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4월 20일(월) 오후 1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경제진흥과ㆍ환경보전과ㆍ자원순환과ㆍ공원녹지과), 공원관리사업소
-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도로관리사업소
(13시 03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경제환경국, 공원관리사업소, 안전건설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 산하 각 과별로 소관에 대하여는 국 전체 총괄하여 해당 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경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관련되는 팀장이 같이 참여했습니다. 일어나서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2억 32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38억 9625만 원보다 83억 359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경제진흥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6861만 원이 증액된 188억 48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소비 경제교실 운영비는 최근 급증하는 금융사기 및 건강보조식품 강매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제교실을 운영하고자 교육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중간 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은 월 3회 지역 물가 조사 및 공표를 위한 물가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으로 4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전기 정밀안전점검은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 정밀점검을 실시하고자 도비 내시에 의거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평가 포상금은 지난 해 경기도 시ㆍ군일자리센터 운영평가 최우수상에 대한 포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 재취업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으로 공모전에서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쪽 중간 사회적기업 근로자 일자리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 618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하단 사회적기업 홍보관 운영은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재무활동으로 2014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6억 7517만 5000원이 증액된 140억 455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지원 1800만 원은 제7회 김포청소년 환경대탐사 운영비로 청소년들에게 환경생태계 모니터링과 견학활동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미반영에 따라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에코센터 운영ㆍ관리 2억 6800만 원은 에코센터 인수인계 후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당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결과 전문화된 생태환경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쾌적한 시설환경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 인건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선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수질활동지원사업 540만 원은 한강하류 계양천과 나진천 일대의 수질개선을 위한 중ㆍ수상정화활동 예산으로 전액 국비 기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물질 측정 5750만 원은 주물업종 대상 110개 민원다발사업장 중 평균적으로 배출구가 3개 정도 파악되어 본예산에서 100개 배출구에 대한 예산확보하고 나머지 230개 배출구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 관리 2004만 6000원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6개팀, 23명으로 구성된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비 1171만 6000원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계자 교육비 563만 원, 교육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2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김포공항소음대책인근주민지원사업 11억 763만 5000원은 주민사업계획 조사 및 우선순위를 통하여 선정한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지역 지원 사업비로 각 마을 및 공동주택에 21건, 9억 8809만 1000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지원사업 5건, 1억 1954만 4000원으로 한국공항공사에서 심사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4시 환경민원 콜센터 운영 7511만 4000원은 악취, 소음 등 야간 및 새벽 민원발생 시 추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기간제공무원 6명을 교대로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로 운영하여 환경피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1232만 원은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과 관련하여 7개월간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장여비 12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8억 1771만 9000원이 증액된 291억 570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본예산에서 총사업비의 52%만 편성되어 부족분 37억 7163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적환장 운영비는 클린기동대 사무실 입주에 따른 인테리어 및 보안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해 16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수집소 노후차량 교체비 1억 9000만 원은 10년 이상 노후된 집게차 2대 교체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김포시 자원화센터 운영비로 본예산에서 총사업비의 70%만 편성되어 나머지 16억 829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고 하단에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장비를 위해 블랙박스 구입비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클린기동대 운영비로 계약직 전환에 따라 늘어난 근무일수 만큼 시간외근무자 급양비 239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445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비는 인구 증가로 폐기물 발생 및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수거함, 수거용기, 수거대 등을 추가 보급하기 위해 890만 원을 추가 펀성하였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 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거물대리 관련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을 위하여 출장여비 4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입니다. 인건비 7064만 3000원은 재활용수집소 선별작업에 필요한 인부 10명에 대한 기본급과 주차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472만 원은 인부임에 대한 4대 보험료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공원녹지과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8946만 3000원이 증액된 32억 48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성근린공원조성사업 시설비 3억 8000만 원은 하성근린공원 내 노후된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를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사방사업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사방지 및 사방댐 점검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으로 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산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시설비로 모담산 유아숲 조성에 따라 이용객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화장실 설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정비사업 시설비 1억 원은 가현산 등산로 급경사지에 목재계단 설치 및 노후된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 도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은 김포도시공사 지원 전출금으로 태산패밀리파크 운영비 19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산패밀리파크 자본지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억 8494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32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청사관리원 인부임 및 4대 보험료로 6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공원조명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자 556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명등 양방향 점멸기 구입비는 공원조명등을 무선원격제어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42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용 차량구입비는 노후된 차량 교체를 위해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사우5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비로 855만 8000원을, 조경수 식재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00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파주열병합발전소 반경 5㎞내에 접한 지역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 1500만 원을 세입ㆍ세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중 2억 876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44억 4490만 2000원을 증액하여 279억 3316만 4000원이 수입 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세출예산으로 석정리 적환장 파쇄기 칼날 예비부품 구입 및 교체비 9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42억 4726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9억 3316만 4000원을 세출 총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우리 김포시의 환경과 모든 부분이 대두되는데 이종경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 중 90쪽 하단에 보면 수질지원사업으로 계양천하고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나진천입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계양천과 나진천이죠? 그러면 김포에 그런 천이 몇 개나 있나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정확하게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말씀드렸냐면 계양천과 나진천은 거의 신도시에 근접해 있단 말이죠. 그 5개 읍ㆍ면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거물대천이 있어요. 거물대천은 어디보다도 더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이 예산이 내려온 것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 기금으로 해서 내려온 돈이고요, 따로 이것 외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하면 물론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속해 있지만 집행부에서 또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계양천이고 나진천이고 많이 정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김포시에 대두되는 곳이 거의 보면 5개 읍ㆍ면지역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김포시의 모든 부분이 실추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을 할 때 등한시하지 말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한참 거물대천 준설작업 중이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한참 준설작업이에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준설토를 어디 논에 버려서 그게 그거다라는 식인데 한참 준설작업이 돼서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우리가 여론의 뭇매를 맞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 김포시의 하천을 정비해 나가는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계양천, 나진천 모든 예산을 보면 이쪽에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모든 예산이 다 올라왔을 때 그래요. 5개 읍ㆍ면은 약간 소외되고 등한시되는 그런 기분을 계속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물론 추경에 반영이 안 됐으며 어떤 예산을 편성하든지 지금 준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뒷북치는 행정보다는 선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물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다업무로 힘드신 줄은 알아요. 아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겸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91쪽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저감관리 체계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오염저감관리 예산목이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입니다. 거기에 세부내역을 보면 우리가 이번에 특별점검을 23명으로 해서 특별점검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점검에 필요한 공구나 그다음에 식대비 같은 것 운영비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점검도 중요하지만 배출업소에 대한 사업자에 대해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육비와 교재비, 강사료 이런 걸 일부 추가했습니다. 그게 세부내역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예산이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이 예산이면 올해는 운영을 할 거라고 판단하고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T/F팀을 구성하거나 모든 것을 해서 생색내기보다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때서 어떤지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모든 부분에 예산이 대두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보다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해서 겉핥기식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우리가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니까요.
과장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다 이 말씀이시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과 관망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우리 의회에도 서류로 중간중간 소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여쭤볼게요.
