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진민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진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진민 의원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북부권 5개 읍ㆍ면에 대한 환경관리 대책과 계획관리지역의 균형적인 공장관리 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이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내용으로 국내를 비롯한 외국의 언론과 방송에 집중 보도됨으로써 농산물과 공장의 주문물량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실적 감소되고 있습니다. 각종 국내ㆍ외 언론매체의 집중 보도 이후로 마을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연고가 있는 지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라는 전화와 걱정을 받고 있으며, 농민들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구매거부와 반품사태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고, 정상적인 영업을 해 오던 공장에서는 수주실적이 격감함으로써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결과 거물대리 일부 농경지에는 마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가 농업용수로 유입되고 있으며, 마을에서 거물대천으로 연결되는 하수관로가 농수로와 합류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는 농수로 하단에는 하수관을 설치하고 상단에는 농수가 공급되도록 개선한다면 생활하수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장주변 농지에 대한 토양오염은 공장가동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집진시설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자 피해복구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환경보전과 등 관련 부서에서 불법공장에 대한 집중단속과 감시장비 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 실ㆍ과ㆍ소별로 진행되어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과 도출된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어려워 지역주민의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공장의 설립 승인부터 준공 후 사후 관리까지 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관리ㆍ공장 건축물 유지관리ㆍ작업장 내 피해방지시설ㆍ기계관리ㆍ소음 등의 업무가 여러 실ㆍ과ㆍ소에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어렵고,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구와 인력을 보강하여 거물대리뿐만 아니라 5개 읍ㆍ면에 산재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한 환경 합동조사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여 농산물 구매거부와 반품사태로 잃고 있는 신용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음은 5개 읍ㆍ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문제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대부분 도로시설이 없는 지역임에도 5개 읍ㆍ면지역에 공장부지가 우후죽순처럼 조성되고 있고,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은 무시된 지 오래며, 우리 시 2020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계법령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장허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비도시지역 공장설립 규제완화 정책을 살펴보면 개별적인 공장입지 완화수요가 많다고 판단하고 입지가 제한되어 있는 업종을 비도시지역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비도시지역에 대한 우리 시 실정을 국토부와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하여 규제완화로 인한 환경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와 시ㆍ군에 위임되어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가능한 업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고, 우리 시에서는 상급기관에 요청한 사항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 관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거물대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복구 예산확보와 우리 시 5개 읍ㆍ면을 비롯한 공장 밀집지역의 실태파악과 대책, 국토교통부의 비도시지역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우리 시 입장 건의 및 계획관리지역의 도시계획조례 정비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도시철도 및 한강신도시 특화시설의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한강신도시의 대표적 기반시설인 도시철도는 김포한강신도시 발표 시 당시에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약속했던 광역교통계획시설로써 약 1조 5000억 원의 비용 가운데 1조 2000억 원의 비용을 부담키로 약속하고, 김포시와의 협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LH는 협약서 내용과는 달리 2013년 분담금의 많은 부분을 토지로 대납하였으며, LH가 2014년에 약속한 2400억 원은 10월 하순이 되어도 분담금이 들어오지 않자 김포시는 분담금 확보계획을 수정하여 LH와 협약서를 2400억 원에서 1090억 원으로 축소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LH는 이마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592억 원만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2015년에는 약속한 3874억 원 가운데 1/4분기에 약속한 102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402억 원만을 납부한 실정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공기업으로서 김포시와의 약속을 여러 번 어김으로써 김포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주고 신뢰감을 떨어뜨린 처사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LH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김포시의 무사 안일한 태도도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의 LH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앞으로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도시기반시설로써 도시철도가 김포시가 발표한 조기준공은커녕 계획대로 2018년에 준공하여 운행될지도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4년도 6ㆍ4지방선거에서 도시철도의 조기개통을 공약하셨던 김포시장께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김포한강신도시의 특화시설 가운데 금빛수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제149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이 2006년 신도시 발표 이후 세 번의 준공연기, 수로 폭의 축소, 녹도교의 미착공, 유람선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청송교의 재시공 문제를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1개의 녹도교 착공 말고는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LH가 당초에 약속한 음악분수, 배와 보트하우스 설치 등이 2015년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금빛수로의 준공이 연말에 계획되어 있다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준공이 가능한지, 또한 현 상황에서 과연 이 말을 믿어야 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이에 김포시가 LH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하여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체크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특화시설인 아트빌리지의 경우 김포시, LH,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7년여 기간 동안 11차 자문회의를 거쳐 합의되어진 건축허가서가 김포시청 종합허가과에 접수되었으나 김포시가 LH에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중지되어 