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5일(목)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스마트도시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클린도시사업소(클린도시과·공원녹지과·공원관리과),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스마트도시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클린도시사업소, 도시주택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사업소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이자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주이자입니다.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길현 클린도시팀장입니다.
박윤세 광고물허가팀장입니다.
김중훈 광고물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지난 예산 심의 시 제가 타 지자체에서 가로청소 계약체결 시 노임 단가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에 적용에 대해서 지적과 우리 김포시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해 보니까 과에서 답변받은 내용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2024년도 현재 가로청소 용역 체결 용역비가 정확히 단가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현재 가로청소 단순 노무임 단가가 시간급으로 1만 787원으로 하고 일급이 8만 6303원으로 했는데 낙찰가액이 1구역 조은환경은 그 금액 단가를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입찰해서 들어왔고요, 2구역을 하고 있는 김포미래환경은 97% 이상 입찰을 했는데 단가에 조금 못 미치게 입찰돼서.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이 단가에 근접하게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지난 2023년도죠, 작년에 2024년도 본예산 심의 시 2022년도 환경부에서 내린 지침서에 의거해서, 환경부 생활폐기물 지침서에 의거해서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도 원가계산을 건설 임금 단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지침서에 의거해서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지자체도…. 과장님이 볼 때는 부천시나 고양시나 인근 지자체가 반영하지 않았고 우리 김포시 재정 상태도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경기도 관내에도 지금 그 부분을 이행하는 데가 없고 환경부도 오히려 그 지침서를 철회할 계획을 잡고 있다는 답을 주셨거든요. 이후에 변동사항 혹시 있나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가로청소 용역을 주고 있는 시군이 13개가 있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3개는 건설 노무임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단순 노무임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 변화된 데는 광명시가 건설 인부임으로 2024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단순 노무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에서도 6월까지 계약이어서 7월부터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고양시에서도 단순 노무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2024년도에 원가 산정할 때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알아봤는데 아직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는데 2024년도 올해 안으로, 상반기 중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계속 반영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목소리인 거고요. 지자체는 한꺼번에 그 부분을 이행하게 되면 재정 부담 때문에 이행이 어렵다고 해서 미루고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그런데 환경부가 아마 재검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서 공문을 올해 다시 내려주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래서 본예산 심의 이후에 부천시라든지 타 지자체를 제가 직접 확인한 결과 중재안으로 환경부가 지침서를 철회한다는 의사는 정확하지 않은 거고요, 그것은 또 우리 시만의 예측일 수도 있는 거고요. 현재 공식적으로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부천시는 현재 노무임 단가에 있어서 금액적인 부분이 노동 단가가 너무 저렴하고 또 건설 임금으로 하기에는 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단계별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입장으로 해서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중소기업중앙회 제조 부문에 단순 노무 종사자 단가를 적용해서 단계적으로 이번부터 그렇게 반영해서 나가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이 증액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김포시는 단계적인 부분이라도 고민을 하든지 노조하고 중재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부가 지자체 예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 고시로 공문을 보내서 압박했다라는 표현보다는 현장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생활임금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니 중재안으로…. 우리 시 예산적인 부분을 노동자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검토를 해 보고요. 저희가 노동 강도나 연령이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려를 해 주시고요. 동 지역에 계시는 가로청소 분들하고 똑같은 근무에 있어서 임금 차별이 없도록, 또 환경 차별이 없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중심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신경 쓰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말씀 좀 드릴게요. 사우동에 걸렸던 대형 저기 처리 어떻게 됐나요, 혹시?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나가서 이것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계도해서 자진 철거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자진 철거했어요?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 김기남 위원 잘 처리돼서 다행이고요.
지금 불법 현수막 상시 정비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과장님?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저희가 인력이 작년에는 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기금이 감소되다 보니까 시민감시단을 2023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감소되고 시민감시단도 아예 예산을 일몰시켰기 때문에 직원들이…. 또 저희가 작년 연말 하반기에는 풍무동 민간임대아파트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이는 48국도도 많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떼지는 곳도 있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남 위원 다시 한번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 면밀히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상가 같은 데 앞에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광고성 이런 것들이 붙으면 그 업주가 영업에 피해를 받아서 떼면 법률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과태료도 한 100만 원 나옵니다, 그것을 뗌으로 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불법 현수막 정비 신경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과장 주이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이자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명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최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박태일 공원녹지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빈 도시녹화팀장입니다.
이정호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구주현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일단 말씀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어느 회기 때 가현산 관련해서 인천시 서구에서 온 공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꾸고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켜야 되는 것도 있다. 그런데 보면 인천 서구에서 아마 올해,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어떤 실효적 지배 이런 것을 많이 시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로 진달래 축제를 공동으로 하자고 하든가. 그러면 그게 가당치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김포시에서 가현산에…. 시에서, 양촌읍에서 여러 가지 노력과 역사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 그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현산에 되게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인지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 경계를 구분하지 말고 그 너머까지 관리와 실효적 지배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정성현 과장님 계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팀장님, 누가 답변해 주실 분 계실까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말씀하신 사항은 작년 정례회 때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가현산 진달래 축제를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시점에서 어떻다 딱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아니면 어떤 대응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아마 공원녹지과로 인천시에서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양촌읍에 의견을 묻는 업무 이첩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고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그런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금 한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인천 서구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촌읍에서 가현산사랑회로 활동하시던 분들이 부서에서 이것을 서구와 함께하면 좋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한종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그대로 가현산은 김포시민들의 산이지 서구와 함께할 산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꼭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35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될 때 대곶면에 공원이 없어서 2개소 되는 것을 추가했잖아요. 도지사 승인이 나게 되면 추후에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절차를 밟고 있고요. 기본계획에 반영되면 도시기본계획하고 맞춰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런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잡혀서 공사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대곶 지역의 도시공원으로 지정해야 되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 절차는 저희 부서와 도시계획 부서와 협의해서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541페이지고요. 시민안전 산림휴양시설 CCTV 설치에 관련해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렇습니다. 휴양시설인데 안전을 담보해서 추가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다면 최근 시의회에서 시의원 연구모임이 있었어요. 각 지자체를 돌면서 50만 특례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하는 연구 결과까지 발표했었는데요.
