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 안전담당관,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철도과·차량등록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
- 안전담당관, 교통건설국(교통과·대중교통과·건설도로과·도로관리과·철도과·차량등록과)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 당부드립니다. 부서의 업무보고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답변은 국·소장 또는 과장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부서장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숙지하여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팀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안전담당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식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신우철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준환 민방위팀장입니다.
지난 조직개편으로 사회재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담당관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체크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지난해에 조례도 개정하고 도비, 시비해서 저희가 지원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효과성은 어떻던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파트를 비롯해서 기 피해 난 지역이 우선 대상이었고요, 만족도는 되게 높았습니다. 물론 비가 예보됐을 때 직접 수작업으로 판을 설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되게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속해야 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계속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그래서 올해도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고요. 일단은 작년에 거의 피해지역은 했다고 판단이 들고 이제는 우려가 되는 지역 그런 쪽을 조사해서 6월 우기 전에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접수를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가 우려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그 지역 중심으로 공모 접수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시에….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은 피해지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우려 지역이 되겠습니다. 피해지역이 저희가 파악이 안 된 곳도 있을 수 있으니 그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광연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촌 더모스트 그런 데는 기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피해지역은 거의 다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희 지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긴 한데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현황이라든지 등등 향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지적됐던 부분이 보완요청이 되거나 아니면 향후 검토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은 해 주셨고요, 일부 확인한 결과 보조금 규정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부터 저희가 서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양식을 따로 만들어서 제공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상반기 정산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 1년 치 정산을 또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적해 주신 부분을 문제없게끔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부분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특히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해 주셨던 보조금 그런 내용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난해 제가 업무보고 때 이면도로 관련해서 제설하고 결빙작업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팀을 짜서 운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운영되고…. 아직 그런 것을 몇 번, 한 번 시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도?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그렇죠? 잘 되고 있습니까?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설이나 이면도로 결빙은 주 업무는 도로관리과 업무이기는 하지만 도로관리과 인력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아시다시피 육교제설반이라든가 작년에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었고요. 그 이후에 재작년 12월에 한파로 인해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결빙이 일어나서 많은 시민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도제설반을 별도로 만들었고 그래서 44명이 방재단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올해 눈이 세 번 크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방재단을 가동해서 인도소형제설반을 가동해서 많이 해소됐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해 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보면 더, 제설작업을 안 했을 때의 사고보다 결빙작업을, 그것을 제거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눈이 오고 나서 기온이 상승하면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날 만약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게 다 결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서는 나름대로 결빙에 대해서 처리하겠지만 육교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안전담당관에서 결빙 관련해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일단 육교제설반과 인도제설반이 운영 중인데 눈 왔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결빙됐을 때도 나가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 신체가 훼손되지 않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업무의 경계가 모호할 수 있죠. 도로 같은 데는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또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그런 데는 관련 부서, 또 농지는 농지 부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안전담당관에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 해결점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담당관님 항상 보면 저희가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 해결하시려는 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팀장님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좀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근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작년 10월 15일에 강남 한복판에서 환기구에 휴대폰을 분실한 것을 주우려고 환기구를 열었다가 지하 5층 높이에서 추락사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전에 2014년도에 판교에서도 16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관내 환기구에 관련해서 그동안 안전 점검한 사례가 있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행감이나 정례회 때 우리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환기구가 소관을 알아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골드라인처럼 특수시설물은 철도과나 이런 데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상황을 파악했고 안전에 노, 도, 로, 모로 공문을 보내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시설관리를 하고 유예해 달라는 그런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판교 사고 나고 나서 환기구의 높이를 2m 이상으로 하는 법이 제정됐고요. 보면 사람이 그것을 열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 사우사거리만 보더라도 우리은행 주변에 환기구가 다 있어요. 아이들이 물건을 분실하거나 했을 때 인력으로 열지 못하게 강남구에는 걸쇠 같은 게 조치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알겠습니다. 공문을 통해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관리하라고 재차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저희 시민안전보험이 행감 때 지적도 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성과 보면 지급건수나 지급액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2024년 올해 3월 예상하는 금액인 거죠? 840건의 이 금액은 추계를 잡아놓은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작년 12월까지 622건에 3억 7000만 원이 지급된 거고요. 그리고 이 정도 수순이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고 현재 2월 말까지는 별도로 기준 잡은 게 없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33페이지 보면 2024년 3월까지는 840건 정도 시민 수혜 예상으로 명시하셨는데.
○ 안전담당관 김광식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2년, 2023년, 2024년 올라가는 수치, 지급액이나 지급건수가 상당히 급속도로 올라가는 게 보여서 홍보라든지 이렇게 시민의 수혜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금액 대비 시민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참 답답했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보면 기구가 5팀에다가 정원이 28명 정도였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대팀제로 구성되면서 4팀으로 되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정원 28명이고. 그런데 업무는 더 늘어나는 건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기존 사회재난이랑 자연재난이랑 팀을 따로 했었는데요. 사회재난이 일어나도 그렇고 자연재난이 일어나도 그렇고 직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하다가 대중교통과 시절에 팀 2개를 하나로 합쳐서 업무가 세분화되고 또 부담도 덜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도 같이 하면 어떠냐 해서 직원이랑 팀장님들이 다 동의해 주셔서 업무를 더 세분화할 수 있었고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작년 대비 팀은 오히려….
