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안건
- 도시개발국(도시계획과ㆍ도시개발과ㆍ주택과ㆍ종합허가과ㆍ토지정보과),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ㆍ건설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철도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 김인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위원장 김인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경제환경국과 공원관리사업소 및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도시개발국과 안전건설국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교통행정과 김만우 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중견 리더과정 교육에 참여하여 부득이 공석 중이므로 국장과 주무팀장이 대리하여 답변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해당 국장 배석 하에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국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구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훈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오현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먼저 2015년도 시정성과는 기 진행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2016년도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시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정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먼저 436쪽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회계검사 실시 이게 지금 4월에서 8월까지 회계검사를 시행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을 뭐 포기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적정한 어떤 집행을 했느냐 지출을 했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지식을 전문 회계사를 통해서 적정하게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적정하게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 어떠한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분들도 이걸 하겠다는 걸 알고 있는가요? 시에서.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하반기 중에는 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지금 고촌고등학교 건립 추진 이게 지금 1년이 계획보다 또 늦어진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2018년 3월에 개교는 가능한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현재로선 201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교육청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1년 당겨서 그때 개교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들은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2017년 원래 개교예정으로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래서 당초보단 좀 상당히 진행이 빠르다 이렇게 해 갖고 일찍 좀 개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가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교육청이 좀 예산 문제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국에는 도 교육청 예산사정에 따라서 또 변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실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좀 답답하네요, 그쪽 민원이 많은데.
445쪽에 고촌수기마을 소음저감대책 추진도 이게 지금 현대건설에서는 아직도 미온적 태도인 것 같은데.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제도 현대건설 담당자 해 갖고 회의를 했는데요. 지금 현대 측에서 하는 거는 도로공사의 도로공사 측에도 어떤 좀 책임이 있다는 걸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왜냐하면 당초 그 계획된 교통량보다 교통량 증가 추세가 상당히 폭발적으로 됐다. 그건 사패산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고 또 거기 김포톨게이트 통로가 또 더 증설이 됐고 이런 문제로 도로공사에서도 같이 책임을 져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쪽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도로공사 측에서는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당연히 현대에서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면 뭐 대책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아, 근데 지금 가장 문제점은 뭔가 하면 주민 자체에서도요, 실제 방음벽을 요구하는 그런 대책위가 있고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층 주민들은 전체 방음벽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요. 14.
○ 부위원장 피광성 조망권을 해친다고 그런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14, 15층 주민들에 대한 소음 문제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자체 의견이 지금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주민들이 일단 모여서 의견을 좀 조율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단지 내에서도 이렇게 합의가 안 되면 그나마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하여튼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뭐 이번에 총선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볼까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게 좀.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이게 방음벽을 기본적으로 현대에서는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만 왜 해야 되냐? 원인자가 도로공사도 되고.
○ 부위원장 피광성 100% 부담은 못 하겠다는 거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있는데 그래서 그걸 접근하는 방식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쟁의를 해서 제시를 하면 거기서 이제 판결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그 명분을 가지고서 추진하겠다 기본적인 토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겠다는 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게 뭐 국ㆍ도비에 대해서 하려면 뭐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선 현대에서 안 하려는 게 아니고 현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대에다가 부과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국ㆍ과장님 뭐 잘 아시니까 김포1동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뭐 그 이후에 진척사항이 좀 있었던 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아직 그거에 대해서 1동장하고 같이 한번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 연락 온 거는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건설사 대표하고는 아마 1동 그 추진위원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동장하고는 미팅을 한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들으신 건 없으신 거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 이후에 들은 건 없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에서는 건설사 측에서는 부지 확보를 걸포3지구 내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불가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불가하고 터미널 건물 위에다가 증축하는 거는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터미널 부지만 기부채납하겠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맨 처음에 이 계획 잡혔을 때에는 터미널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기로 제가 맨 처음에 들었던 거 같은데 왜 부지만 하는 걸로 바뀌었죠? 또.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실제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내용은.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대표가 나한테 와서 한 얘기로는 터미널을 지어서 시로 넘겨주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 부지만 넘겨주겠다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지금 현재는 부지만 지금 기부채납하게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결국엔 협상력 아닙니까? 터미널 짓는 것도 다 나중에는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 그 1억, 2억 들어갈 사업도 아니고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시 공직자들께서 주인의식을 갖고 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더 협상력을 발휘하셨겠죠.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기부채납 받는 거에서 지금.
○ 부위원장 피광성 도에 올려놓은 게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한 3월 말경이면 나올 수 있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거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물론 지금 급변하는 김포에 제일 중요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밑그림을 잘 그려야 모든 부분에 앞으로 5년, 10년 또 나아가서 우리 백년대계를 대다보는 그런 그림, 중요한 업무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하나하나 할 때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모든 걸 할 때 정말 뭐 물론 급변하는 그 부분에 맞춰갈 순 없지만 최대한 지혜를 짜서 중지를 모아서 그런 부분에 저기하길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이진민 위원 446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자 회계검사 실시 물론 뭐 이거 어떤 회계감사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안 돼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성을 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보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회계업무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이 안 되니까.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 타 기관의 회계검사를 받는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전문회계사를 수임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보다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물론 뭐 그런 부분도 강구하지만 모든 게 예산이 첨부하는 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역량이 되면 굳이 꼭 이렇게 이거 말고도 우리 시 자체감사도 있고 외부감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이중삼중으로 예산이 편입되는 거 아닌가란 생각도 들어서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종합허가과에 건축사, 종합건축사 수임하듯이요,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얘길 했을 때 그쪽에서 어느 정도수긍을 해 줄 수 있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전문회계사가 있을 때는 회계부상 일단 문제가 특별히 없도록 그렇게 해결책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물론 뭐 현재 급변하게 모든 걸 세분화 이렇게 전문적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를 하지만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이 안 돼서 하는 건지 어떤 부분에서 여쭤본 거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경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경관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회의에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이제 특성 있는 그 건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유치원이다 그러면 유치원에 관련된 건물에 그 지역의 특성을 좀 담아서 건축을 이렇게 디자인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미리 좀 그런 거를 사업자에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서에서 어떻게 매뉴얼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뭐 이렇게 지침 같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구입니다.
이 경관에 대해서 도시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요, 어떤 도시에서 도출되지 않는 경관, 그러니까 어떤 특색도 좋지만 어떤 도시 하나에서 이렇게 특출 되지 않도록 거기에 같이 묻어있는 그런 경관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가 되는 게 이제 좀 색상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협의가 되고요. 근데 그걸 어떤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건물의 디자인을 어떤 행태의 건물이 들어올 거에 대한 디자인을 우리가 어떤 지침으로 준다면 거기에 어떤 획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였어요. 이제 만약에 운양동에 이제 운양동 쪽에 들어오는 유치원 건물이다 그러면 운양동의 주민센터가 이제 한옥으로 지어진 주민자치센터잖아요. 그 인근에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한 테마로 이렇게 가면 참 그쪽에 어울리는 이제 유치원이 될 거고 또 운양동만의 특색 있는 뭐 이제 교육기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죠, 크게 보면. 그래서 구래동, 장기동, 운양동 그 지역에 이렇게 특성에 맞게 약간의 이제 지침 같은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정해줘서 거기에 맞게 좀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디자인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다 똑같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균일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은 하시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정해 주고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좀 만들어졌는지 그게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거였었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그거는 진짜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역별이라든지 위치별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한번 경관심의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위원님들한테 좀 자문을 받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유치원이라든지 또 이제 뭐 상가라고 해도 어떤 뭐랄까 특색 있는 그러니까 입주하는 그런 상점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 디자인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뭐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그 분야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 교육기관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이렇게 조금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런 것들을 좀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관위원회 심의가 굉장히 많아졌죠, 종류가.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점에서도 이런 것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지연되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 인력보강인가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인력보강을 지금 정식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심 받아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신명순 위원 이것도 이쪽에 좀 전문가분들을 지금 요청을 하셔야 되죠?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하게 되면 전문직으로 고용을 해야 됩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죠. 뭐 어떻게 가능성은 있으세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지금 저희들이 그 전문직이 지금 한 명이 있고요, 지금 7급으로 한 명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한 명을 더 좀 충원해 달라는 그런 지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안 되지만 아마 하반기 쪽에는 좀 어떻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까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도시계획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김포시의 도시를 형성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는 일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도시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직원들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충원을 하셔서 지금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지는 도시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신명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게 좀 정말 뭐 다른 여타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이런 도시가 아니라 정말 김포만의 특색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지어지는 건축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김포시에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래서 부서에서 좀 더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고 거시적인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미시적인 거 먼저 말씀드리면 피광성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용인시가 이제 대표적인데 난개발 때문에 그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포시도 지금 개발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이 여기저기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공익시설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하겠다. 그래서 어떤 뭐랄까요 허가를 쉽게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본래의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하는 시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나중에 흐지부지 되거나 예를 들자면 앞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이제 지금 시행을 여러 가지하고 있는데 물론 직접적으로 도시공사와 관련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뭐 대학을 유치하겠다 그래서 사업을 벌여요. 근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그 공익시설 내지는 뭐 주민편익시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흐지부지해 가지고 취소가 되고 주택사업 그러니까 수익사업만 남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받을 적에는 굉장히 장밋빛 청사진으로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공익적인 건 취소가 되고 아니면 부지 제공만 해서 예산이 김포시 예산으로 다해야 되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는 꼼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초기단계에서 명확히 해서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시부터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정목표를 아니, 추진목표 뭐 전략 말씀하셨는데 유영록 시장님 1기 때 시정목표가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였어요. 지금은 뭐 “평화마을도시”인가 뭘로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 이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동안의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 인해서 김포시가 규제로 개발제한을 받았던 것을 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랬는데 “지속가능한”이라는 뜻은 잘 알고 계시지만 리오환경회의 때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위해서 이런 용어가 나온 건데 개발도 중요한데 김포시는 지금 무허가공장, 오염공장의 난립으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발도 중요합니다. 개발에 뒤따르는 후유증 아니면 역기능도 많기 때문에 계획을 짜실 적에는 그 조화로움, 유 시장님의 1기 시정목표인 “지속가능한”이라는 그 뜻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개발에는 인간의 편리함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계획을 짜셔서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이나 목표가 제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도시계획과장 김정구 네.
