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6일(금)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심사안건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안전정보센터, 환경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김포시장 제출)(계속)
- 도시안전정보센터, 환경국(환경과·기후에너지과·환경지도과·자원순환과·해양하천과)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도시안전정보센터, 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배병윤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가 공공빅데이터에 대해서, 사실 이 공공빅데이터가 저는 엄청난 활용방안이라든가 가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정, 정책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의 절감 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서 탈세, 세금 안 낸 것도 걷어서 3억 2000만 원 세금을 추징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이 많잖아요. 또 공공빅데이터 가지고 활용 공모전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공빅데이터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는 이 공공빅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갔는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 시가 생각하는 공공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은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몇 퍼센트 정도를 활용한다고 볼까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빅데이터 업무가 초기에 도입할 때는 상당히….
○ 한종우 위원 단순했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게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만큼 업무 활용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모범사례로도 행안부에서 발표될 정도로 좋은 사례도 있었는데 단지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정책적으로 활용되려면 정책부서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추진해야 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 사업소로 분리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현업부서에서 받아들이는 체감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이라든가 2021년도에 보면 예산사업으로 각 부서에 덜 적극적인 부서까지 쫓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해서 현업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책에 활용될 수 있게끔 사업들을 용역사업으로도 했었는데 저희가 사업소로 되면서부터는 그런 용역사업비가 계속해서 삭감되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부서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달라는 부서들에서만 분석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건, 재작년도 4건 정도밖에 활용을 못 했고. 그런데 분석된 자료는 100% 활용합니다. 그게 저 같은 경우도 더 많은 부서에 확산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부시장님 업무보고회 때도 저희가 건의드렸던 것이 빅데이터 업무는 정책부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시 같은 경우도 통계 담당 쪽하고 같이 움직여서, 통계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도 정책부서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서 더욱더 빅데이터가 업무에 활용되고 과학적으로 정책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 공공빅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로 존재할 게 아니라 이것을 여기에 생명력을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 공공빅데이터가 어찌 보면 상당히 리스크를 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공공빅데이터를 가지고 업무 평가한다고 해 보세요. 이것 딱 답이 나온단 말이죠. 어느 부서의 빅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어느 부서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까?” 이런 다양한 것을 다 이것으로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체적인 좀 껄끄럽거나 그런 것도 가질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교통체계라든가 버스에 탑승할 때 버스노선의 배차간격, 주행노선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효율적인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데이터가 센터장님 말씀대로라면 거의 사장되는 거지. 그렇죠? 세금 관련된 부서에서는 세금 내는 것 있잖아요. 그것으로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그런 것을 추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에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부서에서 이것은 공공빅데이터팀이, 최소한 팀이라도 생겨야 되지 않나. 너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 공공빅데이터…. 지금은 빅데이터가 그런 플랫폼이 생겨서 개방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부에 있는 빅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그렇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하여튼 센터장님이 그런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공공빅데이터는 진짜 정책 부서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에 동의하고 하여튼 올해도 이 사업이 여기 추진계획대로 잘 추진해서 잘 활용될 수 있게 센터에서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말씀 고맙고요. 다행히 저희가 또 2월에 업무를 분석하는 자체 조직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과 위원님의 말씀을 같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우선 센터장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576페이지 스마트가로등 네트워크 시스템 예산 반영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저희가 576쪽 스마트가로등은 이미 구축된 것을 운영하는 업무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 CCTV를 구축할 때 스마트폴을 같이 기존의 지주를 스마트폴로 교체해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산업단지 같은 데 보면 특히 가로등하고 방범 CCTV 폴이 이중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보안등이라든가 가로등 역할을 하고 방범 CCTV가 폴 역할도 하는 복합기능을 할 수 있는 폴로 이번에 설계해서 들어가고요. 저희가 가능한 한 암대가 4m 이상 초과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단지 저희가 방범 CCTV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는 민원이 한 330개 정도가 밀려있는데 시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된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국비, 도비가 보조된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다 설치는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가지 실무부서에서 현업부서에서 공원녹지과라든가 기업지원과라든가 다른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런 부서가 협의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협의 문건에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울러서 사전에 답변을 먼저 주셨는데 제가 질문드릴 게 또 있었습니다.