○ 안전담당관 김광식 줄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줄었으나 효율적으로 조직을 탄력적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담당관 김광식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3년도에 공직자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실시 이수율이 80%가 넘어서 거의 90%에 육박해서 본 위원장이 감사하다고 더 100%까지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시정계획에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수가 됐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업무보고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2월부터 말씀하신 88% 외에 교육을 받지 않은 휴직자라든가 그 당시에 일이 있어서 못 받은 직원 500명을 2월 중에 교육을 실시할 거고요. 그리고 9월부터 하반기에 재차 90% 교육받았던 사람들 또다시 보수교육을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번 받았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28페이지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대광연립 관련해서. 담당관님, 혹시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아십니까? 파악된 게 있나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총 6동에서 7동 정도로 알고 있고요. 가구 수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부위원장이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모래주머니가 있었고 방재시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현듯 보니까 세대에 살고 있지 않은 세대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몇 명인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약 21억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금액 대비해서 혜택이 얼마나 있는지 상세 파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황을 좀 더 파악해서 투자 대비 효율성이라든가 그것도 같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김영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영대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호 교통물류행정팀장입니다.
이준석 교통건설정책팀장입니다.
김종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강제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장석희 주차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 세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마 교통과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무가 주차 관련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주차 관련된 단속에 대한 민원부터 해서 주차시설의 부족이라든가. 그런데 작년에도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차 수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는 혹시 있습니까?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 실태조사 예전에 용역 한 데이터는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추가로 용역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비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인데요. 기존에 있던 자료를 활용해서 주차장 확보나 우리 시 전체 큰 틀에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향후에 여건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주차 관련해서 방향이나 시설 쪽에 확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여건이 좋으면 하신다는 말씀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가 앞으로 최소한 3~4년은 여건이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주 업무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차를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라베니체에서도 민간 주차장을 활용해서 일정 보조하고 주차 라인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기 확보된 주차 공간 아니면 신규로 할 때 중앙부서라든지 경기도에서 사업을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늘리는 데 더 업무를 주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주차위반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 때, 업무보고 때. 아마 거의 50%는 주차 관련된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중완급을 따졌을 때 김포시에 주차 수요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연차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계가 모호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 번씩은 겪었을 거예요. 이제는 주차가 여지가 없어요. 그냥 시민이 위반에 대해서 신고하면 다 단속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 공간의 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력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주문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포시 관내에 여러 신호등이 있잖아요. 신호등이라든가 여러 시설들이…. 사실 신호등의 등이 나갔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일정 시점이 됐을 때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게 있냐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기도 하지만 신호 주기, 그다음에 신호등의 등이 나감으로 해서 기능을 못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 일정 시점에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수리하고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런 두 가지를 저는 주문하고 싶은 거죠, 과장님.
○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신호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공단, 저희 시하고 같이 연간단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체크하면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시급해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다른 것은 대처가 가능하지만 신호는 대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단가 맺은 업체가 바로바로 할 수 있게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대중교통과에 톡버스 운영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운영되고 있는 톡버스가 기사님들이 휴식해야 될 공간에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지정된 공간에만 주차해야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톡버스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많이 위반이 돼서 저희 과도 방문해서 상담을 했지만 불법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똑같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 특정적인 분들만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업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불법 주정차 위반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업체에?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께 질문할게요. 국장님, 톡버스 운영에 있어서 주가 도하고 시거든요. 업체 입장은 지금 톡 버스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은 운전, 말 그대로 대민 서비스를 할 뿐이고 모든 행정서비스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주차하는 곳도 지정된 곳에서만 휴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업인데, 말 그대로 도하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도 불편한 곳에 주차가 되어 있고 또 기사님도 쉬는 공간에 있어서 오히려 동선에 있어서 불안하다,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시민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 공간 아니면 쉴 수가 없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딱 지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업체는 그 공간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쉴 수밖에 없는데 그 공간은 또 불법 주차로 딱지가 날아온다고 해서 불법 주차 딱지 요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일반 시민들은 운전하는 데 있어서 통행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 이동권의 문제, 보행의 문제 등등을 들어서 이왕이면 쉬더라도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을,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지정되어 있는 곳 외에는 할 수 없다는 답변이 오고 또 이분들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답변에 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차 딱지가 날아오고.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국장님? 대중교통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가 안 될까요?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은 운행과 단속에 대한 게 이원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된 장소가 적정한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유휴지나 보행에 문제가 없는 장소들을 다시 한번 물색하는 방법, 그래서 과도하게 운행 외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가는 사항들이 불합리하게 생기는 것들을 없애도록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 집행부, 시민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펼치는 교통에 있어서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을 통일해서 시민의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시면서 근로 분들에 대한, 그리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회 공헌으로 딱지 금액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서로 3자 합의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 노선 때문에 많이들 경기가 안 좋은 부분에서 어려워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김포운전면허센터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과장님, 이곳에서 혹시 면허 갱신도 되나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 권민찬 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면허 갱신을 해 봤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김포시민들이 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면 서울로 가거나 아니면 김포 관내 병원에서 적성검사, 시력검사를 하고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혹시 이런 시력검사나 적성검사까지도 다 가능한 거죠?
○ 교통과장 김영대 네, 가능합니다.
○ 권민찬 위원 그러면 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운전면허센터 안에서 갱신이 다 가능한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권민찬 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인근 시군 시민들 이용 증가라는 것도 있는데요. 인근 시민분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그래서 강화군, 파주, 일산, 인천 가까운 데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월에 개소가 되면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적성검사 하려면 병원이나 이런 데 와야 되고 기다리다 보면 커피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상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인근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김포시민들 우선으로 정책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건에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2023년도 1월 19일에 김포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제정됐어요. 관련해서 제7조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장은 매 5년마다 해야 되고 실태조사를 매년 해야 돼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것 관련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여쭐게요.
