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
심사안건
2.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유영숙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숙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은 이후 오늘 첫 행정복지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23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高) 현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김포시민 여러분의 가계에도 부담이 컸던 한 해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갑진년(甲辰年), 상서로운 푸른 용의 해라고 일컫는 만큼 그 기운을 받아 모두 당면한 어려움을 뛰어넘어 힘차게 비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저희 행정복지위원 일동은 올해도 시민 대의기관이라는 의원 본연의 목적을 잊지 않도록 항상 눈앞의 사익보다 시민을 위한 공익을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유영숙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발의)
(10시 01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숙, 부위원장 유매희와 사회교대)
○ 부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 유매희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영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의안번호 제3388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부위원장 유매희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우리 김포에도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느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남용 사례로 저희가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 교육이라든지 맞춤형 이렇게 복약 지도 같은 것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마약류 같은 것은 보건소 자체보다는 지금 검찰이나 경찰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만약에 김포에서 김포시민이 마약류에 관련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우리 보건소에 통보가 온다든지 이런 어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형사적으로는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하는 거고요. 대마라든지 양귀비 이런 것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접수받고 경찰서에 고발하는 이런….
○ 김종혁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양귀비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자란다든지 이러면 저희한테도 신고는 들어오거든요, 경찰서로도 들어오지만. 그럴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냥 수거만 하는 건데 고의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 조례가 여기 여러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아마 시대흐름에 맞게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사업에 관련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우리 담당 과에서 이것 소화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아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마약류에 관련해서는 사실 경기도라든지 이렇게 시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기도 쪽에서는. 그렇지만 시대적인 이런 흐름도 있고 하니 저희가 그런 것에 관련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서라든지 이런 데, 다른 시군 사례들도 확인을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마약 무슨 퇴치의 날인가, 뭐 이런 날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마약 퇴치의 날은 홍보 캠페인 같은 거라든지 홍보물도 조금씩 배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 김종혁 위원 지금 이 업무를 맡게 되는 팀은 어느 팀입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 의약관리팀입니다.
○ 김종혁 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지금 팀장 포함해서 7명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7명?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김종혁 위원 의약관리팀이에요?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네.
○ 김종혁 위원 그러면 대부분 전문직 직렬 아닙니까?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의약관리팀이 병원이나 약국이라든지 마약류 이런 것 폐기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유효기간이 지난다든지 이런 것 폐기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의약품에 관련해서 전문직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보건소에 관련된 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이거 통과가 돼도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 보건행정과장 구영미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마 제가 보니까 해야 할 사업이 많을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인원이 적정한지 질의를 한 사항이고요. 어쨌든 시대 흐름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통과가 된다면 관련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민들이 꼭 예방을 잘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유영숙 의원 위원님, 제가 그것 관련해서 부연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영미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김포시 관내에서 아동·청소년의 마약 적발 사례는 2021년에 1명, 2022년에 2명, 2023년에 3명 이렇게 적발된 사례가 있고요. 지금 이런 교육이라든지 업무 위탁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이 갑니다. 이 부분은 제6조의 업무의 위탁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적기관인 약사회라든지 이외에 대응할 만한 그런 기관에서 예방에 대한 또 교육에 대한 것을 업무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김포시에서는, 폐수에서 마약 수치를 검사하는데 지금 김포시에서 거의 한 10배 정도 기준 수치를 초과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서는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지를 했고 그때부터 마약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예인 사건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또 어른들의 약 오남용 복용에 대해서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 흐름에 꼭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부서에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유매희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전날 마약을 복용했는데, 그냥 길 가다가 인도에서 차 사고가 나서 음주운전은 아니고 알아서 검사해보니까 마약을 전날에 했던 게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저희 김포시도 작년인가에 장소 1건이 검거돼서 조사가 들어갔던 사례도 있고 한데요. 지금 굉장히 마약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실생활 안에 조금씩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 김포시도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김종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것에 대해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체계적인 계획과 특히 예방 교육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해서 잘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매희, 위원장 유영숙과 사회교대)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이 1월 3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