어제 모 의원께서 피습당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알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 CCTV 영상을 보니까 화질이 제가 생각하는 만족도만큼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일단 사람의 형체는 보일 수 있는데 명확하게 얼굴 인식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577페이지에 고화질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화질을 얘기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800만 화소 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감사하고요. 어차피 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하시겠지만 제대로 된 그리고 양질의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사실 이 CCTV 같은 경우는 예방목적이 더 크잖아요.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는 증거자료의 목적이 두 번째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예방목적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인들은 CCTV가 어디 있는지 동선 먼저 파악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맞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면 기술력이라도 배치해야 된다.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라도 우리 김포시민의 안전을 좀 더 다양하게 곳곳에 담보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이고요. 사실상 스마트폴이라는 것은 거리, 그러니까 조도에서 어두운 곳은 잘 안 찍히잖아요. 물론 적외선 할 수 있겠지만 평상시에 어두운 곳은 안 찍히니까 스마트폴을 이용해서 물리적 한계를 벗어난 곳을 CCTV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야간에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CCTV가 작동되면 촬영은 되지만 해상도가 좀 떨어져 보입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폴에 보안등 기능이 같이 있다면 사람이나 물체가 인식되면 가로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안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촬영되기 때문에 더 선명한 상황을 인식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우범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없는 지역에서도 물체가 인식되자마자 가로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범죄 예방효과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하는 부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김포시는 선도적 기술력으로 시민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도시이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센터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공공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공공빅데이터 개방에서 작년 대비 노력의 성과들이 보이고 있는데 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책부서로 이관되게끔 노력은 하신다고 하더라도 혹여 그게 어렵거나 그렇다고 하면 빅데이터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거나 아니면 업무에 과중이 있는 거잖아요, 직원분들한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과나 이런 부분은 있는데 비예산 사업으로 잡혀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 김포시에서 비예산으로 운영된다? 현실적으로 조금 납득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직진단에 있어서 정책부서로 입안되는 데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되 혹여나 안 될 시에는 예산팀하고 예산 반영하는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센터장님, 김포 스마트도시 구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도에도 많은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으로 권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권현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황성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희망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팀 권혁경 팀장입니다.
생태수질총량팀 김선영 팀장입니다.
생활환경안전팀 성은영 팀장입니다.
환경인허가팀 최인라 팀장입니다.
환경기술지원팀 김태우 팀장입니다.
환경기술지원팀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환경지도과에서 환경과로 소속 변경된 사항입니다.
환경과 일반현황 및 2023년 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해 드리고 6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 있죠. 그거 지금 저희 시랑 잘 협업이 되고 있나요?
○ 환경과장 권현 환경과장 권현입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각 시군하고 진흥원하고 해야 되는 업무 범위 내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 정도 선이죠?
○ 환경과장 권현 네.
○ 한종우 위원 그 내용은 이제 알겠고요.
70페이지 보면 시암리 습지 보전 관련해서 과장님, 내용은 상당히 좋죠. 습지를 보전하고…. 보니까 이 내용 중에 같이 연계해서 그쪽 지역을 조류 보전 지역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선행돼야 될 것이 당연히 습지의 보전과 조류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좋지만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설득이나 협의, 허락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이런 어떤 습지 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권의 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추경에 5000만 원으로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 과연…. 추진했어요, 만약에 용역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했으면 당연히 용역 값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지만 사전에 협의와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길게 얘기는 안 하고. 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게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권현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주민 대표분들하고 만나서 유기적으로 협의도 하고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분들을 먼저 설득하고 나서 후에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해야지 그냥 먼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여튼 말씀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행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비점오염 추진계획을 보면 2023년도 10월에 환경부 고시에 김포시가 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된 거죠?
○ 환경과장 권현 2023년 10월 31일에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고시에 저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월에 국비 신청을 추진하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100% 반영이 되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먼저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시로 통보해 주게 됩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그러면 그 관리 대책에 따라서 우리 시가 비점오염 관리지역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수립된 시행계획에서는 어느 지역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개발기법을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립한 이후에 국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국비 신청은 2월경에 하는데 지정 고시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리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환경부하고 저희 시하고 논의되면서 추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 환경과장 권현 네, 환경부에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게 2월 전에는 오겠네요?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려고 하면?
○ 환경과장 권현 아마 올해 9월 중으로 관리대책이 우리한테 통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9월이요?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국비 신청이 2월로 되어 있는데 9월에 온다고요?
○ 환경과장 권현 이것은 우리가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어제 날씨가 상당히 추웠는데 구조한 철새 방사하시고 먹이 주는 행사 추운 날씨에 강행하셨죠? 현장 반응들은 어떻던가요?
