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김포도시관리공사,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록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리가 시설관리본부하고 도시개발본부가 있는데 주로 추진…. 앞으로 계획에 보면 도시개발본부 사업만 있고 시설관리본부 사업은 없어요.

○ 한종우 위원 시설관리본부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운영을 시설관리본부에서 하기도 하지만 체육회 단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 두 가지 운영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은 있단 말이죠. 장단점은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사항은 공휴일 그다음에 일요일 이럴 때 시민들이 사용할 때 어떤 편리성을 봤을 때 시설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일반 체육회 단체에서 운영하면 유연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 약간 문제도 있기는 하겠지만 결국 시민들은 그것을 더 편해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력을 충원하더라도 시설관리본부에서 체육시설 운영할 때 시민들이 어떤 그런 공휴일….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쉬는 날 나와서 근무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보면 조금 불합리할 수 있지만 사실 운영 면에서는 빨간 날 시민들이 나와서 사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유연성이 필요한 데는 일반 체육회라든가 그런 단체에 운영을 이관하기도 한다든가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준다든가 올해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고자 할 때 매뉴얼 있잖아요. 매뉴얼이 있는데 매뉴얼이 공정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일정 날짜에 인터넷 접수한다든가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선착순으로 우리가 배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공정하죠, 그것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순번 이런 것들…. 그리고 추첨하는 것도 다 좋단 말이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정성은 존재하지만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전제조건에는 부합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앱이나 인터넷 들어가서 접속해야 돼요. 그러면 인기 있는 시설들은 동 시간대에 쏠리잖아요.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거기에 접속해요? 그렇잖아요. 선발 방식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공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접속해서 그거 어디로 들어가서 어떻게 예약을….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런 어떤 솔루션까지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할 건가, 이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해 봐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관리자 측면의 공정도 좋지만 사용자 측면의 불편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관리자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용자 측면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용할 때 어떤 불편이 없는지 사용자 측면에서 좀 더 사업을 보완해 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요청드릴게요. 도시관리공사 조직도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A4에 하나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연락처하고 존함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지하차도 대비해서 질식소화포 구입하신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 구비가 됐을까요?

○ 김기남 위원 그때 질식소화포 구입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부주수관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같이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나중에 확인해야 되나요?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 12월 28일에 정석 인하재단에서 5310억 투자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새해에 모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포시민의 90%가 인하대병원 건립을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하고 시에서는 후속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볼게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그 전에 협의체에서 작년 3월에 1600억 합의했던 내용이 관련해서 그때 김동석 사장 개인 의견이에요? 아니면 그때 부서별로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가서 내던진 말이에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병상수급 기본시책 저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8월까지 유예를 뒀잖아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8월까지 미뤘어요. 그런데 작년 12월 2일에 모 언론사 기사를 보면 공사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병상수급 계획도 설득할 자신이 있다.” 어떤 근거로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죠?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말씀이 올해 8월까지 실체적으로 앞으로 인하대 쪽하고 협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거예요?

○ 김기남 위원 그 진행 상황을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요.

○ 김기남 위원 다음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일단 저는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저희 김포시에서 관리, 시설물 위탁받아서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또는 시설물 등을 보면 일반 운영비 감액된 부분이 안타깝게도 단기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분들 시간 단축 아니면 통합 이런 식으로 예산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한종우 위원님께서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시민들이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예산적 증액이 된다고 하면 노동의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까지 증액해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근로 시간과 이런 부분보다는 충분히 주말에도 활용하면서 그런 부분…. 사실 연말 또 연초에 어려운 경기 때문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본예산 심의 시에 말했던 배드민턴 비율제 강사비 기억하시죠?