○ 교통과장 김영대 작년도에 5개년 계획이 끝났고요. 저희가 그것으로 사업 시행이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제9조에 보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준비가 되고 있을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현재 그 부분은 교통약자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교통과장 김영대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싶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193페이지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런 주문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체험관을 연구모임을 통해서 방문하고 문제점과 기타 효율성, 이런 것들을 알아보니까 가장 시급한 사항이 이런 거더라고요. 업체가 사라져서 부품 조달이 일단 어렵다. 그래서 수리하는 데 매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김포시민들이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안전체험관이다 보니까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조성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좀 더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현장도 좀 보고 추진사항도 좀 챙기고 있는데요. 우선 시설물에 대해 보편화되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와서 어떤 업체가 없어졌을 때 수리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최대한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편화되어 있는 자재를 쓴다든가 기자재를 써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저희가 준비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고요, 시민들의 반응도 한번 좀…. 어떤 시설, 벤치마킹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을 확정짓기 전에 시민들 반응을 보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스마트 안전체험관 조성사업하고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023년도 시정계획 때 제출해 주신 총예산 금액하고 달라요. 왜 예산이 이렇게 바뀔까요?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이 2023년도 시정계획에서는 1100만 원이었거든요. 아니, 11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0억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경과 및 계획을 보면 특별히…. 이게 왜 이렇게 10억씩 늘어나야 될까요?
○ 교통과장 김영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추진하면서 동절기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철근하고 골재 파동이 있어서 기간 연장되면서 단가 상승이 됐습니다, 물가상승으로. 그 부분이 일부 늘었던 부분이고요. 스마트 안전체험관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좀 안 맞아서 공유재산 심의를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금액은 다 맞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스마트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2023년도하고 차이도 증액된 부분은….
○ 교통과장 김영대 반영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됐다라는 거고….
○ 교통과장 김영대 의회에 보고드리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반영이 된 사항이다?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증액된 부분의 사유가 정확히 어떤 거라는 거죠?
○ 교통과장 김영대 스마트 안전체험관은 건축비 처음에 산정할 때랑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시체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너무 낮게 잡았던 사항이었어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재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공유재산 심의야 소유에 대한 부분이지만 건축설계 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 이런 게 2022년도에 다 끝났는데 2022년도 대비 금액이 상승돼서 소요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한강중앙공원도 똑같은 부분?
○ 교통과장 김영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자재 상승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자재 상승값? 그러면 한강중앙공원의 경우에는 아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 교통과장 김영대 그 부분은 저희가 일부밖에 안 늘어서, 10~20% 늘어나면….
○ 위원장 김계순 30% 미만이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은?
○ 교통과장 김영대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항상 저희 대중교통과 업무 및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은 버스정책팀장입니다.
김지선 마을버스팀장입니다.
박유선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중교통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매번 대중교통과 보면 많이 어렵겠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퍼즐 같아요, 퍼즐. 주어진 어떤 영역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배분을 하고 새로 이동을 해서 효율성을 만들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 해답을 찾아서 계속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대중교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시민의 행복과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팀장님들 다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3개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보면 택시를 10분에 탈 것을 어떻게 하면 9분, 8분, 7분으로 줄이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타느냐 못 타느냐의 관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포에 과연 택시가 부족할까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택시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100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중에 우리가 필요한 양이, 충족 기준치가 70%라고 했을 때 과연 70%의 운행을 할까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택시총량제를 자꾸 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을 10분을 8분, 9분으로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타느냐 못 타느냐를 탈 수 있다로 바꾸는 게 택시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수요응답형 택시가 더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수요응답형은 말 그대로 제일 구석에만 돼요. 그런데 과연 택시가 5개 읍면 쪽에만 어려울까요? 신도시 근교도 어려워요, 그리고 거리가 가까운 데도 어렵고. 콜택시 한번 일반 신도시 외곽에서 잡잖아요. 그런데 되게 어려워요.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지만 열 번을 콜 하잖아요, 한두 번 잡기 힘들어요. 그것도 그 시간대에 주변으로 택시가 지나갈 때 오지 주차장에서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리한 택시 이용환경 조성은 그냥 탈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총량제는 가야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타고 못 타고의 문제를 갖고 해결점을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김포 전체의 택시에 대한 고민의 기준이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도시 이쪽에서는 10분에 탈 거 8분에 타는데 외곽이나 북부권에서는 타고 못 타고의 문제란 말이죠. 이렇게 기준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수요응답형을 좀 확대해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면 좀 더 시민들이 택시 이용이 편리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냥 보면 좋아요. 수요응답형 1000원만 내면 택시가 와 줍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나 잘 했어요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항상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택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편하신 대로 해 주셔도 되고….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대중교통과장 이영종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김포시 관내에 택시가 629대가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3~4번째 가는 하위권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택시가 대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총량제를 통해서 일단 택시를 늘릴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택시에 대해서 3분의 2 정도 가량이 개인택시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조합장님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택시 1시간 더 운행하기 이런 것을 조합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상황이고 143대 법인택시의 경우에는 지금 운수종사자 처우가 사실 되게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택시 영업은 24시간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24시간 운행을 못 하고 있는…. 운전기사가 부족해서 18시간, 20시간 이 정도밖에 지금 운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어려움이 많은 것 잘 알고 있고요. 끊임없이 해결점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딱 두 가지 정도만 과장님께 주문 및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중교통과 주요 업무에 보면 대중교통의 취약지역에 대한 주민편의라든지 적자로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 지원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고민하신 것은 알겠으나 교통약자 사업, 주요 사업은 보이지가 않고요. 이동권 보장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 김포시가 저상버스 도입률이, 지원해 주면서 도입률을 높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도 사업에는 저상버스 도입률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확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약자 사업들을 꾸준히, 기존에 국도비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교통약자들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교통과에서 톡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과에서는 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관련해서였고 이 톡버스 관련해서 2024년도 총예산이 얼마죠,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19억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19억이고 현재 고촌, 특히 대단지 중심의 리버시티나 캐파의 정규적인 버스 노선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원성이 잦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 피드백 한번 들어보셨어요? 톡버스가 금액 대비 조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과장님?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비효율적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방안을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딱히 최적의 대안이라고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차라리 톡버스 대신에 그 예산으로 일반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일반 노선을 하나 하면 1일 금액이 통상 얼마인가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자 보존을 1대당 하루에 2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30만 원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톡버스 운영은….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톡버스는 지금 55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55만 원이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네.
