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상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장응빈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구 종합허가과장입니다.

(인 사)

토지정보과장 주동규 과장님은 병가 중이라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 11억 2788만 8000원에서 4억 6500만 원이 증액된 총 15억 92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4억 3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11개소와 비도시지역 내 4개소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빈번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미집행시설의 정비를 통해 주민해소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2015년도까지 확보해야 할 전체용역비 5억 8000만 원 중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금번 4억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곡택지개발지구 내 소방도로 확보 관련 진정민원을 해소하고자 양곡택지지구 내 보행자 전용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하기 위하여 양곡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예방과 개발제한구역 단속요원 사기진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정동 농수로 수변경관 조성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도자아트 유지보수 및 산책로 유지관리보수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6쪽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으로 기정 5억 6767만 4000원에서 3억 7362만 3000원을 증액한 총 9억 412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김포한강신도시자문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아트빌리지 및 수로시설 분야 설계․시공과 인수 후 시설물 관리운용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의 지속적인 검토와 자문을 위한 수당으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신도시인접지역전선지중화사업으로 신도시 개발에 의한 구도심과의 양극화 방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신도시 모담산 공원 및 인접 주거 지역 경관개선을 위해서 전선지중화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사업 시민전문가양성사업으로 정비사업구역 조합원의 전문성 고취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실무 교육 및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시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7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는 기정 72억 5490만 6000원에서 감액된 66억 9476만 원으로 총 5억 6014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신설된 장기, 구래, 운양동 3개 주민센터의 공공목적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를 위해 2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연립지주간판 전도에 따른 개인 차량손상 피해 보상에 대한 노후간판 사고피해 보상금 지급비로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차량 교체를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주거급여로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택과에서 편성했던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7억 4276만 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8쪽 종합허가과 소관입니다.

종합허가과는 기정 2억 5067만 8000원보다 2814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억 78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질민원대응 및 수시감사 등의 격무로 고생하는 인ㆍ허가 업무 담당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무종합심의위원과 종합허가과 직원에 대한 직무사례 연찬회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ㆍ농지ㆍ산지전용 업무 협의 시 업무 담당자가 세움터에서 출력 가능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현장 검토용 도면 출력 전용 컬러프린터 구매에 따른 사무관리소모품 구입비로 105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최근 환경오염 관련 보도와 같이 환경특별점검 T/F팀 운영에 따른 출장여비로 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준ㆍ영구 복합민원 서류보관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동식 서가 및 앵글설치비용 314만 2000원을 민원인 편의증진을 위한 현장 검토용 도면 출력 전용 컬러프린터 구입비 3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기정예산 20억 2305만 5000원에서 1452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0억 37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한 각종 도면을 보관할 영구기록물 보관 캐비넷 구입비 3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금융조회 수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으로 각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설치할 신문고함 구입비 105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사업 업무에 필요한 전산소모품 구입비 15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로명주소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도 유지보수비 7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과 219쪽이 되겠습니다. 21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보상 및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254만 8000원이 발생하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보상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특별회계 5억 538만 8000원을 장기미집행시설 보상금으로 사용하고자 전출하고,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특별회계로 전입ㆍ전출하여 금회 5억 5563만 6000원을 편성하여 총 7억 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각 실ㆍ과ㆍ소에서 앞으로 할 것을 받았거든요. 받아서 사실은 집어넣었기 때문에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이게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것도 같이 5:5로 하고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번 1회 추경에 주민생활지원과로 들어갑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설명을 드리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당초에는 작년 7월에 공포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주거급여법」만 먼저 통과돼서 주거급여에 대한 예산을 중앙부처에서는 복지부가 할 거냐 건설교통가 할 거냐해서 처음에 기획예산처에서는 국토교통부로 지정했거든요. 그래서 10월까지 그렇게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내시가 돼서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시기가「주거급여법」이 금년 7월 1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다시 소관을 바꿔서 그러면 법 시행되기 전까지는 복지부에서 이걸 집행해라 해서 다시 복지부로 예산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그래서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1회 추경이 되면 이거를 집행하다가 금년 7월 1일자로 소관이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 저희가 다시 그걸 이체받아가지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걸 삭제하고요. 다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걸 쓰다가 남은 돈을 저희가 7월 1일부터 쓰게 되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일반게시대가 82개소가 있고 공공게시대가 13개소가 있는데 지난해에 신설된 장기동, 운양동, 구래동에는 공공게시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공현수막을 담장에 붙이고 하기 때문에 요청이 있어서 3개 동에 하나씩 신설해 주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문제는 그게 전부 다 보훈단체나 공공기관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공공기관도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저희가 함부로 철거하기 뭐해서 두고 있는데 정비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가끔 문서로 일반현수막은 단속하기가 어렵다, 공공현수막 때문에. 그런 문서를 공공기관이나 실ㆍ과ㆍ소에 뿌리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는데 저희도 조금 단속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피광성 부위원장님, 신명순 위원님 그리고 이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상형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모 인재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준 기술혁신과장입니다.

