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김포산업진흥원, 경제국,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장 직무대행이신 박정애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은 김포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와서 보고를 해 주셔서…. 우리 산업진흥원 팀장님이시죠?

○ 오강현 위원 오셔서 우리 해당 부서 기업지원과 팀장님과 함께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서 내용들은 미리 확인이 됐었고요. 다만 산업진흥원은 국장님, 계속 존치를 하는 걸로 대략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오강현 위원 굉장히 숙고하셔서 결정하셨을 텐데 일단은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지금 김포의 산업, 대한민국의 산업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나 김포의 산업 경제가 워낙 안 좋은 입장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현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체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체감이라는 말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더 와닿는 그런 정책과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 산업진흥원은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운영비의 가장 기본인 인건비 정도만 현재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주되게 저희에게 비예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이게 예산이 있어야지 뭔가 의욕적으로 더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계신지요?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6개월은 그렇고 예산은 없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들도 추경이든 확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오강현 위원 정상 궤도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짧은 시간 내에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예산

도 예산인데 지금 대표가 공석 상황이 몇 년째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표에 대한 공모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전문가가, 경제 전문가가 산업진흥원을 맡아서 원장으로서 다시 채용이 돼서…. 이쪽 현재 6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13명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인적 구성 완비하시고 조직을 정비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 확보도 아울러서 같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여기 자료를 보면 3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2021년도 사업체 조사 내용이더라고요. 저도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 통계청 자료가 항상 한 2년 정도 늦어요. 그래서 이런 아마 2024년도 현재 김포시의 현황들은 굉장히 또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산업 경제 파트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수치와 통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현재 최근의 통계 자료를 빨리 확보하셔서 김포에 제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유망한 업종들, 스타트업들 이런 것들 지원할 수 있는 것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산업진흥원이 정상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다 말씀하셨지만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직원분들 모두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그냥 쭉 진행이 됐다면 지금쯤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상화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으니까 진흥원 본연의 업무를 잘 찾아서 아까 말씀하신 김포 관내에 7000개 넘는 그런 산업체를 위해서 지금까지 못한 일들을 가열차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잠깐 드리겠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하시려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김포시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서 사후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예산적인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이 관내에 몇 개 업체 정도가 있나요?

○ 정영혜 위원 58개 사. 그러면 이 58개 사에 대한 지금까지 혜택을…. 어쨌든 스마트공장을 하기 위해서 58개 기업이 어떤 혜택을 받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사후 지원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어떤 애로사항 청취라든가 컨설팅 정도밖에 할 수 없겠네요?

○ 정영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생기면 스마트공장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지원들은 혹시?

○ 정영혜 위원 현재로서는 어쨌든 컨설팅하고 처우 개선에 대한 애로점이 많지만 나중에는 예산을 가지고 비용도 부담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 정영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나 이런 정상화가 빨리 이루어져서 김포 관내 산업이 조금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저도 말을 보탭니다, 많이 관심을 가졌던 위원으로서 사실 굉장히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며칠 전에 오셔서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서 업무 내용이나 상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거의 시작부터 1년 반을 산업진흥원의 존치에 대해서 저희가 오랫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논의를 했는데 갑자기 또 기조가 바뀌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또 1년 반을 하시다가 기조가 바뀐 구체적인 어떤 사유나 계기가 뭔가요?

○ 유매희 위원 다 했던 얘기인데 저희가 아마 민선 8기 때 처음 회기 시작이 222회 회기였을 거예요. 지금 오늘 이번 회가 230회 회기거든요. 지금 8회기가 지나도록 동일한 얘기 다 했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고 문제가 있다면 한 번쯤 개선하고 보완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줘야 한다, 한 번 더 노력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정하라는 얘기도 다 했던 건데 1년 반의 시간을 지내놓고 지금 이제 와서 하는데 이 공백에 대한 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그리고 제가 그때도 동일한 얘기했습니다마는 민선 8기 들어서 계속해서 산하기관에 대한 지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마다 얘기했던 게 공무원 집행부는 부서가 계속 보직 이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확보가 안 되고 전문성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이 필요한 거다. 지금도 보세요. 벌써 1월 1일 자로 보직 이동이 또 됐어요. 그때 당시에 치열하게 저희와 논의했던 과장님,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또 담당자 바뀌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하고 보완을 해야 하고 우리 김포의 산업을 지속적으로 안정화시키려고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 1년 반의 시간을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부터라도 정상화시킨다고 하셨으니까 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성 이야기도 하셨지만 처음 뽑을 때부터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 작년의 결과 보시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들을 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직원분들의 전문성을 탓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지금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국·도비 다 반납됐잖아요. 지금 임대비 이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따가 기업지원과 가서 다시 얘기합니다마는 제조융합혁신센터도 지금 개관 앞두고 있는데 원래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이 제조융합혁신센터가 언제 개관 예정이죠?

○ 유매희 위원 7월, 8월 예정인데 지금 2월이 됐는데 아직도….

○ 유매희 위원 그 안에 입주하는 기업, 업체들도 필요할 거고요.

○ 유매희 위원 많이 고민하시고요. 어쨌거나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원장님의 공백도 굉장히 긴 거고 다시 결정을 하신 만큼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최선을 다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산업진흥원의 전문성 부족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그래서 본 위원도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5분 발언도 하고요. 그리고 행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처음에 태생적으로 타당성조사 자체가 잘못된 거다. 거기에서 말하는, 타당성조사에서 말하는 5대 산업은 지금 김포의 현실에 맞지 않는 5대 산업을 선정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졸속 타당성조사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몇 개의 기업과 백여 명의 주민에게 물어보고 나온 그 타당성조사, 거기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자금난 해결 그리고 인력난 해결 그게 1위입니다. 그걸 외면하고 나온 타당성조사의 5대 산업은, 그것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산업진흥원이 운영을 하려니 현장과 산업진흥원의 괴리는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에 맞는 인력은 지금 김포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도 아니고요. 그 타당성조사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것인지 아십니까? 현장조사 15일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산업진흥원은 태생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또 김포 지역에, 현재 우리 시에 맞는 산업진흥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김포에 현실적으로 기업에 필요한 게 뭔지 비예산으로 한번 현장을 돌아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맞는 사업을 한번 선정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저는 앞서 설명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부터 기업체 현황 조사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우리는 산업진흥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부터라도 산업진흥원이 조사를 해 왔어야 했습니다. 그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고 기업을 돌봐야 했던 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실에 맞는, 기업들이 원하는 산업진흥원이 다시 태어나기를 희망하고요. 저는 이 안에서도 10페이지에 한번 올해 업무보고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오셔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찾아가는 기업 애로 상담 SOS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비예산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안내를 연계하겠다고 했어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신청 접수 후 20개 사 내외 기업 개별 방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과 다른 게 없습니다. 앉아서 접수된 곳을 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직접 찾아가고요. 업종별 표본을 찾으셔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기업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요청 부탁드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만들 때 졸속이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없어질 때 불필요하고 이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나 조사는 하셨습니까?

○ 유매희 위원 지금 15일이라는 기간이 대상으로 했을 때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서 짧은지 어쩐지 조사 내용을 정확히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졸속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졸속이고 지금 조사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민선 8기 오시자마자 작년 7월 임기 시작하시자마자 빠르게 진단하시면 뭐가 다시 필요한지 바로 조사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유매희 위원 그때 그렇게 빠르게 조사하고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고 항목이 잘못됐다면 그때 다시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설계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계속 방치한 상태로 지금 1년 반을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빠르게 진단하고 개선하고 해결을 했었어야죠. 이제라도 그렇게 빠르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죠. 경기도 산업진흥원이 아까 10개 있다고 하셨잖아요. 벤치마킹 하시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잘 분석해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현장에서의 어떤 상공회의소부터 시작해서…. 이것 상공회의소도 다 지회가 있잖아요?

○ 오강현 위원 소통도 많이 해 보시고 각각의 업종별 단체, 기관들, 산업과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과 더 많이 논의하셔서 전체적으로 김포가 아까 말씀 주셨지만 7500개 정도의, 등록되어 있는 개수 자체가 그렇더라고요, 저도 조사해 보니까.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업체는 6만 2000개예요, 김포가. 그러니까 서북부 최대 산업단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요, 김포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나 행정기관에서도 이것 하나하나씩에 대한 데이터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잘 모르는,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거예요, 6만 2000개의 사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분석들이 먼저 나와야 할 것 같고 그래야지 진단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중점을 어느 부분에 둬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발을 맞춰야 할 것들은 맞추고 우리만의 특징들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뭔가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뭔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런 어떤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갑진년 정말 6명의 김포산업진흥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힘내서 우리 국장님과 함께, 기업 지원과 함께 손발 맞춰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교통도 중요한데 산업, 경제 이 부분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의 목소리 많이 들어서 그렇게 손발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국장님께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다시 힘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산업진흥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포산업진흥원 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국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숙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국장님에게 큰 틀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 자족도시 실현이 비전 및 핵심 과제의 슬로건인데 올해 굉장히 어려운 해입니다. 지금 관련된 과의 일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 기업 지원, 세입 분야 또 식품위생 다 지금 음식점들도 그렇고 어려운 분야인데 여기에는 지원이라고 하면 규제 철폐도 있을 수 있고 단속도 완화해야 할 것도 있고 등등등의 경제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어떤 어려운 시기에 맞춤형 행정서비스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좀 색다른,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탈피할 것인지 국장님 입장에서 편안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일단 우리 일자리경제과나 기업지원과는 따로 경제 활성화가 되려면 이런 지원들이나 규제 철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에 규제 철폐 안에 또 뭐가 들어가야 하냐면 환경과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은 환경과장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쪽에 어느 게, 지금 상황에서 먹고사는 게 힘들 때는 부등호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판단들을 잘 해야 해요. 자기 것들만 고집해서는 이것 큰일 납니다. 조금 융통성이…. 이게 제가 맞는 답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래야 해요. 너무 지금 경제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규제를 가하고 그러면 활성화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입 파트도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이 어려울 텐데 나름 여기는 도에서도 그렇고 성과가 나오잖아요, 매년 연말에. 그래서 올해는 저는 그래요.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에는 전문 직렬들이 있어서 혹여나 걱정스러운 거예요, 좋은 반면에. 전문성이 있지만 혹시 자기네들끼리의 리그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분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은 징수과장님도 해보셨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활성화, 더 적극적인 세무 행정,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 먹고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단속이 너무 심하면 아까 충돌하는 부분들 있죠. 여기 노래방도 그렇고 음식점도 그렇고 여기는 경제 활성화 그랬는데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연초의 업무보고 시기인 만큼 이런 부분들은 융통성 있게,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는 쪽이 뭔지 잘 판단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경기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그러한 작업들을 더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우·구래 청년지원센터 질의를 드립니다. 188쪽인데요. 지금 어쨌거나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 본예산 때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인력 문제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운영에 무리가 없나요?