○ 위원장 김계순 톡버스 관련해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현재 톡버스는 저희 김포시만의 단독사업은 아니잖아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경기도 정책사업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민원으로 해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그 보완요청을 하려고 경기도나 협의하신 내용들이 좀 있나요? 특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 저도 이용현황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에 이용현황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낮 시간에는 전무한 상태인데 그 낮 시간에 이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연결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도나 우리 시에서 고민한 흔적을 확인하고 싶은데 그런 고민은 해 보셨나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출근 시간에 톡버스를 지금 출근 노선버스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는 경기도 시군 중에 거의 가장 많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수요가 사실은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또 민원도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민원도 있지만 이 시스템은 경기교통공사 시스템이기 때문에 경기교통공사로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 중에 현장 결제가 안 되고 있다, 그다음에 전화 예약이 안 되고 있다, 시스템 오류가 자주 있다는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결제와 전화 예약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12월에 위원님들 지적이 있어서 바로 그다음 날 저희가 12월 초에 경기도하고 경기교통공사에 현장 결제를 되게 해 달라, 전화예약시스템을 하게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상태인데 현장 결제는 톡버스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고 전화 예약에 대해서는 올해 단계별로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전화 예약은 단계별로 시행하겠다? 사실 톡버스가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효과성이나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포에 대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책으로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하고 시민들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불거지는 것 같아요. 특히 시민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노선을 차라리 놔달라는 말씀들이 많고 자료를 보면 24시 운영되고 있는데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아침 출퇴근용밖에 안 된다는 체감이 많아서 그 부분을 경기도와 교통공사하고 3자 논의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19억이라는 예산, 비효율적이라는 답변이 좀 안타까운데 효율적이라는 답변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런 민원 사항들을 더 과감하게 경기도에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결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낮 시간에 방치돼서 과태료 끊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버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대형하고 소형이 있는데 대형은 주로 노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수요가 많이 있는데 9시 이후의 경우 대형은 자율형으로 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에. 그것을 소형으로 바꾸자고 하니 아침 출근 시간에 수요를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대형으로 계속 하자니 아침 9시 이후에 자율형으로 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번 주에도 경기교통공사와 이 관계 때문에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뚜렷한 대안은 사실 나오지 못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일단 책자 183페이지 말씀드릴게요. 택시정류소 2개소가 신설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택시 종사자분들 각 택시 위원장님들하고 자리해서 청취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정류소 설치 관련해서 되게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위치가 택시 종사자들이 가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외곽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활용 빈도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주셔서. 이게 신설될 때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건가요, 2개소가?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개소는 하성면하고 마산동이 없습니다. 마산동에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고촌 캐파 쪽에도 하나가 있는데, 하나가 되어 있나요? 그쪽을 많이 얘기하시던데, 고촌지역.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저희가 지금 택시승강장이 51개소가 있는데요. 캐파 쪽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관내 택시 종사자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외곽에 있다 보면 활용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외부에 다른 데 세웠다가 과태료 빈도도, 벌금 내는 것도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해서 업계 종사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재조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걸포복합환승센터 관련해서 그때 당시 담당 과장님이 지금 그게 2호선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를 가는 건데 지금 관외 지역에 강남이라든지 성남 그리고 고양시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다 폐쇄시켰어요. 지금 김포시에도 복합환승센터 터미널이 저도 필요 없다는 의견을 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복합환승센터 부지가 그 좋은 알토란 땅이 그냥 사실 풀숲으로 있고 그 당시 과장님이 재용역을 하겠다고 발언하셨어요. 재용역이 지금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환승센터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은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버스터미널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용객 감소와 적자 폭 때문에 인근 성남이나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시에는 시외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인데 터미널을 설치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부지가 사실 정말 김포본동이라든지 김포 중심 지역에서 앞으로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지로 쓰일 것 같은데 현재 용적률 같은 것 보면 5층 높이밖에 안 돼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를 지구단위계획 변경해서 복합환승센터를 넘어서는 문화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그동안 부족했던 공간을 넣고요. 그래서 민간에서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해서 시 수익도 높이고 해서 그런 용도로 과업 수립을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그 자리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계획됐던 토지였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재 입장에서는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계속 고수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갖는 게 시민들한테 최고로 좋은 방안인지를 말씀하신 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가능한지 복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차질 없이 너무 늦지 않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들어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GTX-A가 올해 12월에 개통됩니다. 관련해서 환승버스 노선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감정동에서 검단신도시로 넘어가는 120m 구간 김포 도시계획도로(대로3-7호)가 올해 9월에 준공이 나요. 그러면 이게 되면 버스 노선을 예전에는 제가 2025년 5월에 인천1호선이 검단신도시에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계양역까지 가는 노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9~10km면 됩니다. 풍무동 노선을 하든지 아니면 서구청과 협의해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여기 신안실크밸리 3차 그리고 1, 2차 그리고 센트럴헤센 바로 앞 단지까지 관통하는 버스 노선이 되면 주민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계양역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또 생기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서구청에 협의가 필요하면 그쪽 시의원님과도 제가 지금 소통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같이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 70(C, D) 버스 관련해서 부탁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70(C, D) 노선이 작년 5월에 도입되고 현재 70C 같은 경우는 약 평균 400명, 그다음에 70D는 600명 정도 아침에 탑승하는데요. 지금도 주민분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올해 9월 한시 노선이기 때문에 이 버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골드라인이 증차되면 우리 동네에 들어왔던 이 버스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대체 정규노선을 신설, 변경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행정에 공백이 있을까 봐 우선 걱정되고 저희 지역구의 향산리나 캐파 같은 경우는 정말 교통의 불모지입니다. 당연히 택시도 안 들어오고요, 마을버스만 다니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향산리랑 캐파, 신곡6지구에 정규노선으로 꼭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알겠습니다.