(인 사)

농정과의 이덕인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배종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근식 유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무현 축산팀장입니다.

(인 사)

민정식 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성 가축방역팀장입니다.

(인 사)

인재개발과의 이상기 인재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정숙희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심성규 생활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기술혁신과의 김해식 생명작물팀장입니다.

(인 사)

정난이 원예기술팀장입니다.

(인 사)

이재준 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사업변경 등으로 감액 처리된 예산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농정과 1회 추경 편성액은 32억 3172만 3000원으로 기정액 160억 4294만 원을 합쳐 예산액 192억 74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33쪽 중간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사업에 624만 원을 증액한 2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농산물 생산ㆍ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에 1억 6782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096만 1000원, 농기계종합보험지원사업에 2600만 원, 농작업안전관리강화사업에 1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사업에 1377만 4000원, 선택형맞춤농정사업에 9억 1590만 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김포금쌀급식지원사업에 7497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1449만 4000원, 김포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6500만 원, 친환경농산물소잔치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에 2500만 원을 증액한 4750만 원, 137쪽 우수축산물학교급식지원사업에 6300만 원을 증액한 5억 원, 축산물HACCP컨설팅지원사업에 2800만 원, 가축전염병예방접종사업에 1213만 원을 증액한 5억 5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 공수의사 활동 수당으로 24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양봉산업육성사업에 248만 원을 증액한 578만 원, 살처분 보상금에 14억 4930만 원을 증액한 20억 700만 원, 139쪽 구제역백신완화제지원사업에 561만 원을 증액한 1650만 원, 예방백신 접종시술비에 5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 경기한우명품화사업에 3164만 5000원을 증액한 4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양돈경쟁력강화사업에 1080만 원을 증액한 3880만 원, 도축장환경개선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 배합사료가공재료지원사업에 2000만 원,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에 644만 원을 증액한 2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수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지원으로 928만 5000원, 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한 1억 7500만 원, 142쪽 자율관리어업육성지원사업에 36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으로 농정과 관용차량 교체 구입비로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인재개발과 1회 추경 편성액은 3억 9904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9519만 8000원을 합쳐 예산액 19억 94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143쪽 농촌지도자회원농업정보지제공사업은 도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신속한 농업정보지 제공을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신세대농업인력양성사업은 청소년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고자 4-H 야외 교육 실시 운영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중간 보행관리기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내시분으로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운영사업은 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승용이앙기 구입비로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문수산건강장수마을조성사업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부담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하단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시범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국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생활개선전문인력양성사업은 농촌 여성의 창의적 역량 및 전문 능력 배양을 위해 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촌 자원 활용을 통한 6차 산업화 활성, 창업 및 기업 유치 활성화로 고용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혁신과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기술혁신과 1회 추경 편성액은 2억 9050만 원으로 기정액 20억 2794만 9000원을 합쳐 예산액 23억 18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48쪽 상단 벼병해충방제효율제고사업의 광역방제기 구입은 노후 방제기를 교체하기 위해 2억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원예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농작물병해충생력방제지원사업은 추가내시 된 도비사업으로 친환경 포충기 등을 이용한 방제생력화사업비 1억 6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미생물배양실운영사업의 미생물 배양배지 구입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한 미생물 배양에 필요한 배지 부족분 7000만 원을 시험연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사업의 실험장비 유지비 및 토양분석 재료비는 정부정책추진 기본업무 분석량에 농업현장 민원 업무인 친환경, GAP 인증 등 증가추세에 맞춰 부족분인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농특산물홍보 마케팅 1억 2000은 판매 마케팅으로 해서 판촉행사할 때 그때 쌀 구입비와 아침밥먹기캠페인이라든지 우리 김포쌀의 판매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 차원에서 이번에 1억 2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포장재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맨 마지막의 친환경농산물마케팅활성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500만 원이 계상된 건데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장터할 때만 쓰는 걸로 해서 계상이 된 거예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 농정과장 고상형 계상이 대략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아침밥먹기캠페인 한 두 번 정도, 관내에서. 