○ 유매희 위원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인력들이 그럼 다 그대로 진행되나요, 축소되지 않고?

○ 유매희 위원 저도 지금 정확한 상황까지는 모르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었더라, 각 별로 지금 5000만 원인가 아마 줄었을 거예요, 구간별로. 그런데 사업비를 줄이지 말고 인력을 삭감하라고 얘기를 들어서.

○ 유매희 위원 지금 지속해서 같이 몇 년을 호흡을 맞추면서 일을 해 왔던 분들이 지금 어쨌거나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또 인력이 축소가 되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운영은 또 활성화를 시켜라,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 유매희 위원 루즈한지 타이트한지 이것은 서로 입장이 아마 다를 겁니다. 부서에서 판단하는 입장과 그 안에서 실제로 일하는 분들의 체감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어쨌거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우선인 거잖아요. 저희는 옆에서 보는 것이고, 잠깐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와 그 내용에 대한 진단이 되고 나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아니면 일방적인 권고였느냐 이런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구래·사우동 해서 청년지원센터를 만든 건데 사실 이게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언제나 정치적인 기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정책들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민선 7기나 이렇게 전 기수 때는 청년에 대해서 엄청나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다가 또 지금 정부에 들어서 그런 기조들이 사라지니까 기존에 했던, 진행했던 모든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중단되고 축소되고 이런 걸 보면서 여기에 지금 실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활동가들은 얼마나 지금 이런 기조에 대해서 당황스러울까. 게다가 성인분들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 편입 얘기가 나와서, 이것은 주제가 관계는 없습니다만 언론보도를 봤을 때 부울경 메가시티 해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거기에다가 쏟아붓다가 갑자기 정부가 중단시키니까 활동가들이 다 너무 허망하다 하면서 그런 언론보도가 갑자기 또 기억이 나는데 이 청년 정책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쭉 진행이 되면 계속 성과를 낼 때까지 지켜보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그 기조가 바뀌어서 모든 것들이 축소되고 중단되는 상황 속에서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시의 정책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 특히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부서 담당자들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정부 기조가 바뀌고 시의 정책이 바뀌어도 저희 청년들이 존재하는 건 계속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 청년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성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원센터나 이런 센터 기관의 일자리도 결국은 고용이고 일자리 창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또 앞으로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할까 이런 우려도 많이 되곤 하는데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들이 전달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인구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한다, 지금 계속 걱정이 많은데 여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새일센터 교육장이 확장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또 고용 연계를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존에 43㎡에서 2개소로 늘리면서 2배 이상 굉장히 크게 확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새일여성센터가, 지금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활발히 운영된다는 방증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혹시 기존에 했던 우리 경력단절여성들이 기업과 매칭을 해 준 게 얼마나 될까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876명이 취업을 했다면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채용 기업의 사후 관리도 지금 하고 있는데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3개소나 하셨어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여성전용시설이라는 게 환경 개선 지원을 어떤 전용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을 해 주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여기 일촌 기업 협약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여기에 지금 8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다는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런데 실질적 고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한 1년, 2년,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퇴직금도 1년 후에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2회 이상으로 줘야 한다라는, 실업급여도 받을 요량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의 환경이나 또 취업자들의 인식 개선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 196페이지에 보면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 지원이 있어요. 사업 대상은 192개소인데요. 여기 추진계획 중간에 보면 기업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업소개서가 55개소예요. 그리고 사업제안서는 5개소인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가요?

○ 김현주 위원 그렇다 그러면 저는 이것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혹시 위원님들한테 이게 다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이것은 많이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구매 형식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곳에서. 또 이런 제품이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 심의할 때 다 이렇게 당부를 드린 사항도 있지만 또 경기가 경기인지라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93페이지 보시면 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에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이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저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물가 안정 분위기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지금 상권에 나가보면 착한가격업소도 위태위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은 착한데 가스, 전기, 인건비 모두 다 오르다 보니까 이 식대를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1159만 2000원,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이것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는 지금 16개소를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돈으로 과연 얼마나 여기에다가 해 줄 수 있겠는가. 다만,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이 주 1회 가격 조사를 하고 업체를 방문한다는데, 그것도 15명이. 이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게 더 나아져야 하는데 예산은 이만큼 주면서, 혜택은 이만큼 주면서 매주 와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솔직히 괴롭힌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이 장사가 잘 될 때는 그래도 오시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가게 하시는 분들에게 한 번씩 가보시면 다 사람이 없거나 상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거나 그 인테리어비 권리금도 못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착한가격업소가 가격이 착해서 그러는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잘 헤아려 주셔서 올해 목표는 이 착한가격업소가 16개소에서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더 좋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이 추경을 통하든 아니면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하든 어떤 것들을 더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사한다고 업체에 주 1회 방문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하는데 지원은 적으면 안 된다. 그것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194페이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있습니다. 저번에 이어서 제가 행복위 와서 계속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해야 한다, 살려야 한다 하고 지금 발 벗고 나서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번에는 문화 행사와 연계해서 진행을 한다고 저번에 예산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진행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지금 상권들을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골목상권이든 전통시장이든 가보시면 작년과 또 다를 겁니다, 분위기가. 지금 통진이든 양촌이든 이번 주, 저번 주 돌아봤지만 빈 상가들이 엄청 많아요. 또 외국인들이 들어왔지만 그것도 못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인의 니즈를 파악하셔서 정말 이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어떤어떤 여기도 공모사업을 신청한다고 했지만 경기도에서 나오는, 국가에서 나오는 공모사업들이 어떤 좋은 것들이 있냐. 또 거기다가 제안을 먼저 해 주시고 또 거기 문화예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접목돼서 더 추경을 세워서라도 누군가 그 상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마트 가지 누가 양곡시장 옵니까. 누가 통진시장 이렇게 옵니까, 재래시장을. 올 수 있도록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계속 세만 내다가 힘드니까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이 부분 조금 더 부서에서 챙겨주시고 필요하다면 3월이든 7월이든 추경에 올려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밥 한 그릇도 나눠 먹으면 낫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십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포페이 효율적 운영 있습니다, 192페이지. 한때는 김포페이 이용자가 20만 명이 넘고 가맹점도 1만 7000개소가 넘어서 또 충전 한도액도 50만 원이어서 이용자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 20만 원 충전해 주고 또 이게 선착순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시 6%, 10개월. 특별 기간 10%, 2개월 그러면 20만 원을 먼저 결제하는데 10%면 2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전과 지금을 봤을 때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까 말했던 이런 소비자 권익 증진이라든가 골목상권이라든가 이런 게 활성화되려면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모든 직장인들도 힘듭니다. 직장인들도 여기도 공무원들도 다 계시지만 나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8000원, 1만 원이에요. 옛날 식대 뭐 5000원, 6000원, 7000원일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김포시민이 모두 힘들어하니까 김포페이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이걸 상향하자, 더 받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시장님한테 말씀 한번 해 주시고 그래도 또 상위 부서에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말씀을 해 주셔서 예산을 최대한 부서에서 많이 받아서 이게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돌아가서 시민들이 또 이런 상권에 가서 쓰고 또 이렇게 착한가게도 살리고 이렇게 윤활유 역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 일자리경제과 정말 많이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고 또 일도 정말 많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세부적인 일들이.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님들한테 진심으로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리고 올해 너무나 힘드니까, 밖의 사정이 힘드니까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조금 힘들더라도 챙겨봐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일이 정말 많은 거 같아요. 이렇게 몇 가지 안 적어내신 것 같은데도 세부적으로 보면 하셔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186페이지에 산업재해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건을 좀 질의드리고 싶어요. 이게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그런 걸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산업재해의 백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2022년도, 2023년도 몇 개 사업장을 점검해서 몇 건 정도 조치가 완료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게 파악이 돼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굉장히 많이…. 그런데 그때는, 2023년도에는 6명 아니었나요?

○ 정영혜 위원 어쨌든 그 기준이 뭐가 좀 변경이 돼서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 정영혜 위원 저는 이 노동안전지킴이가 하는 일이 그래도 가서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을 철저히 감시해서 위험 요소를 많이 체크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인원이 줄어서 왜 인원이 줄었나 일단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기준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잘 운영이 돼야 할 텐데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분들한테 어떤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그냥 이 지원금만 있는 거죠?

○ 정영혜 위원 현장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지적하는 것도 같고 귀찮기도 하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들도 조금 하시기도 했었어요, 회사에서 보면. 그런데 지금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노동안전지킴이의 중요성이 좀 있다, 점점 그런 인지를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시고요. 산업재해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부탁드립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서 190쪽이요. 내실 있는 일자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과 관련된 건데 거기 신규 중에서 경력단절 예방 핏닥이라고 하는 것 50명, 취업자 직장 적응 및 고용 유지를 위한 맞춤형 체형 분석 및 운동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잠깐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신규라고 돼 있어서. 신규 경력단절 예방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사업으로, 그렇죠. 그것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 오강현 위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앉아서 말씀하세요.

○ 오강현 위원 이런 것을 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목적, 취지 목적 이런 것.

○ 오강현 위원 맞아요. 그 취지를 저도 대략 짐작을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경력단절 여성들의 생활까지도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막상 집에 있다 보면 몸이 무거워져요. 뭔가 일을 하겠다는 의욕은 몸이 건강하고 움직임이 시작되면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이 되고 일을 직접 하겠다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 겸 해서 말씀을 물어본 것이고요.