지금 70번 A, B, C, D 노선이 한시적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올 9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이고요. 저희가 담당 팀장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서울시를 방문하실 거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서울시 정책이 경기도, 인천 버스를 제약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 C, D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시와 협의가 잘 돼서 정규 노선화돼서 아침 2시간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시내버스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 지난 시정질의 때도 김병수 시장님께서 혼잡률 완화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저희 지역의 민원 소통을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 대중교통과장 이영종 감사합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종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우리 시 건설도로 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묵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심재성 도로건설1팀장입니다.
최태수 도로건설2팀장입니다.
유종수 도로보상팀장입니다.
김상민 지역개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당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대곶 간동사거리 지나다니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곶IC가 개통됐을 때 그때 간동사거리가 공사가 끝났다면 얼마나…. 그곳을 다니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일반 주민분들도 있지만 그쪽에 공장이라든지 창고도 많기 때문에 화물차도 많이 다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계양-강화 고속도로랑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진행할 건데요. 이런 도로들도 앞으로 생기고 IC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그쪽에 있는 도로들도 선제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제가 왜 이 말씀을 건설도로과에 하냐면 과장님도 도시계획과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면 도로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동사거리 부분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 도로는 올 상반기 안에 준공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위계획인 고속도로라든가 주요 간선도로의 진행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들을 내실 있게 진행해서 이런 도로들이 개통될 때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전에 전임 이진관 과장님 계실 때 구래동에서 대벽4리 항공산단까지 가는 계획도로 양촌광로3-4호선하고 대곶대로2-2호선을 우선순위로 올려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지금 학운산단이 1산단부터 9산단까지 되고 지금 5산단이 건물이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침저녁으로 그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병목 현상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앞으로 학운산단이 1산단부터 9산단까지 조성이 마무리될 즈음이면 지금도 병목 현상이 많은 이 길이, 대곶남로인 이 길이 포화상태가 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예전 이진관 과장님 계실 때도 그것에 관해서 이 계획도로를 빨리 우선해서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 아까 권민찬 위원님이 간동사거리와 대곶IC 부근이 병목 현상이 심하니 저도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 대곶 대명리에서 양곡 나가는 길이 40분에서 1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이것을 차량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이 대곶남로를 넓혀서 차량을 이쪽으로 분산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 대책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여쭙고 싶네요.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건설도로과장 양수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토계획법에 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 지적하신 구간이 단계별 집행계획의 2단계 구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지역의 도로가 나름 신속한 개설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에서 산단 쪽으로 가는 도로 통행량이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시 재정의 열악함은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을 잡아서 한 발짝 들어갈 수 있는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별도의 질의보다 본 위원장은 2023년 시정계획과 2024년 시정, 행정이라는 것이 이어가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책을 놓고 시정계획을 보고 있는데 건설도로과 양식이 확 변했어요. 사업의 분량은 똑같고 예산이 달라지거나 사업 추진의 경과가 바뀌거나 이런 것이 아닌데 현재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이 계획서 자체가 틀이 확 바뀌다 보니까 자료를 보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상 착수해서 보상이 몇 퍼센트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보상률,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공정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 계획을 세분화해서 알 수 있고 금액에 있어서 국도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을 일괄 표로 소도로, 도시계획도로, 광역도로만 딱딱 나누고 공사비, 보상비, 총액 이 정도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도비라든지 보상률이라든지 공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아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료에 있어서는 최소 2~3년 정도의 틀은 맞춰 주셔야 저희가 볼 때, 특히 건설도로과의 사업은 1년 단위사업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고 비교가 가능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도로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후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연철후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도로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혁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장규선 도로환경팀장입니다.
나태웅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팀장님, 지금 우회전 신호등 시범사업 진행되고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위원님, 죄송한데 이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통과로 신호등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 한종우 위원 신호등 업무 교통과로 갔어요?
그러면 차선은요?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차선도….
○ 한종우 위원 차선도 그쪽?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네, 그렇습니다.
교통 체계 분야 바꾸는 것도 교통과로 이관되었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혼선이 왔네. 일단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금 태장로 확장공사 하면서 거기 담당이 스마트도시과 최보문 팀장님이셨잖아요. 제가 도로관리과에 요청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렇죠? 거기 담당은 최보문 팀장이시잖아요?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보문 팀장님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1월 16일 아침에 항상 같은 시간에 거기를 고촌까지 왕복으로 갔다 와요. 1월 16일 아침 6시 20분경에 김포에서 서울 방향으로. 거기 진입해서 단속 시작되고 조금 지나면 S자로 돌아가잖아요, 새로 나온 우회도로로. 차가 직진해서 들이받았어요, 거기 앞을요. 1월 16일에. 제가 저번에 최보문 팀장한테도 말씀드렸던 게 거기 양쪽에 새로 난 우회도로 S자로 도는 데 LED 표시등 같은 것 해서 시각 효과를 좀 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벌써 1월 16일에 운전 부주의인지 아니면 졸음운전인지 직진으로 갖다 박으셔서 차가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찰차도 출동했다가 박았고요. 그래서 앞뒤로, 양방향으로 S자로 트는데 도로관리과에서 거기 안전시설물 같은 것을 보충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이 사항은 도시계획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시행자한테 보강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행감 때도 지적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올해 이렇게 진행이 되면 김포에 방음벽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이행률이 되나요, 설치율이?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죄송한데 이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장진혁 도로시설팀장 장진혁입니다.