○ 위원장 김계순 단가 인상에 대해서 했는데 협의가 강사님 그리고 수강을 듣는 회원분들 3자가 합의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심의 시에 중단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 동의했지만 사실 강사 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한 합의라는 게 말이 될까요? 비율제 시간 강사님들, 코치님들의 연령대가 30~40대이고요, 한창 일해야 될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단가인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근무 시간을 인상해 줘야 되는데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인상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행정을 하실 때 우리 시설을 만들어놓은, 건물 하나에 몇백억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이 공간을 시민들의 생활체육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 중심의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일자리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 시간을 늘려서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라도 생활체육공간을 오픈하는 시간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조직도 관련해서 도시관리공사 전체적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구에 있는 도시관리공사 하나하나씩 보면 시흥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사고요. 부천 보면 도시공사 이렇게 이름이, 도시관리공사가 아니라 도시공사로 편제가 명칭이 이렇게 많이 변경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찾아본 이유는 이번 신년 업무보고를 쭉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원녹지과, 스마트도시과, 하천과의 모든 주요 사업이 도시관리공사가 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연계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에 주 도시관리개발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멈춰 있기 때문에 주요 업무 사업이 다 멈춰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요 업무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는 과연 어떤가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는 시흥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그 도시공사 이름 네이밍 하나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부터 새롭게 한번 도시관리공사가 그냥 김포시에 위탁받은 시설물만 관리하는 그런 하나의 공사로의 이미지가 아닌 새롭게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민선 8기 2년 동안 개발사업을 무엇을 했는지보다는 이제는 뭔가 새롭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 변경이라든지 공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간 시간이 많이 지연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시관리공사 감사원 결과 자료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자료 제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제출해 주신 점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 대상인 감정4지구, 걸포4지구, 풍무역세권,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총 4곳에 대해 사업 감사를 진행했고요. 예비조사가 바로 2022년 6월 15일부터 시작했고 연장 감사까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감사 결과가 감정4지구, 걸포4지구, 풍무역세권 감사원 결과가 해당 없음으로 나왔고요. 시네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처분 조치 대상으로 나왔습니다. 맞죠?

○ 위원장 김계순 저는 궁금한 게 지금 감사원 결과가 이렇게 통보됐고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신속하게 이제는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해당 사항 없다는 감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사원 결과와 상관없이 저희가 조사특위를 한다든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시에 행정적 절차가 또 들어간다고 했을 시에 이 중의 개발사업 하나가 또 지연되거나 사업추진에 영향이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김포시나 김포시의회 감사원에서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고 또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이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과 변수가 없고 이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의회에서 저희가 별도로 조사특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수사권이나 이런 것은 없겠지만 저는 이 사업은 사업대로. 김포시민들의 답답함이 있기 때문에 주관해야 될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꾸준히 행정적인 문제, 저희가 불법적인 부분을 밝혀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업에 영향 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사장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 자체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문에 사업의 진행 지연 또는 사업을 안 하셨나요?

○ 황성석 위원 그렇지는 않죠?

○ 황성석 위원 감사원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 황성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 황성석 위원 감사원하고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풍무역세권 관련해서 MOU, MOA 이것도 사실 일종의 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황성석 위원 단어 하나하나 중요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한 줄, 두 줄, 세 줄 봤을 때 약간의 불공정한 단어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공정한 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MOU, MOA 보셨나요?

○ 황성석 위원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주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지금 각종 공유재산을 위탁을 맡고 계세요.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김포종합운동장과 김포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김포시 재산 아닙니까? 맞잖아요?

○ 황성석 위원 그런데 김포시하고 전혀 관계없는 단체들이 와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은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련 부서하고 협업해서 전수조사를 해라, 이후에 액션을 좀 취해 달라. 그 뒤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하면 김포시 재산이기 때문에 김포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51만이 됐어요. 당시에 2013년, 2014년, 2015년 전에 했던 계약이 유지되는 것도 근거도 없고 근거가 없으면 김포시민을 위해서 근거 조항을 만들 수 있는 단체, 봉사단체 또는 체육단체가 많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황성석 위원 18만이었을 때와. 51만입니다. 얼마나 많은 단체가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방금 황성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운동장하고 시민회관 등등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전수조사를 해 주시는데요. 관련 규정 의거하고 또 공유재산에 있어서 납입 여부가 있습니다. 납입 여부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은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이고 그리고 몇 년 전에 MOU가 체결됐건 어떤 협의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 정리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김포시 로고가 바뀌었다고 해서 김포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명이 바뀌었어도 단체는 존재하고 역사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이 협의해서 현 시장이 끊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존재하고 유효한 거니까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추가로 두 가지 좀 여쭤볼게요.

지금 태영 워크아웃 사태로 걸포4지구 지금 주관사 변경하게 되어 있죠?

○ 김기남 위원 그게 진행되면 사업협약서를 재작성하나요, 그대로 사용하나요?

○ 김기남 위원 협약사가 변경되면 주관사에서 대표이사 선임권을 다 갖고 있죠?