○ 위원장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응빈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장응빈입니다.
항상 김포한강신도시와 한강시네폴리스,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수진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익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권상우 특화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일용 특화사업부팀장입니다.
(인 사)
451쪽부터 456쪽 도시개발과 2015년 시정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며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16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장응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한강신도시가 올해로 거의 마무리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안타깝게도 뭐 주변 도로 개설은 올 연말까지는 다 안 될 거 같고요. 계획대로 보면 주로 내년까지는 다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써는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게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인수받을 때 뭐 이건 뭐 당연한 말씀을 계속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점검 잘 하셔서 제대로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또 안타깝게도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해서 신청을 한 게 이제 김포시에서는 탈락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해 볼 계획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올 6월인가요? 추가 공모가.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로써는 6월로 계획돼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것도 뭐 우리가 결정권이 없고 그쪽에서 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때 한다고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건.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마 전국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6월경에는 재공모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때는 가능하게끔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 조합관계자들하고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뭐 4구역은 그렇게 뉴스테이사업으로 전환해서 시도를 해 보셔야 될 거 같고,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해제까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봅니다. 그냥 마냥 그렇게 놔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 그 5구역에 대해서는 2월 24일까지 공모ㆍ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공고를 했고 현재 대림이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또 한국토지신탁에서는 또 올해 1월 20일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그 이후에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그러면.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지금 이제 공모를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만약에 5개 업체가 응찰을 해야 입찰을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5개 업체는 아직까지 공모를 하리라고 생각하질 않고 있고요. 1개 업체인데 최소한도 유찰이 되면 최종으론 대림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그거를 좀 판단한 후에 현재로써는 그래도 대림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그 시점을 언제쯤으로 파악하시는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한 달씩 보게 되면 2월, 3월, 4월 말, 5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5월 정도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만약에 그때도 안 됐으면 그 이후에 대책이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는 나름 출구전략 차원에서 그 주민들하고 먼저도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대림이 유찰이 됐을 때에는 김포개발에서 하려고 하는 그 뭐 좀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1차 협의를 해 주면서 최종적으론 우리도 그 사업이 안 됐을 때를 대비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자라고까지는 대화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명확한 대책이 없으신 것 같네요.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도시개발국장 배춘영입니다.
뭐 저희가 이거는 야심차게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그 조합 측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건설사 선정 문제 그다음에 시기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뭐 경기가 좋아지고 어떤 나빠지고에 따라서 이게 뭐 승패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이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만 또 그 시행자 입장에서도 의지가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언뜻 우리가 이걸 결단을 해서 취소하기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시공사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뭐 적극적으로 도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정히 안 되면 뭐 이게 해제를 해야 되는데 해제했을 경우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장기미집행시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안 되면 부분적으로 이거 전체를 다 안 가져가더라도 부분적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하면서 출구전략을 짜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떤 이번에는 촉진계획으로 갔지만 이번에는 재생사업으로 일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략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지금 뭐 말씀 들어서는 뚜렷하게 잡히질 않네요. 출구전략에 대해서 뭐 대림건설하고 안 됐을 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정리해 가지고 페이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지금 뭐 경제 전망을 보면 내년도 분양시장은 더 얼어붙을 거 같은데 점점 상황은 별로 썩 나아지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거 이 시네폴리스사업도 참 이게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할 때는 지난번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게 행정의 신뢰를 정말 이렇게 잃어버려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지 참 답답하네요. 제가 아까 보고의 말씀에 보류사유는 다 해결을 하고 그러면 들어가는 겁니까? 다시.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이번에는 좀 더 여태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의견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비를 해서 다음에 대응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뭐 거기 심의위원들 맨투맨으로 접촉을 했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러진 못하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론. 의회에는 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게 능력들이 안 되시는 건지 노력을 안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질책을 받으셔야 됩니다. 변명의 여지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먼저 지났지만 그래도 에코센터 아시아경관 대상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여러분들 노고에 자리는 지났지만 심심한,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71쪽 마송택지개발사업 활성화 추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에 건설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뭐 이렇게 복합돼서 안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 LH의견에서는 현재는 아파트가 이제 1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층으로 층고를 상향을 하게 되면 시행사가 지금 뭐 올 수 있는 여건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LH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사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2사단, 해병2사단입니다. 해병2사단하고는 층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18층으로 확정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대단위 단지이기 때문에 수도군단에서 최종승인을 협의를 받아야 된 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북핵사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수도군단 심의가 현재로선 보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핵사태가 마무리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우리 지역의 해병2사단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수도군단에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원이 국방위소속이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지역의원한테 어차피 일꾼을 우리가 나라에 일꾼을 뽑아놨으니까 그런 부분에 협력을 하셔서 또 지금 마송택지개발지역 그 밤에 이렇게 내려다보면 새벽에 보면 유령도시 같아요, 유령도시. 그래서 그냥 뭐 여기저기 범죄의 요소도 잠재해 있고 여러 가지 진짜 저기한데 이 부분이 하루속히 마송택지개발지역 진짜 버금하는 그런 부분을 국회의원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빨리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또 없나요? 활성화 안 되는 문제점.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일단은 거기가 원래 조성원가가 지금 여기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4만 원, 605만 이렇게.
○ 이진민 위원 평당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707만 원입니다. 그래서.
○ 이진민 위원 왜 거꾸로 됐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단지는 적은데 누산리부터 가는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분담금이 좀 많았던 사항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건 이해가 본 위원은 안 가요. 뭐 거리가 멀어서 그렇단 얘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거는 아니고요. 뭐 보상가라든가 주변도로 개설사업비가 단지 크기에 비해서는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가 좀 높은 것 때문에 분양에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듣기는 토지조성단가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그럼 토지공사 지금 즉 말해서 LH, LH에서 그럼 나쁜 말로 말하면 자기네가 땅장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고 너희 이 부분에 수용을 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어린아이한테, 유치원한테 물어봐도 장기동 보다 그럼 100만 원 이상의 평 단가가 비싼데 누가 거기다가 어느 기업체가 거길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당연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왜 모순되게 이걸 해 가지고 참 그러면 그런 부분을 보면 다시 한 번 국토교통부나 LH에 정말 김포시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전 수차 그랬어요. 빨간 띠 두르고 가서 데모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행패예요, 갑의 행패. 이해 못 가는 부분이 진짜 한둘이 아닌 게 도출되는데 이런 부분을 뭐 우리 과장님이 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적극하셔 가지고 마송택지개발지구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뜩이나 소외됐는데 여러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복합돼 가지고 이 유령도시로 전락할 그런 상황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지역에 우리 국회의원이 국방위 소속이니까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에서도 적극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이 하루속히 지금 이북하고 대치하는 그런 부분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일은 지역에서 풀어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걸 좀 빨리 조속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주민참여도시재생사업 추진 서암리 주거환경 우리 김포시에서 롤모델로 시범적으로 하는 데죠? 여기가.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어떻게 어려움이나 모든 부분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작년도에도 주민들 여태까지 도시가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요. 작년도에 도시가스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만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시공도 하고요. 그래서 현재.
