입은 논의를 시작한 지 2개월 반 만에 그 어떠한 성과도 없이 이슈는 사그라들고 특별법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또한 김병수 시장은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총선 전 투표는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마련한다던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해 김포 서울 편입은 무산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메가시티 서울을 꿈꾸던 일부 김포시민들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 ‘순조롭게 척척! 김포 서울 통합’ 등의 현수막도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지난해 10월 당시 여당 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메가시티 서울 당론 추진을 밝힌 데 이어 지난해 11월 뉴시티 특위가 김포·서울 통합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중앙 정치권에서 본격 추진됐습니다.

특위는 법 발의를 하면서 2024년 중에 국회에서 처리해 2025년 1월 1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뉴시티 특위는 지난해 12월 19일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를 끝으로 이틀 만에 종료하며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좌관의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한 양심고백이 보도된 내용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했다는 말도, 주민 85%가 찬성한다는 말도, 여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라고 밝히면서 단순 총선용 정책이란 주장에 무게가 실렸다.”

한편 국민의힘 A 의원 보좌관 B 씨는 자신의 SNS에 “김포시 서울 편입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의 극단”이라며 “특별법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온갖 특례를 집어넣었다. 시민 기만을 넘어 조롱에 가깝다.”라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표만 얻으면 그만이 아니다.”라며 “그동안의 협잡질을 반성하고 염치는 아는 정치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겠다.”라고 일갈했다.

본 의원은 이런 서울 편입 기사들을 접하면서 주민 여러분께 여쭤보기 위해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김포시민들은 큰 혼란을 느끼고 계십니다.

2023년 11월 3일 JTBC는 “서울 편입 1년간 준비했다는 김포시, 검토 보고서도 없었다.”라고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인터뷰에 응한 김포시 공무원에 따르면 “서울 편입 관련 별도 보고서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검토 보고서가 해를 넘긴 2024년에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 1월 제230회 임시회는 김포시가 2024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정업무를 의회에 보고하는 첫 회기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김포시의 업무보고서 어디에서도 ‘서울 편입’이라는 4글자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년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행사장 곳곳에서 시장님의 인사말로 언급되는 가장 중요한 김포시 현안과 과제인 ‘서울 편입’은 2024년도 업무보고에 실종됐습니다. 전무합니다.

이에 대해 50만 김포시민들은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또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은 언론을 통해서만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니 이는 사실상 시의회 즉, 시민을 무시한다고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시장님께서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신 김포 서울 편입 사업이 왜 김포시의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까?

정말 의문이 들어 다시 물어봅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 정말 국민의힘 당론이 맞습니까? 작년 11월 16일 조경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12명 중에 고작 12명이 서명하였습니다.

자당 광역단체장인 유정복 시장은 정치쇼라고 하고 전 당 대표이자 대구시장인 홍준표 시장은 ‘김포 서울 편입은 반짝 특수 노리는 떴다방’이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전 당 대표 역시 ‘메가 서울은 메가삽질’이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또한 정작 편입의 주체인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도 “선거를 다섯 달 남겨두고 나온 건데 선거용 아니냐고 하면 변명의 여지는 없다.”라고 점점 거리를 두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1월 24일 발표된 김포 지역 신문의 김포시민 대상 서울 편입 여론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여론과는 다르게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는 여론이 5%나 상승하여 찬성 입장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점점 서울 편입에 대한 유불리, 장단점을 파악하고 특히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생각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김포시장님 이제 졸속행정은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민선 8기도 3년 차에 들어섭니다. ‘처음 하는 것이라’, ‘경험이 없어서’ 이런 말로 변명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좀 더 완숙한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일의 절차를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논의할 것은 논의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정책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집행기관과 의회, 여당과 야당 모두는 50만 김포시민을 바라보며 일하는 공적인 기관입니다. 김포시는 경쟁해야 할 타 지자체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야 할 길이 아직 멉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칼날을 세워야 할 대상이 아닌 생산적인 논의 대상이자 협력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2024년에는 행정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길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가짜가 아닌 진짜 김포시민을 위한 희망의 정치를 합시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존경하는 51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5일에는 국토교통부가 GTX-D 노선과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포 교통의 획기적 발전과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인 만큼 시민들과 함께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라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자 합니다.