작년과 재작년에 한 번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2회 이상 아침밥캠페인에 1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에 따른 각종 홍보하려면 전단지라든지 현수막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양곡가공협회라든지 RPC에서 판촉행사를 대형매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나가서 판촉행사비로 쓰는 게 한 2000만 원 정도.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실태파악은 다 해 놨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지금 현재 잔량이 한 45% 정도 남았거든요. 5개월 정도 남았는데.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안 팔린 게요. 근데 그 양은 작년에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양이 한 20% 정도가 징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우리 김포시에서 양곡가공협회나 그런 데서 쌀값을 13년도산에 비하면 1만 원씩 더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용에 의해서 한 20% 정도가 계속 밀려서 나가는데 그러고 나서 거물대리 환경피해 관계 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계속 방송이 나오다 보니까 저조해서 그렇지 리콜돼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5개 양곡가공협회 100%를 다 다녀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다 봤을 때 리콜돼서 오지 않았고 일단 김포쌀을 먹어도 상관없는데 저렇게 방송에서 터지는데라는 그런 전화는 많이 왔고 판매는 저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양곡가공협회에서는 20% 이상 징수된 것은 남아서 저조한 편이지만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2014년도 생산량의 20%가 더 생산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가격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 6만t 정도를 격리해 달라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돈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시장의 격리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농가 거를 직접 사서 격리를 시켜줬으면 어떻겠느냐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농정과장 고상형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김포시에서도 공무원 1인 1포 이상 팔아주기운동이라든지 상공이라든지 각종 아파트주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김포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아직 실적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금 여기에다 홍보용 3000만 원 하고 판촉행사 1억 2000은 대외적으로 김포쌀이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판촉행사라든지 본격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근본적인 거는 위원님도 지적하신 내용이 그러면 쌀을 격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농가들 것을 사서 하는 것은.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시장님하고 양곡가공협회하고 면담을 했었고 그다음에 신김포농협 RPC 관계자하고 감사이사님들하고 했고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 농정과장 고상형 이천, 여주보다는 못하지만 그다음의 브랜드로 브랜드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 농정과장 고상형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김포 가공협회에서 가격을 그 전년도에 비해서 가마당 1만 원씩 더 받은 게 문제가 됐고, 또 생산량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주기는 한 4∼5년 만에 한 번씩 걸려들거든요. 2005년도에 그렇고 2009년도에도 그렇고요. 4년 동안 문제가 없을 때는 전혀 그게 없었지만 4∼5년마다 한 번씩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쌀값을 내려라 할 수 없지만 가공협회나 농가들이 그런 어려움을 조금 감수하더라도 빨리 처리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이미지를 홍보해서 김포쌀을 잘 팔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행정기관에서 뒤에서 해야 될 사항이죠.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수산장수마을사업은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입니다. 각종 규제로 낙후된 접경마을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농촌부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면서 지역을 활력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월곶면 고막리에 선정됐는데요. 총 사업비가 올해부터 3년 동안 해 가지고 2017년까지 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 5000만 원인데 국비가 그중에서 80%, 시비가 20%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특수지역상황개발사업으로써 고막리 주민들이 원하는 순무김치담그기라든지 두부가공시설체험관 이런 걸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1리, 2리 주민들을 따로 따로 해 가지고 전체회의를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이장이었던 복진선 씨가 추진위원장으로 선정이 됐어요. 주민들이 한 45명 참석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임원들도 한 13명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략적으로 다 나왔는데 일단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부농가들은 거물대리나 초원지리 농가들을 일단 사서 격리시켜주면 어떻겠느냐 또 팔아주기운동을 우선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대안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개인농가 것을 팔아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전반적인 것은 양곡가공협회나 RPC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가격을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1인 1포, 각종 단체에 홍보하고 특히 어제 경제환경국장님은 그쪽 분야에서 게으른농부의 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금액까지 설정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단체, 상공인회 모든 각계각층에서 김포쌀팔아주기운동을 전개해서 아까도 어떻게 마케팅하겠다 것은 말씀드렸으니까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잔량이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센터소장 국순자입니다.