○ 환경과장 권현 어제 한 게 철새 먹이주기 행사뿐만 아니라 다친 새를 구조해서 치유한 후에 재활이 완전히 끝난 조류를 방사하는 행사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한 150명 정도가 오셔서, 거기에 유치원생들도 한 60명 정도 오고 해서 성황리에 잘 끝났고요. 어제 방사된 조류는 천연기념물들이 주종입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을 주로 해서 방사했고요. 앞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추운 날씨에 150명 정도 시민들이 참여하셨다는 거죠?
○ 환경과장 권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준비하시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함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 추위에 야생동물들, 보호종인 거잖아요? 1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량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송미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철희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박장호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장호영 공사민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024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24년도 주요 사업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위원 과장님, 한종우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관련해서 93페이지 보면 연도별 배분 금액이 2022년도에는 1억 1670만 원, 2023년도에는 39억, 2024년도 올해는 12억, 내년에는 1억 7800만 원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특별지원금.
○ 한종우 위원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 설립된 뒤로 30여 년간 일정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할 때 원래 건설 기간 중에 이율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2025년까지 4개 연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위원 기본지원금은 왜 2025년에는 그러면…. 책정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여기에 기재를 안 하신 거예요? 기본지원금 방금 30년간 계속 지급한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력기금사업단에서 매년 전력 요금의 3.7%를 산정해서 해당 지역 주민을 심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올해도 아까 12억 666만 원인데 그것도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올해 작년 거 12억 9400만 원이 이월됐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해서, 주민들 의견수렴이 좀 덜 돼서 다시 올 1월 31일까지 할 거고 그때 사업계획을 하면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사업 적정성이나 타당성, 목적사업에 부합되는지 판단해서 승인을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024년도 연도별 배분금액을 했지만 아직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 한종우 위원 기본지원금을 몇 년간 지급한다고 하신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본지원금은 30년.
○ 한종우 위원 30년이죠? 2025년에는 기본지원금 기재가 안 된 거지 계속 나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 사업이 초창기라 해당 마을 주민들이 사업계획서 써내는 데 애로사항도 존재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지급하는 발전소, 서부발전 이쪽하고 약간 트러블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뉴얼이 명확히 돼서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들 불편이 없는지.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촌이 16개 리, 대곶도 16개 리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마을별로 발전소가 학운리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쪽하고 대곶, 원래는 5km 이내 반경인데요. 거기에서 마을별로 이장님들 간에 원래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포시 전체로. 그런데 어쨌든 그때 한….
○ 한종우 위원 그렇죠. 마을에 지원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그래서 거의 1/N 형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리별로는 대략 한 1억 정도씩 가는 것 같고요, 학운리 쪽은. 그래서 농기계도 사고 마을회관 개보수도 하고 이렇게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양촌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을 공동사업으로 원래 양촌의 주민복지사업을 한 4억 5000만 원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기금사업단에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했는데 심의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올해 다시 마을별 말고 학운리만, 양촌만 따진다면 16개 이장님들 해서 엊그제도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공동으로 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가 회의를 해서 1월 30일까지 10억 정도 해서 전력기금사업단에 올리면 그게 확정되면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 한종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들이 좀 수월하게 그리고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활용해야 되는데 자꾸 난관에 부딪히니까. 그랬을 경우에 누가 이 난관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해 주고 기준과 매뉴얼을 해 주나 봤을 때 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급하는 것에 그런 기준을 갖고 무조건 대입시킬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성이 없으면 돈을 주는 데와도 우리가 협의를 하거나 싸워서 주민들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그렇게 대응을 해 줘야 된다 이거죠. 돈 주니까 우리 매뉴얼대로 해,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 맞게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작년에도 간담회를 양촌, 대곶하고 했고요. 그때 의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 보조금 지침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재부 전력기금사업단에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리별로 사실 이장님들 바쁘시고 사업계획 작성하는 게 힘든 건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라든가 설명을 했고 그런데 현재는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동사업을 하려면 16개 리가 있지만 어떤 리에 특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장님들의 공동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장님들 공동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에 업무를 취합하는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이장님들…. 