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22일(수) 오전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ㆍ식품안전과), 공원관리사업소,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농업기술센터(농정과ㆍ인재개발과ㆍ기술혁신과), 상하수도사업소(수도과ㆍ하수과), 차량등록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 전문위원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염선 위원님ㆍ이진민 위원님ㆍ정왕룡 위원님ㆍ피광성 위원님 등 총 4인의 위원으로 구성 의결하였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이신 피광성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피광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피광성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들어서 제1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단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서 우리 네 분의 예결위원들께서 객관적이고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셔서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좀 희망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이진민 위원입니다. 염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에는 염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염선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염선 올 들어 처음 우리 추경 이제 시작됐는데요, 위원장님 보필해서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의사일정결정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피광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 및 계수조정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계수조정 내역을 바탕으로 의문시되는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피광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22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입증가분 및 2014년 회계 가결산 추계에 따른 순세계잉여금ㆍ보통교부세를 중심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871억 6008만 원으로 본예산 1조 38억 2332만 원보다 8.3%가 증가된 833억 3676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85억 2506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4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286억 3501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336억 16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585억 2506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112억 3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6억 312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1억 4595만 원, 보전수입 등이 245억 원이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총 4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497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기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37억 450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로 전출하는 8억 원과 풍무동주민센터 환지청산금 11억 6900만 원, 빅데이터 기반 국가안전지구 지정을 위한 사업비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및안전분야로 배수문 유지관리 2억 원 등 총 3억 78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는 방과후학교 지원 3억 원 등 총 3억 42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및관광분야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비 17억 2000만 원, 주민밀착형 동네 생활체육시설 건립 4억 원, 김포시민구단 육성지원비 2억 400만 원 등 총 34억 16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비 37억 7163만 원,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 16억 8294만 원 등 총 83억 649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64억 8653만 원, 누리과정 운영 53억 5886만 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1억 1096만 원 등 총 162억 653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로 말라리아퇴치사업비 1억 5858만 원 등 총 4억 9280만 원이 증가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선택형맞춤농정 9억 1590만 원, 살처분 보상금 등 가축방역을 위한 14억 4930만 원 등 총 47억 33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분야로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1375만 원 등 총 21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및교통분야로써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2층 버스 도입지원 18억 원, 운수업계 유류지원금 부족분 30억 등 총 166억 69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및지역개발분야로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3억 8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67억 4276만 원 감액 등 총 51억 598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54억 9387만 원으로 104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직 퇴직금 및 사회복지직 인건비 등으로 4억 397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292억 380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4억 908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56억 1751만 원으로 나진ㆍ장기지하차도 상수관로 이설공사비 5억 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1억 원, 예비비 134억 4706만 원 등 총 158억 40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36억 2058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부족분 37억 6353만 원 등 총 56억 498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총 규모는 3993억 969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1억 25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게 되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월곶면 복합청사 건립비로 8억 원을, 도시철도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출금 60억 원, 또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예비비 42억 472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예산편성은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국ㆍ소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22호로 상정된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여러 부서에 모든 부분을 충족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 고생하신 담당관님과 직원들에게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은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사안들이 아무런 여건변화 없이 그대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관 부서에서는 우선 그런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또 어떤 사유가 발생돼서 추경에 올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위원장님하고 위원회에 먼저 1차적으로 협의를 거쳐야만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서 본예산에 삭감된 그런 예산안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설명을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뭐 한 번에 통과되지는 않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위원장님, 또 거기 관련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님하고 그런 부분을 편성 전에 했을 때는 그렇게 명쾌한 답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기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또 사업부서에서는 부득이 본 사업이 통과돼야만이 그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부득이하게 이렇게 올리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뭐 소속 상임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다시 올렸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해당 상임위원장은 결사반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하게 올라온 건이 제가 듣기로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당혹스럽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 부분이 행정지원과하고 문화예술과 이쪽 부분이 있고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관련 부서에서 협의도 했고, 또 저로 하여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 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담당관님하고 위원장하고의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건이 아무 변화도 없이 그대로 1회 추경안에 온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러한 일이 또 재차 발생할 시에는 그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괄 부서장으로서 그거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담당관님께서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부서장이나 해당 관련 팀장들이 뭐 위원장님이나 해당 의원들을 만나서 충분히 공감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이야기해 버리시면 실제로 상임위에서 논의됐던 부분들 자체는 위원들이 굉장히 어떤 아집에 사로잡혀 있거나 경직되어 있는 그런 것으로 비쳐질 수 있는 오해가 굉장히 큰 발언이시거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게 확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저희가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먼저 위원장님으로부터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전달을 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음 추경에 반영을 못 한다고 분명히 해 가지고 “그 부분이 해결됐습니까?” 해 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서장님하고의 그런 위원장이나 위원님 간에 해소가 됐는지 저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하고 사실이 그렇다고 또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신데 자칫 개인적 견해 부분들에 하나의 어떤 수사적 표현을 단정적으로 힘주어서 객관적인 사실처럼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버리시면 마치 어떤 법원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해당 위원들한테 어떤 본예산에서 처리가 안 됐던 예산 부분들이 다시 올라온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실 수 있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관련 부서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근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얼마만큼 받아줬는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공감이 갔다는 그런 말씀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해는.