쌀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이고 각 지자체별로 2년 연속 풍작이 되다보니까 지금 남아도는 쌀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풍작에 이어서 또 거물대리건까지 겹쳐서 판매가 덜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농업인 못지않게 저희 지도기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정말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김포금쌀 브랜드 가치도 높이고 판매전략을 제대로 세워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건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당장 올해 남아 있는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시청이나 센터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결과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 노력하는 내용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양곡가공협회와 신김포농협 임원 그다음 이사들과 의사타진을 해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알고 대처하기 위해서 세 번의 회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것 중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출발드림팀 연속홍보를 위해서 KBS2에 김포금쌀을 계속해서 홍보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북경지하철에 무료홍보를 중국어버전으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때 농산물홍보를 하면서 쌀도 중점적으로 무료보전을 해 준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작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연태시 그러니까 옌타이에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그때도 한국식품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때 협상했거든요. 그때 부동산협회 회장님을 만났는데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 중에 있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한국에서 나오는 농산물 중에서도 김포 농산물 위주로 해서 판매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예약이 되어 있는 것은 NS홈쇼핑에 10㎏짜리를 4월 27일 4시∼6시 사이에 35분 동안 판매할 예정인데 여기서 목표되는 양은 30t 이상 정도를 소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그다음에 오뚜기와 CJ는 교섭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조만간 협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 공무원 한 1,000명이 20㎏짜리를 판다면 여기서도 20t이 소모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99라이스수출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경기지역본부와 연계를 해서 홍콩, 대만에 수출하려고 여기도 협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물류센터행사 실시를 하는데 4월에는 인천, 양재 그다음에 5월에는 창동, 고양, 석남, 수원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행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아파트 택배를 하는데 여기 김포금쌀이 좋다는 것을 자석스티커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8개점에도 행사 실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모든 홍보물품 그러니까 500g짜리, 4㎏ 이벤트행사용으로 해서 저희가 1억 2000과 3000 해서 1억 5000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 일부를 택배비로 지원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쌀포장재 지금 현재는 500g짜리 포장재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쌀 포장재값, 그다음에 쌀 구입비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서 남아돌지 않게 전부 소진할 예정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지난번에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관계되시는 분들, 시장님, 그리고 농어촌기반공사 이사장님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인 환경보전과와 저희 센터 한 30명이 모여서 거물대리에서 용ㆍ퇴수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용수로와 퇴수로가 정확히 돼야지 폐기물이 논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걸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전부 나와서 회의를 했고요. 그게 바로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개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 김포시가 노력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그래서 모내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혹시 협박성 문자가 오면 그걸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살처분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소결핵병에 대해서 살처분한 게 한 250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서 5억 5700 정도 계상했고요.

○ 농정과장 고상형 금년도에 할 계획이죠. 금년도에 살처분이 될 거기 때문에 결핵병으로 해서 도태시키는 거는 살처분.

○ 농정과장 고상형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가현리 한우리농장에서 양계가 11만 수 정도 돼 갖고 14억 정도 편성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계상된 겁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그렇죠. 작년에 비하면 이 정도로 계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나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옹정리와 강화 구제역 걸린 것 때문에 초지대교에 했던 것은 저번 주 금요일에 철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 농정과장 고상형 전국적으로 종식이 돼야 되는데 계속 산발적으로 안성, 강원도 이렇게 터지기 때문에 금방 언제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거점초소는 운영돼야 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 농정과장 고상형 내수면 관계가 있어요. 강화 쪽에 김포 어촌계 분들은 거기로 다 나가서 하는데 인천해양경찰서라든지 강화는 지도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걸려서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과징금의 30%는 적발한 부서에 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 번도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감사에 걸려서 이번 예산이 편성돼서 30% 보조금을 주게 편성됐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주로 한강보다는 내수면 쪽이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에 그쪽이 걸려서 보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거기도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부대철책선이 쳐져서 부대와 협조를 하다보면 어민들이 벌써 미리 다 알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요. 내수면 쪽에 주로 많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국순자 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인재개발과 김창모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임대사업장 짓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27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예산이 올해 없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재개발과는 농어민들을 교육하고 농업기술 같은 것을 교육시켜 가지고 농촌을 좀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농업대학이라든지 또 각종 농업인단체, 농촌지도자라든지 생활개선회, 품목별연구회 이런 걸 지도하고 있는데 김포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다 보니까 저희 인재개발과 예산도 같이 조금 준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나 도비도 확보해 가지고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미만의 전업 여성농업인이 해당되는 거죠.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전업 농업인으로 되어 있으면요.