○ 이진민 위원 그건 뭐 BTL사업으로 하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건 하수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저희도 지금 3월경에는 본 사업을 발주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본 사업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 그건 내부적인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 이진민 위원 네, 송죽빌라에서 그 도로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거하고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거하고 이제 그 동네, 안동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당초 준비했던 사항들을 이번에 3월경에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그 마을회관 그런 거 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착공 들어가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 마을회관도 조만간 착공할 겁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준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민원 또 주민 특히 도시재생사업이란 주민이 많이 동참하고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더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진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이제 아까 얘기를 했는데 한강시네폴리스, 저희도 거짓말하는 게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대충 얘기는 들었지만 아까 설명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뭐 우리가 대안은 확실히 갖고 계신 건가요? 이제 더 이상 보류가 안 되고 이번에는 승인이 된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냐 말씀이시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 확신을 믿어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재심의에 대한 사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직 서면으로 아직 그때 통보를 못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뭐 지금은 받으신 상태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직 못 받았고요.
○ 신명순 위원 아직 못 받으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아직 그때 나온 얘기 말고는 어떤 거 때문에 재심의인지 구체적으로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얘긴 거네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이제 전언으로는 이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 저희가 복합용지를 준주거지역으로 했었는데 산업단지가 용도지역에서 주거지역 비율이 너무 많다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줄인 거였었잖아요, 재심의받을 때. 근데 그거보다 더 줄여라 그런 뜻인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러니까 현재 먼저도 도면에서도 말씀드렸었지만 복합용지를 주거지역에서 산업용지로 바꿔 달라라는 쪽이 그 의견이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거는 가능해요? 지금 시행사하고 그런 협의는 되셨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현재는 그거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거는 어차피 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약간 좀 수정도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서면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이제 큰 내용은 이거겠지만 그런 거죠. 위원님들이 또 자신 있냐고 하니까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이게 재심의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확신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지금의 단계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부서에서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서면으로 통보가 내려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신도시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 그때가 1월 초였었나? 1월 초에 LH사업단장님하고 도시개발국장님도 그때 참여를 하셨었죠. 같이 이제 선출직하고 홍철호 의원님 사무실에서 만난 적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이제 LH쪽에서는 생태공원에 갈대식재해 주는 거를 더 해 주겠다. 그러니까 뭐 주민들이 너무 공간에 비해서 식재의 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지 않고 다 채울 수 있게 이제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하고 근데 그거 관련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LH에 공문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수로 쪽에 미래도엘가 쪽에 보면 벽면이 대리석으로 안 돼 있고 거푸집으로 이렇게 돼서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불만도 되게 많으셨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손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대신에 주변에 조형물이나 나무식재나 휴게시설 뭐 이런 것들을 더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만 들은 거 아니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신명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기억나세요?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신명순 위원 네, 그때 단장님께서 직접 본인이 그렇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공문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직 받지 는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받으셨어요? 도시개발과에서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니, 그거 실무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아직 못 받으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거 이제 결정이 돼서 이제 그걸 공문으로 받아야 되는데 최종 결정되지, 아직까지 그거 최종 하는 거에 대한 거를 결정을 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논의가 끝나시면 가능하면 빨리 논의를 좀 해 주시고 논의가 끝나시면 공문을 좀 받아서 또 저희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신도시가 좀 이렇게 도로나 이런 것들은 미리 완공이 돼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식 저희가 인수는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나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 운양동에서 양곡은 이제 정식적으로 받은 거고요. 그 신도시.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 내에 있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 도시 내예요?
○ 신명순 위원 네. 그러니까 운양동이면 운양동 상가나.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도시 내에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거는 받은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받은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신명순 위원 그때는 정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신도시 내에 이제 뭐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이런 도로들 그런 데 안전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해 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기 뭐라고 그래야 되지 험프형 횡단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 놓으셨는데 LH에서 해 놨는데 그게 이제 도색이 다 지워지고 그리고 이제 일부 도로가 패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예전에 도로관리사업소인가 그쪽에서는 전체적으로 LH에서 한번 보수를 해서 인수ㆍ인계해 주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거 아닌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지금 4단계 구간은 아직까지 LH내부에서 준공은 했고요. 근데 거기에서 아직까지 인수ㆍ인계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인수를 못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인수ㆍ인계를 받을 때 사실은 다 보수를 해서 받았는데 사실은 1단계 준공이 12년도입니다. 그래서 벌써 3년 정도 지나면 일반적인 도로도 재도색이나 그런 걸 또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늦어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자기간도 지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 몰라도 현재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LH에서 보완을 해서 받을 부분도 있고 지금 그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만약에 인수 전인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장을 보시고 어떤 이제 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좀 LH로 하여금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리고 예전에 신도시하고 용화사IC구간 임시개통한 데 말고요. 실제로 용화사IC까지가 그때 이제 임시개통 9월인가요? 했을 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9월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쪽 말고 용화사IC 같은 경우에 2015년 말에 된다라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15년 말?
○ 신명순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16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기가 그런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 먼저 말씀하신 게 맞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용화사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년 올해 8월에 이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용화사 협의과정은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뭐 달라진 사안이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는 하여간에 용화사하고 협의가 현재로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제 그때 15년 말에 이제 개통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협의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협의내용인데 그게 늦어졌다라는 말씀이신 건지, 아니면 새로운 게 있는지.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걸 이제 협약서를 이제 쭉 써 가지고 왜 시장님하고 용화사하고 LH하고 협약을 했잖아요?
○ 신명순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 방음벽이라든가 한 두 가지 부분은 추후 협의하는 걸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음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치도 돼 있었지만 그거를 좀 더 높이라든가 이런 모양 또 기타 또 앞에 있는 도로의 토지문제 그런 것들이 좀 사실은 최종 합의하는 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늦어졌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 8월은 이 사업기간을 꽉 채우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 사업승인을 우리가 변경승인을 그렇게 내 줬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15년 말이었는데.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 신명순 위원 변경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보고는 의회에 한번쯤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했던 그런 사안들이었었고 그게 언제쯤 연장이 됐어요? 기간이.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작년도에 언제였던 걸로.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화사 쪽하고 협의를 했던 내용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협의는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16년 8월에는 개통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말씀이신 거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신도시하고 3축도로 관련해서도 올해 6월이면 완공이 돼요? 지금 공사진행 중인가요? 거의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던데.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사실은 거기 암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요, 공사가 조금 이렇게 지체되는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이때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내년 6월.
○ 신명순 위원 내년 6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 신명순 위원 2016년 6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17년.
○ 신명순 위원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신도시 3축도로 맞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 그 3축도로는요, 거기 조금 경찰서로 왜 이렇게 T자로 나오면서 약간 경찰서 쪽으로 짧은 구간 있잖아요.
○ 신명순 위원 네.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GS구간 내부 위 단지하고 아래 단지 사이.
○ 신명순 위원 아, 거기까지만?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 부분, 짧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지도98호가 이제 송포∼인천도로 거기랑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17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거가 T자로 된 부분입니다. 짧은 거 T자부분이 사업기간이 좀 약간 다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3축도로에서 국지도98호까지 연결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걸린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시가 이제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금 다르게 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거하고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3축도로 공사하면서 뭐 문화재 발견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거 때문에 사실은 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문화재는 최종 결론이 이제 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몇 개는 이전하고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신도시 관련된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3축도로 있잖아요. 그게 고려병원 앞으로 해서 끝이 어딘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현재로써는 송포∼인천도로 만나는 것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변전소 있는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3축도로면 지금 감정동 진상가.
○ 신명순 위원 아니, 그쪽 말고 반대편으로 고려병원 지나서 그 3축도로의 끝이 어디로 돼 있는지 혹시.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 그거는 이게.
○ 신명순 위원 계장님은 혹시 알고 계세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아, 그렇죠. 변전소가 맞네요.
○ 신명순 위원 변전소 맞죠?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도로구조라면 그게 어떠한 길과 도로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게 전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거기서 딱 끝나면 그거는 별로 도로로써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앞으로 좀 이제 거시적인 그런 걸 생각을 해 본다면 그 도로를 제2외곽순환도로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연결하는 그런 방안,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제2외곽순환도로가 만들어지고 한다면 그 도로하고 3축도로하고의 연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시에서는 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그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요. 장기도로 계획은 쭉 바깥으로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단지 쪽까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항공단지, 대곶에 있는 항공단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 도시개발과장 장응빈 네, 항공단지요. 대곶에 있는 항공단지 맞습니다.