하나 더, 193쪽에 있는 물가 모니터 요원 운영에 15명이 있는데 우리 물가 관리를 소비자 권익 증진 차원에서 진행하는데 저는 사실 김포의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지금까지. 또 이게 물가 모니터 요원이 15명 있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어떤 정도까지 이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 건지. 물가 모니터링들이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모집을….

○ 오강현 위원 어떤 결과가, 성과 같은 경우가 좀 있어요?

○ 오강현 위원 제가 이 두 가지 그냥 확인을 좀 하고 싶었고요. 제가 하나만 당부를 드릴게요. 뭐냐 하면 일자리경제과 또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는 비상사태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김포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비상사태다. 이럴 때는 아까 경력단절에 대한 얘기 있었습니다만 김포에 경력단절 여성이 몇 명이나 될까. 김포의 인구는 대략 50만 명, 그중에서 여성은 절반일 거고, 대략. 그중에 경력단절 여성이 몇 명이나 될까. 통계를 아마 잡아본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 통계가, 저는 이럴 때 중요한 것이, 비상사태에서 중요한 것이 지표와 통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지 진단이 나오고 해결 방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우리가 계속 요구하는데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어디에 주로 분포되고 있는지 한강신도시인지 구도심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통계가 러프하게라도 나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산 얼마를 우리가 거기에다 투자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든가 중앙정부에 가보시면 항상 지표들을 강조해요. 통계들을 중요하게 여겨요. 코스닥이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원화나 물가지수나 이런 것들 대개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김포의 지표는 정리가 돼 있느냐. 아주 러프하게 인구 정도나 이런 것 정도는 돼 있는데 우리가 특히 일자리경제과나…. 특히 고용률이라든가 일자리 개수가 몇 개나 우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구체화 돼 있고 상시 또 바뀌어요, 분기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시판들이라든가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매번 분기마다 어떻게 지표들이 바뀌는지를 민감도…. 민감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야지 맞춤식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우리는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잘 돼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굉장히 민감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떨어지게 되면 또 비상사태를 외치면서 개선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래서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도 공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자리경제과와 기업지원과는 비상사태다. 지표와 통계에 민감하시고 기본적인 것들 확보하셔서 수치를 분기마다 확인해 주시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과장님?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 여성들의 통계나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본인이 커밍아웃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능한 수치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타 지역에는 또 있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활용하고 있는지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최근에 질의드린 것 중에서 골목형 상가 지정에 관계돼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된 게 없죠, 김포에?

○ 위원장 유영숙 이렇게 조례만 만들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만들기는 했지만 너무 신청 저기가 높은 거죠, 장벽이 높은 거죠.

○ 위원장 유영숙 30개 업체가 있어야 하고 상가가 있어야 하고 건물주의 허가도 있어야 하고. 이런 벽이 높은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혀 없었나요?

○ 위원장 유영숙 최근에 그분 말고는 없죠?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원래 조례가 전파도 많이 안 됐고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마송에서도 한번 이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되지 않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일을 만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뭐 공장을, 제조업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돌아갈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소규모로 있는 점포에 대해서 제안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기는 이러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적극 행정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저는 상가 주인들이 이거를 알까?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지원센터 얘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응시 수수료를 주는 게 좋냐 아니면 지원센터가 있는 게 좋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양방 의견이 있겠지만 구래청년지원센터에 방문한 사람들의 수치를 내가 봤거든요. 중복적이에요. 프로그램도 중복적으로 들어가고 계속 중복이야. 실질적인 걸로 늘어나야 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왜 확장성이 없을까. 그 사람들한테 홍보비를 주면 될까? 그렇죠. 이런 게 있잖아요, 청년지원센터가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개 양옆으로 돌아가는데 프로그램을 똑같은 것을 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가서 하고. 진짜 이제 앞으로는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분증이라든지 이걸 점차적으로 이번에 내가 행감 때 받아볼 거예요, 행감 때 받아봐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들어간 건지 보고. 프로그램도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하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7억을 주는 게 나아요. 그 오는 청년들한테 7억을 나눠주는 게 나아요. 저는 그렇게 보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해 주세요.

○ 위원장 유영숙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회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두 가지 정도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단 김포에 있어서 저는 대기업 유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기업 유치는…. 투자분석팀이 있더라고요, 예산과에. 제가 공공기관 및 첨단 우수기업 유치와 관련돼 있는 투자분석팀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예산과에서 담당해야 할 것인지 기업지원과나 산업진흥원에서 담당해야 할 것인지를 한번 확인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특정한, 투자분석팀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기업지원과가 같이 함께 협력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유치나 우수기업 유치에 있어서 조금 더 사활을 걸고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과의 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T/F팀을 만들든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게 매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이 필요한데, 우수기업 유치가 필요한데. 또 우리 김포는 개발 예정지들이 있고 개발 예정지 각각에 기업 유치의 주제별로, 테마별로 또 첨단, 스타트업 기업 등 여러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또 우리 김포가 서울이랑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법률적인 것들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 유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문을 드리고 그런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정례회 5분 발언에서도 했었는데 작년 11월, 12월에 했었던 정례회 때 유감스럽게도 이유 불문하고 예산이 많이 기업지원과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패착이다, 미스테이크다, 정책적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 긴축재정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최소한 유지는 해야 하고 더 주지는 못할망정 기업이나 산업이 어려운 입장에서 이것을 삭감을 대폭 했다고 하는 건…. 내용은 제가 알아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는지 주된 예산이 뭐가 삭감이 됐는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당하는 사업들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 사업의 신청률 같은 경우나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것도, 해외 개척단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이고 또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경쟁률이 치열했던 것들이었는데 그 자체가 예산이 제로가 돼버렸거나, 예산이 제로가 되거나 아예 삭감이 되거나 그렇게 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대를 조금은….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미스테이크한 것이다, 정책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지원 정책들을, 이게 정말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최대한 추경에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해보시고 부시장님과 시장님과 논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두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첨언으로 지금 기업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전혀 없어요. 해 주는 게 없다. 그냥 각자도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제가 다는 만나볼 수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기업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혼자서도 다니고 했습니다. 실제 물어봤어요. 그런데 행정의 도움을 받을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도 뭔가 기댈 데가 있고 의지될 데가 있으면 힘이 돼요.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니까 한계가 있기는 있지만 정보라도 좀 알려주고요, 소통이라도 좀 하면서…. 신뢰가 구축되면, 이게 은근히 심적으로라도 뭔가 우리를 떠받쳐주고 있거나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공적 기관들이 있다, 그런 신뢰 관계가 있는 파트너가 있으면 이분들이 좀 더 용기를 낼 것 같고 자포자기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경제기업인들과 소통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행정의 신뢰 관계가 빨리 구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앞에 일자리경제과에 비상사태, 비상상황이다라고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인식을 갖고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잠깐….

○ 오강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강화에서 사업 내용을 보면 자금 지원 예산액을 러프하게 그냥 49억 2900만 원으로 넣어주셨어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례보증금액은 얼마로 잡혀 있었죠?

○ 김현주 위원 특례보증은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매출채권 보험료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특례보증은 기존에 얼마로 잡혀 있었나요?

○ 김현주 위원 그리고 기술 지원에 판로 지원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특례보증은 2억이라고 하면 보증을 잡고 거기에 조금 더 많은 액수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례보증을 한다고 그러면? 기업에서?

○ 위원장 유영숙 팀장님, 이게 관련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팀장님이 다 저기 하시면,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팀장님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기억을 한다면 올해 기업지원과가 본예산을 편성 받을 때 삭감이 많이 된 게 맞습니다. 그 삭감된 요인이 뭐였나요, 최대 삭감된 요인이? 최대 금액이?

○ 김현주 위원 네.

○ 김현주 위원 총금액이 얼마였나요, 기업지원과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최대 금액이 삭감된 이유가 제조융합혁신센터가 다 지어져서 58억 정도가 삭감된 게 가장 큰 삭감 요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올해 긴축재정이다 보니 모든 부서들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계산을 바로 해드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0.68% 삭감된 곳이 기업지원과였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전체 예산 중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들의 삭감 비율보다는 제일 적은 삭감 비율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삭감된 부서 중에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어쨌든 기업 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부서가, 진행되는 일 중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게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 유치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움직여줘야 하고 또 하드웨어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을 꼭, 많은 기업들을 대면해서 애로사항이나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길을 크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전에 산업진흥원에도, 기업 지원 SOS라는 목을 하나 만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앉아서 접수를 받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서 기업들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 부서를 보면 기업SOS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업의 소리를 많이 들어주십사 하는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진흥원과 동일하게.

○ 김현주 위원 기업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소리를 꼭 들어주시고요. 다음 추경 예산에 그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올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203쪽에 중소기업 혁신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강화, 동일하게 세부적인 것 확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에 산업진흥원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직무대리로 발표해 주시는 우리 팀장님이 사실 부서 이동 전에 이 담당 업무였습니다, 산업진흥원이랑. 그래서 아마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 당시에도 산업진흥원을 저희가 해산하냐, 안 하냐 계속 반대하고 찬성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지나왔을 때 그때 팀장님께서 전 과장님과 오셔서 답변하셨던 게 폐지 쪽에 힘을 실었을 때는 이런 것을 직접 지원을 더 늘리겠다, 그런 내용으로 사업 목록을 엄청나게 갖고 오시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기조가 바뀐 상황에서, 산업진흥원을 계속해서 존치하는 쪽으로 기조가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이 지원들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산업진흥원 기조가 언제쯤 바뀐 건가요? 아까 제가 질의를 좀 놓쳤는데요. 어느 시점이라고 저희가 알면 될까요?

○ 위원장 유영숙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유매희 위원 이 답변이면 사실 더 애매한 게 10월, 11월인데 분명 추경도 있었고, 종말추경이긴 합니다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있었고 한데 그때까지도 사실 산업진흥원의 예산이 늘지 않고 사업비를 다 삭감한 상태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또 지금 이렇게 해서 변경되니까 도대체…. 부서도 참 힘들 것 같아요. 게다가 팀장님도 지금 바뀌시고 과장님도 다른 부서에서 오시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촘촘히 될까 그런 우려가 계속해서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산업진흥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여기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지만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저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국·도비 전체 반환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인테리어까지 다 마친 상태로 지금 임대 공간이 비어 있는 상태죠.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 유매희 위원 동일하게 그냥 공실인가요?

