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회김포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2월 22일(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
3.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4.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
7.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3.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6.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7.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 행정지원국(행정지원과ㆍ세정과ㆍ징수과ㆍ회계과ㆍ민원여권과), 보건소(보건행정과ㆍ보건사업과), 평생학습센터
(10시 00분)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2016년도시정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복지문화국,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쳤으며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하관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평소 시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상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신승호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령 조직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행정지원과 직원 일동은 항상 긴장하는 가운데 우리 시정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이하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직제 배치를 하면서 행정지원국이 행정을 지원하는 취지로 해서 제일 뒤편으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업무보고나 의회 할 때도 행정지원국이 제일 앞순서이다가 제일 끝순서로 보고받는 모습이 약간 어색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후순위로 배치된 전과 후의 소감이라 할까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종전 같은 경우는 행정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부서였었는데 현재 많은 시ㆍ군에서는 푸싱해 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추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5개월여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금 생소했던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제 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배치표는 그렇게 되고 순서도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실제적인 부분에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분야나 여러 가지 집행 과정에서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업무는 동일업무를 하고 있지만 종전에는 앞에서 끌어가는 그런 형식, 지금은 밀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경제파트를 제일 먼저 갖다놓은 것도 경제 활성화 측면이 있고 모든 저희 같은 경우는 도ㆍ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은 밀어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이 공조직에서 가장 힘있는 건 결국 조직하고 인사ㆍ재정 이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운용이 되겠죠, 재정파트는.
그런데 실제로 조직하고 인사파트는 제가 행감 때도 몇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행정지원과에 집중이 된 상황 속에서 배치만 뒤로 한다고 실제로 예전에 비한 어떤 지원의 개념과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개념이 과연 차이가 있겠는가. 여전히 그 상황은 그대로 변함이 없고 형식과 그림 그리고 보고순서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차별화 취지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걸 질의드린 겁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저희가 후순위로 왔다손 치더라도 업무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간에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신 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 정왕룡 위원 무늬만 지원이 아닌 실제로 서포트의 개념이 된다면 이것은 영향력의 부분에서가 아니라 측면 보조의 측면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전히 현재 조직 구조부분에서는 취지와 내용 그리고 형식과 알맹이가 좀 조화를 제대로 이루고 있지 못 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 특히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아마 제일 고생하는 부서이면서 또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부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먼저 여쭙겠습니다.
시민콘서트 즉 예전에 시민과의 대화, 제가 볼 때는 실험정신 또 새로운 것을 도입해서 재미있게는 한 것 같은데 알맹이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실적하고 시민들의 평가, 또 시민들의 반응,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8월경에 콘서트 형식의 시민과의 대화를 했었고 금년도에 두 개 권역에 걸쳐서 시민과의 대화 콘서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들의 평가는 읍ㆍ면ㆍ동 별로 순회하면서 새아침의 대화 시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형식을 갖췄을 때 시민들께서 시장님과 대화하는 답변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이번 콘서트의 경우에는 우리 시정을 알리는 그런 형식을 갖추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조금 현장체험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연초에 콘서트 계획을 갖고 금년도에는 연중 읍ㆍ면ㆍ동을 순회하면서 시장님께서 현장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처음 도입하고 또 실험에 관련돼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과의 대화에 대화는 없었고 일방적인 홍보만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방향을 다시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시민과의 대화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금년도에 콘서트 계획은 저희가 콘서트 후에 사후보고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다음 연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과의 대화가 일방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가 끝나게 되면 읍ㆍ면ㆍ동 현장방문을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주민들을 초청하지 않고 언제 어느 장소에 시장님과 시의 간부님들이 방문을 하니까 거기 오셔가지고 시민들께서 건의사항도 말씀하시고 또 답변도 듣고 그런 계획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 김종혁 위원 차동국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이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 저는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이나 또 일 잘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이 승진 대상자가 되어야 되고 좋은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럴 경우 열심히 일하는 어떤 분위기보다는 자조섞인 이런 어떤 공무원 내부에서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여기 추진전략에 보면 “일하는 직원 인사 우대 및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 이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올 한해 업무보고를 하는 입장에서 크게 인사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원칙대로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이듯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가 바람직한 인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상응하는 보상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고 또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같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서장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열심히 공을 세운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과감 조치를 할 예정에 있고 또 형평에 맞아야 되고 어떤 특정부서, 특정인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전 직원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큰 틀에서는 공평해야 합니다, 인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대다수 100% 다 만족은 못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형평에 맞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칙대로 시켜주시고요. 또 더군다나 국장님께선 실무자 때부터 오랫동안 인사에 관여했던 다양한 경험 또 축적된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만이 100% 채워질 수는 없지만 그런 형평성 또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아까 정왕룡 위원께서 얘기하신 조직의 건제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저희도 지금 행정복지위원회거든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건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 김종혁 위원 저는 아직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집행부의 조직이 건제가 바뀌었으면 상임위 이름도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직제 건제순이 그렇다면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쪽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국장님, 538쪽을 보니까요, 전보 제한기간이 강화되었네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종전에 기본 전보제한 연도가 1년이었는데 기본 1년 6개월로 바뀌었고, 또 민원부서라든가 특수부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서는 2년, 감사부서 이런 데가 2년씩 되어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왜 이렇게 강화가 되었을까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일단 전문성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죠.
○ 노수은 위원 전문성 확보 때문에요? 그런데 1년이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지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국장님 읍ㆍ면ㆍ동장님들에 대한 부임을 하게 되면 역할과 어떠한 기본원칙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왜 그런 민원이 발생할까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거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마찰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행정기관의 장들이 그런 발생되는 민원들에 대해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데 개중에는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읍ㆍ면ㆍ동에서 봉사하시는 기관ㆍ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선임되고 안 되고 하는 분야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전에 읍ㆍ면ㆍ동장님 계실 때는 되었는데 새로운 분이 오시고 나서는 자격이 미달된다고 해서 임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 오신 읍ㆍ면ㆍ동장님들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래서 어떤 기준 모델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 통장을 뽑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기본모델이 있으면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짜여지는 조직에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안 맞으면 전보 제한기간 이거와 상관없이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더 강화가 돼서 무조건 1년 6개월이, 보장이 되는 게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죠? 이대로 한다면.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네.