○ 신명순 위원 뭐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이제 그쪽에 어떠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연결을 하신다라는 그런 취지이신 거 같은데 그런 취지라면 더군다나 제2외곽순환도로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송택지개발사업 이진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까 업무보고 때 도시개발과에서 잘한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기반시설이 완비되면 사실 교통이라든가 교역이라든가 행정이라는 건 시설들이 완비가 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자유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저도 시행을 해 봤지만 그래서 먼저 인프라 구축이 돼야 됩니다. 안 됐는데 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사기업은 목표가 이윤추구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노력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기반시설 완비를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첫 번째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두 번째는 이진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이제 분양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익이 나지 않으면 저기에 사기업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이고요. 영어로 보면 A, B, C인데 진짜 이 문제는 지금 LH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라도 이 분양가 조정해야 됩니다. LH같은 경우는 이거 변경 안 합니다, 10년 되도. 왜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분양가 조정 절대 안 합니다. 20년 돼도 안 합니다. 왜? 그것을 기안한 사람이 나중에 문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거 아닌데 내가 뭐, 그래서 이 문제는 김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는 실무 관련 과에서 아무튼 국토교통부와 LH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가 조정을 하지 않는 한 남질 않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래서 두 가지 핵심, 분양가 조정과 인프라 확충 그래서 해결 방안입니다. 아니, 이거 새롭게 택지개발했는데 거기가 슬럼화 되면 유령도시가 돼 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하자고 한 건데 더 역방향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든 위원님들 시네폴리스사업 얘기하셨는데 4월, 뭐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4월에 재심의 세 번째 하는데 삼 세 번입니다. 안 되면 포기하실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세번.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뭐 이건.
○ 위원장 김인수 아니, 답변은 필요 없고요. 정리하겠습니다.
3개 기관의 실무자들이 공동 협의를 하셨는지는 지금 궁금해요. 왜냐하면 시네폴리스주식회사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시청 집행부의 실무자 3개 기관이 좀 협의를 해서 언급되어진 산업용지, 주거용지가 너무 많다, 산업용지에 비해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실무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노력한 거 같아요. 제가 지금 칼럼을 거의 다 완성했는데 지금 기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시네폴리스는 사업시행자는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 경기도나 이런 데서 볼 적에는 시행사는 이윤추구 하는 목적보다 공익성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시공사사장님이나 김포시장님이 발로 뛰어야 돼요. 가서 중앙정부나 경기도나 도청 가서 그 관련 국장님이 말씀을 하세요. 당신들도 가서 얘기를 좀 하고 같이 논의 좀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실은 제가 두 번째 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런 용지 문제 가지고 언급을 하겠지만 아마 지금도 두 번째도 거부하려고 하고 있다, 내 정보에 의하면. 왜냐하면 거기 관련 국장, 그 심의위원들이 이제 교수, 박사, 건축ㆍ토목 뭐 이렇게 관련 이런 분들인데 그런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장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산 1조 이상 들어가는 거 김포에 진짜 이거 엄청난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경기도 31개 시ㆍ군 공모사업해서 김포시가 당첨된 거잖아요. 그거 뭐 김포 잘해서 줬습니까? 접근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여건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도 시샘을 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은 노력하고 있는데 장이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시장님이 달려가셔서 아, 이거 좀 협조 좀 해 달라.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아니, 장이 얘기 안 하니까 이런 문제 두 번씩 이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거부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적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시공사 사장님이나 김포시장님이 중앙에 달려가셔야 돼요. 뭐 실무자들 맨날 제가 두 번째도 거부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거부당하면 안 할 건 아니죠?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기본적으로.
○ 위원장 김인수 제가 칼럼을 다 완성했는데 그것 좀 보시고요. 이거 뭐 진짜 9년차 아닙니까? 지금.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소관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 위원장 김인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국장 배춘영 네, 답변을 드리면 하여튼 뭐 이번에 좀 반드시 저희가 좀 과감한 보완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뭐 시에서 이 3자가 다 같이 모여서 협의를 했고 컨트롤은 사실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했고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컨트롤 했고 직접 저도 다녔지만 시장님께서도 직접 그 환경부나 이런 데 한강관리청장도 뵙고 이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발로 뛰었고 그런 협의과정에서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최종적인 순간까지 시장님도 참석을 하셨고요. 가서 뭐 위원님들 다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인이 이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기본적인 산업단지가 이게 도시개발사업이냐 산업단지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조금 저희가 이번엔 사업성을 가져가려다 보니까 사업시행자의 욕심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좀 상충됐을 부분이고 이거를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그 선까지만 가면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 사장이든 시장님이 또 가실 데 있으면 준비해 가실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꼭 이렇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아무튼 가일층 좀 노력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근수입니다.
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고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원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영수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조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철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서진학 광고물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호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 사)
(주택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93쪽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관련해서요. 작년에 어디 어디 했죠?
○ 주택과장 이근수 작년에 롯데하고 청송2단지를 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과는 나왔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롯데는 결과가 나와 가지고 통보가 나가 있는 상태고요. 청송2단지에 대한 거는 내용을 받았는데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문제가 좀 있는 건가요? 그러면.
○ 주택과장 이근수 문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변호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롯데는 문제가 없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아니, 거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게 속속들이 들어가서 감사를 해 보면 다 크든 작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 계획도 두 군데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예산 세워진 거 가지고는 두 군데 정도 하면 거의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감사를 요구한 단지는 몇 개 단지나 있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감사 요구한 단지는 아직까지는 없고요, 올해는. 지금.
○ 부위원장 피광성 올해는 없습니까?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올해는 없고 저희가 일반 입주자대표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직원을 통해서 사전감사를 한 단지가 지금 1개단지가 있고 1개단지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의회 쪽으로다가 감사요구를 들어오는 전화가 들어오거든요. 그건 뭐 그쪽하고 연결을 시켜드리든지 할 텐데 1년에 2단지면 좀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분기에 1단지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단순히 예산 문제인가요, 아니면 인력의 문제가 또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예산 문제도 있고 저기 하지만 1차적으로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사전감사를 하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전문감사를 투입하기 때문에 일단 2개단지에 대한 예산은 잡혀있지만 상당히 지금 아파트관리 부분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 부위원장 피광성 한 가지만 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서 뭐 우리 시장님도 나가서 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딱히 크게 효과는 없는 거 같아요. 붙이는 사람들을 못 당하는 건지 이게 뭐 효과가 있으니까 붙이겠죠, 그 사람들도 과태료까지 이렇게 맞으면서까지 하는 거 보면. 근데 그게 도시미관상으로는 굉장히 저해요인이거든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다른 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근절시키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89쪽 농어촌빈집정비사업 그러니까 빈집정비사업이란 주거 안 하는 집을 철거하는데 동당 100만 원 보조해 드리는 거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미사용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면 슬레이트가 많을 텐데 환경정책과에서 그 사업으로 동당 336만 원을 보조해 줘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럼 그걸 같이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 주택과장 이근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슬레이트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 이진민 위원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슬레이트인데 연계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100만 원, 또 환경정책과에서 336만 원 그러면 우리 빈집에서는 436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어차피 주택정비사업에 이원화 돼 있으니까 환경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해 주나요? 일괄되게 한쪽으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환경정책과 쪽에서 하는 건 슬레이트, 슬레이트 부분에 대한 철거하고 처리비용에 대한 거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빈집에 대한 정비거든요. 원칙적으로 이제 빈집을 정비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 비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정비 비용이 아니라 건물에 대한 단가를 따져 가지고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 다 해 가지고 부산물까지 처리 다해서 끝냈는데 그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철거하고 들어왔을 경우에 100만 원만 보조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레이트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환경정책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 같이 연계하고 있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슬레이트보조사업, 빈집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으면 하나를 놓고 두 개의 과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또 이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 이진민 위원 또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이제 아까 피력했지만 불법광고물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가 붙이고 떼게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은 다른 게 없나요? 예를 들자면 어떤 아파트분양이라고 그러면 그 시공사가 거기에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래 외주?
○ 주택과장 이근수 네.
○ 이진민 위원 의뢰를 했으니까 거기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다가 우리가 괜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연, 우리가 거기 불법광고물 수거하는데 한 5000, 6000만 원 되나요? 예산이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시민수거보상제로 6000만 원을 세워놨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아니, 그거하고 또 이제 뭐 특전사라든가 또 뭐 바르게살기라든가 현수막 제거하는 거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건 공휴일 단속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만 한쪽은 붙이고 한쪽은 떼고 반복되고 계속 그렇게 그런 방법밖에 없냐는 이 말씀이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원인자부담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셔서 이거 뭐 맨날 누구는 붙이고 누구는 떼고 맨날 그러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행정밖에 안 될 것 같아서.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이제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저희가 건설회사라든가 광고하는 광고업주들 불러가지고 회의를 두 번인가 개최했습니다, 붙이는 거에 대한 거를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과태료 부과하는 게 건설회사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올해에만 해도 한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10건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럼 5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런 저기 때문에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하청을 준 광고업자들이 자기네가 받는 금액보다 과태료 내는 금액이 크니까 오히려 와 가지고 좀 봐 달라고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그 자체, 당신네들이 붙여가지고 이득 보는 것보다 과태료를 많이 내면 안 붙일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건설회사도 요새 경기가 나쁘니까 분양회사 알리기 차원에서 하는데 뭐 우리 시의 김포마루라든가 뭐 아니면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방송매체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그런 모든 부분을 서로 상생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지금 경기도 나쁜데 과태료만 많이 매겨서 하면 그건 대안은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홍보를 하게끔 어느 길을 만들어 주고 그 현수막이 아닌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런 부분이 없냐 본 위원은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한번 심도 있게 어려우시겠지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같이 간담회도 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그 건설업체하고 기업인 간담회하는 거 어떻게 변화가 좀 있으신가요?