물론 다 간담회 전체적으로는 가지만 취합하는 의견이나 반상회도 있고 그래서 읍면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지만 저희가 빠지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큰 틀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들 하고 또 행정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할 때는 이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면에서 작성해서 올리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16개 부락에서 단체를 묶어가지고 거기서 위원장도 뽑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위원장님도 계시고요, 사무국장님도 계시더라고요.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잘…. 협의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틀은 잡힌 것 같아요. 거기서 회의하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공익적인, 공공적인 부분과 개별 마을적인 부분도 잘 어느 정도 배분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틀이 잡혀 가면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알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99페이지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면 2023년도에 신고수리가 있어요. 그다음 민원처리, 행정처분, 사법조치까지 있습니다. 우선 신고수리 중에 특정공사 559건이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가 1020건이에요. 신고는 559건인데 민원처리가 1020건을 한 게 맞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산먼지 예를 들면 1000㎡ 이상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신고 대상은 합쳐서 1294개지만 대형 공사장, 구래리라든가 대도시 지역이나 인근 주거밀집지역이라든가 이쪽은 기초공사할 때, 터파기할 때 소음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건수보다 민원 발생 건수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 공사장이지만 40~50건씩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황성석 위원 특히 북변동 쪽에 민원이 지금 많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북변동 재개발사업지구에 지금은 큰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황성석 위원 본 위원도 최근에 민원 받은 게 있어서 확인차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법조치가 50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사법조치는 위반사항이 큰…. 예를 들어서 세륜시설 설치를 안 했다든가 설치를 했는데 운영을 안 했다든가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아예 하지 않고 신고만 했다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 황성석 위원 사법조치는 그러면 검찰 고발인가요? 아니면….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지금 사법조치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적발을 해서 환경지도과에 수사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겁니다.
○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 골드라인 과태료 부과했던 내용 아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100㎛/㎥를 초과해서 139㎛/㎥ 측정됐었잖아요. 그 이후로 각 승강장과 대합실에 청정기가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데이터 관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골드라인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년도에. 미세먼지(PM-10)을 초과해서 고촌역과 운양역, 장기역 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유지기준 위반으로. 현재는 골드라인이 다중이용시설이지 않습니까?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역사 같은 경우는 공기정화장치 가동을 당초에 하루에 100번 했었는데 600번으로 늘렸고요. 그다음에 역사나 지하철에 공기청정기 설치했고 터널 내에도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청소하고 있고요. 그리고 매년 법적으로 역사나 차량에 대해서 자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기준 이내로 다 들어왔습니다.
○ 김기남 위원 2023년도에 환경부에서 제4차 지하철 공기질 개선대책을 내놨어요, 2027년도까지 17%를 저감시키겠다. 그리고 서울교통공사는 3000억, 매년 1000억씩 들여서 내용이 뭐냐면 자갈 선로를 다 콘크리트로 재포장하고요. 그리고 강제배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결정을. 환경부에서 17%를 저감한다는 대책을 작년에 내놨는데 김포시도…. 이게 지금 측정할 때 그냥 측정하는 것하고 열차가 승강장으로 들어올 때 하면 2~3배 나와요. 3주 전인가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 측정을 할 때 승강장에 객차가 진입할 때 한번 측정을 해 보셔야 돼요. 이걸 확인을 꼭 해 보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부터 계속 여쭤봤던 내용인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현황 좀 여쭤볼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작년에 착수 보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 위원회로 탄소중립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작년에 위원님 오셔서 위원 활동 제안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도 주민 대표이기 때문에 참여하신다 했고 그래서 현재는 20명 내외의 분야별로 농업이라든가 교육, 노동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은 못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게 언제까지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지금 기본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아니어도 그것을 하여튼 상반기 중에는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상반기 안에 꼭 완료해 주세요, 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몇 가지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추진 답변도 해 주셨는데 추진 중에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 시정 업무보고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되고 이미 2023년도 계획상으로 보면 저희가 올 1월에는 최종보고가 끝나야 됐고 자료수집 작성이나 이것은 이미 2023년도에 중간보고까지 다 끝났어야 될 업무인데 왜 이렇게 많이 늦어졌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에 제정됐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국가계획이 5년마다 변경하고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2025년부터 2034년까지 계획 수립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계획이 2023년 4월에 수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광역에서 올 4월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지금 수립 중이고요. 그래서 국가 계획과 경기도 계획을 보면서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 11월 정도로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023년도 저희 시정업무보고서하고 거의 단위로 보면, 개월로 보면 6개월이지만 연도로 보면 거의 1년 가까이가 이렇게 늦어진 게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닌 국가 정책과 광역 경기도의 정책의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계획에 맞춰가기 위해서 딜레이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광역 기본계획을 기본적으로 반영해서 지자체에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진행 상태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올해는 지금 향후 계획에 있어서 10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상하는 것은 특별히 변수나 이런 것은 없는 거죠? 