○ 정왕룡 위원 그럼 부서장님한테 먼저 들었다는데 혹시 해당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들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부서장님한테만 듣고.
○ 정왕룡 위원 해당 의원님들은 들었나요? 상임위원장님이나.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상임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들만.
○ 정왕룡 위원 그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 안 되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하여튼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앞으로 이번 추경에 됐든 또 다음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이 됐든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왕룡 위원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 예산 부분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미리 앞서가는 사업예산들이 좀 여럿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뭐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 그 안전 하는 3억 원 같은 것도 사실상 따지게 되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게 된 그런 거가 된 거고요. 또 뭐 주차장 관련 특별회계에서 하는 그런 사업예산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 못 하고 바로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앞으로는 면밀히 챙겨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발언하기 좀 민망합니다마는 평화시 관련 예산도 그 범주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일부 위원님께서도 거기 준비위원으로 활동이 계셨지만 그 올라왔던 사안들이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안이 이번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된 그런 저길 봤을 때 그것이 저희 관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짜낸 것이 아닙니다. 그 준비위원회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도 11월 말부터 쭉 가동돼 와 가지고 지금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한 계기고요. 조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실질 본격적으로 그런 활동이 진행되면서 조례가 연기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동시에 이번 의회에 승인을 받는 저기는 됐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저희가 심사하고 했던 부분은 준비위원회에서 그런 사업들이 개진되고 논의해 왔던 부분을 이번에 같이 조례하고 포함해서 편성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예산심의에 관련된 최소한의 어떤 절차, 그리고 형식을 뛰어넘는 상황의 긴박성을 이유로 오히려 거꾸로 일을 벌여놓고 나중에 가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부분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각 상임위에서 나름 위원님들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이게 정리해서 지금 예결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처리되거나 아니면 미처리된 안건들이 예결위에서 나름대로 논의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예산부서 담당관으로서 혹시 상임위에서 올라왔던 안건이 뭔가 새롭게 논의가 되길 바라는 기대심리가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장하고 아마 충분한 논의가 됐지만 일단 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면서 다시 예결위에서 했을 때는 어떤 부서에 소명기회를 줘서 부서장과 같이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논의해 가지고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정왕룡 위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신다면서 또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좀 앞뒤가 모순되지 않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근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위원회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예결특위의 역할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 정왕룡 위원 그런 부분에 뭐 각 위원회의 역할까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유권해석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산부서 담당관으로서 저는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고, 상임위 의견을 존중한다는 부분에 전 무게감을 두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라도 확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6대 김포시의회가 있는 동안은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후에 환경변화가 있기 전에는 다시 계상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좀 확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하고의 어떤 그런 명확한 확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절차에 대한 하자라든가 이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만약 금번 추경이 됐든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든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다시 상정되기 전에 정상적으로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치 않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교묘하게 빠져나가시네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 그러니까는.