○ 주택과장 이근수 지금 이제 건설업체들이 상당 부분 인지를 생각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그래도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히 챙겨나갈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분기별 1회하는 걸로 하셨어요?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아직 올해는 그때 이제 의회 차원에서 하는 거 말고 따로 별도로 하신 게 또 있나요?
○ 주택과장 이근수 현장에서 건설회사들하고 한 번 했고요.
○ 신명순 위원 네.
○ 주택과장 이근수 그러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몇 번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분기별로 다음 달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주관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 신명순 위원 다음 달에?
○ 주택과장 이근수 네.
○ 신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에 지나지 않고 어떤 성과를 좀 거둘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도시 내에 그러니까 아파트건설 현장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굉장히 좀 민원이 많아요. 부서에서도 좀 많이 겪으시죠?
○ 주택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야간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현장에 계속 자제를 시키는데 먼저 1건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는 펌프카가 중간에 한 번 고장이 나 가지고 그래서 좀 지연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주지시키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알겠습니다.
좀 그런 걸로 인해서 주변에 먼저 입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불편함을 겪는 거를 덜하게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신명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경기도 침체되고 그에 따라서 김포시 지역경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 같습니다. 2015년도 시정성과를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내업체 수조액 16.74% 이렇게 나와 있네요. 뒷면을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16개단지 9,303가구 공동주택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MOU 체결한 회사들은 원래 30%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렇죠? 우리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도로과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협력 업체에. 그래서 분기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것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약속한 30%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시장님이 한번 현장 저기하고 저희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여러 번 했는데 결국은 당근과 채찍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이거 뭐 올리는 데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건설경기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뭐 한 5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신경 좀 바짝 써 주시기를, 2016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올해에도 건설 공동주택 그 계획이.
○ 주택과장 이근수 올해가 최고 현장이 많은 해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임헌경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종합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현 복합민원팀장님입니다.
(인 사)
윤철헌 개발행위팀장님입니다.
(인 사)
정안철 건축팀장님입니다.
(인 사)
박준호 농지전용팀장님입니다.
(인 사)
정성현 산지전용팀장님입니다.
(인 사)
채갑기 공장설립팀장님입니다.
(인 사)
그러면 501쪽 2015년도 시정성과 및 502쪽 2016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전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2016년도 시정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임헌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신명순 위원 기존에 하던 사업이어서 그냥 듣는 걸로 마무리 하시죠.
○ 위원장 김인수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주문 사항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아직 안 했지만 주택과 업무보고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차원에서 건설업체 공동주택 건설 시에 MOU 체결한 거를 갖다가 하도급 관련해서 MOU 체결한 업체들이 30%를 하청업체를 김포시로 쓰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서 조례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허가과도 이와 연계해서 건축허가 설계변경 준공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다음에 지역건설업체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좀 철저하게 여러 번 저희 김포시에서 MOU 체결 간담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역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회의를 했는데 종합허가과에서도 그거에 부응해서 관련 과와 협조해서 일을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꼭 체크해 주십시오.
○ 종합허가과장 임헌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두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호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권효섭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동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신현성 새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김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제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해 가지고 정부로부터 이제 페널티도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기 처리 결과에 보면 다른 뭐죠 그 사업소나 뭐 이런 쪽하고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게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데 좀 더 이제 타이트하게 하시겠다라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답변드리겠겠습니다.
지금까지 체납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은 인력 관계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확행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또 지금 특별교부세에 페널티 받았다는 그 내용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할 때 그거를 미처 못 한 게 아니고 체크를 하다 보니까 1건인가 2건을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페널티였었고요. 미처 못 한 건 아니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빠졌던 그런 부분들이 실수로 빠지신 거예요? 직원분들의 실수에 의해서.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그렇다고 봐야죠.
○ 신명순 위원 그래서 페널티를 받았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직원이 그러면 새로 배정이 더 추가로 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 신명순 위원 직원이 새로 추가로 더 배정이 됐어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아니, 특별히 배정이 된 거는 아니고요.
○ 신명순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팀장님으로 하여금 그거를 이제 각 인ㆍ허가 내용들이 저희 토지정보과로 통보가 오면 그걸 총괄해서 이게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그 지역, 담당지역은 직원이 있거든요. 그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 줘라 그렇게 하는 것이 누락되지 않는 방법이 아니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른 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분야별로 나눠져서 체크를 해 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그러니까 지역별로다가 담당직원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다 맡기다 보면 서로 미루다가 빠트릴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팀장님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 신명순 위원 네, 총괄적으로.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그거를 체크를 해서 담당직원한테 배정을 해라 그렇게.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팀장님으로 하여금 그 대상을 팀장님 책임 하에 나눠서 책임지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그렇죠. 부과대상인지 아닌지도 판정을 하고요.
○ 신명순 위원 네,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 누락되는 부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처리 결과에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이제 직원이 직접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거를 사용해서 직접 문자나 이런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이제 건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못 대는 측면이 있어서 그걸 이제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날리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접속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신고처리가 되면 이제 문자가 이제 통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 구축.
○ 신명순 위원 예산이.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시스템 구축이 예산입니다.
○ 신명순 위원 어느 정도 필요하신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850만 원 정도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럼 추경예산에 도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토지정보과장 김두영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런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거를 문자알림을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이 필요하기는 한데 일단은 자료수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순호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노순호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일 안전도시팀장입니다.
(인 사)
이향원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정애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홍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홍택 민방위비상대비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6년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2016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노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먼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용역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안전시스템은 작년도에 저희가 QR코드라고 해서 어린이놀이시설마다 QR코드를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리 주체별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일체조사 해서 관리했고 또 금년도에는 관리 주체별로 점검하는 걸 갖다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전 시설에 QR코드가 다 부착이 되어 있나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 저희가 총 463개소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주택단지는 아파트 주택 놀이터 얘기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단지 내의 놀이터.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목욕점 업소는 어디에요? 이게.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목욕탕에 있는 겁니다, 목욕탕 안에. 그러니까 저기 그.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왜 이게 1개밖에 없어.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어디냐 하면 목욕탕도 큰 목욕탕 그러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규모가 일정 이상 넘어가는 데 말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돼 있는 데.
○ 부위원장 피광성 목욕탕 내에 놀이시설이 있는 데?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목욕탕보다도 사우나죠, 사우나.
○ 부위원장 피광성 사우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찜질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찜질방.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용역은 어떤 식으로다가 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저희가 작년도에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그 시설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거기다 1차적으로 한번 용역을 다시 줘서 하는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저기가 하는 데가 저희 시하고.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에 그럼 위탁ㆍ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용역비란 말씀이세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게. 전체 463개 관리하는데.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1년에 1000만 원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생각보다 많지가 않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원래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 시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집 앞 놀이터에서 많이 다친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관리ㆍ점검을 좀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계양천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경기도 직접 추진사업이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먼저 추진했었는데 작년도부터는 경기도에서 주로 사업을 하고요. 보상만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 부위원장 피광성 예산확보를 잘 하셔야 되겠네요, 이건 뭐.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사업인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예정대로 잘 안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듭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민방위 운영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 지금 뭐 남북 핵실험이다 뭐 미사일 발사다 해 가지고 남북관계가 워낙 경색국면에 접어들다 보니까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측에서는 김포시만이라도 어떻게 대비는 잘 되고 있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다 대비하고 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유사시에는 안전시스템을 잘 체크를 하고 계신 거고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하고 있습니다. 대피소도 계속 점검하고요. 방송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미리미리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들 드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안전총괄과, 참 안전은 백 번 되뇌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막중한 위치에 계시단 말씀이에요, 안전총괄과. 그래서 다 뭐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피소, 많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포탄, 연천포격도 떨어지고 금년 초에 도지사도 방문을 하고 그래서 많이 이제 연초부터 고생들 하셨는데 지금 가금리, 용강리 또 보구곶리 그러니까 이 경계 우리 지역 있잖아요. 네 군데죠?
○ 민방위비상대비팀장 권홍택 네, 4개입니다.
○ 이진민 위원 조강리.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4개 리입니다.
○ 이진민 위원 네, 4개 리. 그러니까 조강리, 가금리.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보구곶리.