아울러서 CCTV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스마트폴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들어는 봤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왕이면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우리 김포시에도 앞으로 접목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CCTV 하나의 기능보다는 보안등, 비상벨, 태양열 자동 충전까지, 그다음에 와이파이까지 될 수 있는 스마트폴이라는 기능을 갖춘 그런 CCTV를 한번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겠는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현재 저희가 위치 선정은 됐고 설계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아보니까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노력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는 숲길 조성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예산이 끝나고 현장을 다시 한번 다 돌아봤는데요. 돌아본 곳 중에서 문수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으로 공사하는 용강리 구간 있잖아요. 경사도가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안전사고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거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크게 다치신 분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어차피 발주를 하시겠지만 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 권민찬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529페이지인데요. 시민친화형 가족놀이공원 조성 사업 추진현황 올해 걸포4지구,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업명시 3곳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겠다 등등 진행 상황 명시가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사업을 보면 산업단지라든지 등등 지구단위사업까지 쭉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3곳만 명시가 됐는데 현재 집중을 이 3곳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3곳만…. 어떻게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진을 이 3곳만 하고 있는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저희 부서에서 각종 개발사업, 산업단지라든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공원녹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3개 지역 지구가 가장 공원녹지 확보가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 내 공원 조성에 대한 것들은 하는데 이 세 지역에 대해서 특히 시민가족형으로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겠다, 공원 조성의 방향을 잡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본 위원장이 두 권을 같이 보고 있는데 2023년도 시정계획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가 10곳에 26개 공원으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3곳인데 26곳에 분산보다는 이 3곳에 대해 집중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그렇고요. 다른 지구도 저희가 지구마다 사업 시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지구지정 단계에 있는 사업지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지조성공사 하는 지구도 있고요. 시기적 차이가 있다는 것뿐이고 가능한 한 저희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때 저희 김포시가 또 가족친화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본 위원장이 풍무역세권에 대한 수립이 완료되고 이 내용은 워낙 보고받을 때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시네폴리스하고 걸포4지구 가능성이라든지 현재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현재 시네폴리스는 산업단지하고 주거지역하고 같이 조성되는 산업단지입니다. 공원의 위치가 주거지역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공원계획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걸포4지구는 올해 6~7월경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하겠다고 지금 사업 시행자 측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6월에서 7월이요?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네. 시기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기침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같이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2023년도하고 2024년도의 사업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공원녹지라는 게 당해 연도 1회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녹지 부분은 쭉 이어져야 되고 저희 김포시민들의 니즈가, 요즘은 포커스가 공원에, 녹지에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산단 개발이나 지구단위사업 안에 작은 소공원일지라도 녹지 중심에 있어서는 작건 크건 우리 김포에 가져가는 그 부분을 시민 중심으로 포커스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조성팀장 최재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재명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흔지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제230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공원업무 지원에 아낌이 없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두영 공원운영팀장입니다.
한현수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변상경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황지영 공원관리3팀장입니다.
김기원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보도블록 시공하는 각 부서에서 시방서가 상이한 것을 발견해서 표준시방서를 해서 지금 다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보고가 올라갈 거예요. 그때 당시에 같이 미팅했던 부서가 도시관리과, 도로관리과, 건설도로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표준시방서대로 공사가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소장님.
○ 클린도시사업소장 이기일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541페이지 시민안전 산림휴양시설 CCTV 관련…. 죄송합니다.
555페이지 안전한 산지형 공원환경 조성입니다. 사실 사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거기에 대해 사실상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폴이라는 최신형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좀 궁금하셨다기에 한 6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참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보안등, 비상벨, 태양열 자동충전, 와이파이 기능까지 되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 황성석 위원 아울러서 561페이지입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 주차장 무인차단기 설치에 관한 건인데요. 사실 본 위원이 과장님을 많이 찾아뵀죠, 이 건을 위해서?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아울러서 걸포중앙공원에도 벌써 이미 이 시간에도 꽉 차 있을 거예요. 공원을 산책하고 쾌적한 휴게를 하실 분들이 사실상 주차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입니다. 야생조류생태공원뿐만 아니라 걸포중앙공원, 각 공원도 한번 파악하셔서 주차현황에 대해서 능동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에는 타이머로 주차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유료화하는 것은 야생조류생태공원 주차장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잘 운영해 보고요. 성과가 좋고 주민들 만족도가 높으면 전체적으로 큰 공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다시 한번 사업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야생조류생태공원 주차장 무인차단기 설치 예산이 3억이더라고요. 이 비용이 주차장 4개소에 1대씩 설치하는 거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시스템으로 기존 관제시스템 연결하는 것은 비용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이 3억 가지고 다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차단기 유료화하는 게 3억씩이나 드나요? 차단기가?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아, 그 차단기에 계산하는 것 그리고 잘 안 되거나 그러면 무인으로 연결해서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 모든 운영까지 다 합쳐서 3억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할 때 차단기 누르고 결제하고 또 관제시스템에서 되지 않을 때는 연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게 다 연결되는 거고요.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자동 인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판 자동 인식하는 것,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들어가고 입구, 출구 쪽에 각각 전자 기능이 있는 판독기 그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4개소니까 곱하기 2를 하면 8개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의 주차 문제가 공원뿐만 아니라 상권이 있는 곳이라든지 심지어 아파트 주거 공간에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징수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이 기본 600원, 300원인데 설치하는 비용이 3억이에요. 