○ 농정과장 고상형 네, 가능하죠.

○ 농정과장 고상형 읍ㆍ면ㆍ동에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주로 받는데 개별적으로도 반상회 회보나 하지만 단체 쪽으로 많이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일단 작년도에 118명이었는데 올해 157명으로 늘었어요. 금액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 홍보지 돌려서 농업인들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에는 주ㆍ상공업지역은 안 되죠.

○ 농정과장 고상형 20만 원.

○ 농정과장 고상형 4만 원은 본인이 내시고 16만 원은 이 카드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죠.

○ 농정과장 고상형 네, 문화활동 가능하죠.

○ 농정과장 고상형 네, 확대가 많이 돼서 거기까지 되는 거죠.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알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여기에는 지금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500g짜리를 홍보용으로 많이 했었는데 몇 년 쓰다보니까 그게 잔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장재는 우선적으로 여기 예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요.

○ 농정과장 고상형 쌀은 우리가 사서 그 안에 넣는 건데 포장재는 500g짜리 이런 거는 RPC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쌀포장재가 금빛나루 쌀포장재와 똑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포장재도 홍보할 겸 같이 포장재를 제작하는 사업비입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쌀 구매하는 거는 이 뒤에 보면 3000만 원은 홍보용 김포금쌀이라고 해서 각종 우리 김포시 관내라든지 관외라든지 그때 홍보용으로 해서 증정용으로 나갈 거고, 여기는 판촉행사 나갈 때 1+1이라든지 또 4㎏짜리를 많이 사는 사람한테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갖고 마케팅을 홍보행사, 판촉행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구상해서 한꺼번에 계상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없었어요. 신규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우리가 했습니다. 가현리에 있는 한우영농조합이죠.

○ 농정과장 고상형 톱밥은 안 되고 시설비만 같이 지원해 줬고 이번에 한우영농조합에서 TMR(Total Mixed Ration: 완전혼합사료)를 만드는데 영농조합이다보니까 포장재도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20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한 50% 정도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금한우영농조합하고 한우협회하고 같이 사무실을 쓰는데 거기 같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고상형 네, 100% 쓰는 거죠.

○ 농정과장 고상형 다른 데는 포장재 지원해 주는 데는 별로 없고 쌀만 조금 해 줬어요. 농특산물, 금빛나루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금빛나루육성 차원에서 도지사가 인증하는 G마크 이렇게 한 세 가지는 해 줬는데 그 나머지는 축협이나 따로는 한 데는 없고, 이번에 한우협회에서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거기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50% 정도 지원을 해서 생산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인재개발과장 김창모입니다.

저희가 2월에 장수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도 선출하고 부위원장, 임원들을 선출했는데 회의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전체의 한 50%, 노인들 빼고 절반은 참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저희가 인삼쌀맥주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갤러리에서밖에 판매를 못하고 있고 현재는 두 군데에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한 10개소로 확장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지금 김포에 4개소 장기동과 사우동 그다음에 서울에 4개소해 가지고 홍대라든지 강남, 이태원, 서초동 이쪽으로 생각하고 있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아, 이건 김포ㆍ파주인삼농협조합입니다. 조합에 인삼쌀맥주 생산.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전문판매장은 지금 인삼갤러리 안에 있고요. 그 외에 생산해서 위탁 판매하는 거죠. 각 맥주판매점에 인삼쌀맥주가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해서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지금 장소만 김포에 4개소, 서울에 4개소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아, 이건 인삼조합에 저희가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인삼조합에서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아니요. 거기 개설 돼 있는 곳에 마케팅도 역량 강화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제조 연간 생산량이 한 48,000ℓ가 되는데 이걸 추가해서 연간 24만ℓ 연간 생산량으로 확충할 거고요. 그다음에 물류는.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생산시설을 늘려가지고 생산량을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지금 판매망을 현재 2개에서 10개소로 확충해서 판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지금 운양동에 맥주전문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에.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렇습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네, 그동안 갤러리 안에서 계속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점차 늘어나고 홍보도 해 가지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 인재개발과장 김창모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지금은 한 명이 보충돼 가지고요.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올 초부터 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전년도 11월, 12월 그때 공백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그때 처음에 11개월만 채용을 하기 때문에 12월에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12개월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그러니까 한 분이 1개월분이 부족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PH하고 EC(전기전도도)라고 하고요. 또 질소, 인산, 칼륨(가리)이라든지 유기물, 미량원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그렇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아주 안 되는 건 아닌 데요. 공신력이 사실은 없는 거라 저희들이.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보전환경원 이런 데로 보내야죠.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노력은 하고 있고요. 도 단위의 기술원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기술혁신과장 권혁준 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소의 과장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인 사)