○ 이진민 위원 보구곶리, 용강리.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녀보면 대피시설을 우리 뭐 먼저 민방위담당도 설명 잘 들었지만 조강리 같은 경우 대피시설을 그렇게 지어놓고 그런 것도 좋지만 좀 다용도로 활용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렇게 뭐 이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이야. 물론 목적은 위험했을 때 우리가 거기 대피 잠깐 머물렀다가 이동하는 그런 수단에 급급하지만 그래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만큼 지금 현재 하절기 뭐 이렇게 피해ㆍ피설지역이라고 그러나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워낙 적다 보니까요.
○ 이진민 위원 근데 이제 거기 주민들 얘기가 조강리에 TV가 없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 저희가요, 작년도에.
○ 이진민 위원 대피소에.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다 작년 종말추경에 저희가 사서 다 설치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TV는 다 있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조강리에 혹시 이렇게 뭐라고 그래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 있죠? 실내에서 운동하는 거. 그런 거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글쎄, 그런 거는 대피시설 관계는 좀.
○ 이진민 위원 어긋나니까.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어긋나고 어렵고요. 그 읍ㆍ면이나 아니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조강리를 가니까 그런 주민들의 대다수가 거기 이제 얼마 전에 구정 전에 민가가 전소됐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구정 전에도 가 보고 지난주도 가 봤는데 이제 거기서 그 마을회관에서 거주하고 계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그 대피소를 그런 쪽으로 활용은 안 되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 대피시설은 사실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 누군가 좀 쓰고 해야지만 유지ㆍ관리가 편한 것 같고요. 나중에 무슨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유지가 됐으니까 좋다고 생각하는데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읍ㆍ면이나 마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좀 써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나진천에 대한 사업들이 많아요. 첫 번째 보면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이거는 교량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하시는 사업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 나진포천개수공사 그리고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다른 건지.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 다른 게 뭐냐 하면요, 나진포천개수공사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 경기도에서 전액 도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나진포천개수공사가 거의 완료가 될 단계가 됐는데 경기도의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국민안전처사업인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사업이거든요. 국비 50%에 도비가 7.5%, 시비가 42.5%고요. 나진포천개수공사는 전액 도비고요.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그거는 국토교통부 사업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같은 나진포천의 구간을 나눠서 여기까지는 개수공사, 여기까지는 생태하천 뭐 이렇게 가시는 건지 아니면 나진포천개수공사를 쭉 나진포천하시고 그리고 생태하천을 조성을 또 같은 구간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한 군데에서 다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사업이 워낙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195억이고요, 나진포천정비사업도 한 400억 되고요.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도 사실은 한 500억 됩니다, 지금. 여기는 200 얼마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워나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쪼개서 하는 거고요. 하는 부분도 달라요. 나진포천조성사업은 하천만 개수하는 거고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은 교량만 하는 거고 생태하천조성사업은 저류지라고요. 지금 어디냐 하면 검문소하고 검문소 부근의 송포∼인천 간 도로하고 나진포천 사이에 있는 땅 한 300만평을 저류지, 유수지사업을 하는.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구간도 다 다르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죠. 다르죠. 장소가 다르죠.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나눠서 사업을 한다는 부처별로 요청해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각 부처별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요청해서 그렇게 받아서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게 되면 워낙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작전을 짠 거죠.
○ 신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다 끝나는 시점은 그러면 언제쯤 다 완성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저희가 나진포천은 금년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거 같고요.
○ 신명순 위원 개수공사?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다음에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교량사업은 저희가 190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설계가 되고 내년이나 후년 사이에는 마무리해야 되겠죠, 2년 정도. 그리고 워낙 사업비가 크니까. 그리고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으니까 그거는 적어도 한 몇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신명순 위원 계속 이제 예산을 보면 뭐 하천정비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도 굉장히 많고 사업도 여기 나진포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하천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계속 연결돼서 몇 년을 이거를 봐 왔는데 도대체 사업이라는 게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계속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은 계속 확장사업이 이루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그 나진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있잖아요. 교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를 지나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국도였는데 지금은 시도예요.
○ 신명순 위원 아, 그렇죠. 지금은 시도.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래서 교량을 놓고 보면 시비로 해야 돼요, 전액. 근데 하천으로 구분하게 되면 전액 도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천이 지금 하천개수사업을 하게 되면 3.6m 높여야 돼요, 홍수시설을 맞추게 되면.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국도가 좀 더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야 되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하천이 높아지는 거 있고 교량을 놓게 되면 국도가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 신명순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러니까 교량이 높아지고 그거에 따라서 한 100m 이상은 양쪽으로다가 높여야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뭐죠 일산대교에서 넘어오는 국지도98호선 그 밑에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죠.
○ 신명순 위원 네, 거기가 또 바뀐다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 교량에 맞춰서만 경사지게 하는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구배를 주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구배 준 거죠.
○ 신명순 위원 구배?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배를 주고 그러면 크게 그러면 어떤 도로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은 받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약간의 영향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쌍용해장국 있는 쪽 그쪽이 3.6m가 교량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옆의 양쪽에 있는 집들이 약간 지금 이렇게 골이 약간 저지대가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약간의.
○ 신명순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또 뭐 홍수 나고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아, 그런 거는 이제 설계하면서 다 보완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명순 위원 그렇게 그러면 어쨌든 거기도 조금 약간 지대가 좀 변경이 된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그렇죠.
○ 신명순 위원 그러니까 도로 높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뀐다 말씀이신 거네요. 약간 도로.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그렇죠. 하천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교량이 높아지는 겁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재해위험지구 관련된 표지판 설치나 뭐 이런 것들, 그때 현장에 나갔을 때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다 체크가 됐는지 모르겠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저희가 체크해서 설치했습니다.
○ 신명순 위원 하셨어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근데 그때도 사실은 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위험지구로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또 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없어지면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쪽 그 현장에 나갔을 때의 거기는 거기가 하성 어디였었죠?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봉성리일 거예요.
○ 이진민 위원 봉성리.
○ 신명순 위원 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토지주나 이런 분들하고 어떤 협의가 안 돼요? 그 상태로 그냥.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거의 됐어요. 돼 가지고 근데 밑에 있는 구(舊)가옥에 사시는 분이 워낙 자기 옆으로다 차가 다니면 집이 무너진다고 해 가지고 아주 못하게 하고요, 위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네주민.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하게 되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 신명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마디만 주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피광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남북한 극한 대립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 장비, 시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군은 군대로 우리 관은 관대로 분명히 역할이 있으니까 위기 관리체제 확립을 위해서 신경을 보다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노순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권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안녕하십니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건설도로과 시책추진에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유섭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동진 접경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장은길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조근환 도로건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주요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전상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영사정IC건설사업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거는 검토를 못 하시는 겁니까, 뭐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건설도로과장 전상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사정IC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 한강로하고 영사정 쪽에 저희가 이제 외곽순환도로의 연결을 위해서 부단히 이제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48호에 IC가 존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불가하다 하는 답변을 계속 받아오던 중에 작년도에 하이패스IC공모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이패스IC 이 공모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국도48호IC처럼 완벽한 IC가 이뤄지면 좋은데 불행스럽게도 한국도로공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한 차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교 방향 거기에 대해서만 이제 저걸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양방향이 사실은 필요하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추진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을 하는 가운데 그 완료 시기를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해 가면서 그 반대 방향 쪽에 대한 것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찌 보면 그 설치를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시는 거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거에 대해서 도로공사 측에서 무슨 논의를 해 본 적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좀 논의하기가 조금 난해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협의를 하고 그 논의를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시기를 좀 저희가 적정하게 잡아야 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양방향이 필요하고 지금 반쪽짜리 아닙니까? 그다음에 실시설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 번에 손을 댈 거면 지금 준공시기가 2019년 말이에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아직 3년여가 남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그냥 반쪽짜리 하지 말고 제대로 양방향이 될 수 있게끔 다시 논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거죠, 조금 늦춰지더라도.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그거거든요. 우선은 이게 양방향으로 한꺼번에 협의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는 보장만 있으면 그게 낫죠.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 착공하는 시기까지는 이대로 좀 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사실상 거기에 첫 삽을 뜨고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이거는 분명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다음 공사를 위해서 지금 지금 이 IC부분에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면 같이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또 그 공사의 특성상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적정한 시기를 좀 조정을 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나중에 의정부 방면을 추진해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정체나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세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게 뭐 심각한 수준이라든가 이런 정체는 사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이제 IC공사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조물인데요. 구조물인데 그쪽에 도로를 간섭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은 IC판교 쪽으로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반대방향, 반대방향으로 갈 때는 그 교통체증이 사실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 부위원장 피광성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총선까지가 지금 50여 일밖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새롭게 선출되시는 국회의원 통해서 다시 협의를 봐서 양쪽으로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좌우지간 위원님 그 조언 잘 알아들었고요.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일단 알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하여간 저희가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지금 시도1호선은 확포장공사 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게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차질 없이 그건 잘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왜 업무보고에 시도5호선은 빠졌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 시도5호선 관계는.