○ 유매희 위원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였죠?

○ 유매희 위원 1300만 원으로 지금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였죠?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 유매희 위원 언제쯤 확정될 것 같아요, 이게?

○ 유매희 위원 올해 12개월 하면 1억 5000만 원, 대략. 작년 내내 1년 내리 빈 게 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전 반 분기 하면 7000만 원 더 해도 3억, 거의 4억 가까운 임대료가 그냥…. 3년 계약하셨잖아요. 4억 5000만 원이라고 봐야 하는 건데 그냥 날린 돈이에요. 아까도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을 때 특례보증지원금만 해도 2억,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2500만 원. 이 사업 비용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너무나 아까운 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광역푸드뱅크 물류창고 임대 비용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사안으로 여기가 노후화가 심각하고 면적이 좁고 해서 확장했을 때 기업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신 임차하는 방법들을 분명히 마련했고 그리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 체결할 때도 중개수수료가 들잖아요. 그것도 직접 발로 뛰셔서 그 중개수수료 500만 원 정도를 절감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반대로 성과로 나타나서 전체 큰…. 지금 우리 임대료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절감해서 오히려 예산 성과금을 받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이 사례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산업진흥원 다 사실 연구 용역부터 함께했던 한 덩어리입니다. 같은 계획 속에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냈는데 아까도 국장님이 답변했을 때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도 지금 어떻게 될지, “민간 위탁 고민 중입니다.” 했어요. 지금 다 계속 고민 중이에요. 언제까지 고민하실지 모르겠어요. 1년 반을 방치하셨는데요.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 이미 지금 1년 반 동안의 손실도 엄청나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도 그대로 운영해도 되는 상황이 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정권자의, 결정권을 가지신 분들의….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판단인지 아니면 방치로 인한 무책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저희 김포시에 손실을 끼치고 있고 많은 기업들과 더불어 저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조치하시고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계획 잡히는 대로 하시고 6월에 행감도 있고 합니다만 그전에 해결이 되기를, 빠르게 해결되고 저희에게 보고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200페이지 한번 당부 하나 저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팀장님이 오셔서 보고 주셨는데 신사업·신성장 개척의 디딤돌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11개 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붙여주셨는데 여기서 조성 중이거나 승인 신청 중이거나 조성 계획이거나 물량 배정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생산력과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이게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 산업단지가 잘 안착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시네폴리스든 걸포든 산업단지든 제대로 된 게 아직, 계속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늦어지는 사유가 여기 이 산업단지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농식품부에 대한….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보면 준공 예정일이 2024년, 2025년, 2027년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산업단지들이 잘 안착이 돼야 어떻게 보면 김포가 자족도시로 잘 돌아가고 또 출퇴근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나아질 것 아닙니까? 여기서 아는 만큼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팀장님이 말씀 주셔도 됩니다.

○ 배강민 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이지만 그곳에 거주하는 주민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쭉 묶여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증축을 하지도 못하고 어떤 활동을 못 하니까.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일정 시간 되면 딱 돼야 하는데 이게 계속 2024년, 2025년, 2026년 늘어나니까, 지연이 되니까 이분들은 이자의 이자를 막고 또 사시는 분들도 힘들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농림부에 대한, 농식품부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이런 의견들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든 국장님이든 나서야 하는데 솔직히 그러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자료 요구해서 활동 내역을 보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콤팩트시티도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런 것들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이동훈 팀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팀장님, 2024 미국국제전자제품 박람회 참관하시고 오셨죠?

○ 배강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국제전자제품박람회를 한 번도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갔다 오셨으니까 어찌 됐든 올해 업무로서 1월 9일부터 1월 12일까지 4일간 다녀오셨는데, 15일까지 4일간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보고 왔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설명을 한번…. 기업들이랑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 배강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 계기에 대한 것을…. 저희는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강민 위원 팀장님, 말씀 주신 사항들은, 참관하고 오신 것들은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팀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부분은 첫 번째, 우리가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팀장님과 시장님이 또 기업인들 해서 여덟 분이 가신 거잖아요. 가셔서 뭘 보고 왔다, 사진자료 보면 UAM 보고 왔다, 뭐 보고 왔다, 뭐 보고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시고 오셔서 우리 김포시에 그러면 어떤 것을 도입할 것인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게 필요하더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은 것과, 아하정보통신 앞에서 사진 하나 찍은 것과 또 아까 유리로 된 TV 하나 찍은 게 다예요. 그러면 저는 그렇죠. 이렇게 가게 되면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정을 쭉 가셨는데, 라스베이거스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는데 참관한 게 다란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시의회는 아무도 갔다는 상황을 몰랐다는 거예요. 왜 갔냐고 여쭤봤냐면 그때 우리 고촌에 층고 제한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시장님은 라스베이거스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일정에서, 1월 9일부터 1월 15일까지 이 일정에서 계속 이렇게 참관을 했어야 했는가. 도중에라도 오셔서 고촌에 대한 부분을 해결했어야 했는가, 설명이라도 했어야 했는가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사전설명을 하든 중간설명이라도 “의원님들, 제가 여기 와서 기업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관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말을 하든가. 아무런 말도 없이 비밀스럽게 갔다가 와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업무보고 때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돈 쓰고 이 시간 써서 팀장님과 시장님은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셔서 과연 우리 기업들이 좋게, 우리 김포가 좋게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는 이런 일정을 공유를 해 주세요. 가는데 가지 마라고 안 한다니까요. 가서 좋은 거 보고 오는 것들은 다 인정한다니까요, 우리 의회도 가니까. 뭘 이렇게 숨기면서 다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산업진흥원이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있잖아요, 조사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추진 전략이라든지. 산업진흥원이라는 것은 연구나 이런 개념에 가깝죠.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형태로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기업 지원의 목적으로 있어야 하느냐 이런 게 많았었던 거예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진짜 필요한 부분은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가 시정질문 때 시장님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한 것은 본 위원도…. 다시 제고한 게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닌 거 같아요, 보면. 어쨌든 가닥은 그렇게 잡았지만 어떤 구체적인 것은 지금 저희들한테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 같은데 참 잘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보입니다. 맨날, 항상 얘기하지만 인력, 자금, 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산업진흥원 이번에 자료에 보시면 비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저희가 원래 원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정말 좋아요. 산업진흥원에서 갖고 온 올해,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거예요, 비예산으로 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들이. R&D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사후 지원하고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SOS 지원하고 이런 것을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 원하는 거거든요. 연구요? 못 합니다. 연구는 연구원이 와야 해요. 굉장히 고액의 연봉자가 와서 그런 큰 선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진흥원이 오히려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참 좋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강현 위원이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계속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너무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항상 들어봤는데 이것은 제조융합센터가 지금 다 완공됨으로 인해서 연차별로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문제가 항상, 지금 한 세 차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의 예산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뭐가 줄어들었지?’ 제조융합센터예요. 311억이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줄어들면서 비용이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지어졌으니 앞으로 제조융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인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SOS팀 있죠, 여기 지금? 그 팀에서 정말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도 상공회의소에서 신년회도 하고 했는데 실적이 참 많이 줄었습니다. 진짜 매출이 엄청 많이 줄은 거죠. 전체적으로 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가 올 한 해 어떤 것을 지원해 줘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업무보고 일괄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2과 김성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유승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에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 세무부서와 또 전 기획담당관이죠. 부시장님, 국장님들과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예산과 첫 업무보고받을 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게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재정전략회의라고 하는 걸 정기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서 일단은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긴축 재정 상황에서 어쨌든 세무부서가 예산과만이 아니라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가 또 부시장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들을, 재정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같이 포함되시는 거죠, T/F팀에 우리 과장님도?

○ 오강현 위원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오강현 위원 어쨌든 부시장님, 단장, 부단장은 기획조정실장이 하시는 걸로, 예산과장…. 그다음에 외부 자문단도 포함되어 있고 세수 확충 분야, 재정 분석 분야, 재정 운용 분야 이렇게 3개의 분과로 아마 진행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 우리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도 같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된 거예요, 따로 별도로 와서 얘기는 안 해 주셨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계속 얘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되어 있는 재정전략회의를 사실 제 머릿속에도 약간 이런 유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갖고 오셔서 조금 더 고무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세수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건 지자체의 살림살이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우리 50만 대도시로 지정된 김포시에서 유야무야로 이렇게 상시가 아니라 적시에 필요할 때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시로 뭔가 기구를 만들어서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요구를 계속했었던 것이고 그런 전문적인 자문단까지 여기에 가미시켜서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도 갖춰서 진행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런 걸 요구했던 거거든요, 작년 내내 제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대기업도 없고 세수에 대해서 안정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재정자립도 자체나 이런 것들이 절실한 입장에서는 되게 필요하지 않나. 지방정부가 갖춰야 할 기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세에 대해서 저는 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싸움도 하고 서로가 갑론을박 논쟁도 하지만 집행부와 의회, 그다음에 여와 야가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잘 가려보면 옥석이 있어요. 좋은 내용들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가야지 김포시민들한테 좋은 정책과 사업들을 해나갈 수 있고요. 무조건 야당이라고 나쁘고 집행기관이라고 무조건 의회가 비판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건설적인, 생산적인 그런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게 성과가 일단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틀을 만들어서 하시는 건데 그다음에 성과도 공유해 주시고 중간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해 주시면 더 좋은 안으로 저희들이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도 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해 드리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그중에서 211쪽에 있는데 이게 오미선 과장님 건데 거기에 보면 70만 자족도시로 도약을 위한 지방세 세입 확보 이것입니다. 맨 끝에 문제점 및 대책이 있는데 세무부서 간 협업을 통한 세입징수종합대책반 구성·운영에 대한 이야기, 이게 자체적으로 먼저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어쨌든 이 대책도 자체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국장님 중심으로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나중에. 내용 성과에 대해서도.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살짝 더, 세외수입 업무역량 강화가 214쪽에 있는데 세외수입 연구대회 개최를 하겠다. 이것도 간단히 소개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오강현 위원 우수 사례나 아이디어 좋은 것 하나 나온 것 있으면 소개를 잠깐 해 주시겠어요? 2022년부터니까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좋은 아이디어 우수 사례들을, 세외수입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 오강현 위원 우리가 살림살이를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는 부분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세외수입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아이디어 우수 사례들을 많이 발굴하고 그게 발굴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해 주시고 또 공유도 해 주시고 확산시켜 나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도 조금 저희 의회에도 좋은 아이디어나 사례 같은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많이 알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강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216페이지에 지방세 알림톡 발행을 통한 납세자 알 권리 충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방세 알림톡이 이번에 새로 하시는 건가요?