금회 설치하는 구간은 운양동 KCC 그다음에 장기동 자이 아파트 해서 5700㎡ 정도 되고요. 여기 말고도 아직 해야 될 곳이 좀 남았습니다. 시도5호선 구간이라든가 고촌에 향산리 힐스테이트-태장로 구간이라든가 아직 구간들이 더 남았기 때문에 그런 구간들은 저희가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진하는 사업비도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 지원받고 특별교부세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시도랑 향산이랑 등등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계획 수립은 되어 있나요?
○ 도로시설팀장 장진혁 일단 예산을 먼저 저희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도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 도로시설팀장 장진혁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질 때, 도비 보조가 내려질 때 조류충돌 방면으로 예산을 배정했기 때문에 공모는 아니지만 거의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그 계획에 맞게 도비 반영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그래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추진계획 안에 김포시의 투명 방음벽 조류 충돌 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설치율이라든지 이런 거 표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장진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팀장님, 하나만 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면 공원관리과나 등등 다른 관련 유사 부서에 스마트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 설치 꾸준히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하고 요청도 드리고 있는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사업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면. 스마트가로등 보안등 설치가 예산이 적어서 사업량을 줄인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현재 스마트가로등으로 설치할 수 있는 현장의 수요가 적은 건가요?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신규 설치 예산이 예산 관계로 많이 감액돼서 설치 물량이 준 거고요. 설치 장소는 스마트가로등 쪽으로 도로관리과에서는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산에 따른 사업량 규모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추경이라든지 이후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겠네요?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저희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침수 우려 취약 도로에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는데 안전정보센터라든지 보면 CCTV 설치하는 예산이 요즘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연결이 안 될까요? 지금 보면 수위감지시스템이라든지 차단시설 설치는 그렇다 하더라도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보통신 쪽에서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한데?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지금 유현교 같은 경우는 침수 위험이 있어서 안전담당관실에 CCTV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시 모니터링이 되고 이것과는 별도로 이번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이 예산은 100% 국비인가요?
○ 도로보수팀장 연철후 50 대 50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다음에는 자료에 예산에 있어서 국도비 명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철후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안녕하십니까? 철도과장 서승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철도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역 발전과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철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관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최영문 철도운영팀장입니다.
하대용 철도기술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4년도 철도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도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5호선 발표나는 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대광위에 최종 노선안 들어간 것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요? 김포시에서 최종 노선안 대광위에 제출한 것이 노선이 어떻게 되죠?
○ 철도과장 서승수 대광위 조정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여기 지금 2023년 8월에 최종 제안 노선안 제출된 것 있잖아요. 여기 제출된 안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포시 안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김포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안은 우리 시에서 제출한 게 검단신도시 1개 역과 불로동 역 1개소를 제출하였고 나머지는 금번 대광위에서 발표한 역과 동일합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5호선 발표나기 전에 많은 노력도 하셨고 마지노선으로 만약에 김포시 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불발 시 건폐장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김포시 안과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인천시 안이 종점에서 서울 가는 데 몇 분 걸리는지 부서에서 확인이 되셨나요? 인천시 안과 조정안과 김포시 안이 종점에서 서울시 진입할 때까지 시간이 얼마 소요되는지 확인하셨어요?
○ 철도과장 서승수 대광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김기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광위 안도 그렇고 인천시 안과 김포시 안 전부 다.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있습니다. 대광위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어요.
○ 김기남 위원 있어요? 지금 그것에 보면 3분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 철도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 차이도 있고 김포시 안도 못 하고 시장님 공약사항에는 김포경찰서역이 있고 통진역이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발표 전에 누누이 불발 시 건폐장 이전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못박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가 나자마자 수용 입장을 발표하신 게 맞죠,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수용 입장이 맞죠, 대광위 자료 발표 안에 대해서?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아쉬움은 있지만 환영한다는 공식적인….
○ 김기남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아쉬운 게 건폐장을 들여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도 많이 내고 계세요. 그런데 건폐장까지 저희가 떠안으면서 김포시 안은 안 되고 공약사항에 있는 김포경찰서역도 대광위에 제출 안 되어 있죠? 통진역이, 그렇죠? 안 돼서 최종 보고서에 제출된 게 맞습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추후에 이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제시하게끔 되어 있죠, 그렇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는 이 골드라인 하면서 십수 년간 혼잡률 때문에 고통을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고 있고요. 그리고 5호선이 10년, 2033년 개통으로 기사에서 봤는데 5호선이 들어온다면 제대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장기동 주민들은 김포경찰서역을 매우 바라고 있고 시장님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매번 간담회라든지 만날 때마다 그것을 피력을 하셨고 5개 읍면 사람들은 통진역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대광위에 다시 입장을 표명할 때는 저는 김포경찰서역하고 통진역이 다시 한번 김포시 안에서 입장을 피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위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라는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 의견을 청취할 거고요. 김포경찰서역이나 통진역을 확정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대광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김기남 위원 제출 시한이 언제까지인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4월까지입니다.
○ 김기남 위원 4월까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김기남 위원 이것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같이 협의를 잘 하셔서 꼭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일단 243페이지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 도입이요. 향후 계획, 노선 반영 건의. 이 한 줄로 끝인가요? 타당성조사, 선결과제, 추진경과는 있는데 노선 반영 건의, 이게 부서 업무 향후 계획 끝인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해서 이것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상당히 경제성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골드라인 인천 연장과 같이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반영돼야 어떤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데 트램이라는 게 북부 쪽에 어떤 개발계획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 향후에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면 사업성이 좀 더 나오면 저희가 지금 2차를 하고 있는데 3차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건의하려고 장기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향후 계획은 그냥 반영 건의. 알겠습니다.