○ 부위원장 피광성 일부러 빼놓으신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 일부러 빼놓은 건 아닌데요. 시도5호선은 저희가.
○ 부위원장 피광성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지금 그 작년도에 그거는 여기 누락은 됐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 저희가 10억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그걸로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도로 결정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년도, 금년도 2월에 도로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결정고시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한 4필지 정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건 이제 도로결정고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좀 예산을 시급하게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얼마나 필요하죠? 그땐 뭐 40억.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우선적으로 한 50억 정도 저희가 좀 예상을 하는데.
○ 부위원장 피광성 지난번에는 제가 40억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1회 추경에.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닙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더 늘어났나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닙니다. 50억, 원래 금년도 본예산에 50억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좀 했던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일각에서는 주민들께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데 뭐 5호선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또 어디서 무슨 소식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몇 통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 당연히 왜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있어야 될 사항인데 빠져 있어 가지고 일부러 빼놓으신 건가?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그건 아닙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추진, 작년에 우리가 들었던 대로 추진은 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맞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준공시점은 언제죠? 그게.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게 지금 예산의 문제인데요. 예산이 얼마만큼 이제 빨리 저거 되느냐 문제인데 보통 도로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보상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준공되기까지 예산만 있으면 한 3년에서 5년 그 사이에 좀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저희가 그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서 단계에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시도5호선 빨리 개통해야 된다는 얘기는 벌써 제가 초선 때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근데 그동안 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다시피 하고 있다가 겨우 해법을 찾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런 또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보다는 더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의회에서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부위원장 피광성 노력들을 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80쪽 누산∼마근포도로확포장공사, 물론 접경지역에 이런 저런 뭐 사업을 많이 하시지만 이거 사업 시작한지가 지금 14년? 10 3, 4년 됐어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이게 실제 설계부터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러게요, 굉장히 오래 됐는데. 금년엔 예산조차 확보를 못 했는데 그럼 뭐 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아니, 쉬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본예산에 한 50억 정도를 여기도 이제 좀 금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1회 추경에 어찌됐든 간에 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금 추경 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작년까지 공사를 하면서 우선 1회 추경할 때까지는 약 10억 정도가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우선하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할 수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면서 듣는 게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 외에 다른 정답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뜩이나 5개 읍ㆍ면이 소외됐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과연 이쪽에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너무 소외된 그런 감을 주는 감이 있어서 과장님도 물론 그 업무에 어려우시겠지만 본 위원은 또 그런 시각에 안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출ㆍ퇴근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 저건 언제나 완공될 건가 또 제2외곽순환도로는 과장님도 알다시피 내년 3월이면 완공되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 연계해서 그럼 그걸 빠른 시일 내에 같이 이렇게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꿈같은 희망도 한 번 가져 봐요, 저는. 근데 그런 부분에 우리 건설도로과 물론 시의 가용예산이 없어서 그렇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안 급한 데가 없잖아요. 다 급해, 어디든지. 그런데 그래도 이 소외된 부분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사 우리가 용역부터 해 가지고 뭐 17년 5월에 공사 이제 완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이진민 위원 그러니까 내년. 그걸 더 넘지 않도록 그래서 제2외곽순환도로가 3월에 완공되는데 그러면 한 두 달 있다가 완공돼서 그걸 연계해서 도로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로과의 협력 업체 추진 조례가 있죠?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관내에 국지도건설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건설사업.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 위원장 김인수 그래서 뭐 조례와 연관해서 국지도 건설하는 시공사들 특히 관내 업체의 비율을 좀 체크해서 계속 지도ㆍ점검을 해서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좀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장 전상권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3월 중에 지금 이제 해빙기가 되면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3월 초에 저희가 회의를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 관급공사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개별적으로 조사를 쭉 해 봤지만 건설기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 관내에서 100% 다 사용했다는 확인을 했고요. 그런 것이 계속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 또 회의를 통해서 또 좋은 안건을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종합해서 그런 건설업체나 이런 데가 저희 관내업체가 가급적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팀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화물팀장 이도훈 안녕하십니까? 김만우 교통행정과장 파견근무로 인해 업무보고를 하게 된 택시화물팀장 이도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국 교통행정팀장은 신병치료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도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세현 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나세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부위원장님.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398쪽에 멀티환승거점정류소개선사업 이게 지금 도에서 굿모닝버스를 추진하면서 하게 된 사업인가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래서 도비를 1억 5000만 원 받으시고 그러면 좀 다 전액 도비로다 해 주지 시비가 훨씬 많아요, 3억 5000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보조율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이 됐기 때문에요.
○ 부위원장 피광성 추진사항의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이 정류소 설치 공사로 인해서 버스노선과 관련된 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는 게 뭐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이게 이제 노선이 기존 노선대로다가 가면 좋을 텐데 일부 아마 도에서 생각은 노선을 일부 좀 조정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선 반대의견을 좀 냈고 그랬는데.
○ 부위원장 피광성 아니, 도에서 왜 버스노선까지 관여를 하려고 그러죠? 자치단체 노선을.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그래서 하여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대로 유지를 하는 거를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 부위원장 피광성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버스노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지역구 시의원들하고 논의도 좀 하고 그쪽 지역민들의 의견도 좀 미리 수렴하고 그렇게 그냥 일만 벌여놓으시고 수습이 안 되게끔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마시고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부위원장 피광성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립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2층 버스가 그래서 올해까지 올 연말까지 다 들어오면 총 몇 대예요? 목표는 20대였는데 20대 채우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16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것이 4대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16대가 되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올 하반기까지는 연말까지는 16대가 운행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이후에도 뭐 4대를 추가로 더해서 목표를 채우실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지금 도에서도 그 부분이 이제 예산 심의하면서 4대분이 삭감됐던 건데 추경에도 아마 반영할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럼 좀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월이나 됐죠? 운영한 지.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한 4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점은 나왔겠네요. 안전관리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이게 이제 뭐 어디에 발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고장이 처음에 도입해서는 고장이 좀 있었어요.
○ 부위원장 피광성 잔 고장입니까? 그러면.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잔고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 부위원장 피광성 그게 지금 주문제작해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거기 제작과정의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까? 운행상의 문제가 아니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거기에 이제 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는 제작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아마 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여기서 운행을 하면서 고쳐서 쓰시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아,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들어왔던 차량들은 여기 자체 내에서 좀 손도 좀 봤습니다만 이제 이게 볼보사에서 만들어지는 차인데 이게 또 조립하는 거는 또 대만에서 했어요. 그래서 볼보사의 기술진들하고 이렇게 와 가지고 전반적으로 살펴서 차후에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세심하게 점검이 되고.
○ 부위원장 피광성 영국에서 조립한 거보다 아마 대만에서 조립하는 게 차량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쪽 걸로 가져온 걸로 들었는데 맞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글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운행상의 시민들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아, 그래서 지금 부분은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해소됐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니까 기존에 운행하는 차량은 어쩔 수 없다고 고쳐서 쓰시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새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는 미리 알려서 완제품부터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오게끔 해야 되겠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꼭 저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볼보사의 기술진들이 직접 와 가지고 평택에서 하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조사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해서 의견은 좀 들어보셨나요?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요. 78%의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경기도에서 회의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78%?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뭐 긍정적으로 만들었겠죠, 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그 정도의 만족도는 없는 거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서 또 다르기도 할 테니까. 일단 체크를 잘해서 어차피 들여오기로 한 거니까 운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리고 우리 어린이보호구역도 이게 도색을 새롭게 싹 했는데 금방 또 이렇게 변색이 되고 다 지워지고 그래요. 그게 도료의 문제인 건지 이용객들의 문제점 뭐 차량을 거기서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서 그런 건지 너무 빨리 지워지는 것 같아서 뭐 체크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 부위원장 피광성 제품을 쓰고 있는 건지.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이상입니다.