문제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11월까지 용역 기간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어쨌든 최종 보고하는데 중앙정부나 광역 정부를 반영해서 기한 내에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우리 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실질적으로 저희 기후위기 적응대책 추진하는 사업 중에 보면 이 탄소중립포인트제가 유일하게 국민 참여, 시민들이 참여해서 시민들이 직접 의식개선도 하고 직접 포인트를 쌓아서 그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우리 김포가 시민참여형인 탄소중립포인트제인데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그 현황은 혹시 뽑아보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이 에너지 분야, 가정에서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이 세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2023년 말 현재 우리가 한 20만 2000가구가 되는데요. 포인트 가입자가 한 27% 정도 돼서 8139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포인트 발생은 실제로 5% 이상 감축해야 되는데 한 47% 돼서 2023년 상반기분을 작년 하반기에 지급했거든요. 3816세대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급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포인트는 지급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포인트에 대한 적립도 중요하지만 활용방안 검색도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도 요구하시는데 저희 김포시 홈페이지에 탄소중립포인트제를 검색하면 활용방안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홍보 내용 자체, 또 교육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국 안에 자원순환과의 다회용기 사용도 포인트제를 적립할 수 있는데 곳곳에 흩어져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 시군에는 하나의 적립 방법과 포인트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고 연결하는 팝업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의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딱 과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전기 이런 등등으로 그친다는 아쉬움을 시민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한번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한 확대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포인트가 쌓인 부분에 있어서 부서는 다르지만 협업해서 그 포인트가 다시 우리 김포시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99페이지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업장 관리 강화의 문제점을 보면서 “신고와 민원 처리 건수가 많다 보니 정기 지도점검이 어렵다. 점검률이 16.1% 저조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점검률을 단순히 올리는 부분이 아니라 전기 지도점검 자체가 어려우면 시민들이 볼 때 행정이 멈춰있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상 인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적지만 반복적인 민원 때문에, 특히 특정 소음 같은 경우는 시간대 없이 휴일에도 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데요. 공사민원팀에서 2인 1조로 해서 지금 계장님 포함해서 4명 운영되고 있거든요. 내부 신고수리도 하고 전화도 받고 하는데 지금 정기 점검은 사실상 거의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장 민원,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락하기 때문에 법적인 점검은 거의 못 하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소 건축부서나 읍·면·동 건축신고나 이런 것 할 때 사전에 신고 안 하고 한다든가 설계사무실이나 공사건설 업체에 홍보해서 일단 행정상으로는 다 어떤 기준에 맞게 하도록 했고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민원 발생을 줄이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그다음에 정기 점검 못 하는 부분은 인력 보충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인력 보충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인사팀하고 논의해 보신 적은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작년 말 정도에 했는데요. 올해 또다시 조직 관련해서 조직과 인사팀이 일정을 잡아서 실·과·소별로 방문해서 한다니까 그것하고 부서조직에 대해서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 정기 지도점검이 사전에 이뤄지지 않고 민원 처리로 한다는 부분이 저희 행정의 문제로 보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력 보강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고촌읍 태리 3리에서 6리까지가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주민들이 항공 피해 소음 예산으로 도시가스를 설치해 보려고 추진했는데 그것마저도 어려워서 적립된 금액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도시가스가 물 건너갔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태양광 설치를 추진해 봤는데 우리 김포시는 또 태양광 설치는 에너지 취약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고촌읍 태리 3리에서 6리의 200가구 분들은 고촌읍이 에너지 취약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도 설치가 어렵다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도시가스도 안 되고 태양광도 안 되고 개별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은 취약지역, LNG가 안 들어가는 지역으로 5개 읍면 고촌읍은 빠졌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양광이나 지열, 태양열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융복합지원사업을 아까 209개 업소에 대해서 태양열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과 가깝다고 해서 취약지역이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해서 내년에 융복합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실제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 그다음에 인원이 좀 많은 지역으로 해서 내년에 융복합지원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가구가 모여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연부락으로 쭉 있는 이 마을에 에너지 취약지역으로 고촌읍이 되어 있는 거지 이 마을이, 자연부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보편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보급에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량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이한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대한 설명에 앞서 환경지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기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윤석 환경지도1팀장입니다.
김필섭 환경지도2팀장입니다.