그러면서도 또 주민들은 공원을 활용해야 되고 공원을 찾아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공원에서 건강과 휴식을 취하러, 또 주민의 니즈가 요즘은 공원에 가족 단위로, 겨울에도 지금 이 추위에도 나가보시면 마스크까지 쓰고 온 가족이 계속 돌고 있는 유일하게 찾는 공간이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본 30분에 600원을 부과하면서 3억을 투자해서 주차시스템을 유료화하면서 비용을 하고. 그런데 저는 장기 주차하고 불법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뭐가 주 목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목적과 들어가야 될 비용과 그 비용이 과다하더라도 주민이 만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비용이 600원인데 들어가는 투자가 3억이고요. 그리고 600원 했는데도 장기 주차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별로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무료로 장기 주차하나 600원 내고 장기 주차하나 장기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각적으로 고민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3억…. 비용이 과다 책정인 건지 아니면 원래 비용이 그런 건지 요금 부과를 좀 더 고민해 본다든지.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과다 책정이 아니고요. 이것은 나라장터에서 세팅되어있는 것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오류가 적고 어떤 기능이 안정적인 것을 저희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격을 따져보니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거고 이것을 구입하다 보면 3억이라는 금액이 다 안 들어가고 낙찰 차액이 구입 금액에서 조금 빠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제가 오고 나서 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것은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 제공일까 하고 많이 고민하며 시간이 소요됐고요. 지금 와서 이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그래도 설치하는 게 시민들 만족도가 더 높겠다는 판단하에 설치하게 된 거고요. 이 금액은 저희가 임시로 올릴 수 없는 게 김포시 주차장 조례에 근거해서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설치금액이 우리가 생태공원에 드는 금액이 크지만 다른 공공 주차장에 이 금액이 다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지금 3층, 4층짜리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도 이 금액은 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예산이 크다고 판단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안정적인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개인 업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나라장터에서 세팅화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하는 거라 금액이 이렇게 책정됐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워낙 주차장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공원뿐만 아니라 공원까지 주차를 찾아가는 것은 공원 이용 목적의 주차보다는 인근의 주거시설에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아마 밀려 밀려서 그 공간까지 갈 것이고요. 그런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주변 상가를 이용하면서 생태공원까지 가시는 그런 주민분들이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 안에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공원까지 밀려가는 건데 저는 공원은 공원답게 주민들이 오가면서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변질되는 우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아까 황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포중앙공원만 봐도 새벽에 가면 차가 4대가 딱 옵니다. 오면 4대에서 다 내려서 골프백을 한 차에 싣고 골프를 치러 가요. 새벽에도 보면 걸포중앙공원에도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고 여기 야생조류생태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주차비를 받는 것 자체는 일종의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진입장벽이지 이것으로 김포시가 돈을 벌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공원주차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기본 2시간 혹은 3시간 무료…. 조례를 변경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된다면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의 편익이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3억이 들기는 하지만 정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이 올라간다면 그 값은 솔직히 1년 치를 누적한다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설치 잘하셔서 운영 잘해 보십시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공원관리과장 한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김포시 주차장 조례는 저희 과가 관리하는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민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께서 공원에 있어서 칭찬 아니면 조언 이렇게 많이 들으실 텐데 저희 지난번에 조례가 발의됐고요. 맨발 걷기 조성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는데요,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는 데 있어서 큰 예산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꼭 황톳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맨발로 걷는 데 있어서 충분히 걷기만 해도, 그럼에도 맨발로 걸을 때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것들을 의학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규명하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시민이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이슈화되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포 관내에서 특정 지역 한 곳만 있다더라 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한쪽으로 몰려가고 그 한쪽 지역이 없어서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 민원 넣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지역마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맨발 걷기에 대한 조성에 관심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 조성하거나 그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부분이 확실히 있고요. 대신 돈이 안 들어가는 연간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기존에 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맨발 걷기나 걷기를 하시는 데는 저희가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저희가 인계받는 곳이 24개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설계 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지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의견 주신 대로 맨발 걷기 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자세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일 소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최성기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행정팀장 최성기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팀장 최성기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가운데 특히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병가 중인 지구단위계획팀장을 대신하여 이무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금석 개발제한구역팀장입니다.
박영서 도시상임기획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감정2지구 좀 여쭤볼게요. 지금 감정2지구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행정팀장 최성기 양해해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실무 주무관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네.
○ 지구단위계획팀장직무대행 이무영 지구단위계획팀….
○ 김기남 위원 그냥 편하게 앉아서 말씀하세요.
○ 지구단위계획팀장직무대행 이무영 지구단위계획팀 주무관 이무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정2지구는 입안 신청 이후에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고 교육청 협의가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거기 개발제한 묶인 지 얼마나 됐어요?
○ 지구단위계획팀장직무대행 이무영 개발제한으로 묶인 것은 아니고요.
○ 김기남 위원 준하는 비슷한 뭔가가 돼서 지금 거기 못 하죠? 형질변경 같은 것 전혀 안 되고 있죠?
○ 지구단위계획팀장직무대행 이무영 아닙니다. 주민공람이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제법령에 의해서 시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고요. 관련 부서에서 협의가 넘어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 후에 회신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여기가 사우5A랑 시행사가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 지구단위계획팀장직무대행 이무영 감정2지구는 시행자가 조합입니다.
○ 김기남 위원 조합이죠?
○ 지구단위계획팀장직무대행 이무영 네.