농촌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약간 가시적인 면은 보이나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한 며칠 전에 바람이 많이 불 때 월곶을 갔다 왔는데 전봇대에 비닐이 날려서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만 아직 근본적인 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보실 때 예산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문제는 지금 농촌에서 계속해서 멀칭(Mulching)도 그렇고 하우스도 그렇고 비닐 사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비닐에 대한 재생이라든지 수요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축소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판로가 없어서 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건 분명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도에서 내려오는 돈에 저희 돈을 포함해서 2:8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사실 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폐비닐 전부를 커버할 수 없는 예산 규모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전체적인 재정문제 때문에 여의치 못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농민들한테 꼭 보상을 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상으로라도 수거를 해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실 이걸 쌓아놓을 수 있는 장소가 문제거든요. 관내에서 무턱대고 쌓아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걸 어쨌든 간에 넘겨야 되는데 그걸 받는 쪽에서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있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채할 수 있는 장소 문제와 예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이 필요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면 안 되거든요. 김포시의 환경 또 경제 이쪽을 다 보면 거물대리, 초원지리 부분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예고 된 부분이란 말이죠.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하시고 또 업체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됐으면 여기까지는 안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닐 부분도 이렇게 대두됐을 때, 그리고 곧 우기가 다가올 텐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하수구를 막는다든가 해서 제2차, 제3차의 큰 피해가 나타나면 큰일 났구나 해서 예비비를 급하게 세워서 한다는 둥 이런 식의 행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딱 보면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업무를 하시다가 또 전출 가면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제반사항이 되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지만 공무원 풍토가 그런 부분을 우리 김포시에 좀 더 이렇게 변화해야 되고 개선돼야 않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들도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우리 김포시의 1,000여 공직자가 생각이 안 바뀌면 김포시가 미래 지향적으로 창의적으로 나갈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이 뭔지 예산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제2, 제3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또 지금 현재 지역 곳곳에 보면 폐비닐이 조금씩 조금씩 수거돼서 많이 쌓여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기가 닥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리고 96쪽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에 대해서요.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이란 관내의 어떤 어떤 어린이놀이시설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 두철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성 태산가족공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02년도에 공원을 조성해 왔습니다. 최초에 조성했던 어린이공원시설물이 안전점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전반적으로 부적격 판결을 받은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조합놀이대라고 해 가지고요. 30명, 40명이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정비사업, 애당초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이 대두되지 않았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2002년도 이 당시에는 그 법조항을 적용받지 않았는데 최근에 안전 관련해서 이 법조항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저촉.
○ 이진민 위원 아, 법이 바뀌어서. 그 법에 부합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설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하성 태산가족공원은 그렇고 또 이런 공원이 우리 시 관내에 몇 개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 관내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설치한 거는 계속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받는 사항만 보완하면 되는데 2002년도 이 당시에는 이 시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교체하다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002년도에 우리가 시설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교체해야 된다 이 말씀 아니에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태산가족공원 말고 다른 데 어린이놀이시설은 없나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 이전에는 없습니다.
○ 이진민 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부터 하겠습니다.
새로 추가되는 예산 중에 스마트소비경제교실 운영에 관한 사업이 있는데요. 취지는 알겠는데 어디에 위탁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김포소비자시민모임이 있고요. 여기서 예산이 많지 않아서 324만 원 가지고 자체 강사와 일부 강사를 활용해서 하고요. 최근에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서민생활 침해사범으로 검찰, 경찰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게 경찰과 판사들도 사기를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포차, 대포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교육이 꼭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교육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교육은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신규로요.
○ 신명순 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읍ㆍ면별로 노인분들 하고 해서 대상자들을 신청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하실 계획이란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홍보관, 홍보관이라고 해서 떴다방으로 건강식품들 고가로 팔고 하는 피해들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하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혹시 그런 거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도 있나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뿐만 아니고 검찰과 경찰에서 IP도 추적해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단속 나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시에서도 단속을 하긴 하시나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이게 굉장히 추적하는데 어려움도 있고요. 일단은 소비자들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건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한 24회 계획을 하는데요.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신청이 들어오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피해사례들 위주로 교육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구성해서.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저희가 이번에 교육 한 번하고 효과도 분석해 보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니터요원 실비보상은 예산이 한 50% 정도 증액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본예산에서 예산이 덜 세워져서요. 추경에 더 세우는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인원이 더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6명인데요.
○ 신명순 위원 기존에도 6명이었는데.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덜 세운 예산을 추경에 마저 더 세우시는 거라고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 신명순 위원 사실 이런 거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한꺼번에 세우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홍보관 관련해서는 설명자료에 보면 직원들 휴게소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비치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치가 지하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얼마만큼 휴게실을 이용하는지도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거기에 했을 때 정말 실효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건지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이번에 저희가 직원들은 휴게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앉아서 차도 마시고 해서 거기에다 게시판도 제작하고 카탈로그도 비치하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해서 국비 받아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실 이런 홍보물을 비치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직원들한테 와 닿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나 이런 거 홍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고 그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더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직원들이 한꺼번에 교육받으실 때 있잖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월례회의 때 교육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럴 때 교육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저희 월례회의 때 사회적 경제 주체에서 와 가지고 소비에 대한 것도 교육하고 이번 월례회의 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예산서 92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여비에 관련해서 예산이 한 12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업무추진비 여비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 이윤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점검T/F팀 운영하면서 좀 더 늘어나는 여비를 이번에 추가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환경민원콜센터 이런 것도 다 그 일환으로 하시게 되는 건가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긴 한데요. 지금 환경민원콜센터운영 그 안에는 기간제근로자 6명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인데요. 기간제인건비 6명은 우선 반영하고 이번 상반기 조직개편 시에 정규직 4명을 추가해서 환경민원콜센터를 구성한 다음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간제만으로 환경콜센터를 운영할 수 없고요. 추가적으로 정규직이 한 4명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조직개편 때 증원해서 운영할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국장님, 조직개편을 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지금 정확한 일정은 안 나왔는데요. 5월경에 안이 나와서 내부협의를 통하고 의회에 협의한 다음에 정확하게 후반기라고 그러는데 7∼8월경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사실 그렇긴 하네요. 조직개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콜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를 또 예산에 책정하고 물론 조직개편된 이후에 바로 투입해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알겠는데 그런 의도시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지금 2회 추경이 시기적으로 거의 한 10월경 되니까요. 그래서 대비 갭이 생기는데요. 그거는 어차피 예산조정을 할 거거든요. 지금 미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또 지체되고 해서 이거는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 예산 관련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거물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합대책을 세우시겠다, 하시겠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거는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93쪽에 블랙박스 구매하는 예산이 있는데 요. 무단투기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신다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무단투기하고 종량제봉투 미사용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CCTV는 적발, 버리는 사람을 조금 식별해서 누가 버렸는지 찾아내는 비율도 높이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거를 공식적으로 달아놓게 되면 예방적 효과도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일반 블랙박스에 비해서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니, 산출기초만 이렇게 돼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걸 할 때 CCTV로 할 것인가 블랙박스로 할 것인가로 많이 고민했었는데 CCTV는 대당 한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희가 구매하고자 하는 거는 부천시가 한 450개 정도 설치했고 주변에 강서와 서울 쪽에 있는 구청에서도 저희만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개소당 한 50만 원 정도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은 수량을 지역 각지 취약처에 설치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블랙박스의 단점이 시간이 지나면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데.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5일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돌면서.
○ 신명순 위원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계속 그걸 수시로 지켜보셔야.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확인작업을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94쪽에 있는 특별사법경찰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환경 쪽도 그렇지만 폐기물 쪽에서도 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행정기관에서는 고발조치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 모든 사법처리를 했었는데 그 업무 자체가 공무원 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특별사법경찰로 임명해 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다 조사해서 조치까지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대상자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청경 중에서 하시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니, 저희 직원 중에서요.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김창국 주사가 교육을 마치고 특사경으로 돼 있고요. 이정미 계장도 지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폐기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를 소환해서 청문도 하고 경찰처럼 조사도 하고 조사결과를 가지고 조치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노트북을 구입하신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노트북을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어쨌든 직원이 하신 거네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특별한 이 노트북에 어떠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걸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사경을 운영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되는 위반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사무실 의자 옆이 아니라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서 조서를 꾸미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에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직원분 같은 경우에 본연의 업무를 하시고 이 업무도 또 하시게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관련해서 적환장인가요? 파쇄기 칼날 예산 삭감되는 내용은 뭐죠?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안 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유는 뭐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석정리 적환장에 파쇄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쪽의 파쇄기 날이 교체할 시기가 됐을 것으로 판단해서 본예산에 9000만 원을 요구해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가서 조사를 하고 예비날까지 생각해 보니까 굳이 금년에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9000만 원은 저희가 삭감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런 거는 한두 푼도 아니고 사실 9000만 원씩 되는 예산은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세우실 때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정말 이거 해도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이거 하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신명순 위원 이런 판단은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철저하게 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올리셔야 되는 게 맞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다음은 공원녹지과인데요. 97쪽에 모담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하는 건이 하나 올라왔는데 등산로에 화장실, 사실 예전에도 가현산에도 설치했다가 관리가 안 돼서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모담산이 전원마을 그 뒤쪽에 있는 그 산 말씀하시는 거 맞죠?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화장실 설치코자 하는 대상지는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유아숲조성하는 1억 4000확보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젓번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숲체험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하기에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부족합니다.