○ 노수은 위원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제가 어디를 꼭 짚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대략적으로 판단이 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ㆍ면ㆍ동 정례 간담회라든가를 통해서 직ㆍ간접적으로 그런 문제 발생 소지에 대해서는 개선의 노력을 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나가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분들은 정말 우리 시에서 진짜 소중하게 모셔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떤 단체에 가서 활동할 때는 정말 봉사정신이 없으면 못 하는 거거든요. 저도 바깥에 있을 때는 꿈도 못 꿨어요. 내 할 일도 바쁜데 어떻게 읍ㆍ면ㆍ동민들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직업이거든요, 위에서 군림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신주 받들 듯이 우리 시에서는 모셔야 될 분들인 것 같은데 오히려 봉사하러 갔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한다. 다른 데는 법적인 것 때문에 기준이 없겠지만 우리 시만이라도 기본적인 표준매뉴얼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처음에 새로 부임하신다든지 자리 이동할 때 그런 역할을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도 그런 면을 제가 들었고 많이들 찾아오세요, 제 방에도. 필요하지 않나.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좋은 지적 주셨고요. 여태까지 일선 읍ㆍ면ㆍ동장님들은 일단 자기가 자기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또 주민들과 화합해서 지역발전을 해라 이렇게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조장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좋으신 지적 주셨듯이 저희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이 가능하다면 한번 모델을 개발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수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책임읍ㆍ면ㆍ동제가 올해 가장 중요한 김포의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인원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대책이 뭐가 있는지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일단은 책임읍ㆍ면ㆍ동제가 결과적으로 금년 10월 목표로 추진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인 업무 배분이라든가 조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문제는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포라든가 시흥 이런 데는 한 개 지역을 운영을 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고 있고 인근 부천시 같은 경우는 3개 구청이 폐지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인원이 그쪽은 충분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개발지역이고 급격히 업무량이 증가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여 명 정도를 일단 요청했어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원칙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의 인원을 최대한 배정을 받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도 전체적인 시행보다는 부분적인 시행 쪽으로 선회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하여튼 인원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듣기에는 신청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철회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들었는데.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왜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주로 인력ㆍ예산 문제죠.
○ 김종혁 위원 그러면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아니 일할 사람도 안 주면서 이렇게 덜컥 신청 받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모.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도 그런 문제점에 대한 그런 파악은 하고 또 이런 부분이 행자부뿐만 아니라 복지부하고도 복지와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런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들은 우선 인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맞춰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히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자료집 542쪽이요. “함께 하는 주민자치ㆍ참여하는 자원봉사” 여기 주민자치에 관한 내용에서 궁금한 게 작년 행감 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계획을 질의를 드렸었고요. 여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도 보면 올 2월 중에 공모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눈에 안 띄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요구사항이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관도 하고 거기에 우리 김포시가 직접 부스를 제공받아서 참여하는 그런 쪽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일정부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박람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우수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저희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를 통해서 우수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올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듭 주문을 드리자면 문화센터 프로그램위주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에 걸맞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리고 기존에 타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면서 나름대로 선정기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우리 김포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예산 중에 도비가 작년에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공모를 통해서 4개 마을에 마을만들기사업이 선정이 돼서 당시 9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예산에 대한 내용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살기좋은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에는 도비가 4500만 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비 지원은 이제 없고요. 시비로 우선 센터 운영이라든지 사업에 관련된 6500이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고 또 우수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이 사업도 공모를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친 다음에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인건비나 운영비, 사업비 등이 시비로 운영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 확산이나 이런 시민들이나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다른 것을 기대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역할을 과장님께서 간단히 정리 좀 해 주시겠어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우선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자율적 참여를 하면서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행정과 그 지역민간단체가 같이 협력해서 마을만들기를 해나가야 하는데 마을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그런 체계를 확립하려면 지원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에 대한 양성이라든지 또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센터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도 마을만들기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지난번 우리 상임위장에서 과장님이 보고해 주시면서 아직은 우리시가 초기단계고 초보수준이다 그런 걱정 섞인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를 잘 밟아서 우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총선이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시는 계획을 잡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나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해외연수 계획이 지금 연간계획은 다 잡혀있는 거죠?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해외연수 계획이 우리 시 자체 계획도 있고요. 중앙 및 도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계획을 중앙 및 도 계획에 맞춰서 저희도 일정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을 포함한 해외연수 자료, 연간계획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2016년도 것.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관 과장님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재국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관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배윤주 취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복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유승무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세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이재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사실 작은 단체나 어디에도 돈을 거둬들이거나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세입에 관련된 세정과 직원 모든 분들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올해 세입이 많이 증가됐네요?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 세정과장 이재국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전년 대비 34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한강신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단위별 사업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이 금년도에 약 4,000호가 입주가 됩니다. 그래서 유입인구 증가에 따라서 도세 같은 경우 주로 취득세가 많이 증액이 됐고 시세의 경우는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비율을 재산세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과세 체계도 변화가 됐고 그래서 작년 대비 약 85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 재산세 또한 입주 물량이 늘고 담배소비세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액이 30억 증액 편성되어서 총괄적으로 343억 정도가 증액된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네. 553쪽 지방세 콜센터 운영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고 이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런 성과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저희가 지방세 콜센터를 2014년 2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4명으로 시작을 했다가 2015년도 저희가 세정운영평가에 상사업비를 받아갖고 일부를 콜센터 인원 채용비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을 기간제로 운영을 한 결과 2015년 말까지 약 41,000건에 대한 상담을 실시를 했고 또 약 22억에 대한 체납액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기간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2년 단위로 신규채용을 하다 보니까 전문상담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는 2년 단위가 아닌 5년,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 5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상담을 함으로써 세정과에 전화 오는 양이 많이 감소하고 콜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정과에는 또 징수과에는 그만큼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존 운영방식을 바꿔서 아주 전문성 있는 정예화를 해나갈 운영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동안에는 기간제 직원이니까 세정업무를 잘 모르는 분들이 단기간에 걸쳐서 했던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간제, 어떻게 보면 경험 있는 세정업무를 아는 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있게 해 주신다 그 얘기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에서는 전문지식보다는 단순 상담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4명이 신규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규채용할 때 자격조건을 세무경력 자격 했더니 기존에 읍ㆍ면에서 과세자료 관리요원으로 한 분들이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태까지 경력 같은 거를 이용하면 단시간에 전문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세정과장께서 채용하는 데 관여하십니까?