○ 김기남 위원 그 조합을 한 곳이 사우5A와 같은 곳이죠? 청으로 시작하는 회사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우5A에서 수익이 난 것을 감정2지구에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의원이 되고 나서 감정2지구 조합 측과 윤은주 당시 김포본동장님과 회의를 했어요. 여기 8년 동안 시행사에서 주민들을 만난 게 단 1회, 처음입니다, 처음. 사업 의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이? 거기 주민들이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행위제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해서 제발 이것 좀 풀어달라고 오셨는데 부서에서 이것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2지구 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 제안이 들어와서 시행 통보가 된 이후에 입안서가 제출돼서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인데 제일 문제는 학교 문제하고 그다음에 계양-강화 간 도로에 일부 부지가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완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아직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8년인가 9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시행사에서, 조합 측에서 추진 의지가 사실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은, 토지주들은 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부서에서는 계속 지켜만 봐야 되는지, 추후 다른 대책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개발사업에 김포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학교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도 단독으로 학교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동사업지구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사업이라는 게 지구마다 다 특성이 있어서 추진되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건설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 추진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갈 수 있는 방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앞서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김포가 센트럴자이, 메트로자이, 향산힐스테이트, 기타 등등 대단지 아파트에 중학교가 다 없죠, 사실상?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 같은 경우는 초·중이 아마 공동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상 저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메트로자이, 센트럴자이.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없습니다.
○ 황성석 위원 없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 황성석 위원 4000세대가 넘고 5000세대가 넘어요. 그런데 왜 없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학교 문제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가지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어느 학교가 필요하고 어느 학교가 필요하고 그 수요에 따라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감정2지구 같은 경우도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거라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향산리버시티, 현대리버시티 아파트가 입주한 지 얼마나 됐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3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입주가 2020년도, 2020년으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요. 입주인들 현재 토지 등기가 안 되고 있고요. 2023년 10월경부터 최근까지 수십 통의 문자, 연락이 왔습니다. 민원인들 대부분 은행 금리가 변동금리가 폭등을 하는데 중도에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과로 직접 연결하기도 했지만 왜 토지 등기가…. 지금 등기 문제가 안 되는 이유가 준공처리가 안 됐다라는 답변이 있던데 준공처리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입주한 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든 지구단위사업이든 문제가 뭐가 있냐면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게 토지사업이 있고 위에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토지사업은 일단 토지 정리가 되면 일반 건설사한테 분양을 해서 건설사에서 아파트 분양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문제는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토지분에 대한 게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보편적으로 걸포 메트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입주하고 한 2년인가 있다가 준공이 나서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향산지구 같은 경우도 일부 기반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데 98%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올해 6월이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기간 안에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나서 입주하신 분들 등기상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제가 오늘 상임위장에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연초부터 계속 토지 등기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2023년도 연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202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게 꼭 약속, 6월 이내에 처리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이미 받은 상황인데 그 6월 이내에 처리를 그냥 답변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들, 꼭 6월 이내에 토지 등기처리 될 수 있도록,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리버시티에 있는 주민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분들이 아니다라고 호소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책임 있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꼭 그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2024년도 시정계획서 제출해 주신 자료 1번, 2030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해서 사업개요부터 추진계획까지, 28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제안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2023년도 시정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신 것, 2023년도 자료 혹시 보셨나요, 과장님? 국장님, 자료 보셨어요, 2023년도 자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2024년도 자료라.
○ 위원장 김계순 그렇죠? 2024년도 자료 보고 계시죠? 저 2024년도 자료하고 2023년도 자료 두 개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2024년도, 2023년도 2030김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자료가 사업계획만…. 2023년도 사업 기간만 2022년 4월에서 2023년 12월로 잡혀 있고 올해 제출 자료가 2024년 12월로 연기된 것 빼고는 추진계획과 똑같아요. 그러면 2023년도 자료를 날짜만 조금씩 수정해서 그대로 제출하신 건지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2023년도에 어떤 사업이 진행된 건지, 제가 이 요약자료로 판단해야 되는 건지. 주요 내용과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저한테 추진계획, 2024년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추진계획, 2024년 4월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 연초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게 2023년 4월 도시관리계획안 작성으로 똑같이 제출해 주셨고 2023년 4월 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 고시하겠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2024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예정으로 제출해 주셨어요. 이거 어떤 게…. 2023년도 시정계획도 똑같고 2024년 시정계획도 똑같고. 그러면 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해마다 똑같은 사업을 똑같이 계속…. 또 예산도 똑같더라고요, 사업비가.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35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사업 중에 1차 연도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고요,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해서 사업 기간은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해서 종결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사업을 갖다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했고 지금 3차로 추진하고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거든요. 이게 2022년부터 시행해서 2024년, 올해 12월까지 가는 사업입니다. 아마 작년도 계획에는 작년도 말에 완료시킬 계획으로 했는데 사업이 좀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사업 지연에 있어서 추진계획에 2024년 4월부터 도시계획 재정비안 작성이 아닌 2022년도부터 추진해서 2024년도에는 연기되어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도시계획팀장 장경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업무계획과 올해 업무계획이 거의 유사하고 사업 추진 일정만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부분들을 구체화하는 작업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도지역지구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그 외에 지구단위계획 등 여러 가지를 총망라하는 10년짜리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2 콤팩트시티라든가 아니면 계양-강화, 도시철도 같은 이런 주요 기반시설들이 김포시 지역을 통과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많이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2번에 걸쳐서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작년 말까지 콤팩트시티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그다음에 도시철도도 발표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던 부분인데 그런 게 좀 지연되다 보니, 주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2030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계속 순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변수가 생기면 자료에 최대한 담아 주시는데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자료에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은 사전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새로운 신년 2024년도에 우리 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재정비, 10년 단위에 대한 재정비를 하겠다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이 중요한 사업을 첫 번째 주요 사업으로 뽑으셨는데 작년 사업과 추진 개요, 내용. 날짜 외에는 달리 변화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향후에는 자료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런 변수에 대한 부분은 사전 설명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팀장 장경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기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운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조현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북변5지구 좀 여쭤볼게요. 올해 6월에 관리처분인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늦어진 거죠, 기존 계획에서?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도시관리과장 김영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변5구역은 저희가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어서 2009년 지구지정 이후 2011년 계획수립 이후에 제일 먼저 사업을 추진했던 대상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합에서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늦어지고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구역이 제일 먼저 가다가 제일 늦은 상태고요. 북변3이나 4 같은 경우는 자료에도 있지만 올해 착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북변5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절차가 조금 더 진행돼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관리처분계획이 더 늦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그것도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 계획들이 변경되려고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 계획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관리처분계획도 후속 단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늦어지면 뒤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앞에서 진행되는 게 늦어질 수 있는 여건이 뭐가 있을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실시계획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된 사항이 있거든요, 당초 계획보다. 새로 바뀐 변경 사항에 대해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거기가 관계기관 협의 의견도 있겠지만 당사자, 그 안에 있는 조합원들 의견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시정돼야 될 의견이 있다고 제출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추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계획대로 가지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계획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모 언론사에서 기사 나왔던 것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었어요. 여기가 지금 사업이 장기 표류하면서 빈 상가가 많아지고 빈집이 많아요. 거기 우범화에 대해서 주민들의 우려가 폭증하고 있어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행사 조합 측에서 우범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 법 조항에 대해서 지금 시행사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것을?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내라고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고요. 또 경찰서에도 그런 민원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해 놨습니다.