○ 위원장 피광성 지금 속기록에 다 남고 있으니까 제대로 좀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그래서 만약에 삭감됐다 하더라도, 또 그런.
○ 위원장 피광성 삭감됐다 하더라도.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어떤 새로운 변화를.
○ 위원장 피광성 올리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아니오. 새로운 변화나 무슨 이유가 있을 때 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해소한 다음에 그거는 다시 상정해서 반영을 해 드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됐을 때는 예산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의회에다가.
○ 위원장 피광성 스스로 확답을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됐을 때는 의원으로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왕희 담당관님, 최돈행 세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내역 중 질의 답변이 필요한 실ㆍ과ㆍ소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1시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위원님들 간 의논을 통해 결정된 부서인 행정지원과, 문화예술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염선 염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시에서 각종 사회단체 지원해 주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부위원장 염선 제가 타 시ㆍ군ㆍ구의 사례나 뭐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한 그런 부분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총괄대책을 세울 수는 없나, 좀 정립하고 갈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 왜냐 하면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또 올라온 예산을 삭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부분에서 올라온 예산을 삭감할 어떤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쭉 세워서 가자니 이거 그냥 이대로 지지부진하게 가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너무 혼란스러웠거든요. 물론 관내의 뭐 바퀴가 굴러가는 그 50여 대 이상의 차들을 우리가 일괄 구매하고 뭐 해 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 물론 아니라는 건 압니다. 지금 뭐 15년 16년 이상 된 차들 교체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담당부서에서 이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량구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총괄대책을 세울 수는 없는지, 어떤 제어장치든 아니면 지원을 해 줄 거면 지원할 수 있는 장치든 그런 것을 좀 정립하고 갈 수는 없는지 제가 행정적인 부분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실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구입 같은 거는 그분들이 열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최소한 시간과 금전적인 거는 못 도와 드리더라도 이렇게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기구라든가 이런 것 정도는 저희가 좀 지원해 줘야지만 그분들도 봉사활동을 하면서 그래도 자기 시간을 투자하면서 지역사회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물론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필요불가결하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라든가 피복비 같은 것, 급식비 같은 것 저희는 최소한의 것만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제까지 매년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할 수가 없고, 또 이렇게 노후된 것 위주로 해서 충족이 다 되면 ㎞수라든가 연식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된 거에 한해서 혹시라도 나중에 이게 운영하면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너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게 있으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는 교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부위원장 염선 우리가 그 내부 세세적인 부분들까지 다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분들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시는구나, 뭐 지역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담당부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고 갈만한 그런 행정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애쓰기 때문에, 뭐 봉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이런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도의적인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번에 우리가 또 완전히 잘라버려야 하는 예산은 삭감해야 되는 그런 명분 또한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인 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첨부 드려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이 차량운행일지라든가 순찰도라든가 뭐 이런 기구를 저희가 장착은 해 놨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사항이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한다, 단체별로 사용을 한다 이런 여론이 많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는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줄 때에 철저히 장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사항이니까 이것만큼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염선 순찰하시는 것 많이 봤고, 또 인명구조 활동하시는 거 자료도 많이 봤고 해서 애쓰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고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염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들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결위에서 또 고뇌에 찬 그런 결단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행정과장님, 또 염선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래서 각 봉사단체를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각 봉사단체에서 여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뒷바라지를 해 줘야 된다는 게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5개 읍ㆍ면에 보면 지금 외국인ㆍ다문화 즐비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동순찰대에서 안심귀가를 위해서 교통편이 열악한 데 연약한 학생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보이지 않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99년도 차량인데 본 위원이 가서 다 점검도 하고 같이 거기서 해 봤지만 너무 저기해서 보험을 안 들어 준대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본예산에 서야 되지만 본예산에 깎여서 추경에 온 만큼, 또 우리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합당하고 일일이 다 그 많은 단체를 많아서 세밀하게 검토는 다 못 하시리라고 봅니다. 