○ 신명순 위원 부족해서 이쪽으로 올리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이들숲체험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화장실이요. 간이화장실 식으로 되는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수세식으로 할.
○ 신명순 위원 수세식으로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화장실이요. 그러면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낫겠네요.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저희가 다 할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민원콜센터라고 해서 정규직 4명으로 6급 1명, 7급 이하 3명, 그리고 기간제 6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해서 3교대로 8시간씩 계속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예산 올리신 거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올리신 거란 말씀이신 거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반기 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아, 이게 예산을 세운 게요. 상반기부터 세운 게 아니고 7월 이후부터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정규인사가 9월쯤에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정확하게 그거는 인사부서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일단 예산만 잡아놓으시고 운영은 7월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7∼8월경.
○ 부위원장 피광성 정확한 시기는 모르시는 거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위원님, 조직개편이 되고 정규직이 합류가 된 다음에 이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전체 10명이 구성된 다음에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경제환경국장 이종경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장소는 어디입니까?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장소는 사무실이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도 안 정해지신 거고요?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지도팀에 할 건지 아니면 에코센터 내 지하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로 할 것인지.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 추경 때는 인건비만 확보해 두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93쪽에 아까 신명순 위원님도 잠깐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쓰레기무단투기 감시강화, 블랙박스 10대를 구매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아까도 신명순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답변드렸던 것처럼 약 4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당 한 50만 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는.
○ 부위원장 피광성 자료와 다르게 가격에 맞게끔 40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설치 장소는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장소는 지금 무단투기 취약 지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장소를 대략적으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자료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블랙박스를 설치해서 누가 투기하는 게 적발이 됐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당연히 저희가 본인 확인이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그 부분은 일단은 탐문을 해야 될 겁니다. 정확하게 얼굴이나 아니면 차량번호 같은 거는 차적조회를 하고요. 얼굴 같은 경우에는 주변사람을 탐문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거의 파봉해서 거기서 나온 증거물 가지고서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요.
하나는 일단 가시적인 효과, CCTV가 달려있다면.
○ 부위원장 피광성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적발해서 사후조치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조성춘 감안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에 있는 전통시장전기정밀안전점검사업에 대해서 본예산 때 비슷한 예산이 있지 않았나요? 화재와 관련해서 피광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인데요. 이거는 5일장으로 통진, 김포, 양곡에 기존 상점가를 얘기하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때는 그러면 5일장에서 하신 그것도 화재.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전통장과 그 차이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도 국비인가 받았던 거 같은데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이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개소당 한 5만 5000원씩 해서 250개 점포.
○ 신명순 위원 그게 정책적으로 따로 따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안전점검 관련해서 계속.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런데 5일장 따로 전통시장 따로. 그러니까 그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나 5일장이나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법령도 다르고 내시되는 게 다르고 해서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전기안전점검에 대한 이런 거는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요. 87쪽에 보시면 스마트소비경제교실 운영, 신명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는데 이런 거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설명회 같은 것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 경제진흥과장 임산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90쪽에 보면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 이거 세부 설명 조금만 더해 주시죠.
○ 환경보전과장 이윤성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이번에 추가한 게 환경대탐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걸 추가했는데요. 이게 13년까지 계속 녹색김포실천협의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시암습지나 아니면 용강리 이런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 탐사활동하고 그다음에 천연염색 손수건을 제작한다든가 아니면 자원화센터를 견학한다든가 해서 청소년들이 환경에 대해서 인식을 바로 갖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14년과 15년에 예산사정상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요. 97쪽 모담산 등산로 화장실 설치, 여기 사실은 진작부터 민원이 많았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혹시 남녀 몇 개씩 설치되는 거죠? 거기 이용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 공원녹지과장 두철언 화장실 규격은 6m, 2.8m이고 일단 이게 간이로써 여자가 두 개가 있을 것이고 남자가 하나, 또 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안전건설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99쪽 안전건설국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는 당초 697억 5296만 1000원 보다 161억 4745만 9000원이 증액된 859억 4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32억 2006만 9000원보다 65억 8996만 원이 증액된 3598억 100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262억 6956만 원보다 4억 5767만 8000원이 증가된 267억 272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사무국장 변동에 따라 운영비를 1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종합상황실 컴퓨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율방재단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도비 보조 내시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놀이시설 전수 실태조사를 위하여 2108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도비 보조 내시 통보에 따라 1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염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포내배수문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요원의 인건비로 2129만 8000원을, 펌프장 전기설비를 검사하고 보수하기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탄배수펌프장 ALTS 교체 및 정류기반 설치를 위하여 도비 보조 내시에 의거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준설 및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화활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굴포천하천정화활동을 위한 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지도발 실제훈련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건설도로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예산액 138억 7681만 7000원보다 35억 2202만 원이 증가된 173억 98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 연결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차량운행 안전확보를 위하여 풍무∼태리 간 도로 방호울타리보강 설치공사를 위하여 7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도48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장곡IC∼고란테 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이 되겠습니다. 용․배수공사를 위하여 당초예산액 1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마을회관 보수를 위하여 8500만 원과 2개 마을회관 신축을 위하여 2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으로 편성된 자산취득비 7500만 원 중 1333만 6000원을 감액한 616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저수지 및 양수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고정2리 배수로 보강공사를 위하여 도비 내시에 따라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던 김포 한강로 개설사업비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하여 10억 73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52억 6434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1억 677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및 택시정류소 시설개선 시설비 5000만 원은 버스정류장 및 단말기 설치비로 계상하였고, 교통개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시설비 2000만 원은 신안3차 입주민의 서울방면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부분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4억 2849만 원은 경기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시ㆍ군별 분담금으로 한강신도시 인구 증가 및 부담률 변경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좌석제운행 손실보전을 위한 운수업계보조금 6억 8800만 원은 고속화도로 운행 광역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증차 3개 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하단의 2층 버스 도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억 원은 광역버스좌석제 시행과 관련하여 추가 공급력 확대를 통한 혼잡률 완화를 위해 2층버스 도입 사업비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택시 감차 보상금 지급의 기타보상금 1억 1700만 원은 제3차 택시총량조사 결과에 따른 택시 감차 보상비로「택시발전법」추진에 따른 택시업계 부담 해소를 위하여 97대 중 9대를 계상하였습니다. 택시CCTV설치지원사업으로 38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운수업계 유류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0억 원은 운수업계 운영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본예산에 미편성된 3개월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28억 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8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예비비 1억 1494만 6000원은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방법 변경 및 불특정 다수의 민원 요구 사항증가에 적절히 대처하고자 계상하였고, 효율적인 불법주ㆍ정차 단속을 위하여 불법주ㆍ정차 단속차량 및 주행형CCTV 등을 구입하고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전출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4억 801만 4000원은 2015년 4월 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계약종료에 따라 김포도시공사의 직영운영체제 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제 경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도시철도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억 5000만 원에서 60억 원이 증액된 16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0억 원이 증액된 3570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 사업비로서 당초 592억 8000만 원에서 2474억 2000만 원 증액된 사항으로서 이는 적립금 2414억 2000만 원과 금회 증액된 60억 원을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에 대한 홍보비 1억 원은 사업의 적극 추진과 대내외 홍보, 홍보관 방문객의 참여와 객관적 홍보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예산 3500만 원은 2016년 말 운영사 투입을 위한 해외운영사례와 수요증대 방안 등 연구를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1억 3675만 원은 홍보비와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 감 조정된 사항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신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101쪽이죠. 어린이놀이시설 전수 실태조사 502개소, 관내에 있는 놀이시설을 전체 다 전수조사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언제 하고서 하시겠다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지금 관리 주체별로 조사가 돼 있는데요. 