○ 김기남 위원 과장님, 조치계획이 오면 저희 도환위 위원들께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도시관리과로 1월 1일 자로 오셨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업무 인수인계 잘 받으셨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잘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도시관리과가 업무 자료로 보면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미만으로 되게 간단해 보이는 부서인데 개발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개발사업이라든지 민원으로 보면 가장 복잡한 부서인 거 알고 계시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행감 때라든지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고 주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전체 스크린 한번 해 보셨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전체 다는 못 해 봤지만 최근까지 한 것들은 좀 봤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렇다면 제가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다른 것은 팀장님께 직접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에 대표 노후 주거시설로 해서 도시 주거환경 중에 기본적으로 빨리 김포시에서 주거환경 개선해야 되는 공간으로 보면 대광연립하고 사우연립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 과장님께 꾸준히 김포에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목소리를 제가 전달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몇 번 국토부하고도 논의하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인수인계를 받거나 내용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대광연립 같은 경우 저희가 LH에 컨설팅을 받아서 작년 12월에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LH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 김포시에서 행정적 부분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이제 추진이 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우선 국토부에 올라가서 선정이 돼야 국토부에서 LH를 통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사전에 검토된 내용을 보면 대광연립 찬성하시고 있는,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는 그 부지가 장방향으로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물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사업성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6구역 전체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셔서 하면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선 다른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서 대광연립 그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는 사업성이 미진한 것으로 이렇게 검토되었더라고요.
○ 위원장 김계순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국토부와 LH에서 가로정비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가로환경정비사업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 정비사업으로 해서 역세권 인근에서 몇 킬로미터 이내, 이런 조건들이 있지만 그 모양이 사업성이 안 나오고 모양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노후주거시설의 안전 문제, 붕괴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한다면 충분히 사례가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진행하냐는 부분은 삽을 뜨고 공사가 진행되냐는 게 아니라 대광연립 주민들의 속상함은 한 번도 공모 절차까지 행정적으로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상함을, 답답함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행하냐는 부분은 이제 LH하고 국토부에 컨설팅까지 받았다고 하면 저희가 공모 절차까지 가고 당선 여부를 떠나서 공모 절차까지 행정이 진행되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행정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저희 김포의 대광연립은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노후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모는 진행하는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12월에 제출해서 국토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안 좋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 시 차원 아니면 도 차원에서라도 그 노후시설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수익성 안 나온다고 그렇게 두면 위험한 일이 터질 수 있으니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추가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거기 전체적으로 분석한 것을 보면 소규모 재정비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번에 신청해 보고 안 됐을 경우에는 소규모 재정비 사업에 대한 것이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어 있으니까 그걸 대안으로 해서 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담당 팀장님이 장민수 팀장님이 되시는데요. 팀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아직 추경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게 의무 수립인데, 기본계획이 의무 수립인데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까요? 혹시 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는데 예산팀에서 잘린 건가요? 아니면 의무인데 미처 계획수립이 파악이 안 돼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건가요?
○ 도시관리팀장 장민수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 신청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반영 안 된 이유가 뭔가요?
○ 도시관리팀장 장민수 예산팀 내부적인 사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기 위해서 편성 신청해 놨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10년 단위 기본계획의 의무인데,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걸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해 줬는데 사유도 모르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관리팀장 장민수 저희는 신청을 했지만 예산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잠깐 미룰 수 있냐고 해서 살짝 미뤄진 케이스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회 추경이 없었으면, 지금 계획으로 보면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5월에 용역 착수하고 10월에 준공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3월 추경으로 잡고 있기는 하나 추경을 2023년도처럼 7월에 했거나 예산 상황이 안 좋아서 추경이 미뤄지거나 그러면 10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인데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 도시관리팀장 장민수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서둘러서 하려고 계속 노력은 한 사항이고요. 이번 추경에도 다시 한번 요청은 해 놨으니까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업 내용을 보면 도심 기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정비 예정 구역 설정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왜 예산팀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 미뤄지고 도시관리과의 주요 업무에 첫 번째로 업무보고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요. 과장님, 업무 인수인계가 어느 정도 되셨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 주시고 예산팀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 일시적인 행사성 사업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사업들을 그것도 매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 맞는 10년 단위의 사업들 예산 편성을 어떻게 추경에 하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과장님, 예산팀에 목소리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영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운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과장이 5급 사무관 교육 중으로 부재하여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발전 및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성 역세권개발팀장입니다.