○ 김기남 위원 그렇죠? 협약서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제가 듣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저번에 주무부서 국장님께도 요청드렸거든요. 앞으로 협약서 나와 있는 대로 대표이사 선임 건에 관에서건 공사에서건 여기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김기남 위원 그리고 고촌복합지구 좀 더 여쭤볼게요. 이게 내년 6월까지 안 되면 일몰되는 사업이잖아요?

○ 김기남 위원 이것 관련해서 앞으로 총량도 다시 받아야 되고 GB도 해제해야 되는데 물리상 이게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나요? 지난주에 대표님, 여기 사업지구 내 주민분들이 시장님 간담회 한 것 아세요, 내용?

○ 김기남 위원 주민분들이 오셔서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기남 위원 일몰되기 전에 주무부서에서는 걱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해 주셨거든요. 답변이 달라요.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업무보고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는 효율적인 업무보고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업무보고를 일괄 청취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김재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과 공호정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 권재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를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김재성 과장님, 수도과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인데요.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사업인데 이 사업이 급수구역 인구 증가로 인해서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23년도 시정업무계획하고 비교했을 시 추진계획 일정이 다 지연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번에 수도과 1월 1일 자로 오셨죠?

○ 위원장 김계순 업무 인수인계는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은 다 하셨나요?

○ 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있어서 안전한 공급 문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공기 단축이나 그런 부분 보완을 많이 해 주시는데 추진 계획을 작성하실 때 그런 변수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도 타 부서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수과 관련해서 권재욱 과장님, 일단 485페이지 지난 2023년도에 하수요금 인상안을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 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점층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본 위원장이 그렇게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 연차별 점증적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가정에서 1200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한 달 월평균 1000원 정도요? 그러면 기본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도 통상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경기가 많이 안 좋고 하더라도 현재 김포시 하수도 사용료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김포시민들께서?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개정 관련된 조례는 상반기에 조례가 발의될 것이고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상반기에 조례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추진 계획이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장인데요, 과장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이거 5년마다 하는 법정 기본계획인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2023년도에 똑같이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해 주셨어요. 예산도 시비 100%로 해서 수립용역 착수하겠다고 보고해 주셨고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로는 이미 2024년도 1월에 마감이 되고 기본계획 승인이 끝났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날짜만 바뀌어서 똑같이 올라왔어요. 1년이 지연된 사유가…. 2023년도와 2024년도 똑같이 올라왔는데 5년마다 해야 될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왜 이렇게 된 거며 예산은 그러면 시비 100%가 2023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일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에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가, 사업 추진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 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지연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건데요. 2024년 1월로 기본계획 승인요청이 되어 있는 것으로 했다가 1년이 연장된 거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023년도에 추진해서 2024년 1월에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것으로 2023년도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2025년 1월로 되어 있는 게 환경부와 협의 등으로 용역이 중단돼서 그렇다?

○ 위원장 김계순 5년. 그러면 5년마다에 대한 부분은, 시간적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희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후에는 차질 없이 이 추진계획으로 추진되는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우 소장님, 김재성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권재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정과 소관으로 손동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새로 농정과장님으로 오셨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농지 관련 부서에서 혹시 계셔 보신 적 있으세요?

○ 한종우 위원 그러시죠? 그래도 거주하셨던 곳이 농업환경 속에서 사셨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정도 되시면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꼭 부서를 안 다니셨어도 과장님 정도의 어떤 근무 경력이나 환경 자체가 잘 하실 거라고 보고 잘 부탁드리겠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91페이지에 불법 농지성토 관련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김포시에서 불법 농지성토 한 것 중에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복구 시킨 게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 이유가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불법 행위를 한 사람, 사업자 또는 지주를 닦달하든가 이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신규 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경계 정리와 수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불법 성토한 것을 갖다가 계속 그것을 갖고 불법 성토했네, 민원 생기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경계의 명확성과 수로의 확보를 갖다가 유도해서 더 이상 농업을 하는 환경이 어렵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지 못할 거라고 하면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합의. 그런데 지금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은 높이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좀 줄어들기는 했어도 사실 이미 성토된 것으로 인해서 엄청 많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경계의 구분 그다음에 농로가 수로가 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성토한 것들이 슬라이딩돼서 인접 논에 피해도 주고 이런 부분은 기존에 됐던 농지 성토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 당부드리겠고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원상복구 해라, 고발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환경에서 농사가 잘될 수 있게 그렇게 유연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고.