뭐 이렇게 가서 현장 확인이라든가 그런 건 사실 어렵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현장 확인이라기보다는 또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행사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같이 순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점검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과 같이 애쓰는 만큼 저희도 어떤 건가, 그 상황이 어떤가 그래서 겨울 같은 때는 추울 때, 물론 직장 갔다 와서 저녁 때 이렇게 나와서 하고 뭐 이러는 게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쓰러운 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정 집행부가 관리 감독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구체적으로 인력이라든가 모든 시간여건상 세밀하게 우리 기동 봉사하는 그런 단체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부분에, 지금 다문화가정, 외국인, 또 새터민 이런 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통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뭐 또 학생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심귀가라든가, 또 지역 내 여러 가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또 젊은 분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인건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딱 여건을 갖춰주면 누군가는 그 몫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가는 사회의 맞물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분들한테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존중하고 싶고, 또 내가 과연 젊었을 때 나는 그렇게 행동을 했나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그런 감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우리가 뭐 행복, 또 평화, 또 사랑 모든 문화 그런 거를 다 하지만 먼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것을 실천하고 구현하는 각 단체들이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민 위원님 말씀 중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예산은 본예산에서 깎인 게 아니고 아마 예산계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돼서 올라온 거로 기억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 두 분의 예결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근데 상임위에서 이게 왜 논란이 되고 해당 차량들이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원인분석을 가지고 예결위에 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상황은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 단체장을 맡은.
○ 정왕룡 위원 그거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을 맡은 분이라든가 뭐 이런 분은 고유의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또 고유의 목적을 위해서만 그 단체가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조금 약간, 뭐 저희가 직접 경험은 못 했지만 듣는 바에 의하면 치우침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저희도 단체장님들 뵙고 그거는 단체장님들의 개인적인 취향은 있을 수 있으나 그 단체가 움직이면 안 된다 그런 거는 저희도 주입을 시켰고, 거기서도 그거는 자기네도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봉사단체이면 일단은 봉사활동에 충실하셔야 하고, 또 거기에 진짜 대표를 맡으신 분들이나 임원 분들께서는 특히 그런 부분에 행동거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굉장히 오해를 빚을 행동들이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겁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각 지부단위 차량은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굳이 연합회 차량이 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 많이 얘기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여기 해병대는 특수상황이 지휘부가 조직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 연합회에서 합동으로 지부 갈 때 지원을 해 주는 게 지부의 역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지부에서.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조직이 그만큼 잘 돼 있다는 것은 각 지회의 차량들을 나름대로 같이 활용하면서 실제 역할 분담해도 잘 된다는, 다른 조직은 몰라도 해병대 조직이기 때문에 역할분담이나 이런 조직 지휘체계에 대한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연합회 차량이 없다 하더라도 각 지부 차량에서 서로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충분히 이걸 소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으신가요? 전 그렇게까지 이해해 들었거든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상황이 우리 김포지부에서 연합회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부 위원들하고 연합회가 틀리기 때문에 활동반경이 약간 틀리다고 그러더라고요.
○ 정왕룡 위원 아니 다른 조직이 아니라 해병대 조직이잖아요, 일사분란 그리고 강한 유대의식.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 근데 같이 하는 거죠. 그때 지부만 하는 게 아니고 지부에서도 하고 거기 지구대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하니까 각각의 차량이 필요로 하는 걸로.
○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의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봉사단체면 봉사활동에 충실하고, 특히 임원들의 어떤 신중한 행동처신 이 부분들에 굉장히 유념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던가요? 나름대로 차량의 운행 실적이나 여러 가지 행동, 활동내용 부분들이 체크가 될 수 있느냐, 실제로 많이 힘들었잖아요, 거의 안 됐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 사항이 예전에 없었는데.
○ 정왕룡 위원 앞으로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니오, 제가 오면서부터 이거 지원 드릴 때 차량 운행일지 확인을 하고요, 우리가 순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도 지구별로 네 군데가 되는 데도 있고 뭐 다섯 군데가 되는 데도 있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연합회 차량의 운행일지도 확인이 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연합회 운행일지 그것도.