먼저 5호선 연장사업을 과연 중앙정부의 인심 좋은 선물처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지입니다. 아시다시피 5호선 연장사업의 총사업비는 김포와 인천 각 지역에 드는 사업비의 비율만큼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조성될 광역교통개선 대책비에서 비율만큼 분담하는 식입니다. 쉽게 말해 이 말은 곧 5호선은 정부가 아닌 김포시민의 돈으로 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5호선은 김포한강 콤팩트시티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당연히 만들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님은 뭐가 급한지 건폐장부터 먼저 들여왔고 5호선의 김포 통진 연장과 신규 도로 건설 등 정부 여당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음 지역정치인들의 경거망동한 언행과 준엄하게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을 본인의 입장에 따라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홍철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2017년,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유치를 실패할 경우 21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자 사과 대신 5호선 연장 확정을 주장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에는 ‘5호선 연장 확정시킨’이라는 표현을 현수막에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국민의힘 소속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 시·도의원들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직결노선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홍철호, 박진호 두 당협위원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2019년 10월 발표한 김포한강선이 아닌 검단 우회 노선으로 결정되면 이는 정부 여당의 책임이며 김포시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홍철호, 박진호는 정부의 책임을 통감해 여당 정치인으로서 차기 총선은 물론 모든 선출직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5호선 연장과 관련한 대광위의 조정안에 대해 “김포시안이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라고 1월 19일 자 언론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안은 김포의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철호, 박진호 두 당협위원장들은 자신들이 시민 앞에 자신만만하게 약속한 말을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할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예타 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 말하는 손바닥 뒤집듯 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속은 깨려고 잡는 것’이라는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이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대전제로 합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약속을 못 지키면 말고 식으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도 그게 당연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가 추진해 온 서울 편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편입 구상을 꺼낸 지 2개월 반 만에 주민투표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선거 전 60일 동안은 주민투표를 못 한다”라고 규정한 주민투표법에 따라 4·10 총선을 앞두고 늦어도 2월 9일까지는 절차를 다 거쳐야 하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포와 구리 등 두 도시 편입을 위해 지난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시 관할구역 변경 특별법, 일명 메가시티 특별법은 상임위에서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제안된 서울 편입은 적절성 논란만 일으키다가 결국 사실상 공수표가 되어버렸으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수백만 경기도민의 허탈감 그리고 갈라치기로 인한 김포시민들의 깊은 상처뿐입니다.

‘정치인들 입에서 나오는 건 하품 빼고는 다 거짓말’이란 말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단지 표심을 얻기 위해 허언을 남발해 온 결과입니다. 시장과 지역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일낙천금과 같이 소신과 염원을 담아 고민을 거듭하고 그 발언에는 무엇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저질러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대충 수습하는 방식의 구태의연한 정치는 이제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동화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거짓의 끝은 자신 스스로를 올가미에 묶어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을 주는 동화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진실인 것처럼 포장된 그럴싸한 말은 당장의 표를 모으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날을 멀리 보지 않고 당장의 지지율 상승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양치기 소년처럼 매번 거짓 선동을 일삼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 효과는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짓이 통할 수 있겠으나 현명한 우리 시민들은 두 번 속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시민들을 기만하고 약속했던 일을 모르쇠로 잡아떼는 일을 반복하지 말고 정말 진정으로 김포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발언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다가올 총선과 관련해 최근 김병수 시장님의 행보에 강력히 경고를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김병수 시장님은 국민의힘 당원 집회에서 “우리 시에는 홍철호가 필요하다.”, “홍철호 위원장을 위해서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한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국민의힘 홍철호 예비후보의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장에도 김병수 시장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김병수 김포시장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개인의 보좌관이 아닌 김포시민의 보좌관임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상 중립의무를 엄중히 이행하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한강물길복원사업 꼭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병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수년간 쌓여 온 김포시민의 한 가지 고통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는 아름다운 한강을 길게 접하고 있는데 이곳 한강 하구에 모래가 쌓여서 어민들이 어획량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부대도 한강 출동 훈련에 막대한 장애를 겪고 있고 소방대원들도 안전 구조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수상교통 해결에도 한강 모래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의 원인은 바로 김포대교 하부인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1987년 설치된 신곡수중보로 인해 퇴적작용이 진행되자 치수 통제를 위해 1992년부터 한강 물길 복원사업을 진행, 1차에서 6차까지 골재채취사업을 시행한 후에 일부 환경문제를 이유로 2011년 7월 한강 하구 준설 사업을 일시 종료한 이후 지금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곡수중보에서 강화군에 이르는 수면부를 포함한 한강 하구 일대가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환경단체 등이 습지훼손과 환경오염 문제 등을 들어 준설에 반대하면서 한강물길복원사업은 계속 중단되고 있습니다. 준설 종료에 대비한 어로 확보를 위해 김포시는 2009년 용역을 실시했지만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의 고양시 반대와 준설 단면 하상 0.7m 조정으로 인해 매년 11억씩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등 낮은 경제성으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어로길 훼손 및 어획량 감소, 한강 수심 저하로 어민들의 생활고가 문제되어 민원이 빈번히 매년 발생하고 원상복구 요청 또한 수차례 들어왔습니다.