○ 정영혜 위원 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혹시 그것과 연관된 건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알림톡 발행하는 게 굉장히 좋은 시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것을 보면서 납세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지방세에 대한 상식이 사실 어렵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런 상식도 알 수 있고 구제제도라든가 이런 관련 주요 추진 사항까지도 이렇게 수록을 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시민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그때 한번 또 얘기했던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발송 서비스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 정영혜 위원 네.

○ 정영혜 위원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런 체납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세무 징수 이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입장에서, 사실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덧붙이게 되는데 또 체납 안내 모바일 발송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또 환급 안내 서비스까지 하는 데가 생겼더라고요. 노원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차세대 지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도입하실 수 있으시다면 그럼 체납 안내 모바일 발송 서비스 이런 것도 잘 살펴보시면서 환급 안내 서비스도 함께 도입이 된다면 납세자의 권리 보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납세의 의무만큼이나 환급받는 그런 권리도 중요하잖아요.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환급해 주면 조금 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께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이디어를 덧붙여 봤고요. 환급이 뭔가 소액이라도 될 때 시민들이 또 어려운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주셨으면 해서 이야기를 덧붙여 봅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지금 222페이지 보면 이게 올해 새로 하기로 한 건가요, 과장님?

○ 위원장 유영숙 이런 부분은 같은 공무원분들도 서로 의논하면서 환급액이 크면 솔직히 말해서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그래서 이렇게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같이 모여서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해결도 해 주고 여기 보니까 법적인 유권 해석이라든지 법령도 보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시민들도 만족할 거고 참 좋은 걸 시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 잘 실행하셔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모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여기 추진 계획이 나와 있기는 한데요. 현재는 어떤 준비 중이신 건가요?

○ 정영혜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도 해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민간 위탁 변경 계약 체결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5월에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 방법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결정되어 있는 건가요? 김포대학교?

○ 정영혜 위원 일단은 지금 김포대학교 2024년 12월까지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 이것은 변경을 한다는 거네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요.

○ 정영혜 위원 그렇게 해서 12월까지 하고 그리고 2025년 민간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정영혜 위원 이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다른 지역들에서도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이미.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늦게 시작한 편인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그래도 지금 빨리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 정영혜 위원 법적으로 이게 또 되어 있고 해서 추진을 빨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되게 되면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복지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분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 정영혜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 정영혜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 이런 쪽도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처음에 오늘 업무보고 시작할 때 관련 국장님한테도 주문을 드린 사항이에요. 지금 이 위생과 관련된 업소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일이라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올해 특히 더 어렵고 이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 어려운데도, 어려운 데다가 자꾸 너무 조이는 것. 단속이랄까 뭐 해서 막 이런 것보다는 뭔가 지원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올해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먼저 배고픈 것부터 채우고 이런 게 제 바람인데 지금 관련 과에서, 식품위생과에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봐요. 과 자체에 단속 업무도 많고 민원 업무도 엄청 많을 거고 교육도 해야 하고 등등 하는데 가장 식품위생과에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 김종혁 위원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그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인력의 문제는 괜찮습니까? 관련 과의 직원들의 아까 많은 급히 민원처리를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하고 할 때 단속도 나가야 하고 뭐 또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 김종혁 위원 하여간 민생과 관련된 어떤 업무라 고충도 많고 민원도 많고 할 텐데 그런 일들, 그다음에 또 관련된 일이 또 터지면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처럼 수산물 인증이니 뭐니 해서 또 업무가 불어나고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생색도 못 내고 욕은 욕대로 먹고 이런 관련 과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굉장히 중요한 것이 민생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원 쪽으로 올해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어렵더라도 잘 버텨주시길,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혹시나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알아주시고 의회에서는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할 건 없으세요?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 있는데 231페이지에 위생적이고 건강한 공중위생업소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제227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해 조례안에서 유영숙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발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2024년도에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를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하고 또 이미용 업소에 대한 부분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1460개소 진행한다 하셨는데 앞서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숙박업이든 목욕장업이든 이미용업이든 세탁업이든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활성화 지원 조례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해하는 것들을 행정이나 재정이나 수립하셔서 일상적으로 하던 걸 계속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3월이든 7월이든 수립하셔서 추경에라도 수립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맨날 똑같은 걸 해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조례까지 됐고 지원을 활성화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매일 받았던 이미용 용품, 수건 그런 것보다도 정말 이분들이 올해 들어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떤 걸 원하는지 들어보시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필요한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서 발굴해서 3월이든 7월이든 추경에, 아니면 다음 번 예산에 반영시켜주면 좋겠다 하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최근에 국회에서 법 통과된 것들 중에서 개고기 식용 금지법 통과가 됐잖아요.

○ 오강현 위원 적용은 물론 유예를 조금 더 3년 후에, 2027년인가요?

○ 오강현 위원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데 김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된 게 있어요, 개고기 식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게 지역 보신탕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고. 이제 드러내놓고 못 하잖아요, 법 자체가 공식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것을 계속 주장하셨던 분들인 동물단체에서는 생명 존중 차원에서 계속 입법 그다음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기를 바라는 활동들을 계속해 왔고 김포는 어쨌든 개고기를 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 오강현 위원 이게 법적으로 3년 유예가 있지만 곧 어쨌든 실행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폐업이 되시는 분들 유도를 할 건 유도를 해야 할 것이고요, 다른 업종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준수해야 할 것이고 이것에 따른 피해 데이터들을 조금 조사를 해 보셔서 대응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오강현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들리시나요? 담당관님, 이번에 올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공정한 계약 심사 관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신다고 설명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체육과에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체육과의 계약에 관련해서 이번에 조달청과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기사가 난 것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거와 같이 타깃형 계약 입찰을 하는 경우가 외부에서 볼 때는 보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포괄적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과 공사 계약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업체에 밀어주기 식 공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우연치 않게 그런 계약 1건을 보게 되었고요. 이게 부서가 다른 곳이 지금 몇 군데가 포착이 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관행적으로 지금 김포는 그것을 입찰이라는 명목하에…. 분명히 입찰이라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누구나 입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입찰인데 김포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입찰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입찰 방식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계약 심사 및 일상감사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환영하고 또 받아들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포괄적이고 타깃형적인 입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또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도 의견을, 질의를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마이크 안 켜졌어요.

○ 김현주 위원 꼼꼼한 감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네, 오시면 자료도 있습니다. 몇 개 부서의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충분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024년 갑진년 시작되어서 첫 업무보고 임시회를 맞고 있는데요. 설명 일단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행기관에 있어서 감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 오강현 위원 그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도 얘기해 주셔서, 소통해 주셔서 저도 내용 받은 것도 있고요. 공유가 된 것도 있고 전체 다는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서 받은 것은 없어요. 아마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이후에 행감이든 또 자료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감사하신 것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 아마 오시고 난 다음에,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김포의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이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잡혔는지 또 그런 흐름대로 가고 있는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 오강현 위원 공직은 상벌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고전부터 현대까지 많은 글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게 명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신년에.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감사원 결과는 다 통보를 받으셨죠, 이제는?

○ 오강현 위원 뭐 그런 것이 주된 것 같아요.

○ 오강현 위원 감사원에서?

○ 오강현 위원 그런 내용들은 의원들한테 다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내용이 왔을 때는 이게 비공개로 돼 있는 건가요?

○ 오강현 위원 그것을 의원들한테도 비공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 오강현 위원 사실은 의회도 감사기관이에요.

○ 오강현 위원 그래서 감사원과 감사담당관과 김포시의회는 사실 밀접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감사원에서도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 내용을 공유해 준 것이고 의회도 감사 기능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공유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오강현 위원 그게 저는 상식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들 유연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오강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하게 지금 언론상에 이미 다 노출은 됐더라고요. 감사원의 중심적인 감사 결과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이미 많이 노출이 됐어요. 언론보도 보셨죠?

○ 오강현 위원 러프하게라도 아마 특별한 내용은 없다, 감사 결과가. 개발 사업에 대해서 특정한 풍무역세권부터 시작을 해서 시네폴리스라든가 걸포 다 이렇게 어디는 조금 더 문제가 있고 어디는 경징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그런 정도로 러프하게 나왔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대략적인 것들은 언론에 노출된 것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오강현 위원 날짜는 얘기해 주시겠어요? 언제인지.

○ 오강현 위원 원래는 오늘이었는데?

○ 오강현 위원 그러면 다음 주 초에?

○ 오강현 위원 다음 주에. 그러면 그때 나오게 되면 바로 저희들한테도 공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홈페이지에?

○ 오강현 위원 김포시청 홈페이지 말씀….

○ 오강현 위원 감사원 홈페이지요?

○ 오강현 위원 전문을?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풍무역세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언론상에 추상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시네폴리스나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 오강현 위원 네?

○ 오강현 위원 아, 지적 자체가 없는 거?

○ 오강현 위원 그렇군요. 전혀 지적이 없었던 건가요?

○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그래서 2023년 작년 특별감찰 추진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아마 많아서 그런지 합계를 안 내셨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건가요?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건데 공직자는 제일 위에 원래 합계를 내는 게 관례상 그런데 합계 안 낸 이유가 있나요?

○ 김종혁 위원 그런데 보니까 복무규정, 보안규정 이렇게 해서 위반사항이 나오고 조치사항이 나오는데 복무규정에 대한 많은 사례들을 좀….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복무규정에 의한.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복무규정에 관련된 것 중에 보안규정을 보면 보안규정은 이런 걸 단속할 때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김종혁 위원 아마 잘 몰라서 그렇고 그냥 단순하게 괜찮겠지, 그러고 가거나 이런 단순한 규정 위반 사항이네요?