○ 정왕룡 위원 그럼 한 번 자료를 가져와 보세요, 지금. 연합회 차량 운행일지가 확인된다면 어떻게 운행되는지 한 번 봐야겠습니다. 그것 좀 보고 판단해야겠네요.
어제 상임위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연합회 차량은 거의 뭐 실제로 그게 필요가 있겠느냐, 지회 단위는 좀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의견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연합회 차량일지하고, 그다음에 10개 읍ㆍ면ㆍ동에서 한 세 군데 정도만 한 번 이렇게, 동지역에서 하나, 그다음에 읍지역에서 하나, 면지역에서 하나 해 가지고 자료를 지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일지는 1분기 정산 거 오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방대는 저희가 먼저 했을 때에 그게 있거든요.
○ 정왕룡 위원 아니오, 지금 해병대 얘기하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그래서.
○ 정왕룡 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시청에.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지금은.
○ 정왕룡 위원 없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이번 분기부터 받을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이번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근데 진작부터 했던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면.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지금 저는 자방대하고 해병대하고.
○ 정왕룡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해병대 연합회 차량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아, 네. 그거는 이번 분기부터 받을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렇죠?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 정왕룡 위원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진작부터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 버리시면 판단에 어떤 근거가 약하잖아요, 보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여러 사회단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어느 단체에 책임을 질만한 장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 어느 소속 정당에 선거사무원으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저도 그 단체장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당을 좋아한다거나 지지를 한다는 거,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말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일단 이 단체를 맡아서 우리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하는 단체라면 어느 데도 치우침이 없이 그 봉사활동 본연의 업무만 하도록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게 안 지켜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그거는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그 사람이 개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한 사회단체의 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지에 대해서 참 저조차 자괴감을 느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성구 네. 담당과장으로서 앞으로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과장님하고 더 얘기해 봐야 무슨 적절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이동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심상연 과장님, 김포문화ㆍ예술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 부분은 참, 모내기 행사 이 부분이 몇 년째 계속 이어지는지 알고 계세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무형문화재가 지정된 이후로 거의 매년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0 5～6년을 계속 해 오던 행사를, 또 이 부분을 이렇게 본예산에 깎여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서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올라왔다는 자체를, 본 위원이 거기 소속돼 있지만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이 아니고 10 5～6년, 또 5000년 최초 재배지인 김포에서 농사를 태동으로 한 유일무이한 김포통진두레놀이 무형문화재 제23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모내기, 벼 베기, 밥 짓기 이 모든 부분이 지금에 와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김포쌀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지금 뭐 구매실적이 저조하고, 심지어 반품한다, 또 김포가 이렇게 실추된 그런 부분을 전 과정이 농경문화를 태동으로 한 문화단체가 해 오던 10 5～6년 된 행사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연속성도 없이 어떤 부분이 어떻게 현명하게 판단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이게 어디 형평에 어긋난다,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안 한다 해 가지고 삭감된 부분에 참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 우리 과장님 이하 그 부분에 어떤 소신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진두레놀이보전회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도 무형문화재 23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놀이문화라기보다는 문화재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유입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그런 놀이를 통해서 통진두레놀이 완판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인구의 유입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나마 이 정도의 행사도 하지 못한다면 통진두레놀이 전통이 과연 계승 발전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는 스럽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10 5∼6년 됐고, 또 실제 문화 하는 것을 우리 김포시민이나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한테 현장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계성 있는 부분이죠, 동떨어진 부분이 아니라. 그거를 불과 어제 1, 2년도 아니고 10 5～6년 된 행사를 이거를 본연의 업무에 어긋났다고 해서, 물론 생각은 자유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우리가 말하기는 문화가 말살하면 민족이 말살한다고 하면서 그런 문화의 접근성을 어디다 두고 가는 건지,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고민해 보지 않을 필요가, 정말 그 부분엔 본 위원도 자괴감을 느끼고, 정말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여기의 이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참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제 1, 2년 일이 아니라 10 5～6년 지속되어 온 사업인 만큼, 또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모든 부분이 되는 게 아니라 특히 문화는 10년 20년 30년 돼야 그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 유일무이하게 무형문화재 하나인 이 부분조차 등한시하면서 문화 어떤 부분을, 고양시나 서울이나 인천에서 그 시민들이 우리 김포를 찾을 수 있는 볼거리를 뭘로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을 지금은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모든 부분이, 이게 우리가 10 5∼6년 전에 했을 때 아마 도시 근교에서는 처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가현리 운동장 일원에서 했을 때도 당시에 한 500명에서 700명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계속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깎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조금씩 보여주기 위한 식만 하다 보니까 오늘날 우후죽순으로 도시 근교에서 이런 유사한 행사가 우리 김포뿐이 아니라 이천, 가평, 양평 여러 군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김포는 이래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선점하고 우리가 먼저 앞서 가는, 도시 근교에 있으면서, 또 5000년 최초 재배지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못해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소견은 평소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문화예술과장으로서 통진두레놀이보전회 관련되는 부분에 국한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 문화재의 시연이 있었을 때는 거의 한 250명 정도가 공연을 했는데 지금은 한 100여 명 정도가 완판공연을 했습니다, 작년에 했을 때에도. 