394페이지에 벼 운반대면 우리가 화물 적재함에 싣고 벼를 이송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한종우 위원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시비 50%, 자부담 50%이면 이게 지원 단가가 77만 원이니까 그러면 154만 원 한다는 거예요?

○ 한종우 위원 아, 77만 원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이 운반대가 그냥 스스로 모터로 반출을 해 줘요?

○ 한종우 위원 이송 수단이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제가 지금 약간 이해를 잘 못 해서. 운반대가 정확히 말하면 1t 화물차에 싣는 벼 운송하는 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그렇잖아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콤바인이 벼를 붓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빼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기계 자체에 이송기가 달려 있냐 이거죠.

○ 한종우 위원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팀장님?

○ 한종우 위원 아, 그러면 이송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곡물 통이네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곡물 통의 개념이네요?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했어요. 저는 이송기가 같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이게 참 가격이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335개면 수요조사는 좀 됐습니까? 농협하고 같이 업무 협의해서 하는 것일 거 아니에요?

○ 한종우 위원 예산 범위에서 잡은 거고요?

○ 한종우 위원 그러면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럴 계획이죠?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꽤 좋은 사업이다. 왜냐하면 농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송할 때 그냥 곡물자루에 싣고 다니면 사실 그게 약간 높으면 코너 돌고 그럴 때 실룩하면 넘어가거든요. 그게 넘어가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랑 교통사고라든가 또 그런 것 뒤에서 잡고 타는 농민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하여튼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수요가 충분히 충족할까, 그런 부분이었고요. 하여간 이 사업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농업에 대한 것은 우리 시가 되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시 변화의 여건상 농업이 좀 홀대받거나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것은 맞아요. 그래도 누군가는 좀 지켜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기술센터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하는 농민들이 농업환경 속에서 그래도 우리 시가 농업에 대해서는 잘 지키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소장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도 아마 농업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튼 우선은 근무환경이 좀 안 좋잖아요. 거기 출퇴근할 때 심할 때는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그렇죠? 또 퇴근 시간 때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48국도 거기로 나오시는데…. 하여간 같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린다는 자체가 참 그런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센터 농정과 직원분들과 팀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생각하고요. 하여간 김포농업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398페이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설립·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공건축물을 하는 사업이 지금 이것 한 가지죠?

○ 황성석 위원 염려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근무자 수는 대략 몇 명으로 보십니까?

○ 황성석 위원 지금 공정률이 47%인데 여기 내부에 있는 근무자 수까지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 황성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최근에 풍무국민체육센터나 자원화센터 같은 경우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비를 들여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는 작업들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실 라베니체만 해도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도서관 옆에 새롭게 400억 정도인가 들여서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추세라 염려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398페이지 보면 2층에 치유농업 체험·실습·교육까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주차하셔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략적인 근무자 수가 나와줘야 여기 체험·실습·교육하는 분들까지 계산이 될 텐데 그게 여유 있게 확보됐는지 염려가 됩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사실 12대, 13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감도 그대로 언뜻 봤을 때 이 건물 1, 2, 3층까지 근무자 수가 최소 인원으로 50명을 잡았을 때 일단은 안 맞고요. 그다음에 여기 교육프로그램까지 넣었다고 그러면 나머지 오신 분들은 불법주차를 하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예상치이니까 한번 그냥….

○ 황성석 위원 여기 협업부서가 어디죠?

○ 황성석 위원 아니, 이 건물을 짓는데 협업부서가?

○ 황성석 위원 공공건축과요?