244페이지 현대로템으로 어제 확정 발표하셨죠? 관련된 자료 요청했는데 왜 안 주세요?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만들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고 보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선정되기 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골드라인 민간위탁 공고 제안 진행하는 부분에서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희 제안공고 언제 떴어요?
○ 철도과장 서승수 제안공고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철도과장 서승수 사전공고는 작년 12월에 했고요, 본공고는 12월에 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선정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고가 10월경에 떴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선정위원회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철도과장 서승수 선정위원회는 12월.
○ 위원장 김계순 12월이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관련되어 있는 골드라인 운영에 있어서, 민간위탁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 상임위장에서 우려 사항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차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너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가시면 최대한 요청한 자료를 보완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현재 김포골드라인 제작사가 현대로템 아닌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대로템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라인이 어디인가요, 운영되고 있는 곳이?
○ 철도과장 서승수 신림선이라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신림선이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신림선 운영되고 있는 여기 열차도 혹시 현대로템이 제작했나요? 아닌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그것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골드라인은 현대로템이 제작하고 현대로템이 운영하는 거네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현대로템이 3월에 업무협약하고 인수인계하면 5년 동안 운영하는 거면 철도 운영관점에서도 그렇고 기술 분야에서도 그렇고 둘 다 현대로템이 하는 거네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현대로템이 신림선에 있어서 몇 년 차 운영하고 있는 걸까요?
○ 철도과장 서승수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1년?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현대로템은 제작 중심인가요, 운영까지 다 그것인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운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아니, 전문 분야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 철도과장 서승수 일단은 제작이 맞고요, 제작하다가 운영 쪽에 확장해서 업무영역을 확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운영은 어느 정도 했어요?
○ 철도과장 서승수 신림선이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철도과장 서승수 2021년부터 했고요.
○ 위원장 김계순 아니, 운영은 신림선이 처음인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철도 운영 관점에서 보면 과장님, 국장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지방공기업하고 민간기업은 엄연히 다르고 또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우려했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주문을 달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설립이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지방공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 아니면 유도가 어렵다고 하면 운영적인 관점에서는 지방공기업이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민간기업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이 만들어가거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의 이런저런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소통의 창구가 단절되어 있다는 부분이 참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포골드라인 관련되어서 현대로템이 확정된 이 부분 그리고 향후 계획 관련된 사전에 요청한 자료는 다 제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 관련해서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별도로 다른 부분보다는 빠진 부분 좀…. 4월까지는 저희가 김포시에서 최종 의견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노선 문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광위에서 한 부분 중에 보면 사업비 비율에 대한 산정도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폐장 공동책임하라는 부분도 언급이 있었는데요. 과장님, 이 두 가지 부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사실 노선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5호선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고생 많으셨고 또 김포시민분들이 통진 연장의 가능성까지 언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환영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행정에서는 사업비 비율 그리고 건폐장 공동책임 이 부분까지 다 책임감 있게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광위 중재안으로 철도사업비에 대해서는 검단신도시와 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부담 비율을 1 대 3.4로 정했습니다. 1 대 3.4라는 것은 철도노선에서 김포시 부분이 3.4배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3.4배를 했고. 그런데 LH 부담금이라든지 여기 검단신도시도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인천1호선 연장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별도로 인천시에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해라, 우리 시에서 만약에 1조가 된다면 거기에서는 한 2900억 정도 그렇게 확보하라는 그런 제시안을 제시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는 게, LH 부담금을 협의할 때는 균등 분배라는 그런 것으로 인천시에 놓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라고 보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향후에 김포 LH 사업단에서 우리 시 구간에만 쓰는 그런 사항으로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부지 정하고 향후에 사업비를 선정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동책임이라는 그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인천시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분담할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공동책임하라는 부분 그냥 단순히 예산투입 부분뿐만 아니고 저는 위치적인 부분도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폭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5호선 방화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 합의(서울시-강서구-김포시)를 2022년 11월에 합의한 것으로 추진 경과에 있어요. 당시에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미 중재안이 나왔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합의서는 제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제출 가능한가요,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내부적으로 검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서울시-강서구-김포시 해서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재안이 이미 대광위에서 발표가 났고 건폐장 공동책임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서장님께서 그 판단을 하신다고 하니 존중하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출 가능할까요? 이전 합의.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우선 기존에 있는 검토를 제가 아직 못 해 봤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은 제출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대광위도 인천시와 김포시가 건폐장 공동책임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김포시는 인천시가 빠진 서울시-강서구-김포시 3곳이 합의 이전한 것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고 그 공개하지 못하는 것을 김포시 공무원이 판단한다는 것도 참 의아스러운데요. 대광위 중재안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건폐장에 대한 공동책임하의 공동에는 서울시 강서구가 아닌 인천시하고 김포시거든요. 정확히 이 이전 합의에 대한 제출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해 보셔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라인 자료 요청한 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골드라인 증차 2024년도에 증차되잖아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차질 없이 증차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열차 중에 시운전까지 했던 열차는 10년 정도가 된 차량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오래된 노후 차량은 빠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 차량도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아직 노후 차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차량은 없고요. 저희가 운행할 때.
○ 위원장 김계순 시운전했던 차량까지 하면 그래도 10년 정도 됐을 텐데.
○ 철도과장 서승수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아니에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기존 차량 플러스 증차된 차량까지 같이 운영되는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두 분의 말씀대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여쭙겠습니다.
지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김포시가 5호선 관련해서 공문이 1장이라도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셨나요? 협의나 요청이나. 국토부나 서울시에 대해서.
○ 철도과장 서승수 지금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국토부에 요청한 게 있냐고 공문….
○ 황성석 위원 2018년도부터 2022년도 사이에.
○ 철도과장 서승수 있죠.