그렇다면 농촌인구가 줄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인구가 줄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부분의 통진의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유입인구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유입인구를 통진두레놀이문화 계승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그 행사의 목적만으로도 저는 이 모내기 행사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거창한 거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통진두레놀이보전회를 위해서 모내기 행사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예민한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다른 답변은 뭐 안 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근데 본 위원이 보면 아까 250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면 ’95년도에 우리가 성남에 대회를 나가서 경기도 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당시에 이규수 면장님이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96년, ’97년 1년 반 동안 연습을 해 가지고 당시 강경구 면장님 시절에 익산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그때 당시 250명인데 주민 한 220명, 직원 한 25명에서 30명 그래서 한 250명 정도가 가서 이루어 놓은 그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사의 전 과정을 놀이화한 그런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모든 문화정책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나 또 의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므로, 그 부분 떨어지는 거는 우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자체의 임원진과 그 운영진에도 책임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더 격려하고 또 끌어내서 함께 동참하고 그런 차원에서 왔다면 오늘날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몇 년 전에 의회에 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을 한 것은 지정 무형문화재가 된 지 10여 년이 넘었으니 이제 우리 김포문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국가 중요문화재로 격상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때 의원 되시는 분들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느냐?” “중론이 맞고, 또 김포통진두레놀이회원 혼연일체가 돼서 ’60년대 ’70년대 그 재현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그렇게 의회에 와서까지 브리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제자리도 걷지 못하고 후진하는, 뒤로 퇴보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런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고요. 여기 예결특위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각자 소신껏, 또 그 부분에 질타할 부분은 질타를 하면 거기서도 달게 받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어떻게 잘못되면 질타할 부분은 질타를 하고, 그렇다고 다 잘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소신껏 해서 과연 일산도 없고 서울도 없고 부평ㆍ인천에 없는 그런 우리만의 것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만의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형문화재와 단체대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적극 함께 하고 격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들은 거기 참고하시고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우리 이진민 위원님 발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복잡하네요, 같은 예결위원으로서 오히려 예산에 대해서 손을 댔던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 위원들을 다 질타하는 모습으로 들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해당 관련단체 대표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절제된 발언이 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작년에 완판공연을 했었나요? 어제도 상임위에서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1일에.
○ 정왕룡 위원 네,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완판공연 맞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드렸던 똑같은 질문인데요, 행정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이 통과가 못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어제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제가 통진두레놀이보전회에 대한, 1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에 대한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좀 파악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 회원들이 고령화되고, 그다음에 유입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담당 과장이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참여도나 세가 약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과장님은 인구고령화 이 부분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것만이 좀 아닌 것 같다.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복지 상임위원장님은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역량강화나 어떤 내부 결집도 이런 부분들에 힘을 더 기울이는 부분들에 주문을 하셨던 거죠.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저는 그렇게 판단을,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우리 이진민 위원님이 발언한 부분들에 그 담긴 취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담당 과장님으로서 발언하신 부분들이 오히려 행정복지위원회의 결정 부분들의 어떠한 답변을 과장님한테 요구하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난감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하네요.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농정업무에 수고 많으시는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진민 위원입니다.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도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민원인들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축장환경개선지원사업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도 두 분 와 계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축장환경개선사업은 우리 국비,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령에 없는, 매뉴얼에 없는 사업이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작년도에 개선사업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평택하고 김포가 이번에 배정이 됐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의해서, 또 농업인 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도「축산법」제3조 축산발전시책 강구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만큼 우리 도축장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우리 행정이나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이 원하고 주민의 민원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맞죠?