공무원들이 일일이 주체별로 점검한 사항을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 후에 개별 어린이시설마다 QR마크를 붙여서 언제든지 일반주민들이 스마트폰을 대면 점검한 사항, 모래를 교체했다든가 도색했다든가 이런 거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점검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거는 그냥 실태조사일 뿐이잖아요. 거기에 도색을 한다거나 보수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따로 예산을 잡으셔야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주체에서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관리주체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유아원이라든가 아니면 식당, 아파트단지 그런 데가 있고 일반적으로 마을에 있는 것은 유지 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의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주체가 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공원에도 있을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502개소, 이게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현재는 나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관리주체별 장소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4, 5, 6월 3개월 만에 502개소가 다 실태조사가 될까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저희가 전문가와 상의해 본 결과 그 정도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103쪽이요. 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 이게 물품구입비로 900만 원 하시겠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하천살리기추진단이 현재는 야생조류협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운양배수펌프장 3층 빈공간에 자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른 집기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기 위해서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5월에 입주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몇 명이시죠? 추진단이.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현재는 사무국장 혼자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회원이요. 단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회원은 총 855명 중에서 운영위원이 12명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분들이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자주 찾아와서 교육도 하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사무실 달라는 데가 많은 데 어떻게 여기는 그래도 쉽게 사무실을 차지하셨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저희 배수펌프장이다보니까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관련 부서라서 선점해서 만들어 주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건설도로과요. 105쪽인가요?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현재 누산∼마곡 간 도로공사는 전체 6.9㎞로 현재 양택리∼마곡까지는 완공이 됐고요. 누산리∼마곡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총 사업비가 440억인데 기 투자액이 279억이고요. 향후에 추가 예산은 15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약 13%가 되겠고요. 특히 하성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가스관로공사를 5월 중에 착공해 가지고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함으로써 나중에 굴착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준공목표가 2017년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직도 150억 이상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예산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조정교부금 8억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반영했고요. 앞으로 잔액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것도 지역숙원사업인데 너무 오래 질질 끄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게 벌써 10년 넘게 진행된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예산확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요. 2층버스 도입지원 108쪽이요. 시비가 9억 원, 도비 9억 원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거고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현재 1단계로 9억 원을 도비, 시비해서 총 18억 원이 이번에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도 1 대 1 대 1로 9억을 그러니까 자부담을 내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부담률이 도ㆍ시ㆍ운수업체 1 대 1 대 1로 해서 운수업체도 9억 원이 부담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운수업체가 지금 어디죠? 선진운수인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선진그룹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과 얘기가 다 끝나신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사전에 운수업체와 어느 정도 조율이 다 된 거고요. 그쪽에서 부담의사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운행은 언제부터 되는 거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예산이 성립되면 도에서 버스운송조합을 통해서 업체선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 되면 현재는 9월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2층버스를 김포에서 다니는 걸 보는 게 9월 이후라는 말씀이신 거죠? 운행시기가.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6대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6대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내년에 추가로 들어오는 계획이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경기도 계획은 1단계로 9대, 그다음에 2단계로 16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에서는 저희와 남양주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대, 남양주가 3대로 총 9대가 1단계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2단계사업은 도에서 추경이 확정돼야 그 확정된 부분 가지고 2단계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16대가 2단계사업으로 현재 진행 계획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처음에 시작할 때 전체 김포시로 들어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바뀌었나봐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예산을 도에 교부세 형식으로 배정이 됐는데 도에 추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추경이 반영이 돼야 2단계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누구를 위한 사업이 되지 말았으면 하겠다는 바람입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민원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양고 앞에 마을버스가 55번이 다니고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운양고등학교요?
○ 부위원장 피광성 55번이죠? 모르시나요? 담당팀장님.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55번이 다니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맞죠? 아이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등ㆍ하교시에 조금 분배해서 증차요구를 해요. 그리고 제일고등학교가 셔틀을 운행 중이죠?
○ 대중교통팀장 박봉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거기가 셔틀을 그만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고 애들도 타야 되고 운양고 애들도 타야 되니까 증차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도시철도과, 어떻게 과장님 들어오셨네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들어왔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오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에 약속한 사항을 문서로 시행하기로 했고 사전에 안 위원장님 등 한 일곱 분을 만나서 그 사항을 통보해 드렸고요. 오후 4시경에 또 만나서 저희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고 발파와 시간 계획은 그때 조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언제 만나실 거예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일단 4시 경에 제가 약속했는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어디서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노인정에서요.
○ 부위원장 피광성 삼성아파트 노인정에서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아까 11시에도 만나고 해서 일단 4시경에 제가 그때쯤 끝나는 대로 연락을 드리겠노라고 유선상으로 해 놓고 온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당연히 민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생겼을 때 대처하고 해결하는 그 방식이 지금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바뀌어서 주민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같이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고 올바른 길로 가게끔 그런 논의의 대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통보하고 끝나는 식으로 아직도 그런 사고로 민원처리를 하신다고 하면 민원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14번 환기구 같은 경우 작년부터 진행돼 와 가지고 당초 계획된 수치보다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됐다고 봅니다. 특히 소음, 진동, 분진분야 또는 수질관리 측면에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된 부분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인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무튼 지난 금요일에 이루어진 부분도 추가로 하겠다라는 것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사실 관계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행감 중이 아니라서 예산 다루면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밖에서 격앙돼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어젯밤에 시장님한테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오늘 발파하지 말라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받았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발파라는 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난주에 시험발파했듯이 그것이 발파하기까지의 과정이 저희가 1.3m 깊이에 250공을 이미 천공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화약을 수령하는 것도 지난주에 승인받아서 아침 7시에 수령해 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사항인데요. 일단 오전은 중지해 놓고 나머지 과정을.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과정을 보시자고요. 어젯밤에 시장님한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건 팩트(Fact)죠. 그랬으면 그 지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아침에 화약을 받아오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지시를 받았다고 그러면 7시 전에 현장을 가시든 어쨌든 그 사람들 핸드폰번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화약을 받아오지 말았어야 되는 게 주민들은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화약 받아서 다 장전해 놓고 그러고 나서 밤에 시장은 발파 안 한다고 약속을 했고 그러니까 거짓말로 밖에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의심을 사고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지켜야 되는데 그건 과정이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중지된 상태에서 대화중이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시장님도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으면 어제 그런 약속을 하시지 마시든지요. 죄송합니다만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공정상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셨어야죠.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침 9시 발파 예정이었는데요, 그건 중지하고 나서.
○ 부위원장 피광성 자꾸 이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커지고 지금 괜찮으시던 분들도 뛰쳐나오게 생겼어요.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아침에도 대화를 했지만 조금 이따 나가서 그런 사항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정리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글쎄요, 자신 없으면 또 답변을 드릴 수도 없는데 아무튼 상황변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침부터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의회 끝나는 대로 가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요구조건을 금요일에 받으셨죠? 그러면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과 그것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해 보셨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의원님이 나중에 오셨지만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 중에 나머지 부분보다는 분진분야인데 집진기 설치하는 부분은 수직구 내려가는 부분은 수처리로써 가능하다고 보고 지하의 본선은 집진기를 설치하는 걸로 보고드렸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시민들께도 이야기를 했고, 그게 꼭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은 두 번째로 하고 그걸 설치토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가지 중에 시에서 받아들일 게 몇 가지입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소음ㆍ진동분야가 하나인데요. 소음과 진동은 이미 저희가 법적인 기준은 5카인이지만 0.3으로 관리하고 특히 시가지는 0.2로 하겠다는 것은 지킬 것이고요. 그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집진기 설치인데요. 그거는 집진기 설치를.
○ 위원장 김인수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을 드렸는데 예산안 질의인데 민원처리 쪽으로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시고.