○ 황성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 1월 1일 자로 오셨죠? 업무 인수인계, 특히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 그리고 기존에 지속되었던 사업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분들하고는 소통과 업무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나요?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김포시 행정의 농업정책 기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은? 저는 저희 김포시의 농업, 농촌 정책 기조를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이 현재 새로 오셨지만 기존에 있던 소장님들이나 우리 과장님들 직렬문제나 등등 현장에서 들리는 말들과 농민들의 의견들을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다잡아주시고 농업의 가치와 농촌에 대한,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지금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지만 농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우리 김포시의 현재 농업정책 기조가 뭘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현재 저희 농정과 주요 업무보고 자료를 쭉 보니까 주요 업무에 그냥 하나하나의 예산지원을 명시한 내용밖에 없어서 좀 안타까운데요. 정말 정책 기조가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위원장 김계순 소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저희 김포시 농업정책 기조에 맞는, 기조 없다는 그 기조를 한번 바르게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를 이제 파악하셨을 텐데 396페이지 학교급식 안정적 공급 지원이 저희 농정과의 학교급식 주요 업무인데요. 사업 개요가 간단하게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등 3개 사업’ 또 자체 사업은 ‘우수 가공식품 차액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통으로 올라와서 이 우수 가공식품 차액 지원 등 7개 사업에는 현재 어느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3년도까지 지속됐던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이 현재 예산이 많이 감액되면서 현재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 문제라든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우수 가공식품 차액 지원 8000만 원 예산 확보 확정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 2023년도 차액 지원금액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 우수 가공식품 차액 지원이 11억입니다. 2024년도 차액 지원이 1억도 안 되는 8000만 원이고요. 전 과장님 계시고 전 소장님 계실 때 학교급식의 우수 가공,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라도 이 차액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증액하는 부분을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같이 변경되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급식에 있어서 아이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올바른 먹거리 문화를 위해서 꼭 차액 부분 11억이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2023년도 업무보고에서 보면 모니터링단이라고 운영이 됐고 위촉해서 공급업체 현장이라든지 납품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등등을 했는데 올해 2024년도에는 모니터링단이 구성이 안 되는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15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해마다 점증적으로 예산이 증액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 위원장 김계순 기존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이 급속도로 많이 변화가 있고 예산적인 부분도 증액이 많이 된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고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예산과 이런 부분이 변화는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고양이가 번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중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고양이가 줄어드는 개체수 조절이 안 되고 오히려 개체수는 그대로 변화가 없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의 본질은 고양이 개체수의 조절이잖아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에 단순히 예산 지원과 마릿수에 대한 그것보다는 개체수가 조절될 수 있게끔 생태학적으로 주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과가 축수산과에서 축산과가 되면서 수가 빠졌어요. 해양 빠지고 동물 관련해서도 반려가 빠지고 유기동물만 되어 있는데 업무적으로 보면 많이 축소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2023년도와 2024년도 새 업무, 팀하고 나누면서 특별한 업무 과중이나 업무의 효율성은 더 높아지나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가축 관련해서 전염병도 있었고 등등 과중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업무가 조금 이관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간의 경험을 살리셔서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사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집중해서 올해 축산과 업무를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앞서 농정과에도 자료가 있기는 있었는데 423페이지 한강솔솔 시민소통공감 플랫폼 조성 있잖아요. 거기 보면 추진경과에 공사 착공부터 해서 쭉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43%인데 올해 내부공사까지 해서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까요?

○ 위원장 김계순 53%요?

○ 위원장 김계순 2024년 1월로 되어 있는데 43%가 아니고 53%?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골조 공사라든지 등등 이 추진계획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위원장 김계순 한강솔솔 이 센터 관련해서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운영, 공기를 맞춰서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빰빰투어 농촌체험 농장이 2022년도 대비 2023년도에 많이 확대가 됐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빰빰투어에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기존에 지적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보완이 됐나요?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빰빰투어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돼야 되는데 빰빰투어 지정되어 있다고 마크화는 되어 있는데 막상 가면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고 식품위생과에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허가과에서 별도로 농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빰빰투어는 김포시 정책사업인데 똑같은 김포시 행정 안에서 협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도 중요하지만 지정하기 전에 최대한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도록. 그리고 빰빰투어의 농장 수익 창출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시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지난 행감 때 본 위원장이 시범포 관련해서 김포시에 시범포가 왜 없냐, 그리고 시범포의 필요성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시범포 구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위원장 김계순 외래 품종이 아닌 국내 품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시범포 토종도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기술지원과에 문의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현재 예산은 전혀 반영이 없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시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면 다시 예산부터 계획을 해야 되는 거네요?

○ 위원장 김계순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일전 상임위에서 본 위원이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주문 요청한 게 하나 있어요. 새솔학교라고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정서와 안정적인 심신을 위해서 한번 방문해서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요청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혹시 보고사항이 있을지, 아니면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단체라면 구체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 황성석 위원 팀장님,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저는 특수학교, 새솔학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요.