○ 세정과장 이재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제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채용을 하는데 선발 기준이라든지 문답서를 작성하는데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산편성도 행정과에 되어 있고 모든 면접요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세정과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행정과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튼 콜센터 운영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수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위원 노수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포시에 법인지방세 과세대상 법인이 몇 개나 돼요?
○ 세정과장 이재국 법인 수로는 저희가 6,0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납부대상은 특별 징수분이 있기 때문에 법인 전체가 과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라든지 그런 게 부과되고 또 법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납부분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부분입니다.
○ 노수은 위원 법인들이 내는 세금 중에서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법인지방소득세를 내는 법인은 몇 개나 돼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거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납부대상자는.
○ 노수은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돼요?
○ 세정과장 이재국 저희가 지방소득세 전체 목표액이 465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190억 정도가 법인에서 들어오는 지방소득세로 되어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러면 김포로 오려다가 파주로 간 LG디스플레이 한 업체가 160억을 내거든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 노수은 위원 참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네요. 그죠? 어떻게든지 그때 유치를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과장님 그렇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 노수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지방세법」변화로 인해서 변화했으니까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 대기업과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 세정과장 이재국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들하고 다르지만 오늘 또 조간신문을 보니까 삼성계열 회사들이 전부 다 경기도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내려간 만큼 내려간 곳의 시는 지방세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지금 우리시 양촌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되고 있고 활발히 조성이 되고 있는데 지방세 확보를 위해서는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그거는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하는 거죠?
○ 세정과장 이재국 기업유치 관련은 경제진흥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세원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 노수은 위원 그렇죠. 어차피 세금 거두시는 과니까 아쉬워서 얘기를 했고 이거는 실ㆍ과를 떠나서 김포시 전체에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세정과장 이재국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공유를 해서 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세정과에서도.
○ 노수은 위원 정말 LG디스플레이 하나가 파주시에 160억을 내는데 김포는 6,000개의 법인이 있는데 지방법인소득세 나오는 게 195억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김포시 구성원 전체가 노력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이 시간이 되면 경제진흥과장님하고 심도있게 노력을 해서 대기업 좀 유치해봐라, 우량기업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말 나온 김에 판교에 보니까 네이버(NAVER), 다음(DAUM) 회사들이 그쪽에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180억씩 내더라고요.
○ 세정과장 이재국 네, 그렇습니다.
○ 노수은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노수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장양현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항상 징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선 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영란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노정선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최은정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장양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세입분야는 항상 제가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부시장님하고 인사를 할 때도 제가 그걸 강조를 드렸고 특히 부시장님이 세입 전문가시고 해서 올해는 좀 남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윗사람이 오시면 어려울 수도 있죠, 편할 수도 있고요, 과장님. 하여간 올해는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여간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61쪽을 보면 “징수기동반 구성”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 징수과장 장양현 징수과장 장양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징수과 내에다가 징수기동반 3개 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1반은 관외고액 체납자 독려, 2반은 관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3반은 가택수색이나 아니면 동산 몰수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1월에도 벌써 활동을 해서 106점 정도 가택수색해서 명품가방부터 시작해서 골프채까지 이렇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고요. 2월 25일에 또 가택수색을 한 3가구 정도 시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예전 같으면 공무원 청 내에서도 어떤 협조를 하거나 읍ㆍ면ㆍ동에 또 협조를 하고 하는데 그런 어떤 시스템은 운영을 안 하고 계신가요?
○ 징수과장 장양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염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를 각 실ㆍ과ㆍ소에서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이미 다 깔려있어요, 2010년도에 저희도 도입을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영이 썩 원활하게 되어 있진 않았었는데 징수과가 생기면서부터 실ㆍ과ㆍ소에 계속 독촉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실ㆍ과ㆍ소에서도 조회해서 징수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징수과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체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묵은지, 묵은 체납분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 징수과장 장양현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세액 단계별로 분석을 해놓은 것을 보면 1억원이 초과된 거는 납세자 9명에 14억 정도 체납이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100만 원 이하 짜리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건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고액자가 별로 없어 가지고 중간층이 100만 원 초과에서 500만 원 미만짜리 그 부분이 저희시가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체납관리대장이라고 해서 전산관리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임기제 두 분이 연간 받는 체납액이 1년에 30억 이상씩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시킨다면 고액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소금액 가지고 있는 분들을 독려를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계속 안고 가는 거를 털고 가는 방법이 없나요?
○ 징수과장 장양현 그거는 결손처분을 매년 40억에서 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하면 우리 선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전산상으로 5년 동안 또 관리를 해요. 그래서 매년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예금조회까지 해가지고 예금이 하나라도 나타나면 바로 결손을 취소시키고 압류를 해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결손처분했던 거를 취소시키고 징수한 금액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했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관리가 되는 거죠.