김한성 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최성기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두춘언 요금팀장입니다.

(인 사)

공호정 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운 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손동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구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한재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상수도 분야는 956억 1751만 4000원이고 하수도 분야는 336억 2058만 원입니다.

먼저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수도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158억 4098만 9000원이 증액된 956억 1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수익입니다. 주요내역은 마송∼누산 간 상수도이설공사 반환금 16억 137만 4000원과 과년도 관급자재 환불금 66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 사업비용입니다. 주요내역은 고촌정수장 에너지 진단용역비 1100만 원과 경영평가 포상금으로 직원피복비 900만 원, 조직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비 2000만 원, 고촌정수장환경개선사업으로 67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귀속 과오납금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자본적 수입으로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으로 1억 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4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나진∼장기 간 지하차도 상수관로 이설공사 5억 원과 노후주택녹슨상수도관개량사업으로 3억 6600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로 2억 4000만 원, 배수관로 확장공사비 11억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관용차량 교체비 3500만 원, COD 계측기 구입으로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과 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56억 4984만 6000원이 증액된 336억 20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1쪽 수익적 수입으로 사용료 수익 10억 5668만 4000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비 4041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로 37억 6353만 원,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비로 5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자본적 수입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억 853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99쪽부터 101쪽에 있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주요내역은 지하수 지역 자동관측망 설치비 5000만 원, 거물대리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 용역비 2200만 원, 대명과 수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위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시설비 5억 8537만 3000원을 감액했으며 시설비 중 7억 1109만 6000원을 감리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정비민자사업 임대료로 17억 932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네, 저희 2002년에 지어진 청사에 우선 환경개선사업은 세 가지로 내역이 계상됐는데요.

통제실에 야간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휴게실이 같은 방향에 밀착돼 있어서 층수를 2층, 3층으로 개선해 주려고 3000만 원 올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정문과 당직실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600만 원, 그리고 관리동의 자동문이 좀 필요한 사항은 에너지관리를 위해서 공간 활용을 해서 그리고 또 민원이 왔을 때 사무실 문이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어 있는 형태여서 반투명으로 해서 민원인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자 계상했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하수과장 김한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물대리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환경오염의 원인이라든가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하수분야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거기가 2차 BTL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2020년이면 거기가 우ㆍ오수분류사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그 이전에 그리고 BTL사업에서는 주로 오수를 잡아서 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에 필요한 거는 차집관을 설치해서 농수로와 하수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거를 BTL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선 현장조사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곶 분구 일원을 차집관로 설치 예정지를 확보해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면 환경부에 증액을 요청해서라도 그쪽에 우ㆍ오수분류사업을 완벽하게 하려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물론 환경분야에서 공장이라든지 또 개별법에 의한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어차피 그 지역이 지금 벌어진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비점오염원을 포함해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해서 분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물론 단기적으로 사업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BTL사업에 포함돼 있으니 일단 현장조사를 해서 만약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우선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이 농경지에 대한 피해라든가 비산먼지라든가 그런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지만 어쨌든 우ㆍ오수로 인한 환경피해는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네, 이거는 전체적인 T/F팀의 어떤 각 실ㆍ과ㆍ소별로 합의된 추진계획의 일환입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네, 각 실ㆍ과ㆍ소별로, 물론 주관은 환경보전과가 돼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려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일단 환경보전과에서 각 실ㆍ과ㆍ소별로 추진대책을 취합했거든요. 거기의 일환이 된 겁니다. 관련 부서장이 모여서 같이 회의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는 하수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네, 맞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대곶 처리 분구가 그러니까 초원지리, 오니산리, 그다음에 가현리 일부 그 인근이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먼저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원래는 2017년 4월부터 2020년 5월에 종료가 되는데 지금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지난달에 계속 방영되고 환경부도 이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대곶지역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1년 한 6개월 정도를 대곶은 앞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물대리뿐만 아니라 초원지리까지 계획의 조사가 들어가서 선행이 됐을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 거죠.