최보문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임영순 친환경도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교육 가셨으니 팀장님께 여쭤보기보다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민선 6기부터 시작돼서 8기가 될 때까지 사업의 진척도가 상당히 부진한 것도 있고 또 민선 7기에 사업 선정이 돼서 8기에 된 사업들도 상당히 더디거나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사업 출자 동의가 재고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것들의 어떤 결과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과 함께 김포시가 어떤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업에 대한 어떤…. 특히나 신규 사업은 못 하게 되고 재정도 많은 손실이 오고 이게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국장님? 이것 정말로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시작 단계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해결점이 있을까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이 공공사업이 있고 민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경기 악화돼 있는 게 1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사업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 때문에 아마 사업추진이 더뎠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와서 아마 공공사업에 대한 것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간사업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일부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점조직 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구상을 하느라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구상이 끝나면 끝나는 대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 같은 경우에는 절차에 신속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개발 같은 경우에는 큰 그림 속에서 그것을 대입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간개발 주체가 각각이지만 그것 2개를 모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 시설들이 존재, 돌출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또 사업이 더 지연된단 말이죠. 결국은 큰 어떤 김포의 계획 속에 그것을, 우리가 그 민간개발을 미리 넣을 수는 없지만 권역을 나눈다고 하면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좀 답답하다. 좀 느리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공공개발도 그렇고 민간개발도 그렇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풍무역세권부터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태영이 워크아웃되면서 저희 김포시 사업에 대한 우려가 되게 심각한데요. 태영 지분 6% 이것 어디에서 매입하기로 했는지 여쭤볼게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분야에 태영이 들어와 있는 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걸포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설회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에서 그 지분을 가져갈지 아니면 제3자가 들어올지는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걸포4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말씀하신 걸포4지구부터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걸포4지구에서 사업자 시행 지정을 미루는 것을 예전에 이상익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공공 기여에 관한 부분을 더 확보하라는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풍무역세권에 진행되고 있는 김포메디컬센터 인하대병원 이것을 위해서 풍무역세권 개발 지구단위 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개발이익금을 더 많이 얻음으로 해서 그 사업 기관인 인하대병원에 투입하는 것이 특혜인가요, 아니면 김포시의 재량권입니까?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신청이 들어온 내용이 없어서 검토는 못 했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변경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일단 그것은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걸포4지구 말씀드릴게요. 작년 1월에 지구 지정 이후로 모든 행정절차가, 여기 2개 영향평가가 됐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영향평가 시간 지나면 용역사에서 가져오면 그만이에요. 사업자 지정이 6월에 결재가 올라왔는데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기존에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보완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검토 중이고요. 조속히 검토를 거쳐 처리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접수가 6월에 됐나요, 작년 6월에? 결재가 올라간 게 6월이죠?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네, 그래서 기존에 들어왔던 것은 보완이 그동안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취하원을 제출해서 취하했다가 다시 재접수가 됐습니다.
○ 김기남 위원 재접수가 됐는데 지금 태영에서 워크아웃하면서 주관사가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지정은 또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접수가 됐다면? 주관사가 바뀌고 나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태영으로 해서 접수된 것 아니에요, 사업시행자가?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접수된 내용은 지금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했는데 담당 팀장님의 답변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양해가 되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 김기남 위원 네.
○ 역세권개발팀장 이기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걸포4지구의 태영건설은 건설 투자자로서 일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사가 50.1%, 나머지 민간사업에서 49.9%를 갖고 있고 걸포4지구 도시개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영은 하나의 건설투자사로서 그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 김기남 위원 큰 의미는 없나요? 그러면 팀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사업시행자 지정을 검토해서 대략 어느 시간까지 이게 결정될까요?
○ 역세권개발팀장 이기성 우선 저희가 보기에는 한 2월쯤이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2월이요?
○ 역세권개발팀장 이기성 네.
○ 김기남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이게 주관사가 바뀌게 되면 협약서라는 것을 재작성하게 되나요? 재작성하나요? 걸포4지구의 주관사가 바뀌게 되면 협약서를 다시 작성하는지.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재작성합니다.
○ 김기남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협약서대로라면 주관사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협약서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공사 아니면 시 부서에서 여기에서 대표이사 관련 관여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런데 여기는 민간사잖아요, AMC는, 대표이사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관사에서 협약서대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얘기가 안 들리게 부탁 좀 드릴게요,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기준을 준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다음에 고촌지구 복합개발 좀 여쭤볼게요. 이게 2025년 6월까지 지구 지정이 되지 않으면 일몰되는 사업이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법이 개정돼서 부칙조항에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런데 지금 GB 해제도 해야 되고 경기도로부터 총량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GB 총량 때문에 협의가 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경기도에서 농림부에 협의를 요청한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 김기남 위원 그 이유가 있나요? 전에는 이 협의가 없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림부 이슈가 갑자기 왜 나온 거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협의는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농림부 협의가 끝났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아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예전에 GB가 있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거잖아요, 총량 물량이.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애초에 물량 배정이 안 됐던 데입니다.
○ 김기남 위원 안 됐던 거예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 김기남 위원 가져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이것은 도에서 김포시에 있던 물량을 다 회수해 갔다가 저희가 물량을 받는 거거든요.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일단 농림부 협의는 문제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오늘 시장님하고 여기 주민분들 10시에 간담회 했죠?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고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여기 토지주분들이 10시에 와서 시장님 면담하고 가셨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그 내용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주 내용은 여기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 빨리 해 달라는 그 내용을 주로 전달하려고 오셨다고 들었는데 내년 6월까지 하면 일몰되잖아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어쨌든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지금 여기 우려의 목소리가 되게 많아요. 김포 관문인데 여기를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되게 많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와 협의라든지 농림부 협의를 최대한 빨리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네폴리스 좀 여쭤볼게요. 시네폴리스 관리처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관리처분을 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안 해 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 특화사업팀장 최보문 특화사업팀장 최보문입니다.