○ 부위원장 피광성 이거는 긴급한 사항이라서 이것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그러면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진 방지 대책은 살수로 일단 수직구는 하고 본선 내려갔을 때 집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수질관리는 법적인 부분보다도 BOD, COD, SS 등 상당히 강화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상 다 진행하고 또 저희가 제로로는 안 되지만 기준치보다 상당히 강화해서 하겠다 이렇게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쭉 지켜보면서 지금 과장님도 답답하시겠죠. 주민들 요구사항을 100% 충족을 못 시켜주시니까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능하겠다 하고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여건 때문에 못 들어주겠다고 명확하게 신뢰가 가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제3자적 관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본인들은 우롱당하는 것 같고 기분들이 상할 대로 상하는 겁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더 신중을 기해서 잘 대응하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4시에 미팅 잘 하시길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103쪽 피광성 위원님도 아까 언급하셨지만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운영비 그 부분에 대해서 5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하천살리기추진단은 그 하천이 아니고요. 주로 계양천하고 봉성포천하고 각종 하천이 네트워크화가 되어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봉성포천, 계양천, 나진포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주로 거기가 많이 하고요. 세 군데가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거물대천은 왜 빠졌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부터 본 위원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왜 신도시에만 편중되어 있고 5개 읍ㆍ면은 소외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 2월에 언론에 대두된 거물대천이 국내ㆍ외적으로 많이 유명세를 탔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런 모든 부분에 집행부에서 그만큼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환경보전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거물대천이 그렇게 됨으로써 김포 어디나 다 동일하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덜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좋지 않게 표출되고 대두된 만큼 거물대천 그런 부분에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관심을 갖고 쓰레기라도 주을 수 있는, 본 위원이 거기 지나다 보면 낚시할 때 입는 옷인가요? 여기 가슴까지 차는 그 우비 입고 쓰레기를 줍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지저분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를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하천살리추진 운영비가 어디 어디에 하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거기를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이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누산∼마근포 간 도로 계속 관심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기반시설 106쪽 원래 1억이었는데 2억 추가해서 3억이에요. 여기 설명서를 보면 거물대천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1구간에 우선적으로 이번에 발주가 돼 가지고 이달 중에 마무리 할 겁니다. 거기에 1차로 8000만 원을 투입하고 하반기에 퇴수로를 확장해 가지고 거물대천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거기 일찍 가 봤어요. 거기서 쭉 한우회 사료 만드는데 그 밑에는 300m가 묻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는 1m 흄관.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800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가현4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직선로에 거의 가깝게 우리가 예산을 많이 하고도 거기도 800인가 거의 1m 흄관이라고 그러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플륨관이요?
○ 이진민 위원 그게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면 우리 예산이 많이 안 들고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는 혹시 검토해 보셨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글쎄요, 위치를 확인해 보고요. 그런데 1구간에서 가는 것을 받아주기 위해서 2구간 당초에 말씀드렸던 데 그쪽에다 연결해야 이게 더 효율적인데요.
○ 이진민 위원 아, 그러게요. 효율적인데 저 아래로 가서 멀단 말이죠. 공사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침에 그러니까 세 군데를 다 확인했어요, 퇴수로로 가서 준설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800인지 1m 되는 흄관이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선거리로 하면 예산도 그렇게 안 들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혹시 보셨나 안 보셨나 싶어서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끝이 소나무 심으신 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진민 위원 아니요. 그쪽 말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거기 못 가가지고요?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어디냐 하면 양수장 용수로 큰 용수로 거의 끝나서 지하로 들어가는 지점 바로 그 직전에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우리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2억을 세웠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추경에, 또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가을에 과장님 말씀은 그쪽에 연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이 가능하면 거기 논 주인도 제가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토지승낙을 받을 수 있으면 거기는 단, 단점이 논을 건너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냐 하면 한우 조사료 만드는 데 있죠? 그 뒤로 건너오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논 주인 전화번호도 제가 다 알아놨는데 그 부분을 알아서 과장님이 거기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하면 거기로 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 안 들이고 거기로 유입을 시키면 해결이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별도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다음은 교통행정과 버스정류장위탁관리 차량구입,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8쪽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연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버스정류장 위탁관리를 현재 도시공사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내에 버스정류장이 다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도시공사에서 2인이 1개 차량으로 버스정류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버스정류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1개 차량으로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 때 인력을 승인받았고요. 그 당시에 차량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차량을 추가 1대 더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차종은 어떤 건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스타렉스가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스타렉스 어떤 차량은 2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는 2500이라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스타렉스 상, 중, 하라면 급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보통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에는 2000만 원이고 여기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건 2500이고 그래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또 109쪽 택시 감차보상금 지급에 관해서 아까 9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설명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서요. 저희가 지난 연도에 제3차 택시총량제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 택시종량제 산정결과 전체 93대의 감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난 2013년 12월 19일 승인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9대를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사실상 감차가 계획돼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국토부에서 부족한 현실이고 저희가 금년도에 93대를 약 5개년에 걸쳐서 감차하도록 돼 있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금년도 한 20대 정도를 감차해야 되는데 9대 분량만 현재 국비 예산이 내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ㆍ군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연도에 대전광역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시범사업을 했지만 50% 정도의 성과밖에 결과가 안 나왔고, 경기도에서도 금년도부터 감차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방향이 일단 감차위원회가 구성돼서 거기서 93대 부분을 약 5개년에 걸쳐서 어떻게 감차해야 될 것인지 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차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ㆍ군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서 감차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보상방법이라든가 감차 숫자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민감한 부분이다보니까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에서 9대 분량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예산을 성립해 놓고 추후에 부족한 부분은 국토부에서 별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예산 배정이 돼서.
○ 이진민 위원 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 5년 동안에 93대를 감차시켜야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93대 중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거는 9대의,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금이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감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 1억 원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 보상이 되면 괜찮은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 이하가 되기 때문에 현재 개인이나 법인택시에서 다소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인구는 증가해서 교통량은 늘어나는데 또 지금 감차를 한다고 그러면 언뜻 일반시민이 생각할 때는 앞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감차하면 추후에 일어나는 교통이용자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방향은 이렇습니다. 금년도부터 국토부에서는 전체적인 전국의 택시 숫자가 수요에 비해 많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방향은 약 25% 정도의 감차를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 감차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실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상황에 비춰봤을 때는 더 증차돼야 된다는 우리 택시업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는 택시라는 부분은 어떤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단이 아니라 서비스 질을 개선해서 고급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중교통 수요는 버스라든가 이용하는 측면으로 가고 있고 택시 부분에서 국토부 방향은 일단 감차 쪽으로 가다 보니까 법인택시 쪽에서는 10년 이상 운전경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국토부의 방향이 일단 감차 방향이고 또 다행인 것은 저희가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총량제 결과에서는 93대의 감차가 나왔지만 약 10% 정도의 인구 증가에 있을 때는 재산정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소 감차 숫자 부분에서 일부 조정될 소지는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죠. 본 위원도 인구는 증가하고 국토부에서 일률적으로 몇 대 감차하라 그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다행이네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래서 특히 도ㆍ농복합도시가 저희처럼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용인이나 일부 남양주, 파주 몇 군데에서 현재 계속 국토부에 도ㆍ농복합도시에 대해서는 달리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 적극적으로 김포 시민의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서 적극 국토부나 정부에 건의해서 우리 김포시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조치나 모든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요. 207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이 부분에 있어서 통진공영주차장도 여기에 포함돼 있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하반기에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됐고요. 이번 세입부분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이 12개소가 있는데 4월 19일자, 그다음에 5월 현재 11개소가 만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4월 19일자 10개소하고 다음 달에 만료되는 1개소 포함해서 11개소에 대한 주차요금 운영 수입을 세입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추경에는 소외된 부분이지만 통진공영주차장을 본 위원이 지금 가보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대수를 220대 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 미만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떤 방안이나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조성된 경위는 그냥 무료화 돼 있다 보니까 밤샘주차차량이라든가 장기주차차량 그다음에 쓰레기 투기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연도에 예산을 들여서 유료화로 조성된 거고요.