○ 황성석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답변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사실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곳에 세비가 투입돼야 된다고 보이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관심 있게 사업 추진 의지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작년에 농기계 임대사업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환재 팀장님, 그렇죠? 이환재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아마 인력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차량 대수가 제가 자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차량이 자주 다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해 보신 기간 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을까요, 팀장님?

○ 한종우 위원 소장님, 이 사안은 전에 황창하 소장님 계실 때 계속 이어온 부분인데 인력 면에서 충족을 못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어찌 보면 안전사고에서 예방할 수 있고 임대 농기계를 사용할 때 편리성,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인력 수급이 안 돼서 사업 진행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우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인력 수급에 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하여튼 팀장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사업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시범사업이어서 자칫 일몰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이어 주셔서 감사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께. 아까 토종 종자 관련해서 그러면 1500만 원이었죠, 작년에?

○ 위원장 김계순 시비 10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1000만 원에 1회성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끝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올해 끝난 이유가 뭔가요?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은 이유?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 김포시 시정계획 안에 토종 종자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소요 예산 1500만 원, 시비 100% 해서 토종 농산물의 가치,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잡아서 조례부터 해서 쭉 사업들에 대한 추진계획들이 있었는데 이 추진계획들을 쭉 보면 충분한 효과성이라든지 기대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이런 기대효과와 추진계획을 뽑아놨는데 조례 제정도 안 된 거죠?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3년도에 이렇게 사업 추진계획을 잡아놨다가 아무것도 안 된 건가요?

○ 위원장 김계순 2024년도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 잡아주셨었는데 그러면 우리 김포시 행정의 지속성을 확보해 주시거나 안 됐더라도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토종 농산물의 가치적인 부분, 우리가 비록 농가 소득에 있어서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되지는 않아도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적으로 이어가야 될 부분, 1000만 원, 1500만 원 돈에 대한 가치보다 그런 가치적인 부분이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정리하지 마시고 2024년도 추경 때라든지 저희 김포시 토종 종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2~3년 계속사업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검토해 주셔서 우리 김포시 토종 가치 확산에 있어서 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적기 예찰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보면 항공방제가 지나온 시기들을 보면 사실은 센터에서 대응이 조금 늦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적이지…. 왜냐하면 지금에서야 친환경 약제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렇죠?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또 한 번 효율적인 방제를 하려면 과연 헬기 방제하는 게 맞냐라고 봤을 때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예산적인 문제랑 시기적인 문제 또 기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딱 픽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에 할 때는 이 여러 가지 난제 요건들을 그렇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결국 답은 드론으로 방제를 한다는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종우 위원 우리가 드론으로 방제하려면 면적 대비 드론의 활용도가 어느 정도 충족해 줘야 된단 말이죠. 자꾸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양성해야지 외부에서 하는 분들 오라고 해서 이것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러면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최대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혹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한종우 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의 흐름을 봤을 때 최소한 우리 센터에서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최소한 유지시켜줘야지, 예를 들어서 드론이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준비해서 활용될 수 있게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 항상 열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그런 부분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는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체감하기에 아, 역시 우리 농업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그런 요구보다 앞서가는구나 이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 항상 농정과나 축산과보다도 이 두 과에 계신 분들은 특성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효율적인 농정정책이 되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436쪽 공동 방제 체계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고 원했던 민간공동방제단이 운영 실시사업에 반영이 됐네요.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단체의 성격과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 황성석 위원 면허 취득도 사실 시 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취득까지 도와줬던 부분이 있죠?

○ 황성석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타 지자체에서 이런 방제단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었나요?

○ 황성석 위원 아니, 타 지자체.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아직 사례를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 선도적으로 김포시에서 접목시키는 사업인 것 같아요. 아울러 방금 과장님께서 자율방제단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눈 올 때 눈 다 치워줘, 비 올 때 하수구 막히는 것까지 전부 다 즉흥적으로 선도적으로 빠르게 지금 움직여주고 계시거든요. 사실 이렇습니다. 필요할 때 민간공동방제단이 옛 품앗이라는 풍습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스스로 우리 작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꼼꼼하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소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요청사항인데요, 소장님. 본 위원이 한 7회 정도 기술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사실 행정서비스를 하시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열악한 근무환경이 맞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새요, 건물에. 바닥에는 땅이 꺼져요. 지금 현시대 21세기를 살면서 이게 맞는 건물입니까?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커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장님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을 어떻게든 갖고 오셔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최상의 근무환경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 주신 담당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