어민들의 말에 의하면 특히 5차 및 6차 한강물길복원사업 이후에 홍도평 한강 일원에 골재채취사업 원상복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아 퇴적층이 급속하게 쌓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신곡수중보에서 운양동 용화사 앞 10㎞ 구간에만 고촌읍 신곡리 영사정 앞과 운양동 감바위 앞, 용화사 앞에는 길이와 폭이 수십에서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 퇴적층이 만들어져 간조 때는 강바닥이 드러날 정도입니다. 특히 홍도평과 감바위 인근 어민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퇴적이 심화되는 관계로 어민들은 빠른 시일 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원상복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해 사례로 2018년 8월에는 고촌 한강 일원에서 뻘의 퇴적이 심각하게 형성돼 모래가 쌓여있는 관계로 119 소방대원 2명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나갔다가 퇴적층으로 인해 수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배가 뒤집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경인아라뱃길 개통에 따라 2012년 한강갑문 개항과 2014년 김포항 요트계류장이 들어서면서 한강으로 나간 선박들이 썰물 때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 걸려 발생한 좌초 사고가 2013년 2건, 2014년 4건, 2015년 5건, 2016년 1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진해 해군기지를 출발해 서울 망원한강공원으로 예인선에 끌려 한강갑문을 통과한 1900t급 퇴역함도 퇴적층이 만들어 낸 모래톱에 걸려 좌초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측에서도 김포대교 하단부터 월곶면 유도 앞까지 북한 특수부대 침투에 대비해 운용 중인 작전용 고속단정(RIB)이 모래톱에 걸려 장비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한강 하구 경계 작전에서 실시해야 될 강상 수색 정찰 및 매복작전을 뻘 퇴적층 형성으로 현재까지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작전용 배는 육상에만 방치해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이 2014년 김포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퇴적층 준설을 건의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리버버스와 수상택시 등도 한강 모래 퇴적층으로 인해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김포시는 2023년 8월부터 김포 서울 노선과 관련하여 선착장 위치, 선착장으로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한 현장 합동점검 및 기관 간 역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 이외에도 한강 접근성과 노선 문제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2014년부터 매년 몇 번에 걸쳐 한강물길복원사업 원상복구를 관계부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관계공무원들로부터 기다리라는 답변만 계속 듣고 있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을 때도 김포시에서 민원 처리를 하면 된다는 통고를 받았지만 김포시는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포시 어민들의 생계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방대원들의 안전 구조활동과 군부대 군사보안 작전 활동을 도와줘야 하는 게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골재채취사업의 원상복구를 실시하여 김포시민의 고통 해소와 더 나아가 한강물길복원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5호선 연장사업은 김포시민의 오랜 숙원입니다. 김포시민을 위해 정치권은 정쟁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장기본동·마산동·운양동 지역구 시의원 유영숙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시민의 숙원이자 김포시 최대 난제였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이 지난 19일 대광위의 노선 중재안 발표로 해결점에 가까이 다가선 데 이어 25일 정부는 우리 시 장기동에서 출발하여 강남-삼성-잠실로 이어지는 GTX-D 변경 노선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포시민들에게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위해 수고하신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민선 6기부터 5호선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게 불거지면서 오랜 기간 5호선 연장사업은 시민의 가장 뜨거운 열망이었으나 민선 7기까지 5호선 연장은 큰 진전 없이 멈춰져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이 골드라인 혼잡률 증가 및 골드라인 내 안전사고는 증가했고 매일 반복되는 교통난에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시민들이 제안한 ‘골드라인 너도 함 타 봐라’ 챌린지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비롯한 수많은 정치인이 참여하여 김포 교통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이에 시민들께서는 교통 문제 해결을 김병수 민선 8기 시장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김병수 시장은 실질적인 대외소통으로 교통 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며 5호선과 GTX-D 등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면서 시민의 부응에 결과로서 화답했습니다.