○ 김종혁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난 번 본 위원의 5분 발언에 대한 피드백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제 의원실까지 찾아와서 해 주시고 하시면서 사실은 비전문가로서 전문가들을 제가 감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심한 걱정을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저도 많은 것을 더 알게 됐고 흐뭇한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 징수과 관련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양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종상 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평소 김포시 재정 운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배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석기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조희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황석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정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이종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577쪽 책임동증축사업인데 그냥 이거 나오면 벌써 제가 뭐 얘기할 건지 과장님 아시죠?
○ 회계과장 이종상 네.
○ 김종혁 위원 뭐 얘기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김포1동에서 현재 자리에 증축보다 이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동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거는 추진에 시일이 걸리는 건데 주차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열 몇 대 밖에 없고 인구는 제일 많은 동인데 거기다 증축까지 하면 저번 행정감사 때인가 언젠가 말씀을 나눈 건데 1동 뿐만 아니라 2동도 마찬가지인데 1동은 더 절실하죠. 과장님도 1동 주민이시고 저도 그런데 어떻게 대안이 있을까요?
○ 회계과장 이종상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책임동제가 되면 직원들 차량은 공영주차장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해놓고 민원인들만 청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청사 옆에 일방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노면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가급적 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안 또 중기적으로는 1동사무소 앞에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매입해가지고 저희가 자주식주차장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를 그리 이전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저도 차 대러 가면 지금 상황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증축까지 해서 많은 민원인들이 오실 거면, 왜냐하면 지금도 욕 많이 먹거든요. 공무원들 욕 많이 먹고, 시장님 욕먹고, 동장 욕먹고, 저희 선출직도 어떻게 이따위로 지었냐. 거기다 지금 올리면 더 욕먹을 텐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대안도 없이 올리면 또 질책을 받을 텐데 어떻게 할까 염려가 돼서.
○ 회계과장 이종상 그래서 직원들 차만 공영주차장으로 빼도 하루종일 회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 주차장을 저희가 양쪽으로 차선을 그렸을 때 거기 한 30대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한 50대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결을 못 하고 있었던 건데 증축과 관련해가지고 갑자기 그거를 해결을 하려니 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여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하여간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네, 알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월곶면 복합청사 신축과 연계되어서 다른 위원님도 여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사 활용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잡혀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종상 회계과장 이종상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청사 활용계획을 하는데 그것도 용역을 실시하나요?
○ 회계과장 이종상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이청인가요?
○ 정왕룡 위원 네, 맞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그 주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정왕룡 위원 용역을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이종상 활용방안을 같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예전에 위원님들하고, 작년이죠, 그때 월곶면 청사를 방문했을 때 자치위원장님이나 신임 면장님이셨죠. 얘기를 하실 때 실제로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월곶면의 주민 규모나 여러 가지 재정 상황 자체가 이 공간을 주민자체적으로 활용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상황도 심경토로를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마 이청이나 주변 문화재관리구역과 연관시켜 가지고 청사 활용방안을 고민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참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너무 그냥 여기 저기 남발하니까 시의 그런 계획 자체도 용역까지 줘야 하나.
○ 회계과장 이종상 별도 용역을 준 건 아니고요. 같이 하면서 활용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사항이죠.
○ 정왕룡 위원 그런데 벌써 2월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지금 6월에 완공인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 진행상황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방향을 한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네. 체크를 하고 사실 시설 쪽으로 볼 때도 거기가 굉장히 외졌거든요. 그리고 자체 유동인구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간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께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새로 건립되는 신축건물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운양동주민자치센터의 수리비용, 바닥공사 수리비용 올라온 것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연초인 만큼 공사계획이 합리적으로 수립이 됐는지, 또 공사설계는 적정했는지, 또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한 사실은 없는지 우리가 보통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런 하자관리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항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데 관계부서들과 잘 협력하셔서 꼼꼼하게 시의회도 그렇고 새로 신축돼야 될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잘 체크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이종상 위원장님께서 지난해에 운양동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되는 건물에 대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동익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여권과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신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인 사)
강남수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2016년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박동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근무한다는 것이 보람차기도 하지만 너무 격무부서여서 그분들이 어떤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친절의 농도에 따라서 김포시 친절이 평가를 받고 하는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은 떨어지는데 공약사항이고 했던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상황은 아닌지.
○ 민원여권과장 박동익 민원여권과장 박동익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으로 실천도 됐지만 2012년도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민원업무가 우리가 인구도 폭증하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과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다소 불편하고 피곤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늘리지는 못 하지만 현 상태로는 계속 유지해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일과시간 외에 15명, 16명 이렇게 왔는데 지난해에는 25명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충은 못 하더라도 기존 상태는 유지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다 좋죠, 민원인 입장에서는 은행도 24시간 하면 좋고 다른 인ㆍ허가 부서도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역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불과 한두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어려운 일 없습니까? 그러면 같이 고민하고, 어려운 걸 억지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이걸 공약사항, 해왔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부등호가 어디로 갔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율성 면이냐 이런 차원에서 행정력을 낭비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 민원여권과장 박동익 네.
○ 김종혁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인센티브가 없죠?
○ 민원여권과장 박동익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차동국 국장님은 아까 행정과 때 인사원칙에 대해서 제가 형평성, 또 적재적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민원실에 발령을 받는다 그러면 직원들이 좋아하나요? 기뻐하나요?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고 종전에도 민원실이 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근무를 하고 싶은 부서일 수도 있고 또 종전 같은 경우는 실적 가점도 줬어요, 민원수당까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물론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부서는 자기가 일을 처리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임에는 틀림없고 다만 민원이 저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민원이 폭주하기 때문에 사실 고생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이런 어떤 사기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네.