배은영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환경피해대응 주민건강모니터링 사업이 지금 환경부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우리 김포시 자체 추진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환경지도과장 이한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202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통합 추진으로 실시했는데 이번에는 그쪽에서 통합 추진을 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이 없어서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1억에 대해서 건강검진 등 주민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계획에 맞게 지금 타임스케줄이라든지 계획 수립이 정확히 되어 있나요?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지금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일단 검진 대상 현황을 받았고요. 그것을 기초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 추진계획을 타임스케줄로 짤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1월 안에 추진계획은 수립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네, 그렇습니다. 1월 안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추진계획에 맞춰서 주최하는 그 부분만 달라지는 거지 우리 피해 주민들의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재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지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최영식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이용준 자원시설팀장입니다.
백혜선 자원관리팀장입니다.
신소라 자원지도팀장입니다.
조환민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4년도 주요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지금 한강신도시 내 크린넷 운영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사실상 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아파트 밖에는 우리 자원순환과가 담당해서 AS나 고장 같은 것 처리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만약에 사유지인 아파트 내에서 고장이 났을 때는 아파트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분은 사업자에서 하는 거고, 사업자분이 있고 저희 시 관리분이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조성할 때부터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고장 및 수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린넷 시설이 보편화된 시설이었으면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호환돼서 고칠 수 있는 업체가 많은데 현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단가가 좀 높고 고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 황성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도 민원인들이 찾아오는 것 보면 한 번 부를 때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사실 고장 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냥 단순 기판 같은 경우는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몇백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해 보니 사실 대형 투입구나 이런 데 일반 쓰레기만 들어가면 고장률이 낮을 수 있는데 약간 불법 폐기물이 들어가다 보니 고장이 잦은 경우가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다양한 선택권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로 인해서 크린넷 시설을 아예 포기하는 아파트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일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크린넷 하는 업체에 안 하고 다른 데다 하는 경우 호환이 안 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향후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콤팩트시티에 적용하실 건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예정되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해서 크린넷을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이 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안 한다는 표현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향후 개선되지 않으면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요청사항을 드립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대재해법 내용 좀 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제4조를 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라는 조항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청소노동자분들 경영주들한테 이런 것들을 대비토록 하는 일련의 조치가 내려져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공문을 안전기준을 준수하라고 보냈고 노동자분들께서 안전이 일단 최고이기 때문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키라고 공문은 발송해 놓은 상태고 대표님들과도 회의는 한 상태입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것을 제가 왜 확인하냐면 지금 발판 제거를 준비하고 계시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지금 저희가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전기준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 김기남 위원 제거를 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상차 시간이 증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요. 그리고 작업자들의 피로도는 급상승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주들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지금 노동자분들 다 하는 얘기가 발판 떼면 어떻게든 상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차에 타는 게 아니라 어디든 매달려 다닐 거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것에 대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고 발판 제거는 시행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발판 제거는 자동차관리법에서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드시 제거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해도 어떤 제보가 들어왔을 때 경찰에 고발이 되면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와 별개로 처벌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표님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자동차관리법에서도 불법으로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김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고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 김기남 위원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 발판 제거가 된 곳은 몇 곳이고 안 된 곳은 몇 곳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일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다섯 군데 시군만 발판 제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저희도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네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 김기남 위원 올해 어떻게 시간을 잡고 있죠, 타임라인을?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일단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안 됐으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가 가능한데 이 법이 시행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협의회 대표 위원님들하고는 다음 주에 만나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포시 차원에서 유예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타임라인은 어떻게 잡고 계시냐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일단 이게 시행되면 대표님들하고 협의했을 때는 떼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시점을 저희가 강제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빠른 시간에 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만 한 상황입니다.
○ 김기남 위원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그런 것을 잘 취합하셔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방금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는 발판에 있어서 우리 시 입장은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거고 다음 주에 논의해서 떼는 시기는 현장 판단에 맡기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일단 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데드라인을 언제까지는 꼭 떼세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협의는 하겠는데 지금 저희 김포시에서 이것을 언제까지 유예를 해 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사실 원칙상은 오늘부터 떼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발판을 제거한 데는 5곳이라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그 5곳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빠른 시기 안에 제거하려고 준비하는, 상반기 내에 제거하려고 하는 데가 있다든지 이런 것 파악은 좀 되셨나요? 중대재해법이 아시다시피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발판 문제가 김포시 청소노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서로 고민은 하고 있으나 그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지 확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시기적인 부분을 법을 위반해서까지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현장의 노동자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들어 주시고 경기도 31개를 한번 보셔서 발판 제거하는 시기를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도. 다른 행정이나 이런 데 보면 저희가 그렇게 선행적으로 빨리빨리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조절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에 보면 권역이 있잖아요. 권역이 몇 년 단위로 바뀌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것은 김포시가 인구라든가 이런 게 많이 급증하면서 권역이 바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딱 1년,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업체하고의 계약이 2년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현재 1년 계약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1년마다 바뀌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업체 권역 바뀌는 거요?