거기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일단 단속을 강화해서 노상에 불법주차 하는 부분에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통진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화물차나 전세버스라든가 그런 경우는 차고지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진공영주차장 거기는 차고지증명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부 활용토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마을버스의 차고지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마을버스 차고지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통진공영주차장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차고지 발급도 가능하고 모든 부분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공영주차장이란 차량이 거기 와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홍보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계몽을 하든지요. 220면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근에 보면 만약에 유사시에 불이 났다 그러면 진입도 못해요. 차가 너무 난무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투기나 모든 부분이 복합되지만 계몽이나 설명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주민들이 몇 백 원 아까워서 안 가는 것인지 공영주차장을 해 놓고 옆을 봤을 때 본 위원이 거길 지날 때마다 참 한심스럽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해결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고민스러워요.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돼요. 계몽을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강제로 끌어넣든지 220대라면 최하 100대는 있어야죠. 50% 정도는 차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10대도 안 서 있어요. 거기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 낮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몽을 잘못한 건지 어떤 건지 여하튼 주차장은 주차장다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벌써 두 번, 세 번 질의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하여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거고요. 단지 그 부분 공영주창차장이 시장에서 외곽에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점진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거기가 활성화될 겁니다. 지켜보시면 됩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요금 받기 전에는 거기에 차를 대려고 들어가면 대기가 힘들었어요. 그 주차장을 저도 많이 이용했는데 그런 사항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다음은 도시철도과, 우리 피광성 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고 공사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다 부합되는 일이라고 보지만 여기 예산에 보면 작년에 도시철도 홍보비로 5000만 원 올라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5000만 원 전액 삭감된 걸로 알아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1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짧은 생각을 하면 5000만 원 올렸을 때도 그랬는데 또 1억 올리면 너희들 삭감해서 하라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필요해서 이런 건지 과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철도에 대해서 크게 내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보여져 가지고요. 대외적으로는 언론이라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교통의 장점 등을 많이 부각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비 5000만 원과 나머지 학생이나 부녀자들, 직장인들이 홍보관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오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홍보도 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간접홍보가 되는 선물이라도 주면 철도에 대한 홍보가 되겠다는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 1억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과장님, 우리 김포 예산이 도시철도 때문에 거의 다른 모든 부분이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내용은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필요해요. 도시철도라면 많은 이용과 사후의 관리를 위해서 홍보 등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지금 과연 이게 여기 이 시기에 맞게 편성이 되나 하는 그 부분에 의구심이 들거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볼 때는 지지난주에 현장도 보셨지만 금년도와 내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금년도인데요. 현재 한 17% 공정입니다만 올해 한 40∼43%까지 가면 지금이 많은 측면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이 되면 사실 터널의 한 80%가 관통됩니다, 23㎞ 중에. 그러면 또 다른 방법 등으로 홍보가 될 텐데요. 금년도가 넘어가면 알리는 시기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올해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 전문성은 없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우선순위가 첫 번째가 민원을 해결하는데 치중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안전하게 해야 되고 또 홍보도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민원 야기되는 부분이 제가 점심을 먹는데 오스타파라곤 거기 주민이 “폭탄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야,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그 정도로 커요?”라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원이 여기 와 봐라. 폭탄 떨어지는지 알고 깜짝 놀랐다”고 그러는데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물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첫 번째가 민원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홍보나 안전이나 여러 가지가 대두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어려우시더라도 그쪽으로 고민과 물론 노력하시는지는 알고 있지만 더더욱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 해결측면에는 예산 투입도 수반되겠지만 또 민원해결 측면은 시공사 몫도 있고 홍보는 시의 몫이고 해서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발파가 지금까지 봐서는 계측을 통해서는 조금씩 일기라든가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내관의 형태에 따라서 간혹 불발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최대한 저희가 시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3㎜ 이내 수준으로 유지관리하고 있고, 특히 소음도 도로상의 소음이 75㏈인데 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세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시지만 말과 현장에서 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과장님이 그런 민원이 더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예산서 102쪽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도비를 받으시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도비 보조 받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하고 설명자료에 보면 이때 안전점검의 날에 캠페인 하는 그런 사업이 포함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때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656만 원의 예산을 세웠죠? 여기에도 홍보물 관련한 것과 봉사대 급식비 이런 것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말하자면 추경에 중복되게 올라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설명자료에도 거의 비슷하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보통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4일에 하게 돼 있고요. 한번 실시하게 되면 식대와 기념품값까지 한 15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의 편성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때 예산 형편상.
○ 신명순 위원 본예산에 부족했는데 본예산보다 두 배를 더 세우셨어요? 물론 도에서 받기는 했지만.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식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고요.
○ 신명순 위원 어차피 도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으면 그냥 이 예산 가지고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예산이 늦게 보조금이 나오다 보니까 본예산에다 시비를 세운 거죠. 그런데 시비를 조금 세우다 보니까 어차피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세우려 했었는데 다행히 도비 보조가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세운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두 예산을 합하면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돼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 정도 들어갑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면 홍보물, 리플릿 제작하는 이런 쪽에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홍보물하고 리플릿하고 그다음에 식대비 같은 것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홍보물 제작해서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 때 이와 비슷한 시예산을 세웠고 도비를 받았지만 이게 1 대 3으로 해야 되는 그런 내부지침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이게 보조내시에 나와 있어요.
○ 신명순 위원 그렇죠? 1 대 3으로 해야 되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웠던 이런 예산들을 조금이라도 조정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을 만드는데 많이 치중되고 그렇다면 같이 홍보물이 제작되는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안전이 또 워낙 이슈화되다 보니까 홍보물 제작도 많이 필요합니다.
○ 신명순 위원 홍보물 제작을 많이 해서 배포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건설도로과 관련해서 풍무∼태리 간 방호울타리 설치, 기존에 있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있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설치하시는 이유는 뭐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풍무∼태리 간 도로가 2011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추락방지를 위한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몇 년도에 하셨다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2011년도에 완공됐습니다. 방호울타리 설치 기준이 SB2등급이 나오도록 설계속도가 6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당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설계 속도가 못 미치는 SB1등급으로 자재를 사서 조립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등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설치하라는 그런 설명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등급이 떨어지는 걸로 설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 안전총괄과의 과장님은 안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이런 안전시설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예산절감 안 되고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그런 거는 거기에 담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기준이 안 되는 그런 거를 설치했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기준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SB1등급과 SB2등급하고는 1㎞ 차이입니다.
○ 신명순 위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다시 교체를 하는 거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아니, 교체하는 게 아니고요.
○ 신명순 위원 보강을 하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보강하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때 감리했던 업체와 시공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나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시공감리하고는 어떤.
○ 신명순 위원 기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설치를 어떤 거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미달되는 거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기준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기준에 맞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도로를 완공해 놓고 빨리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추락방지울타리를 안 할 수가 없고 해서 잔여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약간 못 미치는 자재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보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보강은 충격흡수용 블럭아웃과 지주보강판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 가지고.
○ 신명순 위원 덧설치하는 거예요? 기존에 설치된 것에다.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기존 설치된 울타리에다가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나 시공업체나 책임이 없다?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저희가 예산을 그만큼 확보해서 지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다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사고라도 났으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그거는 따져봐야 알겠지만.
○ 신명순 위원 그 당시에는 알고 있었어요? 기준에 미달되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서에서는 아셨냐는 거죠. 당연히 아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셨네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알고 있었는데 SB1등급하고 SB2등급하고의 차이가 1㎞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업체에는 좀 물어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돈을 조금 줘서 그랬다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그것도 예산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완제품을 설치한 게 아니라 자재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해서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항인데 등급이 약간 떨어지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저는 정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행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행정을 하신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대체.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그 당시에 바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뒤따르지 못해 가지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107쪽에 한강로개설사업 반환금이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도 반환금 100억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뭐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한강로 건설을 하면서 당초 도비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94억 4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방비 보조율 내시한 것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다시 정산한 결과 10억 7300만 원만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 90억 요구한 거는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그 당시에 90억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비 보조율을 30 대 70으로 잡아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는 당초 처음에 지방비 내시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50 대 50으로 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희가 이의제기해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지금 한강로 같은 경우에도 용화사 구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완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원활하게 이용은 못하고 있는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때도 완공이 된 이후에 해야 될 그런 것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거.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여기는 LH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다 마무리 할 거고요. 전체가 도로개설이 완공되면 저희가 여기를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서 관리할 그런.
○ 신명순 위원 그렇죠. 자동차전용도로라는 표기를 해야 되는 거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그거는 저희 시에서 공사한 구간은 이정표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정표나 이런 걸 다 설치해 놨다라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 신명순 위원 자동차전용구간이라는 그게 있어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아니, 그러니까 이정표만 설치해 놨지 사용은 못하고 가려놓은 상태죠.
○ 신명순 위원 그게 다 있다고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네, 완벽하게 다 설치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전용도로 지정을 받으면서 더 보강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런 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도 국비, 도비 다 반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를 건설할 때 국ㆍ도비 받은 데서도 그게 다 포함돼서 공사가 완공이 됐을 때 그전에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반납은 반납대로 해야 되고 교통 관련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그건 제가 잠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한강로개설공사는 구간별로 사업시행자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용화사 부분은 LH에서 전액 부담해서 도로개설해야 되고요. 지금 이 부분은 벌써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그래서 그 구간 내의 것만 정산이 지금 되는 거거든요.