○ 김종혁 위원 장시간 한 곳에 앉아서 민원인을 대하다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민원인들하고 다툼도 좀 하게 되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러는데 일단 이분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어떤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왜? 찡그리고 일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루도 아니고 1, 2년 어차피 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밝은 얼굴이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인사부서의 총괄 책임을 지고 계시는 우리 차동국 국장님께서 그네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자부심을 느끼고 시민들한테 친절을 아주, 그냥 내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기쁜데 얼마나 친절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지원국장 차동국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동국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동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은 소관 과장 배석 하에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조재형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신경란 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애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현주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찬옥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보건사업과 강희숙 과장입니다.
(인 사)
민유경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남상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심인섭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보건사업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조재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610쪽에 시민안심 의약관리가 나옵니다. 행정처분 14건이라 함은 작년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맞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33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정처분 14건에 고발이 9건 정도 나왔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것은 지금 연도별 추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저희 의약업소 자체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인구 증가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관련이 필수적으로 있습니다. 그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당분간은 인구가 증가 추세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의 대상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 단속 건수도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네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약업소가 많다 보니까 의료기 업소까지 합치면 90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의원급ㆍ병원급 그다음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 그래서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지도점검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대체로 이중에 가장 많은 위반내용이 어느 것이 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대부분이 과장광고 그쪽입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광고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 정왕룡 위원 어떤 약효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선전하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거가 많습니다.
○ 정왕룡 위원 한 5년 정도의 통계자료는 있겠죠?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데이터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다음에요, 613쪽에 해충 없는 사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충퇴치 사계절 방역소독을 보면 소요예산이 기 투자액이 9억 3100만 원, 2016년도가 9억 2700만 원 합쳐서 총 사업비가 18억 5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 말씀은 해충퇴치 사계절 방역소독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 사업이란 말인가요?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절기 방역부터 시작해서 방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하절기 방역까지 해서 3월부터 시작해서 보통 11월까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기 투자액은 9억 3100이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9억 2700이잖아요? 그러면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메르스가 있어서 좀 증액이 됐던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올해 약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 정왕룡 위원 궁금한 건 뭐냐면 총 사업비란 개념 자체가 몇 개년 간, 3개월, 5개년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작년하고 올해 사업을 총 기간으로 산정한 개념인지 2014년 사업은 없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 보건행정과장 신경란 아니요, 해마다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도표를 총사업비로 한시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조재형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공사 같은 경우 매년 투입되어서 얼마가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제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서식을 어떻게 변형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2015년도 투자액 같은 경우는 기 투자액으로 보는 거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예산액을 집어넣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게 일정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 대비한 데이터인 것이지 2개년간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죠?
○ 보건소장 조재형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메르스 사태든 수고 많으셨고 또 나름대로 그래서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고생하셨다는 의미에서 뭐 좀 드렸죠? 하여간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행감 때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행정이 그대로 지금 답보상태, 시의 상황은 그렇다는 걸 지적을 했는데 올해 예상되는 어떤 민원의 증가라든가 이런 거에 대비해서 특별히 소장님이 보건소는 이렇게 이렇게 그런 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조직 인원 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힘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 저희가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조직관계는 어차피 행정지원과 그쪽에서 맡은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내부적으로 건의는 했어요. 했는데 모든 게 녹록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물려 가지고 쉽사리 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저희들은 있는 한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직원들이 힘들고 다소 그래도 현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초창기부터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전국이 66건인데 음성이 63건, 진행이 3건 있고요. 경기도는 총 22건 의심자 신고가 됐었어요. 그런데 전부 다 음성으로 밝혀졌는데 우리 김포도 3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크게 이슈화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올해도 조용히 넘어가야 할 텐데 나름대로 큰 걱정입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힘을 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한 점 사과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조직관계에 대해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종혁 위원 여러 가지 기구뿐만 아니라 인원도 그렇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인사적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사기진작, 굉장히 지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숨통이 트여야 더 질 높은 보건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에 일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진료소가 7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보건지소라 하면 읍ㆍ면에만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나 군 단위에 보건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경우 읍ㆍ면ㆍ동에 이제는 지소가 있고 그 밑에 진료소가 있습니다. 7개는 그쪽에 아무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점점 도시화되어 가면서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버스ㆍ승용차든 이런 교통이 사실 불편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의료기관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상 없애기는 상당히 힘든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지소를 폐쇄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또 난리를 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 분들은 그 지역 옆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의원급을 찾아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게 언젠가는 도시화되면 어차피 통폐합 내지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중앙에서 건드려주면 좋겠는데 중앙에서 건드리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소라든지 진료소가 그래요. 그래서 지소도 읍ㆍ면에는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읍 단위에는 의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설치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포함해서 한다고 지금 공보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에 따라서 공중보건의 숫자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의학전문대학이 생기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의대 가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여성들이 의사가 되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까 의사 수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배치할 게 없다. 그래서 올해도 보건소에 의과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마 감원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측을 보면 올해도 상당히 공보의가 감소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는 그런 데 있고요. 지소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거고 보건소는 시ㆍ군에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보건지소 예를 들어서 고촌 보건지소 있죠?
○ 보건소장 조재형 네.
○ 김종혁 위원 도시화됐거든요, 주변에 병원도 많고. 실질적으로 필요한가요?
난 소장님한테 연초 업무보고니까 편하게 그냥.
○ 보건소장 조재형 그런데 어르신들로 봐서는 필요한 게 고혈압ㆍ당뇨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어요. 문제는 고혈압ㆍ당뇨 약제비 지원하는 것을 보건기관 이용자만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보건지소랑 보건소를 열심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ㆍ당뇨 약제비 지원해 주는 게 1인당 3000원씩입니다. 월 3000원인데 고혈압ㆍ당뇨 두 가지 질환이니까 6000원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반들도 옛날에는 1만 원씩 줬던 건데 이걸 3000원으로 깎았는데 그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00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런 사항 때문에 어르신들이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또 더군다나 설연휴에 보니까 저는 홍성애 팀장이 그날 근무중이신 것 같았는데 자막을 보다 보니까 설연휴에 문을 연 병원 보니까 김포보건소 내과, 전 몰랐어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열심히들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도 미미한 것 아닌가.’ 생각도 해봤고요. 하여간 설연휴에 근무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조재형 고맙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재형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남옥 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항상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깊은 관심과 및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설명에 앞서 평생학습센터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담당 이분다 팀장입니다.