○ 위원장 김계순 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이번에는 1년 후에 바뀌는 거고요, 작년까지는 2년 계약했었거든요.
○ 위원장 김계순 올해 1년….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올해는 1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역이 바뀔 때 어느 권역은 예시로 20명이고 어느 권역은 14명이고 이렇게 권역별 노동자 근무 숫자가 다르잖아요. 1년 단위로 바뀔 때 그 노동자가 고용 유지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유지되고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렸었는데 현재 유지가 안 된 분이 발생했다는 것 혹시 파악하셨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렇게 1년 단위로 업체가 바뀌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로자가 가져가는 복지 문제라든지 등등.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고용 유지가 단절돼버리는 일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도 또 1년이라고 하면 또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현재 거의 99% 고용 승계는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발생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분들…. 듣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고용 문제에 있어서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고용이 중단되고 또 안타까운 건 정규직 분이 유지가 안 됐어요. 권역이 바뀌어서 근로자 수가 줄어야 되는 상황에 계약직 분도 있고 하지만, 꼭 계약직 분이 우선순위로 잘려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정규직 분이 먼저 고용승계가 안 되고 유지가 안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과장님, 이번 기회에 저희가 원가상각에 권역이 변경되고 1년 단위로 변경됐을 때 시민들에 대한 피해는 뭐가 있는지, 근로자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청소 행정에 대해서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안녕하십니까?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평소 해양수산과 하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은 물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덕헌 하천정책팀장입니다.
배승훈 친수조성팀장입니다.
김형철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정영섭 방재시설팀장입니다.
박문우 해양수산팀장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해양하천과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하천과 202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152쪽에 김포수로 복개, 계양천 산책로 확장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하단에 보면 풍무역세권 사업지구 내 복개를 통한 공원 등 수변공간 확장사업 추진 검토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 확인해 보시고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3년 전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끝났고 설계도 끝나 있어요, 복개해서 쓰기로. 다시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설계까지 끝나 있어요, 이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15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기남 위원 152쪽 하단.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김포수로 복개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이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는 불가 입장이었어요. 이 사업은 사실 기존의 수로를 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인접 풍무역세권 개발에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벌써 복개를 해서 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대치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이게 문맥을 보면 사업구간 내 수로 복개를 또 하신다고 해서 다시 또 협의가 들어갔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는 협의가 3년 전에 끝났고 설계도 OO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끝내 놨어요. 사업지구 내에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그래서 이것을 대치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대명항 어촌뉴딜 사업 관련해서 주차장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에 농산물 판매 불법 점유하시는 분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해양수산팀장 박문우 해양수산팀장 박문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니 2022년도에 저희가 17개소를 고발했었고요. 그분들이 다 검찰에 송치돼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3년에도 상반기에 10개소를 고발했고 하반기에 8개소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처럼 과중한 벌금형도 받으셨고 또 한 분은 지금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도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리는 많이 됐습니다. 자진 철거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올해 저희가 대명항 뉴딜 300사업 공사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는 구해 놨습니다. 그전에 빠지시는 것으로 됐는데 다만 혹시나 공사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시면 불가피하게 대집행도 할 것을 생각해서 예산은 마련해 놨는데요.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율 잘해서 공사하는 데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건은 처음에 초동 대처를 잘못한 거죠. 처음에 어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에 또 다른 제3자가 와서 수익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 초반에 정리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거기가 커진 거죠. 커지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그분들을 설득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대명항에서 판매 행위가 잘 되는 이유는 잘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시민들이 거기서 많이 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행정대집행도 좋지만 그분들의 협조를 구해 내면서 우리가 대명항 어촌 뉴딜 사업에 농산물 판매장이나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들도 정당하게 들어와서…. 그런 유연성도 필요하다. 그래서 불합리하지 않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해양수산팀장 박문우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대명항 어촌뉴딜 300사업이 완료되면 함상공원 주변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프리마켓이라든지 농산물 판매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화성시 예를 들자면 거기도 불법이 많았었는데 정리해서 소형 푸드트럭인가 해서 정리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벤치마킹도 해서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합법화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황성석 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다를 품으셨네요, 과장님.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황성석 위원 업무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43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강섬, 독도는 김포 땅. 본 위원은 기사를 접하면서 전율을 느꼈어요. 매우 관심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8월 4일인가 지번 표지판을 달았나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입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표지판으로 해서 걸포동 423-19번지 해서 붙였습니다.