이렇듯 민선 6기부터 7기 시장이 해결하지 못한 김포시의 교통 문제 해소가 민선 8기 집행부에 이르러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민들은 정부와 시의 정책 방향에 한목소리로 환영과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 시점에 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대광위의 발표는 조정안이지 최종안이 아니기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최종안을 확정해야 할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에 최종안 확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중앙정부를 향해 단일대오로 결집된 모습과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김포시민들께서는 5호선 연장 중재안 발표에 환영하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환영받아야 하고 하나 된 모습으로 김포시 교통 문제 해소에 대응해도 모자란데 시민을 대의해야 할 선출직 국회의원들부터 힘을 모을 생각과 힘을 보탤 의지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1월 22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재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2명의 국회의원은 이번 5호선 연장 중재안이 “시민 희생시킨 결과냐”라는 논평을 냈으며 SNS에서는 이번 발표를 본인의 성과로 홍보하는 행태를 보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또한 1월 20일 NSP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김포시 더불어민주당 2명의 국회의원은 5호선 중재안에 대해“5호선 노선은 양보하고 건폐장은 받아들인 무능한 김포시와 정부 여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1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삭발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5호선 연장 노선을 반영시켰다”라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중재안 도출에 대한 김병수 시장과 여당에게 칭찬은 못 하더라도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도를 넘은 비판입니다.

지난 홍철호 전 당협위원장은 5호선 연장사업에 김포시안을 지키기 위해 정치적 생명을 걸고 배수의 진을 치고 지켰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꼭 5호선 김포 연장을 해야 한다는 열정이 있었으며 당시 문재인 정권 김영미 장관의 2030 교통대책을 믿고 확정이라고 진행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도 받았습니다.

진정한 무능은 민선 7기 집행부와 현재의 국회의원들에 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에서 민선 7기 김포시청의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요구하여 이를 살펴본 결과 김포시는 국토교통부에 5호선 연장 관련 공문 1장 보내 적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정쟁은 불필요하며 김포시민에게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개탄스럽습니다. 그동안 김포시민들께서 교통 문제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정치권은 겸허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김포의 교통 문제를 해결을 위해 5호선 연장 최종안 확정부터 예타 면제, 설계에 이은 착공까지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김포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해결해드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는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고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4월 총선이 70여 일 앞으로 도래했지만 김포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협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보여주기를 위한 정치는 그만 멈추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며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힘을 보태 정부와 김포시, 김포시민이 추진하는 2025년 서울지하철 5호선 착공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활발한 논의 중에 있는 서울통합도 협치를 통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총선 전 주민투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무산되는 일은 아니며 이번 선거와 별개로 김포시의 향후 비전에 대한 미래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민 의지를 확인한 사안인 만큼 진행 선상에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김포시와 시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룬 첫 단추가 성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후속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관련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며 선출직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김포시와 시민, 정부가 한마음이 되어서 이룬 첫 단추가 빠르게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후속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기관은 관련 절차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며 선출직 또한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과거 다수당으로 역할 이행이 부족했던 민주당은 과연 무엇이 김포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이제부터라도 김포시민과 김포시, 여당과 한뜻으로 시민을 위한 정치에 함께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현대로템’ 선정 심각하게 우려스럽다.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의 새로운 운영사로 현대로템이 선정됐다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를 직접 제작한 업체이며 현재 신림선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어 안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 상황을 접하면서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민간위탁 운영사 선정 전 과정을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해야 하는 시의원의 처지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자행되고 있는 집행부의 쟁점 현안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와 지연, 부실 자료 제출로 시의회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입찰 과정에서 공기업 지원은 1곳도 없고 민간기업 2곳만 입찰에 응한 현실입니다. 이는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 운영상황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공공성보다 이윤추구가 본질적 목표일 수밖에 없는 신생 민간기업이 제대로 운영해 나갈지 본 의원은 심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사업자로 우선 선정된 현대로템은 김포골드라인의 차량 제작업체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차량 제작이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과 운영은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이것은 마치 곧 완공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회 건설업체가 시의회를 운영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시각입니다.