(인 사)
중봉도서관 담당 소영만 팀장입니다.
(인 사)
양곡도서관 담당 권순중 팀장입니다.
(인 사)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평생학습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조남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너무나 고생하시고 계신 이것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엄청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도서관 건립 어디까지 와 있나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분담금 관련해서 여쭈시는 건지 아니면 추진사항 단계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건지.
○ 김종혁 위원 추진사항도 그렇고 문제점도 그렇고 차차 지금.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추진사항은 기 보고되신 항목 중에 조금 진행된 사항은 현재 실시설계는 완료됐고요. 실시설계는 완료됐고 5월경에 착공을 할 예정이에요. 사업비는 국비가 지금 확보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LH와의 분담금 관계는 여전히 원당～태리 간에 그걸로 인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긴 하지만 지난 행정감사 때 TF팀 구성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도시개발과에서 신도시 관련한 시설물 인수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 전담반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와 협력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발국장님께서 국회의원님과 연대를 해갖고 국토부 장관님과 LH공사 사장님하고의 그런 면담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지난 1월 5일경에 선출직 공직자 당정협의 때 같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가서 그 분야는 그렇게 분담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진행은 거의 착공단계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장기동 주민들이나 또 그걸 이용하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이런 내부적인 걸 잘 모르니까 시에서 소극적이지 않은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저도 선거 중에 원하니까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이게 LH에서 이것저것 포함해서 딜(deal)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땐 거래를 좀 하자는 얘기 같아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계속적으로 거래로 가는 사항이 되겠죠. 몇 년도까지 무엇을 해달라, 몇 년도까지 무엇을 해서 시설물 인수사항 가지고 그것이 끝나면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했고 그다음에 2015년도 5월에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저희한테 줄 수 있다는 공문도 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이 7월에 다시 이사장님께서 원당～태리간에 그것이 김포시와의 관계가 된다 해갖고 그걸 협의상태로 내걸면서 지금 진전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계획에 나와 있는 3월 건립공사 착공은 좀 어렵겠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아니요. 3월 그거는 행정상 절차가 조금 남아있어서요, 경기도 계약심사를 보완도 좀 하고 이런 상태에서 약간 2개월 정도 행정 절차상에 그런 게 조금 있어서 보완하느라 늦어진 거지 현재 예산은 시비든 국비든 총액이 70억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5월경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 김종혁 위원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주민들이 장기도서관 언제 개관하냐 이렇게 물으면 “계획대로 2017년 5월에 준공하고 10월에 개관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도 되죠?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저희는 그렇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위원님도 아마 염려를 하고 계실 거예요. 어쨌든 LH공사가 기부채납해서 저희한테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이 조금 변경이 돼갖고 LH공사에서 부담액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못 준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로 해서 그걸 안 주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저희가 협상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연착이 되면 저희가 아무리 시비를 반영해서 짓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일에 맞게끔 공사 일정에 맞춰서 계획대로 하는 거는 약간 저희도 지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는 협의대로 또 예산 확보는 예산 확보대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그런데 저는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나가서 그렇게 할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어렵지만 협상 잘 하셔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종혁 위원님이 장기동 도서관 문제를 언급하셨고 그리고 고촌도서관은 이미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풍무동 도서관 문제는 여전히 언급조차 안 되어 있어요. 풍무지구 1단계 사업이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고 입주 직전에 와있고 2단계 사업도 분양이 다 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주민들 일각에서는 현재 수영장 있는 풍무동 다목적체육관 옆에 그 부지를 도서관으로 활용하자 했을 때 실제로 장래 지어질 풍무2지구에 계획된 도서관하고의 어떤 거리 중복의 문제를 얘기를 하시면서 좀 난색을 표했었고요. 결국은 실제로 풍무2지구하고 도서관 문제는 뭔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입주나 예산 책정, 계획 이런 게 나와야 시기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청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것도 저희가 지금 원래 행정절차는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랬는데 지금 투ㆍ융자심사 기간이 3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재심사를 올해 다시 올려왔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풍무도서관 확충계획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3,300㎡ 정도 되는 규모를 이 지구 내에 하도록 계획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투ㆍ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면 예전에 받았던 것 자체가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져서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그래서 1월에 이미 상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이 심사위원회에.
○ 정왕룡 위원 팀장님이 보충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마이크 있습니까?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풍무도서관은 저희가 1월에 실무자끼리 투ㆍ융자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했고 지금 위원회에 상정된 상태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4월 추경에 설계비가 나온다는 거죠?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네. 저희가 여기 구체적으로 못 넣었던 건 투ㆍ융자심사가 결과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 추경에 설계비를 편성할 예정이고요.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투ㆍ융자심사가 언제쯤 진행이 되죠?
○ 중봉도서관팀장 소영만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2월 말 정도면 아마 통보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왕룡 위원 네. 설계비가 추경에 반영된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첫 단추를 조금 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마는 진행소식이 있는 대로 수시로 알려줘서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그러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간단한 질의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항상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쉬움이 항상 사실 크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이 양곡도서관이고 그래도 자가용이나 걸어서 이용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대안으로 그나마 아이들이 항상 이용하는 것이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도서관을 좀 개방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주말이나 혹은 늦은 시간이나 대부분 학부형들을 위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긴 하지만 일하는 엄마들은 주말에 이용하고 싶지만 봉사자가 없어서 개관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공도서관이 없는 곳과 그다음에 주민들의 욕구가 높은 곳에 학교와 연대를 해서 두 곳이 이미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게 점차적으로 네 군데서 두 군데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학교와의 협의 관계가 조금 있어요. 아무리 욕구가 높고 없다 하더라도 학교와 연대해서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분 약간의 운영비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운영하기에 어려움이 있는지.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고 시에서 약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셨던 사항인가요?