○ 김종혁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예상보다 이 보안규정도 단속 실적이 많아서 좀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명단 공개도 있고 주의도 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분이 반복해서 또 단속에 걸렸어요. 그럼 가중해서 처벌을 하나요?

○ 김종혁 위원 보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외부에서 담당관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예전하고는 다를 거다. 예전에는 오래전부터 같이 공직생활을 하다 감사담당관에 가고 그러면 서로의 인과관계도 있고 그랬을 텐데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는 내가 걸리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 이거….’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종혁 위원 그리고 설 특별단속, 명절에. 설 명절인데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도 혹여나 건수가 좀 있어요? 혹시나.

○ 김종혁 위원 설 명절 1월 단속은 제가 알기로는 외부의, 도라든가 불시에 와서 이런 것이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요즘도 그러나요?

○ 김종혁 위원 올해도 그렇게?

○ 김종혁 위원 벌써 시작이 됐겠네요? 그렇죠?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공직기강이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가 터지면 꼭 공직기강 얘기 나와요.

○ 김종혁 위원 그래서 미연에 꼭 방지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가 이제 높아졌다. 그래서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대시민 행정 서비스 이것이 이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져야 한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이 감사담당관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 김종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부탁을 드릴 테니까 올해는 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충민원 처리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모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과 팀장님들 또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만났을 때는 과연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잘하실까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었고 또 지켜보는 내내 혹시나 또 잘못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지난 연간 업무보고 자료에서 보니까 그래도 연간 실적을 보니까, 주요성과를 보니까 자체 종합특정감사 추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 제도 운영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실시 해서 감찰활동도 아까 말했던 총 152개 정도가 진행됐는데 너무 수고해 주셔서 우리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49페이지에 고충민원 증가현황에서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건수가 452건에서 453건, 534건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증가율은 17.88%입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인허가 처분이나 행정에 대한 불만이나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 불친절에 대한 부분이 파악되는 건데 안 나와도 문제인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수치가 올라갔지만 발견하고 해결하고 조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자치행정과에도 말을 했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중립 위반 행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하신다고 했는데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잘 준비해 주십사 하나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고 체계적인 감사활동에서 시민 불편사항 해소 및 부패 취약분야 감사에 올해는 집중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경미한 사항 등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해달라. 직원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경미한 행동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용해달라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없지만 우리 김문숙 전 팀장님이나 전정인 팀장님이나 정말 맡은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이영권 팀장님이나 박현지 팀장님이나 잘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은 항상…. 우리 담당관님한테 제가 오늘 표현 이렇게까지 하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받아들일 줄 아시는 것, 받아들이고 개선하고 추진해 주시는 것, 시민의 목소리를 챙겨주시는 것. 두 번째, 그래도…. 아무튼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워낙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제가 이런 표현을 이런 자리에서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2024년도 우리 감사담당관실 잘 운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관호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언제나 저희 시와 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이죠, 이제. 담당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관실이 장소도 이제 이전을 하고 담당관으로 부서도 되고 했는데 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새로운 시설 이동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나 문제점 같은 건 없으신가요?

○ 유매희 위원 업무 내용도 업무 내용인데요. 저는 한번 업무 내용 책자와 별개로 불용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기기 장비 교체를 많이 하잖아요. 교체했을 때 교체되는 컴퓨터 같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어떤 사례를 봤는데 안양시의 사례인 것 같아요. 보니까 폐기되는 컴퓨터들을 그냥 버리면 오히려 폐기물 처리비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품이나 이런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다시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활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을 매각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좋은 사례들은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어떨까. 오히려 안산시 정보통신과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을 해서 예산 성과금을 받은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관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올 연초에 홍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임기가 올해는 중반을 넘어가는 시기인데 각종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야 하는 올해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성과에 대한 또 김병수 시장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전략과 또 성과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시민에게 잘 전달하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저희가…. 아까 애기봉 얘기도 하셨는데 애기봉 야간 개장 등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 김종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치행정과에 얘기했던 국내 교류하는 지방자치단체 학우회 우리가 거길 방문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입장권을 몇 프로 할인받고 하는 이런 것들도 철저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어쨌든 관련 과도 있지만 그 홍보의 전체적인 것은 담당관실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언뜻 들었는데 우리 의회는 김포마루에서 뺐어요?

○ 김종혁 위원 의원들이 하도 자꾸 괴롭히고 그래서 뺀 건 아니에요? 감정이 섞여 그런 건 아닙니까?

○ 김종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해는 성과를 내야 하는 해고 김병수 시장의 철학이 담긴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32페이지에 시민과 통하는 SNS 참여 소통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공식 채널 운영이 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을 요즘 젊은 사람이나 아니면 30~40대의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세요. 여기 올린 것도 보고 또 제가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는데 여기는 감성사진이나 짧은 영상 형식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게 페이스북보다는 솔직히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이스북에 올려주시는 포스터나 카드뉴스 형식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맛집이나 명소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삶의 정보에 도움이 되는 자동차세 연납 아니면 주차 할인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시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지역에 필요한 행정기관이나, 또 흐트러져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위치나 이런 걸 알려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소통이지 않을까 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 김현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가 있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3년 내용에서도 제가 찾지는 못했고. 2024년에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이걸 알고 싶은데요.

○ 정영혜 위원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이해를 잘 못 하셨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그때 이 카카오톡 관련한 것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전액 삭감을 의결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삭감된 카카오톡 이모티콘 제작 사업비를 다르게, 무리하게 집행을 해서 그때 논란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고 삭감된 이런 사업 진행에 대해서 쟁점이 발생할 것도 문서를 보니까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목적이나 효과성에 대한 의회 설명이나 동의 후에 진행 여부 재결정하겠다고 보고는 했는데 그때 의회 설명이나 동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났다는 것.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니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 여기 보니까 부시장님 전결되는 대국민 공개 이런 문서에도 명백히 나와 있는데 아마 이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셨던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시고 사업을 하실 때 이런 추진에 대한 것들, 절차에 대한 것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여기에도 적시하셨던 것처럼 제대로 공지하시고 설명하시고 동의하고 그리고 진행 여부 재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진짜 공직자분들의 원칙이 무너지고요. 또 의회의 역할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게…. 설명 일단 잘 들었고요. 또 설명에 방금 질의에도 맨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담당관님 처음 부임하실 때 외에는 의회에서 뵌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오셔서 광고비 집행기준을 마련해달라 했더니 오셔서 설명하시고 동의를 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도 오시지 않았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오시나, 카카오톡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단 한 번도 오셔서 먼저 설명하시거나 이런 시간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오시고 정말 제 기억 속에 제대로 심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항상 중간에 중단되고 지연되고 정회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담당관님께서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상당히 힘듭니다. 오늘도 담당관님 부서 오는데 저도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하고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 말도 참 조심스럽고 오늘은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지난번 카카오톡도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때 제 입장문도 다 읽고 하셨으니까 상황은 다 아실 거 같아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데 그때도 질의 이렇게 하시고 했을 때 문제가 없다고, 방금도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입장문을 읽고 나서 김현주 위원님이 추가 질의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또 언론진흥재단에 모두 검토를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떤 법적인 검토를 구했을까 하고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나 설명되거나 문서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구두로 들었다라고 답변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검토를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다면 대화가 중간에 서로 이해가 어긋났나 싶은데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건 저희가 두 번이나 삭감한 예산을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토를 받았다고 하니, 저는 그때 그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법적 검토를 받았나보구나, 문제가 없나보구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문서를 요청했더니 답변 주신 게 “답변 중 검토를 거쳐 진행하였다는 부분은 해당 사업 성격에 따른 예산 과목의 적절성 및 추진 절차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는 것으로 유선 문의 및 타 지자체 사례 조사로 진행하였음.”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법적 검토를 하셨다고 하시기에 그렇게 삭감된 예산을 다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그 부분을 법적 검토를 받았다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냥 사업 자체를 쓰신 거에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거네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그 말에 있어서, 그리고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다 광고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광고비로 여겨주셔라. 그냥 SNS 광고비로 집행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언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논리면 홍보담당관 예산 심의 자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다 홍보비잖아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뭘 그렇게 항목별로 저희가 심의를 하겠어요, 지금 목을 알아서 변경해서 마음대로 사용을 하시는데.

○ 유매희 위원 광고 예산을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그거 어떤 예산에서 쓰신 거예요? 저희가 삭감했잖아요.

○ 유매희 위원 다중이용매체요? 다중이용매체라…. (자료 확인) 그 항목이 있나요? 제가 막 뒤졌는데 그 제목으로는 없던데요? 더 큰 제목이 뭔가요?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이건가요?

○ 유매희 위원 거기에 세부 내용이 어떻게 돼 있어요?

○ 유매희 위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확인 안 하셨나요?

○ 유매희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해드릴게요. 2023년에는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로 되어 있어요, 항목이. 그래서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지금 1억 6000만 원이고요, 1억 6200만 원. 그리고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활용 시정 홍보에서 G-버스 미디어 홍보, 실내외 미디어 광고, 디지털 광고. 그리고 다른 항목으로 다중이용시설 광고매체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카카오톡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 유매희 위원 여기는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상인가요, 그러면?

○ 유매희 위원 죄송한데, 이 항목으로 통과를 시켜드린 거잖아요. 저희는 카카오톡 안 된다고 삭감을 두 차례나 시킨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삭감을 시켰죠, 저희가.

○ 유매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면 저희가 이걸 세부적인 항목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홍보담당관 예산이 다 홍보비잖아요.

○ 유매희 위원 마음대로 바꿔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 위원장 유영숙 이게 지금 업무보고의 성격을 가지고 두 분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업무보고의 성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올해도 있거든요. 올해도 이렇게 사용을 하실 건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 위원장 유영숙 그러니까 두 분이서 업무보고의 성격에 맞춰서 천천히 말씀하셔도 되니까 충분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충분히 천천히 말씀하세요. 언성 높이지 마시고.