○ 황성석 위원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사실 행정 명칭과 관할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단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예전부터 거기 이름 자체가 독도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형제섬이라고 명칭이 불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 명칭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붙였고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지명위원회 거쳐서 국토부에 공식적으로 지정해 달라고, 고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황성석 위원 현재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지금은 공식 명칭은 없고요. 공식 명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전에 사료에 의해서 독도라는 명칭이 되어 있고 그렇게 불려왔다고 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거고 현재는 저희가 일단 바꿔놨습니다. 독도로 요청해서 네이버나 구글 이런 데 해서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공식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공식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황성석 위원 찾아보니까 1925년 대홍수로 민가, 나루터가 유실되면서 사람이 떠난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앞의 역사적 가치와 향후 우리가 기록으로 김포시에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충분한 섬이라고 보이는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는 곳이나 그럴 일이 없겠지만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의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감사드리고요.
○ 황성석 위원 불편하고 힘든 점 말씀 좀 해 주세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감사드리고 저희가 울릉군하고도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유사성 부분도 같이 연구하고 같이 홍보하고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희 경인항 명칭 변경 추진 관련해서 작년에 명칭 변경 심의의견 설문조사 진행하셨죠?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혹시 결과가 나왔나요, 시민들의 참여와 주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저희가 경인항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기가 경인항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 경기·인천, 인천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포하고는 매칭이 잘 안 돼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도 우편이 오류가 오고 명칭이 명확하지 않아서 김포라는 것을 인식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김포의 정체성이나 대외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일차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고촌항, 전호항, 아라항, 기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 아라항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1차 조사가 됐고요. 추가로 2차로 저희가 하려는 게 김포에 고촌이 있으니까 고촌 주민들만 상대로 실제로 어떤 의견이신지 해서 2월 중순부터 3월까지 추가로 한번 조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 조사가 끝나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제일 합당한 명칭을 선정해서 인천시하고 관계된 경기도하고 협의나 합의해서 최종적으로 해수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차 설문조사는 고촌읍 주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기존에 1차 설문조사 할 때 고촌항, 아라항, 전호항 이 내용으로만….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네,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1차 때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5600명 정도가 참여했고요. 이번에도 노력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고촌읍 발전협의회 중심으로 해서 경인항에 대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은 많이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이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이름이 지어지는 데 있어서 본인이 참여했다는 그것도 할 수 있게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권역별 수변공원길 조성 관련해서 2023년도 시정계획 제출해 주신 내용하고 2004년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일단 길이, 예산 이렇게 달라졌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김포시 하천 기본계획 변경 가능 여부는 문제가 없는지, 이미 변경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하신 건지 그 부분하고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로 해서 잡혀 있는데 문제점과 대책으로 보면 연계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겠다는 이 부분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4곳 천별로 민간개발사업 부분이 어디가 가장 힘든 건가요?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 별도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요.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도 저희가 친수공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고 또 통수 단면을 건들지 않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변경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2023년도 계획에서는 길이도 길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그게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하천에 대한….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은 다 배제했고요. 또 사업비가 사실 워낙 많이…. 그때는 이백몇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저히 재정문제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할 것은 단절된 구간들을 위주로 올해 정비하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 여건이 되는 대로 쌈지공원이나 아니면 선영공원길 이런 것은 저희가 할 계획이고. 기본적으로 종합마스터플랜이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도 당초에는 아주 길게 잡았지만 현실성 있게 저희가 다시 조정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단절된 구간만 연결하기 때문에 특별히 민간개발사업하고의….
○ 해양하천과장 신동진 민간개발사업은 지금 계양천 주변 풍무동 이쪽의 도시개발사업들이 많이 연관되어 있고요. 나진포천에도 감정지구 이런 데 도시개발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 사업대로 저희가 협의하면서 민간개발사업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일정 구간에는 수변공간을 만들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고 또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으로 그것은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지금 정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도시관리공사, 맑은물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