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신명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162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37만 김포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오늘 지난해 선출직공직자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를 통해 LH에 건의도 했고, 얼마 전 경기도 모 일간지에 보도되었던 한강신도시 수체계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콘셉트는 수로도시입니다. 이에 LH는 김포한강신도시를 한국의 베니스로 홍보하고 소규모 유람선이 운행하는 관광형 수로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수로는 올 연말 청송교 재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는 LH로부터 모든 수체계를 인수 받기 전 농업용수 통수가 시작되는 오는 4월 중순부터 청송교 인근을 제외한 호수공원, 대수로, 실개천 등 시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체계의 원수공급은 실시설계상 한강하구의 물인 농업용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오염도가 심한 한강하구의 농업용수를 취수해 2급수로 정화하여 수체계 전체로 365일 순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강하구의 농업용수를 원수로 이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시운전에 앞서 지난해 수질 테스트 결과 7월 1차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8월 2차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아 일부 담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업용수 특성상 기후와 계절, 염도, 녹조 등 수질에 따라 원수로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8월 4일부터 9월 4일까지 한 달간의 시운전 중 원수 공급문제로 18일간만 시운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원수공급은 영농일정에 따라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강신도시의 수체계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농업용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농사철인 4월 중순부터 통수가 끝나는 9월 중순까지 약 150여 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환경적인 요인, 영농일정을 감안하면 100여 일 남짓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절반이 넘는 나머지 200여 일 동안 증발과 누수로 필요한 물은 농수로 원수 없이 보충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LH의 보충수에 대한 대안도 지금은 막연한 상태입니다. 수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장마철 및 기상이변으로 대수로나 호수공원의 퇴수 후 재보충 시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농업용수 공급 중단 시에는 담수 자체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 아닙니다. 실시설계상 담수량과 소요시간이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실시설계상 호수공원의 담수량은 15,000여 t 2.8일, 대수로 91,000여 t 16.4일로 되어 있으나 지난해 8월 시운전 시 호수공원은 3만t 10일, 대수로는 174,000여 t 58.6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농업용수 사용가능 일수 100여 일 중 60일은 물을 채우는 데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운양동, 구래동의 실개천 운영을 위해 1일 6,500t의 수량이 필요하고 반송용수의 비율이 50% 이하로 매일 3,000t 가량 부족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된 이후에는 보충수 공급 또한 어려워 365일 물이 흘러야 하는 실개천은 건천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농업용수의 수질테스트 결과도 정수처리 후 방류되는 보증수질과 비교하면 BOD, COD, SS, 총인, 총대장균군 등 모든 검사항목에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오염도가 심각한 농업용수를 신도시의 모든 수체계의 원수로 사용한다면 충분한 원수 공급도 어렵고, 안전한 수질 확보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농업용수를 원수로 사용 시 소요되는 약품비, 전력비, 수선유지비, 슬러지 처리비, 원수 단가 등 연간 유지비용은 3억 8200만 원으로 추정하지만 살균 처리로만 사용이 가능한 팔당상수원을 원수로 사용 시 연간 1억 7000여 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운영을 맡을 해당부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LH의 수체계 실시설계는 지난해 약 2개월간의 시운전만으로도 담수량ㆍ담수 소요시간이 빚나갔으며, 농업용수를 원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은 수질 테스트, 앞에서 설명한 여러 가지 원수 확보의 어려움 등 많은 제약이 있어 수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청라지구와 파주 운정신도시, 일산 호수공원 등 인근 신도시 수체계 운영이 풍납취수장과 임진강에서 취수한 상수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한강신도시의 수체계도 원활한 원수공급과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팔당원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H로 하여금 고촌정수장 인근 원수 인입관로부터 신도시 수처리시설까지 신규 공급관로를 매설해야 합니다.

명색이 수로도시라 함은 연중 내내 물이 흘러야 합니다. LH는 대수로인 금빛수로에 유람선을 띄우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정이라면 유람선은커녕 종이배도 띄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김포에 신도시를 만드는 데 왜 우리만 시비를 들여 도시철도를 놓아야 하고, 왜 우리만 도서관 하나 없어 LH에 지어달라고 통사정을 해야 하고, 왜 우리만 명색이 수로도시인데 수로에 물을 못 채울까 전전긍긍해야 합니까?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은 도서관이 아직 없어도, 기반시설이 아직 부족해도, 교통이 불편해도 수로에 물이 들어오면 뭔가 달라질까 하는 기대감으로 호수공원에, 대수로에, 실개천에 물이 들어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수로도시 김포, 한강신도시의 수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강신도시는 실패작이 될 것이고 시민들은 실망감도 클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선출직, 공무원 여기에 시민의 힘을 보태서라도 제대로 된 수로도시가 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회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화문화도시 김포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포도시공사의 확실한 분리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해당 사안을 총괄하는 부서가 유영록 시장님의 확실한 대책과 방안을 듣고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 개발업무와 26개 사업장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서로 다른 조직이 2011년 3월 중앙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경영개선 명령의 미명 하에 통합공사로 출범한 지 5년의 세월이 지났으나 통합 전 우수 공기업이었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은 오간데 없고 부실 공기업, 적자 공기업, 무능한 김포도시공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조직만 존재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두 조직의 병폐와 현안에 대해 집행부에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또한 관계자들을 만나 이에 대한 주민들과 시 여러 부서에 확인한 결과 현재의 김포도시공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크게 고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노동조합과의 미팅과 현안사항을 보고받으며, 더욱 더 확실하게 두 기관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지와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통합이야말로 우리 시 재정과 민원서비스를 저하시키는 역행의 말로에 봉착하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강제 통합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 시에 지원될 교부세 삭감 등의 무리수를 이용 강제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두 기관에는 경영평가 시 감점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어쩔 수 없이 두 기관의 이사회는 합병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기관에 대한 직원의 의견 수렴이나 많은 문제점은 간과하고 선진화 경영개선 명령이라는 그럴 듯한 문구로 중앙정부의 치적 쌓기에만 혈안이 되어 2011년 3월 김포도시공사를 출범시켰으나 본 의원이 판단키로는 그 어떠한 성과나 시너지는 기대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통합기관과 김포시에 피해를 입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집약 유영근 의회 의원님, 동료의원들과 통합기관 직원의 의견을 모아 시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분리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6년 6월 말까지 두 기관을 원 상태로 분리하여 각 기관의 역할에 다시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여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병폐 즉 이질적 조직문화ㆍ급여 이원화 등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약속이행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1년 통합 당시「조세특례제한법」상 공단의 업무를 공사에서 할 경우 통합 대상기관에 비과세를 추진하겠다던 행정자치부는 조세 주관부서인 기획재정국과 관세청의 과제 결정에 속수무책 방관만 하여 김포시 재정에 연 10억 이상의 5년간 70억이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방안마련을 요구합니다.

셋째, 서로 다른 이상을 추구하는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여 김포시 지역개발 활성화에 공사 역할과 시민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 본연의 임무로 모든 시민들이 만족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한 더 나아가 두 기관 모두 직원들의 희망사항인 분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담긴 고심의 뜻을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 신뢰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명순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두 의원님들의 충언인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에 두 분의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제정ㆍ개정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신명순 의원님과 염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2016년도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