준공시기의 연장과 일방통행 방식의 행정에 지역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일에 건축허가가 나고, 이와 동시에 김포시가 요구한 대로 한옥의 설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지역주민들은 더 이상 언론에서 언급했던 의혹과 건축시행의 연기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잡음 없이 하루속히 아트빌리지의 완공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태조류공원의 경우 2014년 말에 관련법에 의하여 이미 LH가 스스로 준공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야생조류생태공원은 본 의원이 제152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화장실이나 녹도교는 아직도 설치되지 않아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도 하루속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포시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강신도시의 기반 및 특화시설의 준공에 김포시의 집행부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4월 제156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대사회를 흔히 정보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정보의 활용을 넘어 수많은 정보들을 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김포시도 시민행복, 안전한 첨단도시 김포 실현을 위한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을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김포시 홈페이지가 볼거리, 먹을거리 등 시의 소개, 부서의 하는 일, 각종 행사 및 고시 등 홍보위주의 일방적인 단순정보였다면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모바일과 SNS, 스마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지역민과의 소통행정 강화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지난해 3월 방송통신융합공공서비스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 5월부터 국ㆍ도ㆍ시비 8억 4000만 원을 들여 장비 설치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난 2월 사업을 완료, 3월 홍보 및 현장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화라는 2개의 메가트렌드를 융합한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우리 마을 소통서비스, 나눔서비스, 안전서비스, 상권 활성화서비스를 통해 시민공동체를 강화하고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소통과 관계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을 뿐 아파트 카페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활성화를 논하기 전에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시민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중 스마트폰에 스마트타운 앱을 설치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보시는 분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스마트타운이 시민주도형이라고는 하지만 현재는 시민도, 행정기관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축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부터 세세한 것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모바일 앱과 PC웹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당시 앱을 설치하기 위해 앱 스토어에서 찾아봤지만 지원되지 않았고, 당시 조만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최근 지원을 시작했다는 설명을 듣고 어제 앱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설치만 가능할 뿐 어떠한 것도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지인 3명에게 시도를 요청했으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PC웹도 활용해 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회원가입부터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유인즉 익스플로러10 이상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메인화면에 익스플로러10 이상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었다면 헛수고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뭐든 빠른 것을 요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한두 번 시도해서 안 되면 사용자들은 금방 돌아섭니다. 이유를 알아보기보다는 쉽게 외면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더 PC웹 메인화면에 모바일 앱도 지원한다는 홍보문구가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마트타운 플랫폼에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관리자가 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것도 활성화를 위한 방법인 것입니다. 정보가 없다 보니 이용자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린이 체험 공간 관련 정보제공입니다. 도ㆍ농 복합도시인 김포는 신도시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유아ㆍ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체험활동 공간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집은 총 41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어린이집에서는 매달 한두 번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서는 국ㆍ도ㆍ시비 지원으로 농업인단체 및 작목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체험농장이 스물한 곳이 있습니다. 관내에 어떤 체험농장이 있는지 모르는 가정과 어린이집에서는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 관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농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콘텐츠로 제공하고 이 정보를 통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과 400여 개소의 어린이집에서 이용한다면 각 가정과 어린이집, 체험농장 모두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공공시설 대관에 관한 정보 제공입니다. 대관이 가능한 모든 장소를 소개하고 각각의 시설물 예약현황 확인과 바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시설마다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주도형 스마트타운 플랫폼은 말 그대로 시민들에 의해 만들어져 가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취지를 모르고 참여가 없다면 8억 4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와 현장교육 뿐만 아니라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소셜 커뮤니티 공간보다 김포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활성화시키는 것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진민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세 의원님의 고언과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해당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제ㆍ개정안 등 일반 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4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하영 의원님, 피광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한강하구철책선제거사업 전면 재검토 보류요청 사항에 대하여 직접 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책을 듣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4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 안건들을 예비심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 23일 이틀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염선 의원, 이진민 의원, 정왕룡 의원, 피광성 의원 이상 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