○ 농정과장 고상형 네, 그건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찾아오신 분들에 의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게 열악한데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타당치 않다 이러한 말씀에 대해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지금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또 예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게 적합한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정과장 고상형 이 도축장이 저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는 땅을 사서 시설까지 하려면 국비ㆍ도비ㆍ시비가 전혀 없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정부정책의 광역화에서 만들기 때문에 뭐 파주ㆍ부천ㆍ김포라든지 뭐 파주ㆍ고양ㆍ김포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광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나가기는 어려운데 월드아파트라고 바로 붙어 있는 그 풍무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여름철 되면 굉장히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도에서 이런 사업시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도 풍무동 도축장의 악취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했고요. 이 사업이 하면서 풍무동의 아파트연합회장 손민경 씨하고 고문 김수경 씨가 공문을 보내서 의회에서 해 준 줄 알았는데 일부, 뭐 전체적인 의견인지 모르고 우리한테도 공문이 들어온 거는 다수민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냄새가 나서 못 살겠다, 이전, 그다음에 다른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사업이 좋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거니까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부러 새벽시간에, 또 야간시간에 악취가 난다고 하는데 그 시간대에 현장에 가보셨나요?
○ 농정과장 고상형 저는 직접적으로 가보진 않고 그냥 민원하고 낮에는 가봤는데 새벽에는 못 가봤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과다로 인해서 현장을 다 일일이 참석하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렇게 민감하게 대두되는 부분은 한 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현장에 가서,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현장에 가보셔 가지고, 또 그런 부분을 해야 설득력이 있고 정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장에 한 번 힘드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언제 시간을 내셔서 답사를 하시면 업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시일 내에 한 번 가보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피광성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지역구 의원이신데 뭐 한 말씀 해 주시죠.
◯ 정왕룡 위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월드아파트 얘기했습니다만 거기 또 제가 장기간 살았었고, 또 동 대표 회장이었고 그리고 실제 아침ㆍ점심ㆍ저녁 때를 안 가리고 거의 낮에도 지나다니면 막 헛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떤 주민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댓국 썩는 냄새”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던데 애시당초 노수은 의원하고 작년 못 해도 한 다섯 번 이상은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오염원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뭐 도축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배설물이나 분뇨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영향인 것은 말할 나위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예산이 부결됐을 때도 비공식적으로 몇몇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길래 저는 굉장히 거기에 조심스런 입장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기되는 논란 자체가 사기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민원발생을 했던 당사자가 해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공의 세금으로 이걸 하는 부분들이 과연 타당한가, 일부가 됐든 아니면 전체가 됐든 간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여기뿐인가? 어떤 다른 지역의 업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에 달리 좀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해당지역이 원래는 아파트단지 개발 이전에 도축장이 들어왔다 보니까 실제로 업주 측에서도 그런 부분에선 나름대로 항변의 여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 이전의 대안 그리고 비용 이런 부분에서 국ㆍ도비지원의 근거가 좀 약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 자체에 어떤 조정력도 굉장히 행정당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제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과정에 또 여름이 다가오는데 좀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여전히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란 부분들, 여전히 뭐 주민들의 민원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현재 곤혹스러운 입장이라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염선 위원님은 상임위가 틀려서 그런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 부위원장 염선 오전에 다 들었습니다.
○ 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순자 소장님, 고상형 과장님, 김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피광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대로 6억 4318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및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안은 부록으로 실음)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특별위원회 회의운영과 안건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4월 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