○ 신명순 위원 제 말씀은 지금 한강로가 원래 자동차전용도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은 아직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중에는 다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ㆍ도비는 이미 반납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이종상 위원님, 우리 실무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명순 위원 네.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도로건설팀장 조근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 쪽에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을 해 놨는데요. 지금 전체 구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가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간은 나중에 한강로가 시의 인가 조건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하는 걸로 인가조건이 있기 때문에 LH구간이 완공될 때 자동차전용도로를 주장할 때 막 가려놓은 것만 치워놓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 신명순 위원 그거 하나면 돼요?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LH 구간에서 별도 설치하는 거고요. 진입할 때는 저희 영상 쪽에 해 놨습니다. 지금 천막으로 가려놓은 거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들어갈 이유는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시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 도로건설팀장 조근환 네, 그렇습니다. 다 해 놨기 때문에요.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버스정류장 위탁관리 차량 구입에 관해서 2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사실 지금 행감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고 그 이후에도 위탁관리 직원 관련해서도 인건비 나가는 것과 관련해서 할 때 말씀을 드렸고 지금이 세 번째예요. 지금 또 차량구입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제대로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 차량구입비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몇 달에 걸쳐서 지적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버스정류장에는 덕지덕지 광고물이 붙어있고요. 한 번도 깨끗하게 정비가 된 모습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떼고 청소를 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법으로 광고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주택과와 같이 연계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정류장에 대한 불법광고를 하는 것은 개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지난 3월부터 현재 4월까지 새봄맞이해서 도시공사에서 일제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도로변을 중심으로 보시면 많이 정비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시는 거는 신도시 안의 버스정류소에 대한 실태를 보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신도시 내의 버스정류장은 시설물이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얘기한 것은 설사 아직까지 시설물이 인수 전이라 하더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바로 정비하라고 저희가 지시가 돼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주택과와 협조를 구해서라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이라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도시철도과 관련해서 아까 이진민 위원님도 대외홍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대외홍보에 관련한 구체적인 홍보에 대해서 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홍보는 그동안 보편화된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안내책자라든지 또는 방문자들에 대한 기념품, 언론 또는 대형입간판의 문안정비 또는 버스 안의 동영상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비용을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게 있는데요. 아직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확정은 못 지었기 때문에 좀 많은 비용입니다마는 비용을 나눠서 기념품 제작이나 또는 홍보물 책자 제작이나 언론, 동영상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도 1200만 원인가요? 아니, 175만 원 증가가 됐네요. 그 내용은 뭐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국내여비가 직원들 국내 벤치마킹이라든지 업무추진차 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교통비라든지 식대. 그래서 각 기관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종시의 각 부처,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환경부 이런 중앙기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여비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조금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예상외로 출장이 많아서 증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장기산업지구에 공영주차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셨나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장기상가 열린교회 앞과 세계로마트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 부위원장 피광성 고창초등학교 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시청에서 가다보면 초입이죠. 새로 만든 공영주창차장 있지 않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공원 옆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네, 공원 옆에.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작년도에 조성한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요새 현장 가보셨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최근에는 못 가봤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텅텅 비어있어요. 길가에 차를 쭉 대 놓고 있고요. 그쪽에 일방통행 검토 중인 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지금 그 부분은 일방통행권 그런 부분의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저희가 경찰서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협의요청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소문은 시장님이 일방통행으로 지시를 했다고 빨리 추진하라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경찰서 협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경찰서에 협의공문 요청을 해 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언제 협의공문을 보내셨어요?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교통지도팀장 조희환입니다.
지금 그 진행사항은 경찰서에서 협의가 왔습니다. 2월, 3월 한 2주 정도 됐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그런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아시는데요. 경찰서협의에서 거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 달라 그래 가지고.
○ 부위원장 피광성 100% 동의를 받으라는 건 몇 % 동의를 받으라는 겁니까?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지금 경찰서에서는 고촌 같은 경우에는 100%를 얘기했던 거고요. 여기에는 몇 %는 없습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장기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거기 시장번영회 회의 때 받아달라고 내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안이 그렇게 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지금 한 3주 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무슨 답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아니, 장기동에서 시장번영회에 가 가지고 여기 참석해서 의견서를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언제냐고요. 마냥 기다리실 겁니까?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일단 시장번영회에서 회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그걸로 강요를 할 수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주가 지났으면 거기도 지금 제가 상가번영회 회장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하고 팀장님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고 계세요. 거기는 하루라도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3주 동안 그냥 방치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저희가 이 건은 아니지만 통장님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거기를 현재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주 이후에 수시로 언제 보셨다는 거예요?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아니, 통장님은 아직 못 봤고요. 한 번 볼 계획은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3주 지났는데 확인 안 하셨죠?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뵀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번 주 내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팀장 조희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자료 요청 하나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일성트루웰 쪽에 보면 발파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데요. 처음에 시연을 하고 초창기 때는 크게 진동을 못 느꼈는데 최근에 들어서 발파를 하면서 진동이 많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덜 느껴져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저희가 계측을 수직구는 다 내려갔고요. 수직구가 길 건너 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도로 중앙으로 본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성트루웰 쪽으로 가까워지는 건 맞는데 현재 수직구에서 본선까지 가는 터널, 횡갱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한 거의 90%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본선까지 가려면 며칠 내로 다 도달하는데 그동안 바로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계측했고요. 시험발파 때는 물론 일성트루웰에서 했고요. 그런데 주유소 쪽에서 계속 해 왔는데 당초보다 높아지지는 않았고 또 최근에는 일성트루웰 쪽으로 가까워지니까 그쪽에서도 한 서너 번 했는데요. 지하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계측상에는 저희가 당초 시연발파할 때보다 높아지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고 자료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 말씀도 들어서 제가 거기 회장님하고 총무님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저희가 나가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다 했는데 연락이 아마 내일쯤으로 예정되고 있는데 시간은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쪽의 주민들 몇 분이 모이실 것 같아요. 데이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소음이나 진동치가 그렇게 올라간 것은 보이지 않거든요. 아마 체감적으로 어떻게 느꼈는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최근의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이나 또 업무차량이나 시장차량에 비표 달죠?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 이진민 위원 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아, 그거는 저희 주차장 조례에 보면 의원님들은 무료로 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매번 갈 때마다 시의원이라도 돈 내는 게 편하지 핑계 같지만 행사장을 가다보면 주차할 때 제일 애로사항이에요. 그래서 돈을 차라리 시의원들도 받든지 해 주려면 일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안 받든지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매번 일하시는 분들한테 시의원이라고 하기도 창피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어떻게 해 주려면 화끈하게 홍보를 해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돈을 다 받든가 해서 일괄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돈을 면제해 주든지 아니면 돈을 받는지 양자택일해서 일괄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는 돈 내고 어디는 안 내고요. 괜히 거기 가서 몇 백 원 가지고 시의원이 돼 가지고 솔선수범해야 될 텐데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비춰지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줄 거면 확실히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109쪽이요.
택시CCTV설치 지원 382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김포시 택시 전체 다 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 택시는 537대입니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요. 1차적으로 법인택시 전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개인택시해서 이번에 설치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배정된 게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그다음에 20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우동장애인단체가 직영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플랜카드 붙은 거 알고 계세요?
○ 교통행정과장 김만우 무료로 임시 개원되는 거 말씀이시죠?