○ 신명순 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2층 버스 관련돼서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거 좀 하나의 건의인데 2층 버스 관련해서 물론 이제 노선을 확충하기가 증차를 하기가 어려워서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타보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특히 이제 방학 동안에 학생들이 체험삼아 이렇게 타 보고 싶은 이런 의도가 있었는데 생각이 있는데 이제 2층 버스가 오는 타이밍이 너무 언제 올지는 모르니까 이게 버스 오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번호로 보여지잖아요. 2층 버스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표시가 없으니까 이제 기다렸다가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2층 버스를 별도로 표시를 해 줄 수 있는지 그 운수회사하고 좀 얘기를 해서 2층 버스를 따로 표시를 해서 언제 이제 그 차가 오는지 알면 아이들도 체험삼아 타볼 수 있는 뭐 그런 낮 시간에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도 좀 그런 것들을 원하셔서 그런 쪽에 행정을 좀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가능할까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그 부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확인을 좀 해 주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말고도 제가 지난 행감 때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표시나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설이 있는 데 수요 조사를 해 봐서 조금씩이라도 좀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건의를 드렸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한 가지 질의드리겠어요. 저공해차량 등록하는 거 그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시나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 신명순 위원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 신명순 위원 저희는 그러면 저공해차량등록을 하게 되면 뭐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감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저희는 자동차등록증을 차량소유자가 가져오면 등록해 주고 장부에다 등록해 주고 스티커만 발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그 스티커를 발부해서 붙이고 다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런 업무를.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거기까지가 저희 업무예요. 등록만 이거는 차량은 저공해 차량으로.
○ 신명순 위원 등록만 해 주고.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현대에서 나올 때 제작돼서 나온 등록된 차량이다는 것만 그 정도만.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이브리드 차량이라든지 뭐 이렇게.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주차장 뭐 감액 받고 그런 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그건 조금 이따 여쭤볼 거고요. 지금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소장님.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그러니까 저기 제작소에서 현대, 기아에서 저공해차량으로 이게 제작된 차량만.
○ 신명순 위원 아, 그렇게 제작이.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제작한 차량만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그 사람이 스티커 부착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을 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아, 그런 차량이 정해져서 나온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 신명순 위원 그러면 일반 경유차나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네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네, 그런 건.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나 공영주차장 뭐 감면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는지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교통지도팀장 이창훈입니다.
저희가 주차장은 하이브리드차나 저공해차 스티커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2시간은 무상이고요, 2시간 이후부터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2시간 이후부터는?
○ 교통지도팀장 이창훈 네.
○ 신명순 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세현 그건 환경정책과에서 그 법을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명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김포시 날로 이렇게 도시화 돼 가면서 교통도 수반되는데 하여튼 간 고생들 많으시고요.
연계해서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 신명순 위원님도 피력을 하셨지만 2층 버스 목표가 20대인데 금년 16대라고 대답하셨어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 이진민 위원 근데 여기 서류상에는 15대인데요? 제가 잘못 봤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16대입니다. 서류가 잘못됐습니다.
○ 이진민 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거. 추진계획 1월 5일 하반기 딱 보면, 제가 잘못 봤나요, 이거. 1월에 5대, 2단계 5월에 가서 6대, 3단계 하반기 4대 그러면 15대인데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아니, 죄송합니다.
○ 이진민 위원 제 거만 잘못됐나요?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아, 지금.
○ 이진민 위원 그래서 난 이게 16대라고 누차 말씀을 하시길래.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아, 15대가 아니고, 16대인데요. 1월에 이게 6대입니다, 6대 운행되는 건데 5대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러면 여기가 이게 잘못된 거죠?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죄송합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헷갈려요. 15대로 분명히 여기 서류에는 나와 있는데 16대로 그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죄송합니다.
○ 이진민 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착각이 없도록 기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 이진민 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그 부분에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하성 그러니까 초등학교 앞에 수년 째 민원이 제기된 부분인데 그 교장선생님이 진정서도 본 의원이나 시의회도 이렇게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CCTV설치인데 우리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4차선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2차선에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꼭 지침대로만 가야 되냐? 그렇게 접경지역이고 소외된 그런 군사보호지역이 있는데 꼭 그 지침 그 잣대를 들이대서야 되느냐 이걸 수년째 매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교통행정과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건 각종 여건 등을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철저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침이나 법은 지키라고 있지만 또 그 외에 예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수년간 이루어진 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문을 드리겠는데요. 피광성 우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대중교통 그 버스노선 특히 이제 변경하시고 그럴 때는 주민대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대위 회장 뭐 내지는 뭐 자연부락은 통장님, 이장님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시의원 그다음에 운수회사 대표, 집행부 이렇게 4자가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시행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건설국장 김영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헌규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김포시의회 제1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철도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권재욱 철도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임종필 철도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거해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철도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인수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진민 위원님.
○ 이진민 위원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사업설명서 421쪽 시민편의 안전철도 운영 물론 안전은 물론이고 먼저 보고 때 우리 그러니까 운영비 있죠? 운영비.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 이진민 위원 용역결과를 176억이라고 말씀하셨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랬다가 나중에가 245억이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248억 정도.
○ 이진민 위원 248억, 그럼 한 6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현재 그 부분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지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공사하는데 비용은 어쩔 수 없지만 운영비는 전액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 이진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이 나와 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현재 이제 동의안 보고드릴 때 그거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 1년 운영비용을 단계적으로 또 단계적이라 하면 금년도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후년도 그다음에 연도별로 운영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인가 또 인력은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가 또 위탁은 어느 정도 범위로 할 것인가 하는 걸로 정했는데 최대 현재 용역결과로는 230억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단계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건비나 투입인력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더 자세한 것은 이제 월요일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230억 정도로 좀 추산되고 있습니다, 최대 많을 때.
○ 이진민 위원 거의 확정됐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한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 이제 용역사들이 운영사들이 선정된 기관도 있고 그런 사례들을 같이 보면서 금액을 용역 비용을 기초금액을 산정을 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 번 경기도에서 이런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경기도에 몇 개 노선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도 다시 한 번 재조명을 해서 이번 회기 중에 동의가 되면 한 4월 중에 공고가 나기 전에 금액을 최종안을 확정을 해서 업체선정 기초안으로 작성해서 이제 계약금액은 이제 그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저희 기초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는 최종 확정은 한 3월경에 될 예정입니다.
○ 이진민 위원 좌우지간에 어떻게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을 줘서 뽑으면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사전에 알려주세요, 서류라든지 어떤 부분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운영비가 176억에서 200억이면 되겠다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또 뭐 한 30, 4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들어가는 만큼 우리 시 전체의 가용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간 뭐 줄여서도 안 되고 늘려서도 안 되지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용역이 하루빨리 나와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진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피광성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지금 건설단계부터 단계별 운영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운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사를 조기 선정하신다는 거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다른 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대체적으로 저희와 같은 도시철도 즉 경량전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에는 이제 민자사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자사업자로부터 운영을 함께 이제 맡게 되지 않습니까?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그래서 건설단계에 한 2년 전서부터 운영에 대한 것을 같이 팀이 구성돼서 나간 것은 사실이고 저희처럼 이제 또 이제 재정사업으로 한 데는 부산4호선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광역지자체이다 보니까 공단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사가. 그래서 거기서 이미 투입이 돼서 그 건설 시에 같이 이제 운영시나리오에 맞춰서 뭐냐 하면 참여를 했고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사실 민자사업 빼면 처음입니다, 재정사업이. 그래서 저희도 건설과 운영을 함께 하다 보니까 운영사가 조기 선정돼서 시행해야 된다는 것은 뭐 다른 데 사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만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운영이 2017년 2월부터 이제 어떤 종합시운전은 아니지만 개별시운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건설하면서 그런 시운전을 같이 봐 줘야지 만이 착오가 발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러면 운영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뭐 공모를 통해서 하실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국내에 현재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9개 있고, 개인기관이 4개가 있는데요.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뭐 추진계획을 보니까 뭐 올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하는데 그쪽 13개 기관이 다 참여를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전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놓을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저희 계획에 부합되는 회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 대부분이 있고요. 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는 부산, 광주, 대구 그다음에 이제 대전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수도권에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체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운영사도 뭐 선정과정도 중요하고 선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당연히요. 그다음에 운영사하고의 세부계획 체결할 때 세심히 아마 잘 살펴서 하셔야 될 겁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 부분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현재 이제 초안을 가지고 변호사라든지 이런 데 자문도 받고 또 협상 시에는 그런 T/F팀도 구성을 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인원이 다 채워졌나요?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아, 자문위원회요?
○ 부위원장 피광성 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자문위원회는 이제 다 채워져서 4기 위원회는 구성할 예정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어느 정도 시기에 이제 자문 받을 사항은 이제 아직 대상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고, 특히 이 운영사 선정을 위한 협상단은 별도로 또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에 맞는. 이 자문, 우리 시에서 구성하고 있는 자문단과 이 협상단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또 같이 참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그쪽은 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겠죠, 당연히.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피광성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인수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노반공사 그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안전점검 좀 철저히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LH분담금 과장님 잘 들어오고 있죠?
○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뭐 자체 기술력도 있지만 저희가 또 안전협의체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대한 안전하도록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하겠고요. LH부담금도 지난해까지 목표액 100% 입금이 됐고 금년도도 약 4200억 정도 예정되는데 지난 1월 말에 1525억 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협약대로 차질 없이 입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인수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과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