○ 평생학습센터소장 조남옥 네, 약간 지원해드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접근성이 가장 가깝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된다면 저희가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이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미 2개소는 하고 있고요.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어떤 책임소재도 그렇고 학교 측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그나마도 통진ㆍ양곡도서관 개관하기 전에는 나들이하듯이 버스타고 중봉도서관을 이용해야 했던,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고,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다녔지만 사실 양곡도서관도 걷기에는 먼 거리여서 학교도서관이 자유롭게 개방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그런데 또 모순은 저는 일하고 바쁜 엄마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에 참여 못 해 주는 죄송함 그런 모순 속에서 차라리 그냥 비싸더라도 비싼 책을 구비해서 읽히는 저는 그런 쪽을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시민들이 욕구가 점점 높아지면서 소장님께는 항상 죄송해요, 사실. 평생학습과 또 독서 진흥과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과도기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커다란 역할을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뵐 때마다 죄송한 마음도 들지만 어쨌든 필요충분 조건이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런 역할을 소장님께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 사항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제162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업무 보고에 열의를 가지고 청취 및 질의를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정왕룡 의원 외 1인 발의)
4. 김포시이북5도등의관련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김종혁 의원 외 1인 발의)
5. 김포시범죄피해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6. 김포시지역발전과교육진흥을위한관학협력조례안(노수은 의원 외 1인 발의)
7. 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왕룡 의원입니다.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83호로 발의한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김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 김포시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만들고자 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김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김포시장의 책무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김포문화원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의 발굴ㆍ수집ㆍ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지역문화 행사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등 김포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필요 시 다른 단체와 사업을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제5조의 사업과 김포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에 대해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공유재산 사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계획ㆍ실적의 보고, 정관 개정 관련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김포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통해 노력해온 김포문화원이 앞으로 김포시 문화 창달을 위해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정호입니다.
정왕룡 의원님께서 발의한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지방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사업을 목적으로 김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다수 제정하고 있어, 김포시 지역문화의 조사ㆍ연구ㆍ계승발전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포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업무분담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각 조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사업에 관한 내용 중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도 우리 문화원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서 다기능의 역할을,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법이 있어서 다문화도 하나의 문화의 영역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우리가 다문화에도 있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에 관련된 다른 관련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은 없나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중복해서 문화원에서도?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할 수 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김포문화재단과 문화원 또 우리 문화예술과의 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 경계가 사실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문화원의 역할 역시 거기에 또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도 다른 관련 과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 폭을 넓히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우리 상임위장에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십사 했을 때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문화재단에서 할 것이다 이런 말씀 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경계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참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릴까요? 문화재단ㆍ문화원ㆍ문화예술과에 중복되는 것 말고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전반적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ㆍ허가 부분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원으로 넘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문화원은 문화향토사업과 그다음에 조사사업 그다음에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들에 대한 구술녹취 그다음에 여기에는「다문화가족 지원법」에 의한 다문화 지원에 대한 문화 지원을 얘기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개별법으로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특이하게 김포문화재단에는 문화유산팀이 있다 보니까 문화원과 더욱더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아주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 업무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다만 지금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굉장히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역할을 저희 과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계의 모호성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업무적인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밖에서 봤을 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일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내용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냐고 여쭤본 것은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조례도 있고 문화원 조례에도 있고 또 다른 조례에도 있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이게 왜 필요할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 번 의문점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문화재단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잡아가겠다는 과장님 말씀도 동의를 하지만 이게 처음부터 잡히지 않고 경계가 모호한 것에 대한 아쉬운 점, 아쉽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항상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을.
○ 문화예술과장 심상연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다문화가 한국 남자와 그다음에 해외 여성, 또 반대로 있는 경우에만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새터민도 들어가 계시고 그다음에 사할린 이주동포도 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라 하더라도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어느 조례든 어느 법에서든 누구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문화 지원, 문화를 같이 문화원에서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할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ㆍ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주민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접근하는 거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원에서 이 부분을 같이 아우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포괄적인 그런 대상을 아우르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례를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님,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게 이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발의하신 발의자로서 정왕룡 의원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정왕룡 의원입니다.
실제로 타 시ㆍ군을 보면 문화원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문화원진흥법」이 상위법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조례가 있고 없는 부분들이 실제 지역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해마다 상황에 따라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원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들은 문화재단 출범이 나름대로 요인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문화재단, 문화원 그리고 행정의 결합이 원활하게 돼 나가면서 문화원도 하나의 방향성에 자기 구체적 모색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예전에는 나른한 분위기 그리고 매번 문화원장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양산되고 그 안에 복잡한 불안정성이 증폭이 되면서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문화적 구심점화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차제에 조례 출범을 계기로 나름대로 방향성을 정립하고 그리고 지역문화의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문화원 지원조례를 발의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82호로 발의한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립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김포시에 살고 있는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지역민이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한 김포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 지원사업, 호국정신 고취 및 평화통일교육사업, 직업 안정 및 권익신장사업 등 이북5도 등 관련단체 경비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접경지역으로써 북한의 포격 위협에 항상 노출되고 군 작전지역으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어 분단의 아픔을 항상 느끼고 있는 김포시의 현실과 특히 2015년을 김포시 평화문화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평화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의 입장에서 장기간 분단상황으로 말미암아 망향의 고통과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북5도민과 미수복 시ㆍ군민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중심의 평화인권 가치를 실현하고 평화문화도시로서 위상을 확보하며, 다가오는 평화통일 시대에 김포시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김종혁 의원님이 발의한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이 긍정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김포시에서 별도로 이북도민회 단체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는 경기도 지원의 중복 여부 등 관련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행정지원과장 이하관입니다.