○ 위원장 김인수 아니요. 향후에 김포시에서 현재 직영하고 나중에 공개입찰하겠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장애인단체에서 “우리는 물러갈 수 없다, 죽어도 못 뺀다”는 그런 내용으로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주차 관련 수입과 관련해서 생각이 나서 민원이 무엇인지 내용을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확인을 해서 잡음이 일지 않게끔 하고 언론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안녕하십니까?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기정예산 108억 4380만 2000원보다 16억 8751만 7000원이 증가된 125억 31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장기동 보도 및 차도정비로 9000만 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셨지만 청송현대홈타운2단지의 입주자대표회로부터 아파트 후문 출입구에서 장기상가 방향 인도가 단절됨으로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보도 및 차도 100m 가량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2015년도 부족예산으로 국도48호 재포장 공사비 2억 8100만 원을 증액한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재원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타 사업비 집행잔액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사항이며,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예산은 1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구입으로 1억 5920만 원을 편성하고 2004년식으로 노후된 도로유지보수 차량구입비로 4500만 원, 읍ㆍ면ㆍ동에 배부할 트랙터 제설삽날 12대 구입비로 3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소규모 노후 교량 64개에 대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단면균열 및 재료 분리 등에 대한 안전점검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요청한 예산은 본예산 편성시 요청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한 예산으로 2014년 예산 대비 9%가 늘어난 1억 원이 증가되는데 이는 신도시 및 산업단지의 가로ㆍ보안등이 증가된데 따른 유지 보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 교통체계개선공사를 위한 차로 조정ㆍ도색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6000만 원을 증액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스타파라곤 단지 내 사거리 대각선교차로개선공사는 현재 김포경찰서와 협의 중으로 협의오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전거 보관소 구입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로변 자전거보관소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하여 일정기간 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8호 국도 감응신호 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2014년 10월 국도 감응신호제어체계 기본 계획을 수립 평일과 주말에 통행량 변화가 크고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부여함으로 운전자로 하여금 신호위반을 야기할 수 있는 지역 중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 우리 시를 비롯해 경주시, 군산시가 1단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스템 방식을 설명드리면 (구)도로와 48국도 좌회전 차도에 바닥루프선을 이용한 차량 감지와 보행작동 신호기에 의한 (주)도로의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주)도로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월곶면 성동마을3거리 즉 강화대교 입구부터 양촌면 누산리 발산3거리까지 서울 국토관리청 관리기관인 16.6㎞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28개 교차로에 대하여 루프선 설치를 비롯해 제어기와 보행작동기를 각각 설치하고 스마토피아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실시설계 발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등정비사업에 대한 교통신호기 공공요금으로 5400만 원은 본예산 요구시 재원부족으로 확보치 못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원 인건비로서 지난 2014년도 시간외수당 부족분 3120만 원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534만 4000원을 지급코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654만 4000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광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도로관리에 수고 많으신 김광식 팀장님 이하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설명하신 월곶∼누산 그 구간 48번 국도 감응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분담금 5억 24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보면 1년 뒤에 지나서 통진 3-3호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아마 5월 초에 준공 연결될 텐데 기존에 있던 도로에서 마송시가지로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모든 횡단보도나 신호나 모든 걸 3-3호 그 도로에 맞춰서 끌어내려가지고 교통이나 차량이나 모든 게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이게 좌회전 차량을 직각으로 꺾어놓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인도를 해 놨는데 인도에 그전에는 예비차선이라고 그럴까 횡단보도는 아니지만 넓게 보행자가 이용해서 보행을 했는데 지금은 차선을 하나 확보해서 선을 그어놓다 보니까 한 30㎝ 정도 정말 위험해요, 횡단보도 있는 데 걸어가는데.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런 도로가 나올 수 있을까? 교통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가 중요해야 되는데 교통섬은 커지고 마송시가지로 들어가는데 좌회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거의 직각으로 꺾게 만들어 놓고 또 횡단보도가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교통섬에만 있어야 돼요. 교통섬에서 다른 데로 가려면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서 다시 원위치로 가야 돼요. 반대로 차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의 신호 연계성이 없고 또 인도도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포함되는지 모르지만 다 장애자 비표시가 돼 있는데 새로 신설된 인도에는 장애인 표시도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LH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어디서 공사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수를 받을 때 포함돼서 월곶∼누산리까지 교통제어시스템도 좋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김광식입니다.
일단 지적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강화에서 오다 서울 방향으로 보면 오른쪽에 마송택지를 기준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가칭 마송우회도로입니다. 사업시행은 LH에서 했고요. 지금 저희한테 인수점검 요청은 안 온 상태고 사전점검을 지난주에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적을 못 했고 우회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사항은 그 맞은편에 거기가 삼거리가 되면서 기존에 (구)시가지로 가는 도로를 사거리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말씀하신 기존 진입로가 원활했었는데 새로 만들면서 되레 불편해 졌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LH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와 협의해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과 민원인을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의견청취한 다음에 문제점과 개선방향까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LH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강화출장소에 건의 또는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아까 우리 진입로가 원활해야 되는데 교통섬만 커졌고 그 부분이 직각으로 돼 있고 또 마송 (구)시가지에서 48번 국도로 강화 쪽 방면으로 합류하려면 거기에는 횡단보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와서 그냥 알아서 가라는 건지 아니면 다 교통섬에 가만히 있으라는 건지 참 답답해요.
그리고 3-3우회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거기 자동차정비공장이 하나 있어요. 정비공장 진ㆍ출입 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부분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공문이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런 부분을 안 해 준 것은 지금 가뜩이나 정식적으로 허가 낸 건물이고 다 사업소인데 접근성이나 모든 부분을 차단시켜놓으면 지금 정부에서 거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경제도 어렵고 다 힘들고 세금은 내라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의 제반사항을 인수받을 때 심사숙고하셔서 이런 부분을 우리 주민들 또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민원은 아직 안 왔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이걸 방치하고 받다 보면 저희가 또 다른 시비를 들여서 개선공사해 주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에 역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전점검만 했지 본격적인 인수점검은 한 게 아니거든요. 인수점검하기 전에 자료를 모아 가지고 현장확인할 때 이 부분이 사전검토도 필요하지만 나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서류나 모든 부분 도로관리사업소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 거를 못 줬다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무기계약 도로보수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연가보상비, 그리고 시간외수당 이 부분이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이 부분이 작년에 갑자기 못 준 게 아니고 과거부터 조금씩 하다보면 작년도 것을 못 주면 올 예산으로 올 초에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처리하기가 미흡하고 그래서 별도로 올해는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되면 이번 같이 추경에 다시 요청하는 사례는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게 계속 회계처리를 그렇게 올해 드려야 될 것을 못 줘서 다음연도에 당겨서 지난 것을 주고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그 부분을 딱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그런 악순환이 없었을 텐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크게 예산상, 회계기준상 크게 문제된 적은 없습니다.
○ 신명순 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죠?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가보상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보조원 분들이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지만 급격하게 지역경기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 보니까 연가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많이 안 가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보수원이 17명인데 연가 간 일수가 적게는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계시고요. 많게는 19번 다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열흘 정도 이상씩은 다 안 가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잔액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면 올해부터는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제때 처리될 수 있도록 가능한 건가요?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가능합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수를 지불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분들은 계속 그런 게 딜레이 되면서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에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회계처리에 맞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이 몇 개월 간 부재중인데 차질 없이 업무수행을 잘 하고 계신 김광식 주무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65쪽 장기동 보도 및 차도 정비, 예산통과가 되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지금 가설계는 해 놓은 상태고요. 그러니까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온 상태입니다. 설계를 하게 되면 보통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달 말 정도면 착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상반기 정도면 다 정비가 될 거라고.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그럼요.
○ 부위원장 피광성 최대한 빨리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165쪽에 과속방지턱 설치 및 정비, 자료를 보니까 15개소에 신설로 설치를 하시고 제거를 40개소 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제거되는 것은 민원 때문에 제거를 하시는 겁니까, 노후돼서 제거하시는 겁니까?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일단은 사업비 산출내역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산출 내에서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전의 임시회 예결위 때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지금 민원이 많은 곳이 마송우회도로∼ 거물대리 간 지방도 12호선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사된 바로는 가상방지턱까지 포함해서 23개소가 됩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의원님들도 계속 그거를 얘기하셔서 과속방지턱심의소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대표로는 정하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시게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일단 각 읍ㆍ면의 의견은 들었고 실사를 통해서 별도로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면 정비를 하게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예산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과속방지턱이 있는 데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훼손돼서 재도색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참고로 설치 예산 같은 경우는 래미안2차아파트 후문과 정문 쪽 청솔초등학교 쪽은 방지턱이 있는데 그쪽에는 없다 보니까 또 신설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부위원장 피광성 레미안2차 말씀하시는 거죠?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청솔초등학교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돼서 신규로 설치 그다음에 제거, 도색까지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2014년도에 보니까 4억 6200여만 원이고 2015년에 1회 추경까지 합치게 되면 6억 이상이 나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행정팀장 김광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도 안 계신데 팀장님과 팀원들이 가뜩이나 관리해야 될 대상 범위는 신도시 내에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광식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도시개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