○ 유매희 위원 죄송한데, 그 기회는 누가 마련했죠? 제가 요청해서 답변으로 온 것 아닌가요? 먼저 이렇게 만나자고 요청을 해 주셨나요?

○ 유매희 위원 저희가 현장에서, 행정도 많고 항상 사무실에 앉아 있지 않거든요. 일반 전화로 하셨나 봐요.

○ 유매희 위원 제 핸드폰으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비서님들이나 이런 전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저와 미팅이 잡힌 건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니까 그때 와서 설명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먼저 이렇게 요청하신 건 없잖아요.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아니….

○ 유매희 위원 정말 피곤하네요.

○ 배강민 위원 지금 우리 유매희 위원님 그다음에 이화미 담당관님, 지금 여기는 의회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담당관님, 해가 바뀌었으면 저는 그래요. ‘담당관님이 조금 변하셨겠지.’, ‘조금 달라졌겠지.’ 지금 우리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만 안다, 모른다 말씀만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전에 거기 앉았던 분들은 국장님이든 담당관님이든 여러 실장님이든 답변하는 태도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한 개인이 50만을 대표하는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런 말하는 태도와 발언은 조금 더 톤 다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여기 싸우자고 온 것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고 기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한 번만 톤 다운 하시고 우리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톤 다운 해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여기도 성실하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서로 존칭 써주면 좋잖아요. 여기 두 분 싸움하는 자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듣고 있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담당관님.

○ 위원장 유영숙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정말 매번 참 할 말 없게 하네요. 매번 이렇게 중간에 중단되니까 내용도 다 지워지고요. 담당관님, 계속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지 않아요, 홍보담당관님의 기존의 자세나 어떤 걸 둘째 치고 이 사안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올해 동일한 예산이 또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니까 미리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담당관님의 논리대로라면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의 전체를…. 다 홍보비예요. 그냥 통으로 드리면 되죠, 10억. 그 안에서 마음대로 쓰시면 되죠. 그런데요, 그것은 모든 사안이 마찬가지인 게 만약에 문화예술과를 예로 들어요. 문화예술과가 크게 두 개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쳐요. 문화예술인 지원과 시민 문화 향유라고 쳤을 때 그럼 그냥 2개 항목에 띡 주면 돼요. 큰 예산 줘서 알아서 지원하십시오.

○ 유매희 위원 맞아요, 또? 그러면 그렇게 그냥 통으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 유매희 위원 뭐냐 하면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 유매희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요.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 유매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삭감된 예산을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고의성이 분명히 있고요. 이것은 지금 실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화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대화가 굉장히 길어지는 거잖아요.

○ 유매희 위원 따로 나눌 대화가 아니죠.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정을 하셔야죠. 그래야 다음 수순으로 올해도 무난히 잘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유매희 위원 지금 계속 말꼬리 잡으시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동일한 사안이 반복 안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 유매희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책과 고의성을 인정하라는…. 제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유매희 위원 실책과 고의성을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아, 또 갑질입니까?

○ 유매희 위원 참….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도대체 누구를 믿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 다 하셨으면 정리해 주세요.

○ 배강민 위원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갑질 1명으로도 모자라서 2명, 3명, 4명 다 갑질했다 하실 거예요?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마무리해 주세요.

○ 유매희 위원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 정영혜 위원 정회,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회 없습니다. 진행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담당관님, 누구를 믿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지금 뭐 김병수 시장님 믿고 지금 이렇게 발언하시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왜, 울릉도 가셔서 좋은 말씀 하셨어요?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

○ 배강민 위원 울릉도 갔다 오셨죠?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 말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울릉도 갔다오셨죠?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 배강민 위원 이화미 담당관님, 울릉도 갔다 오셨죠? 누구랑 갔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발언권 주지 않았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배강민 위원 누구랑 갔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이화미 담당관님, 발언권 안 줬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배강민 위원 울릉도 누구랑 갔습니까? 울릉도 누구랑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홍보담당관 업무로 갔습니까? 누구 믿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유영숙 아니요, 답변하지 마세요.

○ 배강민 위원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이화미 담당관이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우리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지금….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 배강민 위원 여기는 발언권을 얻고 말을 했습니까?

○ 위원장 유영숙 제가 그래서 답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유매희 부위원장님 마무리하시고….

○ 배강민 위원 지금 동료 위원이 이렇게까지 갑질이다 뭐다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언권을 얻고 말합니까? 여기서 지키지 않는데. 여기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한테만 지키라 합니까?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자꾸…. 아까 유매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업무 관련된 얘기든 행감 때든 제대로 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위원님들이 자초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업무보고는 그전에 작년에는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요. 올해는 연초에 업무보고인데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인 것밖에 안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팩트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자, 제가 이것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화미 담당관이 그걸 어기고 썼다. 쓴 거 우리가 지적합니다. 지적해야죠, 당연히. 그 이후에 이화미 담당관이 받아야 할 벌칙은 그다음 거예요. 우리는 지적만 하면 됩니다. 그걸 인정하라고 여기서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지적을 해야죠. 그거 잘못됐으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저분이 어떤 벌에 의해서 처분을 받는 건 그다음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소모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진짜…. 자꾸 아까 유매희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뭔가 이화미 담당관님만 오시면 제대로 안 하려고 하고 공격하려고 하고 그러면 저분은 사람 아닙니까?

얘기하세요. 위원장님, 저기.

○ 유매희 위원 얘기하겠습니다. 발언권 얻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야 하나 또 직접적으로 겨냥하셔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어제 또 무슨 부서였죠? 화면까지 띄우시면서 지난 얘기 그것은 업무랑 상관 있어서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냥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문제 질의하는 건 지금 이렇게 중단을 시키시고…. 아니,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왜 원인이 우리입니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인정을 못 하시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저희 위원들 탓입니까.

○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인정하든 안 하든 지적을 했으면 그게 끝이에요. 왜 저분을….

○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하고 딱 끊으면 됩니까? 그런데 자꾸 중간에 끼어드셔서 말을 붙이세요.

○ 김종혁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적을 하셨잖아요.

○ 유매희 위원 네. 지적을 하고 있죠, 지금.

○ 김종혁 위원 하셨으면 그 답변은 저희가 강요해서는 안 돼요.

○ 유매희 위원 아니, 답변을….

○ 위원장 유영숙 계속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 위원장 유영숙 계속하십시오. 계속하십시오.

○ 배강민 위원 이것은 공무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의원들끼리 뭐 하는 거예요. 뭘 싸움시켜요, 의원들끼리 계속하라고…. 3선 의원하고 초선 의원하고 이런 모습이 보기 좋습니까? 이거는 의원들끼리 따로 가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집행부에다가 심의하세요. 업무보고받으세요. 뭘 계속하라고 보고 있습니까. 3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유매희 부위원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창피하게.

○ 위원장 유영숙 계속하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주 위원 담당관님, 아까 SNS용 이모티콘 다 만들었다고 하셨죠?

○ 김현주 위원 지난 과오는 어쨌든 이것은 지금 시민의 세금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거 지금 보관을 하고 계신 건가요?

○ 김현주 위원 우선은 그게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 김현주 위원 그리고 이게 결과가 어떻든, 지금 상황이 어떻든 만들어진 건 시민 세금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을 하려면 돈이 필요한 건가요?

○ 김현주 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 김현주 위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시민 세금인 돈을 쓰고요. 그것을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상임위 자체에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잘못은 잘잘못이고요. 시민 세금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것은 시민들이 향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현주 위원 아니요, 더 이상의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무서워서 질의도 못 하겠고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도 지금 또 정회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겹습니다, 계속 정회하고. 그렇지만 제대로 된 심의가 안 되는 건 이유가 뭔지, 원초적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거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마무리지으면 지금 이화미 담당관님의 논리면 말씀드린 대로 홍보비를 그렇게 종목별로 심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시 읊어드리면 뉴미디어 매체 홍보 항목에 절대로 카카오톡 내용이 없습니다. 그거 그냥 바꿔서 사용하신 거고요. 올해도 그렇게 사용하실 건지 그리고 워낙에 홍보담당관님 신뢰가 너무 떨어져서 이번에 업무보고 책도 제가 작년 본예산 심의 것 예산 다 비교하면서 검토해 봤습니다. 다른 부서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들이 홍보담당관님 예산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일일이 뒤져보면서 예산 비교하면서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홍보담당관님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믿고 예산을 드리겠습니까? 마음대로 바꿔 쓰시면 되죠. 그리고 하나의 사례가 더 많은 사례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다른 부서도 ‘어, 홍보담당관 이화미 담당관이 이렇게 예산 썼는데 우리도 이렇게 쓰면 되지. 문제없이 넘어갔잖아.’ 이런 사례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잘 생각하시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2023년도가 지났고 2024년도의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집행기관의 홍보담당관님의 태도가 오늘도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저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이 되어요. 이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인 유매희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산에 대한 것은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포시의 전 부서에 다 방송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결된 것에 대해서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또 쓰게 되면 그것은 규정을 어기는 것이고 이 규정을 어기게 되면 김포시의 전체 행정적 룰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지적이 단순히 의원 개인의 지적이 아닙니다. 시민의 지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태도가 2024년도에는 조금 더 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카카오톡 이모티콘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23년 주요 성과 총괄표, 20페이지에 보면 보도자료 접근성 확대가 성과로 나왔습니다. 기존 메일링 방식에서 시 홈페이지에 뉴스포털 게재 병행으로 그렇게 기재된 게 성과로 나왔는데, 이게 성과가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어떤 부분에서 성과라고 판단하시나요?

○ 유매희 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또 별도의 이야기인데요. 어쨌거나 이게 지금 언제 올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을 클릭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기존의 메일은 제 것만 오고 알림이 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로 넣은 게 이게 과연 성과인가 저는 의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과라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폭넓게 다양한 매체로 더 오픈시켰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이용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다. 메일링은 메일링대로 보내고 오픈할 건 오픈하고. 왜냐하면 저희 항상 출입하는 기자분들이 거의 동일하시잖아요. 항상 오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성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저는 평가가 다르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페이지에 SNS 인플루언서 활용 대외 홍보 강화라고 했는데 SNS 인플루언서 협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나요?