현재 이북도민회 회원은 약 700명 정도 되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1세대들인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약 40,000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엄청나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기존에는 2013년도부터 시에서 직접 망향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직접 행사 주관을 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만약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북5도민에게 위탁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가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북5도민은 나름대로 자긍심이나, 자긍심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자존감이나 나름대로 자체적인 역량 강화에는 일정정도 액수가 크건 작건 건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네요?
○ 행정지원과장 이하관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수은 의원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81호로 발의한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하여 지역 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학협력 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합의문서 교환에 의한 관학협력의 성립과 사업계획의 공동 수립 등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역발전 및 교육진흥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공유,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에 대한 연구 및 교육활동, 평생교육 체제 구축 및 진흥을 위한 지식ㆍ정보 인프라 공동 활용 등 관학협력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매년 관학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시행에 반영하는 규정 등 건실한 관학협력 추진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교육기관과 협력을 통해 김포시 지역사회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밑바탕을 준비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780호로 발의한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김포시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 등 김포시장의 책무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시책 협력 등 김포시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장례비 및 위로금, 상담 및 치료비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지원사항과 지급 예외조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는 제5조의 사항에 대해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으며, 범죄피해로 인해 육체적으로ㆍ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의 어려움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일조함으로써 김포시 발전과 시민사회의 따뜻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는 안건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노수은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 발생과 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 제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써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김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과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및 지원액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김포시와 교육기관이 관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강좌 개설 등 관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자치사무 조례 제정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과 관학협력사업 운영 시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의원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가장 눈에 꼽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 노수은 의원 복지 쪽에서 어렵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나름 조례나 법규상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범죄를 당했을 때 그로 인한 가정파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복지 관련법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좀 약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지역에서 현재 범죄피해자 증감 추세라 할까요? 어떻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복지정책과장 유승창입니다.
대동소이한데요, 전년도 이래로 조금씩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부천김포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해 주는 액이 저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여기에는 학교폭력 피해자들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합니까?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네. 모든 범죄로부터 피해받은 대상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노약자, 학생들, 여성들, 장애인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 복지정책과장 유승창 분기별로 한 번씩 가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상으로 큰 금액은 아니고 대부분 치료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노수은 의원님, 하실 말씀 없으시고요?
○ 노수은 의원 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궁금한 게 정책예산담당관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교육체육과가 아니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본 조례는 저희 소관입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러세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 정왕룡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관학협력이면 현재 법 체계상 기초지방정부에서는 교육과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러다보니까 이런 관학협력 조례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다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 수반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일종의 기대효과라고 할까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전년도부터 보조금 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적 근거가 없게 되면 운영비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학협력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저희가 근간 작년도까지 2000만 원의 지역학 예산을 지원을 했고 재작년도에는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 학업을 통해서 관외에서 오는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김포 관내에 대한 지역학을 소개하고 또 알려주고 함으로 해서 또 이것이 학점으로 반영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고 또 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 정왕룡 위원 「지방재정법」의 엄격한 강화에 대비해 가지고 나름 어떤 지역에 있는 학교와 우리 행정이 결합해서 연계사업을 해나갈 때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이런 연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습니다.
○ 정왕룡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정왕룡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건 이게 김포시와 교육기관의 상호협력에 대해서 정의하고 조례다 보니까 그동안 시와 교육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이루어지지 않았다기보다 대학에서 저희한테 지역학이 아닌 관학협력사업으로 요청이 됐을 때 저희 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수반해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이 지역학과 관련해서 2년 전부터 14년도에 2500만 원, 2015년도에 200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학협력사업을 통해서 관외에 거주하고,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대한 그런 역사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일깨워주는 장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지금 말씀 중에 교육기관의 범위가 관외와 관내를 다 포함한다는 말씀인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학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담당관님, 6조에 사후관리 및 평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좀 여쭙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6조에 보면 사후관리 및 평가인데 저희가 관학협력사업으로 MOU가 체결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 보조금으로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저희가 2015년도에도 연중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결과 보고를 받고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그때그때 거기에서 시정을 해서 향후 2사분기 때는 그런 게 집행이 안 되도록 평가를 하고 이렇게.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담당 과에서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네,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협력이 유익하다고 판단될 때, 판단기준이 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왕희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님과 위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로는「행정규제기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서 안건심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위원장을 현재 1인에서 2인하고 하고 위원장을 부시장과 민간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한 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의 직무대행방식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전왕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정호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공동위원장 체제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정비함으로써 공동위원장 체제로 회의 진행 시 의장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는 등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유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1인으로 했을 때하고 2인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일단은 법에서 위원장을 2인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또 이 규제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공공부문에서 위원장을 하게 되면 위원장의 진행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휩싸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으로 뒀을 때는 민간부문에서 법 적용이라든가 시점 이런 것을 면밀히 신중히, 진짜 어떤 상공인이면 상공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반대로 혼자 얘기 못 하니까 한 위원장이 또 몰아가는 그런 병폐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그러면 위원장은 누가 할 거냐. 선임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는 거고 그 후에 어떤 의견이 있거나 그럴 때는 민간공동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내정된 분 계십니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없습니다.
○ 김종혁 위원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으로 하려고 하는지.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규제개혁이 어떤 상공인에 대한 저기가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그쪽 규제, 어떤 법률 쪽을 면밀히 잘 검토할 수 있는 유능한 능력자를 선별해서 선출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혹시 공무원으로서 여러 가지 못 할 부분들을 또 새로운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과 아까 얘기했듯이 병폐, 역으로 오는 여론몰이식 이렇게 가는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 잘 되도록 그렇게.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그래서 경기도 31개 시ㆍ군중에서도 11개 시ㆍ군이 위원장 1인 체제고, 19개 시ㆍ군이 위원장 2인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염선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