○ 수도과장 심재인 수도과장입니다.

「에너지관리법」에 의해서 2,000 이상을 사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진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이 진단의 내용은 정수장의 전기시설이라든지 펌프시설, 기계시설 , 태양발전광시설 이런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그리고 또 에너지절감 요인이 있는가 등을 진단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전문업체로부터 이런 용역을 수행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 있으면 또 점차 개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3년 이상 범위 내에서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설하게 된 기본배경은 작년도 12월 말경에 관이 터지면서 그걸 파보니까 4∼5m 깊이에 들어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됐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아니죠. 관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터져서 그걸 파보니까 4∼5m 깊이 들어가 있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도로확ㆍ포장을 하면서 수년에 걸쳐서 도로가 높아지다 보니까 관이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송파검문소를 지나서 송파∼인천 간 교랑 그 앞에서부터 신도시 입구까지거든요. 그 관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고 노후화돼서 이번에 그걸 이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네, 그것도 원인에 들어가는데 제일 깊은 것은 노후화가 됐죠.

○ 수도과장 심재인 그쪽은 20년 이상 된 관들입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신설관을 매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후된 관이니까 그 관을 굳이 옆으로 옮기는 작업보다는 보도구간 쪽으로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저희도 계획을 인도 쪽으로 몰아서 하려고 그래요, 도로를 건드리지 않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건 막아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렇죠. 땅 속에 묻혀 있으면서 한 3∼4m 인도 쪽으로 틀어가지고 했을 때는 도로교통량은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네, 지금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추진을 LH와 협의를 해 나가고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아니, 마송∼누산리 간해서.

○ 수도과장 심재인 이쪽은 어떤 광역교통대책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아닌 걸로.

○ 수도과장 심재인 확장되는 도로가 2차선 도로가 4차선이 되고 그러면서 도로보도 쪽으로 매설돼 있어야지 누수라든지 공사할 때 편리성이 있는데 도로 한가운데 있으니까 이설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지금 노후관이기 때문에 신설해야 되는.

○ 수도과장 심재인 네, 노후관로여서.

○ 수도과장 심재인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설팀장 김영운 수도과 시설팀장 김영운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산∼마송 간 관련해서는 마송택지개발을 하면서 도로확포장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상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신도시∼나진IC 그 사이 구간 은 보통 광역교통개선대책이나 신도시개발에 의해서 도로확장이 된 게 아니고요. 김포시 필요에 의해서 도로가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을.

○ 시설팀장 김영운 신도시∼나진IC구간 말씀이십니까?

○ 시설팀장 김영운 거기 지금 저희가 98호선 있지 않습니까? 98호선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에서도 경기도와 협의하는 당시에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원인을 제공한 자한테 부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민간이라든가 택지를 한다든가 LH가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나 이런 발생되는 부분을 김포시에서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을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48국도 부분은 나진IC서부터 확장되는 부분을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었습니다. 원래 시비로 하다가 이 부분도 과거에 신도시 앞까지 김포시가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구간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급히 필요한 부분이 생겨서 다른 부분으로 씀으로써 그 구간만 아직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류를 찾아보니까요.

○ 시설팀장 김영운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강화∼서울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보도 쪽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승환 그렇죠.

○ 수도과장 심재인 네, 차량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대책 그러니까 사전에 대책을 계획해서 공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수도과장 심재인 교통대책에서 충분히 사전계획을 하고 홍보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한성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피광성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미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기억을 해 보니까 한 차례에 걸쳐서 시장님 주관으로 관련 실ㆍ과ㆍ소장이 이것과 관련된 회의가 있었고요. 현장에서 두 차례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