○ 유매희 위원 지금 벌써 예산이 수립이 됐고 벌써 1월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협의해서 그런 것들도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24페이지에 영상콘텐츠 시리즈 기획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 말씀하는 거죠? 김포시에 있는 유튜브 관리를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는 거죠?

○ 유매희 위원 이거 저도 한번 봤는데 지금 조회수 실적이 어떤가요?

○ 유매희 위원 이게 전체 합산인가요?

○ 유매희 위원 건당으로는 어떤가요? 건건이는 조회수가 평균 어느 정도 나오나요?

○ 유매희 위원 건건의 평균 수치랑 제가 확인한 거랑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500 정도 조회수로 저는 평균적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가끔 인기가 좋다고 그러면 1000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김포시의회 저희 사무국에도 동일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전파가 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도 몇 억씩이나 되는 돈, 영상 콘텐츠 제작비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지금 이게 50만 인구의 김포시 중앙에서 홍보하는데 그 정도의 조회수는 훨씬 많이 부단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조회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실적이 전체로 잡혀 있어서 토털 실적인데요. 내년에 성과 보고하실 때는 건당으로 해서 최고 조회수 그리고 평균 조회수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 실적을 살펴볼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28페이지입니다. 시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효과 중심 시정 홍보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토털로 해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잡혔어요. 지금 언론홍보 매체비, 지역 인터넷 홍보 매체비, 시정 홍보영상 송출 매체비가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중복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걸 보고 우려가 더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홍보담당관님의 논리라면 이것도 그냥 같은 항목으로 이렇게 어차피 지금 묶어서 온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조절해서 쓰실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네. 그리고 31페이지 시민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시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내용과 겹치는데요. 기존에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작 부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50만 시민인데 5만 5000부를 찍다가 1만 5000부로 확 줄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는 없나요?

○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20면에서 52면으로 지금 2배가 넘는 페이지가 늘어난 건데 김포마루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나 양을 더 많이 준비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려도 있고 어쨌거나 지금 처음 시도하시는 건데 저는 봤을 때 심플하게 작은 사이즈가 더 읽기 편하지 사실 너무 많은 양의 페이지는 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입장도 있거든요, 제가 구독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그래서 어쨌거나 처음 시도하시는 것이니까 비교해서 보시면서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유매희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통하는 SNS 참여 및 소통 운영인데요. 이게 지금 유튜브 없이 4개에 대한 사안들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본예산 심의했을 때 내용 살펴봤을 때 SNS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 이 비용이 동일한 거죠?

○ 유매희 위원 이게 지금 제목이 이 사업비가 맞는 건가요? SNS 콘텐츠 기획 제작 운영으로 이 비용이 맞는 건가요?

○ 유매희 위원 그런데 카카오톡은 저희한테 심의받으셨을 때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로 저희가 들어봤는데 여기는 카카오톡 쿠폰 제휴로 또 변경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 유매희 위원 본예산 심의했을 때 내용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로 해서 108만 5000원 곱해서 12개월로 저희한테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카오톡 쿠폰 제휴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지금 SNS 콘텐츠 기획 재정 운영비가 동일한 예산입니다. 1억 9100만 원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비가 포함된 금액인데 여기에는 내용이 없고 카카오톡 쿠폰 제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럼 발송비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쿠폰 제휴비도 별도로 있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4페이지에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영상 제작 운영이 있습니다. 2억 5000만 원인데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항목에서, 저희한테 심의받았던 예산 제목이 뭔가요?

○ 유매희 위원 지금 여기는 영상 제작 및 방송 음향시설 관리로 해서 2억 5100만 원 아마 여기 비용일 것 같습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해서.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방송 음향장비 관리까지 포함이 된 금액이거든요, 3800만 원짜리. 그런데 여기는 없이 통으로 2억 5000만 원이 다 영상 제작으로 가는 겁니까?

○ 유매희 위원 영상 제작과 방송 음향시설 장비 관리는 굉장히 다른 항목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답변이 필요한 건가요? 어떤 지금 답변이 필요한 건데 이화미 담당관님 답변해 주셔야 할 부분인 건가요?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문하신 거예요?

○ 유매희 위원 자료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 위원장 유영숙 지금 방금 뒤에서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매희 위원 네, 맞습니다. 전체 통으로 잡혀서 또 항목이 바뀌었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 유매희 위원 여기에 설명서 업무보고 내용으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또 항목이 바뀌었나 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35페이지에 매체 활용 다각도로 70만 대도시 가치 확산에서 지금 이게 아마 생활 밀착형 매체 활용 콘텐츠 확산 이 비용인 것 같아요. 맞나요?

○ 유매희 위원 제가 처음 마이크 잡고 심의할 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화미 담당관님께서 신뢰도가 낮고 워낙 예산을 편하게 사용을 하시니까 한번 확인을 업무보고 때 정확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정확히 하고 올해는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려가 돼서 파악을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매체 활용 다각도로 70만 대도시 가치 확산에 보면 세부 내용에 5000만 원씩 2회 해서 방송 프로그램 활용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잡혔나요?

○ 유매희 위원 그때도 심의를 저희가 제대로 했으면 저는 아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가 중단되고 질의하지 못해서 이번 업무보고,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여서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것들, 질의 못 했던 것들 지금 한 번씩 확인을 해 봤습니다. 불편하시고 불쾌하신 건 아니죠?

○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혜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님이 이것저것 다 짚었는데요. 저도 역시 짚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별로 큰 신뢰가 없어서 저도 짚고 싶었는데 잘 짚어주셔서 부위원장님께 감사하고요. 저는 방송 프로그램 활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 1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것을 5000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건 조금이라도 가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 12월 5일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말씀하실 때 어떤 효과적인 프로그램인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니까 어떤 게 김포한테 적재적소의 프로그램인지 그런 걸 선정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아무런 논의가 없으셨나요? 앞으로 기획을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은 다른 것도, 업무보고 이제 하는 거지만 다른 것도 그렇게…. 이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때 되게 질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 정영혜 위원 방송사 개편이 언제예요?

○ 정영혜 위원 그럼 언제인지는 알고 계시니까 개편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요?

○ 정영혜 위원 개편이 언제인지를 아셔야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실 거 아니에요.

○ 정영혜 위원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 정영혜 위원 알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지금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개편이 언제인지 뚝딱뚝딱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어쨌든 이걸 하려고 했다고 하면 예산이 이미 됐고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들이나 그런 걸 서치를 했었어야 하고 벌써 뭐 한 달 반밖에 안 된다고 축소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씩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하셔야 한다면요. 이제부터 해야 한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개편이 언제인지 좀 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거 할래요 하고 전화했다고 해서 그냥 해 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게 하셔야 할 텐데 그냥 아무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그때도 심의를 사실 그냥 한 거지 그때도 제대로 알고 심의한 거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때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건지 사용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협찬비를 하겠다는 건지 방송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혀 모른 채로 사실은 심의가 된 거잖아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위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아직 전혀 진행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금씩 진행을 하십시오, 1월입니다. 이제 2월이네요, 2월.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 내용들만 봐서는 사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기 홍보담당관뿐 아니라 시정 계획 전반적인 책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에는 여기 홍보담당관 하실 때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넣으시고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걸 보고도…. 저희가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와서 설명을 많이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아니, 설명이 많은 게 아니라 전혀 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만 보고 어떻게 알아요, 뭘 하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서도 ‘아, 그래도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인식은 할 수 있을 정도는 이것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을. 그래야 아까 부위원장님이나 저처럼 이렇게 구태여 이런 질문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가능한가요?

○ 정영혜 위원 가능한 선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셔서 조금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궁금해해 왔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되는 대로 계속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자료로도 주시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0통씩 아까 전화해서 안 받아서 못 했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하나 이렇게 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상임위 이렇게 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이화미 담당관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아는 이화미 담당관님은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았거든요. 웃고, 와서 또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김병수 시장님이 이화미 담당관님을 소개할 때는 일도 잘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지만 홍보담당관도 외부에서 이렇게 오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민들이 됐든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가 됐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우리 이화미 담당관님이 착하고 좋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 외부에서는 울릉도에서 저녁식사할 때든 외부에서 회식을 할 때는 직원들과 할 때든 항상 웃고 친절하고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 상임위에 대해서 운영하는 룰에 대해서만 지금 보시면, 꼭 담당관님 가셔서 한번 모니터링 해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는 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이나 다른 국장님이나 다른 담당관님은 똑같이 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요.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가 아니라 한 발씩만 뒤로 물러나면 참 괜찮겠다. 그래서 첫 이미지와 같이 이런 상임위장에서도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오늘 이렇게까지 된 것은, 저는 그래요. 첫 번째, 우리 김병수 시장님이 잘못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원들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가 다 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임명한 사람과 또 기대하는 우리들이 더 이상 이렇게 실망하지 않도록 다음 상임위 때는 우리 담당관님이 기본적인, 이화미 담당관입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 대하는 마음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정말 존중하고 배려하고 좋은 언어나 이런 상황을 만들도록 할게요. 담당관님, 다음에 그래 주실 수 있어요?

○ 배강민 위원 저희는 항상 그 자리예요. 같이 변하고 안 변하고가 아니라 같이 잘하자고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면 저도 “고맙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항상 담당관님이 그렇게 우리랑 비교해서 하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무슨 죄겠어요. 계속 실드 쳐주시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이분들 입장을 봐서라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한 번만 하면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입장이 난처하지 않아요. 담당관님의 한마디로. 알겠죠, 담당관님?

○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일련의 과정은 위원님들과 앞으로 올 한 해 이화미 담당관님과 어떤 하고 싶으신 말씀을 다 하고 앞으로 잘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저는 또 위원님들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시민한테 유리하고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멘트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담당관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잘 들어서 반영해 주시고요. 또 우리 행복위에서도 서로 예의를 갖춰서 말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시는 분의 판단에 따르는 거지 제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공무원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도 아마 보실 겁니다. ‘왜 저렇게 운영하지?’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진행시킨 이유는 오늘 이후로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들 말씀 다 나누신 것으로 하고 오늘 주신 말씀 홍보담당관 측에서는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읍·면·동,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복지국, 김포FC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