현대로템은 2022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내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경쟁업체 2곳과 함께 담합행위를 5년간 진행해 온 혐의로 323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당시 담합행위 대상 주요 사업장이 김포골드라인 차량 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이때 현대로템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건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자신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진산전을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게 했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기로 세 차례에 걸쳐 합의했습니다.

현대로템은 경쟁 업체에게 약 5년간 주요 부품 공급 권한을 주거나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응찰로 수의계약이 체결될 경우 현대로템은 가장 큰 금액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대로템은 과징금 부과뿐만 아니라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본 의원은 골드라인의 잦은 고장 책임과 중국 자재 활용으로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초래한 이 현실이 현대로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로템은 신림선을 2021년부터 운영해 본 것이 유일한 경험입니다. 현 신림선은 운영 분야는 광주지하철, 현대로템은 기술 분야로 분할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있는 현대로템이 김포골드라인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공개나 정보가 시의회에조차 공유되고 있지 못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셨습니다. 특히 김포시민의 첫 번째 염원인 대학병원 유치 관련이 주요 조사목적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감사원에서 예비조사 2022년 6월을 시작으로 연장 감사 2023년 1월 19일까지 걸쳐 치밀하게 세부 감사를 진행했지만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사권도 없고 감사원보다 전문성이 한참이나 떨어지는 시의회에서 다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선 7기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 흠집 내기를 하겠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현대로템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과 입찰 제한 조치에 대해 의원님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알고 계신지 의문입니다.

골드라인 운영사 공모에 참여한 민간기업 2곳이 담합행위에 해당한 업체인 현대로템과 우진신전 2곳뿐인지, 그 업체 중 하나가 이번에 운영까지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진행되는 개발사업이지만 골드라인 운영은 시민 생명과 시민 기본 이동권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골드라인의 잦은 고장과 부품납부 실태, 이번 입찰 과정에 얼마나 제대로 심사가 이뤄졌는지 그리고 왜 유수의 공기업들이 참가를 안 하고 민간기업 2곳만 달랑 응모했는지, 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일 발의하시는 행정사무조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병원 유치가 아닌 역으로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의회의 역할은 시민이 가장 아파하는 곳을 치유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통이고 이 중심에 지옥철로 불리는 골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분야에 신생 민간기업에게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골드라인 운영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세심한 검토와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2기 차기 운영사 우선협상자에 철도 운영 경험이 거의 전무한 민간기업 선정 결과를 보며 민선 8기 김포시 교통정책 기조에 공공성 확보와 김포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을 만들겠다는 철학 부재의 심각성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작년 안정적 운영을 기대했던 김포도시철도 공단 설립은 대시민 사기극으로 끝났고 차기 운영사 선정에 지방공기업 불참으로 골드라인 운영 변화의 기대감은 큰 실망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 증액과 운영적 측면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민간위탁 방법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공기업에서도 이번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사고가 늘 우려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취약한 운영 조건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토록 왜 우리가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왜 이를 외쳤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현대로템 민간기업의 재위탁 운영이라는 불안한 시작을 다시 앞두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사 선정 전 과정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십시오.

참고로 현대로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사실 기사를 의원님들이 참조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드립니다.

본 의원은 향후 진행되는 절차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새해 첫 임시회 제230회 철도과 업무보고 시 상임위원장이 직접 이미 언론에 보도된 ‘골드라인 민간위탁 선정’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의원 5분 발언을 언론 기사에 의존해 작성하는 현실에 의정활동 방해를 넘어 김포시민 무시 행위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김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계순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정영혜 의원님, 황성석 의원님, 김광철 세무사님, 구석영 세무사님, 임장환 세무사님, 이예지 세무사님, 유지연 세무사님 그리고 전 공직자이신 박동익 님, 임헌경 님 이상 열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계순 의원님 외 아홉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김계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 풍무역세권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영역과 저희 행정사무조사의 조사영역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의 피해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조사 건에 대해서 정쟁의 그런 이유를 대서 5분 발언에 두신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을 표한다는 그런 말로 마무리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로 본 위원이 발의안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본 의원과 4명 의원님의 연서로 발의하게 된 본 안건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사태와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진에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 위법 및 부당사항을 조사 적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권을 제고하고 김포시 행정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울러 본 안건이 가결되면 원활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9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업무 보고 및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