처분계획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양 용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건설 단가도 많이 올랐고 전반적으로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변동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반영을 정확히 해야지 향후에 분양받는 분들 정산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면밀하게 도시관리공사를 통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더라도 저희도 다시 한번 그것을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 부서한테 시가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든가 향후 입찰업체들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성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랑 연관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기남 위원 사업 검토가 언제쯤 완료될까요?
○ 특화사업팀장 최보문 일단은 지금 도시관리공사에서 검토가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어제까지 제가 확인했고요. 조만간 접수되면 저희가 실과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따져볼 겁니다.
○ 김기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팀장님. 지금 시네폴리스 PF 만기가 됐어요, 아니면 앞으로 도래하나요?
○ 특화사업팀장 최보문 이것은 사업시행자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구두로 확인만 해 봤는데요. 1월 말까지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되고요. 4월까지 PF 만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책임준공 기한 연장하는 것과 PF 만기를 같이 금융권하고 협의해서 1월 말쯤이면 결정된다고 확인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금융권이면 대주단이죠? 대주단에서 연장을 안 해 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특화사업팀장 최보문 대주단에서 연기를 안 해 주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PFV에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을 마련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사업시행자를 바꿔야 되나요?
○ 특화사업팀장 최보문 사업시행자를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바꿀 수는 없고요. 그 사람들이 EOD 상황이 발생되면 여기는 담보물건으로 아마 토지라든가 이런 게 사항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를 우리가 바꾸고 안 바꾸고를 떠나서 쉽게 말해서 채무 관계가 엮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복잡해져서 별도의 대책이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팀장님,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체크 정도 하겠는데요. 콤팩트시티 지금 주민분들이 지연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데 현재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6월까지 지구 지정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콤팩트시티 발표 당시에 LH에서 제안할 때는 지구 지정을 2024년도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했을 때 언론보도상에 이르면 2023년도 말에 지구 지정 예상이라고 그렇게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재 진행 상태는 국방부, 농림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도 협의 진행 중에 있는데 국방부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점을 봤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농림부가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 일부 재청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문제 그리고 개발할 어떤 당위성을 찾아서 계속 설득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설득의 여지가 좀 있나요?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설득하는 이유 중 하나가 한강신도시 조성 당시에 2003년도 12월에 농림부에서 농지협의를 해 준 근거가 있습니다. 그 지구계획은 현재와 약간 다르지만 일부 비슷해서 그때 협의해 준 게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 협의를 해 주고 지금 농지 여건도 많이 변화됐고 거기 농업진흥구역에도 건축물이 한 308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지의 여건도 변화됨을 피력하면서 열심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농림부에서 유지하기를 원하는 1종이 그 안에 몇 퍼센트나 되나요, 콤팩트시티 안에 1종이?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세 구역이 있는데요. 계양-강화고속도로 지나가는 데가 있는데 그게 전체 비율 대비 한 15% 정도 됩니다. 15% 정도 되게 되면 그것을 제척했을 경우에는 개발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제척이 안 돼야지만 어떤 광역교통 기능도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 위원장 김계순 제척될 수 있는 15%가 1종인가요? 농지의 1종?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농업진흥구역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농업진흥구역?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네, 그래서 계획된 지구 내가 협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농림부 빼고는 국토부나 국방부나 다른 곳에서는 협의가 잘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체크 정도. 풍무역세권 안에 인하대병원, 지금 언론보도라든지 다양한 의견은 있는데 학교 용지잖아요. 학교 용지에 대학병원 유치가 가능한 거죠?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현재 실시계획 개발계획 및 지구계획상에 대학 부지에 대해서는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 인하대병원 유치를 김포도시관리공사 그리고 풍무역세권개발, 인하대병원, 인하대하고 4자가 2022년에 MOA를 체결했었는데요.
○ 위원장 김계순 그 MOU 체결 등등 전에 용도만 봤을 시에 학교 용지잖아요, 학교.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대학 부지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니까 대학 부지 안에 대학병원 유치가 가능한지 여쭙는 겁니다. 가능한 거죠?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현재 개발계획상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 1지구, 2지구 안에 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촌이 중학교, 고등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합지구개발 안에 중학교하고 학교에 대한 분산 이 부분에 있어서 고촌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추진이 안 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학교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의 고리에 묶여있어서 아까 우리 김기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이 부분을 그냥 단순히 개발사업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고촌 안에 묶여있는 학교 문제, 교통 문제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하고 협의하실 때 조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강스마트도시팀장 김흥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복합지구에 말씀하신 대로 중학교 예정 부지가 계획상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흥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이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권이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이철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동학준 공동주택행정팀장입니다.
다음은 조민신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정은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다음은 김미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주택과 2024년도 업무를 보면 약 4개 정도가 예산 관련된 어려움이 존재해요. 그런데 공동주택 효율적 배분 방안 강구 이런 것은 좀 단가를 줄이더라도 기존 지원하는 것은 유지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주택과장 권이철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런데 나머지 3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거나 예산 확보를 못 하면 지급하는 부분과 지급하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안이나 해결책이 있을까요?