○ 황성석 위원 공문이 있어요? 확실합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러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황성석 위원 아울러 본 위원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를 위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대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천시가 이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특히나 인천시 안 중에 원당역이 있었습니까?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있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만약에 원당역이 생겼을 때 협의가 잘 안 돼서 중재안이 안 됐을 때 과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에서 입주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이 경전철보다 지하철 5호선이 빠릅니까, 아니면 어떤 게 더 빠를까요?
○ 철도과장 서승수 골드라인이 빠릅니다.
○ 황성석 위원 훨씬 빠르겠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황성석 위원 그래서 대광위에서 이런 조정안을 갖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빗대어 봤을 때 사실상 김포를 위한 노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후에 역사 조정이 있을 텐데 또 인천시에서 무리하게 원당역을 주장할 확률이 좀 있을 것 같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인천시는 당연히 주장할 거고요. 감정역도 불로동으로 바꿔 달라는 두 가지를 언론에서도 그렇지만 거기 담당 국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장할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가 적절히 대처할 계획입니다.
○ 황성석 위원 잘 대처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불로동보다 감정동이 B/C값이 한 1.5배 정도 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이런 합리적인 대안을 노선을 방점을 찍었다고 보이고 신설될 역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성을 봤을 때 감정역이 옳다고 저는 보입니다. 아울러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 역사에 대해서는 김포시가 우선시되어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인데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구체적으로 말하면 통진, 김포경찰서역 염두에 두셨다가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합니다.
○ 김기남 위원 239페이지 하단에 보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시기와 연계하기 위해 사업 기간 단축 필요”라고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 올해 7월에 콤팩트시티 지구 지정 계획되어 있는 것 아시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김기남 위원 아세요? 지금 이것 도시계획과에서 제가 자료를 본 게 있는데 콤팩트시티 지연으로 인해서 직원 1명을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 내용을 아세요? 그쪽 부서에서는 지연된다고 해서 지금 직원 1명을 인사이동 시켰는데 여기는 단축 필요로 인해서 이것을 빨리 연계하고 빨리 단축 필요하다고 대책을 세워놨어요. 부서마다 너무 엇박자가 나요. 어느 부서 말을 믿고 이것 추진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 철도과장 서승수 골드라인의 사업 시기를 단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 김기남 위원 입주시기와 연계하기 위해 사업기간 단축 필요잖아요, 5호선. 5호선이잖아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5호선.
○ 김기남 위원 여기는 5호선을 사업 단축한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에서는 콤팩트시티 지연으로 인해서 직원 1명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켰어요. 어느 부서 말이 맞냐고요?
○ 철도과장 서승수 어쨌거나 이….
○ 김기남 위원 이것 단축시키는 게 맞죠? 맞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확인해야 될 게 저희 김포시에서도 광명, 시흥 쪽에서 신도시가 수년 전에 계획된 게 보상이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내용 아세요? 그런데 김포 콤팩트시티 작년에 발표 났죠. 올해 지구 지정돼서 이게 제대로 지금 순항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요. 지금 여기 철도과에서는 사업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직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포시에서 이 콤팩트시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것을 부서 간 협업해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5호선에 대한 부분은 예타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에 따라서 한 1년 3개월 정도의 공기가 단축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축을 시켰을 때 저희가 예상하는 시기는 2033년 3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콤팩트시티가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우선 이 기간 내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축하겠다라는 것은 아무튼 공사비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공사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받음으로써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비도 세이브가 되고 사업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다음에 이런 의견 내실 때는 타 부서하고 콤팩트시티를 지금 하는 준부서하고도 의견을 같이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과장 윤용철 안녕하세요, 차량등록과장 윤용철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차량등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유섭 차량행정팀장입니다.
양승우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재근 차량세무팀장입니다.
김성철 차량특사경팀장입니다.
(차량등록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차량등록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업무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은 하셨는지. 특히 저희 차량등록과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늘 지적사항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정 지적사항이 공통적으로 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시고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잡으셨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차량등록과를 운영하실 계획을 잡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차량등록과장 윤용철 차량등록과장 윤용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아직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저희 차량등록과에서 미납액이 제일 문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관외 거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등록 관련해서 자동차 등록 관련, 건설기계 등록 관련해서 직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라서 민원인과의 다툼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하고자 팀장님들과 소통하고 있는 관계이고요. 업무랑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지금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가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간만 하더라도 우리 특사경팀에 히터가 안 돼서 바들바들 떨면서 업무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하는 동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말씀 감사합니다. 업무 파악이 이미 다 되신 듯하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는 부분이 세입·세출, 행정서비스 등등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인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여주셨고 또 세외수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꽤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 팀장님과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여주셔서 우리 과장님이 잘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환경개선 관련해서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이 워낙 떨어져 있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개선의 노력도 해 주시는데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저희가 환경개선에 있어서 도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좀 더 징수율도 높이고 또 환경도 깨끗한 공간에서 따뜻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차량등록과장 윤용철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과의, 부서의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오늘 과 전체적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하셨을 텐데요,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서 철도과라든지 김포시 주요 현안, 주요 정책사업의 주요 부서, 국을 맡고 계신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임감으로 이번에 임기를 하실지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서 소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윤철헌 교통건설국장 윤철헌입니다.
이런 발언 기회도 주시고 이번 1월 1일 자로 중책을 맡게 됐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989년도에 공직에 처음 입문하고 35년 만에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한 느낌입니다. 과장 때와는 조금 다른 중압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통건설국의 업무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차대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교통은 어떻게 보면 신속하고 쾌적하고 안전함이 수반돼야 되는, 보장돼야 되는 그런 원칙 아래에서 모든 업무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간에 소통을 통해서 사후 조치가 아니고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업무에서 추진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이라는 표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 또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말씀해 주신대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소통하면서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철헌 국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