○ 주택과장 권이철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히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 재정 사항을 보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책정하면서 이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최소한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고자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지금 추경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여기에 맞게 저희가 1월 8일 자로 지원사업에 대한 공고를 전체적으로 예산 책정된 것 안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쩔 수 없이…. 그다음에 수혜 되는 부분이 단지 수가 줄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공고까지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선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비책을 미리 말씀하신 대로 해야지만 나중에 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은 잘 좀 알려서 시민의 피해가 없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이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전삼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문광수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백만석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디자인팀이 도시계획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343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최근 추진 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8개소, 2021년도에 17개소, 2023년도에 1개소, 2024년도에는 경로당 4개소, 어린이집 1개소예요. 그런데 10년 이상 경과한 공공건축물이란 말이죠. 그린리모델링 사업 좋은데 너무 사업이 들쑥날쑥한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업 대상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경로당, 도서관, 보건소, 어린이집 이런데 경로당이 상당히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필요한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을 갖고 한 곳, 중봉도서관만 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들쑥날쑥 문제없습니까?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해마다 사업 범위가 바뀐 측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022년도는….
○ 한종우 위원 없어요.
○ 건축과장 황석환 어린이집하고 보건진료소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에 대해서 2020년도에 8개소, 2021년도에 17개소 전부 하다 보니까 2022년도 사업에는 10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해당이 없어서?
○ 건축과장 황석환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 도서관하고 경로당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중봉도서관을 신청했고 소유권이 경로당 같은 경우 김포시 공공건축물이어야만 되기 때문에 다른 개소, 신안아파트를 저희가 신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평가에서 선정이 안 돼서 중봉도서관만 추진하게 됐고 올해도 올해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솔터마을 어린이집하고 쇄암리 경로당 등 4개소 경로당을 신청한 상황이고 3월 중에 사업성 여부 등 실사를 통해서 선정되는데 거기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내려오는 대상지가 매년 변경됨으로 해서 후보군이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내년에 그린리모델링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요.
350페이지 양촌읍 생활안심디자인 개발 사업을 봤을 때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옛날에 한번 양촌읍에서 여기랑 비슷한 지역인데 하도 쓰레기를 놔서 대안으로 했던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뭘 놨냐면 쓰레기를 싹 치우고 화분을 놨어요, 계단식 화분을 놨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생활안심디자인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물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 관리가 돼야 된다.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방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안심디자인도 하지만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다가 생활안심디자인 했는데 뭘 설치한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특히 구도심 같은 데 이런 대상지가 무척 많거든요. 여기를 다 이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선행되고 그다음에 생활안심디자인 사업을 얹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을.
○ 건축과장 황석환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양촌읍이나 취약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 교육청 의견을 많이 들어서 실현성 있는 것들, 그다음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요 업무에 집합건물 내용이 빠져 있어서. 2024년도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부분들이 그동안 민원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그 민원 내용을 분석해 보면 거의 저희가 개입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보다 민사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올 주요 업무보고에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법적 해석을 해 주고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충분히 소개시켜서 이분들이 어떤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의 집합건물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민사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아예 집합건물 안에 관리인 선임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저희 시에서 보호해주는 것보다는 그런 민사가 됐든 피해나 분쟁이나 있을 때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서 처리될 수 있게끔 관리인 선임 문제라든지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부분을 저희 시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책자, 매뉴얼을 제작해서 보급했고요.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동영상과 책자를 수록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관리인이 구성이 안 된 대상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관리인을 선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권민성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신현수 개발부담금팀장입니다.
이재경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신영균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개발부담금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혹시 개발부담금 항목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사항인데요. 개발 시점의 지가와 개발 종료 시점의 지가 차액에 대해 20~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사업은 감면이나 이런 사항이 있고요. 일반 사업은 지역별로 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교통분담금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그 내용에?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교통분담금하고 개발부담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토지정보과 방문한 적 있으세요?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네.
○ 황성석 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근무 환경이?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토지정보과가 1층에 있고 3층에 나눠져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3층. 3층 건물 환경이….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3층은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수 차례 방문을 했는데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앉을 자리가 없다, 협소하구나. 그래서 미안해서 못 앉아 있을 정도입니다.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전반적인 청사 배치 계획에 대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돼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배치 및 근무환경 조성, 반드시 국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종합허가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은길 허가행정팀장입니다.
이재이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홍원욱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임풍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안종현 산지전용팀장입니다.
정진호 공장설립팀장입니다.
먼저 종합허가과는 허가행정, 개발행위1·2, 건축허가 1·2, 농지전용, 산지전용, 공장설립으로 총 8개 팀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 행정 구현을 업무 추진 방향으로 정립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인허가 서비스 만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202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우선 팀이 8개 팀이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 조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8개 팀이고 아마 업무 자체가 과의 특성상 어려움이 많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려우시더라도 과의 목적에 맞게 잘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한번 경사도 조례 때문에 저희 상임위랑 부서랑 마찰은 아니지만 조금 의견이 대립됐던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잖아요. 그러니까 369페이지에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부지조성 기준 마련을 보면 공익적 규제강화라고 해서 그것을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익적이어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어떤 특정 소수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례나 이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시민과 이해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이것 그러면 변경 다음에 올리시는 거예요, 조례를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조례를 개정하려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이행하면서 주민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측량협회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어쨌든 간에 규제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방면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거죠. 저희가 이 조례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 조례가 의회로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이해당사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래서 좋은 조례고 그렇지만 그런 불합리가 존재하지 않게 과정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일종의 업무하고 상관없는데요. 최근 제가 느낀 바가 있어서 한 말씀 건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감정동에 포지티브 스페이스566 아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다음에 풍무동에 이마트트레이더스 아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해당 부서가 종합허가과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보시면 금요일, 주말에 사실 교통체증이 엄청납니다. 알고 계신가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허가를 낼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몇 번 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민의 재산권과 맞물려있고 안전도 맞물려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데 과장님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허가를 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는데 분명히 법적인 사항하고 법적인 사항 외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돼야 되는데 강제할 수 없는 부분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감정동에 있는 카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일단 웬만큼은 협의가 돼서 진행됐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하는 데 있어서 성심성의껏 검토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조근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안전정보센터,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